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1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에 답변하실 각 담당은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18일, 사회산업국장 윤승흠.
영철
김영철위원장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요약보고를 듣고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에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등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서 출석요구토록 하고 타과의 업무가 관련될 시는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흠
윤승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그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보다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 자립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과 재활용의 생활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오고 있으며,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실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닥친 최악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와 하계 방역소독 등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업무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높으신 격려와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및 2001년도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에 대해 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격려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금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전직원은 나눔, 사랑, 기쁨이 있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영철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많은 업무 중에 고생하시는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의료보호 대상자가 연초에 받았던 현황보다 500명 정도 늘었는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월 조사를 하거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의료보호 대상자도 동시에 늘어나는데요. 조사에 의해서 재산사항이라든지 근로능력이라든지…….
상혁
김상혁위원
갈수록 늘어난다는 이유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수급을 하면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취업교육을 받는다든가 자활능력을 키워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런 인원은 없고 계속 늘어만 나면 앞으로 부담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사업을 시작한 지가 작년 11월입니다. 그만큼 창업할 수 있는 준비중에 있지 기간적으로 보아서라도 수급자들이 자활, 창업해서 자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고 지금 직장에 있는 분들도 모든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직장을 떠나서 구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경제사정이나 국가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구직이 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된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필요한 수급자를 찾아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되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활시켜서 빠져나가게 하느냐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업무를 좀더 연구하고 찾아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급자가 늘어난다면 전체적으로 국민들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한 번 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자기들이 죽지 않은 이상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사업이나 취로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후계년 사업도 저희가 2개소에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활발하게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사회보장팀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급자들로 하여금 자활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내년에 감사할 때는 많은 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순수하게 자활해서 자립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연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우리 국민건강보험 같은 것도 파탄이 왔네 어쩌네 말이 많은데 계속 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의료보호 대상자도 늘어나 가지고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대상자가 물론 수급자들에게도 주지만 1종부터 2종까지 전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장애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나고 의료보호 대상자가 과거에는 약국은 저희가 받지 않았는데 약국 것까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특별회계로 잡혀 가지고 예산심의도 잘못하는 차원에서 계속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 굉장히 큰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수가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조합 평가에서 넘어오면 철저하게 직원들이 점검하고 조사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또 지급 후에도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각 가정으로 통신을 보내니까 가정에서 받지 않을 대상자라든지 또는 기일이 자기가 받는 수가보다 더 많이 부과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병원 측에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상으로 저는 마치는데 앞에서 지적한 부분 같이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만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선정해서 그 사람을 영구적으로 돈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자활능력을 키워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시책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오미덕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4쪽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조치사항에서 문화어린이집 퇴직금 450만원 정도 적립이 안 되어서 조치를 취했는데 퇴직적립금이 어떤 금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2000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시설장을 포함해서 11명 분, 자기 봉급에서 1/12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되거든요.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적립금이 미적립 되었다 이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기점검에서 발견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수시점검을 해서……. 실제로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1년 동안 방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정산이라든가 여타 다른 부분에서 수시 점검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원래 보육시설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 공립, 법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립보육시설하고 법인보육시설하고 지원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공립하고 법인하고 지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인하고 일반 보육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보육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보육시간은 법적인 시간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자체적으로 자모님들과 협의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 정부에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 자체가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하게 되고 또 여기 보면 실지로 보육아동 취업모델 현황을 보면 전업주부보다는 취업모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맡기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이 원칙인데 시설하고 자모하고 협의해서 보통 6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종일반이라고 해서 6시 넘어서 9시까지 데리고 있는 집도 있고 오전 7시에 보육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개별적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대부분 방과 후 보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공립보육시설만큼은, 물론 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취업하는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게 맞춰나가요. 그런데 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춰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실지로 그런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도 공립에서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독려를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방과 후 학생은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여기서 거부를 했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해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신청하는, 방과 후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어도 초등학교 4학년 미만까지 영·유아가 아니더라고 받게 되어 있는데 맡기는 부모가 없어서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우리 청에서 실제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사회적 흐름, 이런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자,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육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리고 4쪽에 시설장 자격증 취득 현황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자격증 사본까지 요구했는데 하나의 줄로 나왔고 그래서 끝나고 그 부분을 복사해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6개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공립어린이집을 가서 보 면 시설면에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 비례해서 개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경쟁력이 높아가고 있는데 현상태를 고수한 형태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면에서 재투자를 해서 맞춰 나간다든지 아니면 민간하고 경쟁력에서 뒤지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있는 것 운영하는 데 만족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어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인이나 민간보육시설에 비해서 시설면이 열악하게 운영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시설보수비라든지 보강비로 보건복지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연중 1개소씩 보강사업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럴 때는 국·공립지원 시설을 우선 지원해서 그 동안에도 몇 차례 지원이 나갔습니다. 