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18일, 총무국장 노재숙.

그럼 이어서 총무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많은 협조를 해주신 선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전 실과장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인동 문화정보실장입니다. 이영율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공상인 지방세과장입니다. 유종성 경영회계과장입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정희 일곡도서관장입니다. 저희 총무국은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2001년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와 예산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확인기능을 강화하여 구정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조성, 합창단 운영, 북구 문화아카데미 운영, 제4회 자미축제 개최준비, 잊혀져 가는 전통민속문화 계승발전 등 문화북구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지향적인 행정 서비스문화 정착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동사무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인 양성과 지식정보 습득을 위한 공무원교육훈련의 내실화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관리, 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동 행정의 적극 지원, 공무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공직 풍토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 운동과 2002년 월드컵광주개최 준비사항을 완벽하게 추진,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빛고을 광주의 이미지을 심어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생동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북구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 및 민간사회단체 구정참여 주민자생단체 지원 육성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약한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추적 관리와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확충과 밀린세수 책임징수, 자금 효율적 관리로 구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의 지방세정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도 확대 시행과 세무민원 증명발급 예약제도 시행으로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편익의 세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의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동사무소 및 복지시설의 저수조 청소, 노인 분들이 자주 찾는 관내 경로당 시설의 전기 보일러, 가스설비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공공용지 취득처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공공건물 및 청사 유지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 행정에 있어서는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실 환경개선과 팩스민원 전화접수처리제 운영, 호적정보화 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서 발간 인·허가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친절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줌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9월 개관한 일곡도서관에서는 장서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표준관리 시스템 도입, 도서관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읽고 난 책을 교환하는 코너 운영 등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독서 공간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앞에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 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서류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서 출석요구토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시는 관련 과와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희정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희정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석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희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입니다. 5쪽 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민자치과가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의 존치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 계획이었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의 행자부의 방침이나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이 연장이 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질의에 들어 가기에 앞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주무과장이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에서 금년 6월까지 처리된 소송 건수 중 종결이 19건으로 나와 있고 총 52건입니다. 그런데 종결내용을 보면 승소가 11건, 패소가 8건 그리고 내용은 국가행정민사가 있는데 패소가 승소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송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불합리하다든지 억울한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현재 패소가 8건으로 종결내용에 비춰 볼 때 약 40% 정도 되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패소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더 높일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주문하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진미화 관련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한 가지 있는데 알고 있죠?

예.

이 내용을 보면 사건명이 광주지방법원 96가갑8149호 손해배상청구의 건으로 해서 원고가 주식회사 건진미화 대표자 정태철이고 피고가 광주광역시장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이렇게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총 42억원 가량 되는데 이것은 이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현재 1심, 2심, 대법원 선고까지 해서 환송탁이 되어서 고등법원으로 일부 인건비, 기타 제비용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고법에서 판결한 내용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행정이 잘못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게 된 꼴이 되었다 라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고요. 그것은 일정 부분 옳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고체연료 생산공장이 백지화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세금이 축이 났다. 그리고 극히 일부입니다만 해당 주민들하고 우리 관청을 싸잡아가지고 안 좋은 시각에서 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단지 결과만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 본위원은 그 부분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진실을 알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상주체 측면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피고가 시장하고 북구청장하고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법적으로 그 배상책임은 광주광역시장하고 북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 배상액이 똑같이 50%, 50%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어떤 다른 복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4일 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 광주광역시장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10억원을 원고인 건진미화에 지급해라” 그렇게 나오면 건진미화에서 억울하다 해가지고 다시 대법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여지가 남아 있고 너무 과하다고 해서 우리 피고 측에서도 대법원에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10억원을 선고했어도 10원만 낼란다고 인용을 했을 때는 우리 광주광역시장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물어야 되는데 50 대 50으로 낼 것인가 아니면 70 대 30으로 낼 것인가 아니면 시청에서 다 낼 것인가 하는 그런 의견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비록 여기 피고가 시장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둘이 되어 있을망정 광주시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노력하려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 팀의 이 업무를 처리하는 기본 방향입니다.

