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증인신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사무과장 김경렬입니다.

지난 13일 제4차 회의에서 시립 치매병원으로 유치한 배경, 도립 치매병원으로 하지 않고 시립병원으로 우리시에서 신청하게 된 배경, 우리시와 청석의료재단에서 건립비용을 부담한 내역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조사를 하였습니다. 병원 입지와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 질의 내용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시설물과 관련된 업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정책 입안단계에서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못하느냐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느 정도 보건소에 확실한 답변은 못들었습니다마는 정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되, 지난번에 현장에서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했고 그동안에 쭉 문제가 되어 왔던 건축과정에서의 문제 이것은 거의 지난번에 접근을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고 어차피 그 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안도 어느정도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건축과정의 문제 이것을 좀 더 짚고 그 다음에 운영 관계 문제, 장비 관계 문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좀 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병원 입지 관련 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더 짚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련해서 질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물이라는 것이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우리 병원 관계자 그리고 보건소 관계자, 특위 위원 이렇게 같이 현장에서 건축물 구조라든지 배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이번에 저희들이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이런 특위 조사 과정이라는 집중적인 과정만 없었다 뿐이지 여러 가지 어떤 업무 보고라든지 또 현장을 개별적으로 다녀온 위원님들이라든지 대단히 불합리적으로 건축물 배치라든지 활용도라든지 활용도도 굉장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건축물 배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저희들 특위 조사활동을 위해서 경산이나, 경북, 안동이나 이런 치매관련 요양시설을 방문을 했을 때, 구조적으로 거기도 역시 경산병원이 같이 이렇게 인근해 있었고, 또 한방병원이 같이 인근해 있었는데 구조적으로 저렇게 마치 이 건물이 당시의 청석의료재단이라는 또 가야병원에 속해 있는 부속되는 그런식으로 구조가 설계가 되었고, 그렇게 배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당시 보건소가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을 방치했다거나 묵인했다거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말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보면은 994평을 조해영씨가 당시 치매병원 부지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평수만 994평이지 거기가 이렇게 산을 절개를 해서 법면부를 처리하고 나니까 거의 병원자리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평면적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예견이 됐었는데 주로 저희들이 다른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보면은 2층으로 병원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광양 치매병원은 4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고 화재라든지 긴급사고에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여건도 부족하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안실을 지금 치매병원 마당을 이용해서 현재 중앙병원, 당시에 가야병원 지하를 이용해서 영안실 설계를 해서 시설을 했는데 지난번에 현장 확인과정에서 영안실을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이 지금 치매병원 쪽으로 건축선은 정확히 거기서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사무실이 치매병원을 침범해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당시 이 병원을 설계해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고 묵인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또 오늘 제가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볼려고 자료를 주시라고 했더니 지금 못찾는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중앙병원입니다마는 당시 가야병원이 건축허가가 '95년도 12월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 생각으로는 가야병원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치매병원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아마 면적부분이라든지 배치 관계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배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물론 가야병원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치매병원 건립허가가 나서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포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것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법에서 정하는 목적처럼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었을 때는 또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세워진 그 병원과 개인이 자기 사업의 목적으로 지어진 병원과 연계를 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을 어느정도 맞춘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치매병원 운영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모병원인 가야병원이 되었든, 중앙병원이 되었든 그 병원 운영 관계에도 서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통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었고, 그것이 치매병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일부분이라도 담당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좋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상으로 첫째 안 맞는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 설계가 그런 설계가 나올 수가 없다. 어떻게 치매병원을 이용하는 그 마당이나 이런 것은 당시의 가야병원 부지를 이용하게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가야병원에서 지은 영안실은 치매병원 마당을 이용하고 치매병원에서 내려다 보면은 바로 영안실 입구가 다 보이게 해 놨어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첫째 안 맞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것은 안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어떠한 건축계획선의 거리는 일정간격을 띄워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50센티미터입니까? 건축물의 벽과 벽과의 거리가 50센티미터입니까?

정은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센티, 50센티면 1미터가 되는겁니까? 50센티만 띄우면 되는 겁니까? 정은태 씨.

정은태 50센티만 띄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그런데 저기는 건축선 자체가 가서 보면은 맞지도 않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영안실은 이미 영안실을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이 치매병원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날 보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장에 우리가 가서 건축물 구조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무엇을 확인 하겠습니까? 여기서.

아무튼 그 당시에 건축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있은 이후에 허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라 하면은 주택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출석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치매병원 건축허가를 한 담당 과장, 실무자를 이 시간 이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짚을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건은 좀 이따가 실무자들에게 확인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보건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영안실에 관리사무실이 치매병원 건물안으로 침범을 해서 들어와 버린 상태이고 또 건축선도 적정한 법적으로 유지해야 될 건축선도 띄우지 않았고, 그리고 치매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중앙병원의 마당을 이용하게끔 설계가 되었고, 또 중앙병원이 운영하는 영안실이 치매병원 앞 마당을 이용하게끔 설계를 했다 그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확인된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법적인 기준도 지키지 않았고, 당시 이 건축허가를 한 주택과의 관계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소홀히 했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보건소에서도 이런 문제를 전혀 터치를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사실이고 다 드러난 내용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잘잘못을 정리를 하고 그것을 진행과정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공립치매병원의 현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서두에 지난번 정책질의 과정에서 그것을 찾아갈려면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정리를 하고, 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보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로 다 확인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동안에 꾸준히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했던 사항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가자 하는 것은 특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건축전문가가 아니고 토목전문가가 아니지마는 일반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관련법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사실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나름대로 건축을 하고 치매병원을 지을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비유를해서 말합시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집을 짓고 사는데 제가 쓰는 지하실이 과장님 벽밑으로해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당시에 공무원이고 아니고, 실무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상식선에서 접근을 하고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줄다리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내집을 짓고 이쪽에다 과장님 집을 짓게 되면은 일정한 거리를 띄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띄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은 나는 내 주택의 부지안에 있는 마당을 이용해야 되고 과장님은 과장님 마당을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집은 내집인데 과장님 마당을 이용해서 지금 병원을 이용하게끔해 놨고, 과장님이 지은 지하창고는 내 마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 없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가봐도 그렇게 된 곳은 없더라 그말입니다. 유독 왜 우리 광양시만 저런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기준이 없는, 법에도 안 맞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 졌느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가야병원하고 치매병원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역할적 보완을 통해서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고 하는 것은 좋다 그말입니다. 그러나 재산권이나 건축물의 관리나 이런 것들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제대로 어떤 기준이 없고, 그런 상황을 제대로 집행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 전문가를 떠나서 제가 예를 드린 그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당시 청석의료재단 조해영이를 봐주기 아니면은, 묵인하기 아니면은, 직무유기 아니면은 도저히 이런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 이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 취지에 비춰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못됐지요?

예.

이상입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자료가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인가요?

맞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치매병원과 가야병원 건립 선의 관계가 맨 윗선에 정리되어 있지요? 가야병원 건축허가가 95년 9월 22일, 치매병원 건축허가가 '98년 1월 30일이지요? 그러면 가야병원을 건축을 한다고 설계가 됐을 때는 이미 차후 치매병원과 연계해서 부지나 건축을 사용한다는 계획이 이때부터 됐다고 봐지는데요.

한 3년 정도 현재 갭이 생기 거든요.

