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는 2001년 6월 5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께서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1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도 지역개발과 시민복지향상 등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역점시책과 시민에게 약속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1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기의 침체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재원은 다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투자가용재원의 절대부족으로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기조를 신규사업 억제와 채무감축에 두고 월드컵 국제축구대회 개최준비 등 현재 추진 중인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며칠 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점 투자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605억원이 증가한 1조 7,887억원의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073억원이 늘어난 1조 258억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는 532억원이 증가된 7,62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일부 세목간 증감액 7억원과 전년도 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94억원을 합한 총 101억원을 자체수입으로 계상하고, 중앙지원 재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이후 정부 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액으로, 국고보조금 381억원과 지방교부세 300억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76억원 등 757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지방채 발행계획 중 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 100억원과 시 신청사 건립비 115억원 등 장기저리 정부자금 2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내년도 월드컵 축구행사에 대비하여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는데 35억원, 경기장 주변도로개설에 필요한 일부 보상비 20억원, 금년 10월초 준공예정인 경기장 개장 기념행사비로 6억원, 차선도색, 녹지조성 등 시가지 정비에 23억원 등 총 1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기에 대비한 재해대책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우산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2억원, 대촌천, 장성천 등 수해상습 침수지구 개수ㆍ복구사업 등에 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6억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24억원, 그리고 의료보호 등 보건복지향상에 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계속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하철 건설에 100억원, 신청사 건립에 115억원을 계상하고,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 보전과 시내버스 결손업체 재정지원, 공영차고지 조성 등에 73억원, 광산업ㆍ벤처기업 육성, 재래시장 기반시설 등에 81억원, 학생회관 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억원, 영광선 확장 등 광역도로사업에 81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개설에 101억원 등 기타 도로확충사업에 1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시설 유치지역 지원이나 공공투자사업을 위해 상무소각장 시설보완에 4억원,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로 개설에 13억원, 향등마을, 영락공원, 운정동 등 혐오시설 유치지역 주변마을 지원에 13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비엔날레기금 조성에 20억원, 노후된 무등경기장 야구장 보수비 3억원, 소방안전 장비 확충 등에 7억원, 기타 자치구 공공도서관 시설에 1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입과 시설부담금 등 127억원의 재원으로 채무조기상환에 98억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급수관 교체와 상수원 주변마을 오수정화 사업 등에 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이월금 등 86억원과 지방양여금 29억원 등 총 115억원의 재원을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공사에 25억원, 하수도 개설 및 관거정비 등에 69억원,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기타 특별회계 중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과 교육재정교부금 50억원 등 총 60억원으로 이설사업을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6억원과 시비 부담금 7억원 등 총 33억원의 재원을 저소득주민의료보호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2억원으로 평동1차산단 농지조성비 등에 계상하고, 제2순환도로대부금관리특별회계의 통행료 수입 4억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전자교통시스템 유지와 예비비에 각각 2억원씩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지방채 10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120억원으로 1단계 건설사업에 100억원, 공사설립기획단 인건비, 예비비 등에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7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4억원을 치수대책사업에 74억원, 기타 예비비 등에 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결산 결과 감액된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을 자체 예비비 등으로 조정하고 여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광제품기술개발 지원 4억원과 주택사업회계의 인건비 100만원은 예산규모 변경없이 예비비 등 예산과목간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과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시정 각 분야의 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의 적정한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근원적으로 취약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 많은 개발의욕과 재정수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 고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십분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 질의를 실시한 후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고 답변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답변할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의 신청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의 질의가 과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1호선 건설에 대해서, 부실한 실시설계용역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 사유없이 증가하고 있는 총공사비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현재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지하철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 부채 총액의 31%에 달하는 약 3,000억원의 채무가 추가되어, 각종 현안사업과 시민 숙원사업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지하철조성의 시기상조론까지 주장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유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총공사비 문제입니다. 광주 지하철조성사업을 위해서 92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도시철도건설 타당성조사용역에서는 1호선 건설공사비용으로 6,035억원을 예측한 바가 있고, 94년 건교부의 승인받을 당시에는 ㎞당 조성하는데 35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2000년 현재 총순수공사비는 1조 4,020억원으로 ㎞당 건설비가 697억 5,000만원으로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호선 착공 당시인 96년 1호선 건설사업비가 1조 4,200억원에 달했으나 2001년 5월 현재는 1조 7,361억원으로 3,06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증가 내역으로는 건축1단계실시설계와 같은 공정별 실시설계비 1,718억원과 물가변동 740억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64억원 등입니다. 문제는 최초 공사비는 기본설계를 통해서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구별 실시설계를 반영하지 않아 이를 반영함에 따라 총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인데, 기본설계는 전체 공사과정에 대한 모든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인데 이것이 누락되어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실한 설계와 부실한 사업예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내역에는 종합사령실 낙찰액을 반영해서 113억원을 감액했고 시설자재낙찰액을 반영해 226억원을 감액했는데, 재발주한 1공구부터 7공구까지의 낙찰액 반영을 통한 사업비의 감액은 왜 누락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417억원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총공사비 시행내역에는 7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변동분 적용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철 1호선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을 광주시 예산에서 지금까지 2,2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 시민 숙원사업, 각종 복리증진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만큼 지하철조성을 위한 총공사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증액요인 억제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부실한 실시설계용역과 불철저한 설계검수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 1단계 구간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총 18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점부 종단하향, 터널구간 연약지반 보강, 환기구 위치변경 및 지반보강 등 당초 설계에서 반영되지 못해 추가로 반영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계사의 잘못이나 설계검수 관련 공무원의 불철저한 감독에서 비롯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의 연장, 공사금액의 증가 등 부실한 설계용역업체의 불철저한 설계검수에 대한 시의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100억원 이상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당초 잘못된 설계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시 구상권청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조례 등 관련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조된 광산업은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 광산업은 무엇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어떤 것을 특화할 것인가. 