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감사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1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6월 2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식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시정운영 전반을 살피시고 자치행정에 능률성과 건전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에 힘입에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했던 점 또한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몇 십년만에 찾아온 가뭄을 극복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행하느라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일부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며칠전 위원님들께서 가뭄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방문하셔서 농민들을 위로하고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은 지난해에 이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와 관광사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에서 올해 계획한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무에 대하여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관계 실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공보담당관님, 총무과장님, 기획감사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세정과장님, 허가민원과장님, 회계과장님. 이상 8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공보담당관 김주만, 총무과장 조용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세정과장 류성용, 회계과장 조만섭,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 직제 및 정·현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p 언론기관과 관련단체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월간예성 발간은 계획이 월1회, 8절 8면으로 해서 매월 7만부씩 계획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5월까지 5회에 1회 7만부씩 해서 35만부를 제작 각 가정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화보발간입니다. 시정화보발간은 저희가 3,0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유인을 줄 계획으로 현재 사진촬영 및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시보발간입니다. 매월 3회씩 36회 발간계획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매월 3회씩해서 15회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특산물 사진전시회 개최계획입니다. 이것도 금년 10월에 계획으로 지금 현재 사진촬영 및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인 홍보활동으로 매일 4～5건 정도를 시정홍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간 562건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수시홍보 활동으로 그 간 추진실적은 인터뷰 5회를 했습니다. KBS, MBC, 충북방송, 충주신문, Business eye. 대담방송은 MBC, CJB, 총북방송에서 3회, 중앙TV방송은 KBS와 MBC 2～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프로그램 출현기회를 확대해서 충주를 알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시정광고는 지방사나 주간지 연합을 통해서 연3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7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분 27회에 대해서 하반기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시상징물 홍보입니다. 먼저 시기게양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3,800장을 제작해서 1,997장을 배부했고 1,800여장을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라든가 시기가 훼손 또는 더러워지면 교체해서 관리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노래 보급 관계는 그동안 CD 3,000개, 테이프 3,000개 해서 저희들이 2월에 1,837개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공무원들은 직원월례시 때 교육을 하고 학생교육은 교육청과 기히 협의를 했습니다. 학생교육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각종 교양강좌나 아카데미, 수련회, 노인교실 등을 통해서 시민의 노래 보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홍보장비 확보는 저희들 당초 계획이 방송용 카메라 한 대, 디지털 카메라 한 대, 노트북 한 대, 기자실에 인터넷 5회선을 설치하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나 노트북, 인터넷 회선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ENG방송용 카메라는 촬영하고 편집인력이 지금 확보된 상태가 아니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내용인데요, 2000년도 자유민주시민의식계몽사업 하는데 정산한 내역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743만 5,000원에 대한 정산있죠? 서류좀 가져와 보시고, 실제 정산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좀 이리 가져오시구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결정은 743만 5,000원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60만원이 반납돼서 실제 집행액은 6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웅변대회에 148만 5,000원, 6·25계기 홍보활동 현수막 제작에 20만원, 6·25계기 자유수호홍보활동에 60만원, 고교생민주시민교육 11회 187만원, 한마음체육대회 60만원, 하반기 사업으로써는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138만원, 위령탑 보수 70만원 해서 683만 5,000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내는 것을 보면 집행액이 683만 5,000원으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 들어온 거 보면 535만 5,000원…, 정산한거요.

2000년도 상반기 하반기가 같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여기 사업계획서에 낸 자부담 비율이 맞지 않는거 아니에요?

자부담 비율이 안 맞는게 한마음 체육대회에 자부담을 110만원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 게 60만원인데 여기에 2000년도 5월 28일 영동군에서 청소년 한마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9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60만원 준 것은 임차를 했고 이 분들이 회계처리할 때 본인들이 기기 가서 경비쓰는 것을 갹출하든지 아니면 걷어서 일단 보조금 통장에 넣다가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임차 보조금만 집행하고 나머지 경비들 거기가서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쓰는 바람에 정산상에 자부담 비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관리규정에 맞는거에요?

보조금 집행을 할 때 저희들이 60만원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맞는데 다만 자부담내역을 그 사람들이 회계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착오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관리규정에 맞게 당초 사업계획에 했으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맞게 했어야지, 정산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보조금관리규정 5조에 자부담을 하게 돼있죠? 13조에 보면 실적보고를 하게 돼있고, 14조에는 정산보고를 하게 돼있잖아요? 15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확인해서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저희가 60만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차량임차료로 사실대로 집행이 됐구요, 110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영동행사에 참석하면서 그날 경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하다보니까 회계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하는데 공무원들이 그 규정을 모르고서 하는게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하면 그 규정에 맞게 해야되는데 당초계획하고 정산한 내역하고 전혀 맞질 않아요.

앞으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산검사가 아니고 문제는 그 비율에 안 맞으면 보조금을 회수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 500만원 들여서 1,000만원 보조를 받는다, 500만원 안 했으면 보조도 깍아야죠.

사실상 60만원에 대한 것은 임차료로 집행이 된 사항이 돼서요.

그러니까 이 정산서를 보면 그렇게 안 맞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돈 보조금 500만원 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안 했어, 그럼 그것을 정산할 때 해서 그 비율대로 안 했으니까 “너 보조금 이만큼 내놔라” 이렇게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냥 단체에서 해서 그대로 그냥 정산서라고 받아들여서 가만 내버려두는 거에요? 다시한번 이거해서 당초 목적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안 해서 정산서 한 것은 전부 조치가 되야돼요. 생각을 해봐요, 자부담해서 500만원, 600만원해서 1,000만원 보조받아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보조금만 쓰고 자부담 하나도 안 했어, 정당하게 한 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산 자체를 다시해서 그렇게 안 맞으면, 여기 농민회관 있잖아요 농민회관…, 그거 반납시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집행을 안 하시면 반납을 받아야지. 다시 이거 정산해서 그 비율에 맞도록 해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찾아가 해결해 주는 대화행정추진으로 시민에게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확대로 시정발전 및 자치문화정착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2001년 1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3,620명에게 2001년도 시정설명 및 의견청취와 2000년도 건의사항처리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2001년도 건의사항은 총 445건이 건의가 되어서 그중 47건이 완결이 됐고 현재 추진중이 112건이 있고, 향후 반영이 222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 64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정례반상회는 매월 1회 2,837개반에 대해서 반상회를 운영하고 건의사항은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지금 현재까지 건의사항은 22건이 건의 되어 4건이 완결됐고 현재 추진중이 12건, 향후 반영이 4건이고 처리불가가 2건으로 돼있습니다. 리·통장협의회장과의 회의는 3월 9일 리·통장협의회장 25명과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시정당면현안사항에 협조 및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유공자 시상은 5월 21일 21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리·통반장의 사기앙양으로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은 조정대상 지역 경계변경이 11개 지역, 리·통증설이 2개지역으로 그 동안 4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구역변경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지역은 경계변경 7개 지역으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찬성을 하는 지역은 2개 지역이고 반대를 하는 지역은 5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5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구역변경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찬성하는 2개 지역에 대해서는 9월까지 조례제정을 추진해서 행정구역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통증설에 대한 2개 지역은 조속한 시일내에 리·통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리·통장연수교육 개최를 11월중에 하겠습니다. 리·통장자녀장학금 시효는 52명을 선정해서 1/2분기에 1,65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4분기에도 지급시기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 기능전환추진사항은 전국 94개 시·군 1,655개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28개 동사무소와 청원군 남일면 사무소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청주시의 경우는 지금 현재 업무는 시로 이관이 돼서 직원을 전부 시로 발령을 냈는데 읍면에 다시 가서 해야되는 이런 사항은 파견형식으로 읍면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농 복합시는 금년도 중앙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아직 중앙방침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결정이 되는대로 추진을 해야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친절운동을 위해서 지속적인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은 10월중에 민원담당자 등 24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특별교육 실시는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외래강사를 1회 초빙했고 내부강사 2회를 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은 총 10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제정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지방세, 민원, 복지, 청소, 지적, 교통, 건축, 보건의료, 농업기술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반기에 해서 평가를 해서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개선해야될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운동은 3월말과 4월초에 총 5종에 대해서 2,422본의 꽃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워낙 날이 가물고 해서 식재한 꽃나무가 고사한 게 다수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주학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입사생 모집은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43명을 모집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학사운영은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입사생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사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학사생을 위해서 온장고를 구입해서 제공했고 정보화를 위해 컴퓨터 2대를 기히 설치해 주었습니다. 학사에서는 앞으로 행정방송시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심사의 공정·객관·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사, 부하, 동료가 심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서 금년도 7월 정기인사시에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자에 대해 다면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부시장님 주관하에 각 국에 국별 대표자가 참석한 데에서 추첨에 의해서 평가단을 추전 그 평가단 22명이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진후보자 순위명부를 조정해서 인사에 반영코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가 되겠습니다. 본청 전입 발탁이 26명으로 하였습니다. 성과중심적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성과상여금 2억 5,000만원을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된 상태로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현재 각 실·과, 읍면동 단위에서 평가중에 있습니다. 7월 초 지급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모범공무원 발굴 포상은 2회에 10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2단계 3차 구조조정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금년도까지 22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규칙개정 등이라든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기존에 결원이 발생돼 있고 금년도에 공로연수라든지 자연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22명에 대한 구조조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융자 59명에 대해서 11억 2,200만원이 지원돼 있으며, 국고대여 학자금 183명에 대해서 3억 4,500만원 지원이 돼있습니다. 국고대여학자금은 무이자 융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졸업후 2년거치 3년균등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및 훈련은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112개 과정에 650명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은 건국대, 충주대 등 3개반에 18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전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인식 교육을 월례조회시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 27개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취미활동 지원에 6개 동호회에 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체육대회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9월중이나 10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4회에 7명이 해외연수를 하였습니다. 연수분야는 지역개발분야, 장묘문화, 국제교류, 농업분야가 되겠습니다. 21C아카데미 운영은 총 4회에 2,000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의식개혁분야에 2회, 시민건강분야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법제·송무행정의 철저한 추진으로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로 21C 시정설계자료 확보를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적법여부 사전심사 31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비현실적인 조례규칙 일제정비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쟁송현황은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13건, 행정심판 3건중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피소사건의 철저한 분석으로써 사실조사 및 입증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승소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주요문서의 철저한 심사로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법률자문의 적극 지원으로 완벽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법률구조 봉사활동 추진은 시민법률무료상담제를 실시하였고 현지 법률상담은 이동민원실과 연계해서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법률교육은 각 실과소 법률담당자 18명이 2001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지방자치관계법 및 자치입법 실무와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업무 등 교육을 맡은 바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업 총조사는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간 조사 결과, 농가가 12,169가구에 37,635명이 종사를 하고 어가는 54구에 18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가는 5년만큼 인구주택 총조사에 조사가 되는데 지난 5년전 보다 14.7%가 줄었고 농가는 17.2%가 줄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한 6,279명이 감소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업체 14,105개, 종사자수 54,427명으로 지난해 보다 사업체수는 527개소가 줄었고 종사자수도 한 3,000여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조사표 내용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편의의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2단계 행정정보화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축산, 산림, 문화체육, 상하수도, 어촌, 호적, 도로교통, 재난재해, 민방위, 내무행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5개 업무에 대해서 연계사업을 추진하였고 2단계 업무분석을 총 11개 업무에 1,675건을 분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프로그램개발 및 시험운영은 금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하고 프로그램 전국 확산은 2002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1단계도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2단계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시범지역에서 개발한 행정정보전산화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파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단계 행정정보화 시범만 마치면 행정정보화 분야에서는 전국에 선진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직원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984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무자동화 교육 등 1,016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고 주민정보화 교육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71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3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에이전트교육이라든지 열린정보화 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 보강 구축사업은 지난 3월 22일 계약을 체결해서 6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본관, 민원, 의회동, 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5억 1,300만원이 소요됐고 사업내용은 지방행정정보망의 보도화 사업에 따른 구내정보통신망 보강 구축과 구내정보통신망 포트 증설, 정보통신망에 대한 속도 변경, 네트워크 트래픽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멀티미어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행정정보망에 사업소, 읍면동까지 확대 연결하여 정보의 공유와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내정보통신망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6월중에 1,900만원을 투자해서 수질환경사업소와 수안보지소, 노은, 동량, 산척, 엄정 보건지소에 구내정보 통신망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노후통신장비 교체는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12개 면에 대해서 5,5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통신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교체내용은 키폰주장치 13대, 키폰전화기 195대를 교체 시설해서 지금 현재 행정통신은 상당히 음질이 좋고 어딜가나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행정방송망 설치는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11개 사업소와 22개 읍면동에 3,288만원을 투자해서 노후 방송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정보통신 관계 전국에서 내년이면 선진자치단체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본청관내 근무하는 과장님 이상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류로요?

