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농업축산과외 6개과 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중에 있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은 소정의 기간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시 위원들간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필요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후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는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친후에 당일 감사를 받은 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소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국도대체우회도로 교량 붕괴 사고대책과 관련하여 현장 출장중이었기에 지난 6월16일 감사 제1일차에 불참하여 선서를 받지 못한 건설과장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오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출석 공무원의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의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19일 제천시 건설과장 이종식“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연일 의정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감사원과 행자부, 도가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입니다. 민박마을 조성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민박마을에 대하여 홍보 및 주민친절운동 등을 통하여 이용객 수를 늘려야 하는데 민박마을에 대한 홍보실시와 주민친절운동 전개 등 민박마을 사후관리가 소홀하다입니다. 조치결과는 홍보광고물 제작과 설치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지, 언론자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친절교육을 분기말 1회 실시했고 청정마을 조성을 위한 도로변 살구나무 식재로 청정마을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민박마을 현황을 게제했으며 홈페이지는 도에서 무료 제작대상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관광농원 관리 부적정입니다. 복사골 관광농원의 민속전시관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전 시설변경 승인없이 농산물직판장을 건강원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강원 철거 완료하였으며 민속전시관으로 원상회복 시켜놨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입니다. 송학 시곡 지구 문화마을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시 해당공사 지역이 30,000㎡를 초과할 때는 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3월29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한 수도사업 미인가 신청입니다. 수도법 제3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명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급수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수도사업의 인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 및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 이용시설을 4월25일날 협의신청 하였습니다. 다음 2p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사업 및 공사추진입니다. 각종 사업 및 공사시 설계대로 시행,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및 공사시 설계대로 시행하지 않고 공사 일부를 업체 자의적으로 일부 변경 시행하고 있음 이것은 각종 사업 및 공사에 대하여 현장 감독공무원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확행하여 예산 낭비 및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각종 사업 시행시 주민 의견 수렴 및 현지에 맞게 철저히 조사 설계하고 공사시행시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확인 감사대상 사전검토입니다. 현장확인감사 대상지 사전답사 미흡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실과소장을 상대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현장확인 감사 대상지를 최소한 감사 3일전 통보하여 줌에도 관련 실과소장은 현지확인에 소홀함이 나타나 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현장확인 감사 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닌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의 사전예방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여 줄 것을 시정요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감사 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여 현장처리 및 예방을 철저히 하여 현장확인이 확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신청 지역 탄력적 운영 미흡입니다. 97년 기본계획상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13개 지역외 매년 신청하는 타 농촌지역은 계획상 반영이 되지않고 있음, 향후 기본계획외 매년 신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지정하고 상부기관에 신청하여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밭기반정비 대상지를 지난 2000년 5월20일 부터 7월10일까지 보완했습니다. 당초 대상지구는 5개 읍면에 21개 지구 470.5㏊이고 변동돼서 총 대상지구 5개 읍면 32개 지구 727㏊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당초보다 256.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계획상 당초 10동 40평을 계획한 후 실제사업은 5동 40평을 추진하여 사업계획의 치밀한 준비 부족과 형평성 및 신뢰성이 결여됨,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사업계획시 사전조사 등을 철저히 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지 말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당초에는 불특정 다수 농민에게 동당 4평씩 소형저장고를 설치 계획이었으나 4평은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저하되어 농민의 요구에 따라 규모를 늘려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규모별 수요량을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농가소득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산 금곡보 설치사업입니다. 장마철 보 유실대책 미흡, 장마철 우수시 보가 유실될 우려가 있음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 보 설치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장마후 시설물 상태를 점검결과 유실 파손은 없으며 상시 점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와 향후 보 설치시 현지조사로 보 설치 조건을 준수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과 이중봉지 공급입니다. 공급계획 수립 철저, 사업계획량 보다 신청량이 많다고 하여 보조율을 하향변경한 것은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음, 시정요구 내용은 향후 계획시는 적정성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성있게 적극 추진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사전에 적정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예산의 최대한 확보로 농가 희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품질의 사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공전지구 경지정리사업, 농로 경사면 장마시 토사유출방지대책 미흡입니다. 농로경사면에 보온덮개로 피복한 사업지역은 경사가 심하여 장마시 붕괴로 토사유출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은 항구적인 보완시공으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는 대책이 요구됨, 조치계획은 농로경사면에 보온덮개로 피복한 것은 장마시 토사붕괴 예방대책으로 보조시설을 한 것이며 장마후 현재까지 토사가 안정되어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음 입석1리 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노면조잡시공입니다. L형 구조물과 콘크리트 노면간의 요철이 발생되어 L형 보호 콘크리트 마무리사업이 조잡 시공되고 있음, 시정요구내용은 요철부분을 보완 시공하여 수평을 이루도록 조치하고 콘크리트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것, 요철부분을 수평이 되도록 보완 완료하였으며 또한 콘크리트 마무리 작업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입석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배수공사 시공 부적절, 공사일부 구간은 배수공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음, 행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대책을 강구 조치할 것, 조치결과는 본 공사는 배수공 설치를 계획하지 많고 구조물 헌치 및 보강목을 설계, 구조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공하였으므로 구조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구조물은 높이가 1m이고 넓이가 1.2m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와 축산물 종합처리장과의 사업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건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자를 비롯한 축산농가는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기능을 모르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길 건의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축산 51580-2951호로 축산물 종합처리장 기능에 대하여 양축농가 및 축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홍보지도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계 농업인 축사지원입니다. 후계 농업인 등 축사지원 관련 전기 안전점검 지원 건의입니다. 후계농업인 등 축사지원에 있어 시설물내 전선 등이 무질서하여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으로 건의입니다. 조치결과는 한국 전기안전공사 제천지점에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을 의뢰한 결과 2년 1회 무료안전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며 수시 요청 점검에 대하여 수용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타 및 읍면동에 본 내용을 전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축사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사업 관련 전기사용료 감면입니다. 밭기반 사업 관련 농업용 전기사용료를 감면토록 건의 요망입니다. 밭기반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에 대하여 밭작물 농업용수에 필요한 전기사용료는 농가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밭기반 사업과 관련 농업용 전기사용료를 농가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당 관련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별첨해 드린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번 가뭄에 농사용 전기료에 대해서 갑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첨부된 서류로 산업자원부에서 회신한 내용은 요금적용 기준의 혼란과 요금체계의 왜곡현상이 초래되므로 저렴한 농사용 갑 요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거는 작년이고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요금이 경감돼서 별도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용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용수로 설치사업 보강목 넓게 설치 건의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용수로 설치사업에 있어 보강목을 통하여 농민들이 횡단하여야 하는데 기존 설치한 보강목의 넓이가 좁아 불편하므로 향후 사업시 넓게 설치하여 줄것을 건의입니다. 보강목 설치는 용수로 옹벽의 전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추후 용수로 설치시 농민이 이용할수 있는 곳은 보강목을 넓게 설치하여 농업 종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p와 7p는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안된다고 왔는데 금년도 6월달에 가뭄으로 인해서 양수기 이용전력 경감시행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8p입니다.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모산동 소재 농림부 소유 도로 및 인접한 사도로 폐도 불가 요청입니다. 민원요지는 본인 소유의 과수원 부지 중간에 농림부 소유 토지 모산동 565-10번지와 모산동 565-11번지를 폐도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요청입니다. 처리결과는 농림부 소유 모산동 565-10번지는 현재 농로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농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농림부 소유 모산동 565-11번지는 현재 과수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폐지 대상으로 검토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p는 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p 농로개설 요망입니다. 자신의 소유 토지 고암동 902-1번지 592㎡를 기부하겠으니 사유토지 900번지와 903-2번지 사유지를 연결할 수 있는 농로를 개설하여 줄 것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농로개설공사는 903-2와 900번지 소유자의 동의와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읍면동 사업계획 수립시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공공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2001년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11p 같은 농로개설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2p 봉양 장평 독바우들 용수로 설치요망입니다. 봉양 장평리 독바우들 용수로 1000m중 절반이라도 시멘트 도로로 설치 요망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철로와 인접해 있는 토사 용수로로서 단면이 1.2×1.0m 정도인 용수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용수로 설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잡초를 제거해서 사용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라고 봉양읍에 통보했습니다. 다음 13p 2000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1,659만4천원입니다. 불용액이 780만9천원입니다. 이거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 합친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를 시 예산에 섰었는데 추경에 국비가 내시돼서 국비를 집행하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에 사과 글씨 스티커 부착사업입니다. 스티커의 단가조정으로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당초에 신청했었는데 나중에 사업포기 및 포장지 제작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책정 제작 단가보다 실제 제작단가를 저렴하게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지역농특산품 홍보및 이벤트입니다. 도와 연계한 대규모 이벤트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우리 지역 약초를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도에서 행사 취소로 잔액이 발생됐고 제천의병제와 한의학 박람회, 포장재 전시회, 청풍명월제 등 농산특산품 홍보 이벤트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에 집중적으로 제천 약초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 각종 사업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현지 여건 및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설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집행잔액 사용을 위해서 설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에 각종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중에서 지금현재 5건은 완료됐고 4건은 7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p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17p를 하는데 저희가 자료작성을 잘못해서 별도로 책상에 놨는데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으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드린 양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성립전 집행에 사업예산으로 2000년 7월4일 우박피해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집행했습니다. 그래서 8,077만9천의 예산으로 집행이 7,952만9천원을 했습니다. 1,2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8p 2000년부터 2001년 후계농업인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후계농업인은 관내에 총수는 37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신규후계농 수도작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축산이 2천에서 3천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사업계획대 지원실적은 총 대상 11농가가 있습니다. 융자액은 3억4천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된 것이 2000년도에 7명에 2억1천만원을 했고 금년도는 4명이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1억3천만원은 아직 사업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19p에 11명 명단이 있습니다. 7명이 작년에 사업이 다 완료되었고 4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p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목적과 대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전과 다른것은 2001년부터 읍면 및 농촌동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가 있는 모자농업인 자녀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되었는데 인문계도 모자농업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9,3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30%, 35%, 3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은 383명인데 1억9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p 농업경영인대회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8월1일부터 8월3일까지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산 2-1번지와 모산동 산 2-1번지 피재골 일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약 5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세월교 하천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행사장 기반시설공사를 7월15일까지 마치고 행사준비 추진상황 협의회를 이달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관련부서, 농업경영인 합동으로 하고 농업경영인 도 연합회 임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지원 보조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고 행사지원반 편성 행사지원은 7월2일부터 8월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세월교와 하천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23p 입니다. 설해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현황입니다. 지난 1월7일부터 8일간 2일간 폭설로 최고 강설량이 26㎝로서 총 1,038 농가에 1,744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6.9㏊로 26억5,8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p 보시면 농작물,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시설, 인삼재배시설, 축사시설, 가축피해가 있습니다. 총 피해내용이 1,038농가에 1,744동에 면적이 86.9㏊, 피해액이 26억5,8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비는 50억4,5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14억544만4천원이 되겠고 융자가 29억2,5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7억1,4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원예작물 피해 복구계획은 총 4,500㎡에 9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607만7천원, 자담이 2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채소 대파를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4p부터 26p까지는 원예특작 분야에 폭설피해, 복구상황, 27p는 축산분야에 폭설피해와 복구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p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사용량 절감을 통한 농업환경 오염 경감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판매와 공급체계를 확립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지역은 2개 지구가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대상지구는 백운면 방학들이 되겠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덕산면, 한수면 월악산국립공원 5.6㏊가 되겠습니다. 환경규제 지역내 친환경 직접지불제 실천농가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당 52만4천원씩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화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지구는 개소당 1개소에 4,5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사업추진실적은 직접지불제 13농가에 5.6㏊가 되겠고 사업비는 291만4천원이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시범마을 조성지구입니다. 92농가에 57.6㏊에 4,5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범마을 조성지구 3년간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은 2000년도 사업량과 사업비가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p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이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전체가 다 농업경영종합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예산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특정시기에 신청접수시 비계절성 기종 일시 공급중단 가능이 되겠습니다. 공급가격의 75% 이내에 융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실적은 2000년 5월1일부터 금년 4월30일까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33p 기종별로 농협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p 한해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보유 양수기 엔진이 15대, 양수기가 59대가 되겠고 호스가 11.6㎞가 되겠습니다. 각 면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p에 농지전용허가후 사업 미이행 및 미준공내역입니다. (청취불능) 목적대로 하는데 자꾸만 (청취불능)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바랍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은 1년에 두번씩 도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입니다. 원상회복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43p 논농업직불제 추진상황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시행은 작년도 12월 1일날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농가에 홍보해서 마을대표 선정 및 사업신청 접수를 3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은 4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실적은 총 3,645㏊중에 6억2,502만6천원인데 실적은 4,548농가에 2,477㏊가 되겠습니다. 지급예정금액은 5억5,7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신청사유는 2㏊ 이상 농지 소유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까지만 되고 2㏊ 이상은 제외되고 300평 이하 농지도 제외되고 타작물 재배 인삼이라든가 이런것은 제외되겠습니다. 타용도 사용 농경지도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548농가에 2,477㏊에 5억5,720만3천원이 지급예정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에서 10월까지 논의 형성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서 토양검정과 농약검사를 기술센타와 기반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과 합동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을 11월까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을 11월 및 12월까지 농가별 통장 계좌에 입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4p는 각읍면별 논농업직불제 대상선정 세부내역을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p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가 교동 장락에 솔티지구와 동현동 흑석 서무니지구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솔티지구는 그라우팅 94공, 돌붙임 419㎡, 준설은 2,100㎥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11일날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무니지구는 그라우팅 98공, 돌붙임 512, 준설과 배수로 설치는 작년 12월21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46p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 수리 불안정 답 위주로 하는데 봉양 구곡3리에 굴탄지구와 봉양 도곡에 우견지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운 도곡이 되겠습니다. 전기 1식과 양수옥 1동을 새로했고 작년도 하반기에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47p에 2001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위주로 정비하고 기계화 경작로는 봉양읍 공전리 원공전지구에 1,249m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착공해서 준공예정은 8월26일인데 현재 공정은 97%가 되겠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 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 공급 및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선고 1리에 선고지구와 백운 응평에 응평지구, 백운 방학에 방학지구, 송학 시곡에 시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디음 49p에 밭기반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봉양 팔송지구에 31.56㏊, 수산 도전지구에 18.91㏊가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작년에 했고 준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팔송지구에는 급수관로를 완료했고 농로포장이 완료됐고 배수구조물 설치중에 있습니다. 도전지구는 공정이 97%로 배수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0p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에 농촌의 면 단위 중심마을 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와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등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에 송학면 97년 착수해서 금년에 완공되고 청풍에는 올해 착수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송학면에 24억8,4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5억1,600만원이 투자되면 끝나겠습니다. 청풍면은 금년도에 7억9,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 입석 3리 용배수로 설치사업이 공정 9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p 송학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6억5,259만2천원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0억, 융자 사업이 6억5,2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용지 매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36,771㎡가 되겠습니다. 분양용지는 단독주택용지 20,960㎡ 47필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2월25일날 착공해서 명년도 3월25일날 완공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고 현재 45%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2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사업추진 실적은 생산자 조직수가 30개소에 99만3천매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가 7억8,8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별첨 53p와 같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사업대상자 선정은 생산자 조직수가 33개소인데 작년보다 3개소가 늘었습니다. 포장화 미흡 품목 생산자 조직수가 28개소,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 생산자 조직수가 5개소이고 사업량은 170만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7,0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p, 54p는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55p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p가 되겠습니다. 2000년산 정부 수매 읍면동별 배정량 및 수매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산 추곡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은 약정단위는 40㎏들이 한가마로 약정체결은 작년도 3월6일에서 3월31일까지 했습니다. 약정체결량은 1,108농가에 76,900가마가 되겠습니다. 선금지급금액은 714농가에 56,557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매기간은 9월18일부터 11월1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정부수매 배정량은 전년도 수매실적의 80%와 당년도에 생산계획량을 20% 적용시켜서 총 76,900가마를 배정했습니다. 산물벼 42,500가마와 건조벼 34,400가마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100% 완료했습니다. 57p는 2000년산 추곡수매 배정량 및 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p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로 농가의 주 소득 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표와 같이 키낮은 과원조성이 4개소, 조류 퇴치기 설치가 1개소, 사과 저온저장고 설치가 1개소, 약초가공기계 가 1개소, 오이 비가림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육성품목으로 사과, 약초, 생강, 오이, 백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품목을 사과, 약초로 하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30% 보조에 50% 융자,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도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으로 하는데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이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고 키낮은 과원 조성사업이 있고 약초가공기계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에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겠습니다. 다음 60p 제천 사과 상품성 향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사과 이중봉지를 제천사과원협과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241농가에 637만5천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과 이중봉지와 은박필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이중봉지 공급은 사과원협외 3개소 신청결과 186농가에 576만3천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1p에 사과 은박필름 공급은 사과원협 제천지점외 3개소에 241농가해서 1,411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5월 중순부터 사과 이중봉지 씌우기를 마무리 짓고 은박필름은 8월 초순부터 농가에 공급해서 상품성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p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 조절로 가격 변동에 대처하고 유통과정에 신선도 유지로 고품질 상품판매 등 유통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실적은 수산 오티리 588-1 신종학씨외 4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채와 약초를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고 2001년도 추진계획은 양채와 버섯과 화훼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62p에 금성 월림 575 이수근외 12농가에 대해서 62평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p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도에는 6개소에 퇴비사 3개소와 교반발효시설 1개소, 스키드로더 1개소, 액비살포기 1개소를 실시했으며 2001년도에는 통풍식 축분발효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0% 완료했으며 2001년도에는 금성면 적덕리 225 권기호씨가 신청한 통풍식 축분발효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부터 2001년중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p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으로 축산소득 증대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10종에 79만4,400두가 되겠습니다. 소가 7,200두, 돼지가 77,200두, 개가 5,400두, 닭이 70만수, 벌이 4,600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2001년 예방접종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p는 예방약품 구입 및 공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p 농업인 초고속 통신망 가입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90농가에 대해서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총 120농가가 되겠습니다. 120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신청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당초에 79농가가 됐는데 65%가 됐습니다. 설치 개통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p는 초고속 통신망 ADSL이 현재 우리 지역에 하고 있는 실적과 초고속 통신망 설치 가능지역 현황을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을 품목별로 전문화하여 균일품 생산, 선별, 포장으로 신용, 통명거래가 가능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포장재 디자인 개발 10개 품목으로 정하고 사업비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p에 약초향기제품 생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대원과학대학에서 2종류의 한방건강베개를 연구 개발하여 제천 약초영농조합과 기술전수 및 생산을 위한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약초영농조합법인에 50% 보조 50% 자담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p에 농정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총 12건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건고추 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홍고추를 수확 태양열을 이용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양건고추를 생산 상품성 제고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 삼거리 고추작목반에 4농가에 신청했는데 금년에는 송학면 오미리 고추작목반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어느해 보다도 금년 농업축산과 이창재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눈코뜰새 없이 쫒아다니면서 농민들과 어울려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때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너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시간인거 같습니다. 다행히도 어제부터 우리지역에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한시름 놓아도 될거 같습니다. 정례회를 맞이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몇가지 지적이 있어서 꼭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결론에 입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p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매년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각종 사업 및 공사 추진하는데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러한 부분적인 사례가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는데 감독 공무원 입장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당부를 하고 확인하는 그 나름대로 시공하는 사람들의 자기네들의 편의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게 아니냐 물론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것은 철저하게 지양돼야 되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짚는 것이니까 이런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5p에 밭기반정비사업 전기 사용료 감면토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우리 기관에서도 상급기관이나 한국전력에 건의서를 제출했었죠?