광주시의 주력산업으로 선정된 광산업은 당초 99년 3월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계획을 수립해 산업자원부에 지원ㆍ건의함으로써 99년 9월 지원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산업은 국제적으로는 반도체시장 다음 가는 시장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준은 광기기의 경우 70～80% 수준이며, 광부품과 통신은 선진국의 30～50%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미래예측과 주력분야의 구체적인 선택이 필요하고 광산업은 고급기술인력과 자본의 지속적 투입을 통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 이미 광 선진국 나라들조차 광산업 집적지로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에서조차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서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광산업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극히 미흡하다는 실정입니다. 광산업육성분야 선택의 문제입니다. 광주시는 광산업육성분야로 광통신, 광정밀, 광원, 광소재 등 4개 분야를 선택하고 있으나 광분야별 범위가 넓고 품목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기술의 난이도가 기술수준ㆍ생산 현황 등 차이가 많아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분야의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기술 RND품목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중저기술 생산위주형 품목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특화분야 선정이 미흡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광산업 주력육성분야는 어떤 분야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없는 연구과제 선정과 추진 문제입니다. 광제품기술산업수행과제 현황을 보면 중기거점기술개발 3개 과제에 77억 2,000만원, 공통핵심기술개발 14개 과제에 37억 7,600만원의 산업자원부의 자금을 통해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기술개발 10개 과제에 대해 광주시 자금 13억 5,500만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과제 선정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국제광산업시장의 경쟁력, 국내기술 수준, 기술개발후 제품양성화 가능성 문제 등과 향후 광주 광산업의 주력분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과제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 27개 과제 중 20개의 과제는 참여 기업조차도 없는 실정으로, 이는 기술개발 과제의 제품 사용화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내 광산업 관련 각종 연구과제 수행은 두뇌한국21, 산학연컨소시엄 등 수행과제 주제들의 분산과 수행과제의 유사성, 기술개발 후의 관리문제 등이 검증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먼저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검토와 연구수행기관 및 단체들의 과제수행을 총괄할 수 있는 광주시와 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연구과제 수행기관들의 사전 연구수행 능력평가 및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향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업의 추진주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광산업은 광주시의 주력산업이자 국책산업으로 추진 중인데 이를 통해서 관리해 나갈 명확한 주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광산업육성의 구심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광산업진흥체는 사단법인으로 광 관련 기업이 회원으로 입회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나 국내의 광산업 기반이 취약해 회원 가입도 부진하고 회비 징수 자체가 어려워 공적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광산업육성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광산업육성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일률화된 개통체계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광산업육성을 위한 구심체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기업과 연구소 유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광기술 특성상 연구기능이 집적화 되어야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만큼 국내 유수 관련 기업의 유치와 연구기관의 광주 집중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한국고덴시의 경우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연구용지를 대덕연구단지 수준으로 이양할 경우 330억원에 달하는 연구소 유치로 전북 익산의 생산라인까지도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첨단연구용지의 분양가를 29만원대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고덴시 연구소 유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사전대체 능력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광주 역외에서 이전해 온 업체는 13개 업체에 불과하고 신규창업 업체 또한 25개이며 이들 업체 대부분 기술집약도나 산업연관성이 미흡한 중견업체로 선도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실정인데, 한국고덴시와 같은 선도기업의 유치가 미흡한 사유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호남선의 복선화와 전철화를 조기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광주 연계, 그리고 광주에서 인천 직항로 개설 등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시설확충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말로만 서남권의 중추거점도시이지 광주는 섬 아닌 섬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역산업과 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대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주시금고 경쟁입찰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8년 기준 99년도, 2000년도 이자수입이 600억원이 구멍이 났습니다. 광주시금고는 1968년 이후 지금까지 광주은행입니다. 광주은행과는 금고약정기간을 1년간으로 하고 기간만료인 1개월 전까지 해지에 따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씩 약정기간을 연장한다는 협약에 따라 30년간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2000년까지 3년간의 시금고 평균 잔액과 이자수익 등을 살펴보면 98년 평균잔액은 4,461억원에 이자수익률은 14.24%로 635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고 99년에는 평균잔액 4,500억원에 이자수익률 6.89%인 이자수입 310억, 2000년 9월말까지 해서 평균잔액 4,493억원, 이자수익률 5.0%에 227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해마다 수익률의 저하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98년 기준으로 한다면 600억원의 이자수익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의 경우 택지개발특별회계는 2000년 9월 기준으로 이자수익률 14.81%에 달하고 있으나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11%,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1.6%에 불과하는 등 특별회계별 수익률 차이가 극심한 실정으로 적절한 수익률을 확보하기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균잔액 4,500억원의 기준으로 이자수익률이 1%만 높아져도 45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올린다면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라 열악한 광주시 재정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이를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에 활용한다면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제한경쟁방법을 도입한다면 보다 좋은 조건에서 시금고를 유치할 수가 있고 광주시의 이자수익도 더 많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광주시의 문화재 보호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문화재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무진고성지 성곽 보수 등 총 9건에 6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가지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광주역입니다. 남광주역을 근대역사기념물로 지정만 해 놓고 현재는 철거된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19세기 말부터 1960년대까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내 근대건축물의 종합적인 현황조사를 위해서 현재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의 금년 1월 재조사 지시에 따른 것인데 6월말까지 각 구청의 조사가 완료되면 건축분야와 역사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물을 확정하고 2002년까지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한 목록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작년 3월 문화재청의 요청에 의해서 지역내의 근대역사기념물, 건축물 현황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인 전남여고 본관 등 총 13건을 근대역사기념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요청한 것인데, 당시 남광주역도 근대역사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광주역은 작년 9월 소유자인 철도청에 의해 철거되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 문화재보호 및 관리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근대역사기념물로 지정했을 뿐더러 문화재청에 보고한 사항을 사후 관리부재로 철거되는 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광주시는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진고성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위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9년부터 97년까지 모두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진고성 성곽의 복원 및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지난 99년과 작년 7월에 서문지 성벽 일부가 붕괴되어서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서 무진고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사시에 강도가 약한 석재를 사용해서 