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제12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서울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2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1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지금 19일부터 29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11일이 되거든. 28일까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8일까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회 정례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에게 사무처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밑거름되어 서울시정이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음을 보면서 항상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도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처의 의원보좌기능도 21세기의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추진한 결과 사이버의회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가면서 항상연구하고 능동적으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직무자세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무처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 사무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2001주요업무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세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에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교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모의의회하고 또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교실이기 때문에 해당 시의원들의 관심 또한 지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의의회 개최가 있을 시에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에게도 연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네.

또 시민단체가 와서 할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가 많이 관련된 것은 의원님들에게 다 연락을 드리는데 단순하게 우리 의회에 별로 관련 없는 데도 우리가 빌려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모의의회와 관련해서 의회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의원들에게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거기 오고 안 오고는 자유이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조차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본관 전기시설을 정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기시설에 대한 정비이긴 했지만 여기에 본관 본회의장에 대한 조명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변전실만 간선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경애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때 조도가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이것하고 관계 없이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뿐만이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 집행부로 넘어가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사무처에서도 점검이 되겠지만 최소한 운영위의 위원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에게 의회에 필요한 사항이 뭔가를 점검을 하셔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예산 요구하기 전에 운영위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조명에 관해서도 어차피 정보화 시대이고 IT산업을 부르짖는 국가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의회도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회의장에 휴대전화 차단시설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했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터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휴대폰은 안 들어왔는데 듀얼폰이 나온 다음부터는 그것이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보통 우리 갖고 있던 휴대폰 있죠? 그것은 통화권 이탈이 되는데 듀얼핸드폰은 바로 들어와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듀얼 아니고도 다른 것도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리고 원래 저희가 어떤 행자위에서도 지난번에 소방본부 문제로 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또 요청이 왔어요, 차단시설을. 그런데 이것이 통신법에 위법이랍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르고 한 것은 모르지만 새로 예산을 써가면서 위법한 것을 하기는 뭐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본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에게 꺼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라도 좀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안 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은 해놨는데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 스스로가 다 잘 지켜갈 때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이 좀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회의록발간 D/B시스템 개선추진사항,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된 것인데 맨 밑에 회의록발간시스템 개선관련 조치사항 해서 2001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달부터 인터넷상에서 회의록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조달청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구입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입이 다 되면 그것은 되는 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구입 설치하는 것은 4월, 5월 중에 끝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산장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가 7월부터…….

현재 조달청의뢰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6월 중에 구매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2002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운영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2002년 또 5월이나 6월에 선거가 있는데, 물론 선거라고 하는 시점하고 특별하게 연관을 지을 일은 아니지만 어떻든 지금까지 우리가 후반기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계속 제기한 것이 회의록 D/B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늦으면…….

그런데 이 회의록 관계는 금년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던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확보 안된 것을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간담회 때 보고하면서 예산을 저희가 해서 한 거지, 당초 예산확보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간담회에서 우선 보고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늦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글쎄, 그것은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 반영을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제 생각은 시험운영하는 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좀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6개월 동안이나 시험운영하면…….

가능한 한, 지금 2002년 시행이지만 이것은 공식시행이고요. 가능한 빨리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프로그램만 구매하면, 좀 한 두 달 내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입니다. 올해 내에 의원들 자료요구가 몇 건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자료요구가 아까 금년도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1,620건입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지금 현재까지 1,600건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통 상임위원회별로 보관이 안되고 있는 상태죠? 개별 의원에게만 주고 있는 상태죠, 자료를?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복되는 자료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원회별로라도, 아니면 각 위원회 것을 통합해서 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이렇게 한 데 모아서 자료실에 보관하거나 특정 장소에 해서 중복되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다른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긴급하게 특정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특정기간 동안은 다만 며칠이라도 이렇게 특정 의원의 요구내용이 시점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간은 부여해도 좋겠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시·도의장협의회는 왜 자료요구에 서소문 별관에 사무실로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시·도의회 뭐냐하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방행정공제회관인가 그 쪽으로 원래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 스페이스가 9월에 빈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좀더 계속 이 쪽에 있도록 의장단께 보고를 해서 더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빨리 공식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차량관계 관련해서 스타렉스와 카니발이 12인승 9인승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카니발하고 카니발은 보통 직원들이 활동할 때, 행사 때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스타렉스 새로 산 것은 버스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워낙 낡아서 버스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스타렉스로 바꾸었습니다. 바꿨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뭐냐 하면, 적은 위원들이 있는데는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이 많은 데는 시청 집행부하고 협조해서 집행부에서 25인승 버스를 빌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적은 숫자가 이동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몇 건 정도 하셨죠, 올해?