그 갭 기간 내에 치매병원을 들어가거든요. 우리 의회가 치매전문병원의 선진시설을 보고 또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에 어떤 요양병원이라는 것을 행정과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벌써 설계가 준비되고 설계가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가야병원은 치매병원을 활용하는 재산을 활용하든 시설을 활용하든 어떤 것이든 연계해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 모두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께요. 답변할 시간은 뒤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준공 과정을 보면은 가야병원이 선준공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야병원이 선준공될 때 이미 정보는 이안에 들어 있었다는 말이죠?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묻는 요지만 답변을 하십시오. 가야병원을 건축할 때 골조안에다가 지금 대형 의료기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 버려가지고 지금 크레인이 들어가서 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99년 3월 가야병원이 준공이 빨리 되는데 이안에 벌써 다 들어가 버린거에요.

멸균소독기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CT스캐너는요?

그것은 금년에 구입해서 금년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에 들어간겁니까? 그러면 금년에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다놓고 레이져요법실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동되는 것을 확인을 못했냐고요. 묵인했어요?

묵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물을께요. 또 보면은 35페이지에 그 안에 34페이지 33페이지 이것이 전부다 계획서입니다. 치매병원을 청석의료재단이 건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비나 시설 규모, 병상 이런 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의견을 주신 자료에 보면은 35페이지 내용에 보면은 시설을 자기들이 처음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되어 있지요? CT실이랑 다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모순이고 치매병원에 어떤 중간승인이나 정상가동에 요구를 우리가 승인했다 그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감독 행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면 봐주신 것인지 또 형편상 들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못 본 것인지 이런 분들은 현직 책임을 맞고 있는 분으로서 끊고 맺음을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특위의 어떤 성과라든지 다음에 치매병원의 원활한 활용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과정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지원할 부분은 더 지원할 것 아닙니까? 29페이지를 보면은 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우리 광양시장이 의료법인 이때는 청석의료재단이 아니고 가야종합병원 가칭입니다. 조해영에게 우리시 관내에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함에 있어 병원 신축 및 운영시 소요되는 지방비, 시비에 대하여 적극 지원 할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행정에서는 실무자들이 시장님의 이런 적극성 때문에 더 넉넉하게 도와주고 협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지금 치매병원 건립이나 운영이나 또 그 과정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우리 광양시 보건소의 행정이 과연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물론 더 많은 위원님들이 뒤에 질문을 하고 결론을 얻겠습니다마는 조해영씨가 '96년도 3월달에 계획서를 낸 자료에 보면은요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이 계획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2011년 광양시 인구가 41만명이 되는 것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당시 우리 광양시가 또 동광양시가 2011년도에 인구 41만, 가구수 38,563세대라는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는가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고, 이 부당한 계획서를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계획서를 더군다나 광양만권의 인구가 광양만권이라면은 우리 순천, 광양, 여수 이쪽을 얘기하지요? 2011년 인구 155만이 되는 것으로까지 추정을 했어요. 물론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서를 우리 보건소 행정이 보고 검토를 했단 말이지요. 제가 첫날 질문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은 우리시의 어떤 보호하에 또 지원하에 문제를 오늘 이후에도 또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다분히 내포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질문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차라리 우리시가 청석의료법인을 지원할려면 이런 무리수가 안 나오도록 적극 지원했어야 된다 그말이지요. 완벽하게. 짜고치기 할려면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런 자리에도 안 나오고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도와주는 무엇도 없고, 도움을 받는 고마움도 못느끼게끔 이상하게 만들어 졌어요. 제가 서두에 질문했다시피 건축허가가 분명히 가야병원이 먼저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서 안에 보면은 치매병원 입원 환자들이 여가라든지 또 산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도 이 자료에 들어있어요. 계획서 안에가. 지금 우리 치매병원이 여가라든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지금 가야병원내에 건축을 할 때 이미 장착을 시켜 버린 기계가 무슨 기계에요? 1.7톤 정도 나간다는?

멸균소독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CT촬영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그것도 건축골조를 할 때 이미 바닥에다가 안착을 해 버렸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면서요.

멸균소독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에요. 건축구조물 자체를 어떻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못 옮긴다면서요. 이것도 준공이 먼저 된 가야병원에다가 이미 그 때 당시 설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는 한 3년 전에 먼저 나왔지마는 준공은 거의 같은 시점에 이루어 졌습니다.

같은 시점에 준공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루가 빨라도 빨리 되었고, 준공허가를 그냥 그 사람들이 다되었습니다하고 준공 신청만하면 준공해 줍니까? 그러는 겁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전부 현장 점검해서 합당해야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때도 우리는 벌써 지금 몇 년전입니까? 햇수로 3년전이지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한 것을 이제와서 발견을 했어요? 이제와서 우리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문제가 된 거에요.

멸균소독기는 말입니다. 진즉 발견을 해 가지고 몇차례 우리 치매병원으로 이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특위에 거론이 되기 전에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그것을 이설해 가지고 치매병원으로 옮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상으로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또 나름대로 중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옮기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서 여태까지 미뤄온 것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 3대 의원들은 3대 의회 개원하자마자 준공현장에 가서 축하해 줬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보건소사무과장을 맡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적절한 보완대책이라든지 해결 방안이 있다면 사실 문제는 또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립치매병원의 외형적으로 보완이 어려운 문제가 저는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병원이 고층병원이다. 하나는 병상을 수지가 유지될 수 있는 200병상 이상 정도로 증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고층병원의 문제점으로는 환자 스스로 환자의 특성상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장기간 입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층병원을 저층병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병실을 현재 여건에서 200병상 이상으로 증축을 할려고 해도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쉽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병실이 내화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원래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내화구조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하면은 철근콘크리트를 내화구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것은 재원 환자 중에서 재난이 왔을 때 환자 스스로 재난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환자가 약 몇프로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환자. 원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중앙병원장 이승택 지금 환자 중 한 20명 정도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중앙병원장 이승택 약 40% 정도.

그러면 60% 정도는 간병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 재난으로부터 구출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중앙병원장 이승택 예.

간병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그런 불행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재난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만약 인명사고가 생긴다면 우리 시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시립병원으로서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저층병원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고층병원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만일 인명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 시의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의 무한대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고층병원을 저층병원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또 경영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200병상 이상으로 증축을 하기도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을 뿐만아니라 재난시 우리시에서는 그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혹은 전반적인 책임을 지어야 될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떤 적자를 부담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무조건 붙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 특위활동에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다 도출하고 해서 도립병원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은 도립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도와 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광양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지칭을 해서 설립을 했고 우리 시에서 관련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관리 운영해 왔었습니다. 현재 병원 건물이라든지 대지 등 치매병원 관련 모든 재산들이 지금 현재 광양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립병원으로 환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재난이 왔을 때 문제라든지 우리시에서 현재로 봐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시에서 무조건 보전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앞으로 재난대비해서 한계 관계는 우리 계약당사자인 수탁자하고 한계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적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병원측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주위 의견도 들어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타시도에 다녀오신 사례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로 병실이 104병실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앙병원에서 그것을 맡아 가지고 현재 영신학원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하는 기간이 사실 1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정한 기간 자립할 수 있는 정상화 될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일정부분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 우리 치매병원을 앞으로 활성화하고 정상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병상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원활을 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다른데 보다도 우리 경산이나 안동보다도 우리는 상당히 고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한계, 이것이 시립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시에서 책임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 등등해서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평상시에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했으면 예방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대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집요하게 추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병원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책임회피성 말씀을 하지 마시고 대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솔직담백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 중에 메모를 해 놨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해영씨가 설립한 청석의료재단이 도립으로 시설 운영을 도에다가 풀었을 때 자기에게 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미비하지마는 시비 부담 정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시로 가져와 버리는데 조해영씨가 굉장히 매진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경쟁자를 우리 광양시로 한건해 와 버리는 과정에서 떨어버리는 그런쪽에 조해영씨가 기준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 시가 공조를 해 버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요?