면석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기초지반이 약한데다 재료까지 불량해서 일부 구간에서는 지반침화로 붕괴위험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어서 결국 부실시공에 따른 붕괴가 원인이 되어 금번 추경에 또 다시 보수ㆍ보강공사로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처럼 9년 동안 10억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또 다시 붕괴위험이 재발되어 3억여원을 들여 복원공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광주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복원공사 시공업체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광주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향후 무조건적인 문화재에 대한 보수ㆍ보강 예산책정에 앞서서 관련 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광주시 월드컵문화행사가 졸속으로 치러질 우려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월드컵조직위원회로부터 월드컵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제1차 조정결과 총 11개 행사 사업비 70억 5,000만원을 승인받아 금번 추경에 시비로 경기장 완공기념 문화행사비 2억원과 김치축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문화예술행사 소요사업비가 70억 5,000만원인데 구체적인 국비와 시비 재원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국ㆍ시비를 확보할 것이며 또한 후원금 41억원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회 기간 전에 개최될 2개 행사 중 경기장 준공기념문화행사는 금년 9월 개최예정인데 사업비 8억원 중 2억원만 추경에 계상되어서 나머지 6억원에 대한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업무는 그 동안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 7일 월드컵기획단으로 업무이관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이와 같이 늦게 업무이관됨에 따라서 지난 4월 3일 월드컵조직위로부터 행사조정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두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행사주관 기획사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울산과 수원은 행사 주관사가 선정되어서 세부계획이 확정되었고 서울 등 다른 개최도시도 주관사를 선정 중인데 광주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광주월드컵문화행사는 사업비 확보방안의 미비와 전문적인 행사 주관 기획사 선정 지연 등으로 졸속추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계획 중인 공식 문화행사는 총 128건입니다. 월드컵개최도시인 10개 도시는 대부분 자기 도시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로 삼아서 독창적이고 예술성이 높은 문화행사를 준비 중인데 예향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광주가 이 행사를 졸속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로야구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현안과제 중 하나였던 프로야구 해태구단 인수문제가 기아자동차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따라서 연고지 확보문제는 일단 해결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야구장사용료감면조례를 이미 통과시켰고 이번 추경에 야구장 선수보호용 완충벽 교체 공사비로 9,000만원, 야구장 3CCD카메라 및 투구스피드 표출기 설치 공사비 1억 4,0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그 동안 KBO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전용야구장 건립 제의를 받은 바 있으며 광주시장도 2004년에 전용구장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해태구단 인수가 가시화 되자 KBO는 다시 전용구장 건립 문제를 언급하고 이 문제를 구단 인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프로야구 전용구장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시민여론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추진비의 과다편성입니다.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총 8억 8,025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본예산 당시 업무추진비로 72억 755만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번 추경을 통해서 8억원 이상의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광주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안이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심성 예산편성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올해 본예산 당시 민간 또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또 다시 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광주시가 일부 금액을 임의로 보조해 준다는 취지라면 본 위원은 4억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편성된 임의보조금 2억원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시민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출장여비는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 때 특정목적을 지정하지 않는 지방공무원의 해외여비가 풀비로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나 본예산 당시 해외여비 풀비로 8,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고 해외출장이 꼭 필요한 경우 각 사업별로 해외출장사유가 명시된 공무원들의 해외여비가 올해 본예산에만 4억 4,825만원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각종 사업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사용되는 해외여비까지 포함되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또 다시 풀비로 해외여비가 편성된 것은 중복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택시대형화ㆍ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2000년 6월 건설교통부가 택시업체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형화 유도, 지입제 근절, 전액관리제 위반 등 불법경영업체 퇴출, 우수사업자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서비스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 광주시도 2000년도 7월 교통난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택시업체의 대형브랜드화 추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국 2001년도 업무보고시에는 택시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대형브랜드화를 통하여 택시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교통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2001년 3월 택시대형화 희망업체 모집공고를 하고 2001년 1월에 대형화 택시법인 인가 및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재는 유보상태로 아무런 추진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시의 택시업계 현황을 보면 총 76개 회사에 3,445대가 운행 중이며 이중 30대 미만 영세업체수는 9개사에 달하고 50대 미만도 46개사로 전체의 72.3%가 50대 미만으로 매우 영세한 실적입니다. 때문에 업체의 대부분이 지입제ㆍ도급제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합승과 호객행위, 난폭운전 등 택시서비스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택시대형화브랜드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난 일본 MK회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자적인 브랜드 명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택시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통폐합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절감, 영수증 발행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입제ㆍ도급제를 근절시켜 불법경영을 없애고 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배회순환식이 아닌 고객수요자 중심의 택시운행 정착 등 택시업계와 운전자, 시민 모두를 위한 매우 우수한 정책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추진계획까지 수립했다가 일부 영세업체들의 반발을 이유로 유보키로 한 것은 광주시가 시민중심의 사고보다는 업체 중심의 비능률적인 행정에 안주하고 있으며 자체 확정한 사업마저도 유보하는 무소신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택시대형화ㆍ브랜드화 사업의 유보결정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계획서의 활용계획수립 시설부분의 수지분석을 보면 연간 운영수익을 25억 1,000만원으로 하고 세출을 22억 800만원으로 하여 연간 운영수익을 3억 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 내역에서 프로축구 입장료 수입을 연간 25회 경기에 관중 5천명을 예상하여 1억 7,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주차장 운영 수입은 1일 2천대로 예상하여 연간 1억 8,000만원으로 수입 추정하였고 운동장 필드부분의 광고 관련 수입으로는 1억 3,000만원을 수입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간 수입 추정은 지역 연고 축구단이 창단되어 염주월드컵경기장을 전용구장으로 사용할 때만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는 이러한 수입 추정액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02년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계획 용역계약서를 자료로 요구하여 받은 바 전문용역계약서에 주식회사 금호산업 월드컵현장대리인 김진모와 주식회사 팀21컨설팅대표이사 김진호는 염주체육공원 마케팅분석보고서전문용역에 대한 용역업무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광주 월드컵경기장 현장대리인 김진모, 을은 주식회사 팀21컨설팅대표이사 김진호”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제9조에는 “을은 갑의 승인없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평가를 스스로 하거나 또한 제3자에게 유용하게 할 수 없으며 지적소유권은 갑에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식회사 금호산업이 전문용역계약서상 갑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용역비 9,500만원 예산의 어느 목에서 지출된 것이고 본 용역 결과물은 제9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주시에 지적소유권이 없다라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도생활 고충 등의 상담실시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작년에는 16개소의 공부방이, 올해에는 17개의 공부방이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공부방의 운영 및 지원실적 내용을 보면 99년도에는 14개소의 각 공부방마다 1,26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0년에는 16개소의 각 공부방마다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상반기에 