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저희 국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21일자 도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욱 도립국악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문화정보의시대라 일컫는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창달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 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 회계연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434억6,823만원으로 기정예산 332억335만원보다 102억6,4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1,60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5억4,262만원, 국고보조금은 69억5,900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2억5,275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790억73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억2,9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06억4,167만원보다 114억6,547만원이 증액되어서 421억7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문화예술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2억9,307만원이 많은 209억7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재관리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5억2,760만원을 감액해서 167억9,287만원으로, 세계소리축제운영은 당초보다 7억원이 많은 41억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당초예산 123억2,346만원보다 2억2,456만원을 감액한 120억9,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관광진흥분야는 기정예산 26억4,787만원보다 2억2,456만원이 적은 24억2,3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6,755만원을 증액해서 173억2,4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체육진흥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억633만원이 많은 132억5,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관리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억6,122만원이 많은 40억7,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은 기정예산보다 6,270만원을 증액해서 37억4,151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인의총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4억2,140만원을 증액한 8억8,802만원을, 익산지구문화유적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4억3,740만원을 증액한 19억8,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덧붙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938만원이 많은 791억1,670만원으로 수정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립미술관건립비사업시설비 중에 2천만원을 건축설계경비 공모시상금은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화산서원보수 등 문화재보수사업비 6,500만원, 2003년 전국체전준비를 위한 상황실 운영 및 준비단 사무기기 구입비로 4,4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관광국의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에 의해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가예산의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와 주요시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 행정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예산개요, 세입·세출예산내역은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서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세입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부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9%가 증가한 102억6,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주요증감내용은 지방교부세 변경결정으로 2억5,275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 69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증액 35억5,860만원 중 34억7,262만원은 도립미술관건립 완주군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21.2%가 증가한 138억2,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그 주요증감내용으로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사업이 당초 가내시된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확정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함으로써 증액된 것이며 일부 문화재보수 경비사업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가보조금사업 중 전통문화지역조성 30억원, 공립박물관건립 9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5억원, 지방문화사업 창업보육센터 20억원, 문화관광축제 22억원,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 2억1천만원 등 25개 사업비 66억3,642만원이 증액되고 문화재보수 정비 등 4개 사업은 36억4,49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사업인 세계서예비엔날레행사 2억원, 도립미술박물관건립 30억원, 전주∼군산간벚꽃마라톤대회 3억원 등 35억원이 증액되었고 월드컵관광문화유적가꾸기사업 7억5,0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사업인 전라북도문화유산해설사양성교육, 천연잔디구장 등 5건으로 2억3,272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부 어린이체육교실운영 등 5건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운영민간위탁금 15억3,5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물품구입 7억원,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 7억원, 고창청소년수련관건립 5억5천만원 등이 주요증액요인입니다. 페이지 103쪽 도립미술관건립의 경우 2000년도 66억5천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금번 1회 추경시 교부세로 3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0년 66억5천만원 2001년에 10억원이 계상되었고 현재 도립미술관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된 국도비 등이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바 금년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되지 않고 있어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므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03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개관공연비 2억원, 104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증가금액 7억원, 115쪽 2001년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증가액 7억원에 대하여 산출기초 표기가 불분명하므로 세부적인 예산부기 설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03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LAN망 구축사업 1억원은 현재 시공중인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설계변경하여 실시할 경우 많은 기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5쪽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 시설부대비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12억8천만원일 경우 건축부문 요율 0.43%로 계상하여야 하나 2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시설부대비 요율적용이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우선 한 가지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개관공연이라는 것이 뭐예요? 생소하게 처음 듣는 것인데. 언제 개관공연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 적 있어요? 언제 이런 생각이 확정되어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그리고 개관공연을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소리문화의전당 개관공연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올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잘못 됐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8월 중에 준공이 완료되면 대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또는 국악당 이런 극장에 대해서 장르별로 적응 시험가동차원에서, 물론 기계장치의 시험운전은 하지만 개관식을 겸해서 개관공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개관공연을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유사 서울의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각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 개관기념 개막공연들을 전체 극장들의 시험가동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거론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 챙기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세요. 이것 원래 시설비에 준공기념식이라고 했던가 해서 2억원인가 얼마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깎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름을 바꿔서 개관기념, 이번에 세계소리축제가 소리문화의 전당의 개관 기념을 겸해서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2억원들을 애들 과자값 같이 생각합니까? 개관하는 행사에 2억원을 쓰겠다고 지금 올린 거예요? 즉흥적으로 생각나면 막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올리면 그냥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들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보조에 대한 도비보조금도 다 못챙겨주고 그런 상황에서 개관행사하는데 또 2억원을 쓰려고 하는 발상은 또 뭐예요? 그것 좀 아끼면 안됩니까? 꼭 해야된다고 물론 주장하겠죠.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안세경 국장으로부터 추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선 큰 줄거리를 좀 묻겠습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성 질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의 이번 추경규모를 보면 전반적으로 증액예산인데 특히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문화재관리분야는 감축을 했고 그런 반면에 소리축제운영은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 중에 관광진흥분야는 120억원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니까 국고를 지원 못받은 것 같은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국고지원을 못받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관광분야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은 그런 아쉬움 때문에 먼저 묻습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금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지방문화의 해로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 어디를 둘러봐도 지방문화의 해에 맞는 우리 전라북도민만이 갖고 있는 지방문화재를 발굴한다든지 지방문화를 발굴한다든지에 대한 사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의 쟁점은 소리문화의전당과 소리축제가 주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먼저 99쪽에 보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련해서 이것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신문공고료 1천만원 추경에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 이미 사업자선정까지 다 끝내놓고 이제사 추경에 민간업체 선정을 위한 신문공고료를 편성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약 45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기술력인건비라든지 이런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위탁업체가 다 부담을 해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세운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소리문화의전당과 관련해서 이제는 더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인터리전트한 시설물을 했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안 103쪽을 보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LAN망을 구축하겠다고 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역대 국장들에게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드웨어만 잘 지어놓으면 뭐하냐, 거기에 들어가야 될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시설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좀 해서, 그리고 실무부서인 건설교통국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좀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로 각기 다른 길을 간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다. 그런데 LAN망 구축에 대한 예측을 못했다 라는 것은 주무부서의 커다란 실책이라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104쪽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7억원이 증액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아마 약간 삭감조정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 예산 가지면 충분히 하겠다고 해놓고 추경에 또 슬며시 계상해 놓은 저의가 뭔지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점심시간 전에 축제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앞뒤가 안맞는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방금 준 자료에도 예산이 앞뒤가 안맞아요. 왜 앞뒤가 안맞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분명히 조정예산액이 4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15쪽 예산안에 보면 이번에 새로 예산액은 41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1억원이 어디에 또 따로 쓰여질 돈인지 지금 그게 안나오고 있어요. 그것 이해를 못하십니까? 115쪽 보면 41억원이지 않습니까? 41억원인데 추경예산 사업별 소요액 보면 조정예산액이 4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억원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긴지, 그리고 아침에 잠깐 업무보고때 준 자료에도 40억원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예산안 가지고 질의해 주신 사항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99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신문공고료 1천만원 계상한 부분은 뭐냐, 위원님 지적대로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신문공고는 지난 2월달에 2개의 신문에 또 지난 5월달에 1개의 중앙지에 해 가지고 민간위탁 공고도 냈고 선정도 마무리 지은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범위내에서 우선 선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산출기초로 되어있는 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그 비용을 추가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일반운영비에 위탁업무를 시작하고자 하면 당연히 신문공고할 것은 예측을 하고 본예산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실무적인 착오입니다.