과장급 이상 전체가 PC를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있느냐 없느냐 가부,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충주학사에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90명입니다.

90명인데 현재 인원이 43명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다시 입사한 학생이 43명이구요.

전에 다니던 사람이 11명, 새로 입사한 사람이 이십 몇 명 그래서 43명이라고 그랬잖습니까.

금년도에 다시 들어온 학생이 43명이구요, 기존에 2학년, 3학년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는 8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그렇습니까?

예, 현재 인원이 그렇습니다.

여기 43명은 뭡니까?

43명은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운 학생이 43명입니다.

예, 잘 하고 있군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 해외연수에요, 직원분들 배낭여행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드렸는데 갔다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시행 안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휴가를 이용해서 계획 할려고 하기 때문에 하절기 휴가 때 그것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자료나 이런 거 가실 분들 받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일 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문화동이, 28개 읍면동에서 다 짓고 지금 문화동사무소 하나 못짓고 있어요. 심지어 상모면사무소는 대수선 비용이 3억 6,000만원까지 통과 됐는데 문화동은 기능전환이 안 된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요, 동기능전환이 결정되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은 기히 서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전부 확보하고 주변의 도로도 전부 개설하고 이랬기 때문에 동기능만 확정이 돼서 동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결정이 된다면 규모나 시설면을 정확히 검토해서 바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시의 계획은 이미 서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지도 사놨지, 도로도 다 뚫었지 하는데 정말 이것은 28개 읍면동에서 우리만 지금 안 짓고 있어요. 이것을 각별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10p에 지난 6월 13일 부시장을 인사위원장으로 해서 상사, 부하 동료가 심사하는 다면평가를 도입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대상자를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 승진되는 것이고.

행정직, 토목직, 농업직을 해서 한 40여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몇 명이 승진되느냐구요.

승진은 아직 정확한 요인은 모르는데 지금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는 것은 4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이 돼서 지금 말씀처럼 다면평가를 도입해서 2002년도부터는 전 공무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5급 이하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인사평가를 우리 1,000여 공무원들이 다 공감하느냐구요.

지금 현재 금년 처음 시범 실시하는게요, 상당히 직원들 반응도 좋고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할려고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듣는 정보로서는 말이죠,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시장이 다 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배제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진인사는 근무성적평정은 각 과장님과 국장님이 해서 승진서열 명부를 매기고 과장급 이상은 국장님이 평정하고 부시장님이 확인해서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합니다.

형식은 그런데 내가 들은 정보는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시장 마음먹기 달렸어, 그래서 승진자를 교체할 수도 있다 이거죠.

승진서열 명부에 등재가 안 된 사람은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면평가를 한 결과 승진서열 명부에 등재가 됐던 사람이 누락된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토목직하고 농업직은 상사가 평가해서 매긴 승진서열명부하고 그 평가단이 평가한 명부에 서열명부가 2가지 직열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승진서열명부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하였다고 인정이 된 사항이구요. 행정직에 대해서는 다소 승진서열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동을 해서 그 배수내에서 인사권자가 발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권자가 누구에요?

인사권자는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사권자가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서 객관적으로 공정성있고 투명성있게 했다 하더라도 인사권자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지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보가 들어오는거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어디까지나 그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지금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정부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고 인터넷 같은 데에서도 다면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전국의 공무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인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그 심사한 자료를 내놓을 수 있어요?

어떤 자료요?

승진심사자료를 부시장을 인사위원장으로 해서 상사, 부하, 동료 했다 그랬잖아요, 그 심사한 자료.

다면평가한 자료요?

예.

자료 제시는 할 수가 없구요, 위원님이 별도로 보신다고 하면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10p에 있는건데, 생활안정자금 융자추천은 직원에서 59명 한거죠?

융자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59명은 어떤 명단과 생활안정자금은 어떤 데에 쓰는거에요?

생활안정자금은요, 본인의 퇴직금 1/2 범위내에서 시장이 추천해 주면 해당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상환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사용처가 어디냐구요.

사용처는 본인이 집은 사는데 사용한다든지 또 기존의 부채를 갚는다든지 본인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본인 퇴직금의 1/2범위내에서 5.000만원까지 시장이 추천만 해주면 각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율이 없나요?

9.25%인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6p에 리·통장협의회장 회의에 분기별로 해서 시정당면 현안 사업을 당부한다고 했는데 리·통장협의회장을 갖다가 각 읍면동마다 선출하는 정관이나 규약이 있어요?

그것은 읍면동에 리·통장들이 자기네끼리 해서 추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약이나 정관없이 하는거에요?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p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구현에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이것은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 진행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진행과정을 체크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각 부서 건의를 받아서 해당과로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해당과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바로 반영할 사항은 바로 조치가 됐고 또 향후 예산을 투자할 사항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향후 반영하겠다 이렇게 각 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말 한번 점검해서 총체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 받아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사항을 제출받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잘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의사항이 전부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처리해줄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가 있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직접 읍면동에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를 한 것은 시민이 시장님께 직접 건의한 겁니다. 그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잘 되어 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 체크를 하는 중간 간부들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실례를 들면 용산동 10통 도로에 전주가 중간에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정문앞에서 내려오는 도로에도 전주가 꼽혀있는데 수차 의정보고회 때도 그것을 건의했었고, 시장님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그것을 건의했었는데 이게 하마 몇 년 됩니다. 금년도에 5월 7일 제가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었어요. 한전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데 이것 어떻게 된거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의사항을 한전에 이설 공문을 내야되는데 공문 낸 근거가 없어요. 말로는 공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럼 공문낸 근거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못가져오는 거에요. 5월 7일 공문을 기안해 가지고 와서 나한테 보이면서 “아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꼭 접수하겠습니다” 이랬는데 5월 8일 접수된 거에요. 그래 내가 얘길한거에요. 그럼 기관과 기관인데 어떻게 말로 이설 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정식 공문으로 발송해서 정식공문으로 회답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랬는데 5월 8일 날 공문을 제출하니까 5월 말경에 확답을 지어주겠다, 그럼 5월 말에 확답이 되는대로 전화를 해주시오, 이러니까 5월말에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담당계장이 한전에 쫒아가서 “그럼 며칠 기다려 주십시오, 공고앞에 전주는 민원의 대상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10통 전주는 어떻게 이설을 해주겠습니다”, 이랬는데 오늘 연락이 왔는데 또 주민이 이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행정간소화 간소화 하면서 시장님께 직접 이설요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한전에서 이설이 안 되면 시비로라도 이설을 해주겠다 약속을 한거에요. 그런데 지금와서 또 무슨 진정서냔 말이에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시의 예산하고 관계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바로 7월초에 점검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체크를 해봐요. 비단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그런 문제는 예산과 수반이 안 되는 문제인데 소홀하기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장님께서 직접 주민하고 시비로라도 옮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8p에 읍면동기능전환건에 대해서, 이게 중앙방침에 따라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앙방침이 언제쯤 시달될 계획인지 그 일자는 언제쯤이고 중앙에서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는 반드시 면 지역은 몰라도 동 지역은 기능전환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침시달은 상반기 중에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자치단체에서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건의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바로 방침결정을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쯤 내려오느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하지 않을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시에 잠깐 와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조직관리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동 지역은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9p 행정서비스운영건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행정서비스 운영건이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고 잘 되게 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서비스헌장은 작년도 10개분야에 대해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만 개선책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개선책을 발굴 개선토록 해서 주민에게 좀더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기가 자꾸 오래되니까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이에요. 과장님 한번 점심시간에 읍면동에 전화해 보실래요? 몇 번 정도에 받나.

읍면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읍면동에 전화를 하고 있고 또 각 실과소에도 전화를 하는데 사실 직원들이 바쁘다보면 전화를 늦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이 있는데도 전화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번 전화를 했는데 계속 전화벨 소리가 울리도록 안 받아요. 3001번을 하니까 받더라 이런 얘깁니다. “총무과장인데 지금 직원이 몇이나 있느냐” 했더니 3명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왜 전화를 받아야지 안 받느냐” 그랬더니 전부 전화를 받고 있고 하나는 민원을 발급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체크하기 위해서 녹음장치도 사서 기획감사과에서 전화받는 태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상당히 빨리 받고 친절해 졌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렇게 친절해지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뭔 얘기냐 이런 얘기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 헌장선포할 때까지는 좀 나아진 것 같았었어요. 피부적으로 느껴진건데 요즘에 와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작년도에 도에서 민간용역기관을 시켜서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직접 전화조사도 하고 민원서류는 직접와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 행정정보공개를 하러 온 것 같이 위장해서 조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평가가 상당히 공무원들이 친절해졌고 또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됐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만족할만큼 친절하지 않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가면 갈수록 자꾸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당초에 우리가 시민서비스헌장 발표할 때 그 당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운동을 총무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참고가 될까해서 한 말씀 드리는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창세이래로 충주를 변화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충주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제안에서 두 번 질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재오개에서 발팃재 터널을 뚫어서 충주댐을 활용해 충주가 완전히 댐물로 인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관광농업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난번 6월 2일 날 대통령이 오셨을 때 이기호 경제수석이 우리시민의 숙원사업인 재오개 사업을 연대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댐물이 흐르는 말하자면 발티재부터 남산학교 사천계, 지현천, 성내천, 교현천, 봉방천 쫘악 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과에서 얘기된 얘긴데 금년에 환경부에서 97억을 따온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뭐냐하면 계명산있죠? 계명산 앞으로 계명산에서 남산해서 안림천 그리로 댐물이 흐르도록 한다는거에요. 그렇다면 가로수를 정말로 보기좋은 진해벚꽃놀이마냥 뭐 벚꽃을 한다든지 하여튼 나무를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느냔 말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심기 운동은 각 부락별로 자기네들 부락에 꽃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구요. 가로수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특색있는 가로수로 만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녹지과장한테 별도로 문의를 해보시든지 그러면 자세한 답변이 될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한 얘기 이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차가 없는 거리, 말하자면 건강한 거리, 행복한 거리 좌우간 이렇게, 그렇게 댐물이 흐르는 곳에 양옆으로 수목을 심어놓으면 보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좋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면 집행부에서는 참고해서 시행되도록.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에서도 가로수를 특색있는 가로수를 만들자고 해서 농정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그 계획이 반영이 되고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꽃나무심기가 총무과 소관이라서 그래서 말씀드린거에요.

총무과 소관은 그렇게 가로수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구요, 그 마을이나 읍면동별로 꽃동산이라든지 이런 작은 개념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는 총무위원이다 보니까 시정질문이나 통해서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모회의에 들어가서 오늘 같은 얘기를 같이 참모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냐 이거죠.

예.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자료검토 및 중식을 마친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사별 시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9종해서 시상인원 정도가 655, 그런데 사실 다른 여성의 날이나 농업인의 날, 노인의 날 그런 데 시상은 여기 전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졸업식이나 학교 졸업식.

이 사항은 저희들이 총괄하는게 아니고 과별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각 과에서 취합을 했는데 안 들어갔다면 과에서 자료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자는 건 아니구요, 그런 말씀을 드리자는건 아니고 대부분 시상계획에 보니까 25명 단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표창부분을 보니까 한 655명 가량 계획인데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만 대충 학교졸업식이나 여성의 날이나 소방대, 농업인의 날, 노인의 날 각종 축제 이런 때 시상하는 것을 보면 대략 예상을 잡아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에 배가 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드는데…, 그래서 과장님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상에 대한 그전에 보면 시장님 상을 받으면 방문 앞에 들어가는 데 액자해서 걸어놓고 액자속에 고이 간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시장님 상 받으면 집안의 가보같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상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이런 것 장애인날 유공자 표창하면 어느 어느 면단위로 나눠먹기 식이 아닌 그래도 ‘아, 진짜 저 사람은 상을 받을만 해’ 하는 그런 정도의 상의 희소성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을 높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글쎄요, 상에 대해서 많다 적다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구요, 또 상을 주다보면 읍면동별로 빠진 동에서 항의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상을 주게 되면 읍면동별로 한 명씩, 세정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리·통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느 읍면동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25명 단위로 시상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시상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유공자를 선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각 직능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데서도 시상요구를 해서 누구 누구 상을 달라, 하다못해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서도 우수예비군에 대해서 한 번에 3명씩 표창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표창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액수를 좀 늘려서라도 상에 대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의 보충설명 드리는데 이게 지금 시상현황이 전체 작년도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 전체 나온거에요?