우선 1,120만원을 각 공부방마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의 이용자 수를 보면 99년도의 최소이용 공부방이 3,063명으로 1일 평균 8.3명이고 최대이용 공부방은 5만 1,654명으로 1일 평균 141.5명입니다. 2000년도에는 최소이용 공부방이 2,158명으로 1일 평균 5.9명, 최대이용 공부방은 5만 1,260명으로 1일 평균 14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의 면적도 최소 25평에서 최대 82평으로 차이가 매우 크고 연 이용자 수에 있어서도 1일 평균 최소 5.9명에서 140.4명으로 현격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각 청소년 공부방마다 동일액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의 괴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역동성을 불어넣는 차원에서라도 청소년 공부방의 지원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시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입도로의 부지보상 내역을 보면 보상대상 총 418건에 대해서 25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와 10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공시지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부지의 토지보상금 개별지가 대비 실보상액 산출내역을 보면 전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은 5만 3,440원이고 표준지 공시지가 평당 평균액은 5만 5,573원인데 반해서 실보상가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14만 350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실보상율이 2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이나 각종 도시계획시설 입주에 따른 공시지가 대비 실보상율 130%라면 통상 관례보다 두 배나 높게 보상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목이 임야인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2,640원인데 비해서 실보상가는 2만 7천원으로 10배가 넘은 곳이 있고 인접해 있는 지목과 현재 이용상황이 똑같은 필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가가 각각 8,580원과 8,500원으로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부지가 많은 토지는 ㎡당 보상금을 3만 500원, 편입부지가 적은 토지는 2만 8,500원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보상가가 높게 형성되고 필지별로 원칙이 없는 보상내역은 기피시설유치에 따른 주민 보상적 측면에서 광주시가 과도하게 보상금을 올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경기의 장기적인 침체 등으로 인해 토지평가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처럼 기준이 없이 높게 실보상가가 책정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평가해서 지급된 보상금액에 대한 회수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을 포함하여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80억 6,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대부분 소모성 행사경비이기 때문에 매년 연례화 되고 있고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욕구증대로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가 참가비 등 자기부담과 시비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여 사업계획과 다르게 전액 시비지원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의 경상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할 때는 훈령 등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이 되도록 하고 사업추진 중간 점검과 완료시 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업계획과 다르거나 잔액 발생시 반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의사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2002년 월드컵문화예술행사 기간을 전후해서 열리게 되어 있는 11건의 행사지원에 대해서는 동료 박선정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는 동구와 북구, 남구, 서구 등 그 동안 인구와 면적, 재정자립도 등에서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치구간 경계조정방안 용역예산을 편성,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연말까지는 시 단위 경계조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은 늦었지만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도심의 급격한 쇠퇴현상과 신흥택지개발로 인구와 상권이 이동하고 주변환경의 변화로 기존 구간 경계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해서 시민과 각 구의 조정요구가 빗발쳤지만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지역 이기주의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ㆍ구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경계변경조정안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계조정이 요구되는 지역은 동구와 남구, 그리고 북구 일부 지역에서 경계조정요청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할 경계조정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절대적인 인구수치와 세수에 따른 구간의 경계조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시에 대한 경계조정방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깊이 있게 검토하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광산업 관련 특화 분야 선정 등 5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범 위원님께서 광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해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향후 광산업 주력 육성 분야가 무엇이냐하고 물으셨습니다. 광산업 육성 계획은 포토닉스 2010이라는 계획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20년 장기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2003년까지는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2004년 이후는 조성된 기반을 토대로 성장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광통신, 광원, 광정밀기기, 광소재 등 4개 분야를 선정해서 균형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만, 특히 IT 기술 혁신에 따라 광통신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주시해서 광통신 시스템, 광통신 부품, 그리고 소재 분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가 장기적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광소재나 광원 분야 개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연구과제 수행기관들의 사전 연구수행능력 평가, 또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두뇌한국21 사업 지원 등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광제품 기술개발 과제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광통신에 11개 과제, 광응용에 7개 과제, 광원에 5개 과제, 광소재 4개 과제를 산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우리 시, 그리고 광 관련 전문교수로 구성된 기술개발교류위원회에서 이미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적은 실정입니다만,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특허를 출원, 시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면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역내 기업에 많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연구 과제에 대한 사전 수행능력 평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광기술원에서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연구개발과업 수행과정에서 이들 연구원과 업체간에 지도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뇌한국21과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교육부, 중소기업청, 우리 시 등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기존 산업인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의 산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셋째, 광산업 추진체계의 구심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산업은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이며 국가 지원 미래산업입니다. 따라서 그 추진 주체는 우리 시와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며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하였고 최고의 기획, 조정, 평가를 담당하는 광산업육성위원회를 정부와 시, 국회, 시의회,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을 망라해서 구성해 가지고 오는 8월부터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인선 중에 있습니다. 넷째, 외부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의 일환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약 3만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서 지난 해 11월 광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500평에서 1천평까지의 단위로 조성된 필지에 약 40여개의 광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15개의 유망 업체를 우선 선정하였고 최근 4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 신청하는 등 기업 유치가 계속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첨단연구용지의 분양가 인하는 한국토지공사와 산업자원부가 협의 단계에 있는데 분양가가 인하되면 연구소 유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광 관련 연구소는 한국광기술원과 광통신을 전문으로 한 매트리 광주센터를 유치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고등 광기술연구소도 이미 발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유통 과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기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선 복선화라든지 서해안 고속도로 연계 등 육상, 철도, 항공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별도로 정부와 끊임없이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과중한 부담을 걱정하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현안 사업들의 시비 재원 조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비 부담이 수반되는 중앙 지원 사업의 경우 99년에는 3,706억원, 2000년에는 3,919억원, 금년도에는 4,534억원의 국고가 지원이 되어서 