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제1차 20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개월동안 저희 시정운영 전반을 살피시고 자치행정의 능률성과 건전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시고 시정을 보살펴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몇십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은 물론, 시민들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은바도 있고, 또 가뭄 극복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일부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며칠전에 위원님들께서 가뭄피해가 심한 지역을 방문해서 농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점, 그동안 저희 읍면동의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은 지난해에 이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계획한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무에 대해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관계 실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 여러분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농정기획담당님, 농업생산지원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축산담당님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배부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농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직제순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19일 충주시 농정국장 김동환,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축산담당 권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4p 포장규격화에 대해서 지금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주로 품목별로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계획 잡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농민의 집하고 기계화경작로, 암반관정 및 소형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민의 집을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슴 39두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39두가 전부 사육되고 있습니까?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이 한해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또 관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됐는데 지금 하성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많은데서 봤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전에 공동으로 7-8호가 사용하게끔 중형관정을 파뒀는데 그 당시는 필요에 의해서 팠겠지만 그게 관리자가 한부락에 7-8명내지 10여명이 사용하다가 물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냥 방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안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계기판이나 그런게 다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는데 한 4-5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면에 보수를 요구해 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는 그것에 대한 수리보수비가 항목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참 난감한 거에요. 또 사실상으로 따지면 그 마을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왔어야 되는건데 이게 매년 물이 충분할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밖에 있었고, 또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같은 예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관정을 굉장히 많이 시추하고 있는데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 예를 대비해서라도 사후관리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소형관정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살미, 상모가 14공, 9공인데 지금 소형관정이 필요치가 않아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소형관정가지고 안되니까 신청을 못한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형관정을 파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대형관정이 필요한데는 소형관정 몇 공을 모아서라도 대형관정으로 해주시길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소형관정 발주한 것을 읍면동별 현황을 한 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탑주변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정율이 한 75%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차선을 확보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차선확보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보조기층 깔아 놓은게 한 대 지나면 옆에 차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공사를 업자가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할까요, 한마디로. 차가 나가면 논으로 떨어질까봐 자갈이 안다져저서 도저히 비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기존 농로가 없기 때문에 밑에 논에 기계가 못들어 가요. 그래서 먼저번 포크레인이 그래가지고 렉카차로 꺼냈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준공하시기전에 확인해 가지고 기계가 다닐 수 있는 출입구를 꼭 해주시길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시설에 신니직판장에 저온저장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유인물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쌀생산 증대사업, 논농업직불제, 지역특화사업, 과수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2p 기본현황은 생략하고요. 3p 쌀생산증대로 식량자급 및 농가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서 2001년도 저희 목표는 26만 5,000석, 면적은 7,780ha, 단위수확량은 391kg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휴경논생산화사업이 10ha, 토량개량제공급이 6,629톤, 객토가 40ha, 병해충방제가 7,900ha, 친환경농업직불제가 16ha로 5건에 1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휴경논이 19.9ha, 금년도에 7.2ha입니다. 당초는 도에서 12ha가 내려왔는데 추진을 7.2ha밖에 못했습니다. 재생산이 작년에 12.7ha, 그래서 지금 사업이 됐고요. 토양개량제공급은 6,629톤 다 됐고요. 객토사업도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병해충 및 피.잡초방제는 1만ha 인데 이것도 127%가 현재 됐고요. 그래서 금후추진계획은 병해충 예찰활동강화와 정기방제를 지도하고, 도열병방제계획수립해서 약제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사업량이 8,340ha, 총사업비 14억 5,200만원, 보조금지원은 ha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현황은 4월말까지 받은 것이 8,538호, 6,283ha가 되겠습니다. 받아서 검색하고 선정을 완료했는데 농가수가 8,498호, 면적이 5,964ha, 당초 농가에서 신청한 면적보다 5,964ha, 94.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농민들이 신청하지 말아야 될 면적도 있었고 특히 이중으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검색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마지막에 선정 완료된 것이 5,964ha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작물 식재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요건여부를 확인해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해서 지급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육성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명품화 되도록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왜성밀식이 9.9ha, 신규개원이 8,8ha, 품종갱신이 5.5ha, 개별지주가 10.95ha, 관정이 10공, 저온저장고가 5동 51평, 밤 저온저장고 1동해서 7종에 사업비는 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왜성밀식 관계는 상반기 기반조성을 계속 추진중에 있고 일부는 완료가 됐습니다. 신규개원이나 품종갱신, 개별지주, 관정 등은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은 왜성밀식 4.9ha는 기반조성사업과 덕.배수시설 등은 완료하고 나무는 내년 봄에 식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과저온저장고는 사업변경후에 계속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신규개원이나 품종갱신, 관정사업중에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돌려서 사과저온저장고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과수품질향상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판매로 충주사과명품화와 복숭아 지주목 설치로 과목보호 등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중봉지 공급이 2,500만매, 은박비닐공급이 3,000롤, 제초용 차광막이 40ha, 복숭아지주목이 3만개, 복숭아 음성선별기가 100대, 전지목파쇄기가 12대, 화분교배기 4세트 해서 7건에 1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이중봉지는 공급을 완료했고요. 복숭아지주목도 전부 공급했습니다. 음성선별기도 완료 했고요. 제초용 차광막 공급이 조금 덜돼서 현재 다섯 집이 하지 않고 있는데 포기하면 변경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분교배기는 다 됐고요. 전지목파쇄기도 전부 공급이 됐습니다. 금후계획은 은박비닐은 6월말까지 전부 공급되도록 조치하겠고요. 사업비가 조기 집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번복되는 사항인데요. 토양개량제 공급은 시에서 하면서 살포는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포하는데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살포에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살포한다고 그러면 농협에서 살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협 자체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도비 살포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고요?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규산질이나 소석회가 부족해서 난리를 치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줘도 그냥 길거리에 쌓아 놓고 있어요. '99년인가 저희가 상모 수회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오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는데 지금도 거기가 신원부락인가 길가에 가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부족해서 난리치는 면동으로 돌려주면 유용하게 사용할텐데 지금 굳어서 떡덩어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다니면서 보면 아주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야 개략적으로 얼마 소요량해서 농협으로 이관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꼭 그 지역의 경지면적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선호도까지 참고해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지금 호암동 같은데는 없어서 못뿌려요. 그런데 면지역으로 가면 길거리에 그냥 쌓여 있거든요. 좀 보기나 흉하지 않게 집안에 들여놓고 뭐로 덮어나 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길거리에 쌓아놔서 비맞고 떡덩어리처럼 굳어저 있는게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과원조성에 있어서 물론, 위에 지침에 의한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반정비하고 묘목구입하고 덕시설하고 전부 해야 보조금내지 융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묘목구입을 했으면 묘목구입에 대한 보조비율을 맞춰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덕시설 했으면 덕시설한 거, 차등지원할 수 있게, 농가주택지을 때 기초하면 몇%, 벽쌓으면 몇%, 슬라브 치면 몇%, 이런식으로. 지금 이게 몇 백이 아니고 수천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에서 감당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산질 소석회는 사실상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네 회관이나 집주위에 쌓아놓고 안쓰는 것이 보기 싫은게 많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신청을 농가에서 해놓고 고령화 등해서 뿌리기도 귀찮고, 그게 무겁거든요. 무겁고 그러니까 안치고 그래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치우도록 하겠고요. 선호도가 많은 사람부터 준다고 하는 것은 중앙의 지침대로라면 이게 면적에 따라서 교대로 4년 1기나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계속 면적에 의해서 공급이 되거든요.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주자, 또 필요없는 사람은 안주는 거, 이것은 다시한번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신규과원조성 관계는 사실 기반시설이나 덕시설 다하고 준공검사가 돼야 돈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같은 것을 지을때는 사실 기소 박고 하면 얼마주고, 1차, 2차, 3차, 4차 완공하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과수특화사업은 그렇게 한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부에 건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규산질 비료가 금년에는 싸라기 형태로 제조돼서 나왔죠, 그리고 소석회는 그냥 가루로 나온게 있거든요. 가루로 나온 것은 덩어리가 지면 농가에서 못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뿌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과수농가에 주면 어떠한 형태가 됐던, 규산질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서는 규산질 비료를 논에만 뿌려야 되는줄 아는데 과수원에 뿌려도 좋습니다. 농가에서 못쓰는 것이 있다면 과수농가에 연계시켜서 주면 그냥 덩어리 던져주면 비 맞으면서 다 풀어져서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선해 주는 방안.