아니면 이번에 그런 일로 인해서 두 번을 공고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그것을 좀 명쾌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계상요구에 빠진 상태에서 민간위탁 공고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02쪽 민간실비보상금 예산 계상요구를 했는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술인력 인건비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개시 협약을 조만간에 체결하겠습니다만, 7월 2일을 위탁업무 개시기로 준비를 그동안에 해왔고 그렇게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4일인가 민간위탁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협약대상자 단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소리문화의전당 기술진들이 타 문화예술회관 예를 보면 적어도 준공 5, 6개월 전에 투입이 되어서 각종 조명시설, 무대시설, 시공을 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기술습득도 하고 장비배치에 대한 설계도도 확인하고 서로 보완적 기능이 6개월 전부터 길게는 1년 전부터 사전에 투입되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투입이 안되어서 우선협약대상자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의 기술인력 투입비입니다, 7월달부터는 위탁업무금으로 해결을 하고. 그래서 한 20일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8명에 20일 분입니까? 9명에 20일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쾌하게 써놔야지 누가 봐도 이것 이미 다 민간위탁 가는데….

예, 20일 분입니다, 6월말까지.

우리 문화관광국 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뭔가 투명하지 못하고 항상, 그래놓으니까 내가, 이것도 명확히 해 두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기로 되어있어서 민간위탁비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별도로 이건 또 뭔가 하고 의문을 가질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명쾌하게 해 주시고,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103쪽 시설비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LAN망 구축 1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교통국에서는 시설비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무슨 시설비가 또 올라오냐 이런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건축행정과에서 소리문화의전당의 건물공사나 기계 장치공사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LAN망 시설이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것을 쭉 진단하는 과정에서 LAN망시설이 안되어있으면 안된다, 이런 매머드문화예술회관에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게 필수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도청에 지금 1인 1PC 한지가 언제고 LAN이 구축된지가 언제입니까? 이제 건물 다 지어놓고 배선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역대 국장들한테 누누이 유성엽 국장시절부터 분명히 이것은 쓰고자 하는 쪽에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이런 것이 사실 추경에 계상되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스울 일인데, 하여튼 알았고 아까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는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 민간위탁금 15억3,500만원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이미 민간위탁금 본예산에 다 섰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금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이 일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위탁금으로 연간 30억6,90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30억6,900만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하반기 것입니다. 반절을 세우는 것입니다. 30억6,900만원의 50% 해서….

내가 뭘 사기당하고 있는 느낌이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금은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었고 추경에 계상을 전제로 해왔던 것입니다.

예, 알았어요.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AN망 구축비는 사실 저희 실무진의 생각은 2억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1억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최하 정보화담당관실 검토에 의하면 1억5천만원은 되어야 저 시설에 LAN망 구축을 한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물품구입비 말씀하세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은 사실 건축물이라든가 기본 기계장치라든가 전기시설은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들이 저희 실무자 전담직원을 저희가 하나 배치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연초부터. 배치를 해가지고 서울의 유수한 문화예술회관 전문가들 그리고 예술인들 계속 자문을 받아보면서 미니멈, 이 정도는 꼭 있어야 소리문화전당에서 무슨 공연을 하든 비품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서울에서 공연이 오든 외국에서 공연이 오든 미니멈으로 뽑아봐라 했더니 240종에 6,528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니멈입니다. 전문가들 자문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이 서울 다니면서.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7천개 부품인데 이게 약 24억원 듭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10억원 반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도 최하 개관 준공 전후 해서 4년 내지 5년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시급한 비품부터 구입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내서 본예산에 확정되어있는 10억원 가지고 물품발주를 했습니다. 대부분 발주를 했고, 나머지 필요한 것이 14억원 어치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우선 추경에 7억원 그 중에 구입을 하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맡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물품구입비 얼마 삭감되었죠?

5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일 사무총장 답변해 주세요.

박성일 이충국 위원님이 수치가지고 혼란을 겪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도비나 도·국비 예산으로 지원된 것 플러스 해가지고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0억원이라는 것은 국·도비를 34억원을 받았을 때 저희가 6억원만 있으면 40억원으로 꾸려보려고 했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홍보비 2억원하고 북한예산비 2억원 또 협찬대체금 3억원 해서 7억원을 주실 경우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총 44억원입니다. 그 중에 41억원이 국·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체수입을 3억원 합하면 저희 조직위 자체 예산으로 따지면 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체수입을 안넣었다 그 이야기예요?

박성일 예, 안넣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속해서 국영석 위원께서 한 말씀 하신 답니다.

같이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철갑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개관공연비 2억원이 당초에 건설교통국 건축행정과 예산으로 해가지고 준공식 및 시험운영가동비로 해가지고 2억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되니까 다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개관공연비 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솔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 이것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소리축제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두고 예산을 은닉 배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솔한 입장에서, 산출기초도 여러분들이 사항별설명서를 제출해 준 것을 보면 2001년도 제1회 추경 산출기초 해가지고 똑같은 용어로 되어있어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개관공연비 2억원, 이게 산출기초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진솔한 입장에서 서로 고민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입증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같이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전라북도의 38인 중에 37인이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 자치, 참여행정이라는 것을, 2백만 도민을 전체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동참시켜서 하는 행정이 자치행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민들께서 우리 위원들은 부족하지만 같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면서 보완할 것은 하고 문제있는 것은 지적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고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두번째로 조금 전에 이충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비, 컴퓨터 외 150여종이 소위 대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의 산출기초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보면 2001년도 당초 산출기초 하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 해가지고 피아노 외 100여종, 100 여종이에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에도 기입을 했어요. 100여종, 100 수십종이 될지, 105종이 될지 100종이 될지, 그런 상태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할 때 여기에 계신 훌륭하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라는 것이 신뢰가 안갑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도 도의회 의원의 역할이에요. 또 잘못되면 방향제시를 해줘야 하는 것도 의회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기본 자체가 신뢰감을 상실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예산안과 사항설명서에, 물론 용어로 여러분들이 다른 답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라는 용어에 해석차이가 있어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별로 저는 답변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10억320만원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계산하기 좋게 10억원, 이렇게 할 때 상호 제일 좋은 것은 작은 것부터 신뢰를 가질 때 서로 신뢰행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10억원에서 70%가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이라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기재를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라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산출기초라든가 설명을, 70%가 추경에서 증액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초에 본예산 심사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서 내용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유착하기 위한 업체, 우선협약선정대상자를 제가 심의를 하러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약대상자로 되신 분이 중앙문화공연재단에서 아주 좋은 피아노를 거기에 가져온다고 신청서에도 제출을 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쓰이다 보면,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를 봐서 그야말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없겠다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이해와 설득이 된다면 그 부분이 되는 것인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소리축제가 50억원이 들어가겠다 하면 50억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서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시고 서로 솔직하고 신뢰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자료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자료를 보면 수치나 이런 것은 오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가 제목이에요, 이를테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심사에 임해야 되고 어느 부분이 조금 절약하고 다음에 미뤄서 해도 되겠는가를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고 추후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이 증액 폭이 좀 넓다든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 안가게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 이것 추경예산 몇 쪽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자유로 만들어서 사전 제출해 주시면 상호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세경 국장님 그리고 소리축제사무총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유념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국영석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예산 추가요구가 많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산출기초나 이런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품구입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에사 자료를 배부해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일 저 역시 7억원에 대한 세세한 세부 산출기초를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서는 그동안에도 몇 번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시 밑에서 보좌하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똑같은 것을 답습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예산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산출기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있죠? 그런데 물품구입으로 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115쪽 보세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데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민간이전이라고 해가지고 7억원을 아까 부기없는 것으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축제행사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같은 것이죠?