예.

그 결과가 회신 온 걸 저도 받아봤습니다. 건의사항에 불가로 결론이 내려 와 있죠? 1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고 그후에 대책을 세웠거나 추진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건의를 드리고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자료를 줘가지고 하도록 했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있어서 금년에 가뭄이 많이 드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금년 6월13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밭관정 농사 관정을 이용하여 각종 생산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농사용 갑으로 해주는걸로 했는데

이게 언제 발표됐다구요?

6월13일

금년 한해로 인해서 조치가 내려온 거죠?

예.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기서 알아볼 것은 기간이 2000년 6월분 전기요금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6월달 한달만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다시한번 저희가 질의할 작정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고 문제를 드리느냐 하면은 단순하게 요구사항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이런식으로 공문식으로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심각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때 시군 단체장 협의회나 국회나 관계기관에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관철 안될리가 없어요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국회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해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다루게끔 해야 되는데 관계기관에서 하니 관계기관에서 이런거 하면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안하죠. 그러니까 규정에 없다 규정에 안된다 하는 걸로 회신하고 그 회신으로 인해서 할 일 다 했다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회신에 보시까 정부는 한갑수 농림부장관 주재로 농작물 가뭄 극복을 위해서 했는데 이 사항도 보니까 밭농사 관정 월 기본료 1,100원에서 논농사 기본료 월 360원으로 검토하기로 정부차원에서 검토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년 한해로 인해서 그런것이 부각이 되는데 사전에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했을 때도 그러한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거고 집행부에서도 한국전력이나 농림부에 요청을 했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형식에 그칠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전 농민들의 관심사라는 것을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왔으면 벌써 이루어졌을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걸리니까, 14p 봐주세요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에서 두번째 칸에 시곡2리 마을내 도로확포장 공사 있는데 당초 사업비가 1억6,758만1천원인데 변경금액이 4,229만7천원이 늘어가지고 2억987만8천이 됐습니다. 그렇죠? 설계변경금액이 지금 몇%입니까? 26%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연장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구간연장이 된겁니까?

예.

구간연장 같은거는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26%씩 늘려가지고 해줬을 때는 이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발주를 해도 되는건데 시급을 요하는거도 아닌데 26%씩 늘려가지고 해준다는건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주권사업은 당해 지역에 해주고 그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해준겁니다.

우리 과장님 현장에 몇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대표적으로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명분이 부족한 설계변경 같은거는 유념을 하세요 27p 봐주세요 설해 피해 현황 및 지원복구 현황해서 금년에 국도비, 시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됐었죠? 앞서 저희들 69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건설과장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런거는 사전예방이 철저했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됐겠느냐 하는건데 동의하십니까?

이번 설해가 자연재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복구할 때도 파이프 굵기라든가 간격이라든가 하는 것을 지도를 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천재라고 기관에서 집행부에서는 보겠죠 그렇지만 대다수 시민들이나 여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재라고 지금 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똑같은 누구는 피해를 보고 누구는 피해를 안봤다 피해를 안본 사람은 사전에 하우스를 가서 찢어놓거나 눈을 쓸어내거나 대책을 해나갔어요 얼마든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건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만이 천재로 봐야지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열심히 한 사람은 아무런 보상이 없고 게을리하고 안일무사주의로 대처한 사람들한테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복구해 주고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기상청에서도 충분하게 여기에 대비를 해주십시요하고 하는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한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각 리동에 이장님들 반장님들 우리시에서 면에서 그런 계통을 통해서 준비만 했었으면 이런 피해는 줄일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고 더군다나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조금 반성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눈이 올 때도 나가서 엄청 지도를 많이 했는데 심지어는 현장을 가서도 봤는데 어떤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잘해서 심지어는 그안에 연탄불도 피우고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첫째 의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처음에 눈이 왔을 때는 괜찮았어요 눈을 쓸어내리고 했는데 그뒤에 눈이 그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안이하게 들어간거예요 그 다음번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처음에는 쓸어내리고 했는데 나중에 많이 와서

이과장님! 이런건 농민들의 의지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동감을 하는데 이 나라에 아무리 통치자가 통치를 잘하고 원만하게 한다고 해도 민심이 흉흉하다 보면은 통치자가 도마위에 오르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농민들이 농정을 잘 따라가지고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농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결과가 잘못됐을 때 자기탓 보다는 우리 농정 책임자가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런걸 생각해 보건데 지금 제가 피해농가를 숱하게 만났습니다. 그래도 행정적으로 준비해라 여기에 사전 대응해 나가라하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들은 사람이, 그런데 거기는 하느라고 했다고 하니 지나간 시계를 되돌려 놓을 수는 있겠지만 세월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는거예요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했어도 노력한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향후는 이런 사례가 더 재연되서는 안되겠지만 재발되지 않게끔 앞으로는 역점을 두고 농정파트에 계신 분들이 고생은 되지만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다음에 34p요 한해장비 관리현황 상당히 금년에 많이 증가가 됐죠?

예.

기존 양수기나 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시에 아마 송학면에도 가보고 했었는데 잘 관리되어 있는걸로 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양이 적을 때는 관리도 하기 좋겠지만 금년에 한해로 인해서 많은 한해장비가 증가되었는데 아마 관리에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재 과장님이 각 읍면동까지 담당들을 특별히 자리를 준비를 해서 지시를 하는걸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49p요 어느때 보다도 밭기반 정비사업이 농민들한테는 효자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작년부터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를 해왔었고 하는 사업인데 제천시 타지역에 보면은 조금 양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을 도의 통계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것을 앞서 제가 국회에 계시는 분 한테도 이 사업이 금년에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한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줘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요청하게끔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우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우리 도전지구 상당히 저희들이 비를 맞으면서 가봤는데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설계 따로 시공 따로 문제점이 여기에서도 나왔어요. 암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제거를 못할거 같으면 설계변경을 하거나 밑에 옹벽을 쳐서라도 도로 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업자가 그 양만큼 구간을 연장해서 해줬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었을 때 아연실색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어디서 감독의 지시냐 했더니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당신네들 사고력이 되먹지 않았다고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에도 조금 뭔가 현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아직 준공처리는 안됐죠? 주무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재보완 시공이 되게끔 한 다음에 준공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58p 지금 특화작목 육성사업 참 바람직한 사업인데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하느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시비비에 휘말릴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수혜를 입은 사람이야 홍보를 하거나 행정부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서 고마움을 느끼기에 앞서서 묵묵부답이고 여기에 소외된 층에서는 왜 주는 데만 주느냐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보느냐 불만의 소리를 내놓을 수 있는 사업들인데 불만의 소리가 더 크다 보니까 이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는 입장이 되고 하는데 그런것이 소외계층에서 혜택을 봐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농민이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앞으로 지원대상이나 또 신규사업이라도 재지원되는 것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62p요 소형 저온저장고가 농민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작년도에 5대, 금년도에 12대가 사업이 됐는데 금년도 다 마무리된겁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된게 있어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수산 오티리 신종학씨 같은 경우 8평 짜리가 750만원 시비 지원이 됐죠?

예.

그런데 금년에 덕산지역에 8평짜리가 1천만원의 시비가 지원이 됐어요 25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봐가면서 지원되는 겁니까?

작년에거는 준공한게 있고 이거는 올해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사업이 하나도 안됐습니까?

착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집행이 750만원이고 계획은 1천만원을 세웠던 겁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은 같았었는데 신종학씨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6평이었는데 사업을 8평을 했습니다.

8평을 했을 때 8평에 대한 평당의 기준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맞잖아요

이건 제가 평당가격이라든가 설치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과장님께서 금년도 사업은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를 계산해 놓은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에 정산하다 보면은 그때가서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정산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다음은 그위에 덕산 신현 유흥배씨 그다음에 백운 원월리 신동주씨 두분다 9.9평이죠?

예.

9.9평인데 유흥배씨는 시비가 1천만원이고 손광일, 정해준씨 다 1천만원이예요 시비가, 그런데 백운 원월리 신동주씨는 1,236만2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9.9평이나 9.1평이나 다 1천만원씩 됐는데 이양반은 9.9평에서 1,236만2천원이 돼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약초하고 양채의 차이가 있습니까? 건조기가,

이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자료까지 줘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미진해서 답변을 못한다는건 있을 수 있어요?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대상 목을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자료를 해서 다 넘겨주고 제출을 받았는데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는거예요?

세부내용을 자세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별도 자료보다는 사무감사의 기능성이 침해를 받고 있는 기분인데 정회를 해서라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이자리에서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김병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보조결정할 때 유흥배씨라든가 손광일씨, 정해준씨는 8평이 되겠습니다. 8평에 1천만원을 50대 50으로 시비보조 50% 자담 50% 했습니다. 신종학씨는 10평에 보조 1,200만원 자담을 1,200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유흥배씨라든가 신종학씨 자기가 신청한것 보다 유흥배씨는 8평을 했었고 신종학씨, 손광일씨, 정해준씨는 8평을 했었는데 9.9평과 9.1평, 10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자담으로 했습니다. 신종학씨는 10평을 신청했었는데 본인이 9.9평을 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금액을 시비 보조를 1,250에서 1,236만원을 하고 13만7,65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조결정할 때 금액은 1천만원이고 자담은 (청취불능) 금액이 어째 1,255만원이냐 자담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납부하니까 자담에 대해서는 총금액에서 1,255만원을 서류 계산하고 나머지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거 도저히 저희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에 뜻은 알겠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0평을 요청했거나 당초에 8평을 요청했다가 10평이 됐거나 집행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정해준 같은 경우는 지금 10평으로 했어요 결과가, 10평으로 했는데 자부담이 1,255만원이고 신동주같은 경우는 9.9평에서 1,236만3천원이예요 10평 한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하는건 당연하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보조결정된 뒤에 더 늘어날 수는 없지만 자담이 들어간 금액보다도 다 했는데 본인들이 세금계산서상에 50%만 넘으면 세무서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이 금액 이상으로 제출치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9.9평보다 10평이 0.1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부담이 약간 조금 늘어났는데 3만7천원이요 그렇죠?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준하고 신동주하고 조금 늘어났죠?

예.

늘어났는데 지금 손광일은 9.6평이예요 정해준하고 0.9평 차이가 나요 그런 비례를 보면은 지금 이치에 하나도 안맞아요 엉터리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자담분은 세금계산서를 본인들이 다 넣지 않고 정산에 50대 50 기준만 되면은 더 제출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보면은 세금이 더 나오니까 당초에 50대 50이니까 금액이 1천만원이 넘으니까 통상 안한겁니다.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당연한데 결과가 그렇게 중요시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를 할 때는 당초 계획에 평수와 예를 들어서 8평이든지 15평 하든지 금액은 1천만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15평을 했다가 결과가 8평을 했을 때 15평으로 한거 다 해줍니까?

깍죠. 아까 여기 신동주씨 같은 경우는 10평을 했다가 9.9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3만7,650원을 물어줬습니다. 감했습니다. 0.1평에 대한 금액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결과면 결과, 계획이면 계획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선 이 자료에서 지적을 드리겠고 이 사업 자체도 작년보다 금년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아마 농가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더욱 더 확대해서 농민들한테 수혜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68p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 가축 예방약품 구입 내역이 총괄적으로 나와있는데 세부사항 약품 구입처와 집행내역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약품이 공수의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거죠?

예.

그러면 그 약품이 농가들한테 직접 수혜가 가고 안가고가 확인이 되는 겁니까?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탁상행정적인 결과에 의해서 묵과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신뢰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불신만 해서는 안되겠지만 결과에도 행정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이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공수의 제도로 인해서 가축농가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고 하고 요청했던 사항인데 관심을 가지고 진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고 철저하게 공수의사 제도를 활용하는 농민들이 많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p 양건고추 건조시설 설치사업 봉양에서도 송학에 작년하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면 지역에서 고추를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의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그런데 양건고추 건조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도 엄청나게 홍보를 해서 받았는데 사업장이 없었어요 사업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마을 단위를 돌아다니면서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하게 된 동기가 사업대상지 선정이 지난해서 처음에 신청했다가 막상 할려고 하면은 농가에서 포기하고 금년에도 선정하는데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창재 과장님 다른 위원님한테는 그런 말씀이 통할지 몰라도 저한테 그런 말씀이 통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사업을 요청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본인 아니예요 이 사업이 2000년도 초에 우리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음성에서도 해가지고 고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왜 안하느냐 한번 합시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서 요청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게 된 사업인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수산에서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마을회관에서, 그래서 대상지를 받아라 했습니다. 수산면에 대상자가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면에서 들어온 겁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담당직원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런거는 문제를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69p 봐주시기 바랍니디. 농업인 초고속 통신망 가입지원 사업현황 있죠?

예.

제천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전 농가가 아니라 지난번 보고드렸다시피 한국통신에서 초고속 통신망이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지역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는거 아니예요?