예, 알았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추곡수매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 실적이 19만 9,700포대인데요. 금년도 계획은 몇포대나 되는 거죠?

금년도 계획은 내려온게 없고요. 금년도 추곡 약정 수매물량이 17만 4,000가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9만 9,700가마인데 2만 5,700가마가 줄었습니다. 12.8%가 줄은 17만 4,00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주는 거죠?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충주시의 대책은 갖고 계신지?

글쎄 산물벼 수매로 많이 해야 되는데.

산물벼 수매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포대당 차등액이 정부수매하고 일반 산물수매 가져갔을 때 차등액이 있고, 그당시 산물수매를 할 때 보면 정부수매는 제값을 다 주는데 일반수매는 RPC업자들이 농간을 부려서 2-3,000원씩 적게 수매를 하거든요. 농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주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양곡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양곡정책은 현재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 충청북도 충주시의 경우 작년에 RPC가 자체수매를 했던 쌀이 약 반정도밖에 안팔리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의 3개 RPC의 창고가 반정도밖에 안 비었습니다. 나머지는 벼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RPC가 약 4개소 정도가 부도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묶어 놓고, 그러니까 금년 수매는 정부수매의 문제보다는 민간수매가 사실 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물량이 주는데도 농가는 약정수매, 그러니까 벼를 건조해서 수매하는 것을 기피하고 산물벼 수매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산물수매를 원하는데 값은 좋은 가격을 받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계속 끈임없이 RPC공장들에 종용해서 높은 가격에 사도록 했는데 그게 높은 가격을 주고 사니까 당연히 쌀값이 비싸지고 쌀값이 비싸니까 덜 팔립니다. 그런데 지금 쌀 팔리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악화되어 있고 특히 우리 충북도의 경우 비싸게 산 이유 때문에 많이 안팔리는, 지금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책의 뾰족한 방법이 없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가뭄 끝나면서 바로 대책을 수립하고 의견을 듣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RPC에서 그런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러면 일반수매도 안샀을때 그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수매를 농민들이 기피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민들이 말려서 40kg 해왔을때는 약정수매를 더 늘릴 방법은 있어요? 없잖아요?

작년에 다 못했어요.

작년에 30%정도 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지금 %수를 보면 100%를 채운데가 있고 대개 90%는 넘었는데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60%, 80%대가 있거든요. 이거 매년 배정했을 때 이것을 감안해서 배정하는 겁니까?

그런것도 일부는 감안을 합니다.

일부 감안이 아니고, 농민들도 이제 스스로 안 따라 왔을때는 아주 줄여가지고 배정을 조금 주고, 많이 하는데는 배정을 많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일부 감안을 하는데 노은면 같은 경우에 찰벼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왜냐하면 꼭 노은을 지적해서가 아니고 노은은 찰벼를 하니까 찰벼수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찹쌀을 찧어서 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수매량을 줄여야 되는데 몇 년전부터 보면 타 면에서 노은 몫으로 주고,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입니다. 왜성밀식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하성대 위원님이 집었기 때문에 저도 왜성밀식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질문을 드립니다. 하성대 위원님 말씀따라 농가에서 왜성밀식을 조성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어떤 측면이냐 하면 투자되는 비용이 일반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것에 몇 배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저도 잘알고 있어요. 생산지원과에 누누히 말씀 들은 바 있고 한데 상부지침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에 개선을 계속 요구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왜성밀식하는 사람들 진척을 못나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자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통 1ha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산출낸 것은 한 3,600만원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면 한 4,000만원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2ha를 한다고 그러면 약 8,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모든 물품이 외상으로는 되지 않아요. 거의 현찰이거든요. 그래 금년도 왜성밀식을 하는 12농가중에서 지금 몇분은 계속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몇분들은 상당히 주춤 거리고 있어요. 시설을 꼭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꾸 예산이 딸리니까, 더군다나 융자와 보조비율, 자부담 비례가 보기는 좋아요. 보조가 30%를 해도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간이세금계산서가 붙게 되면 약 20%정도밖에 보조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준공을 해야 융자금이나 보조금이 지원돼서 나오니까 자금에 딸려서 사업을 자꾸 중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하성대 위원이 얘기했던대로 덕시설이 끝났으면 그 세금계산서와 서류를 갖춰서 가면은 덕시설 된 부분에서, 또 묘목을 구입했으면 묘목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수월한데 결국 전부 마쳤을 때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능력없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좀 도에 계속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규 휴경논 관리에 금년도 충주시 휴경논생산화 하는데 1,580만 2,000원이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휴경논을 관리하고 또 신규휴경논을 매년 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앞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논에서 생산되는 것도 판로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신규 휴경논에 들여서 생산해 봐야 아마 기존 논에서 생산하는 소득금의 절반이 안될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사실 불필요한 건데, 신규 휴경논 관리를 안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에 생산된 것도 판매를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생산을 더하면 뭐해요?

그래도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너무 노는 땅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개간하는, 그런것보다 덜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3.4ha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는데 도에서 배정을 12ha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계속하다 보니까 7.2ha까지 했는데 그 관계도 한번 건의를.

앞으로 쌀 문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생산만 해서 될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문제는 지금 농림부가 2000년 작년까지는 모든 식량작물의 증산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금년에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쌀 작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은 안정생산, 다만 벼는 아직도 증산정책입니다. 그런데 벼의 증산정책을 안정생산쪽으로 바꿔야 휴경논 사업이 없어지는데 그런 것은 저희도 건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농업인 단체가 농림부가 직접 대회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농림부 정책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도와 주시면.