예, 다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뒤에 말씀하신 것은 소리축제조직위 민간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 7억원에 대한 우리 국영석 위원도 말씀하시던데 산출기초가 안나왔는데 받아보니까 전문위원이 받았죠? 나중에 늦게. 시간 좀 절약합시다. 남북화해협력 차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북한공연팀 초청 관련 예산이 추가소요 2억원이 서있는데, 그리고 장관인 것이 초청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반납조치하겠음,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박성일 저희는 이만큼 의지를 갖고 하되 이 부분은….

잘못 되었어요, 잘 한거예요?

박성일 북한측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아요, 간단하게 해요. 나 길게 이야기 안할테니까. 잘했다고 하면 논쟁이 돼요.

박성일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는….

박성일 총장이 기획관 하신 분이야, 기획관리실장 밑에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채무부담행위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초청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반납조치 한다. 다른 데로 전용도 잘 합디다. 이것 또 하나 연관해서 물어봅시다. 전군간마라톤대회 3억3천만원 예산 섰다가 추가한 것 있죠? 집행부에서 사전승인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체육청소년과장, 3억원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서 썼죠?

예.

6억3,300만원을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당초에 3억3천만원을 썼는데 그런 것은 하면서 이것을 반납하려고 하는 예산을 세워놔요? 무슨 장난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일 높은 사람하고 유지사하고 합의되었답니까?

박성일 아닙니다. 저희는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도같은 경우는 예비비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저희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도하고는….

이봐요,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비비라도 써도 감사원감사도 말 못하는 거예요.

박성일 그러니까 저희 조직위 자체에 예비비가 계상이….

그러니까 지사 예비비로 세워 있어도 남북관계예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우냔 말이에요. 잘 했어요, 잘못했어요?

박성일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사단법인 입장에서는….

아니라니까요.

사무총장님, 이게 잘잘못도 문제가 있지만 말씀하는 의도를 잘 아십시오. 이러한 도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와도 같이 보조를 못맞추는 이 상태에서 이러한 북한초청공연이 대단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안와도 우리 세계소리축제 합니다.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을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답변 더 할 것 없이, 송위원님!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박성일 잘못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시인을 하되….

내가 왜 그랬냐면 도와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유종근 지사가 대권을 꿈꾸고 있다는거야. 그런 것이 잡지나 각 가정까지 다 들어간 이 마당에 이런 도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지, 사단법인 운운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시점에 잘했다 잘못했다 저는 그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우리 총장님 모시고 간담회시간에 그런 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것을 연기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확실히 연기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총장께서 당위성을 설명했어도 내가 납득이 안갑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든지 잘해보고 서로 고민하자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성일 예.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나 억지로 한 얘기 아닙니다.

박성일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한국방문의해 기획 10대 이벤트로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18억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방문의해 금년에 하는 실무적인 문제도 있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작년 예비대회도 제대로 못했는데, 만일 금년에 본대회마저 못해가지고 미룬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 본대회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요?

박성일 지금 제 확신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만일 안되면?

박성일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책임을….

안되면 직위해제되고 끝나지 뭐. 그것은 농담입니다만, 참말로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우리 도민이 또 지사가 하는 얘긴데 나는 방해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 오전에 이야기하기를 정말로 정 준비가 안되고 뭐가 좀 부족하면 연기해서라도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사실은 예산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두번째 소리축제 민간위탁의 한계가 지금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위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계예요? 그냥 건물지어놓고 딱 위임하면 끝나는 겁니까, 다시 우리 도차원에서 부수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의 한계는 협약서에 다 명시가 됩니다만, 수탁자는 일단 인수받은 시설을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운영관리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본부품을 제공해 주고 소모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애매해서 여쭤본 것은 여기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민간위탁의 한계인가? 지금 102쪽에 틈새음악회 출연자보상금, 소리문화의전당의 기술력 인건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위탁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위탁해놓고 또 이것까지 도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02쪽 틈새음악회 관계는 저희 수탁자한테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 한계를 이야기해요. 틈새음악회가 뭐고….

국장 간략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틈새음악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점심시간 같은 때를 활용해 가지고 기업체라든가….

그것을 틈새음악회로 했습니까?

예, 그때 가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을 해 주고 있는데 식비정도….

틈새음악회, 소리문화의전당 기술력 인건비, 그 밑에 소리문화의전당 기술력보수 총 얼마입니까, 그 세 가지 합해서.

전체 합해서 1,600만원입니다.

돈을 따지는게 아니라, 사실은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어, 이 소리문화의축제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 관계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꼭 주면 다른 것은 안해줘도 되겠네요.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죠?

66억5천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금년도에 30억원 교부세가 들어왔어요?

예, 교부세 30억원이 왔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현재 그러면 땅값 제하고 60억원이 건설비로 되어있어요?

예, 6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지적하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1년도부터 10억원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한 해씩, 작년에 사실 일을 못했거든요. 아직 설계도 안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계속 뒤로 미뤄질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 자꾸 아무것도 못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만 계속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 어떡하시겠어요?

위원님 지적대로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과 상이하게 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오다 보니까 그 조정을 저희들이 못한겁니다.

물론 알아요. 이게 교부세로 작년연말에 오고 올해도 30억원이 또 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작년에는 국비가 왔고요.

작년에는 국비가 왔고 이번에는 교부세로 30억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이 도립미술관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바로 이런 것들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도립미술관을 건축하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일들이 무엇인가 뻔히 나오잖아요. 응모를 한다든가 뭣을 한다는 것들이 진작에 추진되어가지고 최소한도 작년에 명시이월된 예산은 올해 충분히 예산서에 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뒤에 올해 교부세가 30억원이 오더라도 이것 사고이월 시킨다고 하면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아무 것도 준비를 안해놓고 꼭 당하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니까요.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일 추진일정을 계획성있게 못한 부분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도립미술관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사업들이 각 실국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안를 보면 어떻게 보면 분통터질 일이에요. 도의회가 예산안 통과시켜주는 통과기계인가 이게 뭔가. 문화관광국의 도립미술관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의회가 무슨 예산 집행부에서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니까 통과시켜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꼭 예산때마다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 예산서를 보면 우리 세계소리축제에 흔히 말하는 국외나 국내나 외빈들에 대한 우리 세계소리축제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더만요. 중요한 것은 소리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소리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다른 데서 조금만 아끼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소리축제에 한번이라도 와서 볼텐데, 다른 것은 별 이유 다 붙여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정작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소리축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한푼어치도 안세워놨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박성일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려치 못한 점은 제가 좀 미흡했고 그 중에 저희가 소년소녀 가장으로 해서 약간 그런 조처는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우리 문화관광국장이랑 박성일 사무총장 하셔가지고 우리 문건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소리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일 알았습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아까 이충국 위원이 소리문화의전당의 LAN망 구축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짓고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군더더기를 많이 붙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LAN망을 구축하려면 새로 외선을 깐다든지 아니면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은 민간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최소의 경비를 쓰기 위해서 틀림없이 무인경비시스템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부분은 애당초 설계때부터 짚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 LAN망도 애당초 설계에 안들어 갔는데 왜 들어갔느냐, 제 의문을 여기에다 제기합니다. 볼 것도 없이 유인으로 경비를 안해요, 무인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모든 청사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 광활한 면적을 누가 일일이 다니면서 다 경비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덧붙여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 줘야 한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장께서 추경에서 7억원을 해 주기만 하면 좋은 대회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왜 당초 8억원이라는 외부 스폰서를 자체적으로 얻어보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이렇게 3억원으로 낮추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당초는 8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행사 할테니까 사업승인을 해 주시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그 5억원에 대한 부분은 날려버리고 오히려 7억원을 더해서 추경에다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유, 왜 5억원은 자신이 없습니까? 그때의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갔어요?

