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위원

건설과 하기 전에 도시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GB내 형질변경사항 우리 시자체적으로 지적된 사항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개회하기 전에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한 도감 감사 결과보고를 자료 요청한 그 근거를 봤는데 그것을 제출하면 어디에다 합니까? 기획실에 하죠? 절차가 어떻습니까?

감사 기간에는 부서에 바로 합니다. 기획실에 접수 안하고 감사기간 중에는 바로 합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를 접수하면 접수되었다는 접수 결과를 사본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접수결과 사본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평교 진입도로 성토용 채취장, 진입로에 성토한 부분이 있죠?

예.

그것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점.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있죠?

예.

누수 부분은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완납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위원님 자료에 없는 것은 대지하고 토지 점. 사용입니다.

84페이지에 하천 점.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나오죠?

토지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 나오죠?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불법한 것 뽑아서 조치 한 것 있고 공작물 설치 허가라든지.........

많이 있죠?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미수내역 그것 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도 그런 것 있죠? 도로도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사용료 받는 것 있죠?

도로 점. 사용료 말입니까?

예, 그 미수 부분만 파악 해 봅시다. 우리가 받아 될 것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정과장님 모덕골체육공원은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성토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장님 과적차량 공익요원 나가는데 그 일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다 되었습니까?

우리 도시 과장님 미 확. 포장 된 부분에 주택공사 협의사항 있죠? 약정서 한 번 봅시다. 3차분 시행자 변경된 부분.......

거기 약정서 없습니다.

그때 약정 안 했습니까?

그것 약정 따로 하고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동안에 자료 요청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과장 우영석 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서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에서 미 완결된 사항입니다. 재해 위험 지구 관리 소홀에 대해서 옥봉동 관계 언덕붕괴 우려가 있는 재해 위험 지구의 위험 주택 밀집 지역을 매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 책임자만 지정 할 것이 아니라 응급조치 등 적절한 조치와 항구적인 대책을 바란다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로서는 2000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위험 지구 내 주택 12동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서 11동을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1동은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기 보상 완료 된 위험주택에 대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설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25일 14시에 입찰을 거쳐서 7월에는 철거를 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옥봉동 지역 보현암 밑에 하고 람덕정 입구에 2월부터 5월까지 위험 주택 8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3차례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위한 위험주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도 마쳤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4회 정례회 때 시정 질문시에 질문 받은 사항으로서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서 3가지 항목으로 시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수질 검사, 시험등 수수료 징수조례 감면은 간이 상수도 지정된 먹는물 공동시설로 공적 목적이 아닌 시설의 농업용수의 수질검사의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행보증 보험료는 굴착 공사비의 3% 기준의 비용이므로 최소 1만 5,000원 내지 3만원 정도 되는 것을 시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행법령 충족을 조건으로 해서 양성화를 해 주고 있으며 이에 인허가 보험증권,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해서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현장 확인 후 준공 필증을 교부함으로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은 불법 지하수 자진 신고기간에 건수가 전부 2,604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용수가 264공 공업 용수 25공 농업 용수가 2,315공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종결 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째로 9페이지가 각종 기금 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은 자연재해대책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치근거는 자연재해 대책법 63조와 진주시재해대책 기금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1997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잔액은 11억 4,227만 2,000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금 4억 800만원, 이자 360만 7,000원 도 재해 대책 기금 지원금 9,000만원해서 전부 5억 160만 7,000원이 수입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11억 4,227만 2,000원으로서 우리 시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예금잔액 증명서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귀곡 마을 도선 운영 보조금 대평 도선 운영 보조금 등 도선 운영보조금에 2,0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만 대평 도선 운영보조금은 지난 10월에 도선 교량이 가설되어서 도선이 운항이 종료됨으로 해서 130만 3,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상촌마을 회관건립 공사가 24평 짜리 회관 건립하는데 5,000만원을 그 다음에 월정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5,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 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전체 38건 중에서 8건은 시공 중에 있고 30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공 중에 있는 8건은 47페이지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 문산 소도읍 개발, 가곡 소화원간 도로 확. 포장, 우곡도로 확. 포장, 남마성도로 확. 포장,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현면에 현동, 지내간 도로 확. 포장, 송정도로 확. 포장, 이반성면에 검정 동촌간 도로 확. 포장, 대곡면에 유곡 진입로 확.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8건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준공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한 이후에 준공이 많이 되어서 지금 8건만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후에 미 시행한 사업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음 건설 공사 1억 이상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과 소관으로서 전부 1억 이상 건설 공사는 30건 중에서 20건은 준공하고 10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는 10건 내용은 49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내천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가 지금 공정이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나불천 배수 펌프장설치공사는 지금 진도가 6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문산 사거리 국도 2호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공정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사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유덕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도급을 받아서 시행 도중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보증회사가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정 동촌간 확. 포장 공사, 도로가 90%공정입니다. 다음 사봉면 우곡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지금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집현면에 현동 지내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한 공사는 전부 22건입니다. 이중에서 5건 시공 중에 있고 17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로서 본청에서 집행한 사업은 전부 16건입니다. 16건 중에서 10건이 준공되고 6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 면. 동에 재 배정해서 하는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35건의 사업 중에서 29건을 준공하고 6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 69페이지까지가 소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이반성면 오지면 개발사업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3건 설계 완료, 납품되어서 지하 간이 상수도 개.보수 공사는 면에 재 배정하였고 지금 관동 3개 용수로 정비와 3개소 하천정비는 집행 품의 중에 있습니다. 대곡면 오지면 개발사업 실시설계 3건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월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6월 8일 착공 하였고 서재골 도로는 면에 재배정 오곡 소교량 가설은 우수기와 추수를 지나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남문산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경비 용역은 연중 계속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명석면 정주권 개발 사업 실시 설계용역은 지난 6월 7일 2건이 납품되어서 설계 도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봉면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 설계도 지난 6월 14일 납품이 되어서 3건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집현면 정주권 개발 사업 실시설계는 집행 품의 중에 있습니다. 일반성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는 2건입니다만 신촌 농로 확. 포장, 신촌 원당간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설계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큰 제실 소하천 정비는 6월 26일 입찰예정으로 있고 내율, 엄정 소하천 정비는 6월 28일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 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사항은 지난해 8월 4일 수해응급 복구 장비 임차입니다. 판문동 판문천 외 1개소에 대해서 720만원의 예산 중에서 544만원을 읍. 면에 교부를 해서 읍. 면. 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하자 발생에 대한 보수와 조치 현황입니다. 지금 8건의 사업이 하자가 발생해서 7건은 지금 하자 보수를 전부 완료를 다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정평천 수해 복구 공사는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조양산업이라는 곳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보증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설계도서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보냈습니다. 그 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공사에 필요한 돈을 우리 시에 납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할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건의 국. 도비 반납이 있었습니다. 재해 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설 국비 4,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집행했습니다만 집행잔액 496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99년도 수해 복구공사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수해 복구 공사 중에서 이번에 반납예산 988만 2,000원은 국비 720만원과 도비 266만원으로서 이 비용은 학자금 집행 안 된 것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 중에서 아직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반성면에 감동 삼거 용수로 정비 외에 2건의 사업, 그리고 내동면에 신율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6월초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6월 하순경 되어야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대곡면 월아도로 확.포장은 5월 28일 발주 의뢰를 해서 시공 중에 있고 오곡 소교량 가설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0월에 발주 할 계획입니다. 추수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 2개 항목은 우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진정 건의나 이런 민원 접수 처리한 사항입니다. 4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진정 2건, 건의 2건이 있었습니다만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일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지구는 나불지구, 지내지구, 덕오지구, 옥봉지구 등 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 시설 정밀 안전 진단은 실시 한 바는 없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점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부 전년도 2기분과 금년도 1기분에 대해서 5,700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4,87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관리현황과 안전 점검 실적입니다. 우리 유선은 남강유선장과 예술회관앞에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 및 안전점검은 공무원이 현장 상주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 교육을 유도선 사업자하고 지난 3월 2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앙 합동 점검도 지난 4월에 봤고 수난 사고에 대한 훈련도 지난 5월 15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번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우리시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지난해 11월 3일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6억원 입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남원 건설엔지니어링과 우리 경남도에 있는 덕성에서 공동 도급한 이 용역은 지금 현재 예산집행은 1억원이 선급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용역수행 진도는 지금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 불법무단 형질 변경 단속 실적입니다. 나불천은 무단 형질 변경한 것이 있어서 원상 복구 조치를 했고 상평동에 못 쓰는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불법 투기된 것이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고물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기금 관리현행과 집행내역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앞서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억 5,970만원을 문산, 삼곡 배수장 원동기 1대식 제작 설치하는데 2억 5,970만원을 들여서 설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전부 145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8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1차분 공사계약은 지금 현재 수행 실적이 약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소요되어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 자재 확보 현황입니다. 수방 자재는 PP마대와 말목, 비닐 등입니다만 우리 본청에서 일부 보유를 하고 있고 읍. 면에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소 도읍 개발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17억 5,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2차 년도 분은 8억 1,8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천시에 있는 유덕산업에서 시행하다가 지금 부도로서 2달 정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증회사인 옥동건설에서 공사 시공을 승계해서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은 착공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금 2000년까지 추진한 실적이 6개면은 완료를 했습니다.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진성면, 지수면, 미천면 6개면 완료를 하고 도로 50건, 교량 9개소, 하천 2.3킬로, 하수도 1.6킬로, 배수 개선사업 2건, 복지회관 2동, 마을회관 37동, 주택개량 318동, 등에 전부 289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성면, 사봉면, 명석면, 집현면 4개 면을 대상으로 39억 3,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대상지가 확정이 도로부터 지난 3월19일 나서 실시 설계는 4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납품 다 되어서 일부는 설계서가 발표되어 졌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전년도까지 전부 도로 38건, 상수도 1개소, 배수로 5건, 마을회관 4동, 교량 1개소, 소하천 4건 등에 전부 71억 8,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반성면과 대곡면을 대상으로 14억 1,000만원 투자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는 다 마쳐서 일부는 착공하고 일부는 집행 품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이주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개 신풍은 지난 '98년도에 준공인가가 되어 졌습니다만 명석면 오미지구 대평면 대평 지구 등은 금년 4월 12일 준공인가가 되어져서 대평면 275세대에 대해서는 조성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산금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명석면 오미지구는 32세대입니다만 아직 정산이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조금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관계입니다. 귀곡 도선 운영보조금 관계입니다. 주민들의 고향을 잃고 또한 온갖 설움에 젖어 있는 입장인데요. 그 동안 집행부에 요구를 새로 배를 건조 해 달라고 요구를 수자원 공사에 의뢰해서 찾아가서 극성을 부렸고 수자원 공사에서 귀곡도선은 꼭 새로 건조해서 예산을 주겠다 약속을 허심탄회하게 했습니다. 또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도 새로 배를 건조해서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정말 서로 힘 겨루기를 해서 결과는 안 되는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시비 조절을 잘못해서 시기를 늦추었다는 이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주민들의 힘이 전부 산산이 흩어져 있고 힘이 약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만 총 동창회를 매년 갖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언론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는 집회를 하겠다는 이런 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안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차례 회합을 가졌고 남강댐 관리단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결국 배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지금 이 귀곡도선 전용선은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단속선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단속선이 노후 되어 있는 것을 그것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단속 업무에도 통하게 되어 지고 그런 주민들 편의에도 통하게 되어 지는 그런 배를 새로 한 척 건조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 재원은 내년도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의 일부를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새로 건조를 하나 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오고가는 수량에 따라서 지장이 없도록 현재의 짝수로 홀수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다 여건이 오히려 좋아진다고 장담 할 수 있습니다.