금년도 분입니다. 금년도 지금현재까지의 시상인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분이요.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은 5월 말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말까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 분만.

작년도 7월 1일부터는 안 했잖아요.

저희들 자료요구할 때 날짜가 명기가 안 되어서 왔기 때문에 금년도 분만 작성을 했습니다.

자료명기가 안 넘어간거에요?

자료요구명은 각종 행사별 시상종류 및 인원,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돼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명시는 안 돼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얘기는 행사장에 가보면 표창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현황을 봐서 표창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줄일려고 그러는거거든.

작년도 분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이것은 금년도 1년동안 계획된 인원인데 지금현재까지 시상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간 한해대책 유공자 시상이라든지, 소방의 날 유공자 시상이라든지 이런 분야만 빠지고 금년도 분은 전부 작성이 됐기 떄문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 분야에서 시상 안 한 것은 앞으로 시상할 그런 계획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를 빛낸 얼굴 또 연말에 가서 가업전승자 인정패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은 있는데 시상이 안 됐습니다. 이런 아직 안 된 것은 금년내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이 시상이라는 것을 받는다고 해서 받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상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에요. 상의 이미지가 없다 이런 얘기지. 여기 같은 경우 우수학생선발 표창하는데 69명씩이나 해서 앞으로, 이게 줄은 모양인데 이게 과연 이래서 효과가 있느냐.

이 우수학생선발 표창은요, 각 학교 졸업식 때 시장님 표창을 하나씩 해서 초·중·고등학교 1개교에 한 명씩을 표창해 준거고, 이번 추경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선행상이라든지 모범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시상해 준다고 예산요구한 것은 여기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 학생이 졸업할 때 읍면에서는 읍장이나 면장님의 시상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표창을 한 명도 안 해준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분교에서는 시장님 표창을 한 번도 못 받는다고 항의가 들어왔는데 분교에 대해서도 졸업식 때 한 명씩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상이 주민들이 볼 때는 많다고 느껴지겠지만 또 그 시상을 줘야할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또 시장님 표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1등, 2등, 3등 주는 것도 좋고 또 효부다, 효자다 그런다고 하면 한 1, 2, 3명만 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배정식으로 해서 면 별로 하나씩, 동별로 하나씩 이렇게 주니까 상의 이미지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이 읍면동별로 전부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또 리·통장이라든지 우수담배소매인 시상이라든지 성실납세자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별로 전체 대상이 있는데 표창을 하면서 어느 읍면동만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그 공적내용이 똑같습니까?

공적내용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그 분야에 공적이 되겠죠, 읍면동별해서. 그렇기 때문에, 25명 단위로 들어간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655명이라고 한 것은 제가 예산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주시민이 22만명인데 655명이라고 했을 경우 1%도 안 되는 시상인원입니다.

글쎄 돈만 있으면 다 주면 다 좋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더 많이 확대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누군 주면 좋다는거 모르나?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 자꾸 그런 데 쓰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줄이자 이런 얘기에요.

여기 전체 예산액이 한 6,200만원 시상금으로 들어갔는데요, 6,200만원 중에서는 거의 민간인유공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3만원짜리 시계 하나 정도 해주는거고 또 우수담배소매인상이라든지 충주시문화상 같은 데 6명에 880만원 제일 많고 또 충주를 빛낸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는 5명정도 계획해서 260만원이 서있고 이렇게 했는데 타분야에는 전부 3만원 정도 시계입니다. 그 시계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돼 있습니다. 대통령상도 시계, 장관상도 시계, 도지사상도 시계 이렇게 되는데 상을 주면서 시계 하나 정도 해주는 게 크게 예산에 부담이 안 될 것 같고…

과장님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금액이 육천 얼마라고 했죠? 그 금액인데 지금 여기 655명이지 실제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1,500명 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많은 %사람들이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상이라는 게 3만원짜리를 10분 줄 것을 한 분 주면 30만원짜리가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기쁘고 희소성도 있고, 물론 행정적으로 과장님 어려운점 그런 거 이해가 갑니다. 면 단위 면장님들 다 이해 갑니다. 저도 단체 있으면서 시장님상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한번 그것을 절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환경의 날 행사는 하는 것 보세요. 환경의 날 행사에 153명을 주는 거에요.

그런데 환경의 날 행사가 그림그리기라든지 글짓기라든지 각 학교에서 참여하거든요.

각 학교가 참여해도 학교별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별로 환경단체에서…

왜 상을 그렇게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림, 글짓기에 대해서 1, 2, 3등, 어린이환경봉사대 유공자표창 1, 2, 3등, 환경보전활동해서 1, 2, 3등 이렇게 주면 되는거지 이것을 60명, 80명씩 주는 그런 계획이 어디있어요.

그리기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참여를 하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해서 분야별로 전부…

그런 상을 줘서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글짓기나 그림그리기에는 그 상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참여하는 사람 전부 다 주지 그럼. 그럼 될 것 아니에요. 참여하는 사람 전부 다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2001년 시정설명회를 2000년에는 9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무려 25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내용이 2000년도에는 동이 합해서 인근에 있는 동끼리 또는 면끼리 합해서 9번을 했고 2001년도에는 각 읍면동별로 각각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도에 합해서 합동으로 한 것과 또 2001년도에 개별로 한 이유는 뭐에요?

2000년도에 2, 3개 읍면동을 합쳐서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읍면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다르고 분위기가 좀 그러했고, 또 건의나 질의도 일부 읍면동에 치우치고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읍면동별로 설명을 해서 시정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또 건의도 그 지역의 건의사항을 전부 수렴해서 우선 그 지역에 건의사항중 시급한 사항은 먼저 해결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읍면동별로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에 읍면동별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시정설명회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이 작년보다 분위기도 좋고 또 읍면동에서 건의할 사항은 전부 건의하고 시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좋다.고….

그럼 ‘99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99년도에도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럼 왜 유독 그렇게 참 좋다는데 왜 합동으로 하셨어요, 그때는? 유독 왜 2001년도에만 개별로 하셨느냐 이거에요.

‘99년도, 2000년도에 2, 3개 읍면동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2001년도에 마지막으로 한 동이 어느 동이며 끝난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거의 정초에 시작해서 봄, 한 5월까지 했죠?

3월 30일 문화동을 끝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합동으로 하고 올해는 각 면별로 하는 또는 각 동, 개별로 하는 이유가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저러는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작년에는 총선 때문에 날짜가 임박하기 때문에 법정기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동으로 한 것 아니냐, 뭐 그것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시정설명회나 이런 것을 꼭 그런 선거와 관련시켜서 말씀을…

작년에 합동으로 했을 때 설명회 장소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런거였어요. 그야말로 어떤 입후보자로써의 사실은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올해는 좀 아니더라구요, 작년엔 그랬었습니다. 거기에서 개별로 했을 때와 합동으로 했을 때, 여기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개별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 또는 효과, 이게 개별로 했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선거 법정기일 이런 것에 메였기 때문에 합동으로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인원 동원도 합동으로 했을 때는 2,080명이고, 개별로 했을 때는 3,620명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얼핏 인원차이는 그렇게 많이지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개별로 했을 때보다 합동으로 했을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배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초청인사들에 제한을 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합동으로 할 때가 더 많이 참석을 못하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은 시정설명회 자체내에서 그 장내에서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건의도 상당히 많아요. 건의를 위한 건의, 시간을 때우는 그런 건의 또 그렇게 유도를 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렇죠? 어떤 것은 말도 안 되는 건의를…, 물론 그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잣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건의를 위한 건의를 많이 해요, 시간을 때우기 위한 건의. 그리고 옛날에는 엄청난 한정된 시간에 시간적인 제한을 뒀었습니다만 올해도 느낀 것을 보니까 무한정으로 시간이 많다, 건의할테면 해봐라. 그러니까 즉흥적인 건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료에 따라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 효과가 그렇고 개별로 하는 게 효과가 확연히 좋고 또 합동으로 하는 차이점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너무나 길어, 이렇게 하다보니까 맨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사실은 합동으로 해도 상당히…, 오히려 합동으로 하는 게, 몰라요 물론 주민을 많이 접촉하고 자치시대에 그런 것 그런 강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씀드린 건의를 위한 건의, 시간을 때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점들이 많아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합동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을 절약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인사자료를 보면 5급 승진된 사람들이 6급 재직기간이 사람별로 보니까 많게는 22년 또 19년, 18년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적게는 7년, 8년 이렇게 근무한 기간이 나오는데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을 다 거쳐서 승진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의 고유권한이니까 그에 대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 책임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전체 지금 현재 있는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 전부 나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5년 이하 2분, 6～10년20명, 11～15년 27명, 16년 이상 10명 이렇게 돼있는데 5년 이하는 여자 과장님으로써 동일 직급에서 3년이상 별정직으로 있을 때 특채가 됩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3년이상 된 가정복지과장님을 특채시켰기 때문에 짧고 6～10년은 한 20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시·군통합이 됨으로써 읍면동장이 별정 5급에서 행정 5급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승진연한이 짧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승진한 사람들이 승진연한이 짧아졌고 그 전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승진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통 한 13년 이상 길게는 22년까지 가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면평가를 하셨다고 아까 사업계획추진상황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연한이 차지 않은 다면평가에서연한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게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토목직하고 농업직은 전체 승진대상자를 다 다면평가를 했구요, 행정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명정도 승진이 예상된다고 해서 한 20명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승진서열명부에서.

사실 20명 정도, 다면평가가 어떤 승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다면평가 결과 30%가 승진후보서열명부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 승진서열명부 70%와 다면평가한 30% 점수를 플러스해서 승진서열명부를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평가한 승진서열명부가 뒤바뀌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작년인가 우리가 구조조정할 때 총무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조조정을 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비밀이다, 그래서 거부를 해서 그 대신 했던 결과에 대한 서류를 비치는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는 있었어요. 지금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아직 어렵죠? 아까 업무추진상황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자료를 볼 수 없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것은 가능하죠? 비치를 한다거나 이번에 결과에 대해서 30%, 70%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근거를 비치해서 우리 위원이 원할 때는 볼 수가 있죠?

예, 이 사항은 다면평가라 하더라도 비밀에 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신다고 하면 서류를 보여드리긴 하는데…

비치는 해서 희망에 따라서 볼 수는 있다?

보여드리긴 하는데 서류를 복사해서 드리진 못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앙성인감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진행사항에 보면 2001년 4월 20일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우리 시의회특별위원회 회의록과 문서송부 촉탁신청결과 미도착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재판부에 보내줬습니까, 지금?

예, 4월 20일 현재는 발송이 안 됐구요, 그 후에 의회에서 법원에 보내줘서 법원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앙성인감사건에 대해서 차회변론시에는 추후지정이라고 기록이 돼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차회변론은 추후지정 이렇게 했는데요, 4월 20일까지 10회에 걸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4월 20일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후 변론 기일이 확정이 안 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최종판결이 언제쯤 날 계획인지 모르시죠?

지금 우리시에서 구상금 청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게 구상금 청구소송입니다.