박성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국·도비 삭감한 부분이 조직위에서 작년예산을 상당히 큰 규모로 책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지원액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한 자체수입계획 없이 현금협찬을 무리하게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필 같은 것 그런 부분들 해서 입장료 수입도 상당히 잡아놓은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 소리축제 몇 군데 기업을 노크해 보니까 작년 예비대회 때 이미지 부분 또 기업경영난 이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판단해서 8억원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액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이 좋으신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언론이나 도민이 소리축제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여론을 하루 빨리 반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된다 안된다 하면 틀림없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될 것도 안되게 되어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 소리축제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소리축제를 할 것이냐 이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 저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가 당초 조직위원장에 있다가 이제는 심의도시위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이것은 전라북도민 전체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낙마한다든지 이게 파산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다가는 전라북도는 문화의 고장으로서 영원히 명예를 실추하는 돌이키지 못할 불상사를 얻을 것이다.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박성일 총장께서 정말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흐트러짐 없이 갈 수 있게끔 꼭 추진을 해 주십사. 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가능하면 좋은 시각으로, 우리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이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손으로 가꾼다는 그 참여의식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언론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총장께서 언론에게 부탁 좀 하십시오. 우리 김대중 정권이 언론하고 등을 쌓다 보니까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언론의 사실적인 보도는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의 정서를 일궈주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총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박성일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기준없이 주고싶은 대로 주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단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한위원님의 질의하는 의중을 정확히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하는 대상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본형성이나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이나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보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수없이 많겠죠?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 요구에 적정하게 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보조를 해 주는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확한 제 소신이라고 그럴까 입장이 안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나 이런 데를 놓고 보면 하다 못해 문화재, 물론 이것이 국비지원도 있고 도비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문화재 지원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몇 대 몇으로 하죠? 8대 2던가요?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실무적인 사항이므로 과장이 답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비지원하고 국비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요, 그 30% 중에서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비 70%, 도비 15%….

7대 1.5, 1.5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조금 비율은 당초예산에는 5대 5로 했었는데 도 재정형편상 '99년도부터 3 대 7로,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그렇게 해서 지금 보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디까?

시·군에서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대상사업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호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확률이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재가 그만큼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수라든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겠네요.

소홀히는 아니고요, 선호가 국가에서 지원….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문화재를 10건을 보수해야 되는데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3대 7로 7이라는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쪽으로, 정부쪽으로 돌린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10건을 도에다 신청할 것을 국가에다 신청하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문화재심사위원회에 와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 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10개 신청을 했는데 하나나 두개밖에 선정이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도 예산편성 안해주지 국가에서 정부예산가지고 하나나 두개 선정해 주니까 나머지 7개나 8개 정도는 그만큼 관리가 소홀해진다. 제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도의 정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시·군에서 도지정문화재를 시급히 손을 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소홀해진다 이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라북도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방향이 조금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전부터 이러한 시·군부담비율을 원상회복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조금 더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말이에요. 이 유적이라는 것은 한번 관리 잘못해 가지고 파손돼 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려요. 이것은 우리 세대에서 잘 가지고 있어 가지고 후세대에다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무가 우리한테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책무를 지금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기피는 아니고요, 저희 도….

기피죠, 다른 데에 쓸 돈 이쪽에다 주고 그래야지. 하여튼 이러한 문제 또 특히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보면 알지만 자치단체별로 비율이, 제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할게요. 문화유적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의 건에 대해서 최근 3년동안 시·군에서 도나 중앙에 요청한 사업내역, 또 최근 3년동안 배정받은 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 바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 있죠? 고창에 수련관 하는 것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에는 현재 안들어 있고만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청소년수련관 건립한다고 하는 것이 계획상에는 있는데 그것은 무슨 돈인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고만요.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계획서상 향후 2004년까지 청소년수련관은 어떤 계획이 현재 되어있습니까?

양여금사업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사전에….

문화관광부에다 사전에 신청을 하지만 전라북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다 요청해 가지고 해 주면 도에서는 무조건 합니까 아니면 이것 도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요청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여러 가지 적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도비지원이 고창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97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도비가 8억2,500만원인데요, 25%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8억2,500만원인데 도비 8억2,500만원 중에서 '98년도에 2억7,500만원 지원하고 5억5천만원을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정이 88%인데요, 금년에 도비 5억5천만원이….

그러니까 진작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을 아직까지 미뤘다가 이제 해 준다 이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고창에서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도에서 8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약속사항을 뒤로 미룬 결과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못했다? 결론은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에서 일정규모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습이 일목요연하게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어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여기 해줘라 여기 해줘라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갈팡질팡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소리문화의전당 개관식공연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개관공연은 꼭 해요. 안하지는 않는다 이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을 생략한 채 추경에다 예산을 세우니까 이게 문제점이 된다 이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어느 곳이든지 다 한다 이말이에요. 상식의 선에서 벗어나 가지고 물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왜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해줬느냐, 참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금사업수입으로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장수노인체육대회하고 어린이체육교실인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깎였어요. 달라고 하는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변경 산출기초가 약간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깎여져 있어요.

이것 우리 자체기금 아니에요?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이 50%이고 시·군비가 50%고 그러는고만요.

거기에서 깎여서 그런 것입니까?

예, 체육진흥공단에서 산출기초가….

그러면 이것을 자치단체에다 전부다 배정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합니까?

시부는 약간 비중이 높고요, 군부는 인구수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지도자 문제는 또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생활체육지도자관계는요, 당년까지 28명이 있었는데 금년에 1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0명인데 그것도 시·군별로 규모에 따라서 생활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리문화의전당 기술인력 인건비 있죠? 내용이 뭐예요?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이 7월 1일부터 됩니다만, 준공 전에 최하 5, 6개월 또는 1년동안 그 기술진들이 들어가 가지고 각종 무대장치라든가 조명장치라든가 기계설비장치에 대해서 기술습득도 하고 미비점 진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습니다만, 우선협약대상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20일동안의 필수인력들이 들어가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지난번에 중앙공연문화재단은 자기들이 기술인력이 충분하니까 이런 것을 맡을 수 있다고 자신을 했는데 우리가 따로 또 기술인력인건비라고 해가지고 또 줘야 돼요?

이것은 따로 주는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도에서 사람 잠깐 채용해 가지고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위탁을 했으면 거기의 기술력이 자기들이 더 좋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점검을 더 잘 해야죠. 왜 또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그쪽한테 점검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공사든지 준공을 떨어치려면 이게 돌아가는가 안돌아가는가, 제대로 해보고 난 뒤에 우리가 넘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는 주장하는게 뭐였냐면 자기들은 큰 공연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기술인력이나 이런 것이 풍부하다.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중앙공연문화재단이 여지껏 큰 소리 친 사항이에요. 그런데 잠깐 20일동안 한다고 기술인력을, 액수는 안크지만, 그러면 우리 기술인력을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또 중앙공연문화재단에 넘겨줄 때 우리 기술중앙부에 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또 넘겨줘야겠네.

아닙니다. 국장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연문화재단이 협약체결되면 효력발생일은 7월 1일부터 수탁을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지원금에 의해서. 그런데 그 기술인력을 선투입하는 것입니다. 중앙공연문화재단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하고 운영기술이라든가 비품 파악하고 각종 무대기기나 음향장치, 조명장치에 대해서 지금 시공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5, 6개월 전부터 시공회사와 함께 운영할 사람들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7월 1일 이전까지 기간만 중앙공연문화재단에 기술 필수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것을 협약사항에 집어넣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결정을 한겁니다.