물어 볼 말씀은 청경들이 거기에 있던데 왜 인력을 지금 배치 해 놓은 것입니까?

청경은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하는 청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감시 업무에 전념하면서 귀곡까지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수행하게 되어 질 것입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댐 지원사업 예산이 모두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배정 할 예산이 있습니까?

이 댐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되어지는 사업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금년부터 후 내년까지 집행할 예정인 159억원을 투자 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용수판매업의 일정비율을 댐 주변지역의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방금 정경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압사에 송정 확. 포장공사에 원래 도급 수주 보다 설계 변경이 1억 9,000만원이 되었는데.......

송정 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정 도로는 당초에 340m로 확장만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8m 폭으로 확장한 것으로 해서 여기에 도로 확장 해 놓고 나서 포장이 없고 부속 시설물이 없으면 도로 유지 관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작년도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우리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해서 이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더 해서 그 추가 된 사업은 옹벽 319m 산마루 측구 94m 석축 90㎡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되어서 시행하던 중에........

입찰 분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입찰 본 것입니다.

입찰 본 것인데 본 위원이 이상한 것은 작년에 감사 할 때도 김해 쪽에 있는 업체는 명석 면에 추가로 정산한 것이 거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도 작년에 1억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1억 9,000만원 더 되었는데 업체가 김해, 울산 쪽으로 있는 사람만 공사 낙찰 받아 오면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하면 다시 공사를 입찰을 봐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부분을 중단하고 다시 공사를 마무리 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추가로 해서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법상 안 될 것인데요?

목적물을 완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공사는 그대로 하고 그 사람한테 공사를 줄 것이면 다시 공사설계를 해서 추가로 넘겨주어야지, 연장 공사를 해 주어야지......... 이 사람이 낙찰 율이 몇 %입니까?

대체로 약 90% 내지 88%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감사 때 이런 것이 있더니 올해는 1억 9,000만원 큰 것이 있어요.

의혹을 사기에 충분히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공사 준공 된 이후에 어떤 하자 책임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자 책임은 놔두고 건설과 직원들이 의혹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1차 공사는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이 예산을 다시 설계를 하나 더 해서 수의 계약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공사에 합해서 다시 1억 9,000만원을 더 설계변경을 하면 됩니까? 공사는 3억인데 추가로 설계 변경한 것이 2억 정도 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최종 적으로 도급액이 3억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3억 공사인데 2억이 설계 변경으로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일을 하면서 자꾸 일하는 물량이 늘어 나니까.........

애초에 용역 설계 한 것입니까?

설계 용역 한 것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잘못 한 것이네요. 당초에 설계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도로 확장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입찰 본 그 부분만 하고 우리가 설계변경 10% 못 넘게 되어 있죠?

그런 제약은 명확히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업을 해 봤는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안 사도록 1차 입찰 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준공을 하고 연장 공사니까 추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 2건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의혹을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의혹 사도록 하지 말고 그런 것은 기술자들이 알아서 처리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면 부에 마을회관 건립된 것이 몇 개됩니까? 개수 파악이 됩니까?

위원님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잠시후) 마을 회관이 전부 225개입니다.

왜 본인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면 평수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보조금이 많게는 7,000만원 적게는 5,000만원, 3,00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비 부담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면 부위는 크게 짓고 어느 면 부위는 몇 백만원 짓고 지금 까지 감사를 해 오면서 봤을 때 사실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왜 보조를 할 것 같으면 금액이 일정 하게 정해져서 표준 설계 시방서를 하자는 것입니다. 23평이면 23평, 21평이면 21평 지금 비근한 예로 농촌에 농기계 보관 창고 같은 것도 보면 표준 설계 시방서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같은 것도 시방서에 따라서 규격을 정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해서 일정한 평수를 물론 부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지는 맞추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옳습니다.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표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위원님 처럼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 회관이 획일적으로 똑 같은 모양으로 될 경우 그 마을의 특징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으로 해서 다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디가도 하나의 규격화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휠 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조금 전에 지수, 송정 압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현장 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종태 위원 질의 한 부분인데 재해 위험지가 이 네 군데입니까?

예.

안전 진단을 다 했습니까?

안전 진단은 옥봉지구는 안전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는 안 되었습니까?

예.

지수 톨게이트 있죠?

예.

톨게이트 밑으로 도로가 지나가죠?

예.

지방도죠?

그것은 아직.........

그 도로에서 축대를 쌓을 때 몇 미터입니까? 높이 제한이 몇 미터라고 봅니까?

기술적으로 대량 석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 문제 때문에 도로의 경우에는 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옹벽 같은 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옹벽을 할 경우에는 제가 전임자로서 격은 바로는 7.5m가 한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톨게이터가 임시 조처를 해 놨거든요. H빔 방식으로 만들어 놨다구요. 도로 과장한테 묻겠지만 그것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나가 보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안전 진단을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도로공사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안전 진단을 했으면 준공검사 못 맡았을 것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해 위험지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수 톨게이트 밑에 이 부분은 도로라면 어떤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위험 여부를 유지 관리 시설물 관리청이나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하거든요. 서로가 떠밀어내는 경우거든요.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시설로 볼 것이냐 재해 위험을 전체적으로 볼 것이냐, 만약에 어제 아래 같은 비에 무너졌다 했을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안 하겠습니까? 일 처리를?

일단 저희들이 재해 총괄을 합니다만 만일에 복구를 한다면 도로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그렇게 복구를 합니다. 일단 제가 감사 마치고 나면 현장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광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가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총 평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죠? 1만 2,955필지에 3,276만 3,932㎡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면적은 제가........

이렇게 많은 국유지를 관리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농민들에게 점용허가를 내어 주어서 임대료를 받는데 이 재료는 지난 해에 받은 것이라서 지금 우리 과장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지에 점용료를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지금 하천 부지가 농지를 많이 점.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반기에 부과하는 것은 대지로 하고 하반기에는 농경지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용료에 대해서는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있고 미식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0.8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보면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사봉 방촌에 계시는 손예순이 5,254㎡를 지금 점용 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농지 소득을 산출하려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지 소득 금액의 100분의 5 이것은 실적으로........그 지역 표준 소득이 과세하는데 있어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야 경작지 1,000분의 50을 할 것이고 미 경작지 1,000분의 8을 할 것인데 실태조사를 매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읍. 면에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농지 소득 이것은 표준 소득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 소득을 얼마로 봅니까? 5,254㎡를 점. 사용료를 3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료에는 정확하게 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농지 평수에 비해서 너무 점. 사용료가 적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선 할 의향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현실화하면 세입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오죽 하면 하천 부지를 경작을 하겠느냐는 그런 점도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국 공유지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정당하게 하셔 야죠. 앞으로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지하수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여기 자료 요구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하수는 보배 스러운 자원입니다. 90년만에 처음 한해가 다가 와서 엄청나게 물의 귀중함을 느꼈는데 앞으로 지하수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하수 자원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시정 질문에 나온 것 있죠?

예.

그것 한 번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총 지하수 신고를 2,604개를 했는데 이외에 지하수가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제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추정치는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필지 별로 조사를 해 봐야 하지만 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다, 지하수의 물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더 깊이 있는......... 도 감사에도 지적된 것이 나오는데 좌우간 지하수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관정 종류별 신고 허가 건수, 관내 지하수 개발 가능량, 우리 지하수가 얼마만큼 개발 가능한 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렵죠?

.......

얼마만큼 쓰고 있다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하수 보전 지역으로 지정 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음에, 관정 현황 파악이 안 되었겠죠?

관정이라 함은 농사용 관정 말입니까?

건설과가 관리하는 것은 두 가지이죠?

농사용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농사용 있고 먹는 물 있고 간이 상수도 있고 이것을 전부 다 건설과에서 다하죠?

예.

이것 동별로 일제 조사를 하셔서 종류별 관정수를 파악해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사용 안 하는 것은 폐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공원상 복구를....... 우리가 지하수를 파려면 폐공원상 복구비를 예치를 받죠?

예.

예치를 받아서 반납한 현황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부 153공에 대해서 보험 증권으로 예치한 것이 313만원 현금으로 예치한 것이 9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몇 가지 자료에 관한 것을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하수는 제2의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당부의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장안천 수해 복구 공사, 거기에 보면 예산액, 설계액, 도급액......... 도급액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예산액은 2억 2,321만 2,000원이고 설계액은 역시 예산액과 같습니다. 설계액이라 함은 지금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설계액은 도급액 관급자재 보상비를 포함한 전부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설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2억 334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도급액은 설계액이 1억 9,511만 1,000원, 당초 교각 금액은 1억 6,905만 9,000원, 집행 잔액이 남아서 다른 하천에 집행 잔액, 이 하천에 집행 잔액, 다른 하천에 집행 잔액 이 잔액을 남기면 국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구간에 시공하는데 3,400만원 증액되어서 최종 도급 계획액이 2억 344만 8,000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 고수부지 호안 설치해서 예산액 3억, 설계비 3억, 도급액은 3억 376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면서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말씀 드리면 당초 예산이 3억이면 되리라고 예측했었습니다만 해 보니까, 3억 가지고 해 보니까 한 68m 인가 다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발주를 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것 가지고 68m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발주를 했었는데 집행 잔액 가지고 해도 더 모자라서 우리 하천 정비비 2,800만원을 여기에 보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자면 예산액이 3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3억 2,80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있는 3억만 자료에 작성하면서 이렇게 되어져서..........

설계 변경을 해도 이해를 돕게끔.........

설계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3,5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돈하고 우리 하천 정비비 2,800만원을 보탠 결과 도급액이 3억 300만원으로 예산액 보다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하면서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 있죠.

예.