그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주로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는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사용내역서를 주시고요. 카니발은 직원들 행사한다고 그랬는데요. 직원들 행사가 많지 않을 텐데요?

직원 개인행사가 아니고 의회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어디 방문하거나, 그 다음에 또 자매도시에서 누가 올 때라든가, 공항에 출영이라든가,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공무원교육원에 왔습니다. 와서 의장주최 전용 내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그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자료실에 지금 총류가 1,340, 그리고 장서가 21만권이 있는데요. 그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것이 엄청나게 자료가 많거든요. 각 국별로, 실별로 이렇게 많은데요. 그 자료를 거의 보관하고 있지를 못하고 사가지고 전시하는데 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매입을 통해서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충분히 보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 점에 있어서 서울시 자료가 어떤 것이 발간되는지를 검토를 하시고 그 자료들이 자료실에 전부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도 나왔는데 청소년모의의회 관련해서 98년도 저희가 5대 개원 이후 청소년모의의회를 했던 일시, 그리고 해당지역 학교명, 그리고 추진했던 해당의원명을 자료로 주시고요. 언론사 협조증진에 관해서도 나왔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언론사와 기자간담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이 대언론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의원들도 어차피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자들과의 비공식, 공식간담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향후 계획을 사무처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시겠다면 지원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저희가 일부러 하면 안 하려고 해도 하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시겠다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의장단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방송에 42회가 의원이 나간 거죠?