그리고 쌀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충주시에서도 농민들이 아우성이 날 확률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오늘 큰 실수하셨어요. 주요업무보고에 쌀이 빠졌어요.

쌀생산대책부터 넣었는데요.

넣으면 뭐해요. 금년도 계획도 없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중요한 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이 143ha, 큰나무조림이 20ha, 경관조림이 20ha, 계 183ha, 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월 20일 잣나무외 11종 41만 3,000본 식재 완료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7월중에 조림지 활착율 조사를 하고 7-8월경에 침엽수림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가 1,090ha, 어린나무가꾸기 200ha, 덩굴류제거 30ha, 천연림보육 46ha, 보조간벌이 60ha해서 1,426ha, 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덩굴류 제거가 5월 23일자로 완료 되었습니다. 육림사업은 대상지 선정중에 있고 이중에서 풀베기 사업은 대상지가 선정돼서 6월중에 실시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들 1차 공공근로사업이 225ha에 고용인원 9,000명이 완료 되었습니다. 2차 공공근로사업은 195ha에 7,800명인데 이것은 6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들 임도신설이 3km, 임도보수가 3km, 구조개량이 5km, 시유임도가 1.4km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유임도시설은 공사 착수 되어서 9월 23일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구간이 노은면 수룡리에서 앙성면 능암리 1.4km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은 11월 17일경 준공예정인데 남산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보수 대상지는 선정중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업경영기반구축입니다. 산촌종합개발이 1개소가 있고 임산물저장시설지원이 50㎡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시설지원이 1,636㎡, 제2회 알밤축제, 밤방제장비구입지원이 14대, 밤재배지작업로시설이 32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밤나무재배지작업로시설을 대상자를 확정 했습니다. 12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복탄지구 산촌종합개발사업도 승인이 됐기 때문에 계약 추진중입니다. 다음에 임산물저장지원은 신청중에 있습니다. 알밤축제는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방방제장비구입지원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가 650ha, 일반해충방제가 933ha, 우량소나무림보존사업이 6ha가 있습니다. 지금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는 500ha에 대해서 6월 20일 준공이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ha는 위생간벌입니다. 이것은 추후 실시할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및 돌발해충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량소나무림보전은 기초조사용역을 체결해서 9월 5일까지 납품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72만원이고 잔여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일부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나무종합병원에 의뢰했고 조사방법은 각종 병충해라든지 육림사업,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탄금대와 미륵리 일부, 목계솔밭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금년에는 '90년만에 처음온 가뭄으로 사실은 2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100만원이고 감시원 인건비가 2억 2,100만원이고 무인감시카메라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불이 9건에 19ha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탄금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1식, 대가미공원 건물 및 폐기물처리가 6동이 있습니다. 대가미 체육공원조성공사가 4,3ha, 금능지구 공원내 파고라 보수가 2개소, 남양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이 1동, 맨발숲길조성이 1식, 도시공원 일반관리가 4종이 있습니다. 실적은 탄금공원 산책로 등 정비공사는 준공이 6월 23일까지인데 며칠 있으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대가미공원내 건물 및 폐기물처리는 5동은 철거가 됐고 1동이 남았는데 그것도 7월 19일이면 완료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대가미 체육공원조성공사는 용역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고 및 결정고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체육공원조성공사에 대한 용역을 하겠습니다. 금능지구 파고라보수 2개소는 완료 되었습니다. 남양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은 9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맨발숲길조성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반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 녹지공원관리입니다. 마을상징나무심기는 3개소가 완료됐고우리꽃길 1ha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색있는 꽃길조성은 박꽃인데 종민동에 1km가 완료 됐습니다. 국제행사대비 꽃길조성 1km도 완료 되었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관리도 6,150본 계속 관리중에 있습니다. 수목원관리 5개소도 하고 있습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봄꽃하고 행사대비용 꽃, 가을꽃, 숙구근류해서 43만 7,000본을 꽃동산이라든지 가로화단, 꽃박스 진열, 숙구근류, 꽃화분 설치, 꽃탑,꽃벽설치해서 43만 7,000본에 대해서 육묘와 진열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계명산하고 봉황에 있습니다. 평상제작이 10개가 완료됐고, .산막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부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기가 지난뒤에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TV설치는 2개소에 40대가 있는데 지금 설계 의뢰중에 있습니다. 시설물보수는 36동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책로 정비 1식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카메라설치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군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전혀 착공할 저기가 없는 거에요?

저희들 지난 한 5개월 동안은 어디 나가서 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 조사는 많이 했는데 우리 충주지역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댐이라든지 공군부대, 탄약창, 유류창 이런데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데라야 됩니다. 그런게 있는데가 산이 적지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데를 찾아 보니까 여러군데가 있는데 우리는 4-5개월 산불대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산에 올라갈 기회도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차근차근 조사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도 않죠. 그게 안보이는데가 앙성도 북망산에서 보면 안보이는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안보 쪽도 있고, 또 시내쪽에서도 커버가 되는데가 있습니다. 이게 반경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10km정도밖에 안되니까요.

그리고 풍문에 의하면 금년초에 천등산에 시설하려다가 여론이 있어서 철거를 했다는 소문은 무슨 얘기에요.

그것은 풍문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천등산이 국유림이에요. 국유림관리소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풍수지리 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데 했어요. 그 주변에 했어요.