조해영씨가 그 당시에 상당히 과욕을 부린 것으로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그 조해영씨의 과욕에 개인 조해영씨의 어떤 과욕에 우리 감독행정기관인 우리시가 세밀하고 정밀하게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당해 버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그 당시에는 우리 관계자 되신 분들이 또 나름대로 조해영이라는 사람도 그 국비를 한 30% 정도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 발전이라든지 나름대로 기반시설 확충에 도움이 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치매병원 하나만 봤을 때는 그것이 옳은데 '96년도부터 가야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의 어떤 성격을 구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치매병원이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기의 어떤 영리쪽에다가 맞춘거에요.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가 못읽었다면은 우리시가 좀 잘못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시가 청석의료재단에 일조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특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사항들이 개략적으로 당시 치매전문요양병원을 짓기 위한 설계심사위원회의 설계검토시 그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이것 보셨습니까? 설계심사결과조치에 대한 이 자료 보셨어요?

예,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시겠구만요. 당시 김용빈 교수 위원께서 출입구가 1층에 있고, 접수와 수납은 2층에 있어서 환자의 동선에 문제가 있으므로 접수와 수납을 1층으로 하면서 진찰실을 1층으로 이동하든지, 1층의 진찰실을 2층으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이것은 김용빈 교수가 지적한 이 문제는 병원 시설을 이용객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될 조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인지 설계안대로 그냥 무시하고 통과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구 팀장, 대형 의료장비의 반입, 동선 및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 보강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으니까 새롭게 검토를 요망했습니다. 검토서를 날인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구조보강 문제가 나왔고 CT스캐너를 시설을 했을 때 새로운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이미 설계 심사 과정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넘어 갔던 것입니다. 당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현행 가야부지내에 우리 치매병원이 포함되어 버린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결과는 지적사항을 수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없도록 공간배치나 평면도 배치를 해 놓고 조해영이가 불법으로 저렇게 시공을 했다 하는 부분은 이따가 주택과장이나 그 당시 실무자들이 와서 보면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매병원 위치가 부적정하다. 구조적으로 거기가 안 맞다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주차장 시설 절대 부족, 휴식공간 절대부족, 절개지 등으로 9백 몇십평이라는 이 평수만 제공을 했지 치매병원을 제대로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의 부지가 아니었었다 그말입니다. 왜냐? 위치적으로 산을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사도가 심해서 그 경사도를 법면처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건축을 할 수 있는 평면 면적이 안 나와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미 이때 이 부분이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무시하고 설계대로 통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백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축하기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이런 건축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이 당시 설계심사 때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보완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조해영씨가 요구하는 설계안대로 통과가 되어 버렸어요.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으로 봤을 때 누가 압력을 행사했거나 공무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런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런 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당시 설계 심사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을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 현실적인 과정을 봤을 때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계심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을 보완을 안했느냐? 하는 것은 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대단한 모순을,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가늠해 볼 뿐이지 당시의 정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여기서 제대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저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설계심사 때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제대로 중요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해영씨가 제시한 건축설계내용대로 해서 건축물을 시공하게 함으로써 지금 현실적으로 중대한 운영상의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라는 것을 근거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거기에 근거해서 건축이 되도록 통보를 했으나 전혀 무시하고 조해영씨가 개인이 생각하는대로 건축한 내용에 대해서 불법이고 전용이다 하는 말씀을 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에서 정확하게 검토 분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은 행정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 주택담당자를 지금 서류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13일이었던가 그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메모를 안했어요?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환자 명단, 주소, 전화 나온 것하고,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요.

그 계획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문위원실로 팩스를 넣었는데요.

전문위원실로 팩스로 넣어요? 보건소가 그렇게 바빠요? 나한테 전화라도 한통화 넣어 줘야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립니까? 농담으로 받아 들였던가요? 그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내가 보자고 한 것은 병원에서 실현가능한 연초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운영상 계획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추진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분석해 볼려고 달라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분석을 해봐야지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런데 내 주지도 않으시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약국을 허가 해 준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한거에요?

예, 미비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보완을 해서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질의가 안됩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만 됩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옵니다. 시설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다음 회의는 11시 3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박병엽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보건소 사무과장 답변 중에 치매병원 건축물 설계당시부터 건축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물의 배치라든지, 도시계획상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용도에 대한 효율성이랄지 그리고 당시 가야종합병원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한 시설물의 배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운영상의 대단한 재해 요건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보건소 사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당시의 실무자도 아니었었고, 또 건축관련 업무는 당시 주택과에서 관장했던 사항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자 오셨습니까? 당시 실무자?

예.

누구입니까? 과장님 뒤로 바로 오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의 구조를 보면, 첫째 영안실에 당시 가야병원이 영안실을 만들면서 영안실 관리사무소 등 시설물이 치매병원 현재 부지까지 침해해 가지고 건축이 축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확인한 바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치매병원과 당시 가야병원에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간격을 두고 적정선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치매병원이 가야병원 부지하고 붙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영안실을 지금 이용할라 그러면 치매병원 마당을 쓸 수 밖에 없고, 또 치매병원을 이용하는 출입구는 당시 가야병원 마당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고, 조해영씨가 당시 900 몇 평입니까?

994평.

994평입니까? 994평에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 부지가 숫자적으로 994평이라고 해도 그 당시의 994평의 부지를 정렬을 해서 이 치매전문요양병원의 활용도에 맞게끔 제대로 공간배치를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건 왜냐? 거기가 경사도가 심한 산지로 이루어져가지고 그 경사도를 처리를 하고 법면부를 형성을 시켜서 치매병원을 짓고자 하는 적정선의 부지확보를 하는데는 절대 부족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4층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어떤 주차장이랄지 마당이랄지 이런 공간배치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당시에 건축관련부서인 주택과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무시하고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판단되는데, 당시 주무과장으로 또 실무자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영안실 관리사무소가 치매병원 침해되었는데 당시 확인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영안실관리사무소가 준공검사시에는 치매병원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치매병원 장의사.

1문1답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준공 후에 치매병원 벽을 파고 관리사무소가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벽을 판 것이 아니고요.

치매병원 건축선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관리사무소가 이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사무소 위치가 그쪽으로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측량은 안해 봤지마는 측량해 보면 1미터 정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적법한 건물이 아니고 준공 후에 불법으로 달아낸 건물입니다.

불법으로 달아냈다?

예.

그러면 영안실에 관리사무소를 지을 때 준공 후에 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안실 관리사무소 지을 때.

영안실 들어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안실에 관리사무실이 불법건축물입니까? 합법건축물입니까?

예. 불법건축물입니다.

아직까지 불법건축물입니까?

예.

계속 답변하세요.