저도 방송을 들어 보니까 교통위원 위주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장단하고 교통위원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출연했던 의원, 내용, 그리고 일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질의답변 가운데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예를 들어서 대언론매체, 그 동안에 대응논리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는 1진, 2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점심먹고 당부나 하고 의회에 협조하는 정도로 끝냈는데 조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별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안같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서울시의회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언론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후반기 들어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25개 매체를 갖고 있는 미디어 안에서 시의회를 매주 방송으로 채널로서 내보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위안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상반기 사무처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4.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제출)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00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혹독한 추위와 폭설 등 이상기온 속에서도 남북화해협력과 금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민족적 경사로 온 국민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일 수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제5대 후반기 의회출범을 계기로 보다 변모한 사랑받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의 9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현액기준 143억 1,600만원으로서 이 중 130억원을 지출하였고 13억 1,6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예산전용은 2억 7,600만원이고 차년도 사고이월은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미집행액 13억 1,600만원을 불용조치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3,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구성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984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차량 및 전자복사기 외 30품목 179점 등 불용품 매각대금 881만원, 본관 사무실 정비 지체상금 등 위약금 4건에 95만원, 기타 무선호출기 보증금 회수금 등 2건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는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현액기준 143억 1,600만원이고 세항별로 구분하면 의사운영이 73%인 105억 3,000만원이고 의정활동비 37억 8,600만원으로서 27%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은 세출예산 105억 3,000만원 중 96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8억 5,900만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액 96억 4,200만원의 주요내용은 사무처직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 60억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 27억 6,600만원, 연구개발비, 인터넷홈페이지 위탁유지비 등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8억 7,6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8억 5,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사무처직원의 봉급,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인건비 및 복리수행비 집행잔액 1억 6,30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조직운영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집행잔액 5억 1,500만원,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세출예산 37억 8,500만원 중 33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5,6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 33억 2,900만원의 주요내용은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보조활동비로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참석수당 20억 2,400만원, 간담회 또는 세미나 개최경비 등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억 900만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2억 7,000만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국내·외여비 5억 2,6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4억 5,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의원 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2,100만원, 의정활동비,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9,800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8,400만원, 국내·외여비, 집행잔액 2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예산전용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3건, 2억 7,600만원입니다. 전용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용 노트북 PC를 당초 조달청으로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임차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을 전용하였고, 노후화된 의전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2,6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사 발간사업이 당초에는 자체발간 예정이었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위탁 하게 되어 일반운영비 중 7,000만원을 전용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1건, 2,800만원인데 서울특별시의회사 발간사업이 자체제작 계획에서 외부용역의뢰로 사업계획이 2000년 9월 22일에 변경되었고 계약체결이 2000년 12월 29일에 되어 사업용역기간이 10개월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는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9.2%에 해당되는 13억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의회보제작비 3억 2,800만원, 해외여비 2억 1,900만원 등 집행잔액으로는 총 12억 8,4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의원상해부담금 2,100만원 등 총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용문제에 대해서 일단 뭐 전문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전용사례 2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제기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용사례 3건이 지금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2건의 경우는 사실 노트북 그것은 구매보다 임차가 유리한 조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의전용 차량의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별로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으네요. 이것이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2대 분만 편성되고 3대 분이 편성되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교체대상 차량이 의전차량인데요. 그것이 포텐샤인데 그 차가 93년도에 등록된 차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그것은 주로 쓰는 것이 외부의 의장단이 오거나 이럴 때 저희가 공항에 내보내는데 중간에 서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당초에 바꿨어야 됩니다.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그때는 연도가 뭐 8년인가 무슨 기준이 있고, 그런데 연 10만㎞인가 또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서요. 작년에 12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8월에 저희가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 또 의장용 차 바꾸고, 또 업무용 차 바꾸면서 또 이것 바꾸기도 뭐해서 빼놨다가, 그리고 저희 계획은 적당히 넘어가 금년에 바꾸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셔서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했습니다.

글쎄, 차량을 적정한 목적에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행㎞ 제한이 있다든가, 또는 등록 내구년한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거면 사실은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것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실제로는 이것을 그럴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잡든가, 그것을 예측을 해보건데 적정치 못해서 못 잡았으면 사실은 그 적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미루었다가 하는 것이 적정한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예측이 잘못되었든, 제가 보기에는 예측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 중간에 12만㎞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으면 연도 초에 이것을 잡았어야 되는 거죠, 예산으로 작년도에. 이런 것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것보다도 의회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범을 못 보이면서 우리가 위원회에 가서 각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쓰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가 모범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쓰실 때에는 좀더 그런 면에 유의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 데 나무라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의회보 제작비가 3억 2,8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요. 불용액이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과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9% 정도이고, 금액도 꽤 과다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의회보 제작비가 사실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홍보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비해서 많이 불용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사유가 잘 나타나 있지 않네요?

이것이 매년 우리가 의회보 제작비 1억 8,000, 2억 수준인데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요구를 1억 8,000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재작년 예결위에서 의회보 예산을 5억으로 늘려서 위원님들의 개별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러면 예산확보 되었으니까 노력해 보자 했는데 그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나 등등 이런 데서 도저히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께서 의회보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너무 불용액이 많다는 얘긴데 선관위 때문에 걸려서 제작을 못 하고 많이 낸다는 것은 연구할 그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매년 한 1억 8,000 정도 예산으로 제작을 했는데 갑자기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늘려서 위원님들 개별, 뭐냐 하면 폐이지를 만들고 지역구별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검토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운영위원회에서 도저히 그것은 안 되겠다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 못하고 그것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아니 여러 번 얘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좀 연구를 더 해서 가능한 한 불용액이 적도록…….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습니다.