거기 보면 각종 하천정비라든지 해서 사실 본청에 설계자하고 면 부에 설계자하고 설계를 했는데 71페이지 보면 용역계획 집행 현황이라 해서 공사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 71페이지 큰 제실 소하천 실시설계, 내율, 엄정 소하천 실시 설계라고 해서 각각 2,100만원씩 용역비가 나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에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하는데 설계를 담당하는 집행부나 면 부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비를 하기 위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따진다면 금액에 대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큰 제실 실시 설계나 내율, 엄정 소하천 실시 설계도 우리 본청이나 면부에 설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아감이 가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소규모 사업은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비가 불과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보면 소하천 정비하는 것이 상습적으로 여름철 되면 논두렁이나 제방이 유실되어지는 댐질 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71페이지 큰 제실 소하천 하고 내율, 엄정 소하천 이것은 양여금을 받아서 공사 규모가 큽니다. 여기는 홍수량 계산도 해야 되고 유료 방향도 철저하게 계획성도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보상이 따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항은 공사 큰 제실 하고 내율, 엄정은 큰 제실은 사업비가 7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내율은 사업비가 4억, 엄정은 3억, 공사 규모가 크고 해서 우리 읍. 면. 동 직원들이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이런 것 가지고 수량도 정밀한 측량이 힘들고 그래서 실시 설계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수의 계약의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인가 정확한 조문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26조 1항 5호인데, 전부다 이 법 적용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조 1항 5호인데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건설 업체인 경우에는 얼마 이하인 공사 소규모 공사를 번거로운 입찰 공고를 거치지 않고 하는........

과장님 1억 이상은 수의 계약 못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1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억 6,000만원도 수의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사해서 추가로 일을 더 했거나 추가 계약 한 부분일 것입니다.

건수가 한 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이나 우리 의장께서 항시 말씀하실 때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수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우리 진주시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장도 거기에 동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이 관장하는 업무중에서.......

저는 위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아니고 과장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 전체 또 전 행정에도 아마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각 과나 국간의 업무협조가 사실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재정경제국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 명예 감독관 제도 운영조례라는 것이 있죠.

예.

현재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과장은 이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도급 집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한 건도 빠짐없이 시민 명예 감시관을 추천 받아서 공보 감사 담당관실에 추천하면 그 쪽에서 위촉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명예 감시관, 그 분들이 자기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분의 소임은 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의원들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 해 본 바 있습니까?

예, 정촌면의 경우에는 저희들 집행한 공사에 몇 건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민명예 감독관 이 제도도 적절하게 운영해야 되겠지만 이 보다는 먼저 여기 위원들이 다 출신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출신지역 의원은 정작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의원을 찾아와서 저 공사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대답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 명예 감독관 제도를 활용을 한다면 시의원이 우선 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정작 시의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 바퀴처럼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공사 계약이 되면 공사개요하고 도급자는 누구다 하는 것을 그 면. 동 출신 위원님한테 저희들은 문서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이 계시니까 국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명예 감독관 위촉받은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가호동만 명예 감독관 위촉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공사는 우리 가호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한 번도 위촉받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출신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을 해야 위촉이 되죠. 통보를 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은 한 번도 위촉받은 일이 없어요. 우리 가호동에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없어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명예 감독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읍. 면. 동에 공사가 발주가 되면 추천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문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 면. 동에도 하는데 명예 감독관의 자격이 1호에 시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한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안하고 있어요. 건설과 뿐만 아니고 모든 도시과, 도로과 모든 공사에 시행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창촌도로 확. 포장 공사 자료를........ 창촌일반성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창촌도로는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건설과 지출부에 나와 있는데요. 2001년 2월 22일날, 2000년도 사업일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을 모르는데 답이 되겠습니까? 건설공사 자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창촌도로 확. 포장 공사?

작년까지는 우리 과에서 2월 28일 지출이 되었다면 작년도 사업이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이 자료에 없으니까..........

2001년도 사업인데 자료에 없습니까?

..........

다음 칠암동 고수부지 호안 설치 공사 작년 사업이죠?

예.

이것은 답변되겠죠?

예.

왜냐 하면 이 돈이 2001년도 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작년 하반기 사업일 것 같습니다.

고수부지 호안 말씀입니까?

예.

준공이 되기로 금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아니면 올 초.......

예,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월 19일 레미콘 해서 조달청에 지급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쯤 레미콘 공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2월 19일 레미콘을 지급했다면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통상 적으로 그 공사의 경우에는 기초 콘크리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착공하자마자 돌, 제일 밑에 들어가는 기초 콘크리트 그 부분입니다.

또 있습니다. 검정골 소하천, 집현에,

예.

여기도 2월 26일 레미콘 대금이 지급되었고, 판문천 수해 복구공사 준공이 2월 28일 되었습니다. 회계과 용도계에 확인 해 보니까 이 레미콘 대금은 조달청에서 통상적으로 납품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2월 19일 레미콘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이것은 1월 19일 납품이 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맞을 것 같죠?

예.

용도 계장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넉넉잡아서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여기 3건, 4건만 해도, 올 초에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공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아마 일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레미콘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1개월 넘길 수 도 있고 1개월 안 될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들이 송장 같은 것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용도계에서 넘기는 경우는 없고 또 여기 보면 2월 2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가, 그러면 12월 31일 이전에 준공이 되어서 돈만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공사를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같으면.........여기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주의사항 해서 모든 공사는, 동절기 공사는 중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월, 2월에는 거의 레미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1월, 2월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석축 같은 것, 메쌓기 같은 것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축이 아니고 레미콘이라니까요.

레미콘 같은 것은 석축 밑에 기초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기초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되죠. 기초 가지고 공사가 되겠습니까?

가을에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판문천 같은 경우에는........

착수를 했더라도 1월, 2월에 레미콘이나 이런 모든 공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조물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돈 지급된 것이 2월에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월 30일 공사 마치고 2월 28일날 돈 찾아갔다는 것입니까!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초 콘크리트에 들어 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를 계속 했다는 것은 1월, 2월에 그때는 레미콘 같은 경우는 안 되고 토공 같은 경우도 서리발 때문에 안 되겠지만 석축은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2월 26일 검정골 소하천 집현에 레미콘 공사 1차 대금이 2월 26일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2개월 있다가 신청합니까? 즉, 말하자면 12월 30일 이전에 공사하고 2월 26일에 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그마치 800만원 어치입니다. 기초 공사하는데 800만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위원님 레미콘 납품되어진 송장 같은 것을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부는 돈 나가는 날짜 정확하게 기록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업자가 신청 할 때 2개월씩 3개월씩 무슨 여유가 있다고 여유 있게 신청합니까!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 건설과에서는 동절기 공사를 한 것이 확실하게 맞아요. 동절기 공사하지 말라고 지시까지 내렸는데, 그리고 올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절기 공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레미콘 납품되어진 송장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한달 이내에 청구한다는 그 말씀은 오늘.........

레미콘 업자가 출고증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돈이 언제 지급되느냐 하니까,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한 달 후에 작성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 한테 처음 듣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레미콘이 납품되어지면 레미콘 조합에서 납품되고 나서 수료 기간에 와서 검수를 요구를 합니다. 검수를 해 주면 조달청에 가서 조달청에서 돈 납부하라고 고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두르면 한 달 이내로 되겠습니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또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동절기 공사를 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2000년 1월 20일날 검정골 하천 공사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사도 안 하는데 선금을 지급합니까?

공사 계약되고 나면 착공계 내고 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해 놓고 2월 26일 레미콘 대금 1차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월 20일 선금 받고 곧 공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 20일 착공한 것이 아닙니다. 1월 20일 착공했습니다.

아닙니다. 검정골 소하천 정비는 작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검정골 하천 선금을 왜 1월 20일에 주었습니까?

그것은 청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6월에 했는데 1월까지 청구를 안 한다?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업자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6월에 공사했는데 6개월 지나서 1월에 청구한다? 국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난 6월에 계약이 되어져서 검정골이 바로 소하천 옆에 양쪽이 전부 논입니다. 논이 되어서 아마 추수 때까지 공사 중지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사를 1월에 해서 2월에 레미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사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몇 가지 예를 안 들었습니까? 판문천 수해 복구도 마찬가지이고 2월 28일날 준공이 된 것 같아요. 창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촌도로도 포장하는 것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인을 안 합니까? 이 부분 인정 안 합니까?

동절기에 불가피하게 시공을 할 때는 보온을 해서 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있겠죠. 단, 그렇게 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 해야 됩니다. 승인한 것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저희들이 승인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동절기 공사를 했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했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검정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가을에 착수해서 콘크리트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이 내용으로 볼 때 했다는 것 만은 분명한 내용 아닙니까? 레미콘을 6월에 치고 2월에 돈 받아가는 업자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레미콘 납품되어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제가........

여기에 돈이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증거를 대어도 아니라고 하면 행정사무 감사되겠습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끝이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쳐 달라는 내용이지 이것을 가지고 벌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증거가 나오는데도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사항은 그런데........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확인 해 보기 전에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공사할 때 하나 하나 다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객관적인 증거인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2월 26일 레미콘 대금을 1차로 지불했는데 동절기 공사를 안 했다고 우기면 과장 같으면 가을에 일하고 다음 해 2월 26일 돈 청구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한 건 뿐만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또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도 다른 부분도 동절기 공사를 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동절기 공사를 왜 하느냐, 하니까 동에 직원이 이야기가 다른 것이겠죠. 다른 것이 아니고 포장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하니까 그 다음날 즉각 중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 해 보고 동절기 한 것이 맞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장부가 업자가 4개월, 5개월 있다가 레미콘 대금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법률적으로 안 따져도 ........이 내용을 본다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 공사했다고.......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관계를 자료를 못 찾아서 질의를 마무리를 못 지운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예산액에 대한 설계액 관급자재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줄여서 절산이라고도 하는데 도급 금액 관급자재 보상비 얼마다 하는 것을 산출 해 내는 것은 사업 집행 부서에서 합니다.

수의 계약을 왜 했느냐 하니까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짚으려고 이야기하면서 57페이지 마성 농로 교량 가설하고 58페이지 별미 지역 배수 개수개선 사업 그리해서 이것을 본인이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짜 맞추기식 설계액 관급이 아니냐는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2개만 찍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예산액은 9억 6,000만원인데 설계액은 1억 1,300만원, 관급 370만원, 도급액이 1억 900만원 누가 봐도 이것은 짜 맞추기식 설계액 관급 자재비가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고의성은 없는 것이죠?

물론 고의성 없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제가 과연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계약 해 주고 싶어도 저는 하나 주지도 못합니다.

너무 보기에 본 위원이 민망 할 정도로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 놨다고.........