두 번째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적정거리 유지여부 검토는 치매병원은 경계선으로부터 약 1.2미터 정도 거리가 떨어지도록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병원도 가야병원 영안실 들어가는 출입구까지 거리가 한 2미터 정도 거의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폭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이냐 하면, 장의사관리사무실이 불법으로 건축돼 있고, 또 치매병원에 1층에 원래 거기가 통로입니다. 그런데 약 21평 정도 벽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자재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걸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치매병원에 일부 21평 정도도 불법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체를 터버렸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20층에, 지금 치매병원으로 보면 2층이고, 중앙병원으로 보면 1층인데, 그렇게 돼 있죠?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쪽에 출입구 쪽에도 이 적정선을 유지를 했다 그 말입니까?

거기도 1미터 10 내지 20 정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중앙병원에서 치매병원 입구에다가 매점을 지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1내지 2미터 간격을 유지를 안시켰는데 그러면 그 건물도 적정 거리를 유지 안하고 불법건축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동에서 신고는 안했을 걸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신고사항은 전에 동에서 했거든요. 제가 확인 안해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건축이 돼 있다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1.1에서 2미터 내의 건축물과 건축물의 간격을 유지안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고 보는 겁니까?

신고을 아마 안하고 건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동하고.

중앙병원 관련자, 아까 원무과장 계십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지금 매점을 지었는데 말입니다. 현재 건축물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해서 약 1.2미터에서 2미터 정도의 건축물과 건축물의 거리선을 띄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 현재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축물을 지을 때 동사무소에 어떻게 신고했는가?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임의적인 건축물인데 지금 현재 중앙병원 소유자가 경매에서 취득한 겁니다. 정식적으로 금액이 올라가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사항 답변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영안실을 치매병원 마당을 이용해서 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치매병원의 마당을 이용해서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네 번째는 치매병원 기부채납 부지가 994평으로 법면을 제외하면 부지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병원이 994평으로 법면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라든지 다른 관련법령상의 문제가 없으면 협의를 처리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협소하긴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해 준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시 우리 주택과장께서 관계 공사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실 때 절개지 등, 절개지라는 것은 법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이 현재 994평 정도의 그런 위치에 이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는 적정규모의 앞으로 운영상의 원활함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짓기가 힘들다라는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안정저해 진입도로 급경사,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주택과장이 가장 실무자고 이 업무를 총괄하는 그 핵심에 서 있습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는 적어도 심사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을 보완을 요하는 다시 한번 조해영의 당시 청석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하는 법률적 검토사항으로 그게 적정선 부지라고 봤을 때 평면이 됐든 경사지가 됐던간에 그것을 떠나서 적정한 병원을 지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에 부적합하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주택과장이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설계안대로 통과하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자,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가장 핵심에 서있고, 가장 전문가이고, 그리고 그 업무를 총괄해서 추후 계획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또 향후 책임도 져야하는 그런 핵심부서에 있었던 실무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안대로 통과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압력이나 어떤 특별한 권한의 행사가 아니면 이런 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과장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영안실관리사무소가 불법건축물을 축조하면서 치매병원 쪽을 침범을 해 버렸다. 그건 우리 주택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매점은 지금 새로 지었는데 그 건물이 동사무소에 신고됐는가 안됐는가 조차도 확인을 못하고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하는 문제가 이게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이나 자기 부지에 임의적으로 2평 3평 되는 공간만 일반시민들이 불법건축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뜯고 감시를 하고 해서 집요하게 불법건축을 못하게끔 뜯어내고 합니다. 광양 5일시장 장옥에서 어떤 사항이 있었냐 그러면 집을 조금 자기 장옥을 빌려가지고 쓰는 집을 조금 개조를 해서 지붕을 덮을라고 했는데 1년동안 그것을 공무원이 집요하게 안된다 해가지고 더 이상 건축물에 손을 못대게 하니까 지붕을 뭡니까? 비닐 포장을 씌워놓고 하는 실정인데, 서민들은 힘없고 힘 약한 서민들은 그런 식으로 행정의 저해를 받고, 물론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의 저해를 받고, 그런 식의 그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시가 못 살게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가보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시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될 병원 내부에 개인이 축조한 그런 건축물이 침범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돼서 운영이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않고 방관하고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힘없는 약자한테는 강하고, 힘있고 있는 자한테는 이렇게 방치하고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광양읍에 어떤 사례가 있는줄 압니까? 건축물을 지었는데 1평인가 반평인가 오버된다고 해가지고 그 건축물을 준공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를 정리를 하고 준공을 한 적도 있는데, 아니 약자한테 시민들한테는 반평, 1평만 오버해가지고 해도 그렇게 강한 행정이 이렇게 수십억을 들인 국도비를 들여서 쓰는 건물내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방관하고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힘없고 약한자들 한테는? 행정이 공평하고 그 대상이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자이고, 아무리 힘있는 자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집행하면 떳떳한 겁니다, 행정은. 힘없고 선량한 백성들한테는 강하고 힘있고 가진자한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봐주기식 아니면 방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해서 행정의 형평성에 논란을 일으키게 하고 이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치매관련 특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고, 일반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해서 행정은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되고, 모든 14만 시민에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 관련 전반에 관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영안실을 건립코자 할 때, 영안실은 일반건축과는 좀 다르죠? 건축물과는. 말하자면 주거지역에서 얼마를 띄운다든지, 혹은 출입문을 어디로 낸다든지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건축물과는 다를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치매병원하고 위에 중앙병원하고 본다면 지적이 다르고 소유주가 다르고 어쨌든 건축물 자체가 다릅니다. 그랬을 때 타 건축주, 타 건축물의 입구에다가 영안실의 출입문을 내도 되는 건지, 건축법상 혹은 영안실 설치의 법규라든지 규정상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출입구 자체가 대지가 소유자가 틀린데, 치매병원을 통과해 가지고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법규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영안실의 출입구를 어떤 개인 건물앞에다가 이렇게 낸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물 앞에 낼 수는 있지마는 부지를 통과해 가지고는 내 줄 수 없죠.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치매병원, 가야병원 건축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이라든가, 건축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을 하셨고, 우리가 힘없고 나약한 서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데, 비호를 받는 세력을 보호해 주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건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무과장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고, 장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장비 관련된 이 부분하고 병원 운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특위구성 전에 장비가 현재 CT스캐너하고 멸균소독기외에도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중앙병원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몇종이나 됐습니까? 임의적으로 사용했던 총 장비...

23종에 한 100점 정도 되는 것으로....

23종을 임의적으로 중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중앙병원장 이승택 예.

그러면 23종 중에 지금 CT스캐너하고 멸균소독기 두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21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의한 치매병원으로 전부...

예. 우리 지시대로 전부 5월말까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5월 30일까지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당연히 치매병원에 관련된 장비는 치매병원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 또 그 목적에 의해서 치매병원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맞는 것이죠?

․중앙병원장 이승택 예.

그러면은 CT스캐너나 멸균소독기 외에 21종에 치매병원 의료장비를 중앙병원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중앙병원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병원장 이승택 21종이라는 내용이 저희가 침대로 설치된 병실을 온돌로 바꾼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없는 침대가 33개 정도 돼가지고 그것을 저희 중앙병원에서 사용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 다시 넣어놨습니다. 치매병원 창고에.