이게 구상금 청구소송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 주요기능 및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예산규모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p 시의 기구 정원입니다. 현재 정원은 1,159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5p에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입니다. 충주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20년간에 걸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충북개발연구원과 7,490만원의 계약을 체결해서 그 동안 공청회, 중간보고회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시민의견을 수렴했고 최종계획안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수립중인 장기종합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아직 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 계획이 심의가 완료 되는대로 우리 시 계획을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서 상정해 계획을 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p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의 철저입니다. 금년도 시정주요사업 및 시책은 154건으로 분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분기 익월에 심사분석을 실시합니다. 금년도 1/4분기 심사분석도 4월에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사평가의 방향을 부진 및 문제사업을 도출해서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평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책정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보조하는 실무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과장과 담당급으로 해서 관련전문가가 참여해서 보다 깊이있게 심의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서울연락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지역현안사업 자료를 진달한 것입니다. 재오개 용수개발사업 등 8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등 22건에 대한 중앙정부정책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한 예산동향 파악과 각종정책 자료를 수집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의 대외적 창구역할을 하고 지역현안의 전초기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의정연감 발간을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2000년도 시정과 의정의 주요성과를 파악 사료적 가치가 있는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사하고 평가·환류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감을 제작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시정업무추진입니다. 2001년도 목표관료제 시행입니다. 대상은 5급이상 공무원 67명이 되겠습니다. 목표평가는 2001년 1월중에 연간 실적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3급의 경우는 성과연봉책정에 활용되고, 4급과 5급은 성과상여금을 반영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관리제 시행계획은 4월에 수립을 했고 개인별 목표는 확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도에 대해서 평가결과의 활용은 내년도 1월과 2월중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종 조례나 규칙이나 고시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은 439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121건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정비했고 계속 관리해 나가는 규제가 318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등 규제 31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7건을 지금 발굴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인터넷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신규 발굴규제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아가고 신설되거나 또는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영향 분석을 해서 불합리하게 규제가 이루어지는 게 없도록 노력을 해나아가겠습니다. 9p에 댐주변 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 후생사업 등 해서 댐주변 지원대상 사업을 읍면동별로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충주조정지댐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설계중에 있고 동량 용교에 농로포장 등 5개 사업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댐주변 지원사업도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읍면동간에 균형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10p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집행단계에서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발주시기에 따라서 또 인건비와 경상비는 집행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영달이 되었을 때 집행을 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 수립추진입니다. 2001년도 금년도 절감목표를 11억 8,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중점적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가능한 5%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절감토록 집행단계에서 노력을 하고 시설비와 용역비 등은 사업경제성 심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절감함으로써 긴축예산집행이 체질화 되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예산절감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자체설계전담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을 설계하는데 290건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함으로써 8억 7,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편성시에 경상예산으로 한 3억 5,700만원을 삭감해서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11p에 사업경제성 심의를 통해서 괴동～추평간 도로포장 등 65건을 심의하면서 4억 6,1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투자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30억원까지 도심사는 3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200억원이상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도 심사를 마친 것이 시립도서관 건립 등 6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심사한 것은 호암지청 정화사업 등 22건을 위원회를 열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2년도에 신규투자할 사업중에 빠짐없이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복투자라든가 투자를 억제하고 또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발주에 따라 예산절감시에는 철저히 예산절감을 확행하고 사업경제성 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불요불급한 경상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p 국도비 예산의 확보추진 상황입니다. 주간부서별 실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작성해서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예산확보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요구한 사업이 중부내륙선 철도 조기건설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등 71건에 1조 287억원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 17건에 8,846억원, 보조사업 32건에 906억원, 양여금 사업 22건에 5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을 일단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축 등 보조사업 22건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7, 8월에 작업을 마치고 9월중에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재 탐방도로가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8,000만원을 들여서 우선은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 대통령 간담회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화장장 신축 예정지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와 안림소년원 진입로 문제는 행자부장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시행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경시에도 노력을 기울여서 한 바 있습니다. 요구는 전체적으로 한 203억원을 요구했는데 국민체육센터건립이라든가 탄금·가금도로 확포장 등 한 64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처의 예산이 확정이 돼서 국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양여금 확보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10월 중에는 총체적으로 국회를 통한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도 예산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전체 계획은 수입 25억 2,000만원, 지출 8억6,700만원 그래서 수익을 16억 5,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동안 10억 6,2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사업중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규발굴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상태와 운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관리입니다. 구조조정이 ‘98년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이 금년이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합쳐서 저희시가 499명에 대한 인력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정규직 22명만 절감하면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금년도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4월까지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했고 5월 25일 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례회 때 정원관련 조례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도 상설기구로 해서 정원 9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결재단계 축소를 시행했습니다. 사무전결권을 하향 조정하고 최초 기안직급자를 과장급까지로 상향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의회협력업무의 추진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어코자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안이라든가 간담회 안건 그리고 시정질문 및 서면질문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3대 의원 의정활동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사항이 175건, 2000년도 의정활동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사항은 100건 그래서 지속적으로 카드화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료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중시와 일본의 유가와라정 그리고 무사시노시에 대해서 우호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현재 무사시노시에서 후시타니 도시히로 라는 직원이 지금 시에서 근무하고 있고 환경미화과에 김동철 직원이 지금 무사시노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 라이온스클럽과 JC에서 상호 교류방문을 통해서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지방도시와의 교류를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대경시에서 ‘99년에 경제인 11명이 방문한데 이어서 금년 5월에 관계자 2명이 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류협력의사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대경시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경시와 학벽시, 당산시, 덕주시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경시를 중심으로 우선 우리시에서 우호도시 차원의 교류를 추진해 나아가되 성과에 따라서 교류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8p Net- Work 자치단체 교류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제10회 자치단체장 교류모임을 완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6개 자치단체 상징수목 식재사업을 울산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술축제시에 자매결연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아가고 각 지역에 자매결연단체를 통해서 지역특산품의 판매를 한다든가 실속있는 결연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19p가 되겠습니다. 감사행정에 대해서는 정기행정사무감사를 금년에 사업소 3군데와 읍면동 6군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 5개 기관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결과 신분상 7건을 조치했고 행정상으로 126건, 재정상으로는 30건에 3,536만 9,780원에 대해서 추징하거나 환불해 주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유공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 5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계획된 4개 기관의 감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주요시설공사라든가 인·허가, 민원처리, 직무감찰 등 분야에 대해서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는 특별감사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20p 가 되겠습니다. 감사예고제의 실시입니다. 감사예고제의 도입배경은 주민의 제안이나 제보, 건의사항을 사전에 수렴해서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사항을 사전에 표착하게 되니까 비위나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감사행정을 할 수 있다는데 그 뜻이 있구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투명한 행정업무추진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기관은 종합감사대상이 되는 사업소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예고는 감사실시 20일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반회보나 게시판에 게시를 함으로써 예고를 하고 접수는 서면이나 전화, 팩스 등 어느 방법이든 접수가 되겠습니다. 접수가 되면 미리 사실조사를 해서 감사기관중에 감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p 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의 확립 문제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설연휴 등 연휴기간 에 공직기강을 점검했고 구제역 방역활동이라든가 산불예방, 한해대책 등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감찰결과 21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시사항 등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된 건수가 3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신문고에 11건, 진정·민원 10건, 유관기관에서 통보된 게 7건, 지시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도 아울러 23건이 접수 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11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훈계 6명, 주의 5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 등 취약업무에 대해서도 수시 확인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예방감찰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7월 중에 토목공사는 5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2억원 이상 대상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정·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민원부조리창구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p 마지막으로 금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개 24명, 비공개 128명 우리시의 관리대상자는 15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재산변동사항 77명에 대해서 접수를 했고 공개대상자 24명에 대해서는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재산변동사항 심사는 3월 5일 28개 전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4월과 5월중에 대조 및 소명자료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심사승인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확대됩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직이나 토목직, 환경직, 식품위생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68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확대되고 또한 재산변동사항 신고접수를 받아야 될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재산등록사항을 철저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동안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 기능 활성화 있는데 재오개 용수개발사업 등해서 8건은 그 내용이 뭐뭐에요?

상반기중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 게 재오개양수장을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아니 그 내용 8건이 뭐뭐냐구요.

문화관광부에 시립도서관 건립, 환경부에 호암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바트사 유치관련 문제, 행자부에 재래시장 예산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구룡저수지 시설 그게 원래는 금년에 되기로 됐었는데 이게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되도록,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국토대체우회도로 2단계 사업 용두동에서 금가면까지 가는 2단계사업 이렇게 8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해서 22건은 뭐에요?

건설교통부에서 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를 구했습니다만 한국고속도로의 건설 실태 및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건교부에 전국교통 D/B구축자료, 환경부의 수돗물 수질관리종합계획, 건설교통부에 지방이전지원제도 매뉴얼, 환경부에 백두대간 환경통로 설치, 국제환경동향, 환경부에 수도법개정사항, 건설교통부에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환경부에 물관리 정부종합대책, 농림부에 세계속에 한국농업이라는 그런 자료, 건설교통부에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대책,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종합시책평가 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평가 결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규제완화효과 분석, 환경부의 국토의 난계발 방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계획, 국립공원구역 조정안, 국토 제4차종합계획시한, 월드컵준비캠프설치 관련자료 그리고 국정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추진 실적,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읍면기능전환시범실시 관계공무원 회의자료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자료가 수집이 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자료가 나오면 그 건별로 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신거에요. 건별로 해서 내주겠다구요, 지금 과장님도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22건, 8건 해서 내용 압니까? 무슨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고, 아니 해준다고 했으면 해줘야지. 다시 좀 자료를 주시고, 10p에 합리적인 예산운영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이 작년도보다 얼마나 늘어났어요? 작년도 배에 가까운 사고이월이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예산이 됐겠느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8월 이후에는 사업성예산은 편성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부 사고이월이 된거야. 8월 이후에 사업한 거 거의 보세요, 사고이월된거. 그렇다고 하면 9월 이후로 하는 사업은 당초에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추경에. 내용을 검토해 보면 12월 25일, 26일, 27일까지인가 공사중지명령 내렸대 전부 다, 계약 체결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거에요.

지극히 재정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게 아주 원칙입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재정운영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수입이 사실 없습니다. 수입이 생길 수가 없는건데 하반기에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국세예산이 조금 더 거치거나 이러니까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게 재원이 돼서 결국은 예산을 하는건데 그렇다고 수해복구사업 보조금 내려온거 그거 8, 9월에 온다고 그거 안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위에서 영달돼서 내려오는 것 그것은 불가피성이에요.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시예산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게 그다지 많은 사업은 아니구요. 예, 알겠습니다.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지원마을에 하는 거 9월, 10월에 해서 사업추진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에 불용액이나 결산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불용액을 안 남길려고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거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재정 어떤 예산운영측면에서 보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지금 원칙대로 말씀하신대로 예산운영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빨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왜그러냐하면 그 다음해에 결산이 돼서 추경이나 이 때가서 편성돼야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작년도 현지가서 확인해 봤지만 그 추경예산에 해준게 본 예산보다 더 늦게 한 게 있어.

말이 사고이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는 꼭 무슨 사고가 난 이런 것 같이 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고이월이라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겨울에 동절기가 되니까 공사중지를 시켜서 그 다음해에 해빙기가 되면 다시 공사를 재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든가 전혀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죠.

왜 부실공사가 안 돼?

부실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죠, 사고이월이라는 게.

현지를 한번 들어가봐요. 예를 들어서 문화동에 무슨 소방도로를 포장한다, 하는 과정에 공기가 모자라 그럼 한 중간쯤하다 이게 아마 12월 25일 추워서 공사를 못할 지경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레미콘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던 것이 굴곡이 생기는 과정이 있어. 그런 데에 막 갖다 쳐다붇는다고 그냥, 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놓고 포장 냅다 해요.

글쎄요, 그것은 사고이월이 돼서 그렇다는 부분하고 예산을 늦게 편성한 그런 것과는 다르게 그건 진짜 부실공사겠죠.

공기가 없는데 사업성을 주니까 그렇지, 공기가 없는데.

설계상에 공기를 부당하게 짧게 줄 수는 없잖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데 사업을 책정해 주니까.

그것은 예산의 운영이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실공사가 되는거지. 생각을 해봐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설계해서 60일간 언제 공기를 줘. 불 보듯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말까지 마칠 수 없을 경우에 사고이월이 돼서 그 이듬해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경우에요. 그냥 12월 25일쯤 돼서 사고이월 시키는 거에요, 계약 체결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게 참 옳으신 지적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예산을 짜면서 그게 어렵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해주지 말자 이런 얘기지. 위에서 어차피 국도비를 준다든지 해서 그게 오니까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지만 시비로 하는 것을 공기없는 사업을 책정해서 부실공사하게 만들어 놓고 사고이월을 시키게 만들어 놓는 그런 사례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에요. 14p 경영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보고할 때 이게 작년보다 더 늘어난 사업명이 있어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하셨거든. 늘어난게 뭐냐 이런 얘기에요. 다시 생각을 해서 늘어난 게 뭐가 있어요. 장례예식장 같은 건 해볼 용의가 없어요? 그거 국가에서 보조까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해 볼만한건데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공공부문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민감해서 그게 함부로 제가 여기서 해보겠다 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그렇구요, 하여튼 그런 뜻을 잘 알았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이것 지방자치단체에 6억인가 얼마 준다는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요.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p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 속에 편의상 실무위원회가 또 있네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구성원이 누구누구, 민간인 하나도 없어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각 국장님들하고 주무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인 하나도 없어요? 실무위원회 마찬가지에요, 그죠?

