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공적인 경제발전 모범사례의 하나로 평가되었던 대한민국 정부가 1998년 정부 수립 50주년을 최대의 국난 속에 맞았던 것을 시장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0년 이후 급속한 세계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 세계화의 덫에 걸려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원인을 첫째 정경유착에 의한 한국형 발전모델의 폐해론과 경제주체들의 대응 실패, 둘째 족벌화, 도덕적 해이 등 전통적인 유교문화 실패, 셋째 새로운 시대질서에 적합하지 않은 발전국가의 틀을 계속 고집한 결과 등으로 분석하는 내인촌과, 자본주의 세계 체계 중심부가 자기들 중심의 기존 세계경제 질서를 훼손할 어떠한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 신자유주의의 세계적인 금융자본에 규제되지 않는 국제적인 이동성 등 거시적인 측면의 외인촌으로 규명합니다. 내적 요인을 더 접근해 보면, 세계화와 정보화로 표현되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세계질서에 걸맞지 않는 낡은 국가 운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개별국가의 국경을 넘어 세계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치열해진 국가간 경쟁에서 탈락한 결과 경제신탁통치 또는 경제식민지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국경 없는 세계화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기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 즉, 정부 재창조가 불가피하며 국가 경쟁력을 주체적으로 확립하는 뼈를 깎는 노력과 그 아픔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도난 국가를 인수한 국민의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이라는 국민에게 아픔을 요구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칙을 수행하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서울시 행정은 시민뿐만 아니라 관료조직 내에서조차 외면당할 것이며 소위 시장의 영이 서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레임덕으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시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입니다. 왜 이런 조짐을 자초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은 즐기시는 부시장들께서 그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시장께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잘못 낀 단추는 풀고 처음부터 다시 낄 생각은 안하시고 한술 더 뜬 변칙행정으로 인해 조직 기강이 엉망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칙행정으로 기강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1월 11일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변칙 파견하였던 공무원들을 휴직 처리와 함께 6월 1일자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채용하신 것은 편법과 불법이며 시정개발연구원까지 엉망으로 만든 조치였습니다. 우연이겠지만 제1·2부시장의 각각 대학 후배이며 초등학교 동기동창, 고등학교와 대학 동기동창 인맥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직 인사 등은 부시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권한만 행사했지 책임은 없었다라는 평이며 왜 시장이 부시장에게 이끌려 다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무성합니다. 지난 4월 30일 시장단회의에서 거꾸로 가는 구조조정이고 고위직에는 해당도 안 되는 인력풀로 발령을 냈다가 7윌 1일자로 직권면직 시키자라는 결론도 내렸었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지난 3월 중순경 소위 항명의 목소리가 시장실 밖에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마련해 준 부시장은 부하의 항명의 목소리를 저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편지 얘기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는 금품수수로 직위해제의 전력 등 별을 달아야 출세한다, 자기는 5년이나 하면서 겨우 7년 한 사람을 정리하려고 한다면서 함께 그만두자라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1·2급 안에서 헤매고 있다, 인사가 만사인데 시장의 권위에 대해 회의가 든다라는 말들도 무성합니다. 본의원은 누가, 왜, 시장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며 곤욕을 강제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지 그 배경에 의심이 든다는 것이 솔직한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지난 4월 방황과 역경을 딛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36세의 일본인 여성 변호사 오히라 미쓰요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16세 때 야쿠자 보스와 결혼할 때 생긴 큰 문신, 할복자살 기도, 가출, 이혼 후 룸살롱 호스티스가 그의 이력서였습니다. 그러다가 88년 거래 손님 접대차 룸살롱을 찾은 아버지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자신을 구해 준 양아버지 오히라 씨라는 것입니다. 양아버지도 불량소년이었는데 10대 후반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사업을 일으켜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난 3월말 서울시홈페이지에는 믿을 수 없는 음해성 글이라고 생각되지만 너무나 구체적으로 소설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삭제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하였고 사실유무를 떠나 공직사회의 명예가 실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런 음해의 글을 쓴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기가 막혔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셔야 하며 극비리에라도 조사를 의뢰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며 최소한의 명예회복 조치를 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내용인즉 처음에는 죽은 친구 대신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학비를 대 주고 졸업 후에는 모 항공사에 취직도 시켜 주었는데 그것을 대가로 친구의 딸을 강제로 범하고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은 처음엔 고마웠던 아저씨에 대한 의리로 어쩌지 못하고 나중에는 체념하여 그냥 지내다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무책임한 아저씨가 그제야 발뺌하여 모른 척 피하기 시작했고 낙심한 그 딸은 자살을 기도 실패했는데 여전히 이 아저씨가 모르는 척 계속 책임을 회피해 여론에 폭로하겠다고 하자 돈을 주고 입을 막았다. 네티즌들은 이 일을 널리 알리자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참여연대 게시판 및 인터넷신문 newsk에도 게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분명히 범인을 찾아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말 올림픽대교 위에 10.8톤의 월드컵 조형물을 설치하던 헬기가 추락, 조종사를 비롯 3명의 군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무리한 계획과 안전조치 미흡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서울시홈페이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강풍이 불고 좁은 장소에 대형 조형물을 올려야 하는 등 임무 자체가 너무 무리했다, 다리를 튼튼히 해야 할 서울시가 10톤이 넘는 구조물을 더 얹는 이유는 뭐냐. 청와대홈페이지에는 10억원이 넘는 겉치레 행적을 남기려다 무고한 생명과 100억원 이상이 넘는 군용기를 잃게 됐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 작업은 군인이 했고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항변하며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중한 3명의 생명, 그것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며 한 명의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100억대의 돈이 들어간다는데 조종사와 부조종사도 있습니다. 100억원, 200억원 한다는 폭발된 군용기는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설치한 조형물도 5분의 1 이상이 상실된 하자품이 되었다는데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수습 안 하고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야당에서 혹시 정치 쟁점화시켜 여당과 시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은 지십시오. 책임 물어야 될 사람은 물어야 됩니다. 오늘까지의 행정을 대중행정이라 한다면 IT사회에서는 맞춤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맞춤행정은 전문가정신을 강조하며 이는 달인정신을 의미합니다. 시대화, 세계화는 한 사람의 달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한 사람의 달인으로 해결도 안 됩니다. 맞춤행정은 권한과 책임의 분권화를 철저히 요구합니다. 멸사봉공, 분골쇄신하는 99.9%의 공직자의 명예실추와 발목을 잡는 일을 정리하는 데는 신분의 고하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교육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직은 붙박이가 아닙니다. 현직에서 물러나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최소한 정책결정권자에 대해서는 인물평가도 나온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달 여 전에 수학여행에 대해서 학교측과 업자 뒷거래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지만 몇 개 학교와 몇 몇 관련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전체학교와 교사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69%가 대우도 못 받고 업무도 많고 해서 선생노릇 못해 먹겠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 사업의 중요성과 어디가 문제이고 누가 어떻게 잘못해 왔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답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 나라를 책임질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제이므로 교육감께서 더 챙기고 점검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직사회에 계보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몇 사람의 실수와 불투명성으로 많은 공직자가 덤으로 욕을 먹거나 교육현장을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작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믿으며 본의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