일반 치료나 진찰을 위한 어떤 의료기기가 아니고, 침대로 구조된 입원실이라든지 공간을 온돌로 바꾸면서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될 장비가 21종이라 그 말씀입니까?

․중앙병원장 이승택 아닙니다. 그것이 100점이 되는데 거기서 33개가 침대고요. 또 나머지 몇십개는 침대옆에 있는 상두대라고 있습니다. 환자의...

침대 이런 것도 의료기기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33개 침대고요.

․중앙병원장 이승택 그 다음에 상두대가 40개가?

상두대요?

․중앙병원장 이승택 예.

상두대가 45개로 지금 현재 33개....자료 130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첨부돼 있습니다.

총 몇 개 입니까?

31개로 상두대가 돼 있네요.

침대 33개를 하나의 종류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31개 입니까?

종류로 따질때는 그러고 개수로 따질때는...

아까 그러면 23종이라는 것은 무슨?

그것은 상두대가 1종이 돼죠.

예?

예를 들어 침대 자체가 1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압증기멸균소독기부터 CT스캐너 해가지고 23 혈액저장고까지 안 나옵니까?

예. 그러죠.

그것이 전체 숫자는 각기 다르지마는 하나의 종류로 봐서 23종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침상을 설치할수 있는 병실을 온돌로 개조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의료기기외에 나머지 초음파치료기라든지 벨트마사지라든지 보행연습용 기구랄지 초음파진단기랄지 자동혈구계산기, 혈액응고 분석기 이런 종류들은 전부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됐죠?

․중앙병원장 이승택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5월 30일까지 나머지 23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침대를 온돌로 활용하는 것이 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해서 운영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온돌로 바꿨다 그 말입니다. 그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때 우리시하고 협의하거나 우리시에 어떤 승낙을 받은 적 있습니까?

․중앙병원장 이승택 예. 그렇습니다.

그 공승기 계장님! 그 절차를 다 밟아서 구조를 변경했습니까?

온돌로 개조했던 3층하고 4층, 2실씩 4칸을 온돌로 구조변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던 것이었고, 방금 병원측 오과장님 답변대로 그것은 구조 자체를 변경한 것 보다도 바닥에다가 온돌만 깔았던 그런 부분이었다고 나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중앙병원하고 치매병원위탁운영관련 계약 조항에 보면은 그 병원내의 전반에 대해서 구조물을 변경하고 새로운 어떤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자 했을때는 사전에 광양시장의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원무과장님 이십니까? 원무과장께서는 침상을 정리를 하고 온돌로 한 것은 구조변경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판단했을때도 같은 생각입니까? 과장님! 원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생각이신지요? 침상을 정리를 하고 온돌로 바꾸는 것은 구조변경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유지보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유지보수?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침상을 정리를 하면 그 침상이 처리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침상이 이렇게 여섯 베드가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고 온돌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섯베드 침상 처리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맞는 것 아닙니까? 원무과장님 맞죠?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러면은 그 여섯 개의 침상은 치매병원 의료장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온돌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온돌로 이용을 하는 것이 구조변경에 어떤 포함되지 않는다손치더라도 온돌로 변경을 하게 되면 침상 여섯 개가 하나의 병상을 정리하는데 최대한 여섯 개의 침상이 처리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불용처리를 한다랄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병원으로 갖고가서 활용을 한달지 방치하는 것 보다. 그러면은 이것이 설령 구조변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구조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할때는 시하고 협의를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침상을 정리를 하고 임의적으로 온돌로 사용한 것은 중앙병원측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돼요. 원무과장님 그렇죠?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무과장님이 우리 보건소 사무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하고 자 이것을 침낭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 환자들이 온돌을 더 원하고 그런 환자가 자꾸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침낭을 치우고 온돌로 활용을 하고 이 침낭은 어떻게 보관을 한다랄지 어떻게 처리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한달지, 불용처리를 한달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기왕 의료장비로 산 것이니까 우리 중앙병원에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또 중앙병원에서 치매병원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 적어도 그런 정도의 상호간의 협의절차는 이루어졌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안 이루어진 것은 치매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원무과장님의 책임이다.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제가 업무 파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조치하지 못한 부분은 보건소도 관리소홀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를 그렇게 온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생된 그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상황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반치료기기나 어떤 이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5월 30일까지 해서 나머지 부분이 전부 원상복구를 했다고 보고, CT스캐너와 이제 멸균소독기 문젭니다. CT스캐너는 당시에 가야병원을 지었던 조해영씨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치매병원에서 활용해야 될 그 멸균소독기가 구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미리 자기가 소유한 가야병원을 건축하면서 이 치매병원 장비인 멸균소독기를 자기가 임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해서 미리 계획된 과정에 의해가지고 임의적으로 무단 배치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정황으로 보면요. 그것 맞습니까?

그 당시 정황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허가 일자는 한 3여년 정도 차이가 나지마는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기는 거의 같은 날짜에 돼 있었는데 아마 멸균소독기가 당초에 구입이 돼가지고 납품이 될 당시에 조금 그것이 치매병원이 준공이 되기 전에 미리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문제가 그 당시에 대두가 돼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하니까 아마 우선 그쪽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같이 중앙하고 치매병원해서 가야병원에서 같이 동시에 공용했으면 어떻겠냐하는 생각으로 아마 가야병원측에서 그렇게 거기다가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건축허가일은 약 3년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 과정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지조성단계부터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하는 바람에 결국 준공일에 가서는 치매병원이 기록상으로 보면 한달 정도 앞에 개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야병원은 그 뒤에 되는데 병원을 개원하고자 했을때는 미리 개원전에 거기에 개원 이후에 활용해야 될 최소한의 장비는 미리 구입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개원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입계획을 통해서 멸균소독기라는 이 장비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조해영이가 알고 그 장비를 가야병원에 임의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활용을 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당시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소홀을 한 것은 결정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전보건소사무과장 박봉묵님 답변하세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이것 원활하게 짚고 빨리빨리 넘어가자는 얘기니까. 잘 아시는 분이 누구든지 답변하십시오.

저희 치매병원은 97년 12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99년 2월 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압멸균기 조달구입을 98년 6월 30일날 신청을 해서 98년 8월 27일날 납품이 됐습니다. 납품검수를 했는데 즉 말해서 치매병원이 준공되기 전에 멸균소독기가 이렇게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병원에 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임시로 가야병원이 진척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가 갖다놓고 치매병원이 준공되면은 옮기도록 이렇게 각서까지 받아서 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해영씨가 그때부터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어가지고 그것이 약 2톤 정도 돼서 무거워가지고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중장비를 가지고 옮겨야 될 그런 추세인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장님! 앉으세요. 답변이 다른데로 나가버리면 정리가 안됩니다.

아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멸균소독기가 지금 사용할라면은 스팀보일러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치매병원에는 스팀보일러가 일반 보일러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할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당시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병원의 난방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고 멸균소독기는 어떤 소독기를 구입해야지 이 시스템하고 같이 맞춰서 활용이 가능하겠는가, 과연 이렇게 스팀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 전혀 검토 안되고, 조해영이가 해 달라는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서는 이 문제가 정리가 안되고 준공이 치매병원이 더 먼저 됐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다음에 치매병원이 완공이 되면 옮기겠다고 각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각서를 보고 인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조해영이 한테 농락을 당한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믿고 인정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조해영이한테 농락을 당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저 병원이 준공이 돼가지고 위에 상층부까지 슬라브까지 다해서 완공이 돼 버리면은 저 건물을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병원측도 인정을 했고, 우리 보건소 관계자도 인정을 했지마는 저 병원을 뜯지않고는 출입구로해서 저 의료기기가 이동을 할수 있는 상황이 못돼요. 가보면은. 뒤에 있는 벽을 허물고 장비가 그 뒤로 돌아가서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다음에 치매병원이 준공일자도 안 맞을뿐더러, 다음에 치매병원이 완공이 되면 그것을 옮기겠다하는 각서를 받고 그것을 배치승낙을 했다하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안맞아요.