실무위원회는 민간인을 사안에 따라서 이를 테면 건축분야다 그러면 건축사를 모셔다…

예, 하나 여쭤보겠어요. 5월에 실무위원회를 했는데 실적이 수안보대형목욕장 건립대책 실무회의에요. 우리 충주시에 대형목욕장의 추진 부서는 도대체 어디에요? 건설과입니까, 관광과 입니까 아니면 기획과 입니까.

대형목욕장의 추진 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구요.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할 것이지 굳이 이 실무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회의를 실무위원회라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니까 조정위원회를,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회의입니다.

지난번 5월 달에 회의를 두 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회의를…

과장님, 그 회의 내용, 그리고 회의록, 참가인원 그것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일방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대형목욕장 사안의 하나만 갖고 보더라도 그동안 곧잘 현지에 와서, 제가 보기엔 대형목욕장 건립이라는 게 상당히 전문성을 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욕장 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민간부분에 터치 안 하는 공익성, 수익성을 중시한다 그러셨죠, 그죠? 민간부분에. 그런 것 등등 상당히 주민하고의 또는 여기 관련된 그런 업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등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이렇게 탁상공론, 우리 실무과장들이 거기 우리 주무과장은 건축과장, 관광과장 그럴진데 다른 과장님들이 과연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바로 얻어낸 실적, 소위 결론을 낸, 결론을 도출한 내용이 어떤건지 그래서 바로 그런 기상천외의 14호 공을 연결하는게 가장 바람직한다더라 라든가 그런 마음대로 행정편의주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실적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대안을, 위원도 여러 가지 대안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내놨는데 전혀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질 기미도 없고 또 논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전제로 한, 전 분명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실패를 전제로 한 이런 사업 소위 2류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주관부서하고 관련부서의 과장 그리고 담당하고…

도대체가 이 실적에 대형목욕장에 관련된 이 실무회의를 하면서 해당 위원은 부르질 않았어요.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해당 의원. 의원이 누굽니까. 그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소위 대변하는 대표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이 사업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의원을 제외하고 실무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을 갖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올라온 결론이에요. 그렇죠? 의원이 이거이거는 반대할 것이다, 이거이거는 반대할 것이다 하니까 의원을 고의적으로 제척을 시켰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시기, 참석자 명단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서울연락사무소 직원 업무실적이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8건 이라고 했잖아요. 또 중앙부처에 22건, 이것을 시장은 시장대로 국회는 국회의원대로 자기들이 했다는거에요. 결과적으로 한 건 가지고 재탕, 삼탕, 사탕까지 공적으로 나가거든. 그렇다면 과연 서울연락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 직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의회에 와서 그간 활동사항 경험을 한번 개진하도록 이렇게 하는게 어때요.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p에 국회에 예산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할애하도록 요구안을 하나 했는데 지금 우리 현지역 국회의원은 와병중에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회의원님이 지금 와병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대통령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금년도 국비예산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의원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고 보좌관을 통해서 국가예산확보할 것 하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게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대책에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맥이 있는 국회의원을 움직여서 우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있는지.

본격적으로 9월하고 10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일단 정부예산이 국회로 가야되거든요. 그렇게되면 그것은 그렇게 통해서 국회예산대책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 분이 와병중이라 하더라도 인맥이 달려있으니까 자문 받아서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하니까 뛰진 못한다 하더라도 두뇌나 말이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대 활용해서 우리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면 어떻겠나 생각되는데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도 마지막에 국회예결위에 들어가셨을 때 마지막까지 하셔서 대가미체육공원 그게 확보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힘을 써서, 그래서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막바지까지 국비 예산이 확보되도록 국회를 통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오개와 발티재 뚫어서 용수개발하는 거, 먼저번에 소위 대통령 방문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제가 하기로는 3억원의 용역비가 따랐거든, 그러면 금년에 착공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착공한다는 거에요.

3억원은 기본조사설계에요, 그건 끝났습니다. 끝나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농림부에서 금년도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에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실시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것을 마치고 금년 하반기 쯤에 착공할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p 공직기강확립해서 공직기강 감찰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과내에 감사직원이 몇이에요?

감사계에 5명하고 조사계에 3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8명입니까?

예.

8명이 1,159명의 직원을 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300명도 안 되는데 거기 감사가 3명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1,159명 가지고 감사계 8명이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겠냐 이거에요. 업무량이 너무 큰 것 아니냐 이거에요. 감사기능이 강화될 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으로 되는 방향에서 일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사안일로 나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역발전에 막대한 저해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무감찰, 공직기강을 할려면 이 인원가지고는 적지 않냐 이거에요. 더군다나 먼저번 구조조정 때 감사과가 있는 것을 기획감사과하고 통합을 시켰는데 독립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아니면 시장직속으로 있든지, 이렇게 될 때 실제적으로 1,159명을 지도 감사를 할 수 있고 적발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인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런 체제하에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온게 훈계 6명, 주의 5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생동감 넘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은 없느냐 이거에요.

감사의 8명이라는 인력이 1,159명의 직원수에 적합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논란의 꺼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수준이 적합하냐 하는 것은 상당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아까 얘기한대로 한 사람이 한도가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소위 말하는 통솔범위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군통합이 되기 이전에 양쪽 시·군의 감사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합쳐졌을 때 8명이고 지금 시·군통합이 되면서 1,477명 정규직이던 것이 1,159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감사계 인원이 그러면 지금 많은거냐, 적은거냐 이것은 비교해 보시면 그 수준입니다. 통합되기 이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올리는데 반드시 플러스 효과만 있느냐 또 오히려 자율적으로 하면서 하는 것이 더 나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있는 인력가지고라도 열심히 해서 시정이 제대로 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독립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지.

좋으신 말씀인데 감사부분을 따로 떼어서 과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본청에 충주시 기구 행자부로부터의 기구가 20개 과이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 20개 과인데, 따로 떼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획과 감사를 묶어서 과 단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몇 개에요?

기초자치단체가 232개입니다.

그럼 감사가 따로 독립된 데는 없어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감사과가 따로 있는 데는 없어요. 도 단위는 감사관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게의 경우 기획과하고 합쳐놓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총무과에 감사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럼 충주가 유독 한번 감사과를 도입할 방향을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어느 과를 줄여야 되는데요, 8명 가지고 과 만들면서 더 많은 인원을 줄이면서 과를 없애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연구과제로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p 보면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대하여 계속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추진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완료를 못하면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간을 연장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사업에 대하여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 만약에 밟고 있다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면 의회 의결을 어떤 방법으로 얻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의 의회의결 사항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에 같이 부속된 서류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부속서류로써 그게 붙어서 같이 승인이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 이후로 5년 이상 된 것은 없습니까?

계속사업이라는 게 성격상 이를테면 5년동안 한다 그래도 매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예산이 다시 올라가고 줄고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럼 예산승인을 가지고 의회의결로 보고 있다 이겁니까?

예산서 뒤에 계속비가 붙죠, 같이 설명이 되고 승인이 되는거죠.

계속비 표시만 해서 의회 의결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현재 4년째 되고 있습니다.

5년 안 됐습니까? ‘94년이면 벌써 7년째 아닙니까. 7년째인데 계속사업비로 이월만 시켰지 의회의 의결은 안 받은 것 아니에요. 기간연장에 대한 의결.

그런데 5년이 넘으면 그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는데 사고이월만 시키면 의회의결로 간주하는지.

계속사업은 사고이월이 아니….

사고이월하고 의회 기간연장 의결하고는 엄연히 틀린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5년이 넘었다고 하면요.

그럼 5년이 넘은 소각장 사업 같은 경우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을 다시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따져보시구요, 그 다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수익금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표시한거죠?

예.

그러면 수입에 마이너스 지출은 수익금액인데 지출에 인건비도 들어가야 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탄금대공원 입장료 징수에 2,400만원이 수익이 돼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죠? 그럼 세 사람 인건비가 2,400만원 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표시상으로 수익이 올라왔지 실제로는 손실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인건비를 여기 지출액에 넣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요. 사업에 직접 해당한다 라고 보고 넣고 이를테면 온천수생산공급 같은 경우에 온천개발관리사업소 직원들 정규직에 대한 것은 넣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온천수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부분이 한…

아니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같으면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탄금공원…

거기는 인건비가 들어간겁니다, 일용직 인건비.

상반기 실적 지출 1,400만원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갔다 이겁니까?

예. 들어간겁니다. 일용직의 경우 쓰는 사람이 일용직일 경우는 인건비를 여기 지출액에 넣구요, 정규직을 경우는 안 넣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일 업무만 수행할 것 같으면 일용직이고 정규직이고 인건비를 여기 포함시켜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야 정상적인 수익이 얼마인지 나오지 인건비 다 빼고 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은데 당연히 수익이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직영할 것인가, 민간위탁 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보고 자체가 인건비를 뺄 것 같으면 이건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탄금공원 입장료 징수하는 일용직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요원, 그리고 여성회관에 청소하는 일용직, 꽃묘장 운영에 생산인부임들은 인건비가 여기 들어간겁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자연휴양림은 청원산림보호직들이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하고 그래서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출에 넣어서 과연 수익이 순수한 순수익이 얼마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 같은 것도 빼버리고 이러면 정규직이 됐든 일용직이 됐든 원칙적으로는 지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이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한 후 속개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감사한 것 보조질문 좀 다시할려고 하는데 문책현황에 보면 견책이 3건, 훈계가 15건, 행정상조치현황에는 시정 74, 주의가 52 이렇게 추징한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감사결과를 보면 전부 요식행위만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감사답게 했다면 견책보다는 조금 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부 그냥 같은 시청직원들끼리 하는거니까 눈감아 주는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강도높은 감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강도높은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할려면 똑바로 해야되는데 너무 요식행위에 그치는 그런 감사같아요. 여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8번에 보조사업시설의 목적외사용해서 충주농업인연합회에서 농민의집 건립사업보조금 6억원을 교부받아 건축국 김덕기에게 대부 의류판매장 및 일반음식점으로 목적외 사용했다, 지적내용인가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의류매장으로 계약을 한 게 ‘99년 6월 10일부터 금년도 6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법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6월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김덕기란 사람이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옮겨가면 본래 목적대로 쓸 이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라구요?

예, 6월 10일로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6월 10일 끝났으면 얼른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30일까지 김덕기라는 사람이 신역 앞인가 거기에 건축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의회의 업무협조를 잘 하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도 이런 거에요.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조치한다는 기간이 지나갔는데도 여지껏 그냥 내버려두는 거에요. 이것 뿐이 아니에요, 감사지적을 해서 7, 8건을 내가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하는거에요. 한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충렬사 관계 그 조례 얼른 개정해서 현실화 시키라고 그러는데 한다고 그래놓고 여지껏 가만 내버려두는거고, 이게 의회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답변을 했으면 얼른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1년이 가도 그만, 2년이 가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무나 지적을 해서 얼른 조치를 한다고 해서 답변을 했으면 얼른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p보면 공무원 폭행행위 신고, 상수도사업소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아마 우리 직원이 호프, 생맥주집을 가서 술이 좀…, 직원이 일을 마치고 생맥주집엘 갔다가 아마 술이 좀 과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게 경찰에 신고가 돼서요,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에요.

그 호프집 주인이죠.

가해자는.

가해자가 우리 직원.

그 직원이 누구냐고 인적사항이.

상수도사업소 기능직 직원인데 이종진이라구요, 그래서 합의를 보고 경찰에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랬지만 공무원으로써 품위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전치 몇 주가 나온거에요?

전치 4주정도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징계 종류는 뭐에요?

견책을 했습니다. 견책인데요, 그 사람이 상을 받은 게 이 있어서 감경을 받아 훈계가 된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7p, 68p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목록인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되풀이 되는 그런건데 여기에 모순이 많은 것 같아서요. 대부분 추진중, 완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환경미화과라든가 세정과 이런 데 과오납 방지 및 체납액 징수 결손처분 철저 이렇게 되면 완료, 오폐수처리지도 점검철저 완료, 그런데 이게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올해도 지금 대부분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는 그런건데 이것을….