예.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

이거를 조사하라고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까?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과 시에서 과장님이 답변한거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읍면동에 제가 물어봤는데 전 농가를 조사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쪽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두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낸 자료하구요 읍면동에 신청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고 느낀 부분을 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전 1리에 가면 용수로 설치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흄관 설치를 하는데 지형에 따라서 논이 도랑보다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물막이 설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것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서 현장에 가보니까 돌맹이와 비닐을 섞어서 막아놓고 물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는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지형지물을 잘 이용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p에 보면은 입석 1리 마을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사업물량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라고 장만동 시청 직원께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정과가 상당히 이런데 대해서 감사에 대응하는 태도가 과히 좋지 않다 현장을 나가도 빨리 빨리 도착도 안되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벌써 시공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로면이 파손되었습니다. 또 그옆에 토지에서 흙이 흘러내려올까봐 다이크를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이크 길이가 대략 눈대중으로 100m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거기에 금이 완전히 간 부위가 22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부실공사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못나가봤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살펴보시고 적당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해대책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가 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 그동안 고생하신데 격려말씀을 드리고 감사지적을 하기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연연히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고싶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중앙감사나 도감사를 받죠?

예.

중앙감사나 도감사 나갔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자가 어떤 요구사항을 했을때에 즉시 들어줍니까? 안들어 줍니까? 들어주죠?

예.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는데에는 안들어줘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

해야죠.

해야되죠?

예.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싶은 것은 우리 위원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이장한테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예, 아까 위원님께 말씀들었는데 그관계는 제가 좀 사실은 자세한 것은 저희한체 연락이 잘못 되어가지고 저희가 바쁘다 보니까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은 얘기안할테니까 오늘중으로 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주세요. 저한테, 오늘중으로 해명을 주세요. 참석치 못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이유를 오늘중으로 해명을 주세요. 그리고 청풍 도곡 밭기반 2차 보완시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거기 죽 가보니까 지금 수도대와 계량기가 파손된데가 있어요. 몇군데가 나오드라구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곡 2지구가 이게 97년도 착수되어서 98년도 마무리된 겁니다. 겨울에 사용할때에 그것을 물을 빼놓고 그래야 동결이 안될텐데 겨울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을 빼지 않아 가지고 동결되어서 동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곳뿐이 아니고 딴지구도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겨울에 동파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겨울에 농한기때는 물을 안주지 않습니까?

예.

물이 안들어가는데 왜 동파가 되요.

물이 안들어가는게 아니라 기히 들어가 있는 물을 빼내야 되는데 저수조에서부터 계량기 있는데까지 계량기부터도 물을 빼내고 비워놔야 되는데 비워놓지않았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나온거 같습니다. 여름에 쓰고서 그대로 놔둬가지고...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 관리는 본인이 하는겁니까?

관리는 그 경작사들이 관리합니다.

본인이요?

예.

그러면은 보수는 누가해야되요?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해야되죠?

예.

압축시설한 것은 시비로 자금줘가지고 한거죠?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예.

시설해 줬으면은 사후관리를 충분히 할수있도록 관리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97년도, 98년도 한 것을 계속 우리가 다 저수조라든가 그러한...

아니 제가 그런말씀드린게 아니고 물론 시간이 가고, 연수가 가면은 파손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해줄 때 파손이 된다든지 유출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조치가 없어요?

예, 계량기는 전부 설치를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아니, 자부담을 했던, 어떻게 했든 제가 묻고싶은 것은 도곡지구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전부다 본인이 부담했던, 어떻게 되었던 시에서 보조해줘가지고 기반정비해주고 전부다 해준거 아닙니까?

예.

해줬는데 그때는 다 설치가 다되었는데 이것이 사용하다가 파손이 된다했을 때 그것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계약적이라든지 지시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관리지시를 해당 작목반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료 다 자기네가 물고, 파손되는 부분도 자기네가 고치고 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었으니까, 더군다나 금년같이 가뭄에도 물을 사용않고 있을때에는 그것이 필요치 않은 데를 시설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들지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같은 가뭄이 없으니까, 양수기를 사준다 여러 가지로 총동원을 하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것도 사용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기 설치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사용하도록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기료가 비싸다 보니까 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와요.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몇번 쓰고나서 많이쓰면 쓸수록 이 전기료가 몇십만원씩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기피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전기료가 너무 비싸다 인하해달라 상부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했다시피 전기료가 비싸가지고 농가에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이해가 안가는데요. 밭기반시설을 해줄때에는 본인들이 다 원해가지고 다해준거 아닙니까? 해줬으면은 그것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줬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잘 하도록 감독도 해야되는거고 본인들 스스로도 해야되는데 금년같이 이런 가뭄에도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그것도 한군데 아닙니다. 몇군데가 그런게 있드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그 사용을 안할려면은 완전 철거를 해서 보이지않게 하던가 전부 그렇게 해놓고 물은 안나오고 솟대가 넘어가고 이런 것이 있을때에는 좀 보기도 안좋고 의지도 없지 않느냐 또 이러한 문제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답사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조치했더라면은 이런 지적도 되지않았을 텐데 전혀 되지않고 그지역에 나가있는 공무원이 어디에 물이 나오는지 어디에 물이 안나오는지 이것조차 파악을 못해 가지고 위원들 이리끌고 다니고 저리끌고 다니고 결국은 물이 안나오는걸 보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너무 성의가 없지않느냐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보완조치를 하세요.

예.

그리고 2p 보면은 밭기반정비사업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향후 기본계획외에 매년 신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지정하고 상부기관에 신청해서 사업을 하라는 저거를 했는데 그옆에 보면은 전부다 완결을 했다고 했어요. 그 옆에 한거 보면은 기 지정되어있는 면지역을 한것이지 지정이 안되어있는 지역을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정을 받고 당초 대상지구가 5개 읍면에 21개 지구 470.5ha를 해 가지고 공문을 냈습니다. 수산면에 5개지구 120ha, 했던것도 면적이 늘었습니다. 면적변경이라든가 지구삭제...

아니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적한데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안들어간 지역있죠? 기본계획에 안들어간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일을 하라고 우리가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류에 완결했다고 하는 것은 그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지구를 당초에 했던 것을 다시 보완해서 이것을 총대상지구를 확대 했습니다.

아, 그건 아는데 여기 우리가 지적을 한 사항은 기본계획외에 안들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같이...

기본 계획에 21개지구로 되어있던 것을 32개지구로 더 늘렸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은 면별로 얘기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조사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면별로 그계획서가 몇 년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립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외에 지역도 연연히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조치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안그래요?

...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되지않아요.

...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기 계획이 되어있는 면에 것을 갖다가 조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한것이지 계획이 안되어 있는 면에 조정을 해 가지고 공사한게 아니다 이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8개 읍면중에서 빠진데는 계속 빠지고 들어간데는 계속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적한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는데만 하지말고 기 기본계획에 빠졌드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다시 신청해 가지고 겸해서 사업을 하라고 ...

글쎄 이것을 8개읍면동에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겁니다.

나머지 여기 안들어간 데는...

희망을 안했죠.

신청이 없어서요.

예.

그럼 8개읍면에 공문 내보낸거하고 신청 들어온거 하고 서류 있습니까?

작년 5월달에 했습니다.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서류좀...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도곡리 거기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아까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농어촌 용으로 해 가지고 갑으로 해서 인하를 시키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업자원부하고 답변이 온거 보니까 안된다고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 어저께 거기가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된걸로 알고 있드라구요.

이것은 작년도에 8월3일날 된거고 금년에 다시 그게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범정부적으로 가뭄대책을 마련을 위해서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 회의를 가지고 한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신문에도 났고 보도만 되었지 현재 실질적으로 확정이 된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한전에서 조사한 겁니다.

갑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에 내가 한번 알아본다고 한 것은 뭐냐하면은 공문은 기한은 2001년6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6월 한달만 하는것인지 6월서부터 계속하는것인지 그걸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확정적인 것은 모르겠네...

예, 공문 그대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확정이 되었다고...

TV에 나왔습니다.

TV에 나온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지...

그리고 읍면동에 근거를 해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또한가지 건의가 들어온 것이 도곡하고 거기 어디예요.

대류,

대류하고 두군데가 2개 부락이 하고 있지않습니까?

3개 부락이예요.

3개 부락이예요?

예.

어제는 2개 부락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물탱크가 하나라 굉장히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물탱크를 추가로 하나더 만들어줘가지고 각 마을별로 관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금 낮으로는 물이 수요가 모지라지마는 밤으로는 안쓰기 때문에 물이 남는다 그러니까 밤으로 저장했다가 공급하면은 단수공급을 안해도 충분히 되지않느냐 그것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보세요.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거기에 물이 올라오는 배선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2개로 증설해 줬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저수탱크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구요.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2개가 올라오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저장을 했다가 주간에 주면은 단수를 안해도 충분히 할수있다.

예.

그리고 74p를 보면은 금성면 양화리 갈마재 경작로포장,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과장님,

위치 압니다.

어디예요. 정확한 위치가, 우리가 똑바로 봤는지 안봤는지 확인을...

위치는 아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장을, 사업장을 일일이 다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안가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느냐고, 왜 물어보냐하면은 그날 우리가 여기를 찾느라고 단양까지 갔다왔어요. 재를 넘어서 그래서 정확히 봤는지 안봤는지 그걸 확인할려고, 정확히 봤어야지만 거기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과장님 위치를 알고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지적사항이 아니고,

대장 넘어가는 도로,

광산 넘어가는 도로,

도로가 아니라...

거기인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세요?

예, 사업장은 다 안돌아봤습니다.

담당님들 아시는분 있나?

예.

3m폭인데 295밖에 안나오드라구, 5㎝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드라구요.

전반적으로 5㎝가 모자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부분별로,

부분별로,

앞으로 그런 것은 준공검사라든지 할 때 철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런게 나오면은 어차피 5㎝라는건 별거 아닌데 조금만 더 넓혀서 하면은 충분하게 나오는게 그렇게 공사가 되었드라구요. 다음에 49p 수산 도전 밭기반정비사업 그게 지금 97% 공정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보니까 물론 설계에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게 없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나오드라구요. 앞으로는 그것을 보완을 해야 겠드라구요. 들어가서 배수구에 옹벽을 했는데 물빠짐을 하나도 안넣었드라구요. 옹벽을 하면은 물빠짐을 원래 파이프를 넣어서 물이 빠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사람들 얘기는 설계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뚫어서 하겠다 그랬는데 한가지 문제점이 되고 또한가지 문제는 거기가 굉장히 길드라구요. 농로길이 그런데 교차로가 하나도 없어요. 경운기나 어떤 경운기가 서로 맞대도 피할길이 없고, 농사차가 들어가다 경운기나 이런거 만나도 도저히 피할길이 없겠드라구요. 그것은 물론 설계에는 안넣었죠?

앞으로 현장을 봐가지고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보완을 해주시고 아까도 우리 김병창위원도 얘기했지마는 그위에 암벽깨는거, 암벽있죠? 저위에 올라가는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준공검사가 안되었으니까 되기전에 그런문제를 해결해야 될거 아니예요.

이것을 한번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사람들 얘기는 위치가 안좋아서 못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변명이고 어떻게 해서든 깨서 폭이 나올 수 있도록, 차가 못다니겠드라구요. 그건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66p 한수 송계 3리에 생활용수라는거 문화마을이죠?

예.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왜 많이 되느냐 하면은 지금 문화마을은 기반공사에서 수도시설을 전부했고,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는 지금 시에서 한거죠?

66p요?

예.

...

맞죠?

예.

기존마을은 시에서 한것이고...

문화마을도 우리가 한것이고 기존마을도...

문화마을은 시에서 했지마는 공사를 기반공사, 그리고 기존의 마을은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한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금년 5월23일이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는걸로 되어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지금 관로만 되어있지 개인들이 거의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개인별로 연결이 안된 걸로 알고있다구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몇군데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된 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떤 하자부분이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개인연결을 해 가지고 시험을 해서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넘어가야지 다시 개인수도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틀었을 때 중간에 터진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당초에 공사를 할 때에 그것을 지선은 가정에 들어가는거 지선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것은 자부담으로 되어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부담을 하는 것은 알고있는데 공사를 할 때에는 마을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했을거 아닙니까?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해놓고 본인들 개인선을 안했을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잇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더 어떤 설득을 하던지 해 가지고 이 공사할 때 전부다 연결해서 개인선 물을 틀어가지고 하자가 안나와야지만이 정확한 준공검사가 되는거고 문제가 없는것이지 지난번에 몇군데 터진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지금 문화마을에 물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주민들한테 얘기듣기로는 이것을 시에서 빨리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다 확인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면은 마을에다 인수인계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하게... 왜 이거 인수인계를 안합니까?

전반적으로 아직 그게 문화마을에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인수인계를 안받았어요.

어디가 준공이 안된겁니까?

아니, 문화마을 전체에 대한 각 시설별로 전체에 대한 준공을 해 가지고 그걸 인수받으면은...

그런데 거기 집이 막 들어서는데

그것은 집들어선 것은 기반공사에서 승낙서를 해주면은...

그런데 뭐가 준공이 안되었느냐 이거죠.

준공처리가 안되었다는거죠.

준공처리가 뭐가 안된거예요? 준공처리 안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잘못된게 있다는 말이예요?

...

정산서가 넘어와야지 준공처리가 되는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관계는 지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장은 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다구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는데 왜 그걸 빨리 농업기반공사하고 해서 마을에 인수를 해줘가지고 마을에서 관리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그 부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서류를 봤어요. 관리위원회 명단해 가지고 서류가 면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민들 누가 해줬느냐 누가 도장찍고 해줬느냐 반박을 하드라구요. 그리고 어떻게 된게 물이 아침에 나오다 금방 떨어지고, 그렇게 농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은 자꾸 짓고 여러 가지 물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도를 빨리 점검을 해 가지고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를 빨리 보완을 하고 이상이 없다면은 마을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마을에다가 위임을 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게 이거예요. 위임을 해주면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정주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칙상으로 보면은 문화마을이 들어오기전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문화마을이 들어와야지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한수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마을이 먼저 들어오고 정주권 사업이 늦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계획만 수립해놓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종말 폐수처리장 또 농로같은거 거기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악지대기 때문에 농토가 위에 올라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정주권 사업으로 그런걸 풀어줄줄 알고 자꾸 참고있는데 또 소재지 물관계 그런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 늦어집니까? 딴데는 실시하면서, 지난번에도 내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문 얼마라도 예산이 없다면은 조금만이라도 투자를 해서 같이 시급한 문제부터라도 해결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서류도 보니까 한수는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정주권사업 문화마을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공기를 대개 보면은 자금 영달에 따라서 문화마을은 1년거치 2년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은 30억이 1년내지 2년에 다와야 되는데 이게 돈이 오는게 연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5년에 걸쳐오고, 3년에 걸쳐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13억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송학이 5년차 97년에 착수해서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하고 나머지 5억2,600만원을 송학에 투자하고 청풍면 올해에 착수가 7억4,900만원을 투입하게 되어있어요. 빨리 30억이 자금이 영달되면은 그런 서로 주민의 욕구사항이 다 해결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영달이 그렇게 한번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도 실무적인 책임에서 각종 회의때에도 그렇고 농림부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농림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하는 돈이 몇십억씩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엄청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알고있는데 집행부에서 강력히 원해 가지고 많은 자금을 끌어오고, 끌어온 자금이라도 잘 조정해서 기투자를 많이 한데는 그래도 조금 뒤로 물려도 급한 것은 했기 때문에 되지않느냐 예를 들어 제천시에 10억이 떨어졌다면은 10억을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급한데부터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안좋으냐 제 뜻은 그거예요.

예,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해주든 밭기반정비사업을 해주든 해줘야지 뭐가 되는데 하나도 안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거다 이거예요. 참고로 하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더욱이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설해 때문에 봄철에는 한해 때문에 고생많이 하신건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좀 마음에 안드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홍주사님 우리 과장님 얼굴좀 보게 탁자좀 조금 빼주실래요. 그래도 얼굴을 봐야지... 과장님도 제 얼굴보고 하는 것이 낫겠죠. 제가 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천시 농업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질문을 드렸었고, 과장님이 좀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고, 농정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셔가지고 1회 추경때인가 용역비 3,500만원 계상하셨죠?

예, 했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계십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때문에 늦으시는건가요?