연 평균 11%가 신장된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계속적인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재정 운영의 기조를 신규 사업의 억제와 채무 감축에 두고 계속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연차별 투자 계획을 조정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의 경우 단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계속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 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여 공기를 연장하는 등 현실적으로 시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하철 건설 3년 연장, 제2순환도로 3구간 및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2002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연장하고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에 민자를 유치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큰 주요 대규모 현안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데 이어서 현재 추진중인 계속 사업에 대하여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점 등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나 투자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선정 위원님께서 새 야구장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야구위원회가 프로야구 전용구장 건립 문제를 구단 인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아울러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으므로 시민 여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도 장차 현대화된 새 야구장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태 타이거즈 광주 연고 유지 활동 과정에서도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프로야구단 광주 연고 유지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새 야구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야구장 건립에는 2만 5천석 기준으로 600억원 내지 1,000억원 정도의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민 여론 등을 감안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되 전용 야구장 건립이 결정될 경우에라도 시의 재정 형편상 2004년 이후부터나 연차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에서 해태 타이거즈 인수 의사 표명시 지역 연고 기업으로서 지역민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동 구단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점, 또 특별한 인수 조건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서 타이거즈의 원활한 경기 운영과 시설의 현대화,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재정 형편이 다소 호전되는 2004년 이후부터 전용 구장 건설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기아자동차에 공식적으로 며칠 전에 통보했던 바, 기아측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기아차의 해태 야구단 인수를 계기로 기 시행중인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 전액 면제와 선수들의 안전과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해 추경을 통해 소요 예산이 확보되면 선수 보호용 완충벽 보강 공사, 스피드 표출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고, 시즌이 끝나는 10월말부터서는 스탠드와 화장실 개보수 공사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그라운드의 인조 잔디를 제외하고는 타 구장에 비해서 그리 크게 손색이 없는 구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여론조사는 지역 연고 기업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해태 구단을 인수한 점,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다소 풀리는 2004년 이후부터나 새 야구장 건립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을 수용했다고 볼 때 지금 당장 여론조사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님께서 택시 업체 대형화 추진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추진을 유보 결정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법인 택시가 76개 업체에 3,445대이며, 업체 평균 45대로써 부산의 106대, 서울의 90대, 인천의 80대, 대구의 68대에 비해서 규모가 적어서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택시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희망 업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택시 운영을 이룰 수 있는 택시 대형화 사업을 금년도 도시교통 주요 업무로 선정하고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 내용이 일부 외부에 알려져서 이해 당사자들간에 전면 유보, 또는 조기 시행, 인센티브 부여 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는 등 상반된 의견이 표출된 바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 월드컵 축구 경기, 비엔날레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택시 업계가 시민 서비스 향상과 업계의 획기적인 경영 개선을 이루기 위해 택시 대형화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증차 인센티브 선정을 위해 우리 시의 교통정책연구진이 중심이 되어서 교통전문가, 회계사 등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달말 경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이 완료되면 시의회, 교통전문가, 택시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택시운영제도 노사정 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고 증차 인센티브 부여 방식, 택시 콜 시스템 설치 등 대형화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7월 중에 사업 시행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임형진 위원님께서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행사성, 소모성 경비인 민간사회단체 보조가 연례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체 훈련 등을 통해 민간사회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정산 등을 강화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예산으로 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산업 등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이 30억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지원 등 협약에 대한 의무적 부담경비가 3억원, 노사 안정, 새마을문고 육성 등 시책 추진 사업에 3억원, 다양한 사회단체의 돌발적인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풀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은 기본적으로 보조금관리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 신청에서부터 추진사항에 대한 감독, 사업 종료시 정산 등을 통해 지원 부서별로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임의보조의 경우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30% 이상의 자기 부담을 기준으로 보조 사업의 선정이나 예산 배정, 교부 결정 단계에서부터 보조사업비의 정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의 경우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 사업의 선정시 공익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기 부담 비율을 보다 더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경비가 일시적인 소모성 행사비로 집행되지 않고 시정의 주요 시책이 시민 저변에 확산 파급되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비의 보다 생산적인 집행을 위해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의 질의에 부시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쭉 답변하셨던 원론적인 얘기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한가지 부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 것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어떠한 사회 단체와 어떤 목적을 가진, 즉 공익성이 평가가 되어가지고 이러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실ㆍ국장님이나 그외 우리시 간부님들하고의 인간 관계 내지는 그런 것에 의해서도 경상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심성이다, 선거를 앞두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특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풀 보조금을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른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에 따른 불가피한 비율에 의한 시비 부담이니까 큰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풀 보조금은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소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 행사로써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행사의 주체나 보조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너무나도 돌발적인 행사, 또 지원해줘야 좋을 보조 사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1년에 한 두어번 정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주는데는 너무 제약이 크다 그래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기준 항목을 설정해 놓고 배점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총점이 확보가 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가자,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를 대비해서 이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방금 제 의견도 부시장님 의견하고 같거든요. 어떤 공익성,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참여 인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계량화 해 가지고 계량화한 점수에서 총점 기준으로 몇 점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 경상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을 저희 연구 과제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산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광산업은 앞으로 20년 장기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예.