많고 안많고를 떠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 금액이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말로도 못하겠고, 여지껏 중앙공연문화재단이 자기들은 그런 기술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탁을 자기들이 맡을 수가 있다, 위탁금액이 적더라도, 자신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예, 설명하세요.

저희가 그간에 타 예술회관 같은 데 가서 현지확인해 보면 업무규칙은 7월 1일부터인데 7월 1일부터 업무개시일자로부터 기술자가 투입되어 가지고 바로 기계작동을 쉽게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계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전부터 투입되어야 하고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쓰던 기계도 시스템관리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는 미리 시공자하고 같이 준공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기계 운영하면서 준공을 하고 운영자가 이것을….

과장님, 그러면 지금 중앙문화공연재단에서….

이충국 위원님 지금 말씀 잘 했네요. 그러면 중앙공연문화재단에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 참 잘 했네요. 소리축제가 끝난 뒤부터 중앙공연문화재단에 위탁을 결정하세요. 말씀을 참 잘 하셨고만. 왜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이것이 아직 시스템이 완전히 완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죠.

지금 그 소리잖아요.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이 준공이 아직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시스템이네 뭐네 모든 것이 완결이 안됐어. 준공이 안떨어졌으니까. 준공이 끝난 후부터 위탁을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지 7월 1일부터 위탁은 안되는거예요. 우리가 전세를 살더라도 준공검사도 안떨어진 집 전세를 들어갑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라고 한 것은 소리축제를 위해서만 소리문화의전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의전당이 준공된 후 10월달에 소리축제가 있는 것이고요. 7월 1일부터라고 한 것은 건축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8월말 준공인데 실질적인 건물내부는 6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위탁을 하려면 준공이 완전히 떨어져 놓고 아까 물품구입이네 뭐네 다 말씀하시는데 다 구입해 놓고, 딱 갖춰놓고 끝난 후에 그 날짜부터 위탁이 되는 것이지, 지금 위탁 계약은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것이 다 끝난 후부터 이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기간에 위탁자가 들어와서 준비를 합니까, 이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지.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는가? 계약은 할 수가 있어요. 준공이 떨어진 날부터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미리 계약서는 작성할 수가 있어요. 안됐더라도 언제까지 우리는 이것을 완결해 줄테니까 그 날짜부터 위탁에 들어간다고 계약서는 쓸 수가 있어. 그러지만 아직 완결이 안된 것을 7월 1일부터 위탁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를 않아요. 누구든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는가? 국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어떻게 위탁을 하는데 다 해놓고서 그 날짜부터 지금부터 위탁일시다 하고 나가야지 아직 준공도 안되고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을 그 날짜부터 위탁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위탁을 할 때 운영권 경영을 하는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자그대로 지금처럼 과장님 논리대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짓고 있는 것 있죠? 위탁자가 들어와도 이것은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다 바꿔야 됩니다. 위탁자가 7월 1일부터는 등기만 우리 전라북도 재산이지 모든 경영권을 위탁자가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탁경영이라는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다 안된 것을 위탁 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자가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준공이 되어도 수탁자가 임의로 고칠 수 없도록 저희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경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위탁경영이라는 것이 준공도 안된 것을 준공된 날짜부터 위탁경영 날짜가 들어가야지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위탁경영이라고 지금 짓고 있는 날짜부터 계산합니까?

강위원님 뜻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일반 건축물과 달라가지고 각종 첨단음향, 조명기계 여러 장치들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런 건물은 설계때부터 원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진들이 해야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차라리 준공을 6월말로 하든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6월말로 준공을 떨어치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쪽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협약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준공이 안떨어진 것을 위탁이라고 하면 안되죠. 논리적으로 제 얘기가 틀렸다고 하면 한번 다 물어보세요. 6월말로 차라리 준공을 하면서 준공을 다 끝내놓고 수탁자와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이 정석이냐면 수탁하는 기관의 기술인력, 전체인력이 가보십시오, 지금 위탁을 하는 비용이 30억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단예산이 30억원이면 그 30억원에 인원이 몇 명 이런 것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국장님, 짓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것까지가 최소한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하면 우리 위탁금액은 연간 30억원인데 그 30억원의 산출기초내역이 운영을 하려면 인원이 몇 명 있고 몇 명있고 필요한데 이게 아직 준공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우선은 수탁자가 그런 관리인 한 명하고 기술인력만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탁금액에서 어느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7월 1일부터 수탁자가 원래 제안을 했던 제안서대로 그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근무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준공이 안떨어졌다면 최소한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제가 납득을 하지, 무조건 준공도 안된 현재 공사중인 것을 갖다 수탁이라고 줘놓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업무개시일을 7월 1일로 해서 준공 전에 들어가는 것은 선발대 개념입니다. 선발대에서 방대한 시설을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르는 것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문화관광국장께서 이런 것이 지적되었을 때 7월 1일부터 사실 소리축제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술인력들이 점검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점검하는 인력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이것도 그런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수탁자가 원래 제안서대로 사람이 한 60명 필요하고 이런 대로 하지 않고 사실은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는 기술인력만 들여가지고 우선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술인력 점검비 따로 잡고 하면 아무리 액수가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이것은 참 기분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국에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 문화관광국이 위탁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이어야지 거꾸로 이렇게 나오니까 막 퍼주는구나 라는 정 반대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이 점을 좀 꼼꼼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LAN시스템 나왔죠? 우리 이충국 위원님이나 한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랬으면 진작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행정과에 잡아야 되는데 설계변경하면 괜히 뭐라 할까봐 내가 볼 때는 문화관광국에 덜컥 잡아놓은거야. 그러면 이것 다시 또 설계하고 입찰하고 뭐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를 가면 라인 같이 있으니까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흔히 말해서 새로 깔아야 되고 그래요. 이것은 건축행정과로 지금 넘기세요.

원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해서 건축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사실 기술력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못합니다.

이것 건축행정과에 넘기고 기술감독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전북본관 터찾기, 이게 뭐예요?

양해해 주시면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전라북도의 관광객 유인책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라북도에 본관을 두고 있는 성씨가 81개 성씨에 전국적으로 372만명이 분포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뿌리를 찾아서 우리 전라북도를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함으로써 관광객유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에 지난 조경단 전주이씨 제사때에 저희들이 홍보물도 전주이씨의 뿌리는 이렇다, 조상의 유래는 이렇고 어떤 유적지가 있다. 그리고 절반은 우리 관광홍보를 했고, 특히 그때 전국적으로 말썽이 있었던 새만금사업 같은 것을 홍보물로 중점적으로 실었습니다. 또 금년에 있는 소리축제라든지 서예비엔날레라든지,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아주 좋은 자료라고 유인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자손들한테 주고 기회가 닿으면 전라북도 한번 가보라고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광고효과가 있는 TV에 CF광고로 해서 전라북도의 관광객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방영까지 해서 1억2천만원 들어가는고만요.

예, 3개 TV회사에 좀 시청률이 높은 A급 시간대에, 지방뉴스는 20초 간격으로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하는데 4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SA급은 8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관계상 우리가 SA급에다는 못하고 A급정도 시간대로 해서 광고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광객유치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료도 성씨고장의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 예를 들어서 전주이씨, 최씨, 김씨, 여산 송씨 아주 많습니다.

전주이씨가 총 몇 명이에요, 우리 나라 인구로?