업무가 자꾸 중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 많은데 시정질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짚어보겠습니다. 시군별 예산현황 이래서 농수산개발비 분야만 도에서 나온자료인데요. 2000년 당초예산에서는 제천이 예산대비 농수산개발비 비율이 6%, 98억5,600만원, 이 약속이 99년도 9월달에 농정과랑 농축유통과인가요. 통합할 당시에 시장님, 국장님, 기획담당관 등등해서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요구한 내용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2개과가 통합이 되면서, 과장님 한분만 인원을 감축하겠다, 나머지 계장님 이하 전혀 감축을 하지않고 수용을 하는 조건하나하고 11개 시군중에 농수산 개발비를 중상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2000년, 2001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2001년은 108억5,600만원이네요. 비율 6.28%, 11개 시군중에 청주시를 제외하고 꼴찌입니다. 이렇게 농수산개발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타시군하고 우리하고 하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단위 사업이 우리가 축산물종합처리장 있을때에는 농림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준공하고나서 많이 줄었고 그런데 우리가 오지마을사업도 그렇고 농로사업도 그렇고, 각종 사업이 뭐 큰 비율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농수산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속이 상해집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전생활체육과 있는 사업도 농업분야 예산으로 편성할려고 편성해서 사업을 다 못하니까 다시 건전생활체육과에 떠넘기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산서 가지고도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그런데 예산이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제천시 농수산개발비가 미약하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과장님은 시장님한테건 간에 농업정책에 주책임자로서 소신이 없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웃 충주만 해도 217억입니다. 제천시에 농수산개발비 꼭 두배입니다. 경지면적은 저희들보다 한 30%정도 더 많지 않습니다. 이런부분들을 시장님까지 의회에서 약속을 얻어내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을 못세우신다 그러면은 농업분야에 대한 소신이 부족하신거 아닌가요?

비율로 하면은 군단위하고 시단위를 같이 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만 간단히 비교를 드렸습니다. 다른군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됩니다. 충주는 저희랑 똑같이 도농통합도시 아닙니까? 지금 다른 시군은 총 예산대비 농수산개발비가 다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천시만 6.28%입니다.

...

이렇게 농업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서 되겠습니까?

...

이제 8,9월 달이면은 2002년도 당초예산 요구하게 되죠?

예.

얼마나 확보할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기반시설을 해고 내년에는 농촌에다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적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변명같은 말씀인데 충주시에도 지금 농수산도매시장이라든가 또 경지정리사업 같은거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합치면 100억정도 될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하고 많이 차이나는데 여기서 총체적 예산이 있기 때문에 1%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충주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98년, 99년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들 99년도에 시장님하고 농수산개발비 증액하라고 요구했을때에도 당시에도 제천시가 11개시군 중에 청주빼놓고 꼴찌였습니다. 고치겠다, 더 예산을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한뒤에 자료만 가지고도 말씀드리는데 꼴찌입니다. 지금 다행히 시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총액대비 한 10% 정도 확보하십시오. 시장님한테도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정도는 투자해야지 제천시 농업을 제위치로 갖다 놓을수 있다구요. 그렇게 좀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p에 2000년 예산 과목별 불용액조서있습니다. 과장님이 불용액조서 확인하시고 작성하신거 아니죠?

예.

맞게 되어있습니까? 불용액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780만9천원이다 이거 뿐이 없습니까?

불용액요?

예.

예.

민간실비 보상금에 332만6,400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4,160만원, 불용액 아닙니까? 시책업무 추진비 다 쓰셨습니까?

여기에서 예산액이 500만원 이상만 뽑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0년도에 얼마 쓰셨습니까?

가만있어 그것은...

1,500만원 쓰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178만9천원 불용액 남으셨지 않아요. 남으셨습니까? 안 남으셨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마는 예산액을 500만원 이상만...

그래서 500만원 이상만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178만9천원 남은거 아닙니까? 그러면 10%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

더군다나 장학금 및 학자금 문제요. 2억8,100만원 중에 얼마 쓰셨습니까? 다쓰셨나요? 이거,

집행이 2억3,900만원인데 자녀학자금은 학생수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지 않아요. 돈이, 학교에서 요청하는대로 나가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있더라고 집행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불용액 남았지 않습니까?

예.

감사자료 주신건데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남으셨죠?

...

감사자료 작성하시면서 물론 한해대책 때문에 바쁘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감사를 받으실거면 과장님이 못챙기시면은 담당분들께서 챙겨주셔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2002년도 당초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없다고 하시면 다 쓰신걸로 되고 당연히 그거 이상으로 예산확보 하실거 아니겠습니까?

...

하나더 말씀드리면 축수산기금에 기타 보상금 있습니다. 거기에도 2,367만5천원 예산중에 960만원 불용액 남으셨죠?

...

지적합니다. 감사자료, 14p 보겠습니다. 맨밑에 솔티소류지 개보수공사 있는데요. 이게 아까 김병창위원님도 지곡2리 마을내 도로확포장 공사에 설계변경해서 26% 정도의 설계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부분도 1억4,000만원짜리 공사에 2,390만원을 설계 증액 했습니다.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받으신적 있죠?

예.

이게 가능합니까? 12월4일날 계약변경해서 11일날 준공처리하면서 1주일만에 2,300만원씩 설계비 증액하는게...

이게 당시에 준설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수율을 그라우팅을 하고 석축도 하고 다했는데 준설량이 주민들이 못에 물이 빠졌으니까 파내달라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했던겁니다.

준설을 하신것까지는 좋은데 1주일 동안에 공사금액이 2,300만원씩 늘어날수가 있느냐구요. 12월4일자에 계약변경하신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일날 준공처리 하시고,

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미리 지금 국원건설하시는 분이 설계변경도 안하고 예산증액 요구도 안하고 공사 다 해놓고 그리고 이만큼 공사 더했으니까 설계변경해서 돈 더다오 이렇게 된겁니까?

(청취불능)

그럼 미리 공사했다는게 뭡니까?

당초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주민들이 건의하기 때문에 못에 물을 뺐으니까 준설해달라 해서 준설한 겁니다.

준설비용이 1주일만에 2,390만원이 들은거냐구요. 저는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12월4일날 계약변경하신거 맞죠? 설계변경해서 1주일만에 공사비가 2,400만원씩 나갈수 있느냐구요.

공사중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명해 가지고 선시공하고나서 설계를 변경시켰습니다.

지금 국원건설을 통해서,

아니, 감독공무원이...

감독공무원이 국원건설한테 이렇게 주민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설계변경 안하고 일단 사업부터 해라 이렇게 된겁니까?

복명을 하고 결재를 맡아놓고 나서 선시공을 지시하고서 후속조치로 그래서 사업은 연결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회계과 과장님하고도 많이 다투어 봤는데 이문제 가지구요. 가능하면은 원칙대로 설계하고 설계대로 사업을 해라, 설계변경은 어떤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과장님, 설계변경은 어떤때 하시는 것인지 아냐구요. 기본적으로 어떤때 합니까?

사업이 불요불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하죠.

그렇죠 그죠. 설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데 너무 수시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증액을 합니다. 제천시의 모든 관급공사가 다,

그런데 이러한 준설같은 것은 처음에 준설을 솔티소류지 준설을...

소류지 준설 처음해 보셨습니까?

예?

소류지 준설 처음 해보셨느냐구요. 소류지 공사해보면은 당연히 준설할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

그럼 당연히 해야죠.

당초설계에는 몰랐는데 물을 쪽빼고 나서 보면은 정확히 알수 있지마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정확히 모릅니다. 공사하기 위해서 물을 빼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을에 가서 다 빼고 물 필요 없을 테니까 다빼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도 틀리다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소류지공사라든가 이런 모든 공사들에 대해서 한두번 집행해 보신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런정도 민원이 나오고 이런 예상할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럼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은 당초설계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죠. 이런식으로 지금 10%도 아니고 20%, 30%씩 공사비 증액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면은 세상에 공사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시면은 공사비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되는 설계변경 하지 마십시오. 문제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법은 물이 있을 때하고 물이 없을 때하고 천지차이입니다. 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봐가지고 하는 금액하고...

과장님 말씀드리는게 물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런거 구별을 못한다는게 아니라 소류지공사하면은 준설하는게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정도 예측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초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증액해 가지고 공사비 증액해주고, 업자봐주기식의 이런 예산편성하지 마시라구요. 제천시 관급공사가 다 이래가지고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여러번 싸워봤습니다.

예, 공사를 하다가 설계를 다해서 그 기간동안 기다렸다가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상...

예측 가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계하실 때 과장님 관심가지시고 지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8p 보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인데요. 지금 372명 후계농업인이 전부가 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다 확인 가능한거죠?

예,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자료 제출하실수 있죠?

영농에 종사한다는 조사를 한 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시민들한테 듣기로는 후계농업인들이 몇천만원씩 저리의 자금을 대출받아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확인할려고 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돌아오는 후계 농민들이 있죠? 잘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른다구요.

돈을 내주고 받고하는 것은 농협에서 합니다.

결과는 보고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해주고, 요구안 하면은 안해줍니다. 통지를 해줄 의무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거 지원은 시에서 국비나 도비해 가지고 해주고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료 받을수 있죠? 회수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

아까 질문했던 내용중에 하나 농어민자녀 학자금 문제입니다. 불용액이 4,000만원씩 났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는 35%인데요. 남게되면은 반납합니까?

예.

작년도에 4천몇백만원 불용액 남은거 반납했나요?

남았으면은 다 반납했습니다.

반납 안하고 좀더 농업인자녀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그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선발기준은 부모가 읍면동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 규모가 10,000㎡미만인 농가 양축가, 임가, 어가 실업계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대상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각 분기별로 다르겠지마는 학생수가 430명 내지 380명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1/4분기에 382명, 2/4분기 383명이면 똑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고있는 겁니까?

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에서 말한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383명뿐이 없다구요. 제천시에?

예.

정말입니까?

예, 이것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통지가 옵니다. 각 시군으로,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불입을 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과장님이 답변하신겁니다. 1,815명인데 지금 2년사이에 이렇게 줄었다구요?

누계라면 몰라도 1/4분기에 1,800명씩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할 리가 없을텐데 1,800명씩 우리 제천시에 농민자녀가 1,800명씩 안됩니다.

누계면은 400명씩 1년에 1,600명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겠죠.

학교에서 지금 이런식으로 자료가 넘어오는것만 가지고 집행하시는거죠?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라면은,

학교에서 넘어오고,

제가 볼때는 지금 2억9,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근거는 뭡니까? 이렇게 4,000만원씩 불용액이 남는데 2억9,300만원예산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농림사업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다음다음년도에 쓸 돈을 우리가 12월달에 농림사업 신청받죠. 그때 받아서 하는겁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하는데 2년전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 2년후에 하면은 학생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금년도 학생같으면은 99년도 12월부터 2000년도 1월달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농림부 사업으로 신청하면은 2001년도에 사업에 포함됩니다. 내년에 학생수를 금년에 신청을 다해놨습니다.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받았을거 아닙니까?

예.

그럼 받았으면은 그게 1년 사이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변동이 생겨가지고 4천몇백만원씩 반납을 한다.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학생들 숫자파악하는데 소홀하신거 아닙니까?

우리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자녀학생수를 조사해 가지고 그걸 농림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는데요. 밭기반정비사업도 그렇고, 저 청풍면에 삽니다. 청풍면사무소 올라가보면 집행부서에서 오는 공문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사람들 일하는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귀찮은게 많아요. 그래서 대상없음 이러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왕받은 국도비면은 충분히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건 우리가 자녀 학자금을 주는건데 이걸 돈이 남았다라고 해서 딴 학생들을 더 줄수도 없고,

그렇죠.

또, 모자란다고 해서 안줄수도 없습니다. 딱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주게 되어있고, 학생수는 전전년도 농림사업을 신청할때에 신청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1년반 내지 2년동안에 학생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으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남았다라고 해서 누구를 더 줄수도 없어요.

더 줄려고 노력도 안해보셨잖아요.

노력 할수도 없어요.

인문계학생들한테 주겠다고 건의한번 해보신다고 하셨죠?

아니 안됩니다.

건의해 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밑에도 넣었지마는 앞으로 전국에서도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주는걸로 자꾸 건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문계고등학교 자녀들 중에서 모자농업인의 자녀들은 추가 지원하도록 올해부터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관내에도 봉양읍에 1명이 있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볼 때 이런 국비, 도비, 시비에서 농업인자녀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예산이 불용액으로 안남아서 반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남았다고 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무조건 줄 수 없기 때문에 인원수별로 주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라면은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직접적으로 해본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자녀를 보내라 이렇게 지시하고 학교라든가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자료가지고 취합해서 지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구요. 한명이라도 빠진 학생이 있는지 우리가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못해주는 학생이 있는지 한번 알뜰하게 챙겨보시라구요.

학교에서는 한사람이라도 돈을 안받을수 없기 때문에 100% 다합니다.

한번 좀 해보세요. 숫자가 늘어날거 같습니다. 31p 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추진인데요. 두군데죠? 백운 방학뜰하고 덕산, 한수 월악산 국립공원지구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있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친환경농업지구에서 나온 쌀이라고 해서 작물이라고 해서 채소라고 해서 사람들이 제천시내 사람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다고 그럴까요? 판매가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셨나요?

친환경농업 쌀이나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남한테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데 사실상 그게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농정분야 시정질문하면서 죽 느낀건데요. 우리 제천시의 농정정책이 과거에 내려오던 행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새로운걸 가지고 도전하고 적응해내는 부분에 너무 부족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부분도 왜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농산물을 대도시에 도시동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 그게 안되면은 우리가 전자 상거래라고 해서 일부 앞서가는 농촌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투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 72p에 나오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업처럼 친환경농업육성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도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가지고 농업정책을 쓰셔야지 막상 친환경농업 해보니까 벌레 많이 먹고, 수확량적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색깔 잘 안나오고 그러니까 관심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도시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을 현장감 있게 보여주고 자매결연 맺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해야될일 아닌가요?

예.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시정질문때에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배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적 있습니다. 확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농사지으신 분들이 제값받고, 잘 팔았을때 친환경농업이 육성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건데 34p에 한해장비가 보유양수기가 74대인데 99년에는 89대였거든요.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지금 이것도 지금 오래쓰긴 썼지마는 이게 78년도에 구입한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민들로부터 연도가 오래되니까 고장도 잘나고...

폐기처분 하신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49p에 밭기반정비사업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신청 받은 곳은 많은데 실지로 시에서 자격심사를 해 가지고 적은 양을 신청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면단위에서 10곳이상 올라오면은 시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줄여서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확정받는 부분들은 더 적고, 그런 상황이죠?

예, 이것을 농정심의위원회를 붙여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 구성은 건설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위원은 농지개량 기반공사 지부장, 또 농업단체 협의회장, 농민회장, 농업경영회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밭기반정비사업하는데 기준규격이라고 하나요? 신청할수 있는 조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얼마이상, 경사도 이런게 있습니까?

사업지구가 3ha이상이면 됩니다.

3ha요?

예.

그래요?

도에서 하는 것은 면적이 큰거부터 많이 자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예.

경사도라든가 이런거 개발하기 좋은...

여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조사한 지구중에서 지역여건과 연계사업과 고려해서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우선시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효과가 높은데네요? 그죠? 그리고 면적이 크면 되고,

예.

전에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이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신청조건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잘 답변을 못드렸거든요. 이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위원님이 질문할겁니다. 감사자료에 없는건데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하신적 있으시죠.

예.

작년도에 하셨나요?

예.

배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배부를 타기관 도시라든가 타기관에 배부를 했고, 우리시를 자주 방문한 사람, 우리가 방문할때라든가 타 유통업체 이런데 배부 했습니다.

몇부나 만들었습니까?

작년에 1,000부 했습니다.

다 나갔나요? 남아있는게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이거 좀 볼 수 있나요?

예, 의원님들도 다 드린줄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관심있게 보지를 못해서 그런지 보지를 못했거든요.

작년에 드렸습니다.

이거 한부 자료좀 주시구요. 지금 농산물 직거래 실적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2000년도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자료 보시고 답변하시면 되죠.

자료는 지금 안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99년도에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265억5,300만원이구요. 작년에는 목표액이 292억800만원인데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

이렇게 제천시 농산물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265억, 290억씩 농산물 직거래할수 있나요?

예, 됩니다. 금액이 많다는 건가요?

예.

직거래라고 해서 꼭 우리시에서 물건을 갖다 판것만 직거래가 아니고 농민들도 할 수 있고, 각 단체도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합니다.

