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산업경제위원회소관수정예산안심사의건

예산안 227쪽에 새만금추진협의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1,200만원이죠? 협의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새만금 문제 가지고 상당히 반대론자들하고 격하게 씨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애향운동본부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좀 규모를 넓히려고 48개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단체 대표자들로 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날...

도 주관으로 한게 아니고요?

애향운동본부 주관입니다. 5월 17일날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궐기대회도 하고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을 풀 경비에서 일부 각종 궐기대회 비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발표가 나고 해서 정식으로, 지금도 반대론 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세를 규합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지사 풀비에서, 이것은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풀 경비가 그 동안에 새만금 하느라고 거의다 써가지고 지금 4천만원 정도 밖에 하반기에 안 남아있습니다.

애향본부장이 협의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원을 계속 해주었잖아요?

지원을 풀경비에서 해주었습니다, 전반기에.

그런데 또 여기에다 1,200만원을...

1,200만원을 하반기에 20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금 2청사에 애향운동본부가 있는데...

6개월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요?

사무실을 2청사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전화료라든지 신문구독료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새만금사업추진범도민협의회 사무실을 2청사로 옮겨서 운영한다고요?

예.

언제까지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이 잠잠해질 때까지인데 우선은 금년 연말까지 6개월간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더 시끄러우면 계속 존속시킬 예정입니다.

사무실 운영하는데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누구예요?

애향운동본부에서 같이 나와서 2청사에 별도로...

애향운동본부 사무실은 없어요?

있습니다. 애향운동본부는 애향운동본부 일을 하고, 여기는 새만금만 전적으로 일을 할 예정입니다.

6개월 동안에 한달에 200만원씩요?

예.

그 전에는 그러면 몇 년동안 계속 한 것은 ...

5월 17일날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전반기에는 예산실에서 ...

예산 1,200만원 안세워주면 새만금협의회가 안한다고 그래요?

않지요.

안하면 말지 뭐, 이거 지원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런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도 일부에서...

민간단체들이 하고 나서 지사님한테 풀비로 좀 지원요청을 하면 모르지만 본예산에 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커요. 자기들이 스스로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지사님한테 타다 쓰는 것은 모르겠지만 정식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편성해 주면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않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새만금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자의 명분이 있고, 찬성자는 찬성자의 명분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면 새만금 찬성하는데 운동을 해주겠다 한다는 것은 시민운동단체로서의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몇 개월 하다가 10월달이나 연말쯤에 가서라도 이게 어렵다, 이러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지사님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은 서로 명분이 있지만 본예산에 이것이 편성되어서 올라와 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하겠다 하는 것은 전라북도 애향운동단체로서의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사가 주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하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뿐이 안 보여요.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사님의 주도하에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좀 여론조성을 해라 하는 그런 의도 아니고는 뭐 이게 딴 거 있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경비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세웠는데 그 예산을 풀경비로 돌려주십시오. 어디선가는 지원을, 실지로 민간단체지만 그 사람들도 사무실 운영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

애향운동본부 자체내에 그런 경비정도 조달이 안 돼요? 그런 큰 단체가...

그러니까 서울 가는데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생겼으면 5월, 6월 두어달 지났고만요. 그런데 이런 걸 하다가 경비를 지사님한테 몇백만원이 되었든 얻어다가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것도 운동단체들이 합의해서 사무실을 따로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사님이 억지로 48개 단체를 억지로 모아서 당신들이 이거 좀 해주쇼. 그러면 소요경비는 조금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원을 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전라북도 행정에서 요구함으로 끌려 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풀예산에서 나갔으면 아무 소문이 없는데 전반기에 새만금 때문에 거의다 풀 경비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단체들은, 저희들도 단체생활을 해봤는데 한시적인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하다가 정말 어렵다 그럴 때는 얼마라도 보태주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식으로 추경에 세워가지고 예산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돈을 또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않겠다 이런 것은 전라북도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비가 아니라 사무실 운영경비...

사무실 운영경비도 문제고, 서울운영위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무실 운영하면서. 사무실 운영을 안해도 48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언론플레이 하면 되는 거고, 또 대표들이 48명이면 한 차고만요. 한 차 올라갈 때 경비가 부족하니까 지사한테 돈 100만원 보태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이걸 이렇게 예산 세워서 사무실 해서 하는 모습들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한해대책 각종재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편성되었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비지시부담금, 교부세 등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황호방 위원께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수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