공교롭게도 액수가 한계액에 가깝게 되어져서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조금 북돋우기 위해서 고의적이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관급자재를 조금 올려서 이것은 경쟁 입찰을 붙일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관급자재를 줄이고 도급액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관급자재가 소요가 되어지는 것이 5,000만원인데 관급자재를 4,000만원 어치만하고 그것을 도급액 1,000만원 더 넣고 하는 것은........이것은 우리가 산출되어 나오는 대로하는 것이지........

이런 사항은 누가 봐도 설계 관급액에 대한 것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혹을 안 가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안하고 지입 자재 하면 입찰분 안 됩니까? 주요자재 보니까 레미콘 말고 철근은 별로 크게 중요 한 자재가 아닌데 지입 시키고 입찰시키면 그런 의혹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사급자재로 하면 가격 차이가 우선 있고........

공사 수의계약 내역서를 받아 올 때 지금 관급자재하고 같이 내역서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자재가 관급이 된다는 것을 업자도 알게 되어 집니다.

공사시 착공계를 넣을 때 그 내역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내역서를 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수의 계약 이야기를 하니까 입찰 분으로 해서........의혹을 안 받게끔 금액을 낮추든지 해서.......입찰분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주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애로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틸 그레이팅, 파일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런 것 생산하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입니다. 이 중소업체들이 사급자재를 넣어서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나면 그 객지에 있는 업자한테 납품 대금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급으로 하면 우리시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들 보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설계 변경 건이 약 22건이네요.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변경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당초 현장조사 측량 할 당시 눈으로 목격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예측했던 것하고 달라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건 정도 되어 진다면 많은 건수입니다만 사실 현장에 일을 해 보면 설계변경이 거의 70% 이상이 설계변경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집니다. 가령 도로 같은 경우는 암반석이 당초 예정했던 것 보다 많이 나올 수 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을 600m짜리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미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키워 달라든지 줄여 달라든지 그 민원이 타당하다면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비양심적이죠.

그런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까만 그런데 주로 보면 설계는 우리 시청의 토목 기사들이 했고 일부는 주식회사 우진이라는 설계 용역회사입니까?

예.

3건 중에 그 사람들이 다 독점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사가 많이 있을텐데.........

우리 시내 용역업체가 8개사 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건 중에 3건을 우리 토목 기사가 안 하고 회사가 한 것은 우진 건설 밖에 안 나옵니다. 과장님이 잘 아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사실은 이 용역 관계를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선택을 해서 계약하는 경우는 100%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옛날 시대이고 .........

그러면 왜 하필 우진만 있느냐........

어떤 특정 업체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용역 회사별로 자기들이 용역을 수행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하천 사업을 많이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자원 같은 분야가 용역분야로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자원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하천 같은 것은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서별로 업체가 다소 편중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회사에서 설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을 보면 도급액이 변경전 보다 약 6,000만원이 불었어요. 진대골 소하천 정비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시청에 토목기사가 한 것 보다 더 많이 불었어요.

진대골 같은 경우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량 늘어난 것에 따른 공사비 증가되어진 것이지 어떤 그 물량 소화 다하면서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대골 같은 경우는 하상 바닥이 농경지보다 1미터 정도 높습니다.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고 재해위험지로 추가로 142m로 하천 물량을 더 늘리고 또 박스 단면을 더 늘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지 어떤 기존 계획 물량대로 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물량 늘어난 것은 칠암동 고수부지 공사이고 진대골은 메쌓기를 찰쌓기로 변동한 것입니다.

이 난이 작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기재했는데 제가 알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대로입니다.

자료를 확실히 내야지...... 그리고 모심 소하천 거기도 메쌓기를 찰쌓기로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심 소하천은 이것도 물량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당초 석축 메쌓기가 508m 찰쌓기가 82m였는데 찰쌓기가 300여 미터가 더 늘어났습니다. 메쌓기를 찰쌓기로 공법을 변경하고 그 쪽에는 찰쌓기로 공법을 변경한 이유는 바로 뒤에 흙이 사질토이기 때문에 그 쪽에 물이 들어가면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찰쌓기로 변경했습니다.

크게는 증액이 안 되고 한 2,000만원 되었는데 우리 시청 토목 기사가 더 전문적으로 한 것 같은데 우진에서 한 것은 6,0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설계변경 한 사항은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대로 되어 진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나면 현업에서 일하기가 좀 수월하죠? 당초 설계보다?

일하기가 수월한 점은 민원이 해소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 외 다른 일하기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은 특별히 여건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공사든지 간에 보면 설계 변경이 반드시 따르던데요.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계 변경 없이 당초 설계대로 공사한 것을 대표적으로 나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기에는........

담당 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당초 설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 한 것 하나도 모르겠습니까?

제가 가진 자료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중식 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급자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관급자재를 과장이 설명하기로 관급 자재의 필요성은 납품 받은 업자가 관급 대금을 떼일까 싶어서 관급자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사를 하는데 마당 벌어지는데 솔뿌리 걱정하는 것이지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그것도 걱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남 돈 주는데 까지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급 자재가 설계상에 나옵니까?

설계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설계상에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할 수 있습니까?

관급자재를 구입 품의를 내어서 회계과에 내어 주면 회계과에서 사서 줍니다. 사급으로 전환은 안 됩니다.

그러면 사급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급으로 할 경우는 자재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공사 구조상 중요도가 낮은 자재를 주로 사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냐 하면 관급자재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기준이 있다든지 그래야지........그러면 과장이 판단 할 때 이 공사는 사급으로 해도 되겠다 하면 사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적어도 중요 하니까 관급으로 해도 되겠다 하면 관급이 되고 그런 것입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사 현장에 이웃에 어떤 공사가 벌어질 때 그 공사 현장의 자재가 많이 남았다든지 그 현장 조사를 해서 그런 자재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곳에 관급자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읍. 면에 공사 시행하는 것은 관급 자재 아니고 전부 사급하는 것 있습니까? 5,000만원 짜리 3,000만원짜리도 전부 관급으로 다하는데 5,000만원 해 봐야 일반 도급액이 얼마인데 2,700만원, 전부 관급 다 되어 버리고.........

레미콘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자재 아닙니까?

사급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일정한 기준은 없지,

확실히 딱 부러지는 기준은 없고 중요자재는 관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계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묻고 근사치가 나오고 유사한 것이 나오고 이런 것이 왜 있느냐 하면 근사치가 나오고 의문점이 있다는 것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개연성, 아까 이야기 한 것이 공사금액이 당초 도급액 보다 2억이나 많다고 하던데 설계변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공법이 변경될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넣지 공법 변경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천 제방을 하는데 여기는 찰쌓기를 해야 되겠다 메쌓기를 해야 되겠다, 할 때 물이 강에서 멀다 할 때는 찰쌓기, 메쌓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위가 높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 해 볼 때 물이 들면 메쌓기는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그곳에 옹벽을 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사현장에 무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면 공사 금액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사장에 1억 4,000만원 같으면 1억 4,00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1억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데 9,000 얼마 설계해서 그것도 한 달 두 달되어 또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설계 변경 그 자체가 의심의 개연성이 있고 부조리의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 그 것 찾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변경했을까 무엇 때문에 투약을 했을까, 투약 안 해야 될 곳에 투약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설계변경이 김정웅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거의다 공사 현장에 설계 변경이 100% 다 따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도 하나의 경험인데 공사비가 많다, 이것은 이 만큼 남겨 놓고 이것은 이것 할 때 설계 변경해도 된다, 이것이 부조리의 개연성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따지고 하니까 시원, 시원하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시원, 시원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 감사자료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11억 3,000만원 회수, 감액, 4억 3,000만원 회수, 감액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부 설계 변경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역 설계 할 때는 용역으로 하는 것은 설계비가 1,000만원 같으면 500만원 해도 됩니다. 공짜로 해 주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반드시 일정 금액을 입찰을 해서 되도록 우리 어려운 진주시 재정난을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수의 계약이거든요. 아까도 우리 김백용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많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인지상정이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가면 밥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도 있고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전체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감정적으로 자꾸 그리하면 서로가 위화감이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설계용역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사 숙고해야 됩니다. 나도 그런 것 해 봤지만 요새는 그런 것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관점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이 묻는데 대해서는 업무를 연찬을 해야죠. 위원이 이야기하면 바로 바로 이야기해야지 어중간하게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좀 멋지게 연구를 해야지, 전부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 전문가 아닙니다. 모르지, 우리 서광오 위원이나 김창곡 위원 전기업하고 건설업하니까 전문가 가 될 수도 있을 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행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 몰라요. 그런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여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당초 설계변경 안하고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완료된 공사명 나열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 왔습니까?

그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충분했을 것인데요. 지금 이야기 해 놓았습니까?

직원들보고 찾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찾아보라고?

예.

그러면 찾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3일 걸리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걸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시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강 유선장에 우리 논개호 유람선 제작을 했죠?

예.

현재 운항을 하고 있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선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4월부터 파악한 바로는 17일까지 그저께까지 748명이 승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항 회수는 66회 운항했습니다.

66회 운항했는데 748명이 승선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정원 초과네요. 승선 인원이 10인 이하입니다.

10인승 입니다.

그러면 660명밖에 안 되는데 승선을 초과해서 시켰네요.

어린이날 같은데는 어린이들은 조금 많이 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10명이라는 것은 어린이도 1명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린이 날 몇 명씩 태웠는지 압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9회 운항에 어린이날은 53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회 운항에 53명입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 날 많이 탄 것 아니죠. 10명씩 타면 90명인데 53명이면..........

4월 1일 정원 초과 한 것이 나옵니다. 7회에 75명 한 것으로........

4월에 정원 초과 한 것이 아니고 기록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어린이를 25명씩 태웠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승선인원은 10명인데 어린이들을 25명을 태워서 사고가 났다,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죠?

예, 잘못 되었습니다.

철저히, 승선 인원 철저히 통제 해 주시고 배를 만들 때 작년 1회 추경 때 설명이 되었는데 일본에서 본 받아서 우리가 배를 만든다는 구상을 했을 것입니다. 목선과 같이 모양을 만들어서 특이하게 제작한다고 했는데 목선과 같이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목선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까?

건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 일단 선박관계가 되어서 저희들 부서로........

건조 계획은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 계획을 건설과에서 했죠?

유람선을 하나 띄우는 것을 안을 잡은 것은 문화 체육 담당관실에서 하고 선박 설계부터 건조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일본에서 아마 이것을 보고 착안했다고 하는데 일본 유람선을 사진으로 찍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계획 수립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이 유람선을 띄우겠다라는 것을 기획만 했지 사실상 설계는 우리 건설과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가 건설과에서 모양을 보고 설계를 해야지 어떻게 기획 담당관실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설계단은 이 배를 전혀 보지도 않고 설계에 착수했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설계를 못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용역을 줄 때도 우리 건설과에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줄 때 이런 사진을 주면서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해 달라든지 어떤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본 모양도 없이 설계 용역 의뢰를 했습니까?

