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2001년도 제1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3.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0년도 회계의 결산사항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액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지방양여금의 확정 내시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새로운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에 걸맞는 재정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81억9,343만6,000원이 증가한 1,056억1,18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34억1,052만5,000원이 증가한 127억23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요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3억2,610만2,000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액분 43억3,172만6,000원, 지방양여금 50억1,623만7,000원, 국·도비 보조금 49억1,260만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내부 전입금 등 세외수입 19억2,120만8,000원, 지방양여금 6억6,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2,33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기자재, 물품구입비 2억5,000만원, 교산동 등 4개소 문화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 12억원, 설해피해농가 농업시설복구비 26억2,185만2,000원,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로사업비 47억989만1,000원, 천현동 어진마을 오·우수관로 설치공사 등 하수도 공사비 9억4,589만4,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4,3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은 토양개량 및 악취방지대책 사업비 4억5,000만원, 하수 위탁처리비 5억7,300만원,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24억550만5,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금번 추경예산안은 새로운 재정투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 추진 및 투자 우선 조정과 향후 투자재원 소요 판단 등을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설명하기 전에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미리 다 보셨을 테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3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소관예산안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지방지 1,848만원, 대한매일 360만원, 법률일보 241만2,000원, 지역지 2개사, 480만원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광고 11개사 6,600만원, 한미친선협의회 위촉장 제작 200만원.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즉시 질문을 하는 겁니까?

하세요.

그러면, 주민계도용 신문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계도용 신문구독이 통·반장 중심으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 그 절반 수준에 미치는 신문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본예산에서 그것만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려서 말이죠, 우리 의회 의원님들만 곤란하게 만들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꼭 올려야 돼요?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든지, 본예산에 다 삭감한 예산을 여기다가 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계도용 신문을 배포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은 통·반장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몇 부를 신청했습니까? 본예산에 몇 부를 신청했어요? 각 신문사별로 몇 부씩 신청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먼저도 다 맞게 예산을 해 줬는데,...

당초에는 총 480부 정도가 배포되었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에서 괴롭다고 의회에 일임해서 넘겨버리면,...

실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주민계도용 신문이 본예산에 부수와 예산 내역을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께 한 부씩 깔아 주세요.

본예산에 반영된 부수를,...

네, 참고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병대 위원님?

네.

다음 설명하세요.

네.

그리고 33페이지, 의회 예산을 보면 지방의회 발전연구원단체 가입회비 45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의회사무과에서 올린 예산이 아닙니다.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임의대로 올린 거라고. 사무과와 협의가 되었느냐,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과에서는 모르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예산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 어떻게 여기 올라 왔어요?

기획공보감사실장이 사무과와 의견도 없이 의회예산에 45만원을 넣었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실장님 말이죠, 집행을 하는 사무과에서 예산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예산서에 편성된 사유를 설명 좀 해 줘요. 그러면, 실장님이 임의대로 올린 겁니까?

지방의회발전연구를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보면 전체가 다 가입을 하는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실장님 그러면 말이죠, 지방의회 발전연구원단체 가입회비가 본예산에 어떻게 되었던 사항인지 아세요? 의원님들이 원치 않아서 삭감시켰던 부분이 아닙니까?

본예산 심의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삭감된 내역인데,...

삭감된 내역이 아니라 작년도까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2년 동안인가 발전연구원에 가입을 해서 책자를 받고 그랬던 것인데요, 먼저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납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전체가 협의해서 그 때 예산을 올리지 않았던 사항이 아니냐 이거야. 원치를 않는다고 해서,...

가입을 안 하시기로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글쎄, 전체 협의 하에 가입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사무과에서 본청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도 아니고, 임의대로 본청에서 이렇게 올려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의원님 전체적인 의사가 그러한 것으로 집약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 다만, 개별적인 어떤 부담이 되거나 다른 경비에서 충당이 되는 그러한 양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이러한 예산 의사가 제출이 안 되었지만 저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반영을 했던 겁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이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알아서 하겠지만 요구하지 않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회계질서도 문란한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심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게 법칙이지, 요구도 안 한 것을 마음대로, 권한이라고 올립니까? 요구하는 것은 안 올리고?