법인들은 지원이 나가지 않더라고 국·공립들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법인시설은 개인적인 운영비를 가지고 많은 보강을 해가지고 시설면이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공립을 운영하다보니까 자기 투자를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빚어지지 않고 우선 시설이 누수가 되었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설장도 보육료 운영비 사항에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서 조금 더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자체 계획도 세울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국립보육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국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책임감이라든가 보육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보면 하나의 내 자리 정도에 만족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토록 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되지 않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잘 하라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공립보육시설이 조금 더 활성화되게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방금 오미덕 위원이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으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관내 어린이보육시설이 공립, 법인 모두 합쳐서 177개소가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현황으로는 223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6개소가 있고 법인이 44개소가 있고 또 민간보육시설이 64개소가 있고 또 직장 그러니까 전남방적하고 일신방적하고 광주병원하고 해서 3개소가 있고 또 놀이방이라고 20인 미만이 10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3개소가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지금 1회로 정기점검 되어 있는데 몇 회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2회였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법규상으로는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2000년도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까지는 2회로 정기점검을 실시할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바꿔졌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런데 점검결과에 부실한 어린이집이 있다든가 또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점검시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지도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여기 나타난 대로, 여기에는 국·공립만 나타나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45개소의 놀이방이 운영도 하지 않고 있고 해서 부실한 데 40몇 개소는 폐원 조치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등록만 되어 있지 운영하지 않고 보조금만 타 먹고 있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차 없이 점검을 하셔서 폐원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균형 있게 주고 있습니까, 차등으로 주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공립과 법인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기준에 인건비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45%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55%는 시설장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보육료에 대해서는 법적 아동,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100% 어떤 연령이든 간에 100% 지원해 주고 있고 저소득 자녀에 대한보육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40% 정부에서 지원하고 60%는 보육료로 충당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아동수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도 현장활동에서 점검을 해 봐야겠는데 숫자상으로 보고한 숫자는 10명이다 하면 실지로 교육하고 있는 수는 7명이나 8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숫자를 점검해서 확실히 몇 명을 운영하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매월 25일쯤 해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수급자는 저희 과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수급자는 A시설에 있다든지 B시설에 있다든지 그런 것은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각 가정으로 전화상담을 해서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 달 결석한다는 사항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몇 번 있었습니다만 시정을 해서 보조금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더욱더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노인당이 제가 알기로는 244개소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55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동안 등록된 노인당이…….
동호
김동호위원
작년에는 44개소 아니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금년 들어서 증 되었습니다. 신설된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운영비로 12만원씩 하고 연료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줍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연 36만원인데요. 10월부터 3월까지 두 번나누어서 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사실상 이것은 운영비를 매월 균등하게 1개소당 똑같이 주고 있는데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인당은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모아 놓았다가 연 2회 봄, 가을로 관광을 가면 노인당 운영비가 부족하고 연료비가 부족해서 독지가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팀하고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연구 검토하셔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보조금 회수에 5건 700만원이 회수되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집행할 때는 하자가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나가셔서 업무를 관장하는 과정에서 5군데가 어떤 불이익 운영을 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저희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서 나갔습니다. 직원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퇴직을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 있었고 또 운전기사 급여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12월에 임명을 했는데 11월부터 급여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관장의 기말수당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집행한 건, 이런 것 5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특별점검을 해서 처리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칭송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 정보를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점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추호라도 이런 부분들이 과잉 지급되지 않고 헛되게 급여가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영·호남 친선교류체육대회가 연 상·하반기로 두 번 행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에 치중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대구하고 많은 우애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번 하반기 때는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거론도 약간 하셨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금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려고 저희들이 한 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저희하고 좋아 가지고 그대로 지속했으면 하고 저희들도 우정이 이어가고 있는데 끊기도 입장이 그렇고 하니까 금년까지는 그대로 대구와 했으면 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행사 자체를 하라, 하지마라고 제안을 못 드리고 지금 대구 달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비도 과중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사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야 할 경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꼭 거기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타도도 한 번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쪽을 보면 분만보호의 입원기간 3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폐지가 되어 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폐지됩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폐지되었는데요.과거에는 산모들이 3일만 입원해서 3일 입원한 의료비만 지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일도 입원할 수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입원비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의료비는 저희가 부담해 주고요. 1종부터 2종까지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12쪽에 보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급식소가 있지요. 이것을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식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자원봉사요원들이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식은 많이 드시고 인원도 오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비, 시비에서 주는 돈이 부족할 정도로 인원도 많이 오는 곳은 오고 또 거기에 비해서 적게 오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혹시 공휴일도 줄 수 있는지 제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건의 할 의향은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하고 직결된 사항이라…….