우리시에서 계획을 해서 한게 아니고 국유림관리소에서 한거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담당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축산담당 권영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장님께서 시장님을 수행하셔서 구제역방역유공자로 선정이 되가지고 오늘 청와대 영빈관 오찬행사에 참석하셔서 제가 보고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림사업, 시특수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p 2001년도 농림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축격완화와 한우생산기반 감소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2,694두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중 신규계약은 1,095두와 작년도에 재계약한 1,599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농림부가 전국 우시장의 조사가격 평균치를 해서 분기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시가격이 작년도에 100만원에서 올해 120만원으로 올랐습니만, 현재까지 송아지 가격이 좋기 때문에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한.육우에 대한 거세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83두 계획에 현재 269두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에 대해서는 두당 20만원, 육우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우지원사업입니다. 3산에서 4산, 그리고 5산이상을 구분해서 송아지안정제사업에 참여한 농가중에서 송아지를 생산했을 경우 3-4산은 20만원, 5산이상은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43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고급화를 위한 유통시설지원입니다. 금년도 11개소 지원계획에 현재 브랜드육직매장 1개소가 완료 되었으면 나머지 10개소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연환경보전 자연친환경 처리를 위한 축산분뇨사업은 당초에 3개소 추진계획이었으나 폭설로 인한 추가로 3개소를 더 받아서 6개소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2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를 하는 가축방역사업은 총 사업량 881만 400마리 계획에 5월말 현재 36만 10마리를 예방접종해 계획대비 41%를 완료 하였습니다. 축종별 실적은 소는 탄저, 기종저외 11종 8,600두가 완료 되었고, 돼지는 콜레라, 일본뇌염 등 5,200두, 닭은 뉴켓슬외 1종 351만 5,000수, 개는 광견병 3,500두, 꿀벌은 응애류외 1종 2만 910군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공수의사와 방역지원본부 인원을 동원, 적기에 예방접종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깨끗한 환경욕구와 악취 및 해충구제 민원을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축사환경개선사업은 가축분뇨의 특성상 분뇨량이 많고 악취발생이 높은 돼지, 닭을 우선으로 생균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총 15호에 대해서 1,42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품목이 선정되어서 1차로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추후 2차로 7월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이용확대와 유휴지 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사업대상 261호에 사업비 1억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춘파용 사료작물 옥수수파종은 5월부터 했으나 현재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실적이 52%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6월말까지 최대한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파용 사료작물인 호밀과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은 하반기 9월부터 2002년도 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고갈되어가는 충주호의 임의적 어족자원조성을 위하여 인공산란장 설치와 종묘 및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인공산란장설치는 살미 1,030m, 동량 1,100m, 가금면에 1,100m를 5월중에 완료 하였습니다. 종묘 및 치어방류사업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뱀장어 9,640미, 향어 13만미, 붕어 27만미를 목벌, 살미,동량, 가금 등 4개소에 방류키로 하고 보조금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부터 8월 사이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p입니다. 먼저 한우고급육생산 첨단장비구입지원사업입니다.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와 생산확대를 위하여 생산단체인 충주축협에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한우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주축협에서는 진단기를 구입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젖소능력검정 및 개량지원사업입니다.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능력검정과 체계적인 젖소개량을 위하여 200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는 총 13호를 대상으로 800두에 한국종축개량협회의 검정원이 월1회 농가를 방문하여 검정과 가축개량을 위한 인공수정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p 전원형시범목장조성사업입니다. 인근 축산사업장의 환경정비와 쾌적한 사육환경조성으로 집단민원 및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원형목장 총 3개소에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2개소가 완료 되었고 나머지 1개소도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축사소독시설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방역의식고취와 가축질병 예방 및 전염경로 사전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사업은 소독기, 모터 등 방역에 필요한 장비를 총 30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개소가 완료 되었고 연내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슬러지 수거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양어장 슬러지 적정처리와 농한기 농경지 살포로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어장 슬러지 차량은 금가 양어단지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5월 16일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기종 선정 등 연내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특별대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구제역 발생으로 전 시민과 양축농가 각계각층에서 혼신을 다한 결과 조기에 해제되었고 이제는 청정화 지역 실현과 축산물 수출 재개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2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부터 구제역 예방접종가축 사후관리와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유관기관 29명이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개단 24명이 소규모 농가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운영비를 1호당 2,000원씩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4월은 월 4회, 5월에서 8월은 월 2회,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기동방역이 필요한 소독차는 국비로 지원 받았으며, 소독장비 23대는 도비를 지원받아 읍면동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추진대책은 청정국가가 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가축의 사후관리와 소독철저, 국제수역기구의 실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p 폭설피해 복구지원에 추진실적이 왜 이렇게 미진하지?

권영 저희가 106호에 폭설피해가 났었는데 농가들한테 사업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폭설피해 난 것이 거의 하우스로 되어 있어서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무허가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현 법규에 맞도록 사업추진이 돼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호는 지원됐고 나머지는 포기가 됐습니다. 현재 인.허가중에 있고 인.허가가 올해 건폐율이 60%에서 40%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건축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규모가 줄어 들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포기해서 사업추진이 저조합니다.

당초에 피해조사한 것은.

권영 107호가 되겠습니다. 피해신고가 들어와서 사업비 확보한 것이 107호에 대해서는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다 보니까 현행법에 저촉이 너무 까다로워서 포기가 나고 38호만 신청이 됐습니다. 38호중에서도 현재 포기자가 다수 나올 것 같습니다. 인.허가 준공검사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밑에 당초 사업계획 95호 176동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에요? 피해복수 사업량이 어떻게 돼요?

권영 피해내역은 95호에서 176동인데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받다 보니까 37호에 77동이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포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호에 176동으로 예산을 확보 했는데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 축사면적이 600㎡까지만 보조되고, 여론에 의해서 너무 적게 보조가 된다고 해서 1,80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농가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포기가 나오고 실제 할 수 있는게 37호에 77동을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무허가, 이런거다 이거죠?

권영 예, 그분들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려니까 저촉이 되어서 수시로 포기하고 그냥 다시 복구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다시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무허가 아니에요?

권영 그렇죠.

그건 안되잖아요?

권영 현행법으로는 안되는데 농가에서 굳이 하겠다고 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현행법으로 지원이 안된다.

권영 새로 복구하는 차원에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복구는 놔두고 지원은 안된다.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안하나?

권영 당초 지침에는 무허가는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무허가도 지원을 해주되 현행법에 의해서 맞게 지으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런 절차를 안받고 그냥 복구를 하겠다, 그런 농가는 피해농가들이 포기를 하는건데 건의나 이런 것을 해봤어요? 이것이 우리시뿐이 아닐텐데.

권영 전국적으로 그게 많이 보완 된겁니다. 당초 지침에는 무허가 축사에는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건의를 해가지고 무허가 축사도 인정을 해가지고 현행법에 맞으면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완화된 겁니다.

구제할 수 있는 저기는 그만큼 완화해 줬다, 이거지. 도저히 전망이 없다고 보는 거에요, 단호하게 안된다는 거에요?

