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오 의원 발언

예.

지금 위원님 자료에 없는 것은 대지하고 토지 점. 사용입니다.

토지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불법한 것 뽑아서 조치 한 것 있고 공작물 설치 허가라든지.........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 점. 사용료 말입니까?

거기 약정서 없습니다.

그것 약정 따로 하고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동안에 자료 요청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과장 우영석 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서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에서 미 완결된 사항입니다. 재해 위험 지구 관리 소홀에 대해서 옥봉동 관계 언덕붕괴 우려가 있는 재해 위험 지구의 위험 주택 밀집 지역을 매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 책임자만 지정 할 것이 아니라 응급조치 등 적절한 조치와 항구적인 대책을 바란다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로서는 2000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위험 지구 내 주택 12동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서 11동을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1동은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기 보상 완료 된 위험주택에 대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설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25일 14시에 입찰을 거쳐서 7월에는 철거를 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옥봉동 지역 보현암 밑에 하고 람덕정 입구에 2월부터 5월까지 위험 주택 8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3차례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위한 위험주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도 마쳤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4회 정례회 때 시정 질문시에 질문 받은 사항으로서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서 3가지 항목으로 시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수질 검사, 시험등 수수료 징수조례 감면은 간이 상수도 지정된 먹는물 공동시설로 공적 목적이 아닌 시설의 농업용수의 수질검사의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행보증 보험료는 굴착 공사비의 3% 기준의 비용이므로 최소 1만 5,000원 내지 3만원 정도 되는 것을 시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행법령 충족을 조건으로 해서 양성화를 해 주고 있으며 이에 인허가 보험증권,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해서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현장 확인 후 준공 필증을 교부함으로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은 불법 지하수 자진 신고기간에 건수가 전부 2,604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용수가 264공 공업 용수 25공 농업 용수가 2,315공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종결 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째로 9페이지가 각종 기금 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은 자연재해대책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치근거는 자연재해 대책법 63조와 진주시재해대책 기금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1997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잔액은 11억 4,227만 2,000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금 4억 800만원, 이자 360만 7,000원 도 재해 대책 기금 지원금 9,000만원해서 전부 5억 160만 7,000원이 수입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11억 4,227만 2,000원으로서 우리 시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예금잔액 증명서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귀곡 마을 도선 운영 보조금 대평 도선 운영 보조금 등 도선 운영보조금에 2,0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만 대평 도선 운영보조금은 지난 10월에 도선 교량이 가설되어서 도선이 운항이 종료됨으로 해서 130만 3,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상촌마을 회관건립 공사가 24평 짜리 회관 건립하는데 5,000만원을 그 다음에 월정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5,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 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전체 38건 중에서 8건은 시공 중에 있고 30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공 중에 있는 8건은 47페이지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 문산 소도읍 개발, 가곡 소화원간 도로 확. 포장, 우곡도로 확. 포장, 남마성도로 확. 포장,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현면에 현동, 지내간 도로 확. 포장, 송정도로 확. 포장, 이반성면에 검정 동촌간 도로 확. 포장, 대곡면에 유곡 진입로 확.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8건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준공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한 이후에 준공이 많이 되어서 지금 8건만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후에 미 시행한 사업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음 건설 공사 1억 이상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과 소관으로서 전부 1억 이상 건설 공사는 30건 중에서 20건은 준공하고 10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는 10건 내용은 49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내천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가 지금 공정이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나불천 배수 펌프장설치공사는 지금 진도가 6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문산 사거리 국도 2호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공정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사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유덕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도급을 받아서 시행 도중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보증회사가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정 동촌간 확. 포장 공사, 도로가 90%공정입니다. 다음 사봉면 우곡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지금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집현면에 현동 지내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한 공사는 전부 22건입니다. 이중에서 5건 시공 중에 있고 17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로서 본청에서 집행한 사업은 전부 16건입니다. 16건 중에서 10건이 준공되고 6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 면. 동에 재 배정해서 하는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35건의 사업 중에서 29건을 준공하고 6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 69페이지까지가 소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이반성면 오지면 개발사업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3건 설계 완료, 납품되어서 지하 간이 상수도 개.보수 공사는 면에 재 배정하였고 지금 관동 3개 용수로 정비와 3개소 하천정비는 집행 품의 중에 있습니다. 대곡면 오지면 개발사업 실시설계 3건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월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6월 8일 착공 하였고 서재골 도로는 면에 재배정 오곡 소교량 가설은 우수기와 추수를 지나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남문산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경비 용역은 연중 계속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명석면 정주권 개발 사업 실시 설계용역은 지난 6월 7일 2건이 납품되어서 설계 도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봉면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 설계도 지난 6월 14일 납품이 되어서 3건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집현면 정주권 개발 사업 실시설계는 집행 품의 중에 있습니다. 일반성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는 2건입니다만 신촌 농로 확. 포장, 신촌 원당간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설계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큰 제실 소하천 정비는 6월 26일 입찰예정으로 있고 내율, 엄정 소하천 정비는 6월 28일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 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사항은 지난해 8월 4일 수해응급 복구 장비 임차입니다. 