과장님, 1농가당 제천시 평균 생산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제천시는 없죠? 충청북도 자료에 보면은 2,700만원입니다. 농가 평균 생산액이, 그럼 3,000만원이 안되죠. 제천시 농가가 몇호인지 아십니까?

7,800농가입니다.

곱하기 3,000만원하면 값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제천시 농가가 생산하는 총 액수를 다 갖다 팔아도 290억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290억씩 목표액을 책정해 가지고 업무 보고해 주시나요?

우리는 이거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쌀도 포함되고, 채소라든가 야채라든가 생산되는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총 망라해서 포함해도 농산물 직거래라는게 뭡니까? 농민이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 하는게 직거래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제천시 농산물 총 생산량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

농산물 직거래 담당하시는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이것은 저희들이 계통출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하고 저희들이 직접 직거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플러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도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도에 설정에 맞게 저희들한테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7,800농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8,000농가라고 잡아도 3,000만원씩이면은 240억인데 어떻게 해서 290억을 직거래 했다고 보고를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제천시 농정정책이 바른길로 갈려면 우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김태원 이문제에 대해서 도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고 해서 데이터하고 우리가 물론 목표를 정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도에서 내려온 목표입니까?

김태원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씩이면 240억뿐이 안됩니다. 제천시에 8,000가구가 농사를 지어서 평균매출액이 도내 평균액이 2,700만원이니까 넉넉하게 3,000만원 잡아줘도 240억뿐이 안되요. 제천시 총 농산물 생산량이, 그러면 거기에 담배라든가...

그렇게 안되죠. 아, 2,400억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 계산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농가소득에대해서요. 7,800농가인데, 농가가 7,800이 아니고 농가수가 8,425농가입니다.

농가수가 8,425가구요.

예.

2,400억 되는걸 제가 240억으로 착각 했습니다. 58p보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육성 사업중에서 저희가 황기에 대해서 용역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결과 나온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에서 그 용역연구하셔가지고 제천의 황기가 특별히 우수하다라는 우수성이 입증이 되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시는건 좋은데 우수성이 입증되었는지 그건 알고 계시는지요?

뚜렷하게 해봤는데 뚜렷하게끔 제천황기가 어느 항목에 어떻게 좋다 이렇게는 안나왔습니다.

우수성 입증이 되었다고 하면은 홍보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했었는데 홍보한 사항도 없겠네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타지의 황기라든가 여기 황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특출하게끔 좀 낫긴하지마는 눈에 띠게끔 낫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시간관계도 그렇고 시정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민경환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이 계속되는 관계로 과장님 힘드신거 아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거는 아까 황기에 대해서 물어봤구요 저희들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 생강, 홍화에 대해서 우편주문판매에 등록시켜 달라고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신게 있나요?

황기라든가 고본주 라든가 이런것을 우편판매를 작년에 했습니다.

생강이라든가 홍화도 같이 등록이 되어 있나요?

홍화나 생강은 안되고 있습니다.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인이 희망하면 됩니다. 그거를 희망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 우체국에서 심사하는게 있습니다. 서류가 복잡한데 서류를 구비해서 우체국에 내면은 거기서는 종합적인 심의를 해서 변질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본인한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업무를 대행해 주는게 아니라 농민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까?

농민이 당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구비사항이 대체해줄 수 있는게 못되고 실험기간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걸 다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답변해 드리면 되겠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생강하고 홍화를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샘플을 했었는데

어디다가요?

우체국에요

안하셨다면서요

그게 안됐다고 했습니다. 생강하고 홍화를 우체국에 했었는데 심사한 결과 불가로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시에서 해봤는데 우체국에서 안된다고 하는거죠? 그러면 농민이 가도 안되는거네요? 그죠

우리가 5개 종이 됐고 몇개는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때 생산량과 판매량도 감안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특화작목이라고 육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등록이 잘 안된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다음에도 신청하게 되면은 불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매년 우체국에도 보면은 지침이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됐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거고 포장재라든가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나는 특산품은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요 60p에 사과 이중봉지 공급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담하고 시비 지원이 2000년하고 2001년하고 틀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월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량이 농가에서 신청한 량을 전체를 구입하다 보니까 다릅니다.

지금 2000년에 사업량이 637만5천매가 되나요 그리고 2001년 추진에는 576만3천매 더 작네요 그런데 자담 비율이 2000년에는 15원 정도가 됐고 2001년에는 12.7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량이 늘었다면 몰라도...

사업량이 줄으니까 전체 돈을 가지고 농가의 신청량을 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면은 지원하는게 더 많겠죠

이게 시에서 사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농가별로 할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단체별로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단체별로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중봉지 공급 문제가 편중이 돼가지고 영세한 원예 농가에는 지원이 덜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본인의 신청한 량은 다 줄려고 합니다.

본인이 신청량을요?

예.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원협이나 영농조합법인에 농정과에서 감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협이면 원협에서 신청받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전체 원협 조합원들에게 받는게 아니라 일부한테만 홍보해서 받고말고 이런식의

아닙니다.

총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신청량은 다 됩니다.

지금 6백만매 정도가 제천시에서...

576만3천매가

그러니까 2000년에는 637만5천매고 2001년에는 576만3천매면 양이 줄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원예농가에서 필요한 양이냐 이거죠

예. 신청합니다. 과수농가에서 신청한 양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돈을 물어주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양은 다 사용하겠죠 물론 시비부담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예농가에서 그냥 살려고 하면은 지금 12원70전이 아니고 시비 부담이 있으니까 20원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체 원예농가가 사과 이중봉지 공급 제도를 다 이용하고 있느냐 이거죠.

예. 희망자는 다 됩니다. 당초에 신청받기를 여기서 받는게 아니라 각 농가로 부터 받았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과장님이 사과 이중봉지 공급 때문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사람에게만 공급이 되고 전체 원예농가에 공급이 안돼서 민원사항이 생긴다고 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양이면 양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이 신청은 읍면동에서 받고 공급은 법인으로 나갑니다.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과수농가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받을 때 당신은 사과원예협동조합으로 하겠느냐 또 내토과수영농조합으로 하겠느냐 해서 본인이 신청합니다. 해당 법인체별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과 공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누구는 빼놓고 누구는 집어넣고 하는건 없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거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67p 보겠습니다. 67p와 68p에 공수의사를 활용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공급하고 계시는데 공수의가 가축 질병 예찰활동 현재도 하고 있죠?

예.

어떤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수의한테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45만원입니다.

45만원입니까?

예.

두분한테 90만원씩 매달 나가는거네요 그죠?

49만원입니다.

두분한테 98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예.

이분들이 예찰활동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수의로 지정되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이용창씨, 홍희선씨 두분입니다.

이분들 예찰활동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예. 한달에 3일씩 이상 예찰진료시하고 매월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거죠

예.

그런데 가축농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분들의 활동이 물론 이분이 홍보하고 다니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찰활동하는거와 이분이 수의사로서 역할을 하시는거 하고는 구별이 되겠죠?

예.

이런 분들 활동하는거에 대해서 가축농가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71p에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현황인데 지금 사업비가 6,100만원이거든요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고 국비 14%, 도비 4%, 시비 43%면 자부담이 있는건가요?

예.

자담이 있어요?

예.

나머지 자담이 39%가 되나요?

우수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여러가지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사과면 박달재 사과가 다 있어요 고추면 고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1년 동안 사과, 배, 복숭아, 오이, 감자 이런게 있습니다. 각 작목반 별로 포장재를 가지고 있어요

작목반별로 우수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한다?

아니요. 작목반별로 있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서 글씨는 작목반 이름을 넣더라도 박스 브랜드는 하나로 단일 통합을 시켜서 제천시를 알수 있게 통합을 시켜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잘 참여를 안해요 그래서 6천만원은 국비 14%안에 1,400만원, 도비 400만원, 시비가 4,300만원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시비 4,300만원이요

예.

이거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하시는 것을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예. 공동브랜드 개발을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공동브랜드 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시하고 센타하고 농협하고 법인체를 구성해서 포장재를 개발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100만원이면 공동브랜드에 대한 디자인비만 계상한 건가요?

예.

박스를 만든다든가 하는 비용은 아니구요? 개발비용만 6,100만원이요

예. 6,100만원은 공동브랜드 개발에 5천만원 들어가고 1,100만원은 신문광고 현수막이라든지 리후렛 이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6,100만원 중에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있는 브랜드 개발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동안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고 지적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겠고 개선이 안될 때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계속 과장님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거는 신청량이 많고 신청량을 받아가지고 (청취불능) 보조비율때문에 그래가지고 점점 끌어올려서 당초 계획은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28대 72였는데 올해는 39.657%대 60.34%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이창재 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 활동하는데 불만이 많은거 같은데 공식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불만이 있으면...

무슨 불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시간에 그런 제스쳐를 쓰시는게 저희들로서는 곱게 보기 어렵습니다. 사적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당연하게 공식적인 수행과정에서 그런 불만을 저희들한테 표출한다는게 유감스럽습니다. 철저하게 이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8p를 봐주세요 민원접수 건인데 모산동 소재 농림부 소유 도로 및 인접한 사도로 폐도 불가 요청해서 이석천씨가 집행부에 요청한 거에 대해서 처리상황이 농림부 소유 모산동 505-11번지는 현재 과수원으로서 이용되고 있어 용도폐지 대상으로 검토처리 회신 했는데 지금 용도폐지가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폐지 돼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잡종재산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석천씨는 그것을 어떤 목적에서 진정을 한겁니까?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면은 연두색이 565-11이 있고 그 밑에 565-10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565-10은 산에 올라가는 길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등산객이 이리로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565-11은 과수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가지고 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과수원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땅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도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적상에 농림부 소유의 도로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용도폐지하고 밑에거를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 길을 계속 존치하기 위해서 565-10번지는 있습니다.

565-11을 용도폐지 했을 때 그 도로를 사용하는 등산객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565-11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0번은 사용하고 565-11은 사용을 안합니다.

과수원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 공유지를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건데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유지에서 공유지로 도로로 활용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안에는 양쪽에 과수원이다 보니까 그안에 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유지를 만들어 쓰고 있는거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가요 공부상으로 볼때, 도로가 나있어야 되는건데

양쪽에 과수원이 있다 보니까 자연히 나무들에 가려진거죠

다음은 15p 봐주세요 소류지 개보수공사에서 소류지에 중요성을 이번에 우리가 실감을 했는데 지금 소류지가 아마 금년에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주문도 했었는데 소류지 준설의 적기가 아니냐 해가지고 주문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과정을 답변해 주세요

소류지가 시에서 관리하는게 3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12군데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현재 가설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보고채널을 통하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군데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예산은 가뭄대책비중에서 했습니다.

장비임차료로 나간 겁니까?

예.

방법이 그것밖에 안됐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나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가 왔지만 좀더 비가 오면은 물이 고이면 땅이 물에 젖으면 차가 못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서둘렀습니다.

35p요 농지전용 허가후 사업 미이행 및 미준공 내역인데 이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유중에 하나가 자금부족, 신병치료, 자금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토지 매입을 언제 해놓고 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2년안에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허가취소합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은 계획대로 추진여부 여라고해서 전체가 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농지전용 목적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 담당 직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은 전체가 다 하는걸로 이행하는 걸로 간주하는 겁니까?

2년있다가 안하면 허가 취소를 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땅을 샀을 때 자금부족이 조금 사유가 되겠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외지든 간에 또한 지역에 주민이든 간에 환경개선 측면에서나 또한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줄어든 농가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극대화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집행부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 규정과 법적인 측면에서만 하니까 제천이 제일 행정적으로 까다롭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측면에 소리를 과장님이 들으세요?

제가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그래요?

농지는 망가지면은 다시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한번 농지를 가지고 딴걸로 전환을 시키면 다시 농지가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지전용을 안하게 되겠고 농지를 보호해야 되겠고 농지법이 제일 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준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상급기관에서도 감사할 때 굉장히 엄하게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농촌의 정이라는게 있는건데 어떨때보면은 안타까운 현실에 접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의식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다음 p 41p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해서 원상회복을 지시했을 때 원상회복이 늦어졌을 때는 법적으로 가하는건 없죠?

원상만 회복되면 상관 없습니다.

원상회복이 안돼가지고 고발됐을 때는 경찰에 고발됩니까?

예.

그랬을 때 벌금이 부과됩니까?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 시 쪽으로 세외수입되는건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질문할게 가축 예방약품 구입 및 공급 세부내역서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금 오해가 생긴거 같습니다. 68p에 있는 것이 그것만 복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약품 구입 명세와 예찰하면서 집행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예찰내역서를 오늘하고 내일까지가 저희들 행정사무식 감사니까 그 기간내에 제출해 주세요 21일날 22일날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급처와 집행내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예요 속기록에 보면 되겠지만 집행내역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공급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의사들이 몇월 몇일날 어느 축산농가에 가서 무슨 약을 썼다는 것을 제출할 수 있죠?

공수의사가 약을 쓰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소 유행열 해가지고 단가가 5,700원씩해서 475만4천원이 지금 공급처에 공급이 된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양돈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을 주세요

예.

다음 부서도 있고 하니까 아무쪼록 이창재 과장님 고달프고 힘이 들었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서로가 제천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공익 신장을 위해서 머리싸매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데 불만을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금 유감스러운 거니까...