전주이씨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가구수가 전국적으로 55만8천가구로 되어있고, 인구는 237만9천명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최씨, 김씨, 송씨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후손들에게도 뿌리가 있는 전라북도에 한번 가보라 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효과가 TV광고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방문의해이고 소리축제, 서예비엔날레, 이런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야심차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산담당관이나 이승우 실장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내가 질의를 하면 국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답변이 옵니다. 예상하시죠, 무슨 말이 나올지. 유독하게 어째서 문화관광국 소관은 추경성립 전 집행승인을 많이 합니까? 그 말 하기 전에 기획관도 하셨고 그러니까 두 국장님, 예산승인권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 있습니다.

박성일 예, 맞습니다.

물론 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건 아니에요. 추경전 사전 결재맡아가지고, 지사까지 결재 맡죠? 답변을 국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말을 미리 해버리니까 답변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나친 의회의 경시풍조예요.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짓들 될 수 있으면 말아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기획관 하셨으니까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박성일 가능한 한 의회의 예산절차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봐요, 국장! 우리가 위원님들 협의하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예산인가 하면 117쪽 한번 봐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내가 녹취록이 있으면 뽑으면 나와요. 본예산때 이것 칼질한거야.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넘겨봐요.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2억2천만원이 큰 돈이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천만원 빼버리니까 얼마예요. 1억2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집행승인을 했는데 아마 남원, 무주, 익산, 김제, 그러니까 행사할 때 주신 것 같아요. 이게 관광진흥과 소관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남원사람이라 남원 이렇게 퍼줬나? 간단히 얘기해요, 혼나지 말고.

이것은 각 지역에서 관광축제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춘향제는 중점육성 축제로 지정이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축제는….

들어봐요, 조과장! 어물쩡하게 안넘어가니까 남원 춘향제 같은 것은 본예산에도 들어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1억2천만원을 이렇게 갈라줬는데 내 말은 그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의회의, 그 전에도 이런 말을 몇 번 했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회 경시풍조라면 잘못되었지. 아무리 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예산승인권은 우리한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아무 설명 한 마디 없이 여기에도 미안하다는 설명 한 마디 없이 우리가 봉사가 앉았냐 그말이에요. 왜 이러냐 그말이에요. 이것 깎아버려야 해요.

국장이 간략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듣기 싫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뭐예요? 한국방문의해 국민참조촉진을 위한 6개 현장 등 설치사업, 성립 전 사용을 하려면 굉장히 급한 돈이죠? 꼭 불요불급한 돈이죠?

국비가 본예산에서….

국비 말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국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6개 하는데 한국방문의해가 언제입니까? 금년 10월이죠?

예,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예산재원이 국비입니다.

이번에 해가지고 이 달에 붙여도 안됩니까?

아닙니다. 추경 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다 양해는 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 문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연초부터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찍 하라고 해서….

돈이 큰 돈이고 적은 돈이고 간에 아까 국비, 국비 얘기하지 마라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국장들은 알아듣고 말 못하는데 과장이 왜…. 이렇게 해서 의회의 사전승인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관행을 특히 신사국장님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이 신사국장이라면서요. 앞으로 이것 지켜주세요, 여러 건이에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것 역시 교부세예요. 특별교부세 3억원도 마찬가지 얘긴데 당초에 6억6천만원이 들어갔는가요? 이게 거의 3억3천이었는데 마라톤대회에 3억원을 더 보탰죠?

예,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가 더 들어갈 예상못하고 본예산에 그런 편차를 내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것도 추경 성립 전 집행승인이란 말이에요. 이것 한 두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간단히 하나만 더 물을게요. 도립국악원 6,27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37억4,151만원으로 편성되었죠? 6,270만원 더 증액했죠?

예.

그런데 지금 도립국악원 사태 현재 어떻게 되어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두 가지만 한번 답변해 봐요. 다 아는 것이니까.

간략히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많은 누를 끼쳤고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5월 26일자로 도와 예술단원들과 여러 면에서 고민 끝에 합의를 했고 그 합의사항을 서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도도 그렇고 예술단원들도 그렇고 대화와 신뢰로써 계속 정상화 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일이 있도록….

현재 어느 선까지 갔냐고요, 그것을 묻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립국악원 정상화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대화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악원장 사표내라는 보도를 듣고 직접 전화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신임 원장을 사표내라고 예술단들이 6월 11일 성명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 분명히 예산 6,270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악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봐요.

그것은 신임원장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예술단원들이 불만 또는 이런 사항들이 신임원장에 대한 우발적으로 사퇴 운운하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최원장을 내라는 것 아냐?

예, 그렇습니다.

최원장에 대한 무엇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는데 그런 답변은 답이 되지를 않죠. 여기에서 공개 못합니까?

송위원님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또 할지 모릅니다. 예비지식 주고, 그리고 도청 모 간부 장모요, 장씨 가진 성을 간부가, 요새 관기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 지금 조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도 상당히 노래도 좋아하고 하는 사람인데 한번도 나는 그런 사람 본 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 국악원장 나와있습니다만, 국악원의 공연일지라든가 각종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구체적인 관기부분의 사례들이 있는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쪽의 예술단 당사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육하원칙에 의해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태 있는데 6,27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은 물론 일을 해야죠. 그런데 간단히 보니까 부채춤 하는데 뭐하는데 의상 해 주고 하는데 면피용으로 비위 맞추려고 해주는 것입니까?

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예산에 올라간 것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화재사건으로 의상이 900여벌 타버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가면 저도 빨리 이해하는데….

우선 급한 것만….

여하튼 우리 최원장, 나는 소리축제하고 연관시키는 사람인데, 큰일났어요. 소리축제도 저 모양이지, 그런데 국악원 저런 사태 되지. 이것 전라북도 얼굴 먹칠하게 생겼어. 오늘 톤을 높인 것은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뒷받침할 것은 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 보스가 안일해. 관내의 자치단체장이 고발한 사람도 있습디다만 이 사람도 그렇게 안하려면, 나중에 박성일 총장 잘못하면 지사가 고발해, 그러면 어떡할거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 발언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연기까지 하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지사에게 보고할 적에 지사님이 나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태 해결 안돼요, 내가 보기에는. 국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다음에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표 얻으려면 특히 이런 사태는 본인이 앞장서서 다독거려 줄 것은 줘야지, 무조건 두드려 잡는 식으로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질의가 송시환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강임준 위원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해 두고자 합니다. 인건비 나가는 약 9백만원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잘못되면 우리 문화관광국이 자기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다음 업자를 선정한다고 할 때 이 다음 업자한테도 그런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와서 다음 업자도 그 시스템에 대해 사전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협약조항에 명확히 명기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다음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에 예산안 114쪽에 보면 김제 만경향교교육관건립 해가지고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냥 도비 6천만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계상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만경향교는 김제 만경의 만경지인데 문화재자료 제114호로 '84년 4월 1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만경향교의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약 2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도비를 6천만원 지원해 주면 시비로 1억4천만원을….

지금 시비 1억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제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주면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비 안주면 시비도 안할 것 아니에요. 그 뜻입니까, 이 사업이 도비로 꼭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교육관 건립하는데 무슨 문화재는 문화재예요. 향교가 문화재겠지 무슨 교육관이 문화재예요.

지역유지인들 유학이념을 교육시키고 청소년 윤리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유림회관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 의도를 모르는게 아니라니까. 유림들의 회관지어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교육관을 빙자한 회관이지 이게 뭐겠어요.

지금 현재 김제 만경향교에는 대성전 보수라든가 명인당 보수라든가….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역의 향교 유림들이 교육관 짓겠다 하면,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지방비 부담하겠다면 도비 지원해 줄 용의 있어요?