2003년도에는 추진 기반을 조성해서 성장 발전시키겠다고 하셨고 광통신과 광원, 광정밀, 광통신 부품, 이런 부분인데 제가 먼저 질의를 했던 부분은 지금 광 관련해서 2000년도 광 제품 기술개발사업 수행 과제가 있고 공통핵심 기술개발 14개 과제가 있고 단기 기술개발 10개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우리 시가 광산업을 육성한다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잘 검토되어서 검증이 되어가지고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증권 문제로 해서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PPI라는 데에 31억원을 시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 자본이 얼마 안 됩니다. 자기 자본은 불과 1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외관상으로 얼른 봤을 때도 저것은 10억원 정도가 더 들었겠다. 땅 사고 건물 짓는데. 그러면 나머지 31억원이 연구비인데 연구비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전남대학교 김진봉 교수하고 강원대 교수가 두 사람이 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대표 이사가 전대 교수라고 그러더라구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형종 대표 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검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들 여기에 계시지만 그 분들이 무엇을, 우리 시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광통신, 광정밀, 광통신부품, 광원인데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지금 생산단계에 와 있는지, 연구가 끝났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로통신에 20억 4,000만원을 해줬어요, 산업자원부에서. 그런데 여기도 지난번 시정질문 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주식 공모주를 하는데 30초만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돈들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무엇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생산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을 상용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일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돈만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자금으로 했던 데가 두 군데이고 단기 기술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10개 과제가 있어요. 우리 시비로 하는 것, 13억 5,5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컴에 1억 8,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후 관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는 돈도 회수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회수를 했더라구요. 닉스라고, 코트로닉스, 이런 데는 아무 것도 안 하면서 돈을 가져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돈이 회수되었겠지요. 휴대용 광출력기 개발이라 해 가지고 코트로닉스, 이런 데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갔는데 이것도 회수가 되었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초적인 검증이 일체 안 끝났다, 광산업에 대해서 무작정 연구비만 주는 거에요. 우리 부시장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PPI에서 어느 교수가 무엇을 연구하고 있고,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개별 회사별로 연구과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이 누구냐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구 사업의 추진체계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점을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바로 국비나 시비를 일부 보조를 해 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몇 달 후에 드러나고 1년 후에 드러나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데가, 벤처타운이 20년만에 건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된 거에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적인 것은 검증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되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트로닉스, 이런 데는 돈이 회수가 되고, 또 우리 부시장 정도가 되면 광산업이 국책사업이고 우리가 육성하고 특화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가 무엇을 연구하는가 하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 지원이 대부분이고 또 보조 사업이 있는가 하면 융자 사업, 또는 50% 정도 자부담에 의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 내용이…….

자부담이 50%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PPI 같은 데는 31억원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자부담이 10억원에 불과해요. 12억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어느 대학의 교수가 예를 들어서 광정밀이라든지, 광통신 부품이라든지,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지요. 돈만 줘 놓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안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돈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를 안 쓰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아까 주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가 주체에요.

이 연구사업은 한국산업기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주체 문제가 아까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우리 시가 건의해서 산업자원부에서 돈을 내려줘가지고 지금 광 관련 연구비로 해서 돈을 줬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한국광기술원이 광주에 발족이 되어가지고 두어달 지났는데 그 연구인력들을 제대로 확보하게 되면 서울산자부 산하에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하고 협조 체제를 갖춰서 중간 점검도 하고 또 시제품이 만들어져서 납품이 되면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일환으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중앙과 지방간에 연계 체제가 가능하도록 8월 중에 발족을 시키기 위해서 인선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제를 그렇게 갖춰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내가 찾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프로야구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할께요. 기아가 해태구단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 공식적으로 기아자동차에서 광주시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공문은 받았습니다, 확약을 해 달라고.

어떤 내용이었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기아가 표면화되기 전에 다른 업체에서 해태를 인수하도록 여러 백방으로 노력하는 과정에 KBO 측에다가 2004년 이후라면 우리도 전용구장을 건립해 줄 수가 있다는 발표도 했고 그 뜻을 전달했는데 그러한 확실한 일정과 건립계획을 통보해 달라,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아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회보 내용은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그런데 기아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지역민들의 사랑 속에서 커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 형편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바로 당장 언제까지 무엇을 해 내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요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된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2004년 이후에는 우리 재정 형편을 봐 가면서 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힘써 나가겠다, 이런 정도로 확약은 못 해줘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아측에서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냐면 문제는 KBO 측의 입장입니다. 기아는 광주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광주와 더불어 살아갈 기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와 갈등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나 KBO 입장은 다릅니다. KBO는 프로야구를 이끌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광주가 그 동안에 타 구장에 비해서 가장 야구장 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기업이 바꿔짐에 따라서 새로운 전용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차례 KBO 측과 연락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강력하게 전용 구장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시장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직 기아가 한국야구위원회의 회원사가 아닙니다. 현재 회원사가 되기 위한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수 조건이라든지 가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타결되지 않았어요. 그 마당에 KBO에서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 그것입니다. 자, 이럴 때 광주가 이 문제에 대한, 물론 2004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아측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KBO 측에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실한 광주시의 입장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본 위원은 바로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 광주시민이, 아까 답변한 것처럼 600억원에서 1천억원 정도 드는데 너무나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2004년에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대다수의 광주시민이 전용구장을 원치 않는다라든지, 이런 식의 입장의 객관적인 정리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갖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못하는데요. 여론조사를 해서 2004년 이후 같으면 시에서 전용구장을 건립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지지해 주는 시민들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아측이나 KBO 측에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제시를 하면서 자료로 쓸 수 있고 좋은데 만약에 600억원이나 1,000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무리 야구구단을 연고로 갖는다는 것도 좋지만 그런 정도로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예 야구단 연고 갖는 것을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고 하면 기아가 광주 연고로 해 가지고 인수하고자 하는 작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고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러워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아가 인수를 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시민 여론의 향배를 구체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대강 점검해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느 야구단이 되었든지 굳이 우리가 광주 연고를 유지할 필요가 뭣 있느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구단 연고를 위해서는 전용 구장을 어렵더라도 지어야 한다는 지지 여론 못지 않게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 입장에서는 2개월내에 완전히 인수할 수 있도록 모든 협상을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시가 거기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자료를 만들어내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 아주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모 신문사 홈페이지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절반 정도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KBO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이 문제 가지고 당장 여론 조사를 한다고 해서 광주시민의 대다수가 야구장을 건립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우세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충 절반 절반 정도의 의견이 제시될 것인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KBO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야구장 건립 문제가 본 위원도 당장 야구장을 건립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2003년이 지나고 2004년도가 되면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풀리니까 그때쯤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의사가 KBO 측에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KBO가 더 이상 하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추가적인 행동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아자동차에 충분히 시의 입장을 통보해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기아는 지금 광주시 입장을 대충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런 정도면 되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는 어느 정도 확약을 해 주기를 바랬는데 확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할 일이 KBO다 그 말입니다. 이른바 파생되는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KBO 측에 이러한 시의 입장을 설득해서 기아에 충분히 우리 입장을 통보했고 기아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KBO도 이해를 해 달라, 광주시의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셔서 납득할만한 KBO 측의 입장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아측과 협조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KBO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것이거든요. 왜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서 공공시설물은 설치를 하는데 왜 체육시설, 야구장 건립에는 인색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란 말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아시고 기아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광주시의 형편을 잘 설명하고 KBO로부터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광산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지금 광산업진흥회 사단법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장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요?