불만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고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행자부에 감사시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미부과를 했다는 사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산 126-2번지내 26,520㎡를 골재야적장 및 쇄골 재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체조림비가 계산하면 2,341만7천원 전용부담금이 1,225만2천원을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되지 않았다해서 감사 답변사항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대체조림지나 전용부담금을 받지 않고 원상복구하는 걸로 계획해서 사업을 허가해 줬다 해가지고 2000년 8월 31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10월30일까지 적지 복구설계서를 제출 촉구를 했습니다. 2000년 12월5일 적지복구 설계 승인 조치와 2001년 4월30일까지 복구완료토록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 6월9일까지 재복구 지시하였으며 이 기간내에 복구완료하지 않을 경우는 기 예치한 복구비로 대집행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산재보험료 납부 소홀입니다. 저희들이 옥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부들의 산재보험료가 납부되어 있지 않았는데 왜 행정지도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 3차년도 산재보험료를 미납했었습니다. 대상 감사시까지는, 4월13일날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 5월16일날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입니다. 산림의 형질변경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증가분 1,973㎡가 산림형질변경 신고를 하라 하는 지시를 받은 사항인데 청풍 비봉산에 올라가는 것인데 임도를 닦는데 그것을 제천시장이 산림형질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서 저희 과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산림보호계에서 제천시장 명의로 제출해서 제천시장 명의로 산림경영계에서 신고처리를 하면 되는 사항인데 임도가 지나가는 자리 당초설계됐던 자리는 신고를 다 득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한 자리 조금조금씩 더 파고 들어가고 옆에 측구가 더 나가고 그런 부분을 안한것이 1,973㎡라서 이것은 바로 형질변경 신고 수리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임도 개설공사 시공 부적정입니다. 기존 임도에 PE관을 사용하는 7개소의 임도 배수구를 화재에 강한 콘크리트관으로 교체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 작년도에 봉양 명도리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PE관에 불이 붙어서 다 타들어가서 철사만 앙상하게 남고 위에는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도에 그전부터 시설되어 있던 PE관을 전부 다 콘크리트 관으로 교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부 PE관을 콘크리트관으로 교체할 시에 약 1억9,200만원 정도가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콘크리트 배수관으로 작년부터 시설하고 있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교체 시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박달재 승마장관계인데 복구가 미흡하다 승마장 남쪽 절개지 높이가 수십m에 이르고 있어서 장마시 토사유출이 우려된다 마사 윗편 절개지 붕괴가 우려된다, 승마장 및 하천에 토사가 다량 퇴적되어 있고 장마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하천이 매몰되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세번째 말씀드린 사항은 작년에 두번에 걸쳐서 승마장에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하천 밑바닥에 토사를 제거를 했었습니다. 위에 마사 윗편 절개지가 붕괴우려가 있다 하는 것은 작년도에 80㎜가 비가 왔는데 그쪽으로 한줄기 물이 샜어요 그래서 그대로 씨드스프레이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잣대묘 같은걸 심어가지고 나무 뿌리를 안치하라 했는데 그것이 2000년 11월31일까지 2회에 걸쳐 복구토록 촉구하였으나 2001년 9월 하순경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말, 건물 죄다 채권단의 압류 딱지를 붙이고 말도 하나하나 다 끌고가서 전혀 경영진이 건물관리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형질 변경 및 복구입니다. 산림형질 변경시 식재 나무가 고사된 사항인데 한수면 탄지리에 있는데 이것을 20본을 재식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30본을 재식재했습니다. 중앙공원 조경공사는 중앙공원에 저희들이 소나무 24본을 설계해서 심었었는데 이것이 설계당시에 전 시유림에 뿌리돌림 해놓은 시의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의 나무가 작년 재작년 가을에 했기 때문에 작년 봄에 심는건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여름 지나고 새 뿌리가 난 뒤에 심었으면 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나무를 심어서 24본에서 4본만 남고 20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이 맡은 업체가 삼호조경인데 얘기를 해서 도저히 그 나무가 다시 지금 가져온다고 해도 살기가 어려우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식해서 키우고 있는 소나무를 사용하고 시유림의 소나무를 3년뒤에 그 본수만큼 가져 가시오 해서 봉양면 연박리에 소나무를 그 사람 포지에서 떠다가 지금 28본을 심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사한 나무가 없으니까 작년 10월13일부터 18일까지 심었는데 고사하는게 없으니까 이 가뭄에 견뎠으니까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고사목등에 대한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의림지 주변에 식재한 소나무중 3본의 소나무가 고사토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하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 감사를 받을 당시 3본이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8본이 위험해서 재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봄에 위원님들이 가보신것 처럼 다시 3본이 죽어서 3주도 금년 가을에 반드시 보완하겠습니다. 쓰러진 소나무에 대한 관리도 주의를 기울여햐 하는 것임이 있는데 쓰러진 소나무의 지주를 철저하고 지면에 철받침대 등의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무 종합병원에서 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보호대를 세우면 여러가지 면에서 나쁘다고 합니다. 우선 미관상 나쁘고 물속에 쇠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식이 빠르고 세번째 배를 타고 유람하는 사람들이 부딪쳐서 떨어진다거나 지금은 하두 가물어서 바닥이 드러난 상태니까 세울수 있는거는 일단 세워서 그 나무를 괴어놓으면 물이 꽉 찼을 때는 10m 들어간 수면안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해서 드레싱을 큰나무하고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휴양림 동물 관리 실태입니다. 동물 사육장 증축인데 원숭이 사육장이 협소하다 해서 21.6㎡를 확장했습니다. 공작이 타 동물보다 꼬리가 길어서 그전있던 공작우리에서 견디기가 어렵다 해서 이것은 은신처 12㎡, 공작 방사장 48㎡, 사육장 60㎡를 보수해서 여러가지 동물하고 백학 이런것하고 같이 사육하고 있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0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휴양림의 공공근로인력 활용으로 인건비가 절감돼서 90만1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계약 잔액으로 이것은 휴양림 냉방기 구입사항으로서 136만원이 생겼습니다. 산림관리에 월액여비가 93만5천원이 잔액이 생겼고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일반운영비외 여러가지인데 198만6천원, 순환수렵장 운영지도요원을 두사람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을 한사람을 사용한데 대한 급식비가 남은 겁니다. 다음 재료비 항상 산림과에서 제일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재료비가 1,044만9천원이 발생됐습니다. 해충 미발생에 따른 일반해충 방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에 각종 사업설계 변경 및 공기연장 조서입니다. 임도신설은 제천산림조합에 설계변경을 188만6천원에 대한 변경해서 임도위에 자갈 10㎝를 부설하고 이런 사업을 하느라고 15일의 공기연장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구조개량사업은 금성 월굴리외 2개소인데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나니까 월굴리 먹는 상수원 위에 측구에서 나온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한 겁니다. 우리꽃길 조성사업은 원박로원외 12개소인데 잔액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익에 필요한 꽃을 심는거나 하는 것을 국비가 왔을 때 계약잔액이 생기면 그것을 다 쓰는데 줬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사업도 계약잔액으로 설계변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송학산 채석허가 종료 대행사업자하고 한수 북노 임도 수해복구, 봉양 명도 임도수해복구, 휴양림 숲속의 집 이설 4개 사업이 이월이 돼서 그 이듬해 봄에 금년 5월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년 이상 계속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 현황은 옥전 2구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식재사업은 7,780본이 계획이었으나 10,700본을 심었는데 현재는 생육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성립전 집행내역 두가지는 무궁화 식재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항상 숲가꾸기 사업은 3월달에 보조 내시가 내려오고 무궁화 심기 사업은 7월달에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기간내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7p입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허가 건수는 34건입니다. 주택부지가 18건, 광산개발 3건, 축사부지가 1건, 학교부지가 1건, 노외주차장 2건, 도로 2건해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산림형질 변경 협의 내역입니다. 이것은 건수는 30건인데 도로개설이 9건, 농지조성이 3건, 주택부지조성이 13건, 기타 5건인데 기타 5건은 관광지, 문화마을 조성, 오수정화처리시설, 주유소 등입니다. 다음 2001년도 산림 형질변경 허가현황은 13건입니다. 주택 6건, 광산개발 5건, 종교시설 1건, 기타 1건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산림 형질변경 협의 내역은 17건입니다. 도로 7건, 주택 1건, 근린생활시설 3건, 밭기반정비 1건, 농지조성 1건, 기타 4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산림 형질변경 허가 복구현황입니다. 전체 10건이 되어 있고 주택이 4건, 학교가 1건, 표고재배사 1건, 기타 4건입니다. 다음 조림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조림사업은 경계수 조림은 민간자본보조로 잣나무, 자작, 고로쇠, 물푸레, 상수리 나무를 식재하는 것인데 이것은 18.5㏊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큰나무 조림은 봉양읍 명도리 산 1-1번지 작년도 불탄 자리입니다. 거기외에 큰나무조림은 10㏊에 1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경관조림은 10㏊에 12㏊를 완료했고 유실수 조림은 밤나무 묘목을 심는 사업인데 묘목값만 보조를 주는 사업인데 15㏊에 묘목이 없어서 금년도에 밤나무 묘목이 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0원 종전에 하던 것이 3,500원까지 올라도 구할수가 없어서 15㏊에 5㏊를 했는데 금년 가을에 다시한번 대상지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 추진내역인데 육림사업은 덩쿨제거사업,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업실적입니다. 풀베기를 365㏊ 계획에 369㏊를 했고, 덩쿨제거를 220㏊에 200㏊를 했고, 어린나무 가꾸기 250㏊에 270㏊, 천연림 보육 55㏊에 55㏊, 간벌 70㏊에 7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385㏊를 하고 금년도에 연초에 할때 200㏊를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그뒤에 270㏊를 더 가져와서 금년도에는 470㏊ 7억1,966만4천원 어치를 가져와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잔액이 249만2천원이 남았는데 재료비하고 부대비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전2리 노목마을에 2000년도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보조사업으로서 임간수련원 신축외 8종을 했고 융자사업으로 염소사육외 6종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새천년 손자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새천년 손자숲 추진현황은 장소는 청풍면 단리 산 1번지에 3필지에 했는데 이것은 50㏊ 계획에 50㏊에 풀베기 34.8㏊, 어린나무 가꾸기 15.2㏊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7번입니다. 마을 상징나무 심기 사업 추진입니다. 청풍면 양평 양평마을에 감나무 200주를 심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260주를 심었습니다. 덕산 도전 후촌마을에 감나무 200주를 심었는데 230주를 심었고 송학 도화 광암마을에 복숭에 300주를 심는 사업인데 이것도 300주 이상을 심었습니다. 금년도에 이시간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가뭄이 극심해서 대략 10%정도의 고사목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업소득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표고재배사 2,400㎡, 표고 원목구입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821만7천원으로서 표고재배사 시설은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유림 협업경영체에 표고원목 구입 자금을 제출해 줘서 표고원목을 구입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봉양 명도리 장석태가 2,400㎡에 표고재배사 시설을 완료했고 표고 원목 구입은 보양 마곡리 구마산림경영협체 한동수가 50㎡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9번 산림욕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이월돼서 작년에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산동 산 1번지외 4필지에 4억을 들여서 공사 계약을 99년 4월13일하고 공사준공은 2000년 11월30일날 완료하고 지금 개장해놓은 상태입니다. 편의시설 11종, 체육시설 2종, 위생시설 2종, 토목시설 9종을 작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도신설사업은 청풍면 도곡리에 1.3㎞ 폭4m에 1억1,236만원을 들여서 사업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0년 구조개량사업은 금성면 월굴리외 2개 노선에 백운 운학하고 봉양 옥전인데 구조개량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임도는 구조개량사업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임도가 9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옛날에 시공하는 바람에 PE관을 묻는다든가 측구를 제대로 정비를 안했다든가 하는 사항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금년도 구조개량사업은 봉양읍 명도리외 2개소인데 봉양읍 명도리에 3,440m, 봉양 옥전에 1,600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억6,600만원을 현재 산림조합이 맡아서 토공이 40%, 구조물이 10%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달재 휴양림 시설보완 사업현황입니다. 박달재 휴양림 시설보완사업은 작년도에 전체 사업비 8천만원을 계획해서 편의시설로서 숲속의 집을 1동 이설했습니다. 이설에 730만원이 들었고 위생시설 음수전을 과거에 국민학교 마당에 있던 것 처럼 되어 있어서 현대식으로 옮겼습니다. 770만원, 안내문주가 10년전 것이 되기 때문에 2,930원을 들여서 문주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기타시설 안내간판을 19개소에 제작했는데 3,500만원에 완료했습니다. 전기승압공사는 566만원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박달재 휴양림 동물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부지 면적이 1,063㎡이고 이중에 사육장이 532㎡입니다. 동물현황입니다. 총 143두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반달곰외 11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8종을 더해가지고 전부 다 20종을 현재 기르고 있습니다. 동물관리 사육사 1명이 있고 동물사육장 확장은 원숭이장, 조류장, 공작방사장, 사육장을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다음에 꽃묘 생산 및 관리현황입니다. 꽃묘장이 비닐하우스가 겨울에 폭설로 무너지는 바람에 금년도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볼때 봄꽃이 부실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옆에 5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에서 계속 열심히 화분에 옮겨심고 해서 인제 여름꽃이 나올 시기입니다. 어제 부터 여름꽃을 심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작년처럼 모든것이 원허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보수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수관리사업은 현재 관내 전체에 58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 보호수 외과수술은 도화리 60-1번지에 느티나무 한본을 14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보호수 외과수술은 덕산면 월악리 593번지외 1필지에 느티나무 3본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5번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가 전체 저희가 20,919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 공사는 봉양 송석가든에서 탁사정까지 살구나무 200본을 심는 사업입니다. 계약금액은 646만원인데 저희들이 청풍 운동장 바로 위에 살구나무 키우던 것을 그 나무를 주고 식재비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소천변 가로수 식재 공사는 하소천에 있는 벗나무를 베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조경수 포지에 있는 벗나무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제 주수가 110본입니다. 다음에 의림지 주변 소나무 식재 공사는 소나무 64본을 원칙은 세명대학교 정문 앞까지 갈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은 세명대학교 정문앞까지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명대학교 다리 건너서부터 다리길이 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어서 깨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다리 있는 부분까지만을 계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을 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반을 하면 완전히 소나무 가로수 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경수 식재 및 관리 현황입니다. 조경수는 전체 11종에 23,328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왔다갔다 합니다. 이유는 금년 봄에도 1,800주 정도를 읍면에 배정해서 캐가고 각 기관별로 배부를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83주에 대해서 병충해 종합방제, 필수원소 엽면시비, 생리증진제 토양관주, 수형조절, 진입방지 차단시설물 사업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더 실시를 했습니다. 2001년도 소나무 보호사업은 183주에 대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사업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7번 도시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은 4개소가 지정되어 있지만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도시근린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도시어린이 공원이 14개소가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시설물은 표와 같습니다. 2000년 도시공원 관리 현황은 청전제 6공원외 2개소에 사업비 1,670만원을 들여서 파고라외 3종을 보수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갑자기 청전 제6공원 파고라가 우르르 쓰러졌어요 완전히 제척하고 다시 세우는걸로 했고 중앙공원 간이화장실 설치는 300만원 들여서 했고 중앙공원 정비공사는 2,48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따른 예산 재배정은 총 6개 동에 1,975만8천원을 해서 수시 보수 작은거 배드민턴 매트가 떨어졌다 하는거 동에서 계속해서 갈아 끼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현황인데 이것이 좀 틀립니다. 공익요원 고정 배치가 17명에서 제대를 해서 11명이 있고 공공근로사업 청소가 10명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농촌일손돕기 때문에 하지말아라 해서 3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2001년 도시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를 청전 제4 어린이 공원 공중화장실외 4개소에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도시공원 관리에 따른 자금배정을 1,850만원을 6개 동에 배치해서 작은 고장난 것은 도에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현황은 현재 11명에 1명을 본청에서 도시공원계에 총괄을 보게 하고 10명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8번 숲가꾸기 부산물 톱밥 생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부산물 톱밥 생산 추진을 작년도부터 톱밥 생산기계를 사가지고 작년도에 송학면 무도리 39-1번지외 2필지에 12월10일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제천시 전체를 놓고 볼때 축산농가 2,367호에 사육두수가 29,854두인데 톱밥 발효사 설치 농가가 131호고 톱밥발효사 설치 농가에 대한 연간 소요량이 15,766㎥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12% 정도되는데 나머지는 입협에서 톱밥을 생산하고 여러군데서 생산하니까 작년도에는 계획을 27,285포를 해서 34,480포를 생산 판매해서 120%의 실적을 올렸고 2001년도 현재 생산량은 600㎥정도 6,000포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료없음 사항에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뒤에 붙임 1표와 붙임 2표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그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고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됐고 해서 빨리 끝낼려고 나름대로 심도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p에 보면은 산림 형질변경 협의내용해서 있는데 여기보면은 관광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금년에도 작년 2000년도, 2001년도에 해서 ES리조트 사용승인 협의한 사실이 있죠?

예. ES리조트가 3차에 거쳐서 산림 형질변경 협의가 됐는데 아마 99년도, 2000년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옵니까?

협의를 할 때는 관광과에서 주관과에서 이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인증을 받고 도의 승인도 받고 결제권자의 최종 결심을 받은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 지역내에만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어느정도까지 땅을 사용하겠다 이다음번에는 어느정도까지 사용하겠다 해서 협의신청을 하면은 그 지역이 관광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리없이 협의에 응해 줍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협의하기 전에 심의회에 출석해서 상의하는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들어오면 99%가 협의를 해주게끔 되는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1차 사업에 있어서 ES리조트에 아주 산꼭대기 돌출부분 능강계곡 쪽을 제척지구로 해서 일단 제척을 시켰는데 이부분이 다시 허가가 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척사유를 보면은 여기에는 아마도 원주지방환경청 문제도 있었고 정방사, 능강리 주민, 환경적인 측면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했는줄 아는데 허가가 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첫째적으로 거쳐야 될것이 산림녹지과를 거쳐서 산림훼손허가가 먼저 나야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이 들어오면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조사를 합니까?