그 서류를 챙겨 놨었는데.........

되었습니다. 그 서류는 되었고, 현재 이 배가 성공작이라고 생각합니까?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직 시험 운항기간이기 때문에.........

시험 운항기간에 현재 운영하는 한국 해양소년단에서 상당히 운영이 잘 되겠다, 아니면 운영이 어렵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께서 보고했던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운영이 어렵죠?

지금 그렇게 썩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썩 만족 할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분석 해 봤습니까?

분석 못 해 봤습니다.

이 배가 작품이 졸작입니다. 일반 돛단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과장도 배 타보셨죠?

예.

이것이 정말 여기 설명한대로 목선과 같이 특이한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면 애초에 우리 건설과에서 선박 건조기를 너무 적게 책정했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충분히 좋은 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설계용역을 잘못해서 형편없는 배가 나왔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일본에서 본 그 유람선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 건조비가 상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특이한 배가 못 나왔습니다. 설명을 할 때는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도로 과장이 그 당시에 건설과장 할 때는 목선과 같이 특이한 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전혀 별다른 논란 없이 예산 승인 해 주었습니다. 해주고 나서 배가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치기 때문에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이 배를 타 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승선 인원이 몇 명되지도 않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결국 우리시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님 부분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인정하죠?

예.

배보면 평범합니다. 그래 가지고 안됩니다. 특이해야 됩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배를 건조하는 선박 조선소가 이 쪽 지방에 아무도 하려는 회사가 없어서 선박 공업 협동 조합하고 계약해서 전라도 고흥에 있는 업체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리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실무 담당자는 이 배 때문에 건조되기 전에 자나깨나 배만 가지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애초부터 발상이 잘못 되었다, 이런 좋은 배를 만들려면 사전에 한 번 의뢰를 해서 실제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드는 비용을 청구해서 좋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6,000만원인데 5,100만원?

인명 구조선하고 합해서 두 척에 9,000만원인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배가 상당히 잘못 되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도 그 점에 동감을 하죠?

예, 평범하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배도 만들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 5,000만원 더 들어도 좋은 배를 만들어야지, 정말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배를 만들어야지 남강에 일반 보트처럼 만들어 놓고 유람선이라고 타라 하면 누가 탑니까? 그것 넘어가고 그 다음.........

거기에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합니다. 이 배가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들어 올 때 세견선이라고 외색풍의 배가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깃발 단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일본식입니다. 우리 조선식 나룻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식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임진왜란 때 왜놈들이 진주성에서 죽을 때 그놈들 혼이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한 번 전문가한테 고증을 받아서, 나도 엉터리인데 고증을 받아서 옛날 우리 조선식 나룻배 안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요즘 아이들이 아무리 서양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진주에는 왜색은 싫어하거든요.

예, 왜색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왜색 인데, 내가 느낀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 고증을 받아서 우리식 배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마성농로교량가설, 그 다음에 별미 지역 배수 개선공사, 이 2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성농로교량가설 공사는 설계 변경을 했죠?

예.

이때 이 문제점이 보니까 교량 접속도로를 농지에 과다 편입 이유로 접속도로 연장 조정을 요구했죠?

그것을 설계 변경하면서 그것이 조금 접속도로 포장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겼다?

예, 과다하게 길어지니까 그 쪽에 부지편입이 많이 되어지고 하니까.......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민원 받은 근거 서류 있죠?

그 관계 직원 출장 복명한 것.......

복명은 이렇게 해 놨는데 민원을 요구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직원이 자기 주관대로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면 그것이........

아니죠. 그 쪽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야지 말로만 민원이 있었다 해서 설계 변경하면 되는가요. 그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을 받아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현장에서 구두 민원을 받아서 관계 공무원이 복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까 오전에도 설계변경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자가 근거 서류를 남겨야죠. 나중에 민원이 왜 생겼느냐 하면 그 담당자가 내가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이 근거를 내어놔야 되는데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날개 벽을 조금 더 했죠?

날개 벽은 당초 설계에 돈이 부족해서 없었던 것을 집행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날개벽을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돈이 부족해서 그리했다, 원래 예산액이 얼마인 지 아십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급액은 얼마 주었습니까?

도급 예정액은 1억 974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인데 돈이 없어서 애초에 설계를 안 했다.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것만하고 다음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이 승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설계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할 때 사실은 설계를 누락시켰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설계 변경한 것 아닙니까?

.........

답변 할 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되었고, 이것이 설계 변경 내역서죠?

예.

변경 예산서 이것을 받아보니까 물퍼기 작업을 360시간 했다고 금액을 산정 해 놨습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예.

나오죠?

예.

물 퍼기 작업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60시간 8시간씩 퍼면 몇 일인지 압니까? 45일입니다. 이 공사기간 4개월 중에 45일을 물 퍼기 작업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수로 따지면 양수기 한 대가 가동이 될 경우에는 45일 정도 되지만 2대가 되면 20몇 일로 줄어들고 2대 펄 경우도 있고 3대 펄 경우도 있고........

감독 일지에 몇 대 돌렸는지 나오죠?

감독 일지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양수기는 중요 장비가 아니라서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감독 일지에 양수기 몇 대 돌렸다는 것이 나와야 물퍼기 몇 시간 했다는 것이 나오지 그러면 대수도 없이 무조건 360시간 했다고 나옵니까?

당초 설계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당초 설계에 나와 있어도 감독 일지에 양수기를 몇 대 돌리고 사람이 몇 명 일 했다는 것이 나와야 비용산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애초에 설계대로 했다고 보고 돈을 지급합니까?

이런 사항은 장비를 양수기를 설계 할 때는 10마력 양수기를 설계를 해 놨을 지라도 30마력짜리를 대어서 시간을 줄 일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예상된 것이 아니라면 도급 내용대로 넘어가는 것이 .........

그러면 10마력짜리를 설계 했다가 30마력짜리를 돌린다고 할 때 그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은 10마력짜리로 했다가 30마력 짜리로 하면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라는 것은 몇 마력 짜리 양수기를 몇 시간을 펄 것이다 해서 얼마 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물퍼기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를 설계 할 당시에 10마력짜리가 적정한 장비다 보고 10마력짜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업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30마력 짜리 밖에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남의 장비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장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더 비싼 장비 넣었다고 돈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적게 했으면 적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량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360시간을 계산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양수기 몇 대 돌렸다는 것은 작업 일지에 나와야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설계 할 때 인부 10명 필요하다 해서 8시간 하는데 우리가 인부 3명을 가지고 8시간만에 다 끝을 내었다, 그러면 설계 한대로 10명분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독일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양수에 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방금 그런 경우에는 표준 품셈이라는 것에 의해서 소요 인원이나 장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업자가 자기가 작업방식이 달라서 가령 속된 말로 날일 안하고 돗내기로 맡기면 사람 3명이서 5명, 6명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계산 할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 일단 감독일지도 없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별미 지역 배수 개선 공사, 이것이 보니까 애초에 예산이 1억 4,000만원인데 71%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계약 날짜가 2000년 8월 19일입니다.

이때 10억 이하 짜리 일반 공사가 87.745%가 계약을 해 줄 때인데 어떻게 71%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2000년 6월 3일 이전에는 85%계약 해 주었어요.

.........

그리고 또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별미 지역 배수 개선 공사도 설계 변경이 상당히 되었던 부분이죠?

예.

여기, 복명서를 보니까 문제점 해서 집중 호우시 철도에 침수 방지를 위해서 철도 횡단수로와 직접 연결을 요구했다. 철도청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온 공문 있죠? 이렇게 요구한 공문.......

공문은 없고 철도 관리 공무원이..........

구두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철도청에서 민원이 생기면 반드시, 특히 관 아닙니까? 공문으로 민원을 접수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받아야지 어떻게 구두로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까?

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문서상으로 명확히 그리 했어야 마땅한데 사실 이런 공문을 보내 주십사 이야기하기가........

이런 것은 설계 변경한 부분은 더더구나 우리 감사 때나 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되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이 있었다면 그 지역에 도장이라도 받아서 접수를, 첨부를 시키고 또 철도청 같은 곳에는 더더구나 좋지 않습니까? 정식 공문을 제출 해 달라 우리는 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항시 근거를 찾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앞에 건도 마찬가지이고 민원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 철도청에서 구두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다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공문을 받아서 근거에 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 때 사전 검토를 할 수 있었는데, 기존 수명을 재사용이 안 되어서 이렇게 했죠?

예.

이설토록 계획을 했는데 노후 되어서 사용이 어려워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뜯어보니까 너무 낡아서 새 구조물에 설치하기에는........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수명이 언제쯤 만기가 되는지 나타나 있죠?

그것은 기록을 찾기가........

그 상태를 눈으로 봤을 때 가능 할 것 아닙니까? 뜯어보면 재사용 할 수 있을 지 없을 지 도 모른다, 이런 점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 미비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감독관 나가면 감독일지 쓰게 되어 있죠?

예, 감독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 공사 준공한 것 감독일지 한 번 가져 와 보시기 바랍니다. 대천 수해 복구 사업에 건설과에 설계한 사람이 설계자 오동목씨이고 감독이 정성수씨인데 감독일지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양생을 할 때 여기 보니까 마대를 사용했는데, 별미 지역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마대를 사용했는데 수량이 보니까 587.0되어 있는데 587장을 사용했다는 이 말입니까?

단위가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87평방미터면 약 150평, 160평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여기 근거 자료 다 가지고 있죠? 사진 다 찍어놨죠?

사진 찾아보겠습니다.

사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컨테이너 가설 건물 되어 있어요. 115만 5,168원되어 있는데 앞에 마성농로 교량가설 공사에 컨테이너 하우스는 63만 1,810원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고냐 사무실이냐 그런 용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출 근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똑 같지.........

공사 기간이 있으면 6개월짜리 공사하고 1년짜리 공사하고 그 비용이.........

마성농로 공사기간이 얼마입니까?

마성농로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4개월입니다. 그리고 뒤에 별미 지역에도 6개월 미만짜리 입니다. 4개월이나 5개월이나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지금 설계도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용도에 따라서, 사무실로 쓰느냐 창고로 쓰느냐 조금 달라집니다.

본 위원은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서 그리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표기가 수량이 1되어 있고 단위가 10입니다. 1식, 그러면 똑 같은 컨테이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1식 하는 이것은........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똑 같은 1식인데 가격차이는 배가된다. 이런 부분도........