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우선에 거기에 물건을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조해영이가 각서를 했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을 농락하는 각서를 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병원 구조물을 뜯고 자기가 옮기겠다한 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고요. 상식적으로 얘기가 될 수 없는 얘깁니다. 정리를 합시다. 이것가지고 말씨름할 필요없고, 앉으십시오. 과장님! 조해영이가 임의적으로 그런 어떤 계획된 치매병원 의료장비를 임의적으로 사용하고자하는 목적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 그리고 우리 감독부서인 보건소에 관련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조해영이가 그런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적절치 못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체가 부족했다. 인정하시죠? 이런 정도는 인정하셔야죠? 과장님?

예.

속기를 하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멸균소독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문제가 됐으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할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가 우리 보건소에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원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랍니다. 아까 98년 8월 28일 납품돼가지고 고압증기멸균기가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말씀하신대로 이전하기 다음에 옮기기 어려운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중앙병원과 협의를 해서 치매환자복을 소독할수 있는 용량이 비슷한 그런 대체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치매병원에 설치하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과 활용도와 가격이 유사한, 동일한 그러면 안되겠죠? 그것은 시스템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유사한 그런 새로운 장비의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 말씀이죠? 치매병원에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쓰던 것을 분해해가지고 옮긴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같이 한번...

아까 그것은 정리를 안했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문으로는 못 나오게 됐어요. 그 장비가.

예.

그러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병원측에서 견해가 어떤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스팀보일러라는 것이 환자복을 소독하고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기구들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인데 그 치매병원 실정에 맞게는 대용량은 필요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50리터짜리 전기스팀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매병원에. 그 정도 용량이면 치매병원에 소독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용량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250리터짜리요. 1000리터짜리 중앙병원에 있는데...

시스템은 같은 것입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다 틀립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러면은 우리 현재 중앙병원에 설치된 멸균소독기는 지금 구입가격이 얼맙니까?

7,37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250리터짜리 규모의 다른 시스템에 이것은 전기로 활용합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전기로 활용하는 시스템의 소독기를 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그것은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 이 시스템으로 대체를 하고 이 시스템 정도면은 치매병원에서 활용할수 있는 정도는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판단하는 기준에서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러면은 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가격에서 차액으로 발생되는 금액은 시로 귀속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병원측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이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치매병원을 운영하다가 적자발생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의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할수 있다라는 보건복지법에 근거하다시피 그것은 치매병원이 어떤 병원 운영의 목적도 의료행위의 목적도 있지마는 그것은 또 운영에 적자가 발생이 안돼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사업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병원이란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운영상에 재정적 어떤 적자라든가 압박을 받을수 없다라는 것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복지법에 그런 사항을 인정을 해서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치매전문요양병원을 건립을 하고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기는 그 설립이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그 병원을 운영하고 치매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도비를 지원을 해서 자치단체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장비를 구입을 했다 그 말입니다. 했는데 그것이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맞는데 현재 구조상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 보다는 방금 우리 원장님이 제시한 대안이 더 합리적이고 그런 대안이 필요한 사항이라 그러면 그 대안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안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간다고 하지마는 그러면은 비싼 장비를 갖고 왔으니까 싼 장비를 대체를 해 주고 나머지 차액은 계상을 해서 시에 귀속을 시켜야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연구가 아니고 이것은 원칙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7천만원 장비하고 전기 250짜리 대체가 불가능하고 활용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더라도 재산목록 관리나 그것은 물품을 관리전환이나 그런 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은 그 재산은 우리것으로 존속을 하면서 다만 활용이나 방법의 수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대체해서 환가를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 재산은 건물의 목적이 달성될때까지 우리 재산으로 존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품관리법상. 그러니까 다만 합리적인 운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은 환가해서 넘겨줄수도 없고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로 하고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묘를 기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앙병원에서 현재 위치에다가 그대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재산목록은 우리 치매병원 의료장비로 해서 목록은 표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예.

그리고 운영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운영은 250짜리 전기보일러로 대체해도 치매병원에 있는 환자의 의복 정도는 충분히 세탁할수 있기 때문에 기능발휘는 할수 있다. 지금 중앙병원에서 제안한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의 묘는 기하지마는 그 재산을 저희들이 환가를 할수 없다.

왜 없어요?

그리고...

왜 없어요?

그 재산의 제조번호가 있고 로트번호가 원래 제작번호가 있고 장비대장이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설사 대체가능한 장비로 교체를 하냐 하더라도 현재 1000리터짜리 동종 이상의 규정이면 모르되 그 이하일 것을 가지고 환가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고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추세가 국가나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고가의 의료장비는 민간에게 개방 내지는 대여하는 방안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비싼 장비를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사용료를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협약이 필요하다면 모르되 이것을 당장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더 적은 장비로 대체하기는 물품관리법상 정리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품관리법상 정리가 힘든 행위를 왜 했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권한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는 하나로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권한을 줘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물품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물품관리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지적해 주신 것을 관리규정에 확보하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하셨고,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원장님도 답변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중식후에 장비부분하고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다음 회의는 14시부터 실시키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CT스캐너 장비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2001년 2월 15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장비 가격은 얼마 입니까?

2억 1,500만원입니다.

당시 구입을 했을 때 검수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검수는 보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누가했어요?

검수는 보건소 X선 기사인 김경식씨 하고, 경리를 담당하는 정용균 직원하고 둘이 했습니다.

두분이서 했죠? 그러면은 2001년 2월 15일날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중앙병원에다가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4월 13일날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장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옮기기전에 말입니까?

옮기기전에 2월 15일날 들어와서 4월 13일날 설치를 했으면 약 2개월간이 이 장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실사했을 때 레이져요법실이라고 우리가 현장 보신데 있죠? 영안실 2층에서 들어와가지고 봤던 곳이요. 그곳에가 아직 뜯기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 그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수입된 그대로 2개월간 보관돼 있었다?

예.

보관됐는데 4월 13일날 중앙병원에서 설치를 했다. 치매․중앙병원장 이승택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월 15일날 CT스캐너가 구입이 돼서 치매병원내 공간에 보관중에 있었는데 4월 13일날 중앙병원내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 CT스캐너를 중앙병원에 4월 13일자로 설치하면서 사전에 우리시하고 설치여부에 대해서 혹시 적정성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까?

․중앙병원장 이승택 없습니다.

없습니까? 원무과장님! 이 CT스캐너라는 의료장비를 4월 13일날 중앙병원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우리 보건소측하고 설치여부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협의는 하였으나 허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협의했습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정식 공문으로...