사업타당성 검토를 더 심도있게….

교육관이면 다 타당성 있겠지. 그러니까 김제 향교만 처음 같은데 김제 향교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그 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전주는 있었고 보니까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구이지역에서도 지원한 실적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야말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비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비 확보만 하면 도비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지역도 하나 지으려고 그런다니까.

첫째는 사업의 타당성이 중요하고요. 같은 입장이라면 시·군비가 확보되어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계수조정 전에 이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지원해준 지원내역을 이번 추경에 더 증액편성 했는데 아직 증액된 부분은 나눠주다 보니까 모자라서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지원을 못해줬는데 예산이 좀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지원을 해주려는 것인지 그 내역을….

당초 예산에 편성한 후에 2000년 11월말경에 무형문화재를 개인 한 사람하고 단체 한 사람 추가 지정되어 가지고 그 추가지정된….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지정되었다는 것을 보도 통해서 봤으니까 지원내역을 지원금액하고 같이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추경성립 전에 집행승인을 하면, 물론 추경요인이 있어야 의회에 내놓겠지만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스파트를 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집행을 해 줄 수밖에 없다 라는 이해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 마인드가 참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습니다, 항상. 자꾸 미안하다고 미리 얘기를, 아까 답변과정에도 조운기 과장님 말이에요. 답변과정에 죄송하게 되었다고 하면 되지 뭣이 정당하게 쓴 것처럼 그래서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뭔가 이제라도 하나하나씩 잡아 나갑시다. 국장 어때요?

이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국비건 교부세건 간에 추경 성립 전 불가피한 집행사유가 있더라도 상임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하고 불가피성을 설명드린 다음에 양해하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유산해설사 실비보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제도가 지금 일반적인 관광안내원은 단순한 예를 들어서 광한루는 보물 281호다 이런 정도의 단순한 안내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방문의해와 월드컵을 앞두고 보다 수준높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나 관광자원에 대해서 역사와 유래와 구전에 의한 설화 등등을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를 이번에 양성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지원사업관계로 해서 시·군에 조사를 해봤더니 시·군에서 약 33명을 배치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간지 신문에도 공개로 신청을 받았더니 다행히 3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명을 앞으로 7월 중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육이 끝나면 앞으로 남는 금년 내의 4개월 동안 한 달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네 차례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정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3만원의 기준, 전국적으로 문화관광….

알겠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문화유적지에다 배치할 계획이다?

예.

그러면 문화유적지 배치계획은 이미 서 있습니까?

시·군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배치계획을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예.

시·군에서 요청한 계획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생활체육한마당 축전에 지원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느낌이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나가서 때리고 오면 기분이 좋고 맞고 오면 기분이 나빠요. 이기고 오면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 축전에 참가를 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 선수단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요. 보통 초라한게 아니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불쌍하다는 시각으로 쳐다보는 것 같고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참 부담스러울 정도였는데, 다시 말하자면 축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적어도 계획에 의해서 좀 움직여 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떤 행사에 출전을 해야지 그냥 느닷없이 전혀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제 시간대에 제대로 입장도 못하고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통일된 모습도 하나도 없고,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물론 없는 단체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은 갖추고 그런 데도 나가야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어떤 행사가 되든지, 물론 체육부분이 그 중에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 전라북도민의 자존심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 전에 이쪽에 프로야구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시들해져 버리지, 전북 현대축구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기고 들어오면 기분 좋고 지고 들어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최근에 월드컵예비대회 컨페더레이션대회에서 일본 보십시오. 우리 한국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체육이라는 것이 비단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우리 도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많은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사기를 좀 올려줄 수 있게끔 다각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추경예산 사업별소요액이 지금 책상에 와 있어요. 기정예산액을 언제 짠겁니까?

박성일 기정예산은 작년 예산입니다. 프로그램이 완전히 안나왔을 때 작년 말에 짠 예산입니다. 국·도비 받아가지고 그때 바로 짠 작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왜 그때 이런 것 안내줬어요.

박성일 42억원으로 했던게 이번 자체수입 8억원으로 했을 때요. 지난번 보고드린 42억원 내용들이 기정예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예산을 짠 것은 언제냔 말이에요.

박성일 그것은 작년입니다. 작년 조직위원회가 12월달에 했으니까 그때 확정이 되었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사할 때 이것 내놓았었어요?

박성일 언제….

작년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에요.

박성일 작년 본예산 할 때는 이 예산이 아니고 더 큰 예산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도비예산이 삭감되고 하니까 그 받은 예산 가지고 다시 조직위 자체 예산을 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본예산 승인 올릴 때….

박성일 올릴 때 이 보다 더 큰 규모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었고만.

박성일 있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산심사때는 안내놨어요?

박성일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조직위원회 총회때 확정이 된거고 그 전에 아마 본예산 심사 올릴 때는 자체 예산규모가 더 큰 규모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는 과목별로 이런 구체적인 예산이 없었다니까.

박성일 그 부분은 제가 더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체적인 것을 못보셨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구상 못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만 가지고 예산건의를 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속된 얘기로 뭣으로 보고, 작년에는 총액 40몇억원만 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조직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자산취득비가 얼마 들어가고 축제홍보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과목이 없이 40몇억원을 달라고 하셨어.

유철갑 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세계소리축제사무총장한테 질의하는 중이니까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2시간이상 하다 보니까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시게 양해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제사 추경예산이라 해가지고, 1번에서 2번을 빼니까 차액이 얼마이다 이것은 얼마 플러스다 얼마 마이너스다. 의회는 전혀 1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들 멋대로 조직위원회에서 1번이 이렇게 생겼고 2번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3번이 이렇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다, 전혀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는 예산 가지고 1번, 2번, 마이너스, 플러스 자기들 멋대로 해놓고 있어요. 내말 이해가 안갑니까?

박성일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체예산서가 작년 조직위원회 12월달 총회때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 예산심사때 이런 예산 내놓았어요? 전문위원실 한번 얘기 해봐요. 안나왔었죠? 이게 참 웃기는 짓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세부항목도 없이 작년에는 본예산 40억원인가를 달라고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프로그램이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못준다고 해서 이런 구체적인 과목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자기들이 만든 예산이에요. 기정예산, 추경예산, 해놓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것은 기정예산도 우리는 모르고 조정예산도 우리는 몰라.

박성일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정예산도 우리는 모른다니까. 뭐하려고 이번에 이런 것 했어요? 40억원에서 34억원 줬으니까 그래서 7억원 모자라니까 7억원 딱 올려버리면 되지 뭐하려고 이걸….

박성일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최대한대로 조정을 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정상으로 했는데 좀더 더 잘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고만? 그래요? 그동안에 정상으로 잘 했는데 좀더 투명하게 더 잘 하려고 이번에 세부항목 만들어 놨어요?

박성일 작년의 기정예산은 사실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그램이 골격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조정을 해본 것이 두번이고 내부조정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7억원을 건의요청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미 강준혁씨를 예술총감독으로 임명하기 전에 이미 서울 주재하는 기획실팀의 인건비도 옛날부터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박성일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건비는 옛날 금액 다 그대로고만, 2,700만원밖에 차이가 없고만.

박성일 이 부분은 애당초 정원 41명으로 자체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팀이 아니고 전문인력 어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과목없이 우리 의회에다 요구를 한 것도 웃기는 짓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도 웃기는 짓이었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을 자기 맘대로 기정예산액, 조정예산액, 추경예산액 이렇게 해서 세부항목 만들어놨는데, 아주 기가 막힌다 그말이에요.