하여튼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행정의 방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준이 더 높게 깊이있게 업무를 추진한다 그런 뜻으로 완료라고 본 것이지 이게 완료됐으니까 이 일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완료라고 하니까…, 올해 2001년 또 지적을 할건데 내년에도 이게 또 되풀이 될꺼란 말입니다. 어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처리가 완료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러면 몰라도 완료하고는 상이한 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덕 위원입니다. 60p에 각종 보조단체에 지원현황인데 보조지원을 해주면서 당초사업계획하고 실제 정산하고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조금은 이렇게 사용하는거다 하는 내용을 확실히 알려줘야 되겠더라구요. 그 내용을 보면 당초계획에 보조금 5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자부담을 300만원하겠다 그러면 그 계획이 실제 정산내용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자부담 300만원 전혀 안 하고 보조금만 500만원 홀랑 쓰고…, 정산서가 그렇게 돼있어요. 또 자부담 썼다고 그런 내용을 본다고 하면 전혀 자부담에 대한 쓴 내용은 하나도 없어, 정산서에 보면. 그럼 우리 보조금관리규정에 보면 그렇게 하기로 돼있는데 안 돼있으니까 보조금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1억 8,000만원인가 보조금이 집행된 것 같은데 해당 실과소별로 따져보면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하는 담당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절대 그런 식이 안 나오도록 당초 계획서하고 정산서 들어온 내역하고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의집 한 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오천 얼마를 반환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당초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보조금도 반납시켜라 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에서 집행한 서류를 보면 80%이상이 전부 그런식에요. 어떤 것은 자부담 한 것을 만들기 위해 어느 기업체에서 물품을 갖다 준걸 가지고 산 것으로 만들어 놓는가 하면 안 산 것을 간이영수증을 끊어 한 것같이 만들어놓는 그런 사례, 어떻게 됐든 보조금은 써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보조금 집행 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쓰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해서 처리가 되도록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고, 각종 기금운영 현황도 확인해 보면 기금관리 수입에서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돼야되는데 담당자도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또 그 집행한 전체금액을 합산해 보면 내용이 틀려, 안 맞아. 그래서 이 기금관리 운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안 되도록 조치가 되게 해줘요.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집행 문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할 때 기금문제도 같이 감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정산까지 완벽하게 되도록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술축제 관계에 대해서 나간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에요, 무술축제에 자금집행한 것을 보면. 그럴정도로 정산내용을 흐리게 해놨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60p에 보면 각종 보조단체지원현황 정액단체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동협의회에 170만원 25개 읍면동으로 돼있는데 예산지침상에는 170만원으로 돼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승인은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은 120만원 이것은 맞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70만원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것 예산지침에는 170만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의결해 준 것은 120만원밖에 안 되는데.

편성지침상 170만원씩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도액이고, 의회의 예산승인은…

읍면동당 120만원만 편성을 한거죠.

그러면 이것을 120만원으로 기록해야지.

비고란의 이것은 그래서 1,500만원만 반기에 집행인 된겁니다. 그래서 3,000만원만 선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상반기주요업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 일반현황은 문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 5p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7회 수안보온천제를 주어진 일정표에 따라서 차질없이 성료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특색있었던 것은 수안보온천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수안보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는데 관광협회등 참여했던 모든 기관단체에서 협조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청소년한마음축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볼 수 있고 CCS에서 추진한 “도전 나도 스타” “품바타령” 등 노래자랑도 함께 열렸기 때문에 참가했던 관람객들도 함께하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색있는 것은 자동차 10년 타기운동본부의 홍보카퍼레이드를 충주역부터 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수안보에 찾아온 관광객들로부터 굉장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적극 발굴하고 또 수안보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상임단원 10명, 비상임단원 20명으로 30명의 단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우륵당문화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했습니다. 당초 접수인원이 374명이었는데 홍보가 되고 또 많은 입에서 입으로 서로 잘 알려져서 지금은 21개 강좌에 4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개 학교에서 약 229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밖에도 보건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교원단체 등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 국악의 저변확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토요국악마당을 개최하고 있구요, 숙제로 남아있던 상임단원 7명중에서 3명을 마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상임단원 10명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상임단원만 가지고도 연주를 할 수 있게 모임을 다져놨습니다. 수안보 토요페스티벌 특별공연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축추진입니다. 현재 예성공원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저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교육청 부지로 돼있는 것을 약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구요. 1월 8일 공유재산승인을 받은 것을 토대로 5월 15일에는 충청북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2002년도 정부예산확보에 저희가 수차례 건의했고 두 번, 네 번이나 다녀와서 최근 확인해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정식 예산종목으로 편성이 돼서 5억원 신청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토지 약 3,687㎡를 연내에 바로 저희가 매입을 완료해서 기본설계를 빨리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2회 추경에 기본설계 용역비 2억 8,300만원정도 확보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안 됐습니다. 3회 추경이라든가 기회있을 때 더욱 확보해서 최소한 연말안에 기본설계를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지편찬을 지난 ‘99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는대로라면 9월말까지는 인쇄를 해서 9월, 10월중에 전국이나 우리 관내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확보가 2억 4,000만원인데 그것 가지면 책자 한 3,000페이지가 넘습니다만 상·중·하로 세 권을 해서 1,000부를 인쇄하고 나머지는 대학교 박물관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에는 CD로 한 2,000개를 제작해서 기안내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지편찬은 집필이 모두 끝나서 현재는 인쇄소에 넘어가고 가편집을 한 상태입니다. 가편집을 두 번정도 해야되고 그것에 따른 교정작업을 두 번 더 끝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9월까지는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상징물 설치입니다. 가금면 중앙탑 주변에 1억 7,285만 4,000원을 들여서 ‘95년도 통합이 되면서 추진해 왔던 그래서 총무과부터 계속 주욱 해왔던 것중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토지매입을 하고 여러 경로를 거친 끝에 조각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책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1억 7,2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해서 작품공모를 했고 고양에 사는 구재선 선생이 응모를 해서 그 분 작품으로 4월 20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상징물 앞에 전주가 네 번이 있고 또 도로표시판, 그것을 설치함에 따른 화단정리 등 3,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바로 말끔하게 정비를 해서 중앙탑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우리 시·군민 충주에 긍지를 살릴 수 있도록 완벽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지난 3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당초 중앙탑주변에 설치할려고 했던 것을 발굴현장인 동량면 조동리 일원으로 이미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매입비도 이번에 4억원이 계상이 돼서 약 3,808㎡ 계상이 되면 바로 토지감정과 토지조서를 작성해서 문화관광부에 정식적으로 건립입주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지금 현재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내년도 국비를 최소한 국비는 4억원, 도비는 13억원 정도 요청을 수차례 걸쳐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16건에 국비지원이 6건, 도비지원이 8건 그리고 시 자체 시비로 2건해서 16억 5,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한창 용역을 한다든가 또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대게 문화재 보수사업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빨리빨리 서둘러서 기한내 추진되도록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추진하다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8건에 11억 3,800만원인데 이중에서 숭선사지발굴조사는 7,600만원 들어갔는데 조사를 완료해서 다시 또 대단한 성공적인 발굴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노은면에 계상돼 있던 6,000만원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모두 이것 이월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몽전승조형물 건립입니다. 이것은 시비 약 1억 8,100만원하고 지난 1회 추경 때 편성해 주신 부지조성비, 주변정비비 2억원해서 지금 약 4억원정도를 확보해서 작품을 공모했고 또 그 작품을 공모한 것에 따라서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를 실시설계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공모했던대로 뜻과 의의를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작품제작을 6월중에 계약을 마쳐서 한 10월이나 11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현동상건립추진 사업입니다. 김생, 우륵, 임경업 장군 세 분에 대해서는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약 4억 1,500만원 예산확보로 해서 작가를 선정했고 또 대부분 세 작품 모두가 세 번정도의 보증을 마쳐서 지금은 문화관광부에 동상 및 영정제작심의위원회에 그것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문화관광부에 정식 요청을 해서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6월 28일 날 심의위원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참석을 하고 제작자나 보증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나 보완요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캐스팅 작업에 들어가서 8월 달 쯤에는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신 위원님들게 다시한번 실무과장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리구요.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쪼록 알차고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여태껏 공무원을 하면서 배워온 역량을 제 쏟아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우선 지난 4월 28일 서울명동에서 있었던 2001관광축제전시회 전국 31개 지방축제에 한 자리에 참석해서 나름대로 뽐도 내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서울에 계시는 우리 충주시재경인사들도 참석해서 나름대로 무술축제의 당위성을 홍보했습니다. 이밖에도 무술축제홍보활동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기타 유사행사에 방문했고 또 지방자치단체 각 자치단체까지 해서 우리가 10월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계획이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협조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또한 무술관광열차를 한 9개 역정도 확보할려고 어제 18일부터 24일까지 저희 기획단 직원 3명을 파견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제14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50개국에서 참석을 했는데 저희도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통역하는 사람을 별도로 데려가서 외국에 우리가 무술축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 이벤트기획사를 선정하는 한편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러한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짜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 최소한 6월 말까지는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참가단체 섭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교통상부하고 관광공사에 협조를 요청중이고 지금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TV방송망을 이용해서 홍보를, 먼저번에 보고드린대로 이번에는 지난해 도와줬던 아리랑TV같은 데에서 한번 국제적으로 한 57개국 방영되는 TV방송망을 통해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한다든가 또 시설물이라든가 대형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10월에 열리는 무술축제 얼마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만 홍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관내 주민은 물론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관광 문화유적가꾸기 사업입니다. 2000년 지난해와 올까지 2년에 걸쳐서 여기 2002년도 돼있습니다만 변경이 돼서 올까지 약 6억 9,6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것이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지난해 예산이 이월돼서 약 4억 1,000만원하고 올해 사업비로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작년 사업으로는 수안보지역에 가는 전광판, 당초에는 2개를 하게 돼있습니다만 3개를 이미 완료했고 앙성지구에 종합관광안내도를 약 4,500만원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고, 문화재정비사업과 겸해서 루암리 고분 도로정비 2㎞를 계획했는데 한 860m정도 우선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으로는 국도변 충주와 연결되는 각종 국도변에 도로관광표지판을 약 한 7,000만원 들여서 하게되고 25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탑에 체험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파고라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약 2억 1,600만원 투자돼서 모두 6억 9,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루암리고분 정비 도로사업이라든가 관광안내도 이런 등등은 모두 해서 7월 내지 11월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BC촬영셋트장 지원입니다. 1월부터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저희가 3,800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지난 3월 8일 첫촬영이 들어가서 3월 26일부터 “홍국영”이라는 연속극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해서 평일 날은 100명에서 200명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많게는 3,000명 적게는 2,000명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지적도 받은 바 있고 저희가 생각해도 그 곳이 수자원공사내 댐의 구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구적인 시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차장이라든가 간이화장실, 기타 편의점 종합관광안내판 등을 설치했고 처음 아예 3월에 수안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충주쪽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살미 삼거리에서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또 내사리쪽이라든가 이쪽 마즈막재 쪽에 포장은 못했지만 도로 노면을 정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첫째 여름이 되기 때문에 뜨거운 날씨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물이 없어 걱정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식수용 음수대를 설치하고 또 설치된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우리시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자주자주 점검하고 정비해서 인상을 나쁘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홍국영” 드라마가 지금 다른 방송사와 경쟁이 있어서 좀 뒤지는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8월부터 개성상인을 주제로 한 “상도”라는 연속극을 하면 가히 SBS 나 KBS를 능가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 있다는 얘기를 실무자들한테 여러번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모쪼록 이 MBC촬영장이 먼저번 상모면 김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냥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만 충주를 찾아오신 분들이 옥수수라도 한자루씩 사가지고 가고 충주 어디서 식사라도 하고 가고, 가실 때는 목욕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말 그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대형목욕장 건립입니다. 아까 기획감사과 보고를 뒤에서 들을 때 주관부서가 어디냐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총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약 14억 7,600만원인데 이중에서 3억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중원회관 2층에서 3층, 4층까지 편의시설을 확보용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당장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돈만 가지고 우선 지난 12월 30일 청주에 있는 동부건설과 도급공사 계약을 맺고 그 동안 밑에 세들어 있던 사람이 아직 안 나갔고해서 5월 2일에서 다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최근에는 어제, 그제 사뭇 논란이 됐던 관로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공사를 중지한 상태였고 또 그 내부시설도 이왕이면 이런 큰 특색있는 이벤트를 연출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선진적인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고 또 부족되는 분은 고쳐가고 있는 실정임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살미 가금면 탑평리 중원사적공원 부근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3일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48억원이 투자가 되고 2003년 이후부터 민자유치를 중심으로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약 119억 9,9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하천점용허가 다시 얘기하면 수자원공사의 소유 땅을 지난 1월부터 협의해 왔고 공문으로 했었습니다만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5월 3일 하천점용허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됐고 이것이 되면 기히 1단계에 계상돼 있던 또 계획했던 사업중에서 다시한번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유지 중에서 편입토지가 사유지토지 매입추진 대상 40필지에 13,642㎡나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협의를 완료한 사항은 31필지에 6,235㎡는 협의가 됐고 나머지 9필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는 그 중에 5명 정도는 아주 난색을 표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6,235㎡중에서 기히 3,094㎡는 약 1억 3,600만원 매입비를 주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 것을 기점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단계 계획했던 사업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를 다시한번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능하면 빠르다면 7월부터라도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16p에 세계무술축제 앞으로 집행하는 것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 보조금 집행한 것을 보면 보조금 집행하는 그 절차가 전부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집행할 때는 그 규정에 맞도록 좀 해주시고, 모든 일을 할 때는 사전품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후품위를 해서 돈을 쓰는 그런 사례, 또 영수증을 징부하는 과정에서 돈 보다 지급한 날짜보다 영수증이 더 빨라 그러니까 자금집행한 서류를 보면 이치가 안 맞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거의 보조금으로 나가서 집행이 될건데 그런 것은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 규정에 맞도록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체험관광지 조성 관계는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고 사업내용이 뭐뭐인지 말씀좀 해주세요.

