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2001년도 제1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3.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0년도 회계의 결산사항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액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지방양여금의 확정 내시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새로운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에 걸맞는 재정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81억9,343만6,000원이 증가한 1,056억1,18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34억1,052만5,000원이 증가한 127억23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요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3억2,610만2,000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액분 43억3,172만6,000원, 지방양여금 50억1,623만7,000원, 국·도비 보조금 49억1,260만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내부 전입금 등 세외수입 19억2,120만8,000원, 지방양여금 6억6,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2,33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기자재, 물품구입비 2억5,000만원, 교산동 등 4개소 문화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 12억원, 설해피해농가 농업시설복구비 26억2,185만2,000원,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로사업비 47억989만1,000원, 천현동 어진마을 오·우수관로 설치공사 등 하수도 공사비 9억4,589만4,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4,3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은 토양개량 및 악취방지대책 사업비 4억5,000만원, 하수 위탁처리비 5억7,300만원,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24억550만5,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금번 추경예산안은 새로운 재정투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 추진 및 투자 우선 조정과 향후 투자재원 소요 판단 등을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설명하기 전에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미리 다 보셨을 테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3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소관예산안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지방지 1,848만원, 대한매일 360만원, 법률일보 241만2,000원, 지역지 2개사, 480만원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광고 11개사 6,600만원, 한미친선협의회 위촉장 제작 200만원.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즉시 질문을 하는 겁니까?

하세요.

그러면, 주민계도용 신문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계도용 신문구독이 통·반장 중심으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 그 절반 수준에 미치는 신문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본예산에서 그것만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려서 말이죠, 우리 의회 의원님들만 곤란하게 만들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꼭 올려야 돼요?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든지, 본예산에 다 삭감한 예산을 여기다가 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계도용 신문을 배포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은 통·반장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몇 부를 신청했습니까? 본예산에 몇 부를 신청했어요? 각 신문사별로 몇 부씩 신청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먼저도 다 맞게 예산을 해 줬는데,...

당초에는 총 480부 정도가 배포되었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에서 괴롭다고 의회에 일임해서 넘겨버리면,...

실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주민계도용 신문이 본예산에 부수와 예산 내역을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께 한 부씩 깔아 주세요.

본예산에 반영된 부수를,...

네, 참고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병대 위원님?

네.

다음 설명하세요.

네.

이건 나중에 따로,...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이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알아서 하겠지만 요구하지 않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회계질서도 문란한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심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게 법칙이지, 요구도 안 한 것을 마음대로, 권한이라고 올립니까? 요구하는 것은 안 올리고?

김시화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해 주시고, 35페이지,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다음은 35페이지, 중간에 시민의 날 행사관련 시정광고로 2,200만원, 행정지도 제작 450만원,...

기자 간담회는 수시로 하죠, 의원과의 간담회를 안 해서 그렇지,...

간담회의 형식이 어떠냐에,...

연구개발비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사본을 한 부 부탁합니다.

네. 다음은 37페이지, 방송차량 구입, 차량 한 대 1,900만원, 그 차량에 장착하는 탑시설 300만원, 그 차량에 탑제하는 방송장비 6,800만원, 사진촬영 차량구입은 승용 짚차가 되겠는데, 한 대에 2,000만원, 방송용 프롬프터 구입 한 대에 1,300만원,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하남뉴스 제작과 관련해서 방송차량을 구입해서 어떤식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용도가 뭡니까?

방송차량 구입은 저희가 각종 야외 행사가 많이 펼쳐지고 있고, 그러한 행사시마다 이러한 방송장비 시스템이 외주 공급되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것을 좀 더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동 방송차량이 있으면 이런 행사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겠다 라는 목적 하에 이 차량과 방송 시스템을 준비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방송장비 지원하는 측면에서?

네.

차량에 탑재해서 쓸 수 있는 방송장비를 구입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 자체가 하나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차종은 어떤 차종이에요?

방송차량은 그냥 포토 트럭같은 것이면 되고, 거기에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방송시스템인 스크린이라든지, 컴퓨터, 비디오, 오디오가 같이 탑재되어 즉각적인 현장 출동을 해서 행사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님이 유념하셔야 될 사항이 시청에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근래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으셨고, 본회의장에서도 포크레인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장비를 연간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장비 대금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와 있는 것이 무려 1억3,000만원 돈이 됩니다. 1억3,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과연 이런 방송시스템을 갖춰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지금 방송차량이 구입이 되어야 하고, 방송용 사진촬영 차량이 구입이 되어야 한다면 두 차량에 운전기사가 한 사람씩 있어야 할 테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과연 이거를 외부 기관에서 임차해서, 랜탈해서 쓰는 게 더 나은지, 이 차량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더 용이하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충분한 검토는 못했지만 저희도 이것이 과연 외주발주 했을 때에 경제성이 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회의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실을 운영하는 기술자들의 의견은 이걸 한번 마련하면 그러한 새로운 분야에도 많은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앞으로 수요가 점차 어느 정도 있을지, 그러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실무진의 의견을 높이 존중해서 어렵지만 추경예산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기술진들이 앰프 들고 다니기 힘들고, 기계시설 들고 다니기 힘들다고 방송차량을 사야되는 시스템이라면 하남시에서 조그맣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들마다 다 이렇게 5,000만원, 1억원씩 다 투자를 해서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사야 돼요. 지금 기획공보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만 해도 방송국을 하나 차릴만한 시스템이 있어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프롬프터가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꼭 프롬프터를 보고 원고를 읽어야 될 만큼 지금 하남뉴스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원고를 들고 읽어도 됩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하는 행사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프롬프터를 가지고 행사를 안 해요, 다 원고를 들고 행사를 하지. 프롬프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대통령이 나오는 행사 아니라면 연단에서 다 원고를 들고 행사를 하지, 프롬프터를 보고 원고를 읽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왜 갖춰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동 방송차량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 가는 것은 경제성 측면, 활용성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셔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방송용 프롬프터의 구입은 실제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보니까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를 보고 읽는데, 꼭 국어책을 읽는 것 같은 양산도 나타나고, 또 그걸 암기해서 하는데 중단이 되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지켜보면서 프롬프터가 1,300만원 정도 하는데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 이게 있으면 앵커가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여직원이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깊이 들어서 프롬프터를 올렸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시겠지만 내일까지라도 이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할 때와 그 다음에 임차해서, 랜탈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경제성 비교를 하셔서 표를 저희한테 주세요.