연식
이연식위원
물론 예산하고 직결되니까 건의하면 예산이 편성되겠지요. 왜 그러냐면 가정이 윤택해서 친구 따라와서 점심을 잡수시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점심을 굶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타지역에 가다가 가르켜 드려서 점심드신 것을 봤는데 늦게 가면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13쪽에 보면 노인게이트볼 7월 중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민자치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하고 다르게 노인들만 게이트볼 대회를 해요.
연식
이연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 해요. 북구 전반적인 노인들 게이트볼을 합니다. 자체 행사로서 거기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예산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얼마에 한 해서 있었어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감사자료 6쪽 동운어린이집, 지난번에 시설장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회에서 참고로 봐 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용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조용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감봉조치를 3개월에서 2개월로 했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감봉은 3개월에서 1개월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조치되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11쪽 의료보호 지원 및 대불금 회수 확대 실시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동운어린이집 위탁운영 공모를 하셔 가지고 5월 1일부로 시설장 네 분을 위탁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모집 공고에 보면 구청의 공고 내용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공고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군데의 시설장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 공고 모집인데 경쟁자가 없이 한 명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북구 중흥어린이집, 동운어린이집 거기에 대해서 시설장이 교체되었는데 교체된 이후에 시설장이 중흥어린이집으로 내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모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먼저 질문해 주신 부분 말고 후자에 질문해 주신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4개시설에 대해서 공립시설의 재위탁을 했습니다만 공개모집을 저희가 3월 28일자 공개위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모집 공고를 4월 11일에 열흘 동안 했습니다만 선정 자체를 동운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중흥으로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탁이 되어서 옮겨진 것이지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어느 부분은 신청을 하고 어느 부분은 신청하지 않는 사항은 예기치 못한 사항이겠죠.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은 자율적으로 시설장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시설은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는 예상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개모집에 만약 그것을 기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해야 될까 지금 저 자신도 현재까지 그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았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4개 시설은 분명히 기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고물로 내 놓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없거든요.
병석
이병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동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시설장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장이 물러나서 다시 공립 중흥어린이집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동운어린이집에 그 시설장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거기에서 존속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지정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시설장을 다시 공모를 해서 중흥어린이집에 시설장으로 내정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서류상으로나 심사평가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나 도덕적으로도 우리 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저는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어린이집을 보겠습니다. 지금 공고사항에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부분은 한 명이 해서 그 양반이 단독으로 우리 공고사항에 대해서 응모자격이 합당해서 그 분을 한 것까지 이해합니다. 공고기준에 응시자격에 한 명도 모집안 했을 경우에는 재모집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한 명이 했을 경우에 자격자가 없으니까 무조건 그 사람을 위탁할 수밖에 없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기준에 그런 부분을 기 제안하고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문화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한 명이 신청을 했어도 커트라인 점수가 있었어요. 심사과정에서 60점이 맞지 못하면 한 명이 되더라고 탈락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듯하게 신청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전자에 말씀해 주신 동운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누구나 자격이 준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한 사람 신청할 것이다. 한 사람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동운어린이집 원장은 원장 자신이 어떤 과실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선생님이 한 분 나갔습니다. 