권영 예, 개정된 것이 그런 법 차원하고 지원 규모를 양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데 600㎡ 이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확대돼서 1,800㎡로 하면 보조를 30%까지 주는 것으로 지침이변경 됐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19일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도로1담당 김용철, 교통과장 김용래,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보건과장 권영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는데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대책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소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2억 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또 재래시장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책정된 중앙공설시장하고 무학시장에 정보시스템구축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7월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8월이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확충을 위해서 무학시장 도로정비를 전에 1단계, 2단계 나눠서 추진하려고 하던 것을 전부 다 뜯고 밑에 하수구 작업을 하다가 비가와서 그쳤습니다. 바로 내일부터라도 추진이 되면 계획대로 하면 7월 10일경이면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충의동 현대상가 뒷편에 26필지에 한 607평이 되는데 이것을 19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도시계획지구변경을 공고중에 있는데 공고가 끝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종전에 풍물시장이 옮겨 가기 전에는 완전히 슬럼화 되어서 별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풍물시장이 옮겨가서 활성화가 되니까 종전에 잘 팔겠다던 사람들이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작업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연말까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변수가 있으면 내년도 해동될때까지 가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풍물시장 이전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 3-4년 끌던 것을 금년도 3월 5일 현재 장소로 이전해서 종전보다도 활발하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번과 이번달에 두 번 협의회를 운영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고 재래시장쪽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도 초빙을 하고 해서 전체 33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내 무술축제 무술시험단 유치로 볼거리를 조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학시장 도로포장을 계속해서 하고 늦으면 7월 중순경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대형마트가 오픈되기 이전에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빨리 전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충인동 원협옆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포장하는 문제를 지금 7월초가 되면 보상이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이것도 7월중에는 완전히 뜯어서 포장을 해서 기존 풍물시장하고 공설시장이나 무학시장쪽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 충주공설시장 건축물 보수공사에 1억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스레트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를 한다던지 벽체에 균열이 가있는 부분, 또 슬라브 방수, 도색장비가 오래돼서 우중충한데 이것을 도색해서 말끔히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주차장확보 2개소인데 전체 572평입니다. 자유시장내 있는 현재 부지하고 그옆에 있는 폐가부지가 되겠고 또 무학시장에는 지금 원협창고로 사용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2개를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부지는 오늘 송파농협에서 직접 담당자가 와서 우리시에서 공문 보낸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 폐가는 7월 1일 경매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최소한도 두 번내지 세 번정도 유찰을 시켜서 우리가 낙찰받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무학시장내 원협창고부지는 원협에서 당초에 5월말경에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져서 금월 말경에 개최해서 저희한테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p 충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전체 저희가 2000년까지는 199억 8,000만원을 370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37개업체에서 43억원을 신청했는데 융자를 하는 과정에서 담보물건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시원찮아서 융자신청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까지 20억 3,3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또 2001년도 지원계획을 말씀 드리면 2차 지원신청을 8월 중순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 초순에는 결정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9월중에 융자를 받은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에는 농협하고 지금 되어 있는데 수안보신협에서도 융자를 받도록 길을 터 달라고 해서 며칠전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수안보신협하고 융자협약을 저희가 체결해서 수안보신협에서 수안보 지역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 7p 연료의 안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석유판매업소를 2회에 걸쳐서 190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량이나 정품을 판매하느냐 또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없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위반업소는 다행히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 가스전기시설 합동점검을 1회에 걸쳐서 8개소에 소방소하고 가스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개소가 경미한 사항으로 부적합이 적발돼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정기검사 미실시 업소가 한국가스를 비롯해서 가스충전소하고 와이키키해서4개소 또 경원금속이라고 자동차 휠을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에서 보험금을 3억이상 가입해야 되는데 1억뿐이 가입을 안해서 그것을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됐습니다. 다음에 유류 및 가스유통시설점검을 위해서 116개소에 142건의 시료를 떠서 제품검사를 보냈던 바 다행히 지역에서는 정품외에 유사휘발유가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또 LP가스 차량점검을 충전소를 통해서 7개소에 했는데 다행히 불법구조변경차량이 없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종전에 장애인 차량으로 되어 있다가 대상자가 사망하던지 이래가지고 그것을 구조변경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3대를 장부를 대조해서 원상회복조치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석유류나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서 대형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p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대가미공원에 지으려다 몇번 장소가 현행법상 맞지 않고 이런거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종전에는 대가미공원에 짓는 것으로 해서 설계까지 전부 뽑았는데 이것이 공원법에 저촉되어서 전혀 불가능한 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다시 현 위치에 노동회관을 헐고 거기에 바닥면적 120평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 5층으로 짓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해서 지금 재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 15일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이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그 부지가 3필지가 있는데 한 두평정도는 건설부 부지고 나머지는 전부 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하고 매입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월중에 결정이 되면 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9년도 11월에 저희한테 왔던건데 계속비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9p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예산은 작년보다 현저히 줄어서 작년도 이월됐던 7억 4,900만원하고 합쳐서 전체가 24억 8,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1단계, 2단계해서 집행하고 나니까 지금 3단계, 4단계 쓸것이 8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자체가 중앙단위에서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더는 증액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단계사업을 말씀드리면 43개 사업에 9억 한 7,000만원정도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주민숙원사업하고 관련된 생산화사업이 77%인 한 7억 4,0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단계를 생각하고 있는게 한 3억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정보화사업 2억 2,000만원을 빼면 생산화 사업은 3억도 안되는 2억 8,000만원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생산화사업의 1/3정도 수준밖에 안되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으면 이왕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주민숙원사업 성격을 커버를 하면 서로 좋은 결과가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8억을 가지고 3단계 5억, 4단계 3억해서 알뜰히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p 유류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유나 석유 또는 휘발유 가격이 차등이 심한데 관내 주유소에 대해서 어디가 저렴하게 싸고 어디가 비싼지 조사한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50원이나 이정도 차이가 나면 근본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제품인줄 알았는데 주유소협회에 물어 보니까 많이 팔리고 현찰로 직접사는 것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가격을 다운도 시켜줄뿐더러 공짜로 주는 상여금 성격의 물량이 들어 온답니다. 그럼 그것을 전체 산 금액으로 전체 배분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고시가격에 60원도 차이나고 30원 차이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들쭉날쭉 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

예, 이상이 없다고 알고 있고 저희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여기서 저쪽 달천다리 건너기전에 왼쪽에 있는 주유소 또 남산 속칭 얘기하는 껄덕고개쪽으로 가는 우리주유소하고, 수안보 방면에 나가는 성원주유소라든지 앞에 동평예식홀에 있던 그런 부분이 다른데보다 한 50원정도 쌉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 2차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봉방동 봉계에서 대봉교까지 하고 교현동 충인2교에서 성내교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길이가 1,360m, 넓이는 19.4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교량 4개소를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봉교, 예성교, 충인교, 교현교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23억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공업체는 서울 대림산업이 주 업체가 되어서 서방건설과 예성건설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동명기술공단에서 하고 있고 현재 교각은 140개중에 127개를 설치 했습니다. 벽체는 1,360m중에서 992m를 했고요. 상수도관을 84% 이설했고, 찻집관로는 이설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대봉교가설을 완료했고 충인교하고 예성교도 다시 재가설을 하고 있는데 슬라브까지 다 쳤습니다. 그래서 8월초에 예성교를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공기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류면 완오리, 영평리, 본리 일원이고 면적은 원래 160만평이었습니다만, 80만 9,000평으로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46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96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던 중에 '98년도에 도에서 8억을 지원 받아서 기본계획용역을 하다가 IMF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도에 반납하고 다시 '99년도에 6억을 받아가지고 2000년도에 다시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만, 기업체유치전담유치반을 편성해서 전국 중소업체 및 대기업을 방문해서 입주안내를 하고 입주의향서를 44개업체에 33만 7,000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6억 받은 것을 가지고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재착수를 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당초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공단을 수차례 방문했고 또 산업단지공단에서 저희시에 현지도 와보고 시에 두 번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월에 와서 현장을 보고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했더니 이사람들이 산업단지공단에 개발팀이 전체가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더니 우리는 못하겠다, 이래서 자기들도 설문조사를 전국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4월에 저를 비롯해서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토지공사를 2차 방문하고 또 6월 8일 부시장님께서 토지공사를 방문해서 이것좀 해달라, 그래서 확실한 답변은 안들었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구두의견까지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80만평도 너무 크다, 이것도 40만평으로 줄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게 80만평이 되든 40만평이 되든 공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수, 교현, 안림동 일원으로 면적이 15만 9,118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2억이 소요되고 '9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2년도에 사업고시를 받아서 '95년도에 우진건설이 착공했는데 이곳이 1년도 못돼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99년도에 글로리건설에서 해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년 3월에 와서 한 1년 하다가 이 사람들도 부도가 나서 또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데, 연수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공업차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업체가 땅값이 올라가니까 해볼 의향을 비치는데 이 사람들이 현금을 예치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직 업체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견실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하천이 3개소고 지방하천이 22개, 소하천이 315개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국가하천이 5개소 하고 지방하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3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한 것은 제외되고 우리가 양여금을 받아서 한 사업만 명시가 된 겁니다. 이것은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부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p 충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방동 553번지 일원에 옆에 1계열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만 5,000톤입니다. 현재는 5만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가 11km이고 중계펌프장은 풍동지역을 받아서 중계펌핑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1월까지고 사업비는 27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정이 59%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내에 끝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주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획입니다. 주덕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달중에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또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내년도에 가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전에 주덕 이류에 시가지 분리관거를 매설해야 됩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13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하수종말처리장이 끝남과 동시에 관거도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앙성 하수종말처리장시설도 같습니다. 금년도에 5억이 서있습니다만, 이것도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신청이 내려오면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충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개소는 충주시하고 수안보 시가지하고 또 주덕, 앙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된곳이 소태, 동량, 산척, 살미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마을하수도까지 포함해서 충주시 전체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충주 전체를 묶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이 5건인데 여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덕관거 또 앙성관거 그외에 3건이 더 있습니다만, 뒤에 부표를 참고해 주시고, 5건으로 양여금사업으로 보수가 2건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12건인데 이것은 8억정도 되겠습니다. 자체 특별회계사업은 0.6km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공기에 맞춰서 시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뒤에 부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변도로가 금년이 사업 완료기간이죠? 차질이 없겠어요?