금년도 사업비는 지금 현재 확보된 48억이 1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약 17억 600만원 정도…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뭐뭐에요?

우선 수변산책로, 주변조경, 소형분수, 수변테마파크 이런 등등이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가려서 시설을 하다보면 아직 사유토지가 편입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피해서 그러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조그만한 것을 분산하다보면 사업추진한 뭐가 나타나지 않잖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로 집중해서 무슨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축제보조금집행 말씀은 저희 실무자한테도 여러번 듣고 제가 생각해서 조금 개선해야될 점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하여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6p 제4회 세계무술축제 준비에 보면 행사개요에 행사비가 10억 5,000만원으로 돼있죠? 그런데 여기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4억, 시비가 6억으로 돼있는데 세계무술축제 정산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도비가 1억, 시비가 9억으로 표기돼야 원칙 아니에요?

그것은 정산할 때는 재원별 내역을 자금대체사업 받으면 자원대체받을 사업해서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재원대체는 재원대체고 이것은 당연히 도비 1억, 시비 9억으로 돼야되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정산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7p에 시립중앙도서관 신축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예성공원내에 교육청 소유로 돼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2001년, 금년도 3월 제1회 추경에 8억을 승인해줬는데요, 벌써 1회 추경에 8억을 승인해 줬는데 왜 2001년 12월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우선 저희가 필요해서 예성공원내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와 마침 확인했더니 교육청 소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금 앞당겨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제가 조금 너무 막연하게 시간을 잡은 거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앞당겨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감정을 하고 해서 그 안에라도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시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승인을 해줬는데도 경계측량도 안 하고 감정의뢰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본예산에 승인해준 것도 아직까지 전혀 시행이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도 그런 케이스가 돼서는 안됩니다. 일찍 매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p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 충주와 세계무술축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거에요?

그것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2000년전부터 내려오는 호국무예인 택견을 모태로해서 감히 무술의 고장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였구요, 태견인이라는 것을 더 좀 우리 국내에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라도 그것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테마로 해서 무술축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택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거죠?

예.

그렇다면 현재 인터넷에 떠오르는 택견 관계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상당한 내용의 진위를 가려보면 타당성 있는 주장도 있고 또 반대편의 논리를 가진 주장도 있고 한데 어차피 저희 입장에선 택견이 충주의 자랑으로 충주의 보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같이 협회나 모든 택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노력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택견예능보유자를 한번 만나봤습니까?

예, 만나봤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받아 봤어요?

예.

뭐라고 그래요?

그 양반 한 분만의 말씀만으로 제가 지금 단정짓고 그것을 시의 시책으로 아니면 저희 업무에 연관시킬 수는 없고 다만 참고를 해야될 사항인데 그 분도 또 법인도 기히 다른 택견단체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양보해서 더 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마음이 많이 돌아오셔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지난 5회 전국택견대회 때도 흥쾌히 동참, 끝까지 시연도 해주시고 식구까지 사모님까지 나오셔서 또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까지 나와서 함께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되면 인터넷에서 지적되고 노출되는 이런 문제점 시간이 가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데 피차 물고 뜯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피차 물고 뜯으면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말이죠, 택견을 이해 못하는거에요. 전부다 모르고 있어요. 어거지로 행정력으로 짓밟아서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도를 회복, 정상으로 원점을 회복하라 이거에요. 무슨말이냐 하면 택견을 오늘날 보호 유지 발전시킨 것은 누가뭐래도 정경화씨에요. 신한승씨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테넷에 떠올라서 각종 말들 욕들이 오가서 전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선에서 무슨 세계무술축제에 택견이 기본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세계무술축제를 하기 이전에 택견예능보유자와 더불어, 지금 과장님은제가 볼 때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전에 있는 과장은 만나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자마자 만나셨다니까 그 말을 믿고 좀더 심도있게 만나서 오늘날 택견이 왜 충주에 와서 분열이 됐는가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해법을 찾아서 해답을 얻고 난 바탕에 세계무술축제가 이루어진다면 효과가 30배, 60배, 100배 크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p에 좀 의문가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림무술특별공연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 30p 보면 외국단체 시연보상금이 3,8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림무술특별공연은 소림 거기에는 아주 특별히 예산이 지원이 된겁니까?

그 소림무술은 왕진이라고 그 어머니가 대구에 살고 그래서 다른 나라 무술단체 이렇게 초청하는 것 말고 우리 국내에 있는 공연단체처럼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별도로 섭외를 했고 출연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림무술특별공연 밑에 외국무술단체 초청이라고해서 2,5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어떤 실비보상이나 모든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인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요, 지금 운영비에 보면 감사패 제작이 있습니다. 감사패 제작이 402만 6,000원이나 되는데 감사패가 이렇게 많이 필요했었나요? 29p에 보면 감사패가 400만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 지난해 45개 단체에서 참석을 했는데 무술인의 밤 행사라고 하면서 45개 단체 모두 감사패를 하나씩 지난해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외국 무술단체나 이런 데는 시연비나 항공료 모든 비용이 들어갔는데 저희 내국인단체에 대한 그런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200만원씩 단체비로 줬기 때문에 19개 단체에 200만원씩 줬습니다.

200만원씩 줬으면 그것은 어느 비용에서 줬는지 그게 안 나오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직접하시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점도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p에 보면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의회에서 집행부로 건의한, 의회에서 결의해서 보내준 건의안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거 언제까지 자꾸만 연구만 하고 계실건지 앞으로 새한 또는 채권단 책임자 직접 출두해서 보고를 의회에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미적거리고 계실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벌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올린 내용은 전혀 여기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전번에 시정질문 답변 때도 권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5월 31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매듭지어야 된다는 강한 말씀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가 끝나고 5월 15일 또 5월 21일 한번은 사람을 보냈더니 먼저번 시에서 보내준 공문이 너무 채권단한테 협상하긴 내용이 너무 약하니 좀더 강하게 어필해서 공문을 보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대로 해서 다시한번 5월 21일 발송했고 그랬더니 마침 (주)새한측에서도 채권단과 15p 해놨습니다만 5월 17일과 5월 20일 나름대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5월 31일까지 일을 어떻게 매듭지으라는 말씀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가 근20일이 지나도록 없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다만 자꾸 저도 미루게 되는데 6월 22일 이번 금요일 날 (주)새한의 최경수 구조조정팀장이 직접 한번 더 여길 찾아와서 그간의 배경과 채권단의 입장을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아니면 제가 찾아와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한하고 체결한 내용자체가 말입니다 도저히 충주시장 공직에 있는 분으로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하면 관광개발계획을 용역 주라고 그랬는데 관광업체를 수용해서 충주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익금의 10%만 충주시에 주고 나머지 90%는 새한에서 갖게끔 작성된 계약서에 시장이 도장을 찍었어요. 충주시장 맘대로 용역을 주라고 그랬지 누가 충주시 팔아먹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 그랬습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가장 큰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당초 이 계약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기 백승덕 위원 계시지만 질문을 했어요. 칠금동 관광종합개발계획같이 실패로 끝나는 투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계약서도 읽어보지 않고 시장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때 칠금관광단지조성계획을 작성해서 실패로 돌아간 금액에 대한 질책을 같이 했는데 그런 일 다시는 없을겁니다 했는데 1억 5,000만원에 대한 돈을 주면서 회수할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어요. 계약내용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1억 5,000만원 회수할 길이 없으니까 자꾸 미루고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될텐데 어디에 책임을 지워줘야될지 모르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저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을 교훈으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 22일 최팀장을 한번 만나보고 또 다시한번 지금 말씀하신 계약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더 좀 연구해서 공부해서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계약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인식이 덜 돼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제 자꾸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자꾸 미룰 사항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도 이 사업에 책임자가 다 바뀌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책임을 질려고 하겠습니까, 이 골치 아픈 사업에. 그렇다고보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빨리 매듭을 짓고 원대한 충주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을거면 당초에 왜 이것을 계약했습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회수할 길이 없는 1억 5,000만원 들여다보고 자꾸 언제까지 미뤄만 갈거에요. 5월 말까지 작년 12월엔 12월 15일까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 그렇게 설명을 와서 했어요. 자꾸 미루고만 있을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하루 이틀 충주시를 지탱할 여러분들이 아니십니다. 이 충주시에 먼 관광개발계획을 자손만대에 물려줄 계획을 세우는건데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을 사항이 못되니까 빨리 대안을 강구해서 의회에서 건의한 문안 다시한번 읽어보시고 왜 문제점이 지적돼서 해약을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안이 채택됐는지에 대한 것도 공부좀 하시고 그래서 빠른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술축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광객이 무술축제로 인해서 55만이 왔다고 그러고 84억의 경제파급 효과도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본인이 보기는 무술축제와 예술이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했어요. 우륵문화제와 무술축제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세요, 합리적으로 융합할 수 없는 행사로 판단을 하세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륵문화제 역사가 31년이 됐구요, 무술축제는 ‘9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4회째인데 충주의 관광 패턴이 옛날처럼 무슨 볼거리라든가 이런데만 관주해왔다가 최근부터 볼거리에서 체험 내지 문화유적, 문화예술까지도 관광상품화되고 관광자원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왕 충주를 무술축제 때문에 찾아온 분들도 우리 문화의 고장 충주의 자랑인 우륵문화제를 같이 겸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직은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잘 다듬어지지 않고 정립되진 않았습니다만 한번쯤은 추구하고 지향해야될 이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 개막식 문제 때문에 예총지부 관계자들과 관계가 썩 좋지 못했다는 이러한 얘기도 듣고 해서 이번에는 예총지부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면담과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상의를 해서 무술축제 전일에 우륵문화제 명현5위 추모제도 지내고 개막식도 하고이렇게 해서 번거로움을 줄이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아가면 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도 과히 염려하시는 것 처럼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보면 말이죠, 무술은 글자그대로 무술이고 예술은 정말로 정신적인 측면에 치우쳐지는 예술인 겁니다. 개념이 상충돼요. 예술을 관람하는 관람객 따로 있고 무술을 관람하는 관람객은 취향이 서로 완전히 180도 다르다고 분석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공존이 가능합니까, 같은 행사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술축제는 4회라고 했지만 막상 세계무술축제는 한 번에 끝난겁니다. 지금 두 번째 되는거에요. 우륵문화제를 참관하기 위해서 54만이 왔다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세계무술축제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단체들이 와서 개중에는 한 사람이 와서 순수단이라고 그것도 한 개 국가로 예산이 책정되고 지원되고 홍보가 되는 이러한 작태를 만들어내는 무술축제를 보기 위해서 54만이 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54만이 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31회 역사를 가진 내국인들이 우륵문화제를 보러온 게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세계무술축제가 처음 지난해 열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 러시아 쪽에 나라를 한 나라로 치고 시연단이 한 두명이 온 사례 저도 지난해 것을 비교분석하고 검토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54만 관람객의 추정숫자도 저희가 시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배제대학이라는 전문대학용역기관에 문화관광부에서 의뢰했던 것인데, 그런 숫자를 제가 인용한다는 것은 저 자신 올해 한번 더 멋지게 하고 최대한 잘해서 지난해 잘못됐던 사항까지도 같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회의 역사와 문화관광부에서도 우리나라 5대 문화제의 한 행사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우륵문화제의 예산은 1년에 얼마입니까. 2억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밀고 있는데 세계무술축제는 13억 여 원이 투자되는데 함께 한다고 하면 우륵문화제 예산도 버금가게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재현하고 이미 발굴재현된 중앙에서 시상까지 한 그러한 것은 보존하는데 더 큰 투자를 하고 우륵문화제 작년 행사가 그렇게 졸렬하게 치뤄질 수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에서 어떤 행사도 한 게 없습니다. 여상 악대가 나와서 나팔이나 불고 하는게 그게 우륵문화제 시연입니까? 적어도 마수리농요나 목계별신제나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간판을 격년제로 3개 행사면 3개 행사가 적어도 본 행사장에서 격년제로 한 건씩이라도 시연이 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행사가 전혀 말살됐다고 하면 우륵문화제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것이 전부 무술축제로 예산이 과잉투자되고 우륵문화제에는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륵문화제 예산을 더 확충해서 발굴할 수 있는 우리 지역문화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더 큰 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서 한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 계획을 그런 쪽으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33p 충렬사 운영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징수하는 비용하고 인건비 지출하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한번 저도 이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이 됐었고 또 조례를 개정했다가 부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입장객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1996년도에 63,683명이 왔던 사람이 지난해는 37,816명밖에 오질 않았고 이것도 유료가 ‘96년에는 5만 8,652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말은 31,000명으로 돼서 가히 사람 찾아오는 숫자도 한 5년동안 반 정도로 줄어드는 이런 실정에 있구요. 수입액도 따져보니까 올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수입된 것이 입장료, 주차료, 향료 해서 불과 404만 3,000원이었는데 지출된 것은 인건비하고 그래도 거기 사람이 둘 있기 때문에 경상비 해서 3,132만 7,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2,700여만원이 손해를 보고 있는 사항 저도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해야 될 것인가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저도 지금 숙제중에 하나구요, 참고로 5월 31일 현재 보니까 수입내역에 입장료가 9만 8,760원, 주차료가 18만원, 향료가 33만 2,700원 그래서 142만원밖에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가 작년하고 경상비가 그렇다고 쳐도 3,100만원에 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97년도 감사지적을 해서 조치하라고 그런 내용인데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냥 가만 내버려둬서 시비가 이렇게…