너무 다른 데서 많아서 사실은 많이 책정했더라도 책정한 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좀 많이 연구를 해서 가능한 한 불용액이 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첨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세출예산 37억 8,500만원 중 33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5,600만원을 미집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있으니까 알겠는데 지금 평균 불용액이 9.2%인데 지금 이것만큼은 13.69%는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이 위원님들이 외국 가시겠다고 해서 작년에 다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참석 안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2억 정도가 해외여비를 못쓴 것도 큰 부분입니다.

그것은 잘 된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해외에 안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도 마땅할텐데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 중에서도 보면 미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무처에서 일반경비라든가 위원님들의 활동비 중에서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절약해서 쓰다 보면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마지막 장에 보면 의회보 제작비 3억 2,8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 내가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압니다. 나중에 그냥 끼어 들어갔던 거예요, 추가로. 그러다가 이것이 선거법,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 들어간 것 같으면 말 할 것이 없고 앞으로도 좀 불용액 차원에서 너무 많은 불용을 내지 않도록, 또 여기 직원들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원들 복리후생비에서 1억 얼마씩 이렇게 남기지 말고 좀더 많이 쓰면 되지 않겠어요? 처장님, 앞으로 많이 배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활동비 37억 8,500만원 중에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에서 33억 2,900만원 지출해서 4억 5,6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인 의사운영에 있어서 불용 비율이 9.2%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인건비가 2%, 기본경비가 3%, 경상사업비가 35%, 자체사업은 6%거든요. 여기에 경상사업비만 보면 11억 6,000만원에서 4억이 불용이 돼서 가장 많은 35.15%죠, 정확히는.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경상사업비가 불용액이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여비를, 뭐냐 하면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가시는데 참여 안 한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외 그러면 자치법규정비도 1억원에서 2,6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맞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계속 여는 것을 계상해서 했는데 위원회에 참석하셔야 우리가 위원수당 집행하고, 예를 들어 간담회하면 간담회비를 집행할 텐데 그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당초에 한 1년 것을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올해는 지금 자치법규 예산이 얼마…….

위원님, 이번에는 6월까지만 아예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집행잔액이 좀 적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요?

네.

이것이 많지는 않지만 각종 보고자료 인쇄에 있어서 1억 2,000인데 9,400만원 사용되었거든요?

이것은 집행잔액이죠.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획할 때는 뭐냐 하면 1,000만원인데 낙찰받을 때는 900만원이 되거나 이래서 남는 돈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의회보 제작할 때 아까 홍보관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언제쯤 그렇게 결정된 거죠?

작년 예산에 의회사무처에서 계획하지 않고 갑자기 3억 2,000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저희는 어떡하든 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또 집행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작년 1월부터 해서 저희가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다 매월 보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선관위도 갔다오고 다른 데도, 또 전문가들 의견듣고 해서, 작년 그래서 5월경인가요? 운영위원회에서 도저히 이것은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해서 집행 안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수준을 지금 현재 의회보도 많이 바뀌었지만 수준 자체를 이 정도 수준에서 가능하냐, 그 다음에 수준을 자꾸 바꾸어 가면서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개별적으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10만부면 10만부 그것은 안된다 하길래 그러면 제작을 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작년에 추경이 있었죠? 몇 월에 있었죠? 7·8월경에 있었죠?

6월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왔다갔다 할 때일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례회의가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그 의견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게 날짜를 약간 수정하셔서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때 보류한 상태라고 합니다. 취소가 아니고 보류한 상태.

보류한 상태라고 하는데 사무처에서 되지 않을 예산이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이것은 초기부터 안되는 것으로서 해서 추경에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불용액이 안 남게끔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공보실장이 방금 사무처장에게 말씀하신 보류라는 그런 의미는 뭔가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애매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뭔가 피해나가는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불용액으로 남지 않았느냐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미리부터 예산이 세워지지 않게끔 처음부터 사무처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되고, 또 중도에서라도 절대 이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예산이 불가피하게 올라왔을 지라도 나중에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으로 들어 갈 수 있게끔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미 이런 것은 마무리되어서 1억 7,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된다 이거죠. 단순히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이것은 남겼다, 남긴 게 잘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에 관한 심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 의회운영 하는 데 있어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정례회 제1차 운영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