김시화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해 주시고, 35페이지,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다음은 35페이지, 중간에 시민의 날 행사관련 시정광고로 2,200만원, 행정지도 제작 450만원,...

시민의 날 행사를 합니까?

시민의 날 행사는 체육행사는 하지 않고, 관련 각종 문화행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F-TV이용 광고료가 6개월 360만원, 광고제작 편집비 60만원, 경기방송 라디오 광고 330만원, 연합연감광고 22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지역지 활용 시정광고 450만원, 소송요금 3,000만원, 3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지방의회 의원 간담회 추진 140만원, 기자와의 간담회 추진 120만원,...

기자와의 간담회 추진은 합니까?

기자 간담회는 수시로 하죠, 의원과의 간담회를 안 해서 그렇지,...

간담회의 형식이 어떠냐에,...

식사는 했습니까?

식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연간 예산 80만원 수준으로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남뉴스 제작방송 및 카메라보조 인건비로 1명에 375만원, 목표관리제 운영 컨설턴트 8,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목표관리제를 위한 컨설턴트 8,000만원은 행자부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계획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인 조직시스템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그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 소규모 시는 서기관급 이상의 능력평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5급, 6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나중에는 전 직원까지도 확산되는, 개인별 능력평가제와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직의 능력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쟁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면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급 지급에도 객관적인 바로 메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부분의 컨설턴트 작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남뉴스 제작용 비디오 구입 S-VHS 한 대 300만원, 8mm 한 대 35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사본을 한 부 부탁합니다.

네. 다음은 37페이지, 방송차량 구입, 차량 한 대 1,900만원, 그 차량에 장착하는 탑시설 300만원, 그 차량에 탑제하는 방송장비 6,800만원, 사진촬영 차량구입은 승용 짚차가 되겠는데, 한 대에 2,000만원, 방송용 프롬프터 구입 한 대에 1,300만원,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하남뉴스 제작과 관련해서 방송차량을 구입해서 어떤식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용도가 뭡니까?

방송차량 구입은 저희가 각종 야외 행사가 많이 펼쳐지고 있고, 그러한 행사시마다 이러한 방송장비 시스템이 외주 공급되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것을 좀 더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동 방송차량이 있으면 이런 행사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겠다 라는 목적 하에 이 차량과 방송 시스템을 준비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방송장비 지원하는 측면에서?

네.

차량에 탑재해서 쓸 수 있는 방송장비를 구입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 자체가 하나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차종은 어떤 차종이에요?

방송차량은 그냥 포토 트럭같은 것이면 되고, 거기에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방송시스템인 스크린이라든지, 컴퓨터, 비디오, 오디오가 같이 탑재되어 즉각적인 현장 출동을 해서 행사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랜탈이 아니죠. 지금 있는 장비가지고 쓰는데, 무슨 랜탈이에요. 없을 때 장비를 일체 구입한다면 맞지만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랜탈입니까? 그건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하여튼 최종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비교해서 내일 드리도록 하고, 최종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신중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던 간에 요구한 당사자 위원께만 주지 말고, 자료 요구한 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사진촬영 차량구입부터,... 방송차량과 사진촬영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넘어가요.

도서구입 설명하세요.

네, 도서구입 중 연감 5종 350만원, 월간지 4종 201만6,000원, 화보집 10종에 100만원, 기타 도서구입비로 132만3,000원, 3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국내여비로서 1,000만원, 다음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동부여자중학교 원어민교사 기숙용 주택임차료 8,000만원,...

이거 한 번 설명을 해 줘요. 원어민교사 기숙용 주택임차료.

이것은 중학교에서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외국인을 초청해서 영어교육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 교사의 기숙용 주택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다 해 줘야 돼요. 무슨 원어민 교사라고 해서 이 사람 아파트를 얻어줍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부여자중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했을 때에는 동부여자중학교와 동일하게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아실만한 실장님이 말이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넣었는지, 착안해서, 꼭 필요해서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원어민교사 기숙용 주택임차료까지 지방비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크게 보시면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서,...