좋습니다. 관점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러기 위한 제반 준비 내지는 노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 업무가 법적 소송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진행과정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원인행위 자체는 광주광역시이고 또 북구청입니다. 북구청에서도 건축과에서 당시 실무를 담당했었거든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이 원인행위 그리고 귀책사유를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라든지 우리가 이제까지 대응했던 관계들을 계속 다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법원에서 판결이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피고이기 때문에 돈을 두 분이 물어라 했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막판까지, 기관쟁송까지 가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법 몇 조 몇 항 또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은 다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러이렇게 해서, 그 때는 임명제 시장이었거든요. 그 때 당시 임명제 청장이었습니다. 그런 특별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명령지휘계통이라든지 그 때 정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면 시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최대한 유리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든 조치는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전 단계, 앞으로 판결이 난 이후에 시와의 내부적인 행정적 협의가 되겠죠. 이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러한 전 단계에서 지금 원고와 피고, 이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피고가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단일화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 소송진행 중에 이 문제를 법적으로 어차피 최종적인 사항은 관련 법원에서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의 단일화 문제도 소송진행 중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시하고 구청하고 내부적인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된다 라고 보면 결론은 법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과정 중에 이 문제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도 결국에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우려해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 판결이, 지금 7월 4일 최종결정이 되면 이 문제는 별개 문제로 취급될 것인데 아시겠습니까? 과연 모든 소송 관계는 그 원인행위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당시 강영기 시장 재임시죠. 광주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실시인가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건축허가취소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때는 민선이 아니고 관선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휘계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부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충분히 상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림동 산 166번지 일대 약 5,000여 평 일대에 과거에 자연녹지시설이었는데 시에서 폐기물시설지구로 바꿨거든요. 시에서 한참 지난 후 작년이던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폐기물시설지구 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론은 시에서 하나의 정책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수익사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시에서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폐지결정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백지화한 것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1994년 강영기 시장 이후 그 뒤에 강운태 전 시장이죠. 그 분이 오시자마자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 백지화결정을 내렸어요.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이 RDF 소위 RDF인데 고체연료생산공장 사업추진은 백지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물론 제가 자료를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당시 신문이고 뭐고 자료를 다해 놓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볼 때 결국에는 광주시에서 자기들이 구상하고 자기들이 백지화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원인행위도 광주시에서 했고 마지막 결론도 광주시에서 냈다. 다만 잘 아셔야 될 것이 우리 북구에서는 건축허가, 왜냐하면 행정절차상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건축허가가 건폐율 미매수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산 166번지 일대가 광주시 부지였습니다. 시유지였죠?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태철 씨, 건진미화에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일대에 미매수된 토지가 있었어요.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건폐율을 적용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유권 취득 및 용도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이 있다 라면 잘못이 있겠죠. 허나 그렇다 치더라도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승인하고 사업백지화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러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지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렸습니다만 이 건으로 해서 이것이 현재는 20억원 정도 판결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15억원 정도로 줄어들겠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 구민들이 보기에 행정의 잘못으로 해서 혈세를 낭비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 운암동, 동림동 일대 약 2만여 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거든요. 그리고 그 때 서명인원만 해도 1만 500명이 넘었죠? 전국적인 최대 규모인데 광주시 언론이라든지 여기를 보면 오보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계속 검토를 해보는데 그것을 반대 안 하고 추진했으면 이와 같은 사례가 없을 것 아니냐, 이와 같은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고체연료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서울특별시 그리고 청주시 진해 여기에서 추진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80억원을 낭비하고 백지화되었습니다. 청주나 진해도 수십억원씩 자치단체 예산을 낭비하고 백지화되었습니다.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해찬 환경분과 위원입니다. 이해찬 의원 당시 이길재 의원이죠. 이 두 분의 국회의원 명의로 환경부에 공개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나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에 검증이 안 된 것이고 일본 미우라시에 한 개가 있었어요. 일본 미우라시에서도 종이 외에는 다른 것은 태우지 않는다. 그리고 당초에 RDF처럼 연료화하려다가 백지화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립환경연구소, 그 때 광주시하고 같이 측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실제 기준치의 500배 이상 물질들이 나옵니다. 실제 그 연료를 가지고 실험한 사항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종합해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을 과연 그대로 추진하게 놔두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직접 비용, 시에서 판로라든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당 얼마씩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수십 억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수십 억원입니다. 제 기억으로 약 50억원에서 60억원일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건진미화에서 제출한 안은 적습니다만 별도로 저희 방식대로 계산한 것에 의하면 1년에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향후 계속 지원한다면 대단한 금액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비용, 예를 들어서 환경파괴 그 지역이 영산강 상류거든요. 10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운암산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의 건강상 문제 이런 간접비용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사업을 백지화해 가지고 약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물론 혈세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부각시켜 가지고 뭔가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불신하고 그 지역 민원인들이 잘못되었다는 시각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큰 잘못이다. 이런 측면을 주무과장께서 분명히 명시하시고 앞으로 언론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판결이 되면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시정하고 다시 백지화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것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입니다. 광주시에서 잘못되었어요. 당초 정책결정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지만 인정을 하고 백지화를 해서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15억원, 물론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비교해 볼 때 계산을 해볼 때 우리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다. 수백억, 수천억을 가져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언론홍보나 기자들이나 모든 오피니언 그룹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 시와 우리 구청과의 내부협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정말로 우리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기 쉬운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8쪽을 보면 북구청과 전남대학교 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학술, 인력, 정보, 문화, 예술 등등 관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좋은 것을 우리 구 행정에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왕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했다면 특정 대학에 몇 년씩 계속 교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더 잘 검토될 수 있는, 연구되고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타대학에도 문호를 개방해서 광주 지역에 있는 대학과 구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남대학교하고 ’99년 7월 16일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만료가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동신대학은 전자 관계가 앞서 있다. 광주대학은 사회복지분야가 앞서 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대학들하고도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는 계속 교류협력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정보를 우리가 얻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다음 에 9쪽을 보면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위 해외배낭여행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이미 17개 부서에서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갖다오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죠?