절대공기라고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금년말인데 작년에 3개월을 겨울에 동절기기 때문에 그 공기가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기가 되면 내년 상반기 6월 이전에 저희들이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기간은 큰 지장이 없겠더라구, 더구나 요즘은 가물어서.

올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주위 주민들을 너무 의식을 안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소음이나 좁은 공간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없을 수 없는데 이런 것을 사전예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 가운데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수시로 갑자기 도로를 차단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가 공사를 하는데 차들이 오다 말고 되돌아 가고, 보도로 다니는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하는데 그런 것을 좀더 유념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리고 이쪽 예성교 밑으로 공사가 거의 완료되는데 난간에 아치한거 있죠? 거기를 해놓고 여러 시민들 반응을 들으니까 좋은 반응이 아니더라구. 그러면 예성교 위로는 따로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이쪽하고 분리해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1차에 아치해 놓은 것을 위원님들도 보셨는데 그게 너무 산만스럽고 그렇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도 1단계 한 것은 돈이 나갔으니까 할 수 없고 2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난간 전문시공업체를 불러서 여러번 상의 해봤는데 다 마음에 드는게 없습니다. 그렇게 한데가 별로 없고 춘천같으면 교량에 저거 시설을 해놔서 밤에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가깝고 그래서 조잡한 것 같고, 광섬유를 지금 1단계로 해서 작년에 시범으로 무술축제때 계속 켰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눈도 부시고 그렇다는데 제일 좋아하는게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저희 생각은 그게 계속 있으면 앞으로 충인동이나 성서동 지역에는 저 위에 차없는 거리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작년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켜보고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만, 그런게 많고 그래서 어떤게 좋을까 난간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러 전문적인 기관이나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시민들한테도 폭넓게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1담당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입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번에 귀래와 엄정간에 현장설명회도 있었고 또 기히 설계를 맡은 설계청에 와서 두가지 안건인가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7월중에 확정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충주시에 어떠한 통보나 또는 언제쯤 다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차보관대설치가 지난해인가 말하자면 예산이 소요되는 설치를 하지말고 그거 하나 만들 예산이면 간단하게 그런 것을 두 개, 세 개씩 만들어서 여러군데 설치하는게 어떻냐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설치하는 것을 보면 전부 똑같은 지붕있는 덮개로 해서 설치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뭐고, 또 설치를 해놓은 것을 보면 한군데로 집중해서 설치를 해놨더라구요. 예를들면 학교앞 같은데는 두 개씩 같이 설치를 해놓고 또 어떤데는 네 개를 한꺼번에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같은 앞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학교는 학교안에 자전차거치대가 다 있어서 학생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거치를 하는데 학교앞에 해놔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또 어떤데는 네 개를 해놨어요. 그렇게 편중되게 설치를 해놓은 이유가 뭔지?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연중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p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중에서 추진실적 대중교통 환경정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일제정비 대상지 조사를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교체를 9개 하고 도색을 79개소를 할 계획으로 조사 했습니다. 2001년 9월 이전에 도색 및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p입니다. 승강장 교체와 맞춰서 신규설치를 2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0개소를 소태면 조기암 마을에 설치할 계획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 10개소는 9월 이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수종사자교육 및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은 운수종사자교육은 4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관내 운수종사자 1,070명에 대해서 실시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친절서비스향상과 도로교통법 이해 및 안전운전요령, 사고대책요령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입니다. 2차 교육계획은 2001년 6월중 2차 대상 1,070명과 1차 불참자 206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지도단속실시입니다. 연중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17건을 단속했습니다. 4p입니다. 주차질서확립대책으로써 불법주정차단속추진입니다. 단속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종전에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4개조로 나누어서 11시부터 20시까지 변경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조는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3개조는 11시부터 21시까지, 퇴근시간 이후에 복잡한 도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변경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부터 실시하면서 단속구간은 시청에서 제2로타리, 삼원로타리부터 제2로타리, 유원아파트에서 안림로타리까지 3구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단체 불법주정차단속 참여입니다. 시기는 4월부터 매월 2회씩 금요일에 참석해서 운수관련임직원과 봉사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4회로 44명이 참여 했습니다. 5p입니다. 세 번째, 충의동 공영주차장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정차견인제도시행은 6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2개소에 2km, 구시청과 제2로타리, 충주교에서 현대타운앞을 지나서 제2로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합자회사 1급특수레카로써 현재 2주간 33대를 견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p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관리의 효율화입니다. 민원업무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일원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처리시 제출하는 각종 제증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1단계 접수시는 해당 실과로 확인해서 처리하고 2단계는 주민전산망을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온라인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친근한 민원실분위기조성으로써 민원처리흐름도 및 안내책자 5,000매를 제작해서 비치해 놨습니다. 1일 안내공무원을 배치해서 직원이 주1회 순환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7p입니다. 자동차관리질서확립추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교통과 직원과 경찰 합동으로 중점 단속 했습니다. 단속내용은 불법구조변경자동차 적발을 5건, 불법등화장치 등 관리법 위반 12건을 단속 했습니다. 세 번째, 무단방치자동차 일소대책추진으로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1회 정기순찰의 날을 실시해서 매주 금요일 주정차단속요원 및 읍면동 교통담당자를 활용해서 정기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발생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해서 봉방동 충주농고와 하천변외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일제정리기간은 년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5대를 처리했고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처리실적은 143대를 처리했으며 자진처리통보를 거쳐 집행한 것은 61대, 강제처리가 45대, 처리중이 37대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도 똑같이 도로교통법에 적요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륜자동차라는 것이 교통단속에 흔히들 하이바 안쓰는 것이지 그외에 단속을 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예고를 하고 사전홍보도 해서 단속하는 예도 있는데 이륜자동차는 개념이 멀어서 그런지 일방통행도로를 위반했다고 단속을 하는 경우, 이런 것은 극히 드문 예고 거의 못들어 봤는데 이번에 그런 단속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물론 법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 인식이 그런 것 까지 단속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륜자동차는 하나의 서민생활의 수단으로 자전차 개념과 똑같단 말이에요. 자전차보다 빨리 다니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일방통행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려면 사전홍보를 하던지 해서 했으면 모르는데 거의 시민들은 그런 것을 불식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하니까 보통 민원이 생기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륜차에 교통단속은 혜택을 주던가 예외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히 교통법규도 적절히 하면서 시민들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단속에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관할 책임자, 말하자면 서장이나 책임자의 아량에 의해서 되도록 그런 것을 완화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적절하게 운영하는 수도 있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하이바 안쓰는 것 정도는 다 인식이 되어 있고 좋은데 일방통행을 단속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효과적이지 않은가.