표기상 다른,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1식 하면 이 공사 뒤에 보면 산출 기초에 115만 5,000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붙어 있게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복사를 해 와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 10만 5,000원 인가 금액이 계 상되어있습니다. 콘크리트 압축 관거는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합니다. 사업자가 하는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발주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하라 소리 안 하면 시험 비용을 안 주어도 되는데........

자기들이 시험한 결과서를 우리한테 원래 첨부해서 납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험 성적서를 첨부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가령 아스팔트 포장도로 같으면 거기에 아스팔트 함양 시험이라든지 포장하기 위한 들밀도 시험이라든지 시험비용이 만만찮게 듭니다. 그런 시험비용을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 비용은 발주자가 지급하고 이 시험을 다해라 그리되어 있습니다.

시험 기준치 이상 납품하려면 자기들이 이 제품은 이런 시험을 거쳐서 이런 강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납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여기 레미콘 업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까?

예.

레미콘 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관리 시험, 자체적으로 하는 시험이고 여기서 우리가 시험을 봐 주는 것은 선정 시험, 의뢰 시험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시료를 채취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합니다.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거 자료는 없습니까?

이 서류를 보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거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영수증도 아울러 있으면 더 좋겠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사업에 세세하게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짚었느냐 하면 아까 과장 답변에 돈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 충분히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급액이 굉장히 낮게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억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한 편법으로 이렇게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이 타당하게 되었는지 본 위원이 조목 조목 짚어 본 것입니다. 짚다 보니까 부분 부분 잘못 된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이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우리 담당자들이 좀 더 치밀한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치밀한 검토를 안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예.

좀 더 치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했더라면 설계변경 없이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봤습니까?

예.

정부 시책인 경기 부양책으로 조기 발주토록 하였음에도 상반기에 발주하지 않고 미착공 사업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77페이지하고 78페이지에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것은 그렇고 앞에 감동 삼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동 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 품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한 것 아닙니까?

예,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서두른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다시피 공사는 이리 많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6월초에 착공한 것이 1건, 2건, 3건, 4건 다........

설계 집행 품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다 해서? 이왕 늦었으니까 이것은 추가 설계 안 하도록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설계변경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꾸지람을 많이 듣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민원 있어도 민원 그것도 금액 범위 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약속을 해 보세요. 이 4건에 한 해서는 설계변경 안 하겠다고 약속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하겠다고 약속 드리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땅 밑에 있는 것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노릇이고 그것은 저한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티앞 소하천 정비 이런 것은 나는 건설업하고 별 관계없지만 이런 것은 설계 변경 할 소지가 있네요. 이런 사업은, 솔티앞 소하천 정비 이것은 내가 봐도 설계변경 할 소지가 크네요.

가급적이면, 어떤 경우에도는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안 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미 착공된 이유는 일이 바빠서 못했다?

지금 사실 밤 12시까지 야근 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모자라는 편이네요.

사실 저희들 업무량에 비해서는.......

직원이 모자란다?

예.

건의를 해 봤습니까?

지금 모자란다 해도 보충시켜 줄 형편도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결국 사람 뺏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과에 인원으로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속된 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도 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작년에 건설과에 사업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무슨 사업명 하고 사업시행 한 것하고,

아마 수해복구 사업에 한 것이 예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곡 위원

건설과장님 상평동 배수장 안 가져옵니까? 감속기 관계 서류 말입니다. 새로 구입해서 시공한 것 말입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과장 정현태 입니다.

바로 질의를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산물 공판장 앞에 거기 그린벨트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죠? 매입하려고 지난번에 관리계획동의안 받았는데........

그것이 전체 다 시유지이고 한 필지가 개인소유입니다.

본인이 그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진주시장이 농산물 공판장 도매시장 관계 때문에 농지 전용허가를 안 받고 했다고 도의회에서 상당히 보도에도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보니까 성토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하고 있는 중은 아니죠?

제가 보니까 성토를 일부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밟았습니까? 흙을 쌓는 것입니까? 성토를 하는 것입니까?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행위 허가까지는 받아져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보내주시고 왜 본인이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시청 공무원의 땅이 거기 한 필지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고발까지 가는 상태까지 놓였습니다. 그때 성토를 해서, 그때 국장님 두 분이 공교롭게도 안 계시거든요. 농정국장, 도시국장 계실 때인데 그때 흙을 지금 현재 높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는 고발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절차를 그 앞쪽 한 필지에 대해서 절차를 밟았습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 당시는 그린벨트 내에 행위 허가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은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 계획시설 결정 및 그린벨트 내 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한번 보내 주시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앞에, 그러니까 소각장 자리 앞에 성토된 부분 있죠? 쓰레기 다 치운 곳 말입니다. 거기에도 흙을 쌓아 놨거든요.

거기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그린벨트죠?

예, 거기도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흙을 쌓는 이유는?

그 부분, 흙을 쌓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인이 묻는 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나 면에서 하는 일이나 개인이 하는 일이나 같이 취급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개인이 흙을 쌓아 놓은 것은 고발 조치한다고 하고 진주시장이 흙을 쌓아 놓으면 괜찮다고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관이나 똑 같은 권리를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관공서 하는 일은 법을 무시하고 해도 되고, 그것이 바로 지적사항입니다. 진주시장이 농지전용 안 받고 무시해서 경상남도가 떠들썩하게 만들고 곤혹을 치르고 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 안 봤으니까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정도하고 지금 집현 나가는데 하천부지 있죠. 양여 받아서 시유지도 있고 개인 부지도 있고 좌측 쪽으로....... 대곡 나가는데 거기 그 도로에서 3m 정도 낮아 있었거든요. 이것이 몇 년 상관에 통합되고 나서 5m, 6m 돋아져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 보면 온갖 잡기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린벨트안에,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만 의회에서 감사 할 때마다 그 당시 박명식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과거에 점차적으로 매립이 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형태로 아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 밑에 파보면 지금 대림 아파트 짓는 잡석을 거의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 성토 량이 다 나옵니다. 대림에 아파트 지은 사람을 불러서 물어 보면......... 공무원이 묵인하지 않은 이상 성토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근자에 일어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성토를 해서 파서 이렇는데 본인이 집중적으로 과장한테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잘못 되었는데 앞으로 진주시에서도 이런 성토를 해서 모아둘 장소를 제공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시에서도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지만 모덕 지구 체육시설 설치공사, 문산IC도로 개설 공사해서 예산적으로는 상당히 덕을 많이 봤거든요.

개인이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해달라?

아니 자리를 지정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가지고 그리 해 주면 시에서 자리를........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린벨트 내 행위를 못 할지언정 집현 같은데 시유지에다 흙을 모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또 시에서 필요하면 갖다 쓰고 또 개인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흙을 쓸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과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부분이 앞으로 시에서 소위 말해서 공한지가 있다면 양질의 토사를, 쓰레기는 안되고 다음에 필요 할 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모을 수 있는 공지를 확보해서 다음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요즘은 건축허가가 활발하지 못한데 건축 허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지하판 것을 어디에 갖다 버릴 것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잘못된 폐기물 같은 것이 들어온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관 부서가 없거든요. 그리 했을 경우에........누가 담당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를 시청에서 만들어라 이 말이죠.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토취장도 본 위원이 봐서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문산 IC 공사나 모덕지구는 성토를 해서 되는데 이런데 흙이 나올 것이라고 가상해서 설계를 했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서 하고 이것하고 보면 설계서 가져오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거리상 16㎞ 이내라고 했는데 설계에 16㎞ 이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것도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사를 했던 사람들은 상당한 덕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덕을 본 것이 아니고 진주시가 덕을 봤습니다.

진주시도 덕을 보고 공사했던 분들도.......가령 산을 허가를 했다. 칩시다, 얼마만큼 시간적 낭비가 들거든요........이 자체로는 설계서 안 보겠는데요. 단, 시간이 가더라도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초천동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사토 장에서 모덕골 체육공원에 갔던 부분이 1만 6,330루베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 흙이거든요. 흙인데, 시청 청사 지하판 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 청사 지하판 흙이 여기하고 나동하고 또 상평동 남강교 진입로 도로하고 들어갔는데 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남강교에도 사실 흙이죠?

예.

잡석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흙이죠?

예.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 도로를 굴착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성토장 관계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양호 쪽에 KBS 끝에 성토장,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라고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오목내 지구가 되어서 저희들 도시과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거택지사업 시행자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2조 개발해서 2항에 보면 토지 보상은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주택건설 사업은 단계별로 시행한다. 이 앞에 토지 보상은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하는 것은 가좌 2지구하고 평거택지하고 동시에 일괄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좌 2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과 일괄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2항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을 일괄적으로 지향한다?

아마 이 사항이 이런 것 같습니다. 대 단위 면적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자체를 단계별로 하다 보면 1단계 부분만 우선 토지 보상을 실시 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는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택지는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항을 명시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거 2지구 같은 경우도 주공에서 하는 경우가 단계별로 개발이 되어서 상당히 늦어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설명 이해는 1항이 없을 때입니다. 1항이 있을 때는 가좌2 택지개발 예정사업은 우선 시행한다. 그리 해 놓고 2항 토지보상은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일괄적으로라는 것은 1항하고 일괄적으로라고 나는 그리 해석 해 보는데 그것 아닙니까?

이 작성할 시기에 제가 도시과장을 안 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하시다면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거 구도로 확장개설 협약서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평거 3차 지구 택지개발 시행자 변경은 2000년 1월 18일날 되었죠?

그렇습니다.

되었는데 1년반 있다가 이제서야 이 협약서를 체결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 당시 2000년 1월 18일 협약서를 체결했다면 그때부터 진행했으면 벌써 길이 확장되고도 남았을 것인데 그렇게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길을 이렇게 늦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늦은 이유는 귀책 사유가 저희들 진주시에 있기보다는 주택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저희들 진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라도 시작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협약서를 2000년 1월 18일날........제3조에 보면 못이 박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사업을 연관을 시켜서 준공이 될 시점에 놓여 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주공에서도 예산이 70억 정도 되는데 택지 개발 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예산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 가을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에 마무리 지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기 늦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 계획은 현재 협약서가, 먼저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진주시 세입. 세출에 현금 분야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일반 설계용역 발주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용역 발주가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쯤에는 공사가 발주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상도 안 되었는데....... 아무튼 시기는 늦었지만 차질이 안 나게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에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종류해서 수수료 징수액 되어 있는데 수수료 받아서 어디 씁니까?

세입에 잡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보험금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던데요. 광고 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돈 주는 것은 없습니까?

돌출 간판 돈을 내는데 더 허가 수수료입니다. 3년마다 갱신합니다.

허가 수수료입니까?