예.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디를 갔느냐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등을 다녀왔는데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건축물 양식하고 공원시설을 견학했다고 하는데 이 사회복지과에서 건축물 양식하고 공원시설을 꼭 봐야 될 내용인가, 차라리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를 보고 왔더라면, 그래 가지고 우리 북구청 복지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 보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내가 사회복지과라면 될 수 있으면 관련 업무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면서 모험심과 자신감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라고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지만 핀란드에 가서 건축물양식을 보고 싶다면 그 분들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그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른 분야가 사회복지를 보면 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는 전 분야에 대해서 각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 근무하더라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 왔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면 그 보고서에 의해서 행정하고 접목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 분야에는 그 분야 파트에 가서 연구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까지 외국에 가서 보고 여행을 한 결과보고서 제출에 의해서 우리 북구청 실정에 이렇게 개선 내지 도입하면 되겠다해서 도입한 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고 다음에 10쪽에 보면 기획감사실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업무가 예산편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주민들의 뜻을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알 수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동네 사업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한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방적으로 청에서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검토해 주도록 하다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이나 일선에 있는 동행정공무원들하고 교감을 조금 갖고 하면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개선을 해주었으면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홈폐이지를 통해서 구민에게 구정제안을 받고 있죠. 2000년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접수 현황은 56건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구정 제안이 3건 있었고 반영실적이 전혀 없었네요? 사유가 한 건은 기 추진 중인 사항으로 채택하지 않음. 참가 보상비만 지급했는데 이것이 제안을 하면 참가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그것이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유 두 번째 장애인 등록카드 개설, 골목 내집앞 주차제 2건해서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등록 카드 개설하고 골목 주차제 2건은 그 분들이 제안한 내용인데 그 자세한 사항은 그 제안서를 별도로 조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전반적인 제안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개념을 물어보겠는데 구정제안과 민원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의 불편신고 내용을 구체적인 유형별 현황으로 보면 구정제안 3건, 건의 불편신고 27건, 문의 12건, 불법사항 신고 5건, 자사선전 5건, 기타 4건 좋습니다. 이 구정이라는 것은 건의나 불편신고도 일종의 구정에 관한 것이죠?

예.