알겠습니다. 매월 1회씩 월례회 삼아서 교통관계자회의가 경찰서하고 검찰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전홍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입니다. 지적건축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정기분 18만 7,486필지와 표준지 3,614필지를 조사하겠습니다. 수시분을 5월 1일자와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조사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2억 1,300만원의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17만 7,486필지와 표준지 3,614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1월부터 3월 21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산정지가검증을 감정평가사 8명과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완료했으며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5월 1일부터 20일간 공고하여 신문, 방송, 현수막, 시홈페이지에 홍보하였습니다. 그결과 상향요구가 35필지, 하향요구 13필, 총 48필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5월 29일 토지평가위원회 결과 상향이 11필지, 하향이 9필지, 기각 28필지 총 48필지가 의결처리 됐습니다. 위원회 의결은 자료를 낸 후에 작성이 되어서 위원님들 서류에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수시분 5월 1일자 1,696필지에 대하여는 6월 7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3,614필지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고시한 것으로는 1.2%가 상승했는데 저희시에서는 0.05%가 상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시분 5월 1일 기준은 9월 30일자로 공시하고 9월 1일 기준은 12월 30일자로 공시하여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정기분에 대하여 지가결정고시를 6월 30일 공시하고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처리하여 조사결정 완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도내에서 저희들 시만 전산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로 지가도면을 전산제작함으로써 연간 2,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 7,391장중에 금년에는 1,847장을 국비와 시비 각 50%로 2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면 테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대장과 도면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고 아울러 지적행정의 신뢰제고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1,636장의 도면과 3월까지 도면 1,847장에 대하여 대장과 도면의 불일치 사항을 완료하고 5월말까지 상호 경계선 정비 및 굴곡점을 도면에 표시하였으며 도면 도곽수치를 기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한지적공사 충북지사와 7월중에 계약을 해서 11월까지 금년도 도면전산화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민원현장처리제운영입니다. 지적민원현장처리제운영은 13회 700건의 민원을 읍면을 순회 방문, 민원상담 처리하여 주민편익 극대화와 지적행정의 신뢰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과장외 4명으로 처리반을 구성하여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 측량 등 민원을 마을앰프 및 사전안내문을 통한 홍보로 운영한 결과 건축관련외 3종의 민원을 391건에 대해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계획에 따라 마을 앰프와 안내문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과 밀착된 신뢰받는 지적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6p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물현황도전산화 및 대장전산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3만 5,153장, 대장정비 8만 402건을 연말까지 2,7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화에 따른 현황도 및 전산처리 오류사항 일제정비를 하여 효율적인 정보관리와 최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장대사 5,761건, 오류사항 수정입력은 179건, 변동자료 5,10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정비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현황도전산화는 중앙의 세부지침의 확정 시달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황도정비데이터베이스구축에는 코드사항이 여러개가 되어 있고 표준화된 지시사항이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영세취락지역을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현동 104번지에 3개소, 4개지구로 지현2지구 2억 9,800만원, 교현 신촌지구가 10억 700만원, 용산2지구와 지현 신촌2지구 28억 8,8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현2지구는 '99년 이월된 사업으로 98%가 진척됐습니다. 2동이 안된 것은 해결이 안되서 그런데 이번에 해결이 되어서 추진 완료될 예정입니다. 교현 신촌지구는 토지보상이 80%정도 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산2지구와 지현 신촌2지구는 도시계획심의가 6월 13일 개최 됐습니다. 지현2지구는 6월 공사완료 예정이 되어 있고 교현 신촌지구 보상추진을 조속히 완료하여 7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산2지구와 지현 신촌2지구는 6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재고시후 보상추진을 조속히 하여 8월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18개면동 54동을 총사업비 10억 8,000만원으로 융자조건 동당 2,000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5.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완료 4동, 공사중 50동으로 5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3개 면동에 43동을 동당 30만원에 총사업비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5동이 정비되고 정비중이 38동으로 진도는 40%정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기반시설 및 하수도정비사업은 살미면 2개 마을, 점말과 쌍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은 마을안 도로포장인데 기반시설이 1억, 간이오수처리시설에 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용역을 의뢰 완료하였고, 4월 한강교 환경관리청과 협의중이며, 6월에 공사착수하여 년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건축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용산2지구와 지현 신촌2지구에 사업비가 각각 얼마죠?

용산2지구가 12억 4,600만원, 신촌지구가 16억 4,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시비포함 된거에요, 안된 거에요?

포함이 된겁니다.

시비가 얼마에요, 각각?

용산 4억 9,800만원, 지현 신촌이 6억 5,000만원.

이것을 국비를 더 증액할 가능성이 없나?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 배정이 적은데 당시에 이렇게 책정된게 더 될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혀 전망이 없단 말이죠?

면적이나 기타 대비로 봐서는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닌데요.