환경성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을 주관 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 지역이 나무가 울창하다든가 해서 전혀 산림훼손을 해서는 안되겠다 완전히 보존용지다 이런 부분하고 보존용지라 하더라도 관광개발에 개발 조성지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그것도 협의를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최소한의 임목을 훼손해라 ES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임목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과장님 또 거짓말 하시네요 임목을 아예 건드지지 않고 집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3차에 걸쳐서 해주셨다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현재 사무실 뒷편 같은 경우는 임목을 다 깍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부분이 말이 과하게 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임목을 건드리지 않는다는게 소나무 같은 쓸만한 나무를 안건드린다는거지 잡목은 건드립니다. ES리조트에 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지붕위로 소나무를 올리고 그 부분을 마무리한걸 여러개 보실 수있습니다. 최소한의 임목을 체적하도록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혀 안건드린다는 쪽의 말씀은 시정하겠습니다. 최대한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의 형질변경 협의 내역 3건 들어온 내역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고 19p 10번째인데 임도시설사업을 제가 지적사항보다 월악산 국립공원내에 산불이 나니까 문제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 산림자원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임도시설을 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지역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부락과 부락간의 교통 해소 차원에서 하고 강원도에 임도 개설 차원하고는 굉장히 산림경영 차원에서는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원도 임도시설하는거 하고 저희들이 하는거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강원도에는 같은 군내에 국유림 관리소가 있어가지고 가리왕산 넘어가고 하는게 전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 직속사업으로 대형화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은 물량을 4㎞, 5㎞ 간신히 조금씩 전국을 나눠주는 거에 따라서 하는데 부락간 도로를 최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락간이나 농로 교통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시행하고 같은 효과를 보면서 두가지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것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성면 활산리하고 금성면 월굴리하고 합친다면 그것과 산만 올라가서 산 중턱에서 그치는 그것과의 우선순위는 부락간입니다. 그렇고 지금 월악산 국립공원에는 저희들이 시설할래도 할수가 없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은 공원 자체가 훼손을 마다하는 기간이고 훼손이 국립공원 구조조정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전혀 일체 안되기 때문에 수산 상천도 가다가 중간에 걸려 있어요 1년을 협의해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리왕산 같은데서 대하쪽에서 정선까지 나갈려면 5~6시간 걸리는데 임도를 따라서 제가 강원도 비행기 타고 산을 내려다 보는 기분도 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일거양득이 되더라구요 산에 가다보면은 휴양지도 있고 버스까지도 올라와요 임도를 따라서, 이럴때 보면은 자원적 측면에서 우리 지역경제 및 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두마리 토끼 다 잡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우선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어요 23p 봅시다.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관리현황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가보니까 이런것들이 많이 죽었는데 가로수 조경수 식재 관리 현황에 보면은 은행나무, 벗나무, 버드나무, 느티, 복숭아 해서 여러가지 수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 상징나무 심기 이런것도 있고 가로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년 한해로 인해서 많이 고사됐다는건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중에도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자보수를 하고 금년에 끝나는거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2년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이면 만료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죽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나 복구라고 하나

설계가 돼서 한 사업이니까 하자보수라고 하죠

그러면 하자보수를 지금 신청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요? 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거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제 얘기는 12월달에 가면은 만료가 되면은 그 넘으면 하자보수를 원할 수가 없고 지금 사업자에게 하자보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심은 가로수 쉽게 얘기하면 한수에서 가는거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찾는 것은 과장님이 찾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사업자에게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질없도록 시비를 안들이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 물을 주고 열심히 살릴려고 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내비둬서 그냥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자가 성의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단지도 위원님들이 잠깐 봤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많이 죽었더라구요 그것도 사업자를 선정해서 심은 겁니까?

예.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자를 선정해서 심었는데 그게 제일조경에서 맡아서 한 사업입니다. 언뜻 보시기에 앞에 심은 베론나무 50주가 한 주도 안살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베론나무가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꽃이 피는 나무인데 아주 꽃이 이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부터 하자보수 얘기가 나오고 있구요 금년 가을에 심을 것이냐 내년 봄에 심을 것이냐만 문제가 되지 안에 야생화는 물을 일곱번째 뿌렸습니다. 제일조경에서 같이 가서... 같은 원추리 하면 원추리가 이파리위에 반 정도만 죽었지 밑에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잎위에 반드시 소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다하게 죽은게 발생되거나 하면은 야생화 식재를 다시 하자보수명령을 내겠습니다.

야생화단지도 전문업체에 용역설계해서 한 겁니까?

용역설계는 하지 않았구요 조경 1급 기사 자격증을 가진 업체에 기술자를 들여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야생화단지해서 거창하게 생각하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기대보다 실망이 큰게 조금 이런것은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했으면 좋을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란 말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자원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고 일단은 하자보수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과 주무 담당들 상당히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군데 현장도 가보고 지적을 하고 시정도 요하는 시간인거 같습니다. 첫째로 7p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림 형질변경 복구현황에 대해서 몇㎡까지 면제 사유가 되죠? 복구비가,

복구비는 660㎡까지니까 200평 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200평이면 660㎡ 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송학에 15번은 660인데 복구비가 예치가 됐네요 과장님 복구비에 ㎡당 복구비 산정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용도에 따라 틀리나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자료에 의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건데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년도까지는 330㎡ 100평까지만 면제 대상이고 금년도 부터는 660㎡까지는 면제가 되는 사항이라서 15번은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경사도에 따라 복구비 차이가 납니다. 15도 이하가 있고 15도에서 30도까지 30도에서 45도까지 경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복구비가 올라가야 되는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하고 금년도하고 규정이 바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됐다고 답변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14항은 작년도 7월1일날해서 금년도 6월30일날 된건데 어떻게 대상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과가 돼야죠 답변이 맞지가 않네요 좋습니다. 서면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다음 기회에 구두로 하든가 서면을 하든가 답변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건 몇㎡가 되든간에 전체가 면제가 되는 겁니까?

면제대상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되고 설계해서 시공하는 공사는 면제대상이 된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있답니다.

규정에 의해서죠?

예.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합시다. 16p 마을 상징나무 심기 사업 추진 해가지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언급이 되셨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덕산 후천마을 감나무 지역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고사목이 많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소홀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이재일 과장님한테 지적을 드리는건데 이것을 시정해 주세요

이것도 읍면사무소에서 파악한 것은 후천리 감나무 죽은 것이 15개라고 보고가 됐는데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보니까 10% 23주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대교~상천간 도로에도 가로수 식재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살았던 것이 죽은 나무가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재시공 시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2p 보호수 관리사업 추진현황해서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음나무 등이 있는데 느티나무 도 지정나무죠?

예.

도 지정나무로 관리해 오고 있죠?

그렇고 저희 제천시도 시 나무로...

그런데 마을마다 상징나무가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산이 우람하고 큰것들인데 외과수술을 하고 보호수로 해서 주변정비를 해주고 하는데 어떤 대상지 선정이 기준이 있습니까? 면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직접 대상지를 선정하는 겁니까?

보호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과수술이 98년도 까지는 국가에서 직접 하더니 이제는 보호수 관리사업에 국비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나무종합병원에 의뢰해서 저희들 27본을 제외한 31본이 있을 때 느티나무만 한국나무 종합병원에서 보호수 지정되어 있는 것을 동네에서 다니면서 묘목을 한번... 저희들이 도와주고 한거는 아닙니다. 당신들이 보고서 산출을 해봐라 했더니 23억이 있어야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군데 손볼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국비에 부담하는 국비나 도비가 와서 거기에 조금만 예산을 세워주니까 한해에 한두그루씩 밖에 손을 못댑니다. 제가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나무고 우리가 보호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거라면 시비를 과다하게 투입해서라도 요구는 하겠습니다. 4~5천만원씩 1년에 투자를 해서 지금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갈거는 시행을 안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무 살리는데 주축을 하지 나무 옆에 조경까지 석축까지 설계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23억씩 들어갈 수 있는걸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저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면 시비를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하면은 지금 수산면 오티리 있는데 이과장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오티리가 무형문화제 별신제 도 지정으로 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도로변에서 50m 들어가면 마을 상징나무가 있는데 다 죽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각 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우리 이재일 과장님 가보시게 되면은 바로 손을 써야 하는 나무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꼭 수종이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음나무 외에 보호수로 지정할 수있는 폭은 없습니까?

아무 나무나 다되는데 단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3가지 규정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소나무 하면은...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가지 규정을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규정이 수령, 소나무 같은거는 200년 이상, 수고 높이가 20m 이상, 흉고 직경이 2.2m 이상인데 소나무나 삼나무, 전나무, 측백나무라도 다 그 규정에만 맞으면 보호수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것이 느티나무기 때문에

그러면 이과장님 측백나무도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측백나무 군락지 우리 관내에 어디 있는거 장소를 파악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해봤습니다.

단양지역을 가보면 측백나무 군락지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죠?

예. 많습니다.

수산에서 단양쪽으로 가다보면은 좌측편에 측백나무 군락지가 한 15,000평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대리 앞이 되겠네요

원대리 못가서요 이런데는 공공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가꾸기 사업을 해놓으면 36번 국도를 활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상당히 제천시의 산림행정이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효과를 볼수 있는 홍보효과도 상당할텐데 그런데는 산림과장님이 관심이 없으신거 같아요

고려하겠습니다.

한번 현지확인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조처를 취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3p 아까 가로수 조경수 식재관리 현황으로 이재환 위원도 질문이 됐던 사항인데 작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과장님한테 금성면 입구에 유성가든 앞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식을 해놓고 그것이 고사됐을 때는 변제조치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당시 답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관리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섯본을 옮겨놨는데 옮긴 자리가 거기서부터 250~300m 윗 자리입니다. 작년도에 다른 은행나무 잎이 활짝 폈을 때 그 잎 크기의 반 정도 되는 것이 나서 살았습니다. 현재까지 살아 있어요 그런데 금년 가뭄에 어떻게 견뎌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계장님이 저희들 수행을 했나요? 허남수 계장하고 갔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상당히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했던 사항인데 옮기기 전에 이미 나무는 죽은거예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인위적인 조금 표현을 강하게 한다면 너무 잔인했어요 예견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확인한 후에 변상조치시키세요

변상조치를 수령하고 여러가지를 봐서 나무값을 하는데 그 규정 그대로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변상조치 시키세요 왜냐하면 이웃의 주민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교묘했기 때문에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한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지난번 가서 본 의림지에 소나무 고사목 하자보수 하실거죠?

의림지 고사목 3본을 말씀하시는건데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림지 가는 도중에 소나무가 많은데 시민들이 거의 그걸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이다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인수받지 않은 사항이니까 그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를 하자보수를 할거 아닙니까?

저희가 심은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대답만 해주세요. 빨리빨리... 다음에 무궁화 식재한거요 명암 가본데 것만 얘기합니다. 산림욕장안에 고사된거 과장님 보기에 어떠세요 다시 해야 될걸로 봅니까? 그냥 내비둬야 됩니까?

반드시 다시 해야 하는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산림욕장에 심은 5천본이 저희가 봤던 그 자리에 심는게 아니고 네부분으로 나눠서 심겼는데 거기 심긴 것이 800본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몽룡위원님들도 그날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도 심은거하고 작년 가을에 심은거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심은 것은 3월 한달 가뭄들어 지난 뒤에 물을 주고 4월 중순경에 심은 것이고 물을 일단은 심을 때 주고 그 위에 물을 다섯번을 뿌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심은 것은 심은 자리에 두번만 소방수가 뿌리듯이 뿌린 것을 등한히 했다고 하면 등한히 한게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날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네군데로 심었다구요? 7,780본을 나눠 심었다고 했죠?

예. 여러군데 나눠서 심었습니다.

산림욕장내 무궁화 식재한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의가 부족해서 죽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밑으로 그냥 꼽아놓은거 같이 봤고 실례로 금성면 높은다리에 공원 하나 있죠?

예.

거기도 무궁화 식재했죠?

금년도에 한겁니다.

거기는 내가 다니면서 봤을 때 볼적마다 물을 주더라구요 가보세요 얼마나 잘 살았나, 업자가 거기하고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리죠? 거기는 열심히 해서 살려놨는데 거기는 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가로수 문제를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하자기간을 몰라서 그러는데 복사골 복숭아 나무 심었죠?

예.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경수까지 심은 것은 230본 개살구 나무를 심었는데 첫해에 6본이 죽었고 올 가뭄을 지나고 나니까 18본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많이 죽었는데 거기 복숭아 나무는 제가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관리상태가 힘들다고 봐요 겨울에 동사도 많이 하고 벌레가 심하기 때문에 자주 소독하지 않으면 굉장히 상태가 좋지않은걸로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 소독을 몇번했어요?

작년도에도 두번했고 금년에도 한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복숭아 나무는 보식하기 위해서 꽃묘장에 잔여 50주를 제대로 심어놨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원래 나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보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력으로 할 겁니까?

자력으로 안합니다. 이거 하자보수를 할겁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어요?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물론 명을 따서 복숭아 나무를 심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수종 선택을 잘못한거 같아요 아주 보기가 좋지 않더라구요

송학면 도화리라서

글쎄 명을 따서 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은 수산 능강쪽에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가로수가 많이 죽었던데 우리가 어제 가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겁니까?

남아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조치하시고 거기 보니까 덩쿨제거가 별로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점은 공공근로사업을 농촌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다시 시행할건데 7월1일부터 딱 시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지방도 수로원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세워서 하는거예요?

저희들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공공근로가 아마 7월5일쯤 저희한테 올겁니다. 그러면 바로 데리고 가서 작년에도 세번 잘라줬는데 세번 정도 계속 하겠습니다.

시행해 주시구요 아까 이재환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야생화단지 어제 가보고 굉장히 실망이 많았습니다. 야생화단지를 한다고 하길래 과장님께 분명히 그당시에 말씀드렸죠 최소한 월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만수골 정도로 해놔야 된다 그런데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거기 야생화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야생화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야생화 꽃을 한군데 집중시켜 가지고 연구도 하고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다목적으로 하기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야생화가 종류가 여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음지 그늘에서 크는 야생화가 있고 양지에서 크는 야생화가 있고 늪에서 크는 야생화가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것을 분류해서 요소요소에 심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보니까 전부 벌체를 다 했어요

벌체를 한게 아니고 임내정리작업을 했어요

나무를 심어놓고 밑에 화훼작업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그 사이에 소나무 사이가 전부 다 산초나무 갈둥치 이런걸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파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임내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목이 됐든 뭐가 됐든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는 내비두고 밑에 화훼작업을 해서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야지 어제 보니까 완전히 전체를 다 벌체를 해가지고 나무 심은데 다 나무 죽고 조림사업한 기분이 나던데 그게 무슨 야생화단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수목도 같이 할려고 지금 1차년도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보기에 아주 흡족하지 않을거예요 2, 3차 년도를 지나가면서 볼거리가 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나무도 몇주 내비두고 산초나무도 몇주 내비두고 살아있는건 다 몇주씩 내비뒀습니다. 그러나 갈둥치가 우거진 사이에 소나무를 비집어갈려고 커올라와서 길기만 한거를 제거를 했고 일부 같은 수종이 많은 나무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지 찾고 양지 찾고 해서 야생화를 심어가는데 앞에 연못까지 만들려고 파헤쳐놓은 자리를 보셨을 겁니다. 연못을 만들어서

시간이 자꾸가는데 되풀이 하지마시고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겁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겁니까?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 조경업체 운영하는 곳에 조경 1급기사를 불러서 설계를 했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고 환경연구소 야생화 담당자 그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분이 어떤 분이예요?

충북도 환경연구소 야생화 담당자인데 야생화에 대해서는 자기가 충청북도 최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사람한테 설계를 했고,

도에 근무하는 사람이예요?

환경연구소에 있습니다. 전담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구요?

이름이 이규용입니다. 그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어디는 어디서 심어라해서 1차 년도 사업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2, 3차 년도까지 하는데

물론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했으면 누가 보더라도 크게 잘됐다고하는 소리는 못듣더라도 아주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듣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천시의 하나밖에 없는 시에서 주관하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야생화단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으로서 다른데도 가서 견학을 하세요 과장님이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조성해 나가야지 과장님이 그런 견학도 안하고 연구를 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잘될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현장을 본 결과에 의해서는 실망이 매우 큽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지적이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른데 견학해보신적이 있어요?

한 세군데 가봤습니다.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소백산 야생화 만들어 놓는데 가봤고 광릉 수목원에 세조대왕릉있는데 광릉 수목원이 있습니다. 광릉수목원에 가봤고 금산시에 야생화를 많이 한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능강리 가는 쪽에 밭에 심은거는 원래가 밭을 저희들이 야생화를 심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초하고 야생화하고 같이 해서 그밭을 약초하는데다 할려고 했더니 그 밭이 나서 야생화를 심은거지 야생화가 아니라 수목 종류를 우선 심었는데 그것만 길에서 봤으면 좀 이상스럽고 거기 계단을 올라서가지고 계단위에가 주축입니다. 거기 연못도 만들거고 이런식으로 할건데

우리도 봤는데 야생화는 위치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음지에 나는 야생화, 양지에 나는 야생화, 늪지대에 크는 야생화를 잘 구분해서 위치선정을 잘 보완해서 해야지만 성공이 되는거지 아무데나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과장님도 다른데 견학을 다 했다면서 견학하신데 하고 여기 하는거 하고 어때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광릉숲처럼 만들어 볼려고 광릉숲에 가면은 마름모꼴로 해서 무슨 정 또 어느거는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해서 거기는 무슨 정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미흡하다 하면은 2년차 3년차 할 때 지금은 28종 밖에 안 심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른 종류를 심어나갈 때 보완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p에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가 있는데 불용액 액수하고 합계가 맞지 않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 불용액은 아까 농정과는 500만원 단위로 뽑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거 쉽게 얘기해서 야생화 식재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야생화 식재사업이 7,100만원인데 그거 다쓰고 27만원 남았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안봤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딱 맞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이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이 남은 불용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잘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작성해 주신거는 불용액이 1,563만1천원인데 4,016만1천원을 합계액으로 내놓은 이유가 뭐냐구요 아까 그거와 맞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하시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합계에 나와있는 예산액이 1억180만원 집행액이 9,163만9천원, 불용액이 4,016만1천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감사자료 작성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산림관리 월액여비 문제는 1명 미지급 휴양림인데 이게 2000년 감사때도 청원직 1명은 출장갈 일이 없었다고 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똑같은 그 사항입니까?