판문동 판문천 외 1개소에 대해서 720만원의 예산 중에서 544만원을 읍. 면에 교부를 해서 읍. 면. 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하자 발생에 대한 보수와 조치 현황입니다. 지금 8건의 사업이 하자가 발생해서 7건은 지금 하자 보수를 전부 완료를 다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정평천 수해 복구 공사는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조양산업이라는 곳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보증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설계도서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보냈습니다. 그 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공사에 필요한 돈을 우리 시에 납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할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건의 국. 도비 반납이 있었습니다. 재해 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설 국비 4,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집행했습니다만 집행잔액 496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99년도 수해 복구공사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수해 복구 공사 중에서 이번에 반납예산 988만 2,000원은 국비 720만원과 도비 266만원으로서 이 비용은 학자금 집행 안 된 것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 중에서 아직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반성면에 감동 삼거 용수로 정비 외에 2건의 사업, 그리고 내동면에 신율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6월초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6월 하순경 되어야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대곡면 월아도로 확.포장은 5월 28일 발주 의뢰를 해서 시공 중에 있고 오곡 소교량 가설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0월에 발주 할 계획입니다. 추수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 2개 항목은 우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진정 건의나 이런 민원 접수 처리한 사항입니다. 4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진정 2건, 건의 2건이 있었습니다만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일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지구는 나불지구, 지내지구, 덕오지구, 옥봉지구 등 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 시설 정밀 안전 진단은 실시 한 바는 없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점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부 전년도 2기분과 금년도 1기분에 대해서 5,700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4,87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관리현황과 안전 점검 실적입니다. 우리 유선은 남강유선장과 예술회관앞에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 및 안전점검은 공무원이 현장 상주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 교육을 유도선 사업자하고 지난 3월 2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앙 합동 점검도 지난 4월에 봤고 수난 사고에 대한 훈련도 지난 5월 15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번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우리시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지난해 11월 3일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6억원 입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남원 건설엔지니어링과 우리 경남도에 있는 덕성에서 공동 도급한 이 용역은 지금 현재 예산집행은 1억원이 선급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용역수행 진도는 지금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 불법무단 형질 변경 단속 실적입니다. 나불천은 무단 형질 변경한 것이 있어서 원상 복구 조치를 했고 상평동에 못 쓰는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불법 투기된 것이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고물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기금 관리현행과 집행내역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앞서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억 5,970만원을 문산, 삼곡 배수장 원동기 1대식 제작 설치하는데 2억 5,970만원을 들여서 설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전부 145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8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1차분 공사계약은 지금 현재 수행 실적이 약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소요되어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 자재 확보 현황입니다. 수방 자재는 PP마대와 말목, 비닐 등입니다만 우리 본청에서 일부 보유를 하고 있고 읍. 면에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소 도읍 개발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17억 5,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2차 년도 분은 8억 1,8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천시에 있는 유덕산업에서 시행하다가 지금 부도로서 2달 정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증회사인 옥동건설에서 공사 시공을 승계해서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은 착공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금 2000년까지 추진한 실적이 6개면은 완료를 했습니다.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진성면, 지수면, 미천면 6개면 완료를 하고 도로 50건, 교량 9개소, 하천 2.3킬로, 하수도 1.6킬로, 배수 개선사업 2건, 복지회관 2동, 마을회관 37동, 주택개량 318동, 등에 전부 289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성면, 사봉면, 명석면, 집현면 4개 면을 대상으로 39억 3,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대상지가 확정이 도로부터 지난 3월19일 나서 실시 설계는 4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납품 다 되어서 일부는 설계서가 발표되어 졌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전년도까지 전부 도로 38건, 상수도 1개소, 배수로 5건, 마을회관 4동, 교량 1개소, 소하천 4건 등에 전부 71억 8,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반성면과 대곡면을 대상으로 14억 1,000만원 투자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는 다 마쳐서 일부는 착공하고 일부는 집행 품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이주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개 신풍은 지난 '98년도에 준공인가가 되어 졌습니다만 명석면 오미지구 대평면 대평 지구 등은 금년 4월 12일 준공인가가 되어져서 대평면 275세대에 대해서는 조성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산금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명석면 오미지구는 32세대입니다만 아직 정산이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조금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 댐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되어지는 사업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금년부터 후 내년까지 집행할 예정인 159억원을 투자 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용수판매업의 일정비율을 댐 주변지역의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하천 부지가 농지를 많이 점.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반기에 부과하는 것은 대지로 하고 하반기에는 농경지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용료에 대해서는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있고 미식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0.8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득 금액의 100분의 5 이것은 실적으로........그 지역 표준 소득이 과세하는데 있어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읍. 면에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농지 소득 이것은 표준 소득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현실화하면 세입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오죽 하면 하천 부지를 경작을 하겠느냐는 그런 점도 안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추정치는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필지 별로 조사를 해 봐야 하지만 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

지하수 보전 지역으로 지정 된 지역은 없습니다.