책임을 지고 문제를 일으킨 선생님은 나가고 감봉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그것도 원장에게 종사자들의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보육위원회에서 이의를 달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원장님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었고 교사님들이나 교사한테 징계상황이 떨어져 가지고 원장의 개인적 과오가 아니고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과 오해의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설장이 거기에 남아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가 그렇게 된 사항이지 공개모집이 불확실하다, 특혜 의혹이 있다. 그런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도 전혀 틀린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공개모집이 있을 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답하는 뜻에서도 고민해 가지고 한 번 공개모집 사항에 넣어야 할 부분 같으면 낱낱이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 부분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공립시설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로부터 신성한 구청이 의혹을 안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고 동운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시설장을 그대로 위촉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감봉조치를 한다든가 파면조치를 해서 그 시설장으로 하여금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시설장을 그만두고 중흥어린이집으로 응모자격이 갖추어 졌다고 해서 다시 그 분을 위촉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구청의 신뢰감이 실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어린이 집도 그렇습니다. 문화어린이 집도 보면 다른 시설물는 판넬조립식으로 전부 되어 있지만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문화어린이 집이 갖추어져 있고 저희들도 현장조사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단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공고 모집되어서 그 분이 자격심사에서 합격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 분을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어린이집 판넬 부분은 저희가 공립시설로서 갖춰있는 부분이고요. 콘크리트 부분은 과거 시설장님께서 증축을 해서 콘크리트 부분으로 병행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사항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18쪽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1만 1,416개소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위생업소 등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 많은 업소를 우리 과에서는 인원 몇 명 가지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경찰과 위생과, 저희 과와 합동단속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홍보전담 문제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전단물을 배부토록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도 단속은 공익요원이 간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공무원이 가 가지고 지도하면, 예를 들어서 미비점을 지적하고 공고하는 것이 지도 아닙니까? 공무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은 4명이 나갔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하루에 몇 군데씩 나갑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3개 반 합동으로 구성해 가지고 다녔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다른 과는 말씀하지 마시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함께 갔다는 것이지…….
병석
이병석위원
함께 갔다면 1만 1,400개소나 되는데 우리과 4명이 다른 일 다 제쳐놓고 하루에 한 번씩 간다면 한 달이면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지도 단속을 과연 하느냐, 전단은 홍보용으로 쓰겠고 지도는 직접 방문해서 상황 점검해서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이야기하는데 인원은 적은데 막대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지도 단속이 소홀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려가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자료 요구하고 오후에 합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가는가 체납자 명단을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집을 점검해서 지적사항 결과하고 폐원한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몇 월 며칠에 했는지 서류를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장
추진상황자료 9쪽하고 감사자료 4쪽입니다. 복지관 지도 점검 2회 실시, 특별 점검해 가지고 행정상 시정 2건, 보조금 회수 2건이 어떤 내용인가 서면으로 주시고 감사자료 4쪽 시설장 자격취득 이상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부 개개인 자격증 자료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복지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보면 일곱 군데 중 두 군데가 법인이고 다섯 군데가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과 위탁 운영이 행정상의 지도 감독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법인시설이 아니더라도 행정상에 특별한 차등지원한 사항이나 차등 관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관장님에 대한 선임이라든가 이런 권한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똑같아요.
미덕
오미덕위원
똑같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영 자체만, 전부 위탁은 위탁이지 요. 법인에도 위탁한 사항, 그런데 개인법인하고 어떤 단체법인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종교단체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서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치의 차등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어요. 지원사항도 똑같고 자격 관계도 같고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저희들이 재위탁을 했을 때 7개 있는 사회복지회관에 위탁을 했을 때 전제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되 이러이러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산상 그러한 사항도 똑같아 가지고 어떤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똑같이 20%를 자부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같고…….