알았어요,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건축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선도보건사업평가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보강에 있어서 지금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를 6억 5,300만원에 중앙에 요청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 3개소 신축과 보건지소 증축, 의료장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지금 4%공정으로 8월 27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증축은 2개소 8평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1회 추경때 소태 복탄진료소를 세워서 같이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서버구입은 6월말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장비 현대화는 물리치료기, 장애인 치과진료기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장비는 6월중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역사업추진에 있어서 예방접종사업이 13%로 저조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인프루엔자는 하반기에 추진되는 관계로 연말까지는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방역대책으로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취약지 방역소독을 49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7-8월에 중점 방역이 실시 되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홍역퇴치 일제예방접종을 저희는 41개 학교에 2만 2,787명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시민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등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순소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정 이상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여건조성에 있어서 주민보건교육과 노인건강교실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캠페인을 3회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금연사업은 중.고등학교 교사를 금연지도자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학생금연교육은 2,019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질병 조기발견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암검진을 300명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암의증자 1명을 발견해서 치료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간암검진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여성암 검진을 1,622명을 실시했고 골다공증검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12명이 발견돼서 전문치료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을 36개 초등학교에 1만 5,501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를 16개 학교를 지정해서 120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학교하고 시설원 구강검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아의 날 행사에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추진에 있어서 병원에서 의뢰되는 재가등록환자를 5회에 걸쳐 2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신장애인재활프로그램 및 알콜자조모임을 408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각종 튜브나 용창관리를 하는건데 연간 698명을 관리 했습니다. 다음에 암환자 및 임종간호, 거동불편자 관리를 1,540명을 관리 했습니다. 다음에 만성퇴행성질환 및 고혈압, 당뇨관리를 1만 8,7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가환자들한테 재활장비를 56점을 대여해서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있어서는 만성신부전증 투석자 31명에 대해서 4,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혈유병환자 5명에게는 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장 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진료에 있어서 현재까지 2만 3,978명을 진료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는 1만 8,225명을 진료했고, 보건진료소에서는 1만 9,422명을 진료 했습니다. 다음에 이동순회진료사업에 있어서는 의료취약지 13개 마을을 2회씩 502명을 진료 했습니다. 동지역 취약지 및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는 88명을 진료 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부터 시작한 한방순회진료사업은 8번에 걸쳐서 83명을 진료 했습니다. 다음 9p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에 있어서는 먼저 결핵관리사업에 BCG예방접종을 1,620명을 접종했고, 결핵검진사업은 1만 3,258명을 했습니다. 성병관리사업에 성병검진을 3,426명을 검진 했습니다. 나병환자는 저희 관내에 39명이 있는데 월 2회씩 관리 했습니다. 나관리협회 충북지부에서 나와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선도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을 940명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18개월에서 3세 아동에 대한 건강진단을 75명을 해서 이상아 2명을 치료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과 건강진단을 지속적으로 해서 타지역의 전파를 위한 도내 보건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뇌졸중예방 및 관리사업에 있어서 뇌졸중관리교실을 3회에 걸쳐서 59명을 실시했습니다. 저소득층 뇌졸환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방진료를 하는데 침술로 하고 위축된 근육 및 관절운동을 실시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뇌졸중 예방교실을 3회에 걸쳐서 145명을 실시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절환자 재활모임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절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조기에 관절재활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줄임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방문간호대상자중에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4회에 걸쳐 42명을 하는데 내용은 한방을 통한 관절지도관리, 운동요법을 통한 통증관리, 영양섭취 및 위생지도를 하고 올바른 의약품지식을 교육시키는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설보건교육은 보건교육실을 요일별, 과목별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민을 소집해서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성인병예방교육이 6회에 걸쳐 204명을 했고, 정신장애인재활교육을 6회에 걸쳐 142명을 했고, 관절재활모임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의 건강한 생활여건조성에 있어서는 대상이 방문간호대상자중에 독거노인,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200가구가 되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약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과 살충제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의 날 운영에 있어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 보건지소와 16개 진료소에서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을 방문보건의 날로 지정해서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49회에 501명을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16p 장애인 구강보건관리에 있어서 저소득층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35명을 대상으로 5개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면세마를 30명, 보존치료 32명, 구강보건교육을 2회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뇨 유병율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근래에 당뇨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당뇨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유도와 조기진단, 그리고 효과적인 당뇨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의 적절도를 평가해서 완벽한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읍면지역 51개 마을에 4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3,500명을 실시합니다. 운영방법은 1차검사를 해서 2차검사를 하는데 1차검사 이상자 및 기존 당뇨환자를 가려내서 최종환자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차검사에서 3,080명을 검사 했습니다. 다음18p 한방의료시범사업이 금년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데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일반주민 및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들에게 금연 등 한방의료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인구의 노령화로 질병구조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함으로써 한방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기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한방의료의 지역보건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9개 보건소가 선정돼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북에서 저희시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하는데 대상은 거동불능자와 중풍환자 및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필수사업으로 한방금연교실과 중풍예방교실을 주1회 실시하고 다음에 선택사업으로 사상체질교실, 기공체조교실을 월2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p 방문간호사업추진에 있어서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에 인력이 어떻게 투입이 되가지고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만성, 퇴행성질환인 고혈압, 당뇨관리에 대상인원이 3,470명 월1회라고 하면 휴일없이 120명이상 해야 되는데 그외에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인력이 어떻게.

저희 방문간호사업 교육을 받은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은 연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인원은 1만 8,700명이 연인원 아니에요?

이것은 특수사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소, 진료소에서도 하는 사업입니다. 지소 13개소와 진료소 16개소해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소는 지소대로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하고.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 3개 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으로 봤을 때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 전담기구가 있는 건지, 의문이 나서 묻는건데, 지소에서도 주기적으로 한단 말이죠?

예,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지소는 관할지역을 하는거고, 보건소는 시지역을 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소요되는 인력으로 봐서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소의 인력하고 본소 인력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p 진료사업에 있어서 의료취약지 13개 마을이라든가 경로당 5개소 또 위생매립지역 3개 마을해서 진료는 어떻게 했다는 실적은 나오는데 진료한 그후 결과가 없어요. 환자가 몇 명이 발견됐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료취약지 13개 마을에 502명을 진료했는데 모두 건강하신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구는 감기환자라든지 경미한, 지금 농촌에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진료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을 진료한 인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의약품 배정내역을 보면 신니면이 타 읍면동보다 배정량이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연막소독 작업일지 및 약품, 유류수불대장 주덕읍 견본을 제출해 주셨는데 내역에 보면 약품사용량은 0.5ℓ 다 같은데 유류사용량을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0.5ℓ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을 하는데 유류사용량이 어떤데는 1ℓ부터 120ℓ까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가 많이 들어 갔으면 약품도 많이 들어 갔어야 되는데 약품은 고정 0.5ℓ로 표기되어 있는데 7월 3일같은 경우 휘발유, 경유를 다 120ℓ씩 구입해서 다 썼거든요. 그런데 7월 5일은 경유 6ℓ, 휘발유는 28ℓ를 구입해서 다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독한 양은 0.5ℓ밖에 안돼요.

먼저 신니면 약품배정량은 저희가 87개소를 관내 의료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취약지역으로 매년 연초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지 선정된데 따라서 약품을 배정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류와 약품사용량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방역요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읍면 사회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뀜으로 인해서 약품을 사용하는데 유류 희석비율을 대개 착오들을 해서 읍면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죠, 0.5ℓ를 가지고 희석하는데 6ℓ와 120ℓ면 엄청난 차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6ℓ에 8ℓ, 이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6ℓ에 120ℓ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