56건이나 받았는데 채택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판단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했다는 이야기죠?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구정제안은 일단 우리가 시책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 구 행정다시 말해서 구민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판별하기는 유형별로 써 있는 것 같이 “어디 쓰레기 있으니까 치워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불편신고라든지 또 문의, “행정 허가절차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놓고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3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순한 민원성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처리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치워주라고 했을 때 민원사항은 시급한 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쓰레기가 업무 이관으로 해서 구로 넘어와 버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구정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한 민원성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단 1회의 민원성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채택이 안 되니까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정제안을 받는 것을 1년 가까이 했는데 채택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구정제안을 받는다면 구정제안으로 채택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의 근거만 갖고 기준을 설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안으로 한다고 했으면 물론 법적인 근거도 좋습니다. 충분히 법적인 근거를 검토해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행정을 가지고 구조조정에서 각 동에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내집앞 골목 쓸기나 다른 사업으로 해서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이 동에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이 아시고 제안내용이 들어오면 보다 신중히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자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 세무상담을 우리 구에서 실시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법률을 먼저 하고 세무를 나중에 했죠?

예.

그래서 실적을 보면 무료법률은 2001년 1월 15일부터 2001년 6월 현재까지 11회 101명의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무상담은 10회 30명, 2001년 6월까지구만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구가 25개 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한 지 1년여 가까이 되죠. 이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동에 법무사, 세무사님들이 월 1회 정도는 방문해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 주민에게 좋은 행정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입니다. 좋은 제안인데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지금 현재는 전부 무료로 와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하고 우리하고 한편 회합을 가져서 그 동에 거주하고 있는 세무사라든지 변호사 그런 분들하고 잘해서 자치센터마다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금제 운영을 우리가 2001년부터 적용을 하고 지급대상은 예산절약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무원 개인 그리고 지급기준이 1인당 2,000만원 이내 그래서 이 성과금이 타자치단체에서 기준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읽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어려운 점없습니까?

기준 관계는 목표관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산절감 성과금은 그것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예산을 절약을 했거나 수익을 발생하게 만든 공무원한테 줍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제는 일 잘하시는 분들한테 준 것 그것이 지금 기준이 애매하다고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이 개인에게 준 것입니까, 부서에 주는 것입니까?

개인이나 부서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4,000만원 1인당 2,000만원 이내라면…….

이것은 2002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장내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쪽을 보면 지금 지역발전협의 추진사항이 있는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지역발전협의회는 우리 북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종 정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선 2기 청장님이 여기에 온 이래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자면 양형일 의원님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권위가 있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유일광 교수님이 보건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분들 각 학계나 지역에 권위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이 분들한테 지금 현재는 각 실과에서 전화상으로 해당된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정도로 끝났고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테마를 줘서 연구한다든지 이런 일은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1991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이고 활동은 안 하고 있네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활동은 안 하고 계십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 위원들 질의에 포함된 보충질의 성격도 되지만 안건에 따라서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연구를 해보시고 검토해 보고 실천을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휴식 시간에 위원장실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도로개설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어난 모든 토지매입비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느끼고 보고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도시계획상 지금 도로개설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입니다. 구획정리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에는 개인인 기부체납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는 기부체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책임문제가 뒤따른다 해서 공사시공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에 토지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목상 문제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역이고 인접해서 똑같은 지적선 하나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 양쪽에 집이 다 지어지고 똑같은 도시계획형태에서 똑같은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목이 도로로 된 부분은 60만원, 전으로 된 부분은 120만원으로 보상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무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정가격 운운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지하고 전답하고 도로하고 잡종지하고 여러 부류의 지목이 있는데 그에 따른 보상가격, 감정가격이 달라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똑같은 여건, 똑같은 상황에서 감정가격이 천차만별 또는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본위원이 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이라는 것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지목을 보고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무 부서에서 감정의뢰를 하고 주무 부서에서 그런,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실 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각 주무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온다면 검토를 해가지고 또 감정사 선정문제도 한번 고려해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지역 여건에 맞고 개발 정도, 여러 가지 활용도, 이런 등등을 해서 감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단지 목이 다르다고 해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주무 과장님으로서의 구정의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보상문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차원도 되고 이것을 연구 검토하시고 감정사 선정부터서 사업계획할 때 이런 차등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목만 가지고 감정가가 결정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한 도로가 나는데 그 도로의 포함에 대한, 그러니까 도로로 활용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다 똑같은데 대지도 있고 전답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감정가격상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로 쓰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모든 가격을 균일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나게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전남대학교 박사과정하고 직원들이 8개팀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연구과제로 채택해 가지고 법까지 개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그 팀의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불충분했든지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물론 감정평가하는 항목이 있겠죠. 그 항목을 기준해서 최종 감정가격이 나올 것인데 지금 보면 감정가격이 주로 공시지가에 준을 많이 합니다. 대개 도로개설하는데 보면 공시지가에 대한 1.5% 플러스 이내 외의 예산의 확보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여건에서, 예를 들어서 충장로 길로 말하자면 1가하고 5가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중앙부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놔두고 하나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만원을 준다.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50만원 준다. 이것은 대지로 있으니까 150만원을 준다.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 감정평가를 안 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할 수가 없다고 되는데 어차피 개설하게 되면 감정평가사의 의견과 감정평가의 서류을 첨부해 가지고 감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까지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8쪽입니다. 지금 국제화 정책추진 기반조성이라고 해가지고 42명이 3개 동아리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은 6명으로 되어 있죠?