예.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납부해서 회비로 광산업 육성의 구심체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진흥회가 그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회원들이 가입을 않습니다. 공통 핵심기술개발이라든가 광 관련, 아까 3개라고 그랬는데 단기 기술개발, 이런 데 회원들이 전혀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회비가 안 걷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광산업진흥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와 산업자원부가 주최이지만 여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ㆍ전남 지역내에 광 관련 업체만도 광산업진흥회에 가입한 업체가 한 5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산업진흥회가 기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뭔가 광산업진흥회를 통해서 일이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체에도 유익한 그런 결과가 있겠다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광산업진흥회가 더 활발하게 뛰어야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산업진흥회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55%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내 업체들을 보면.

50% 된다는 것이 광통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30%, 50% 수준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지역내의 광 관련 업체가…….

광 관련 업체에 우리가 연구비로 투자해 준 데는 몇 군데가 안 되는데 금동 조명 같은 데도 이렇게 해줬습디다. 이런 데도 25억원 정도 갔더라구요. 전등 만드는 곳 아니에요?

광원 사업체니까요.

이런 데 나와 있어요, 연구하는 교수들이. 과기원의 박성주 교수라든가, 전남대학교는 어느 교수라고 써 있지도 않고 전남대학교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광 관련해서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반도체 다음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초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무작정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에 광 관련했던 담당 과장이 지금은 그만두고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면 그 인맥을 찾아볼 수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광 관련 담당 과장이 다시 와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벌여놓고 가 버리면 그 다음 분이 와서 어떻게 이 일을 다 처리하겠어요? 이 중요한 사업을.

그래서 광산업을 일으켰던 초기 단계에 참여했던 인력들, 이 사람들이 주로 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과에 배치되어 있고 현재의 과장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발탁 배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가 보고 광 관련 사업에 있어서 국책사업이고 우리 광주에서 특화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기초적인 검증도 없고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연구비로 나갔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분적으로는 해명을 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나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그렇다면 광 관련해서 이 돈이 나갔기 때문에 주식을 공모했단 말입니다. 공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그렇게 해서 얽혀졌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다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에요. “우리로 광통신”도 공모주를 하는데 30초만에 끝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부시장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러한 것들은 의뢰해서라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가 났을 때는 당연히 고발도 하고 수사도 되겠습니다만…….

형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용역업체라든가, 아니면 회계사를 동원해서 이것을 기초적으로 검사해 볼 수가 있다,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제품 납품 관계가 개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하게 잘 작업이 진행되어가지고 납품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성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사업비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가 직접 이것을 관장하고 있고 산자부 산하의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조를 해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광주 사람이에요. 광주에서 광산업을 육성하는데 못 하게 방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광산업이 잘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세계 속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이 생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너무 무리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각도에서 그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임우진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과 박선정 위원님께서 금회 추경에 업무추진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국외여비 등 소모성 경비를 추가 반영한 것은 선심성 행사성 예산편성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면서 염려해주신 두 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회 추경에 업무추진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국외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추가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로 세 분류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반영된 8억 8,000만원 중 주요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억 5,000만원, 소방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방호활동비 인상 등으로 인한 기타업무추진비는 7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우리 시의 기준액 12억 9,000만원 중 25%를 삭감하고 9억 1,8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월드컵국제축구대회 행사준비,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운정동 위생매립장 등 집단 민원 해소와 해외투자유지활동, 중앙지원사업비 확보 경비 등 하반기 현안사업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의 경우에는 당초예산보다 금회 추경에 37억 5,800만원이 증가했고 그 내용을 보면 광기술원 운영비 5억 5,000만원, 광산업 진흥에 1억 5,000만원, 시내버스 결손업체 재정 지원 15억 4,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와 시비부담 경비 29억 7,000만원, 두뇌한국21 대학육성 5,000만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1억원 등 협약에 의한 의무적 경비로 3억원, 중국화훼박람회 참가 지원 6,500만원, 새마을금고 지원 3,000만원 등 시책사업 소요경비 2억 8,800만원,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시민단체 활동 영역이 다양화되면서 최근 시민사회나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더욱 증가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월드컵국제축구대회를 앞두고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하반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임의단체보조금 2억원을 추가 반영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시에는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사전에 사업의 공익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30% 이상 자기 부담을 하도록 하는 등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해서 지원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외 여비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화ㆍ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의 해외 출장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해외여비는 각 사업별로 해외출장 사유를 명시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금년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중앙부처 주관 국외 연수가 다수 발생하여 당초 계상된 8,000만원이 5월 중에 소진되었고, 하반기에도 외국과의 각종 업무 협의,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비교 연수 등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 규모로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풀 국외여비 규모가 우리 시의 경우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춘범 위원님께서 시 금고를 제한경쟁방법으로 도입한다면 보다 좋은 조건에서 시 금고를 유치할 수 있고 이자수입도 더 많아 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금고는 1968년에 설립된 광주은행으로써 69년도부터 현재까지 금고로 지정, 운영 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 은행으로서 비교적 다수의 점포망을 갖추고 있고 시민들 이용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기여도 등 공공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고 장기간 시 금고업무 취급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자금 예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도성 예금, 환매 조건부 채권 등 시장성 예금에 비해서 금리가 높은 정기 예금으로 전액을 예치하고 있고, 정기예금 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높고 예치 기간만큼 추가 연장이 가능한 방법으로 예금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부 예치액이 금년보다 약 2% 정도 높은 이율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예금 잔액을 최소한 1억원 미만으로 유지시킴으로써 이자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98년도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99년도와 2000년도 이자수입이 600억원이 감소되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98년도에는 IMF사태 직후로써 사상 초유의 고금리 시대로 시장성 예금의 금리가 최고 14.2%였습니다만, 현재는 평균 5.3%로써 99년도부터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자금 관리는 각 회계별 특성상 일괄 관리가 어렵습니다마는, 보다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예금 기준을 설정ㆍ운영하고 연간 자금 수급 계획을 수시 분석해서 탄력적인 자금 예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 금고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금융 환경 변화와 타 시ㆍ도의 금고 선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가 과다 편성이 되었고 선심성 예산 편성이 보이고 해외출장 여비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질의를 한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추경이나 본예산 심의 때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의 경우 상당 부분이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부풀려서 예산에 계상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도 그와 같은 요인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심성의 성격이 짙은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으로 본예산에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2억원이 계상 되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앞으로 시민ㆍ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하반기에 그 수요가 증대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예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나 그런 차원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흘렀을 때 그런 성격이 변질되었을 때 단체장의 권한이 대단히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누차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마는, 임의보조금 2억원의 예산의 성격이 때마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 했던 것이고, 또한 시민ㆍ사회단체도 무조건 공공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식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시민ㆍ사회단체도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다시 말해서 자생력을 갖춰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는 한다는 것이죠. 