공문으로 했는데 공문으로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 공문으로해서 임의 설치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의도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물며 감독청인 보건소에서 임의 설치가 불가하고 그쪽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해서 그 공문은 안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중앙병원에다가 임의적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CT장비가 2월 15일자로 들어왔었는데요. 그 박스가 뜯기지 않은 포장된 그 상태 그대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부품들이 조립이 안된 상태였고, CT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수입해서 들어오는 고가장비입니다. 그리고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항온, 항습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2월 15일날 들어왔는데 두달여 넘어서까지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 관계로 저희들이 기존에 가야병원내에는 이미 CT실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항온, 항습까지 한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가야병원 CT실에 설치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 고가장비를 공동 이용하고 치매병원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치매병원 운영에 도움이 돼 볼까하는 생각에서 보건소하고 미쳐 허락을 받지 못하고 치매병원에다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치매병원 내에 이 장비가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가야병원이 됐든, 중앙병원이 됐든 공동사용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장비가 원천적으로 중앙병원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공동사용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치매병원에 이 장비를 이용하고자하는 환자들이나 이런 상태들이 어느 어떤 움직임이나 이동이나 이런데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 사람들이 이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중앙병원까지 가서 이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더 불편을 요하는 사항이 될뿐더러 그 다음에 항온, 항습 장치가 이것이 적정온도와 적정습도를 유지시켜야지 그 장비가 어떤 수명이라든지 이용도에 어떤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것을 포장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치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설치상태에서요.

설치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포장이 돼서 그것을 전혀 뜯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관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죠?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설치하기 전에도 유지는 돼야 됩니다.

유지가 돼야 돼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동을 해 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전부 적정온도와 적정습도를 유지시켜서 오는 것입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보통 비행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CT같은 고가장비는 비행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기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라 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은 항온, 항습 이런 상황이 적정성이 유지 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뜯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CT장비는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다. 장비 자체가 고가이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 유지보수비로 보통 경험에 의하면 목포에 있는 CT장비는 한달에 330만원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유지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특히 CT가 2억 1,500만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튜브하고 디텍트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5,000만원 정도 상당의 고가장비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관리를 할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이 CT스캐너 장비를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중인데도 항온, 항습 시설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그 CT장비 포장자체가요 합판으로 돼가지고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그런 장비라 그것은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옮길때만 사용되는 그런 합판이지 그것이 컨테이너도 아니고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특별한 근거는 없죠? 몇 개월내에 시설해야 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은 특별한 부속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그런 근거는 없죠?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오래 놔뒀다가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수 있다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답변이 안되고요. 있을수 있다하는 얘기보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이것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줬는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손치더라도 항온, 항습 그런 시설이 안돼 있는데 있으니까 저 장비가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고 그런 점도 염려가 됐다 그 말씀 아니에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것은 병원측에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지 이 장비는 엄연히 관리를 하는 곳은 보건소고, 이 장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또 사온 것이고, 그런데 병원에서 설치하면 안된다라고 하는데 임의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한 것은 그리고 치매병원내에다가 설치한 것도 아니고, 개인 사유병원에다가 설치를 한 것은 이것은 엄연한 잘못 아닙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잘못이면은.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CT스캐너 장비를 앞으로 어떤 대책을 통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보건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CT스캐너 문제는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조속히 이전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조치할려고 했는데 실무자들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성립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엑스선 시설 방어시설 설치비 약 2,3천만원 상당을 계상해서 적법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옮겨야 바람직하지마는 지금 현재 4월 16일부터 장비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까지 보고를 드려서 기존에 각 실과 우리 회계라든지 보건소에 성립되어 있는 기존의 시설비 예산 과목중에서 우선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빨리 장비를 옮겨야 되겠다는 시급성이 우선이 된다면 기존의 시설비 중에서 선 집행해서 빨리 옮기고 그렇게 하는 방향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까지 기다려서 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방어시설을 설치해서 제자리에 장비가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임의적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병원측과 영신학원재단측과 우리시와 상호 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도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병원 운영관련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끝난 뒤에 이 시설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적어도 그것이 임시시설비가 되었든 아니면 추경에 정식으로 반영시키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위 활동을 정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무조건 지금 시에서 설치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답변은 너무 속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께서는 방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그런 어떤 일련의 조치에 의해서 원상회복 시킨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다 그말씀이지요?

․중앙병원장 이승택 예.

그러면 CT스캐너 구입에 관련 된 사항은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배치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원이 임의적으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CT 스캐너에 대해서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CT 스캐너 부분은 이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측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환자 확보 방안하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76병상이지요?

․중앙병원장 이승택 그렇습니다.

현재 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중앙병원장 이승택 55명이 지금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중앙병원이 인수하고 그 전부터 그 환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인수하고 나서.

․중앙병원장 이승택 훨씬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중앙병원이 인수를 하고 나서.

․중앙병원장 이승택 인수 당시에는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5명으로 5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환자 확보 방안 차원에서 현재 76병상도 못 채우는데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중앙병원장 이승택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자로 업무보고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제시했던 환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의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기관을 방문해서라도 우리 치매병원을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환자들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요 환자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환자들이 좋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들이 또 환자들이 우리 치매병원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감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치매병원이라는 병원 명칭자체가 지금 현재 환자나 또 보호자로부터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 전문요양병원으로 명칭도 개칭하고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서 거부감을 해소함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방 진료 관계 과목을 도와 협의하고 요구해서 양한방을 병행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입원실 풀베드를 하는데 기여도 할 수 있고, 또 외래환자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 다른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치매병원쪽에 의사, 간호사 총 포함해서 39명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중앙병원하고 치매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중앙병원에 가서 진료를 안한다 그랬지요? 중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치매병원에 와서 진료를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해 줄 수 있다.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명단에 보니까 치매병원 내에 있는 의사 2명과 중앙병원 내에 있는 의사 2명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치매병원 직원 명부하고 중앙병원 직원명부하고 대조해 본 결과 김광현 내과과장, 문재현 정형외과 과장이 2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명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어떤 내용으로 물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 병원 내과과장은 김태현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에 신고 되어 있는 것은 김태현 과장하고 이윤철 과장하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리 오셔서 명단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명단확인) 알았습니다. 그러면 치매병원 직원 명부에 김광현 내과과장하고 문재현 정형외과 과장은 치매병원 의사가 맞습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맞습니다.

그러면 중앙병원에 여기 2분이 내과과장 정형외과 과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과과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병원은?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지금 현재 김태현 과장이 와 있습니다.

며칠부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김도현 과장으로 있다가 김태현 과장으로 바뀐지가 이달 초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입사 일자가 4월 23일로 기재가 되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김태현 과장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정형외과 과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이윤철 과장입니다.

그 분들의 신상과 입사일자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예,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치매병원 운영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상 지금 우리가 나이 많은 환자가 현재 76병상에서 55명이 유치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광양시에 시민으로서 적을 두고 있는 분이 몇분이고 외지환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광양시에 우리 시민이 27%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73%는 외지 환자다 그말이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55명 중에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44명으로 해 가지고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1명인 20%는 타시도 다시말씀 드려서 광주라든지 서울, 전주, 횡성, 인천에서 지금 현재 11명이 입원해 있고, 우리 광양은 27%인데 15명이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사무과장님이 말씀할 때 많은 홍보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는 것으로 해서 76병상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유지를 해 가겠다 그러는데 현재 76병상을 풀가동을 하게 되면은 적자 운영은 면할 수 없어요?

충분히 경영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의료진이 몇분이나 됩니까?