이의길 위원,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이것이 과연 우리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인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인지, 명쾌하지도 못한데 말이지, 이것이 너무 선심성으로 지방비에 매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수장이나 누가 가서 “연구해 봅시다” 하면 전부 예산에 올라온다 이 말이야, 전부가.

위원장님, 실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 또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기획공보감사실에서는 그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각 과의 예산요구 사항관계를 질문했지만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는 모든 과의 예산이나 그 외의 예산요구관계를 검토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타당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결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인지, 기획공보감사실장 위치에서 도저히 판단이 안 서는, 그러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소신입니까, 이게, 실장님?

지금 한길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조정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또 저희 기능이라든지 사안들이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다 보니까, 또 관련 부서장이 직접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어필, 브리핑 같은 것들이 서로 있으면서 대화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면 어떤 구체적 부분까지도 저희 머리에, 기억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러한 곳까지는 아직은 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러한 기능이 활성화되어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그야말로 기감실에서 예산의 통제적 기능이 있느냐 이 말이야. 본래의 목적에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부의장이 묻는 얘기는 그냥 각 부서별로 올라오면 그대로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올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질문한 요점을 대답을 해 줘야지, 자꾸 질질 끌고 나가면 어떡하나?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도 재원확보 예상액보다 4배 정도의 세출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 기능도 이뤘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락이 되었습니까?

네,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자 주는 것인데,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손해배상금 등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배상금 등으로 5,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 반납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5,148만4,000원이 반환되는 거죠?

반환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 겁니까? 다 쓰고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이거는 소관 과장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인데, 다시 와서 설명하라고 그래요.

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9억522만4,000원을 삭감하여 4억4,30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얼마나 있죠?

예비비를 당초 23억4,829만8,000원에서 4억4,307만4,000원으로 추경안을 올린 겁니다.

예비비 4억4,307만원이 맞는 겁니까?

예비비 총 예산규모의 1% 정도라면 10억원 정도 수준을,...

1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19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는 1% 수준은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1% 수준 정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19억원을 삭감하고, 기감실장이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예비비를 1% 수준 정도로 보유하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수요가 추경에서 요구되어 왔고, 이를 조정하다 보니까 예비비 1% 수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삭감될 것을 대비해서 한 것 같애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장님이 하남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이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통제를 못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것을 넣으라고 하면 넣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를 해야 되는데도, 왜냐하면 아까도 최종도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도 원어민 교사 아파트를 임대료 8,000만원, 전화를 설치하는데 42만원, 정보고등학교 버스 사주는데 1,800만원, 어느 학교에 악기 구입하는데 1,300만원, 전부 이런 예산이 기감실에서 통제를 못하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넣으라면 넣는 것이라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렇다 라기 보다도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능의 부서장의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었을 때 통제가 되든, 반영이 되든, 이런 것이 중간 과정인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실장님, 지금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동에서 해 달라는 것도 안 해 주고 말이야,...

됐어요, 실장님은 억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테니까,...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지만 잘못된 예산이 올라 온 것이라고. 이런 것은 기감실장한테 질책을 하든지, 앞으로 못 올리게 해야지. 하남여자중학교 악대구입 3,000만원, 제가 의원 생활 11년째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 적도 없고,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려서 의원들보고 심의하라고 올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획실에 통제기능이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기감실장이 이런 예산을 올려서 잘 다루어 달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삭감할 수도 있고, 다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예산을 올려서 의원들보고 심의를 잘 해 달라고 올리느냐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김병대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안 올리는 게 원칙이고, 경상적 경비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사업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마가 와서 하수도 구멍이 막혀서 뚫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시장과 국장이 있는데, 이걸 전부 보니까 전부 경상적 사업비야. 이걸 시청으로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다시 수정해서 가져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심의를 합니까?

정회를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애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