네.

랜탈이 아니죠. 지금 있는 장비가지고 쓰는데, 무슨 랜탈이에요. 없을 때 장비를 일체 구입한다면 맞지만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랜탈입니까? 그건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하여튼 최종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비교해서 내일 드리도록 하고, 최종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신중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던 간에 요구한 당사자 위원께만 주지 말고, 자료 요구한 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사진촬영 차량구입부터,... 방송차량과 사진촬영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넘어가요.

도서구입 설명하세요.

네, 도서구입 중 연감 5종 350만원, 월간지 4종 201만6,000원, 화보집 10종에 100만원, 기타 도서구입비로 132만3,000원, 3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국내여비로서 1,000만원, 다음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동부여자중학교 원어민교사 기숙용 주택임차료 8,000만원,...

이거 한 번 설명을 해 줘요. 원어민교사 기숙용 주택임차료.

이것은 중학교에서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외국인을 초청해서 영어교육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 교사의 기숙용 주택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다 해 줘야 돼요. 무슨 원어민 교사라고 해서 이 사람 아파트를 얻어줍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부여자중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했을 때에는 동부여자중학교와 동일하게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아실만한 실장님이 말이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넣었는지, 착안해서, 꼭 필요해서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원어민교사 기숙용 주택임차료까지 지방비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크게 보시면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서,...

이의길 위원,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이것이 과연 우리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인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인지, 명쾌하지도 못한데 말이지, 이것이 너무 선심성으로 지방비에 매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수장이나 누가 가서 “연구해 봅시다” 하면 전부 예산에 올라온다 이 말이야, 전부가.

위원장님, 실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 또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기획공보감사실에서는 그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각 과의 예산요구 사항관계를 질문했지만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는 모든 과의 예산이나 그 외의 예산요구관계를 검토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타당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결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인지, 기획공보감사실장 위치에서 도저히 판단이 안 서는, 그러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소신입니까, 이게, 실장님?

지금 한길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조정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또 저희 기능이라든지 사안들이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다 보니까, 또 관련 부서장이 직접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어필, 브리핑 같은 것들이 서로 있으면서 대화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면 어떤 구체적 부분까지도 저희 머리에, 기억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러한 곳까지는 아직은 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러한 기능이 활성화되어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그야말로 기감실에서 예산의 통제적 기능이 있느냐 이 말이야. 본래의 목적에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부의장이 묻는 얘기는 그냥 각 부서별로 올라오면 그대로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올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질문한 요점을 대답을 해 줘야지, 자꾸 질질 끌고 나가면 어떡하나?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도 재원확보 예상액보다 4배 정도의 세출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 기능도 이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안전과 하수도 예산 5,000만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3년 동안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고 질의를 드린 바 있어요. 교육관련 예산은 우리가 아직도 행정자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자치까지 이루고자 하는 생각인지, 교육도 1년에 한번씩 예외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나서 특별한 예산에 한해서 연 1회씩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중 계속 이렇게 교육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먼저 제출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지원 근거에 의해서 연중 이렇게 학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선 그것부터 먼저 제출을 해 주세요.

실장님은 우리 최종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 38페이지, 39페이지, 원어민 교사 주택임차료, 교통비, 전화설치비, 이것은 시정개선기획단 소관이거든요. 상세 설명을 듣고자 한다면 시정개선기획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아니, 위원장님, 지금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맨 상단까지가 교육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관련 근거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설명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을 먼저 듣는 것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도,...

그러면 끝으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요?

네. 145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89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자 등 4건, 7,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원금상환금 등 4건, 2억9,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락이 되었습니까?

네,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자 주는 것인데,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손해배상금 등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배상금 등으로 5,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 반납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세출 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예비비 1%를 안 남겨 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세출 요구가 아무리 많아도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이라든지,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정 수준인 1%를 남겨두기로 한 것을 남겨두지 않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삭감될 것을 대비해서 한 것 같애요.

삭감할 것을 대비해서,...

삭감될 것을 대비한다면 그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1%를,...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설명을 듣자구요.

네, 예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수정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실장님, 지금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동에서 해 달라는 것도 안 해 주고 말이야,...

됐어요, 실장님은 억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테니까,...

더 큰 문제는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심의를 의회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문제는 어디에서 파생이 되느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시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잘랐다, 의회 의원들이 잘못했다 하고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어저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에 다니시는 노인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의 시설들이 노후가 되고 고장이 나서 못 쓰는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못 고쳐준다, 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악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확히 따져서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안 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편성을 잘못한 집행부는 욕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 편성을 할 때, 통제를 할 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편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김병대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안 올리는 게 원칙이고, 경상적 경비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사업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회를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애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