신규 돌출 간판 정비하는 업체에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 수수료를 협회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 검사 시에 진주시내 간판 얼마 줍니까?

그것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진주 시내 주거 개선 지구 사업을 몇 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사업이라 해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기존 지구와 신규 지구를 총 망라 해서 마무리를 지우는 것으로 그렇게 건교부에서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기존지구 11개와 신규 3개 지구를 건교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은 100억 9,400만원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현재 8개 지구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고 현재 2003년까지 신청 된 내용을 보면 총 14개 지구에 567억 6,200만원을 현재 신청 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지구가 3군데 올라왔습니다만 신규지구 세 군데 실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지정이 될 지 아직까지 확정 통보되어 오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정 된 것은 100%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 군데 인가 협의 안 된 곳이 있죠?

평거동에 협의안 된 것은 고성 수협 땅이 협의가 안 되어서 도로개설 하려다가 못하고 만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사업장.......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까?

예, 현재는 고성 수협에서 조합장이 바뀌어서 보상 협의할 테니까 보상금 주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했는데 보상이 들어옵니까?

그 선로는 살아 있으니까 또 한번 시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 동에 주거 개선 지구 내에 올해는 100억을 가지고 충분히 올 연말까지는 다 준공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설계중이고 분활 측량 완료되었고 다음 주부터 감정에 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정 마치고 나면 공사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5페이지, 진주 철로 이설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까지 사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94년도에 저희들이 진주역 이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98년도 12월에 실시 설계를 착수해서 '99년 12월 9일날 저희들 실시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 철도 신설이 8.8㎞ 진삼선 개량이 0.85㎞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국비 80억을 지원 받아서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이나 실시 설계를 철도청으로 하여금 수탁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 56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진주 역사 부지 6만 2,886㎡를 매입, 99% 지금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지장물 과일 나무는 베어 내고 현재 거기 있는 가옥을 이사해서 철거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당초 계획이 철도 이설을 국비 70% 지원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99년도에 국비 지원하던 부분이 전액 재특 자금으로 시비로서 하도록 그리 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2,15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부분을 시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는 지금 경전선 직. 복선화 계획을 저희들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철도청이나 건교부에 건의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철도청에서 경전선 직. 복선화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적으로 2001년 6월 12일 화요일자 세계일보 신문에 보면 부산 진주 전철화 고속철 연결 관계가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철도청하고 철도청 건설 계획과에 저희들이 직접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교통개발 연구원에 서광석 박사라는 분이 이 부분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분과 계속 지금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경전선, 그러니까 부산, 진주간 전철화 사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 철도청의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현재 내년도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106억을 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010년까지 경전선 부산, 진주 구간이 전철화가 되어서 고속철도가 연결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할 방침이라고 신문에 밝히고 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경전선은 부산, 창원, 진주, 마산 구간을 전철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부산이 아니고 삼량진, 마산, 진주로 그렇게 철도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6개 섹터로 나누어서 약 300㎞에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기대를 걸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진주 구역이 철도 이설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철도청에서 교통개발 연구원에다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까?

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알 수 있습니까?

아직 까지 발표가 안 되어서 자료를 주지 않는데 최종 결론 부분에 대해서 약 15페이지 정도는 제가 서광석 박사로부터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왔죠?

작년 12월에는 실제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실제 용역 기간이 12월입니다만 3월인가 4월에 나왔습니다.

그 기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 먼저 이설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이리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었습니까? 먼저 시행하도록 보고서를 내겠다고 했는데 보고서 냈습니까?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진주시 구간이 우선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제54회 2차 정례회 때 한 것인데 그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요지가 하나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도로 공사에서 우리 도로의 현재 무단 점용하고 있는 부분,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기로는 지금 이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자료를 일부러 빠트린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감사 때 자료는 완벽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진주시로 등기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등기 완료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처리를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져 와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도면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데..........

그럴 필요는 없고, 지금 그 당시에.......이것이 우리 재산이죠? 도로가, 행정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 바는 도로 공사 부지를 매각한 부분은 저희들이 뒷 쪽은 도로로 확보를 하고 도로 공사가 앞쪽을......... 왜냐하면 비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서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도면상으로도 그리 정리를 했습니다.

도면상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면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환을 하게 되면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를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 빠트렸죠?

그리 되었다면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리 되었다면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 되었습니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큰 재산을 교환하면서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교환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모레 시간이 되면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가 아니고 안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안 받은 것은 사실이죠? 결국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 보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의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의도는 아니지만 결론이, 왜냐 하면 600㎡ 이상이라든지 1억원 이상 일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산정 해 보면 1억 4,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더구나 단순한 재산이 아니고, 별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행정 기관에서 마음대로 즉, 용도 폐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쪽 도로는, 못 쓰게 되었죠?

실제로는 기관끼리 이용을 합리화하는 부분이라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다소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받은 부분은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등기가 안 된 부분도 아마 이런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 더 이상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과장 강춘진 입니다.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 도로 점. 사용료를 안 받고 세정과에서 결손 처분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손 처분했습니까? 어떤 점. 사용료이기 때문에 결손 처분했습니까?

결손 처분 대상은 징수가 불가능해서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대상자로는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도로 점용은 어떤 부분의 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 점. 사용은 우리가 상업지구내에 주차 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료하고 그 외 도로를 건물이 점용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점용합니다.

그러면 결손 처분한 32명에 대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도로과에서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세정과에서 나온 자료가 되어서 세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아까부터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도로과에서 점. 사용료를 매기니까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도로 점. 사용료 징수가 읍. 면. 동에서 전부하고 있고 우리는 전부 취합만 하고 독촉만하고 있지 하나 하나 개인별로 근거는 전부 읍. 면. 동에 있습니다.

32명에 대한 결손처분 한 것은 사유가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세정과에 자료를 요구 해 놨습니다.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로터리에서 봉곡 로터리 사이에 경계석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혹시 소관은 맞습니까? 여기에 질의 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감사, 10페이지 감사 건의 사항 있죠. 차도 및 인도 포장 공사 시 블록 포장으로 건의한 내용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인도 부분에 제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건의를 완료했는데 이런 식의 처리 결과가 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기 인도를 다 교체를 했죠?

예.

거기가 보면 은행나무가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은행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말라죽어 가느냐 인도를 하면서 바닥을 지하수가 원만하게 흘러가게끔 하자고 지난번에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도 블럭을 깔기 위해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행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은행나무는 보식을 한 것이 아니죠? 원래부터 있는 것이죠?

예, 원래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으면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행이 안 되니까 이런 차질이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현장을 바로 가봅시다. 가보면........ 나도 변두리 있는 위원인데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고 꼭 이번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둘러 봤습니다. 보니까 많은 은행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 가는 원인이 지난번 감사 때 건의를 한 사항이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국제 로타리에서 여고가는 그 구간은 ........

그 구간이 아니고 봉곡 로터리, 20번 택시 쪽입니다.

그 쪽으로 기존은행 나무가 이번에 보도 블록 교체 공사를 할 때 뿌리가 하수도 쪽하고....... 이쪽으로 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각도로 있을 때는 블럭 사이에 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번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자르다 보니까........

그 밑에 인도 블럭을 깔기 위해서 지하수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될 것인데 전부다 밑에 콘크리트를 다 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데도 전부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상으로 떠서 자르는 방법으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가 어지간이 안 죽는데 상당히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재시공을 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좋은 가로수가 죽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뿌리를 절단해서 온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만 제보를 한 사람은 어떤 제보냐 하면 그 지역을 나무 칸까지 공굴을 쳤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시공 방법은 전 시가지를 전부다 그런 방법으로 시공을 했는데 거기만......

그런데 왜 거기만 죽었겠습니까?

서 위원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봉곡 로터리에서 국제 로터리 자전거 도로 차도 경계석 교체와 인도 교체 공사를 하면서 일어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갈 때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할 것이니까 그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자전거의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하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총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얼마 들었습니까?

현재까지 '99년까지 총 27억, 2000년도 12억, 금년도 6억, 그리해서 39억...... 45억 정도 됩니다.

국비, 시비 부담해서 투자하면서 자전거 이용 시설 준비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시설 수립 정비해서 법 제5조에 보면 나옵니다. 수립을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승인을 받으면서 우리 진주시의 자전거 보유 대수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죠? 몇 대 정도 되었다고 파악됩니까?

파악된 서류를 지금 가지고 올 것입니다.

예, 그러면 가져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진주교 조명등 공사를 심야 전력으로 교체 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야기 들었죠?

조명등.........

조명등을 심야 전력으로 만들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모릅니까?

심야전력 관계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도로과에 분명히 이야기해서 앞으로 진주교 조명등을 싸게 하기 위해서 야간에만 켜 놓고 있으니까 심야전력을........업무 보고시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과장께서 모른다면 아직까지 손도 안 대어 봤는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조명등이 가로등으로 규정되어서 심야 전력으로는 공급이 곤란하다고 한전에서 그리 이야기합니다.

가로등이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가로등 전기요금은 일반 전기 요금보다 쌉니다.

심야 전력하고 가로등하고 어느 정도 납니까?

차이는 계산 안 해 봤는데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비슷하면 할 필요가 없지만, 6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도로를 주차장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주차장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앞에 도로 8m 도로를 중간에 있는 부분을 주차장화 하고 그 면적만큼 한 쪽에 도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지금 하나의 도시 계획도로가 아니고 하나의 문화시설, 도시계획시설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우리 부지가 주차장화 되기는 되었는데 한쪽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도시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공사를 시공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도시를 포함한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화시설이라도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는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가만히 있습니까? 제재하죠?

시설 안이니까 시설변경은.......

시설 변경도 서류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우리 민원인이 해도 먼저 하고 뒤에 하라 그리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와서 다른 그런 비슷한 개인 재산으로 그리했을 때는 시에서 그리 허가 해 주겠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하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문화시설이기 때문에.......부지가 그 부지 내에 들어갔다는........

도로 위치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것 의회에 보고 한 번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의 시설 내에 변경하는 것.......

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 시설이, 전체 시설부지가 다른데 시설 부지를 확보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보고 하지만 그 시설 안에서 변경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의회에 보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고 할 사항 아니라면 보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 그런 유사한 공사를 했을 때 우리 진주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냥 보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

도시 과하고 협조 전을, 완전히 서류 안 밟았으니까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라 하면 우리 도로 부지를 도에서 위치 변경이 된 거기에 대한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치 변경을 하더라도 서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크게 규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 사항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그리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그리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그리 크게 규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토지 안에 길을 오른쪽에 있던 것을 왼쪽으로 터는 것은 부지 바운드리 안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그리 했을 경우에 진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토지 형질 변경을 해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시에서 그런 모든 서류 절차를 밟아서 확고 부동하게 해야지 시에서 시 땅이니까, 도 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절차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공사한 지 언제입니까?