미덕
오미덕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7개 복지관에 동일하게 청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똑같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9쪽에 특별점검 결과 조치에 보면 추진 중에 3건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 에 조치가 취해졌는데…….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2000년 정기지도 점검 결과 말씀하시죠? 그 관계가 3건이 있는데 3건이 시민 2건, 오치복지관 2건인데 추진중인 것은 시민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상 소홀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행정 부분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지적된 것이 2000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실적이 목표하고 대비해 가지고 41%로 계획되어 있는 실적이 부족할 뿐더러 세부사항이 실천하고 목표보다 50% 미만 12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한 실적이 없는 사업이 3건으로 복지관 사업이 부실했거든요. 그래서 7, 8월에 지역 요구조사에 의해서 하반기 사업에는 모든 전문적인 인력충원하고 복지관 특성화를 살려 가지고 관내의 시민복지관의 주변 분들하고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그 다음에 있어서는 당초에 예산편성보다도 추가경정, 이번에 퇴직적립금을 미적립을 했거든요. 결산하지 않았어요.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은 매월 봉급에서 1/12을 적립해야 하므로 미적립한 부분에 대해서 제반서류를 비치해 가지고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에 대한 통장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재가복지 관련한 요구조사를 미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할 때는 그 규정에 의해서 요구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욕구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2001년도에는 재가복지에 관련해서 요구조사를 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그 추진에 대해서 6월부터 8월에 재가복지 요구조사를 재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에 관련해 가지고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부분에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상의 회수조치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 안 된 적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재정상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것은 청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이 100% 완벽하게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났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항상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대안을 마련한 것은 전혀 눈에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7개 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지원금이야 나오니까 집행하는 위치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집행을 적절하게 했는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몇 년 동안에 실적이라든지 수시로 적발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치가 취해 져야 전파가 되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막아지겠습니까? 그냥 가서 점검합시다. 점검 한 번 더 하고 대책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복지관내 보육시설들이 물론 우리는 행정을 본 사람이라 재정면이나 경유면이나 현금출납사항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문지식이 교육을 통해서 일깨워지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충분치 않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때그때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일을 보다 보면 경리에 대해서 소홀한 것도 아닌데도 업무에 무지해서 누차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가서 지도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다루고 잊어버리고 또 누락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거듭 시정하는 것으로 촉구하고 끝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폐쇄 처분한다든지 재산상에 그럴 수 있는 입장들은 안 놓여 가지고 저희들도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시정하면서…….
미덕
오미덕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끄집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복지관에서 업무 미숙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관리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죠. 저희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정회수하면 된다, 반납하면 된다 그렇게 끝나면 그런 문제들은 점점 더 교묘하게 될 수 있다고는 것이죠. 저는 몇 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총 평가해서 그에 따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복지관이 실제로 긴장하고 정부예산을 가져다가 복지를 한다고 긴장하고 자기 책임성도 갖는 것이지 너무 안일하게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지로 몇 년 동안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습니까? 회수하고 시정하고 특히 재정에 있어서 회수하면 된다 이런 부분으로 끝난 것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단지 복지관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사회복지관이든 예산의 운영비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평가제를 나름대로 도입하려는 것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이것을 최대한, 물론 복지 관계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시켜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체에 평가단을 조직해서 경쟁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북구는 특별히 조례에 삽입해서 평가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2년마다, 3년마다 평가제를 해서 거기에서 극한 상황에서는 폐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의회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좋은 뜻이라면 받아들여서 해야지요. 복지관 자체평가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평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평가는 저희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팀에서 평가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의회나 행정부하고 같이 병행해서 평가제를 도입해서 해보자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장님 답변 중에서 폐쇄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폐쇄가 아니라 주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선도해 나가야지 극단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저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살려지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평가제는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장애인기금에 대한 통장을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 13쪽이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금조성을 목표로 삼아 가지고 광주은행에 들어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 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조성목표는 2억원입니다만 현재 6,000만원 출연금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1억원을 예산에 구해 놓았습니다. 예산에 확보만 해놓았지 찾아서 은행에 아직 안 넣었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노인복지기금도 지금 현재 출연금이 2억원인데 이자수입까지 해서 3억 700만원 정도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지금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물론 IMF 전에는 금리가 고금리여 가지고 고금리를 장학금 활용 기타 등등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IMF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광주은행에 할 것이 아니라 기타 은행에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금리가 높은 쪽으로, 광주은행을 지칭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타금융권에도 금리가 상승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기금모금 운동에 도움이 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광주은행이 구 금고이기 때문에 광주은행에 넣고 그 당시의 이율과, 지금 계약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이율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타은행에 정기예금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신설 계좌입금 시킨 경우에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신설계좌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에 넣어 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넣기 전에 기타 금융회사들의 정보를 받아서 다만, 한 푼이라도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에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감사자료 17쪽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2000cc 승용차, 이하 1t화물, 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이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면 장애인들이 등록을 해서 차를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먼훗날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3억 4,000만원이 전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3억 8,40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잡혀 있는 부분에 시비, 국비, 자부담이 전부 상승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3,5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복지회관에는 공교롭게도 800만원밖에 안 되어요. 다른 데는 120만원, 130만원에 육박하고 23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자부담이 보통 20%씩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마 자부담 사항에서 위축되어 가지고…….
