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여러분 제94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께서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와 현장활동결과를 토대로 감사상 필요한 제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2쪽에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했죠? 특수 파이프로 제작했죠?

예.

과장님 이것 한 번 보세요. 과장님께 갖다드리세요. (사진자료제시) 보시다시피 그것이 5개씩 돼가지고 1개조씩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설치해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손된 것이 많아요. 거기 것은 북구청 바로 앞 건너편 것인데 일곡도서관 것도 찍어왔어요. 곳곳에 파손된 곳이 많고 이것이 속된 말로 해서 날림제품이에요. 견고성이 없어요. 5대씩 1개조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3대밖에 못 세웁니다. 5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간격이 5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손잡이 있고 발판이 있는데 설치만 해놨지 5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치를 잘못했어요. 바닥에 해놓으니까 오다가다 밟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도로상에서 30㎝ 정도 높여서 설치해야지 땅바닥에 설치해 놓으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밟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실패작 같아요. 일곡도서관 같은 데는 수백 개를 해놨는데 검토를 잘 해보시고, 이것 A/S 기간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보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전부 조사해서 보수를 시키세요. 3대밖에 주차를 못 시킨다니까요. 예산은 5대까지 주고 바닥에 설치해놔 가지고, 설치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검토를 해주십시오.

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가지고 육안으로 보니까 5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 띄고 하나씩밖에 못 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실무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현장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보니까 3대밖에 못 하겠더라.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자전거를 보관대에 넣어봅시다.” 해서 넣어보니까 5대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45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이 각각 틀어집니다. 직각으로 하면 5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가 크고 적다면 모르는데 일정한 핸들이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망가진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보관대도 특허청에서 인정한 제품입니다. 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잡스러울지 몰라도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써보고 안 좋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파이프가 약해서 부러져 가지고 돌아다녀요. 앞 부분은 땅에 닿은 부분이 많아요. 꺼내고 들이면서 거기를 눌러버리거든요. 물론 자기들도 다 성능테스트를 해서 연구를 했겠지만 그것은 항상 그렇게 서 있는 것만 아니에요. 넣고 꺼내기 편리하게 해야지 일렬로 세워만 놓습니까? 간격이 좁아요. 제가 볼 때 많이 개선해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서 1쪽에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을 보수했는데 잘못돼가지고 또 보수를 해요. 어느 지점의 보안등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면 와서 고쳐줍니다. 와서 고치고 갔는데도 또 안 들어와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보안등 고장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못 짚으니까 고치고 가더라도 못 고친 거예요. 두 번, 세 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수리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보수할 때마다 사진을 찍는데 잘못하면 보수비가 이중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관내 지역이 넓다보니까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업체만 가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잘 몰랐을 경우는 직원들이 안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장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수선해야 하는데 업체에 수선하신 분의 노하우가 부족했던지 업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를 불러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장이 나긴 났는데 안전기가 이상 있는지 점멸기가 이상 있는지 램프가 고장인지 짚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쳤다가 저것도 고쳤다가 잘 모르니까, 고쳐놓고 갔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 다른 것을 고쳐요. 그러면 두 번 온 것이거든요. 자기들은 출장을 왔으니까 출장비를 받는 것인가 안 받는 것인가, 이중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정남 위원이 이야기하신 보·차도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차도 설치 허가를 내놓고 사용료를 못 받은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허가 나간 곳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전액 받고 있습니다.

미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설치 당시가 아니고 설치 후에 말씀입니까? 그 관계는 경영회계과에서 연초에 정규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차도 설치 허가시는 돈을 다 냈습니다. 지금 업무 한계가 경영회계과 하고 분리가 되다보니까 보·차도 사용료를 3년씩 안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서로 업무연락이 되어서 건설과장이 이야기해서 막는다든지 다시 원상복구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해요. 사용은 하는데 돈은 안 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영회계과에서는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돈을 안 내니까 미수로 놔두는 것이죠. 그런 건으로 경영회계과에서 건설과로 미수가 왔으니까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통지 온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돈을 안 받으면 관할하는 데에 연락해서 조치해야 될 것인데 조치는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집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제가 알기로 3년이 넘었어요. 그 조치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도 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차도를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건설과에 연락해서 여기는 돈이 안 들어왔으니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대책이 서야지 고지해가지고 돈이 안 들어오면 미수로 있나보다 하고 놔두고 그 다음에 발부해서 안 나오면 그만이다. 그러면 한 번 시설할 때만 건설과에서 돈을 받고 그 뒤로 관리는 안 합니까? 보·차도 관리를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 당시는 전액 받아야 허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영회계과로 통보하면 거기에서 년에 한 번씩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연말에 체납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연락이 안 오죠. 경영회계과에서 부과를 하고 저희들은 허가만 해주지 부과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수가 계속 있는데 그것을 미수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다시 막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잠깐만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력 관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북구 관내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체납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이 서로 유기적인 연락이 되어서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구청 산하에서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1년 사용료가 엄청나요. 60만원이면 10군데면 600만원, 100군데면 6,000만원이란 이야기예요. 우리 북구 관내에 보·차도가 총 몇 군데입니까?

차량 진·출입 점사용 허가거든요. 북구 관내에 824건입니다.

보십시오. 1할만 안 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관계 과하고 타협을 하셔서 보·차도 점용에 대한 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제가 볼 때 처음 것도 잘못되었고 두 번째 제작한 것은 잘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안등 점멸기가 수동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동으로 교체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또 보고서 13쪽에 안전점검 종합관리 A급 두 군데는 어디를 말합니까?

청암교하고 청옥교, 교량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A급이라 하게 되면 안전시설입니다. B급은 간단한 보수룰 요하는 것이고 C급은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을 대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C급이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D급이나 E급은 없습니다. D급의 경우는 긴급 보수, 보강을 해야 할 것이고 E급은 사용금지나 개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급은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거나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최근에 교량을 놨던 시설물을 A급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남정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김호신 위원님이 보·차도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건설과 도로관리 현황에서 부족한 인력, 장비, 예산을 타구청과 비교해서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연장 관계를 보게 되면 북구가 타구청에 비해서 배 이상 많습니다. 동구를 예로 들자면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물을 보게 되면 북구가 교량이 11개소, 육교가 22개소, 지하도가 1개소가 있습니다. 타구청으로 봐서 주요 시설물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수 장비를 보게 되면 덤프 트럭이 3대가 되고 백호우가 하나 기타가 3대가 있습니다 3대는 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보수 인력으로 보면 기능직이 1명 있고 일용직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구청에 비해서 보수 인원이 평균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유지 보수 예산을 보면 저희 구청이 시설비가 1억 4,600만원, 재료비가 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구청에 비해 남구보다는 배가 많고 서구보다는 저희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도로보수입니다만 보수 중에서도 견문보고 건수라든지 홈페이지에 의해서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타구청에 비해서 업무량이 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현업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비해서 일량이 많습니다. 연장도 보면 동구는 90.4㎞거든요. 서구가 155.7㎞, 남구가 110㎞가 되겠습니다만 북구는 259.9㎞입니다. 동구로 보면 3배 이상입니다. 남구를 보면 배 이상이 되고요. 광산구보다도 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업 직원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고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타 지역에 월등한 인력난이나 장비 같은 것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인력으로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많습니다만 유지보수비 방법 같은 것도 타구청에 비해서 어떻게 짜나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 같은 것도 과장님이 한 번씩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알고 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장마가 온다는데 위험시설지구 같은 것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장비도 필요할 것인데 부족된 장비로 인해서 많은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완해 주시고 위원들하고 유기적으로 타협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1년 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