지난해에 감면하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조례를 작년에 상정했었는데 부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화 시켜라 이런 얘기에요. 어느 것은 700～800원씩 받으라고 그러고 거기만 대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적게하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현실화 시켜라 이런 얘기에요.

탄금대나 여기처럼?

다 똑같이 해야지 거기라고 또 싸게 해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내용도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이 160원, 어린이가 70원, 주차료가 대형이 200원, 중형이 150원, 소형이 100원 이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지적해서 얼른 뭐가 현실화되게 하든지 아니면 폐쇄조치해서 시수입에 적자가 안 나도록 만들어 주든지 결론이 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지껏 갖고 있는거에요. 이게 ‘97년도 지적사항이라구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도 경영수입사업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중앙탑에 있는 초가집도 마찬가지에요. 중앙탑에 있는 초가집 관리가 얼마냐, 임대료 들어오는 게 칠십 몇 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초가집 밀라고 해준 예산이 얼마냐 15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36만원이에요. 시정을 그렇게 운영해서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임대료 70만원 받아서 180만원씩 들여서 보수할려고 이엉을 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차라리 그런 경우 같으면 임대료 안 받는 대신 “네가 그거 초가집 이어라”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냥 텐테니는 되잖아.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챙겨서 시비가 되도록 안 나가는 방법에서 절약되는 방법에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고쳐라 그래도 안 하고 시정을 한다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른 이 충렬사 운영 문제는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빨리 현실화 되도록 조치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한 어떻게 입이 열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의 보충질문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참 문제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듣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뭐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역사물로 영화에 많이 출연되잖아요, 그래서 아산만에 현충사가 전국에 좌우간 우국사들이나 나라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참배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충주가 낳은 임경업 장군에 대해서 역사적 고증으로 역사 사유를 발취해서 임경업 장군을 부곽시켜서 영화화 시켜서 해보자 이거에요, 드라마로.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임경업 장군이 옛날 명나라에 가서 날렸던 장군 아닙니까. 나중에 명나라에서 또 청나라로 가고 또 청나라 전쟁할 때 화살을 뭐…, 얘기가 있는데 이 양반이 과히 우리나라의 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분을 충주에서 명현들 영상을 만들고 뭐하고 뭐하고 많이 하는데 그 분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을 찾아내서 한번 MBC하고 연결하든지 SBS와 하든지 해서 그런 데 한번 접촉을 해서 영상화 시켜서 드라마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임경업 장군 보러오는 수 많은 시민들이 올 것 아니겠냐 이거에요. 참조해 줘요.

예, 좋은 말씀으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장설립 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장의 합리적인 유동 배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입니다. 우리시 공장 입주업체는 총 374개업체입니다. 산업단지에 49개, 농공단지에 51개, 각 산별적으로 개별 입주된 게 27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설립승인 및 등록사항변경 등으로 신규가 25개 업체, 승인·등록변경이 55개 업체 등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9월에 공장실태조사를 하여 휴업업체, 폐업업체를 자료관리하여 다른 공장이 신속히 들어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암아파트 재건축 추진입니다. 현재 건립규모는 19층에 613세대, 조합원수는 327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96년 8월 2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어서 ’96년 11월 기아그룹 산하인 기산건설이 부도되고 이어서 두산, 정광 연이어 경기가 나빠서 계속 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일은 금년도 1월 20일에 대의원 개최로 해서 당초 17평이던 무상공급 면적을 9.2평으로 줄이는데 대의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7일 공사계획을 르-메이르 건설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줄일려고 당초에 613세대였는데 그것을 390세대로 분양이 안 되니까 대폭 규모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향도 좋아지고 아파트 주거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중이어서 앞으로는 7월 말쯤 사업계획변경 축소화 하는 계획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00년도 조사분에 대해서 처분대상농지 여부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조사분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조사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97년도 분 조사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처분의무통지를 84명에게 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136필지 88명에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처분의무가 통지된 토지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6월에 했는데 지금은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6월말 납기로 통보를 했습니다. 2001년 농지실태조사대상을 확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과 12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을 공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행정력을 동원시켜서 협조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기업하는 사람은 왔다가 충주시에서 하도 괴롭히고 해서 공장을 폐쇄하고 떠나버렸어요. 주덕에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봐서는 공장설립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행정을 협력하자고 했는데 거꾸로 괴롭히는 행정이지 않느냐 이거에요.

주덕에 어느 업체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적극 지원하고, 그런데 그 위치가 법에 안 맞고 또는 자연환경을 굉장히 파괴하는 위치 같은 데가 아니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냐하면 주덕 오거리있죠? 그 오거리에서 노은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노은쪽으로 한 400m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제품이 플라스틱 딴딴한 것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 공장을 폐쇄해 버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공장을 하다가 폐쇄를 한 것입니까, 신규로 할려고 한 겁니까.

신규로 하다가…

신규로 공장을 지은건데요?

지은 것은 기존 건물에…

예, 그것은 삼성…, 전 사람한테 땅 문제를 완전히 사질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되겠지만 기자들이 와서 시 환경미화과에 고발했다든가 신고했다든가 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장을 폐쇄하고 갔다는 거에요.

정화조 또 환경문제가 법에 안 맞게 시설이 돼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새마을운동할 때 법이나 어떤 규정을 초월해서 이게 긍극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밀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로 고발하는 그렇게 했었다구요. 마찬가지로 규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런 것을 보완조치하기로 하고 우선 당장은 들어오게 유치하게 해서 좀 활성화시키면 지역경제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앞으로 공장 들어온다는 데는 절대적으로 들어오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건축허가에 관련된 저희 관내의 사항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상모면 관내에 괌호텔 건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건축허가는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3년간 유효했다가 또 연장도 가능하고 또 연장 가능하고. 제가 보기엔 저 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주민들도 상당히 알지 못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건축을 지금 법을 이용해서 죽 연장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농지를 도로로 닦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은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포크레인 건축을 하는 척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 통제기능은 없나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상당히 통제를 해야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괌호텔 공사가 좀 지지부진하고 업자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허가시에 본 공사를 하기전에 진입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글쎄 그게 몇 년째인지 요즘 또 진입로에요. 그 농지는 전용허가 받은 거에요?

예, 허가시에 다 받은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허가조건에 본 공사를 하기전 진입로 공사를 먼저 하도록 허가조건을 준했어요.

지금 진입로 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고는 있는데 실적이 지지부진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통제를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민원 내지는 그런 게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심해요. 또 그 위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통행도 어떻게 된건지 지난번 어제도 비가와서 저도 가봤는데 차량을 통행 안 할려고하고 거기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건축허가와 관련된…, 지금 몇 년째 됐어요? 잘 아실줄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예,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필지가 802필지죠? 처분조치계획에, 사람을 따지면 몇 명이나 돼요?

대게 1년치 조사분이 한 100～150명 그러니까…

아니 여기 802필지에 대한 인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2000년도 분이 108명이구요, ‘99년도 분이 87명, ’98년도 분이 154명, 그리고 ‘96년분은 14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97년분은…

그럼 그 밑에 84명 212필지에 대한 것은 그 사람만 하는거에요?

예.

아니 위에 대상자는 뭐고.

위의 대상자는 조사한 대상입니다. 처분명령을 내면 그 동안에 처분을 하고 하니까 밑에 실제 한 것은 약간 매년 줄어들죠.

이게 당초 농지취득자격심사를 잘못했다는 결과뿐이 더돼요?

그게 농지자격취득증명인데요, 마을에 이장님들이 하고 있어요.

마을에 이장도 그렇지만 관계 공무원이 그거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심사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서류심사가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애기가 있어. 그 부인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니까 결과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사후통제형식의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꼭 매각을 한번 휴경이나 다른 사람한테 임대준 게 이렇게 조사가 되면 반드시 매매,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니까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러니까 당초 문서가 들어오면 대상자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애기가 달린 아주머니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겠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부득부득 우겨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여기 충주땅 붙이면 2시간이면 내려오는데 나와서 경작하고 가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따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지. 애기가진 아주머니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짓겠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 본인 의사들만 생각해서 취득자격증을 해주니까 나중에 가서 자기는 안 붙이고 임대를 주는거에요. 이 사유가 전부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가 돼서 민원서류를 반려나 불허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후조사를 잘 안 하는거지. 이게 며칠간이에요? 증명발급기간이.

증명발급기간은 3일인데요, 자체로 3일로 줄여서 3일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5일인 것 같은데…

예, 법상으로는 5일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사람이 한다,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 안 해놓고 예를 들어 마찬가지에요. 농사짓는 사람이 농기구 없는 상태에서 빌려서 하겠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거지. 거기엔 전부 농기구까지 쓰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좀 확인도 해야되고 멀어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또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농사짓는 그런 경험은 있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 전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애기 갖은 엄마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명의로 땅을 붙여야 되겠다해서 이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전부 그런 데에서 발생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거구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지취득자격심사 문제를 할 때 좀 현지조사 아니면 탐문을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진실로 실경작자한테 농지 팔아먹어야 되겠다, 농지를 줘야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그런 분한테 위반하게 되면 사전에 알리도록 해서 발생이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보면 농주인도 그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투기성으로해서 많이 사고 그러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어.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실경작자한테로 팔려 넘어가야 되는데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한테 팔려넘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거에요. 그렇게 조치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허가민원과에서 읍면동별로 난계발하고 관련이 돼서 불법 전용관계 검찰에서 고발해서 벌금 나온 현황있죠?

농지요?

예. 읍면동별 현황,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감사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