연식
이연식위원
이 부분은 구·시비는 많은데 자부담이 적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용도에 의해서 적은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팀장님도 다시 한 번 보고요.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회의 끝난 뒤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 수치상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균등하게 상·하반기에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지출했던 금액하고, 물론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은 유난히 %가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역 및 지도 점검에서 16쪽에 보시면 광주애육원 행정성 조치에서 주의 3건으로 부원장 제도 부적정, 이 부분이 조치가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원장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시정조치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실제로 조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부원장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부원장 제도라는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과 더불어서 임금이 예산에서 지출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가 어떠했는지 하고 이후 부원장 제도를 어떤 조치를 취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과거에 부원장이 계실 때 우리의 보조금으로 봉급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인의 위원님들의 기부금으로 또 후원자의 기부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후로 부원장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후원금이라든가 기부금에 의해서 임원 월급이 지급되는 것은 적정한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부원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장,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시설장께서 직접 부원장에게 주는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 부분을 시설장님께서 기부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덕
오미덕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옛날에 보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조건이 대단히 열악해 가지고 실제로 이직율이 많잖아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와 함께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실 다른 데로,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대표자님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법인의 운영이라든가 향후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된다고 하지만 이게 여기에 가는 것보다 종사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지도 감독의 미비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급해서 종사자가 11명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특별수당으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상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겠습니다.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나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
나정만위원
나정만입니다. 저번에 동운어린이집이 있었잖아요. 보육교사들이 시설장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보육교사들은 한 곳에만 계속 근무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장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보육교사를 임명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시설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일반 교사들처럼 순환근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7군데 중에서 2개는 법인단체고 5개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불시점검 결과 회수조치가 시민하고 오치하고 무등하고 있는데 회수 다 되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검할 때 재무회계만 점검합니까, 기타 시설 같은 것도 점검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재무회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재무회계, 시설 운영, 관리면…….
동호
김동호위원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위탁한 시설이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수돗물이 안 나온다든가 목욕탕 물이 안 나온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위탁자가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지요? 우리 구청에서 해 줍니까? 안 해주죠?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못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 래도 복지관은 법인말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10년 내지 20년을 위탁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보수해 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의적으로 봤을 때 긴급을 요하고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전의 예방대책으로 저희가 보수를 해줄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어떠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면 구청장도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야 되겠죠
동호
김동호위원
천재지변으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국가나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보수를 해야겠지만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고장났다든가 사용하면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가능한한 위탁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복지관의 어떤 운영면이 아주 자체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이용료를 수거하는 자체가 아주 실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수하기가 아주 난해하고 돈이 들고 위험에 처해 있는 부분은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요구해 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급한 사항이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았는데 위험이 따르고 있었어요. 모든 주민들이 영세집단촌인데 주민들이 함께 쓰고 있는 보일러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시급을 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나 보수를 해준다고 그러면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또 그 분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에 보면 그것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복지회관에서는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목욕을 못 하고 있고, 말하자면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 되고 있고 시급을 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점검을 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우리가 수리를 해준다든가 그 쪽의 위탁자가 한다든가 관계를 분명히 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복지회관의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계를 지어야겠습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출장을 나가 가지고 그 사항을 묻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록 안 했고 저희들이 현장 갔다와서 복명사항이 있거든요. 물이 안 나와서 보일러가 터지기 직전이라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만 대민의 위험을 초래한 부분은 구청에서도 책임을 같이 느껴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따라서 그렇지만 만약에 재난이 터졌을 때 구청에서는 예산만 탓하다가 보수를 안 해줘 가지고 주민에게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 했을 때는 위험이 따르니까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곳은 너무 위험해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상당히 급한 사항이니까 한 번 가서 보셔 가지고 빨리 조치하십시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 위원입니다. 이제 금방 저희들이 자료 요구했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연체자 징수에서 약 3,6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은 51건에 총 지원액이 1억 4441만 8,000원이고요. 그 중에서도 생활안정자금이 33건이 있어요. 33건에 9,565만 5,000원이며 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있어요. 과거에 새마을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8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새마을기금으로 지원해 준 상황이거든요. 