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최진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이 178회 상임위에서 질의답변만 하고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이 전혀 없었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것이죠.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국장께 당부를 드렸던 것이 속기록을 보면 나와있거든요. 가끔 상임위원회에서나 어떤 회의를 하게되면 얘기가 와전되가지고, 여기에 보면(속기록)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의원들이 협조가 안됩니다, 심지어는 누구 의원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의 개인 인격을 모독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그날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여기에 계시는 이재균위원이 그 건을 다룰때는 참석을 안하셨단 말입니다. 보니까, 속기록에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이 없고 질의답변을 끝으로 이 부분이 유보 되었는데, 이재균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의 속기록을 보면, "제가 어제 회의 이후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속기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후 1동의 최진호 의원님과 호성동에 계시는 강희봉위원님 두분께서 강력한 유보의사 내지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다고 하는데 수정발의를 처음에 요구했던 의원님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178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또 유영래 부위원장이 그날 사회를 보셨습니다만, 부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이재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면서 "알고 계시듯이 두분 의원님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정회후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또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든 질의답변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토론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야기가,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도 계십니다만- 제가 그날 염려되어서 그런 당부까지도 했는데 그날 저희들이 분명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정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와서 같이 일을 하셔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건 천주교가 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니냐"라고 대화를 나눴는데 본의아니게 그다음날 -저도 본회의장에 없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와전되가지고 그날 회의가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강희봉 위원님의 이름이 거명되었고, 본위원의 이름도 거명이 되었는데 이자리에는 그날 유보를 결의할때 참석했던 위원님 전원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그자리에서 천주교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거든요. 다만, 검토보고에서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건물의 미준공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여 차기에 다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이었고, 또 박창수 위원장께서도 안건을 상정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그럴리야 있겠는가마는 앞으로도 국장과 과장들께서는 혹시 회의 내용이 왜곡 내지는 변질되어가지고 말씀드린 의원간의 불필요한 의견다툼이나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이재균 위원께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없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되고, 또 공교롭게 반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타 위원회 소속 의원님 두분께서 질의한 내용을 속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그날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숙한 의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모든 안건들이 본질을 떠난 다른 방향으로 가지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요구한 것은 그날 사회를 보셨던 유영래 부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한 반대를 해가지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동의안에 강력한 반대가 아니라 이것은 준비를 위해서 유보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이렇게 되면 그 회의장 분위기의 본질과 질의답변의 방향이 비켜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이 집행부에서도 8월20일쯤 준공예정이니까, 임박하다든가 그런것이 아니고 8월20일쯤 되니까 조금 늦춰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것은 문제가 없는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타 위원에서 계속 이것이 잘못된 것마냥, 상임위원회 회의가 잘못 된 것마냥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제가 우려했던 모습으로 가버린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상임위원회의 성숙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했던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거명해서 발언을 한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과장님께서 이재균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이나 박위원장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 추경이 올라왔더라면 지난번에 의결을 했을텐데 추경이 6월에 되는것으로 집행부도 알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또 관계 공무원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다음에 같이 올라와서 이것을 의결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의견을 모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추경이 7월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올린 이유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만부득히 7월에 이것을 또 올린다라면 어떠한 사유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래서 추경과 함께 올려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건만 바로 올리게 된 사유를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아 그렇다라면 5월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6월에는 그렇다면, 우선 7월에 올라올것을 생각하고 그런 급한 사정이 있다라면 이달에 우리가 동의안을 의결해 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어차피 8월달에 하는것이니까 7월에 해도, 또 5월달같이 큰 문제없이 될 것 같다라면 또 그때 할수도 있는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179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죠. 집행부에서는 긴급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강위원님께서는 한달간 묻고 또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또 답답한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수련위탁시설은 설령 위탁자가 결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주요시설은 댄스, 풍물연습실, 노래방, 체력단련실, 어학실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구조에 여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품셈해서 내용이 뽑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나와가지고 예산청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수탁이 되고 또 예산이 서면 그때 설계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벌써 설계하는데만 보통 한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는 이미 주요시설이 뭐다라는 것은 나와있으니까 이 설계는 진적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야 하는데 지금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대충 3억5천 들어갈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집행부에서도 답답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답답하죠. 분명히 주요시설은 뭐다, 그럼 뭐에 의해서 천주교가 이번에 수탁을 하더라도 -다음에 또 할수도있지만- 또 바뀔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정도는 설계가 되고 품셈이 뽑아져서 공사발주된 이후에 설령 수탁자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데로 추경이 다음 7월달에 되면 그때 설계를 맡겨서 또 공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한다라면 본위원이 볼때는 8월 9월안에 위탁을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되지 사업을 할수가 없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추진을 해달라는 얘기인것 같은데, 왜 자꾸 안되어서 못하는 것 마냥하냐, 그렇다라면 김과장께서도 실제로 우리가 그사람들과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이 안되었지만 이대로 해달라든가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마음의 결정을 해서, 설계에서 발주까지 할려면 최소한 한달걸리거든요, 그러면 8월달에나 발주가 됩니다. 공사 한달걸리죠, 그러면 9월이나, 그런 공기의 일정을 말씀을 주셔야 이해가 되지 자꾸 예산은 그정도 될것같고, 넘을것도 같고 모자랄것도 같고, 수탁이 되어야만 되고 그 얘기만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죠.

국장께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이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예산회계법이나 계약사무가 제가 알기에는 본공사를 설계한 분이 있죠.

그렇다면 본공사 한 분한테도 할수도 있고, 별도 발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장께서 예산이 성립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안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맞지않는 답변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공사를 설계한 사람이 있기때문에 계약사무에서는 수의계약 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계약업무는 국장이 안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부서간 협조가 된다라면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공사시공 발주는 못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나 설계용역같은 것이 수의계약으로 되니까, 또 그 사람이 기본 공사하시는 분한테 공사를 맡긴다면 수의계약 요건이 될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