박성일 구체적인 프로그램별 소요액까지를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는 이러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인건비나 기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거기겠지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이 7억원이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더 추가된다는 뜻입니까?

박성일 공연예술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북한 유니상프로스페셜 이 부분 2억원 빼놓고는 기정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한 예산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홍보비 2억원하고 자체수입대체비 3억원하고 이렇게 해서 7억원을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인 과목없이 우리가 34억원을 심사해 줬으면 그 한도내에서 써보려고 해야지 7억원은 왜 올리는 거예요. 이번에 소리축제예비행사도 보니까 3억원정도 펑크내 놓고 그것도 받을 생각도 안하고 있더만. 40억원이 뉘 집 강아지 이름이에요? 34억원을 줬으면 그것 내에서 뭔가 아껴서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고 무조건 예산 많이 편성해서 이번 예비행사때처럼 막 쓰고 보자고 펑펑 내질러 주고 예비행사의 결과를 봐서 본행사에 7억원씩 더 올려서, 저는 34억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아껴서 25억원만 쓰고 10억원 정도를 아껴줬으면 정말로 여러분들 칭찬하고 싶고 찬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두리뭉실하게 총액만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줬으니까. 이것 저것 아껴서 최소한으로 하고 이 행사를 치뤘으면 좋겠다 했는데, 7억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깎았던 것 다시 다 올려서 기어이 받아다가 문질러 써보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아무튼 이번에 예비행사 쓴 걸로 봐서는 구체적인 과목별 예산도 오늘 처음 보고 나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주기가 힘듭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국장님, 아까 몇 위원이 얘기했는데 추경 전 사전집행승인을 받은 것들 있잖아요. 군산벚꽃마라톤대회, 육교현판설치, 이것이 이 목적으로 딱 쓰라고 내려왔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국비와 교부금 때문에 사전 집행승인 받은 겁니까? 거기에 딱 못이 박혀져 있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예, 못박혀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로 교부금이나 국비를 주면서 못이 박혔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봅시다. 사전집행승인은 여러분들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상관없이. 아까 예산승인권이 의회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사전집행승인을 받는 것은 의회의 승인 받을 시간이 없고 급하긴 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집행승인을 해서 이미 쓰고 나중에 추경예산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경성립 전 집행부에서 국고가 되었든 교부세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시급성이라든가 시기를 일실하면 그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집행부에서 선 집행하고 후에 의회의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사전집행승인해서 집행을 해버린 이 돈들이 다 그런 것에 속한다고 봅니까?

제가 건별로 정확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건별로요? 문화관광축제지원, 남원, 무주, 익산, 김제 1억2천만원, 또 한국방문의해 국민참여 추진을 위한 육교현판설치 2천만원, 벚꽃마라톤대회 3억원, 이것들이 다 재해복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한해나 수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급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내용만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내용이냐 그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유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건만 우선 보면요,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교부세 건의를 해서 마라톤보고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4월 15일날인가 행사일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집행이 불가피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축제는 2억2천만원 중에 1억2천만원만 우선 집행했는데 그게 5월 첫주에 열린 춘향제행사 때문에 집행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육교현판 2천만원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한국방문의해 육교현판을 조속한 시일내에 상반기내에 제작 비치를 해라, 이왕 한국방문의해인 금년 한 해가 가고 있으니까 국고 주면서 시·군 요소요소에다 육교현판을 비치해라 이런 행정 내부 지시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그렇게 한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벚꽃마라톤대회 할 때 우리한테 3억3,500만원을 예산승인 올릴 때 국고에서 나중에 3억원 받아서 집행을 6억3,500만원 하겠습니다 하고 본예산 승인할 때 우리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작년 위원님들한테 본예산 승인받는 자료에는 아마 그런 교부세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명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없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이 벚꽃마라톤축제를 3억3,500만원에 한다고 해놓고 90%를 교부세가 왔다고 해서 거기에다 얹어서 써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전집행승인으로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교부세로 줬으면 교부세로 3억원을 대행하고 도비 3억원을 아껴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집행승인을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 거예요? 사전집행승인 받아서 해야 할 것이 시행령에 보면 한해나 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한 사항, 예산심의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 돼요. 그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받을 여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고에서 용도가 딱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예산, 그것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우리 본예산에 집행이 안되어있고 꼭 확실하게 해야 될 이유, 그것마저도 아까 이야기대로 사전에 타협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 우리한테 본예산에 3억원을 쓰겠다고 한 행사를 100% 증액시켜서 6억원을 쓰면서 교부세라고 해서 같이 써버려도 되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국고에서 받았으면 그것으로 쓰고 도비를 아껴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집행승인을 그런데다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유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대한 모든 승인은 도의회가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아무리 시급하고 시기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사전보고, 내부적인 검토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라톤대회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에 의회의 보고와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마라톤대회뿐만 아니라 사전승인집행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것 자체가 모두가 그런 것은 잘못이에요. 예를 들면 긴급복구를 위한 사업은 법에도 나와있으니까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국고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3억5천만원으로 이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돈이 나왔으니까 배로 늘려서 행사로 써버리자, 이것은 안되죠. 이것은 국고에서 나왔으면 도비를 아끼는 측면으로 도비를 아껴써야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마라톤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한번 유위원님께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나 교부세 받을 때 행사에 목적이나 확인 한번 해보고, 설령 목적이 그렇게 지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사전집행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서는 우리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정말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행권 침해한다고 지난번에 해서 우리가 조례 하나 빼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존중해 줘야지. 국고에서 돈 좀 탔다고 해서 얹어서 행사를 곱배기로 치뤄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3억3,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준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 집행해 놓고 마라톤 3억3,500만원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꼭 마라톤대회가 문제네. 옛날에는 체육회에서 5천만원 빚얻어서 쓰더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으면 예산 한도내에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이 정 어려우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하고, 국고에서 돈이 나오면 그냥 얹어서 쓰려고 하지 말고 도비를 아끼려고 하고. 사전집행승인을 받아서 쓰는 예산들은 앞으로 남발을 좀 하지 마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계획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원장은 이 난세, 어려운 이 시점에 국악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세계소리축제도 국악원이 환난에 처해 있음으로 문제점이 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나 어디에서 유출되었든간에 나온 미묘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러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들으면 녹취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러한 것을 시간을 내서 좀 해 주실 것을,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세계소리축제, 서예비엔날레 이러한 것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을 세계는 못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관광산업으로 우리 문화가 또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도에 갔습니다만, 정말 타 16개 시·도에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했던 것이 저희들의 감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협의회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프로나 어떤 도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체육이라는 이 자체부터가 엘리트 체육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물론이고 건강복지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다음부터는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대회가 치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라북도에서도 전국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소규모의 1만8천명 내지 2만명에 대한 체육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만전에 대비를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로 참가하는데도 멋있다 또 질서정연하다, 정말로 생활체육하는 것 같다 하는 내용이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간담회를 갖고 의견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부분은 요구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부분에서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요구 원안대로 하며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안 중 한국소리문화의전당개관공연비 2억원 삭감, 한국소리문화의전당물품구입비 2억원 삭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시설부대비 1,450만원 삭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시설비 1,450만원 증액, 세계소리축제행사민간이전 2억원 삭감, 한국소리문화의전당기술인력 인건비 903만원 삭감, 한국소리문화의전당기술인력 기술보상금 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안 요구액 791억1,670만6천원 중 6억1,603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요구한 대로 하고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액 2,900억5,392만7천원 중 전주권신공항건설홍보물제작비 1,180만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하기로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으로부터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조정안 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임준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