의료원, 종사원 해서 모두 현재 39명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의료진이나 종사원까지 해서 거의 1인 1 환자를 돌보는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운영난으로 들어 올 때 지난번에도 이 말이 났었지마는 우리가 시립 치매요양병원으로 한 것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적자 운영되게 되면은 우리시에서 다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운영난이 어려울 때는 무엇인가 대책을 달리하고 또 우리 시립치매요양병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 전라남도립치매병원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그렇게 폭이 넓어지게 되면은 언제든지 치매요양병원이 항상 환자가 만원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운영의 묘안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막연히 지난번 15% 7억 6천은 시비지원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 앞으로 운영에서 적자가 나게 되면은 우리시비만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실제적으로 치매병원을 중앙병원에서 계약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운영을 잘해 가지고 자기들도 무엇인가 이윤을 남길려고 하는데 이윤이 안남고 계속 이것이 부진한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부도 위기에 와 버리면 자기들은 모르겠다 그러면 또 누가 떠 맡을 거에요. 우리 광양 땅에 있는 광양 시립 치매요양병원으로 해 놓고 누가 떠 맡을 사람이 있어요. 광양시에서 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근로자들이나 간호 종사원으로 있는 분들이 노임을 못 받는다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물론 우리시에서는 무엇인가라도 큰 계획을 앞으로 2010년이 넘어가서 많은 우리 광양인구가 40만이 넘어설 때 그런 복귀할 여건도 있겠지마는 이것이 우리가 공연히 시립치매요양병원이라는 말만 해 놓고 시비만 투자해 가지고 계속 적자 운영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이것도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중앙병원,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측에서 낸 자료중 운영현황보고서라고 자료 나온것이요. 여기에 보면은 지난 년말까지 약 2억 2천만원 적자가 발생이 되었고, 3,000만원 정도 차입을 해서 병원을 현재 운영해 온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중앙병원장 이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 운영상황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상황을 그동안에 쭉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까? 못하고 있었습니까?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체크하고 있었습니까. 현재 15번에 걸쳐 5억 3,000만원 정도 차입을 해 왔는데, 우리 오전에 김영훈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앞으로 계약기간 만료기간인 2년동안에는 병원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모든 경비를 영신학원 재단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단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해서 그 계약대로 해서 앞으로 2년동안에는 이 차입금이 얼마가 됐던간에 일체 시나 운영권자에게 이걸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앙병원장 이승택 예.

앞으로 2년동안은 계약대로 하겠다.

․중앙병원장 이승택 내년 4월까지.

4월까지 2년입니까? 그 다음에 운영비가 지출이 되는데가 지출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인력을 치매병원측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서 인건비에 발생되는 그 부분을 카바를 해 보시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이 인력을 이용하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중앙병원장 이승택 직원 현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기에 저희 청소하는 분들하고 식당에 조리원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분들을 현재 중앙병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중앙병원에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치매병원에 일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에 지금 현재 기술있는 과장들이나 정형외과 과장이나 내과과장이나 신경과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중앙병원 쪽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치매병원 쪽에서도 진료업무를 하고 그런 행위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닙니까?

물론 저희 중앙병원에 신경과 과장이 작년에 치매병원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분이 지금 현재 중앙병원 신경과 과장으로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55명 정도 되는 환자를 현재 상태에서는 박만섭 신경과 공보의 선생님하고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나눠서 지금 보고 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서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영신학원법인측하고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성립여부에 따라서 계약체결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경산병원이나 안동병원 이런데 방문했을 때 계약기간 현황을 보니까 10년 정도 이렇게 장기간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단기간으로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가 하는 것은 잘 아시죠?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를 우리가 정리해 나갈라 그러면 계약기간을 장기간 줘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선 단기간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 앞으로 내년 4월까지가 계약기간이라고 봤을 때 4월이 지나면 새로운 조건의 성립여부가 서로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성립이 되고 욕구가 충족이 돼야만이 계약이 재계약이랄지 이런 것이 성립이 될 것 아닙니까?

․중앙병원장 이승택 그렇습니다.

관례적으로 한번 위탁관리를 맡으면 특별한 하자가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사항 정도는 카바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목적에서 이것이 위탁관리의 성격이 규정이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2년후에 그런 조건이 안맞았을 것을 가름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현재 이 병원 운영형태나 실태를 봐서. 그리고 앞으로 환자의 수가 아마 적어도 76병상 풀로 찬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자체의 병원의 운영요건만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것이 결론에 저희들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차제에 이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이 병원 관리 건을 넘겨주는 방안과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그것을 인수받지 않을라 그러면 이 운영의 앞으로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전라남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측이나 부시장님이 오셨으면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이걸 우리시가 전라남도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례를 운영권을 도립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은 어렵다. 그러나 특위 위원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도지사님과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쉬우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이미 2년 전에 도 조례 준칙에 따르겠다 해가지고 도에서 협약이나 비슷한 그런 규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행정이 풀어나가기는 힘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특위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면 쉽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립화가 안되냐 하더라도 최소한 도에서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 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수용하는 환자는 광양시에서 거주하는 환자로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그 외의 전역에 걸쳐서 희망하는 환자는 일정수준 내에는 수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관련 조례로 봐서라도. 물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가 우선적으로 입원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마는, 그것도 일정 % 이상을 상회할 수 없게끔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은 전라남도에서도 지원할 근거가 있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특위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지사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께 방금 그런 사항들까지도 위원님들 특위활동내의 하나의 과정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운영에 관련된 사항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위원님.

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유사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10조에 재해대책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은 입원환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원환자가 말하자면 상당히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비상재해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피난 훈련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비상재해시 필요한 계획을,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찾아볼랍니다.

만일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면 조속히 수립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난 훈련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방서에도 훈련하지만 자체적으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충분한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위원님들 공동된 의견이 전남도로 이전할 수 있으면 운영권을 이전했으면 하는 의견이 동감이 갔습니다. 이렇게 이전이 여의하게 진행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내년 4월이 도래되고 재계약을 할 때 위탁, 전남도로 이전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서는 선지선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어려웠을 때 재계약시에는 위탁관리 병원과 만일의 재해를 대비해서 책임소재를 명문화해야 하고 상응한 보험가입 등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쉽게 하셨지마는 이것은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님.

한가지만 더.

예. 이정문 위원님.

자료가 여기에 없는데, 제가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방시설 안전점검하고 소방시설 장비 분실 부분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아직 안이루어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중앙병원장 이승택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됐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원 입지라든가, 시설, 건축물, 장비, 병원 운영 전반에 걸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동안 동료위원들께서 CT스캐너라든가, 고압멸균기 설치에 따른 문제점, 또한 병원 유치과정이라든가 운영과정, 병원에 책임있고 행정이 책임 있다는 지적, 이런 모든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시인도 하고 인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병원이 시립 과정에서의 어떤 변경과정이라든가, 초창기의 조해영씨의 농간에 우리 행정이 놀아났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또 건축법상의 문제점,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대안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미이설 장비 등에 대한 조치 등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특위 조사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행정에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행정에서는 참고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우리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잘 하라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특위를 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반성도 시키고, 또 앞으로 우리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특위를 활동하는 것이지, 어떤 책임을 묻고 벌을 주자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행정에서나 관련된 모든 분들이 반성을 하고 또 자성을 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23일 9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