관정이라 함은 농사용 관정 말입니까?

농사용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부 153공에 대해서 보험 증권으로 예치한 것이 313만원 현금으로 예치한 것이 90만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2,321만 2,000원이고 설계액은 역시 예산액과 같습니다. 설계액이라 함은 지금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설계액은 도급액 관급자재 보상비를 포함한 전부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설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2억 334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도급액은 설계액이 1억 9,511만 1,000원, 당초 교각 금액은 1억 6,905만 9,000원, 집행 잔액이 남아서 다른 하천에 집행 잔액, 이 하천에 집행 잔액, 다른 하천에 집행 잔액 이 잔액을 남기면 국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구간에 시공하는데 3,400만원 증액되어서 최종 도급 계획액이 2억 344만 8,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면서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말씀 드리면 당초 예산이 3억이면 되리라고 예측했었습니다만 해 보니까, 3억 가지고 해 보니까 한 68m 인가 다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발주를 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것 가지고 68m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발주를 했었는데 집행 잔액 가지고 해도 더 모자라서 우리 하천 정비비 2,800만원을 여기에 보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자면 예산액이 3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3억 2,80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있는 3억만 자료에 작성하면서 이렇게 되어져서..........

설계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3,5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돈하고 우리 하천 정비비 2,800만원을 보탠 결과 도급액이 3억 300만원으로 예산액 보다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하면서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인가 정확한 조문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26조 1항 5호인데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건설 업체인 경우에는 얼마 이하인 공사 소규모 공사를 번거로운 입찰 공고를 거치지 않고 하는........

1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사해서 추가로 일을 더 했거나 추가 계약 한 부분일 것입니다.

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줄여서 절산이라고도 하는데 도급 금액 관급자재 보상비 얼마다 하는 것을 산출 해 내는 것은 사업 집행 부서에서 합니다.

물론 고의성 없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제가 과연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계약 해 주고 싶어도 저는 하나 주지도 못합니다.

공교롭게도 액수가 한계액에 가깝게 되어져서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관급자재를 줄이고 도급액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관급자재가 소요가 되어지는 것이 5,000만원인데 관급자재를 4,000만원 어치만하고 그것을 도급액 1,000만원 더 넣고 하는 것은........이것은 우리가 산출되어 나오는 대로하는 것이지........

예,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라고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오목내 지구가 되어서 저희들 도시과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좌 2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과 일괄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아마 이 사항이 이런 것 같습니다. 대 단위 면적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자체를 단계별로 하다 보면 1단계 부분만 우선 토지 보상을 실시 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는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택지는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거 2지구 같은 경우도 주공에서 하는 경우가 단계별로 개발이 되어서 상당히 늦어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이 작성할 시기에 제가 도시과장을 안 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하시다면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늦은 이유는 귀책 사유가 저희들 진주시에 있기보다는 주택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저희들 진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라도 시작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선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공에서도 예산이 70억 정도 되는데 택지 개발 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예산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 가을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에 마무리 지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은 현재 협약서가, 먼저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진주시 세입. 세출에 현금 분야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일반 설계용역 발주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용역 발주가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쯤에는 공사가 발주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에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원래부터 있는 것입니다.

국제 로타리에서 여고가는 그 구간은 ........

그 쪽으로 기존은행 나무가 이번에 보도 블록 교체 공사를 할 때 뿌리가 하수도 쪽하고....... 이쪽으로 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각도로 있을 때는 블럭 사이에 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번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자르다 보니까........

다른데도 전부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상으로 떠서 자르는 방법으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공 방법은 전 시가지를 전부다 그런 방법으로 시공을 했는데 거기만......

서 위원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현장 갈 때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할 것이니까 그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99년까지 총 27억, 2000년도 12억, 금년도 6억, 그리해서 39억...... 45억 정도 됩니다.

수립되었습니다.

예.

파악된 서류를 지금 가지고 올 것입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6억입니다.

그것은 계이고 밑에 6억이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각 기업체에 우리가 자전거 활용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신무림제지라든지 학교 같은데 자전거 계류대를 200대 정도 설치하고 우리 시청에도 계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전거는 등록 사항이 아닙니다.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