이것은 그사항하고는 틀리고 작년도에 청원직 한사람이 9월달에 명퇴가 됐습니다. 그거하고 관련이 되고 비었던 자리를 청원직들 한달에 85,000원씩 받는데 그것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합쳐져서 93만5천원입니다.

금액은 적지 않은데 이왕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시는데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p에 김병창 위원님도 질문을 한 사항인데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게 뭐냐면은 8p에 보면은 22번에 청풍 계산지역에 주택부지 조성 640㎡은 411만4천원을 받구요 바로 251번에 똑같이 계산지구에 510㎡ 주택부지 조성은 면제를 시켰습니다. 뭔가 산림녹지과에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이거 660㎡에도 안맞고 330㎡에도 안맞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런식으로 복구비를 예치하기도 하고 안하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무자하고 철저하게 따져서 그사항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없는 사항인데요 99년 6월이면 재작년이죠?

예.

금월봉 산림 형질변경 신청건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99년, 2000년 감사자료에도 금월봉 산림 형질변경 건에 대한 자료를 찾지 못했거든요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 형질변경 건이 면제가 된건지 제천시장이 해도 면제라고 해서 서류에 나오는데 왜 이자료가 빠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천시장이라고 한것은 신고건수에 나온 것이고 금월봉은 99년 6월에 산림 형질변경 협의를 해줬는데 관광과에서 자료가 와서 협의를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한 사항이면 산림 형질변경허가나 복구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협의된 사항에 설계대로 다 절개됐을 경우에는 그 일로 인해서 다른쪽의 사면이 훼손됐다든지 하는거는 이것도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99년 6월달에 금월봉 산림 형질변경 협의내역서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몇평을 산림훼손하고 어떻게 복구하겠다 하는데 대한 협의는 하셨을거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변경협의 3단계가 있죠?

예.

그중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창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이재환위원님이 말씀하신거 관광지 3건에 대해서 해달라고 할때 같이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p에요 산촌종합개발 사업 추진현황인데 융자하고 자담이 줄었는데 사업비용이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주택신축하고 주택증축이 처음에는 10농가, 20농가 원하더니 자기네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주택 증축인 경우에 약 500만원 정도 융자해 주고 지붕개량해라 어째라 하기 때문에 그만 포기를 합니다. 옛날같으면 융자해 주고하면은 주택 신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행랑채 다시 짓고 하는데 지금은 융자해서 하라면 그것 안하고 은행에서 갖다쓰지 그런걸 가지고 잔소리를 들어 이러고 주택 증신축에서 많이 포기가 돼서 약 제가 알기로는 5~6명이 포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항아닙니까?

원해서 신청자까지 다 나와있는데 그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다보니까 딴 동네로 갈수는 없으니까 옥전1구에서 포기한거를 옥전2구로 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200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보급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있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을수 있는 특색있는 작목을 개발보급할 것을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서 잔대, 산초, 지황, 상황버섯등을 실증재배 하였습니다. 잔대 감초는 2년차에 실증재배중에 있고, 지황은 다수성이나 수요처가 많지 않아 확대보급이 곤란하고 상황버섯은 소득작목이나 소비가 수요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판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초는 산초묘목을 7농가에 3,000본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잔대 작목의 상품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보지않도록 농가 소득을 높일수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잔디시범포를 현재 3개소에 0.3ha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덕산 월악리외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싹은 쌈용채소로 뿌리는 구이, 반찬 약용으로 이용해서 관광지소득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범포에서 재배한 결과 직근으로 상품성이 양호한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사업에 농기계 폐유공동처리 확대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농기계폐유확대 보급을 지난해 61개소, 금년도 50개소해서 111개소에 확대보급했고, 앞으로는 폐유통 활용도를 제고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 2000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은 시설비에 1,243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전통식품 홍보 안내판을 단리 청풍식품에 500만원을 지난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인허가가 도저히 나지않고 사업장을 금년부터 2～3년에 걸쳐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다음 씨감자시설 양액재배시설 743만원이 남은 것은 사업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에 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사과저수고 주밀식재배시범포가 백운면 방학2리 이영상씨에 3,000만원 사업비에 1,300만원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묘목은 가을식재보다 봄식재가 활착율이 높고 또 지침상 봄에 식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3월27일날 정식을 해서 현재 잘 생육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 1,3,5,7,8항에 대해서 자료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p 농기계순회수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 정기수리 120회, 나머지는 수시 수리로 해서 농업인 요청지역에 나가서 수리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월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530대에 439만3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6월17일현재 982대 889만7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과거보다는 150만원정도 더 수리를 많이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099대에 1,509만8천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5p에 농기계폐유공동 처리 시범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61개소에 720만원, 금년도에 50개소에 6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1,320만원으로 111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활용실태조사를 해서 활용부진지역 22개소에 대해서는 장소이동과 관리자를 재지정을 하였습니다. 금후 정기적인 점검으로 수집폐유 처리 및 안전관리지도에 힘쓰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강화로 사업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p에 농촌여성 소득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천연야채발효음료는 지난해 사업으로 백운 운학2리에 3,200만원 사업비로 사업장 20평, 오지항아리, 숙성조를 설치해서 현재 제품이 생산단계에 있습니다. 고춧가루 가공시설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덕산 선고1리에 2,600만원 사업비로 현재 작업장이 완료되었고, 내부기구 구입을 위해서 기 설치 지역을 견학해서 기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현지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포장재 개발사업은 금년 사업으로서 3개소에 노목건강촌, 청풍식품, 신월식품에 개소당 600만원씩 지원해서 제품별, 포장디자인과 시장조사를 해서 시안을 지금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농산가공품의 질의 고급화, 상품의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 포장재 및 홍보용 팜프렛까지 제작해서 브랜드화 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p에 농촌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봉양학산, 백운모정, 송학 시곡3리 3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해서 파고라형 정자와 쉼터를 정하고 주변 조경까지 사업을 마쳐서 현재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봉양 삼거리, 백운 가정, 산곡동 3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정자형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사업장 선정을 5월17일날 완료를 했고 추지협의회 개최로 사업결정을 5월22일하고 업자선정을 해서 산곡동은 6월9일날 설치를 완료를 하고 봉양 삼거리와 백운 가정은 7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반작업후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부락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p 향토음식 명품화 추진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120명을 중심으로 해서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을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떡포장재는 2개소에 고용촉진 훈련은 한식조리사과정은 3개월 코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지난해에는 향토음식 계승을 위해서 특색음식 교육을 1,544명, 정기교육 월 2회, 이벤트교육을 20회 실시를 했습니다. 제4회 한방요리 축제는 10월7일부터 8일까지 향토, 특색음식 전시 및 시식회 판매행사를 가졌습니다. 금년도에는 떡포장재 개발, 보급은 약초,향토떡 포장재를 2개소에 교동떡집과 골목떡집에 각 3종씩 2,500매씩 제작해서 소포장해서 실용화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금후 계획은 금년도에는 제5회 향토음식경연대회를 9월중에 의병제와 별개로 해서 우리고장의 향토음식을 지정해서 홍보를 하고 향토음식 모형도도 제작해서 공공기관 내지 관광지에 전시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p 제천약초이용 관광상품 연구,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약초엿, 순대개발을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해에는 약초를 이용한 비누를 상품화해서 지금 레이크호텔이나 ES리조트등에 상시 판매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약초순대 배합테스트를 두번에 걸쳐서 한결과 약초즙 플러스 약초가루를 첨가한 것이 현재는 제일 나은걸로 실험결과 나왔습니다. 약초엿은 첨가 액기스 배합비율과 포장재 개발의뢰를 해놓은 단계에 있고, 금후는 약초엿 상품화를 위해서 개수, 규격, 가격등 구체적 제품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약초순대는 관광지 별미음식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10p 실증시험포장 운영사항입니다. 공정육묘장은 유리온실 200평에 61만본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77만5천본을 생산했고, 금년도 현재까지 고추를 13만5천본을 분양완료 하였습니다. 금후는 육묘장 홍보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신청량을 접수받아서 계획육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하작물은 5～7월까지 오이, 양채류, 여름배추를 24만본 계획으로 육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배추는 7월부터 배추 24만본 목표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육묘공급을 하겠습니다. 11p 새기술영농시설은 양액재배사 100평, 자동화하우스 500평해서 600평에 양액재배사는 결구상추 플러스 토마토, 딸기해서 지난해 3기작을 재배를 했고, 양액재배는 겨울동안에는 축열물주머니를 이용해서 가온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고, 자동화 하우스 200평에는 방울토마토, 플러스 홍고추 2기작을 지난해 재배 했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300평에는 벼육묘, 플러스 메론, 플러스 갓을 재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양액재배시설에는 지난해 9월달부터 3월달까지 딸기촉성재배를 마치고 토마토를 지금 재배해서 수확중에 있으며, 꽈리고추를 금후에 할 계획입니다. 자동화하우스 200평에는 애호박 플러스 토마토, 딸기 촉성재배 3기작을 할 계획입니다. 자동화하우스 300평에는 딸기 100평에는 딸기 잔묘생산을 2만본 계획으로 현재 포트에 8,000본을 받고, 있고, 앞으로 12,000본을 더 받아서 우리관내에도 시설채소 주산단지인 고암장락, 모산주위에 수막재배시설을 이용해서 촉성재배로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200평에는 토마토 플러스 메론, 겨울채소 해서 3기작을 재배계획으로 추진하고 12p 노지 실증포에는 1,050평에 감자종서 증식을 비롯해서 9개작목을 현재 재배중에 있으며, 지난해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에는 13p가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목은 잔대, 감초 각 50평씩, 잔대는 쌈채실용화 하고 뿌리는 약용화해서 종자 채종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을 갖춰서 추진하고 감초는 지역적응시험이 2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현장애로기술 실증은 홍화는 우량계통 선발을 위해서 종자를 최종 보급하고 홍화는 우리가 결각종에 3년차에 순계분리를 해서 완전히 제천홍화종자로 명명을 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가피는 50평에 묘목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종자파종해서 육묘중에 있고, 감자종서 증식은 200평에 조직배양 감자를 현재 증식하고 있습니다.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서 밤호박 플러스 억제 쥬키니, 밤호박은 현재 착과중에 있습니다. 밤호박에 끝난 다음에 쥬키니 재배를 해서 담배후작하고 연계해서 농가에서 실증재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래방자 전시 품종은 고추품종전시 100평, 우수품종을 17가지를 전시해서 농업인들이 와서 보고 내년도 품종선택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17가지를 전시를 했습니다. 표본식물 전시는 440평에 120종을 현재 140종을 전시를 해서 견학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채는 현재 증식을 해서 의림지에 1차 6월7일, 2차 6월12일날 50평에 복원을 해서 현재 활착 단계에 있습니다. 잔디포는 모수포로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금년도에 상당히 한해로 인해 가지고 바쁜 시간을 보내셨죠? 농민들하고 고통을 나누고 영농에 도움을 줄려고 최선을 다한 그런 한해가 되는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은 지금 일정이 토요일날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선 서류식 감사를 앞서서 하는데 몇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p 농기계 수리사업, 이게 농민들한테 상당히 수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극찬도 있는데 아마 다소 부작용도 미미하게 발생되는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농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게끔해주시고 농업종사자들이 여하간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겠죠?

예, 되어있습니다.

전년대비해 가지고 활용도가 증가되는데다가 역점을 둬가지고 추진해 나가길 부탁드리겠고, 희귀부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희귀부품은 저희들이 일반적인거 다량 소비되는 품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확보되어있는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대리점에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수리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여하간 그런걸로 인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아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강구되어야 되겠구요. 또 5p 폐유공동처리 시범사업이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이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유를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처리를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폐유수집처리 허가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제천에는 없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이 일일이 안내해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가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농가에서 부담안시키고 그사람들이 그냥 수거해가는 실정입니다.

예, 처리도 중요하지마는 수거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거고 마지막으로 6p, 지역농특산품 포장재개발 사업해 가지고 사업장 3개소에 포장재 지원이 된걸로 알고있고, 앞서서 입간판에 대해서는 허가 과정에서 사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조성이 되어있는데 청풍식품에 대해서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번 들려서 봤더니 상당히 부가성이 높은 사업인데 지역소득이나 지역농가들한테도 부가성이 있다 보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거 같아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 식품을 제조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죠?

예.

하우스에서 작업하는데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는 제천시의 브랜드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뭔가 좀 지원책이 강구되어 가지고 현대화로 인해 가지고 콩생산농가도 도움을 받고 부락에서도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보장이 되는 그런 사업장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데 여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줄수 있는게 융자 뿐이죠?

저희가 지금 융자도 저희들이 해줄 여건이 안되구요. 사업비로 해 가지고 특별한거 사업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를 하지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줄수 있는 폭이 융자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시범사업으로 하는건 보조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예유통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원예유통계에서 한번 사업을 시험을 하게끔 그런 것을 각과에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최몽룡위원입니다. 현장을 보지않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드릴수가 없고 한 3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병창위원이 얘기한 농기계폐유 공동처리하는거요. 그것을 2000년하고 2001년도 이렇게 해서 111개소가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마을별로 이걸 설치해놓은겁니까? 어떻게 해놨습니까?

부락단위로 해가지고 하나 가급적 농기계보관창고 있는데 위주, 아니면은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회관근처 이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설치를 현장을 나가봐야되고, 혹시 111명 자료가 많을런지는 모릅니다마는 읍면동 장소하고 관리자 현황나온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좀 내일까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탱크를 만들어놓은 겁니까?

사각베일러 프라스틱으로 되어있는건데 농약치기 위해서 뒤에 실고다니는거 비슷한건데 특수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거나 그럴 염려도 없어요. 그리고 바닥에 받침까지 저희들이 다해서...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될거같은데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p 고추가루 가공공장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 기계로 빻는거예요?

저희들이 일감갖기 사업장으로 해서 농촌에 생활개선회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소량을 빻아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저비용으로 해서 이용할수 있게, 조금 농한기 같은 경우에는 빻아가지고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판매까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감갖기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 떡빻고 고추가루를 빻는 그런 기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원해준거다.

예.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거죠?

일감갖기 사업장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틀립니다마는 고춧가루는 저희시에서는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부가가치가 있을까요?

부가가치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p에 향토음식 명품화추진에 밑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향투음식 특색교육을 40회 이래가지고 1,544명을 했다그러는데 이것도 자격증을 부여하는 겁니까?

향토음식은 이게 자격증 부여하는게 아니구요. 한식조리사반 고용촉진훈련으로 해서는 자격증이 부여되는건데 이것은 특색음식을 보급해 가지고 대중화 할수있게 하기위한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얼마가 되는거예요?

교육은 1일씩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하루를 잡아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연중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정기교육이 월2회 정도하니까 부녀자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여자들만 하는거예요?

여자들이 주로

여자들만요.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예, 고용촉진훈련은 남자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모집을 해 가지고 1년에 1회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중 교육을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향토음식 교육은 주로 우리음식연구회 회원이 지금 120명인데 그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부들은 안되고,

생활개선회원도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주로 우리 음식연구회 회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회원 모집은 저희들이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향토음식 연구모임회 회원들이 대개 어떤 요리사 자격증이나 이런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구요.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거의 한식조리사 자격증뿐이 없습니다. 양식도 하나도 없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향토음식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천시에 많은 음식업이 있지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특색있는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이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그 기술있는 사람들 매일 모아놓고 교육하고 또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지마시고 새로운 분들을 모집을 해서 맥을 이을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p 보면은 우리 새기술영농시설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하우스를 지금 가지고있죠?

예.

하우스에 많은 작물을 재배하고 시범포를 하고있는데 우리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현장 교육같은거 혹시 안합니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