여기 직원이 전체가 42명입니다. 다 참여한 직원이 42명이고 여기는 협력팀을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42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전문적인 팀을 운영한 것이 13명이고…….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깊이 연구하고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뉴스시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어학을 연구하고 연수하고 배우고 소통한다는 것이, 다른 업무하고 겹쳐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국대학을 보니까 공원이면 공원 일정한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하고 업무 하나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큰소리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 대학생들이 영어를 제일 잘한다.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왕에 좋은 일을 하고 정책추진을 한다고 하면 정보를 교환하고 구정참여 내지는 소개를 해주면서도 예를 들어서 시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면,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행정업무보고를 보면 답습형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2000년이나 2001년이나 업무보고를 보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나 대개 보면 답습형 업무보고가 많거든요.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의 부분부터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외국인하고 접할 때 마음놓고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추진과정이라든지 본위원이 말한 뜻에 대해서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는 것인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 좋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뜻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 풀예산 관계는 어느 동이고 동사무소에서 갖춰야 할 그런 사항들이 안 되어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동사무소가 주민을 상대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동을 이야기하는 안 되었습니다만 두암1동 같은 경우 냉방기가 ’90년도 엔가 구입해서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전기세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어야 할 것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드니까 일선 실무자들은 공공요금 많이 안 내려고 가동을 해야 할 시기이지만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형이라서 동사무소 공간도 좁은데 공간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지금 냉·난방기가 있다고 해서 교체가 안 된 동이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요새 행정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네, 무엇을 하네, 하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느껴야 할 사항들이 바로 이런 사항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일선행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물품 취득이나 자산 관계는 주무 부서에서, 예산사이드에서 잘 세워서 금년 추경이라도 어떤 대안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도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알고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구청장의 권한인데 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시장의 권한이면서도 단체들이 많고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의회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는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번 심의를 거쳐보는 과정을 하는 것도, 협의를 해보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 기부나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불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과정들이 공공기관이 아닌 지금 시민단체, 시민단체를 공공기관으로 봅니까, 아니죠? 지금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서로 연구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작년 감사답변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가 강제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라 하는 말은 못 합니다. 그것은 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은 감사과정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히 이런 것은 자칫하면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집행을 잘 해 주셔야지 이런 문제를 소홀히 넘어가고 절차도 주무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케이 하니까 물론 높은 사람, 청장의 사인이 되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청장이 사인한 것을 거부합니까? 당신들 못 하잖아요. 이런 것도 무엇인가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손병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쪽을 보면 북구발전 종합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북구발전 종합계획은 금년도 관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떠나서 절차적으로 굉장한 좋은 반향을 일으켰고 또 실질적인 관학 협력사업이 아니냐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계획만 세워놓고 그에 대해서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는 338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현재 미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약 58개 미추진 사유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시기 미도래 예산의 미확보 다음 검토중 기타 12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미추진 사업이 그 내용을 보면 대개 단위도 크고 그러죠. 현실적이 아닌 부분도 있고…….