서류 절차라는 것이 우리 문화시설 안에 우리 도로, 진주 시유지가 도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 부지만큼 찾으려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분활 측량해서 우리가 우리 앞으로 진주시로 등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등기했습니까?

등기는 안 했습니다.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그 공사 한 지 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시 도로 부지가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절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는 조금 늦더라 해도 그것이 우리 도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절차가 늦어도 공사를 먼저 시공해도 된다. 이 말이죠?

거기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 땅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허가 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 허가 나오기 전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구조물을 앉힌다는 자체가........

도로를 변경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빈 공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물 앉힌다는 자체는 도로 부지로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리 해야 되지만 공지를 마당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급하게 했으면 모든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 변경선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땅을 찾기 위해서 도시 계획 선을 긋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이 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부터 먼저 해 놓고 찾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하자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이 쪽으로 들어가는 그 만큼 저쪽에 확보를 했습니까?

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이쪽으로 막고 저쪽으로 내는 것은 어쨌든 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포함한 전부 테두리가 문화시설로........

물론 문화 시설인데 이 도로를 폐쇄를 하고 저쪽 도로, 칠암동에 그 도로를 넓힌다 하는데 즉, 말하자면 이것을 교환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교환 할 것이죠. 왜냐 하면 현재로는 우리 부지니까........

그런데 실제 사실상은 교환이 된 것 아닙니까? 절차만 남아 있지 등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한 것 아니냐, 그 말이지 협의 안 거치고 도유지 땅을 당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방금 도로 과장 이야기한 것과 같이 도로적인 기능보다는 예술회관 그 자체 안에서의 시설, 그런 차원에서 봐서 그런 절차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느냐 일단 교환된 것이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서류상으로나 이런 것은 도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 자체가 예술회관에서 요청에서 한 것이냐 시에서 저쪽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환 조건으로 요청한 것이냐 이 말이지,

교환 조건 보다는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실상 그 재산은 도유재산이지만 사용은 우리 진주 시민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도로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누구든지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어쨌든 주차장을 할 것이고 예술회관이 진주시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편리한 조건으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김 위원 말씀했다시피 그런 것도 절차상 문제인데 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조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추진 실적이 약 39억이죠?

예, 2000년까지 39억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는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현재 자전거 도로가 인도에 나와 있는데 그 인도가 자전거 도로로 개설된 것은 이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가 무너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도밖에 안 나올 것인데,

지금 우리 구 시가지에 원래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려면 도로 폭을 축소를 시켜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진주 시가지 도로가 좁기 때문에 기존 있는 보도를 이용해서 절반 정도는 보도를 하고 절반 정도는 자전거 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 받은 돈을 가지고 시내 도로 보수 겸 이중으로........

전체 진주시에 되어 있는 것이 46㎞죠?

예, 맞습니다.

46㎞에 인도에 보도 블럭 만들고 자전거 도로 만드는데 39억......

인도에도 되고 나머지 제방 도로라든가........

시에 예산 담당관이나 시 과장들이 주로 예산에 집행을 이야기하면 합목적성, 효율성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39억이나 투자된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현재 얼마만큼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오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나도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녀는 봤어요. 남이 욕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실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목적지를 간다든지 해도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가려고 하면 한 발짝도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 다니지, 가게에서 뭐 내 놓지, 그래도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받혀도 옆에서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효율성이 없고 사실은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투자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서광오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자전거가 몇 대이며........ 실제로는 예산 투자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봐서는 효과성이 있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이런 곳에 확정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국비를 얻기 위해서 부득이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업투자에 대한 효과는 없습니다. 과장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된 것을 봐서 항상 상투적으로 쓰는 문자가 담당관이나 국장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실제 예를 든다면 북마산 마을에 세 집 있습니다. 상수도 과에 이야기하기로 거기에 관로를 묻어서 사업을 해 달라 하니까 사람 셋 집 보고 1,300만원이나 투자를 하려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효율성이 필요하고 이런데는 효율성이 필요 없느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과장 책임이 다소는 판단하건데 있다고 생각되지만 문책 할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더 현명하신 과장께서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3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사용하는 시민은 별로 없다고 우리 과장은 인식을 하시죠. 2001년도에 투자할 금액이 12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6억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억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이고 밑에 6억이 있습니다.

아뭏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성은 없다고 우리 김성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본인도 동감합니다. 동감이라서 정부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라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죠?

예.

법을 만들어서 활성화하라고 했는데 이 법에 맞게끔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각 기업체에 우리가 자전거 활용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신무림제지라든지 학교 같은데 자전거 계류대를 200대 정도 설치하고 우리 시청에도 계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만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도로의 이용 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다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따르는지 몇 가지 물어 보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사면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죠?

현재까지 자전거는 등록 사항이 아닙니다.

자전거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전거의 등록해서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이 모르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5조 자전거의 등록 읍. 면. 동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할 때는 등록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라고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길만 만들어 놓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활성화 법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법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전거 주차장도 만들 것으로 되어 있죠?

.........

됐습니다. 법 자체를 모르니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등록을 할 때는 별지 서식에 의해서 한다, 구속력이 있습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등록 한데도 없고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방법인데 자전거를 사서 등록할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고 보고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한 대 당 10만원 하면 5만원 주든지 3만원이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보조 정도를 해야 등록을 하든지 하지 아무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 사는데 10만원 같으면 3만원이나, 5만원 보조를 함으로서 해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우리 시민이 아닌 전 국민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류도 절약하고 또 우리 국민이 건강해지고 좋은 점이 많아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전혀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법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숙지를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 활용 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과장님 이렇게 조선 일보를 일부러 스크랩을 했는데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시장도 자전거 출퇴근해서 이리되어 있는데 여기 네덜란드 델버트 시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 위원 몇 사람하고 이런데 보고 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 진주시도 보면 자전거 타고 30분만에 시내 안에는 거의다 됩니다. 이것 한 번 보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창곡 위원 질의했던 문화 예술회관 앞 도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큰 집 땅에다가 작은 집이 임의대로 도로를 개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 협의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도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 부분만 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전체적인 포장이라든지 울타리는 도에서 도비를 부담했습니다.

도비로 했는데 도로를 할 때, 이쪽에 임진각 쪽에 도로를 만들 때...........

그 쪽은 우리가 일부 포장 ........

일부든지 간에 지금 이것은 진주시 도로 아닙니까?

예, 진주시 도로입니다.

진주시 도로면, 행정이라도 땅도 제각각 다 명의가 틀리잖아요. 도 문화 예술회관 부지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로 되었지 않습니까? 도로로 되면 도로로 고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는 지금 칠암 구획정리할 때 생긴 도로입니다. 그것은 도시 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지난 번에 도시 계획도로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로가 자기 주차장 가운데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지를 한 쪽 가에 찾기 위해서 교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장 가운데 있지만 우리 부지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포장만 되었다 이것이지........

왜 자꾸 이 부분을 따지느냐 하면 예술회관은 경상남도 것입니다. 관리도 그 쪽에서 합니다. 문화예술 회관을 떠넘기려고 해도 우리 진주시에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안 받았고 또 경상남도 도의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진주시에 떠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것을 민간 위탁을 했죠. 민간 위탁을 해서 지금 담쪽으로 쭉 시설을 했거든요. 본인 생각할 때는 몇 년 내로 주차세 받습니다. 주차세를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것은........이것 속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강과장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강 과장 앞으로 몇 년 더 계실 것이니까,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 중간에 우리 칠암동 주민이 편리하게끔 중앙도로가 있는 것을 불편하게 해서 이쪽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낼 때도 바로 내는데 이것은 돌아가게끔 만들었어요. 정확한 산출을 못했는데 현대 자동차 제일 적은 차가 미터수로 해서 돌아가는 면적이 100m라고 가정했을 때 진주시민이 하루에 그 도로를 사용했을 때 이것이 10년, 20년, 100년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만한 수치가 더 들어가겠습니까? 또 걸어갔을 때 신발 밑창은 얼마나 달아지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 도로를 바로 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내 생각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강 과장님이 과에 의논해서 이 도로를 냈습니까?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문화 시설이라는 것이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 시설 안에 우리 도로 부지가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 부지를........

그 도로 부지라는 것이 바로 중앙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도시 계획 도로가 아닌 도로 부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도로 부지를 바깥쪽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도로 부지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부지인데 도로가 평소에 안 만들어졌을 때는 도로로 사용 안 한다는 고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시민이 다니던 도로를........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시설이라는 시설 지구안에 우리시 땅 도로 부지가 만약에 100평이라면 100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 부지를, 가운데 있는 부지를 한쪽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땅이라도 20년 이상 주민이 다니면 판례상 도로로 칩니다. 판례를 보십시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가지고 바꾸는 것은 그렇다 치고 시민이 바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둘러가도록 만든 이유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민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편리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주시에서 어떤 모임을 할 때 모이는 장소가 과거 20년 전에는 MBC 앞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주역 앞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하면 거의가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모입니다. 중앙도로가 있을 때는 중앙에서 빠져서 바로 나오면 되는데 지금은 빙돌아 들어갔다가 빙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 불편을 해소 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에서 해 달라 해서 한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주차를 한다든지 우리 시민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칠암초등학교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양방향이 되다 보니까 주차를 하기가........

구태여 이리 안 해도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데 왜 막아서 돌아가게끔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각자 생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 시의 방침은 주차를 편리하게 하도록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우리 하천 보통 복개하죠?

예.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도로로 칩니까? 명칭을 무엇이라 합니까?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을 때는 도로로 합니다.

도시 과장님 그것이 도로입니까? 하천 복개 한 것.......

하천 복개한 것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노선으로 고시가 되면 도로로 하는데 나불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서울시에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판례를 보니까 개인하고 붙었더라구요. 재산상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나불천 복개 공사는 고시를 했는데 중앙배수로..........

중앙 배수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칭이 중앙배수로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로 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중앙 배수로 관계는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가 되었는지 몰랐었는데 도로로 고시가 되었을 때는 도로로 사용하는데 지금 복개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한 것입니다. 실지로는 지목상으로는 구거라 되었다손 치더라도.......

알겠습니다. 지수에서 장박교 가는데 그 사이에 그 도로가 지방도죠?

예.

그런데 평촌 부락 앞까지 도로가 장박교에서 들어오는 것이 되어 있고 지수면 소재지에서 몇 미터까지 지금 포장이 2차선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로 우리가 장박교 가설 한 후에도 도에다 확장 포장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본인이 도로 공사 시설 재해 위험 시설 건설 과장한테 묻다가 도로과장 나오면 질의하려고, 묻겠다고 했는데 이 도로가 안 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