18건에4,836만원이있습니다.2000년도에 9,000만원이 저희들이 체납액을 수거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 5월까지 체납한 사람이고 연체납 부분에서 500만원 정도해서 처음에 원금 5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자하고 연체이자하고 해서 경기도 시흥시로 이사를 가버렸거든요. 타지역으로 이사 가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전화도 하고 한 번 현장출장도 가고 했습니다만 매월 4만 2,000원 정도 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고질적으로 내지 않고 있고 이사 가버리니까 불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또 두 분에 대해서는 최우수 씨라고 이 분도 백운동에 살고 있고 두암동에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은 말소가 되어서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또 남구에 알고 있는 분인데 이 분은 분할해서라도 내겠다 하시면서도 자꾸 안 내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신용길 씨는 연제동에 사신 분인데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보태주고 와야 할 형편들이 놓여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물론 저이자라도 연 5%짜리니까 없는 사람은 큰 부담이겠죠. 그렇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쭤보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시점을 기해서 관리를 엄하게 해주시고 착실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것을 도용해 가지고 안 갚으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집중적으로 보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정기예탁이 2000년 5월 17일부터 금년 5월 17일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3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예치해 놓았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광주은행에 그대로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7.4% 그대로 주시던가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작년 9월 21일에 예금했던 것이 금년 3월 21일에 만기가 되어서 5,000만원에 대한 6.5%입니다. %가 왜 차이가 납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1%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금년에 재예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6월이 넘어서 만기가 넘었잖아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0년 12월을 기준으로 뽑은 것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2000년 12월에 뽑은 것인데, 아니 2000년 12월 31일에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만기도래 되어 있잖아요. 2000년 3월 21일하고 5월 17일이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예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3월 21일자는 재예치 했는데 5,000만원만 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만기가 도래했는데 왜 5,000만원만 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이제 할 겁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이게 날짜 넘어가면 손해납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융자금이 부족할 때는 현금을 남겨 놓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얼마 남겨놓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있다가 재예치 시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6월이잖아요. 며칠이 경과되었다 하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지만 상당히 경과됐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안 했다는 것은…….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이 부분은 수정 보안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 있죠, 후견인 자활기관이 시범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반기 사업 같은 경우도 자활공동체 사업 및 자활 근로사업, 위탁사업, 기반위탁을 하셔 가지고 후견인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관의 위탁이라든가 지역봉사 및 자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자활행정기관은 동신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내용들은 아니까 어떤 사업들을 해서 하는지 구체적인 것만 해주십시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두 개 시설이 있어요. 동신 시설에서 빵제조하고 또 교육 있고, 창업대상자 만들어 내는 사업과 광주일터에서 하고 있는, 금년부터는 집고치기 수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가 업그레이드 사업으로서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암사회복지관에서 단복을 제작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한 각화종합복지관에서는 푸드뱅크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는 차량이 시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 음식물들이 제시간에 적기에 배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병석
이병석위원
그것이 자활훈련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초…….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자활을 조건부 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후견기관에 가서 하는 사업이 있고 업그레이드 사업이 6개소에서 하고 있고 취로사업으로서 단순사업을 25개 동에서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사업은 업그레이드사업을 설명드린 것이 거든요. 그 중에서 또 오치종합복지관에서는 재활용품을 교환해 주는 재활용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가져다가 손질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산모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것도 활발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노동자에게는 재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모들을 도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도 있고 어려운 산모들 가정에 가서 도와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울 수 있는 교육으로 인해서 가정에 배출되어 가지고 그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북구일터에서는 보금자리 집터 어려운 세대들 집수리도 있지만 복지간병인들 어려운 세대들에 대해서 간병을 해주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간호대학 같은 데서 교육을 많이 받고 또 병원에서 도우미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세대에 나가서 도우미를 해주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전국적인 현상에서 봤을 때 저희 구가 잘 한다고 시범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지정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들이 잘 한다고 선정이 되어서 아마 연중 반기쯤에는 구청장님이 간담회에 참석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유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조건부 수급자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도 좀더 활성화 시키기도 하고 저희들이 많은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느 구에 못지 않도록 자활사업이 활발히 되고 또 배워서 일터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후견인기관에서 방금 두 곳에서 후견인을 양성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양성해서, 가령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요청한다든가 기타 여기서 후견인 기관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 창업을 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작년 11월초부터 후견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한 분이 연말에 빵집을 마련해서 나갔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후견인들이 오셔 가지고 창업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형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취로형하고 업그레이드형하고 해서 기관에 위탁하신다고 그랬는데 위탁기관하고 자활근로, 이 분들하고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한가, 각 기관별로 데이터를 빼서 주시고 지급되는 예산까지 품목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하고 새마을자금에서 나온 생활안정자금하고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자료하고 우리 감사자료하고 액수가 틀리는데 틀린 이유가 있어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변동사항으로 틀립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조례에 의하면 만약에 이것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나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못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은 없지요.