예.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민선2기 들어가지고 현청장의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청장 취임 직후에 선거 때 공약사항도 있을 것이고 구정인수위가 가동이 되어서 거기에서 취합한 장단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볼 때 결론은 전략이 있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영어를 써서 안 되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비전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목표골이 있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의 종합적인 구정을 보면 혼돈이 많이 되어 있어요 혼돈이 되어 있고 나열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동안 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참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고 임기 1년이 남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마무리 작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냐면 기획감사실은 여느 실과하고 틀려서 우리청장하고 직할체제로 되어 있죠. 보고라인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청장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머리가 되어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잘 보좌를 하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북구 구정의 어떤 슬로건이 있죠.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죠?

예.

그러면 먼저 생동하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큰 슬로건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7월 12일까지 해서 지금 상반기 평가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3년 실적을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가 과연 전에 보다 얼마만큼 더 나아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평가가 지금 다 끝마쳐서 6월 20일경에 그 결과를 다 정리해서 6월 28일경에 일반 구민들이나 의원님들께 배부가 될 것입니다. 그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주민자치 분야에 사소한 것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아까 손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 9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가동이 되어 소위 우리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중앙정부의 자치센터 정책에 부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현실을 보면 센터를 개소하고 또 실질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부족 때문에 예를 들면 냉·난방기 문제라든지 기타 조그만 시설 문제라든지 장비문제에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1회 추경이잖습니까? 그런데 추경은 어차피 사업예산이나 기타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에서 요구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죠?

이번에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액수를 반영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5개 동이 있으면 한두 개 동하고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드렸는지…….

아까 손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박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흐릿하게 나온다 아니면 인증기가 잘못되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을 정도로 반영이 많습니다.

소소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 가죠. 그리고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넘어가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야말로 이번 청장의 임기중에 확실한 정책, 공약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를 잘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보면 북구청은 특색이 애매합니다. 아직도 서지 않아요. 형상화,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큰 정책사업으로 보면 생활쓰레기 제도 개선사업이라든지 충효동 건축허가 취소 건이라든지 기타 축제가 있는데 과거 태봉축제에서 자미축제로 전환해서 과연 자미라는, 개념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만, 북구의 상징하면 자미라는 것은 8%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미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든지 기타 민주인권 공원유치를 청장께서 추진하셨는데 지금 언론상에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장 재임이 끝나면 뜨거운 감자가 될 이런 대형 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취합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저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요즘우리 정책, 이것도 정책분야니까, 지금 IMF가 와가지고 그야말로 서민들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에는 아시다시피 귀속행정과 재량행정이 있죠. 그러면 재량행정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특히, 생계유지 관련 불법행위 생계,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하지 않고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러한 생계유지형 불법행위 이 부분의 단속 또 지도 감독이 부분은 주어진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 교통범칙금 스티커 발부율이 국내에서 광주가 1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을 보더라도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년에 2회까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2회를 다 합니다. 2회를 다 하고 타구는 1회밖에 안 합니다. 조사해 보세요 타구는 1회밖에 안 하고 우리 북구는 2회까지 합니다. 그러한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 산정방법도 최대한과 최소한, 맥시멈하고 미니멈이 있는데 미니멈으로 적용을 하셔야지 어떻게 맥시멈으로 적용을 하는가, 또 검찰에 고발을 하시더라도 실과별로 여러 가지 체계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 경제과 기타 도시개발과가 있으면 단일화, 통합해서 우리 구청장명의로 검찰에 한 번만 고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행정 요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을 왜 실장님께 말씀드리냐면이 역시 우리 북구 구정정책에 관련한 것이고 행정집행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에 답변하실 각 담당은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18일, 의회사무국장 윤복남.

그러면 윤복남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윤복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 심려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입니다.

윤복남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확인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자산취득할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노트북을 시범적으로 두 대씩 샀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전체 위원회별로 더 증액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요?

서구의회도 노트북을 전부 샀다고 하니까 우리도 점차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사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사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