상혁
김상혁위원
못 받으면 몇 년이고 계속 체납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계속 받아야 하는데 조례상으로 못 받는 경우에 단호하게 어떻게 규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몇 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결손처분 사항이 없어서…….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부터 광주은행에서 주관해서 융자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광주은행에서 취급한 후로는 체납자가 없습니다. ’98년도에…….
상혁
김상혁위원
자료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자가 많은 것은 구에서 나간 것인가요? 그리고 광주은행에서 관리해서 나간 주민소득하고 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이 없다는 것은 광주은행에서 관리했다는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체납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안 해야겠군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 광주은행에서 처리하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과거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부터 시작된 사항이거든요. ’84년도부터…….
영철
김영철위원장
조례를 북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연수를 제한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받든지 해야지…….
상혁
김상혁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옛날부터 나간 부분은…….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만 나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으로 나간 사업들인데 요.
상혁
김상혁위원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우리가 하죠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은 어쨌든 정리를 해야겠군요.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체납을 가지고 있을 겁니까 지나가면 갈수록 체납액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조례 자체를 변경시켜야겠지요.
상혁
김상혁위원
해가 넘어가면 갈수록 연체이자가 늘어날 것인데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분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갖고 갈 것입니까? 그것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부터 광주은행에서 주관한 융자금 말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체납액이 있어 가지고 연체금액이 나온다면 은행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합니까?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은행에서 책임집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한 담당도 하시는 것이죠?제가 보면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물론 광주은행에 예금예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실제적으로 부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3월, 6월, 회수도 하고 또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 3월 회수금액이 되면 6월에 나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결산의견서에서도 나왔지만 실제로 예금상품하는 것에 비해서 잔액이 억 단위가 넘는 잔액들이 계속 유치가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고의로 그런 것인지 자금이 수시로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어떤 고의성을 두고 광주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은행이 구금고기 때문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 얘기는 구금고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특별회계자금 예치를 하는데 실지로 보면 1월달 잔액 1억원 1,400만원 같은 경우가 1억 단위가 넘는 것이 4월까지 계속 잔액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품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그에 비해서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안정자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금고에 예치를 하는데 최소한의 이자율이라든가 상품들을 잘 예치해서 적절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는 것은 수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수시로 움직이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실하게 운영해서 드러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8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원해 준 사항에서 체납을 못 한 부분인데 2000년도도 저희 과에서 9,000만원만 징수를 했어요. 징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압류한 것이 9건이 있어서 4,800만원의 압류도 가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자금운영을…….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자금운영은 쓸만한 금액을 빼고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광주은행 내에서 가장 고금리로 해서 합니다. 다른 은행까지는 검토하지 않습니다만 광주은행에서 가장 고금리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예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리문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물론 최대한 노력은 하시겠죠.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 따르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후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야지 “최대한 하겠다” 라고만 얘기하면 수치로 나타난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3월 이후로는 6월, 9월, 12월 이렇게 나오는데 최소한 1월 것은 3월에 6월에 나간다 그러면 그 몇 개월은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자율을 그것도 세입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노력하고 고민을 해서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자료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차장특별회계든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이 부분에 있어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는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것은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운영을 하십시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안정자금이요. 광주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서류를 다 받고, 말하자면 사고 없이 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주니까 떼이면 광주은행에서 떼잖아요. 우리가 안정자금을 할 사람을 받아 가지고 광주은행에 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구청에서 대부해 줄 때 사고가 많이 났는데 회수문제를 5년 이상이 되면 못 받는다든지 5년 이내에 받는다든지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것을 기획감사실장이라든가 청장하고 얘기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팀장이나 과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앞으로 지적 없이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주십시오.
만자
이만자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