정말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만큼 많은 시민단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광주시도 앞으로 시민단체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무조건 요구하니까 그 요구하는 근거에 의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식의 형태보다는 정책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형태,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의 정책과 광주시가 앞으로 지향하는 정책이 서로 맞아떨어졌을 때 그 속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서로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사안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합이 되는 방식으로 나가야 지, 무조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무분별하게 지출하는 그런 관례에 의한 지출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도 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하고 안 하고 해서는 득보다 훨씬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점이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관에 대한 의존 경향에 변화가 와야 한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그런 많은 시민ㆍ사회단체들의 관 의존 정서가 단시일 내에 변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차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제도화 해 나가는 노력을 앞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정책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그런 기준을 설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본 질의를 통해서 계량화 할 수 있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광주시가 민간 시민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관변단체라고 부르는 단체에 훨씬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또 그러한 단체일수록 그 동안 관하고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타 내는데 대단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들이 본 위원한테도 많은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문화예술 행위를 하고 있는 단체가 대표적으로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는데 예총에서 요구한 사업계획서는 거의 대부분 들어준다 이것입니다. 대체로 쭉 했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으니까 금년에 또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민예총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에서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시가 이러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내지 보조를 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것이 최소한 관례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패턴은 바꾸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사업일지라도 이 사업이 과연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말 시민의 공익성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새로운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시에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관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또 지원을 해주겠지 요청하는 이러한 관변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시가 과감한 입장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본 위원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춘범 위원입니다. 광주시 금고를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 시금고가 1968년부터 지금까지 약 32년 동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런데 내가 아까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자수입 600억원 수입을 못 올렸다, 올려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시금고 평균잔액 이자수입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평균 잔액이 남아있는 돈이 4,461억원이 남아 있어서 98년에는 14.2%, 그러니까 이때는 IMF때입니다. 635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99년에는 평균잔액이 4,500억원 남아 있는데 그 이자수익이 6.89%입니다.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310억원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에는 9월까지 해서 평균잔액이 4,493억원, 이자수입이 5.06%, 227억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평균잔액이 4,400억원 정도가 항상 있는데 이렇게 수익을 못 올리고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은 안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를 봅시다. 2000년 9월 기준으로 이자수익률이 14.81%였어요.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11%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1.6%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이 금고를 이렇게 시금고로 활용할 것이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평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IMF가 97년도 하반기부터 도래 했습니다마는, 98년, 99년은 아마 정부 수립 이후로 가장 높은 이자율을 기록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14%이상 시중금리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불과 5.3%거든요, 정기 예금 높다는 것이. 시중 이자율이 금융질서가 정상화되면서 급격히 떨어지고 따라서 평균잔액, 그것은 지금 99년, 2000년 현재까지 비슷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합한 것이 4천 내지 5천억원 정도됩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97년 12월에 IMF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융계 구조조정이 언제 끝났습니까? 그 뒤로 금리가 인하되었거든요. 그 뒤로 인하가 되었지 그 전에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데 2000년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5.06%니까 600억원 가까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4대 부문에 개혁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융이 많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낮추었잖아요. 낮추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전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죠. 98년도는 14.24%였어요. 금리가 99년도에도 6.89%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금리 인하가 안 될 때거든요.

금리 변화 상황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특별회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특별회계는 회계마다 자금 상황이나 규모나, 자금 지출 시기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기준 이자수입이 14.81%거든요. 그런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11%에요. 그리고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1.6%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모든 사업이 그래요. 우리 시 사업이 예측이 불투명 했다든가, 사업을 하면 계획이 다 나와 있거든요. 계획대로 돈을 갖다 쓰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회계는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회계마다 특성 차이를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원인을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는 계획에 따라서 택지를 개발하고 그렇잖아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예산부분에서 어떻게 은행에 놔두고 쓰는지 몰라요. 요즘 신탁 상품이라고 해서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금리가 높아요, 그런 금리는. 그런데 금리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옛말에 오래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금고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도입해서 입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고를 경쟁방식을 도입한 시ㆍ도가 최근에 차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는 우리 시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고를 선정할 때는 제일 우선 중요한 것이 자금 관리의 안정성을 제일 고려하고 또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그 금고가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점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익률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동안에 이미 경쟁입찰을 한 타 시ㆍ도의 사례도 정확히 검토를 하고 수익의 원인에 대한 수익률의 진폭에 대한 원인 분석을 자세히 해서 내년도 금고 선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 금고는 우리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성, 수익성, 우리 지역사회 은행이다,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은행이고 도입이 되어서 경쟁입찰에 낙찰된 은행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금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익성도 더 높게 보장할 것이고 우리 지역 사회 은행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지역사회 은행이라기보다 다 통폐합되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초월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있을 수 있다면 어느 은행이든 와서 광주에 있는 은행들이 와서 참여해서 입찰, 낙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나 안전하고 수익성도 높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왜 광주은행만 그렇게 30여년이 넘도록 거기만 관리하려고 그럽니까? 그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은 통폐합 다 되었잖아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경쟁입찰해서 어느 은행이고 와서 광주은행보다 수익을 더 높게 주겠다 하면 거기에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금에 대한 보장이 금액 면에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예금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 망하는 은행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현재 이 자료만 봐도 이자수익률이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가 광주은행에 평균 4,500억원에서 5천억원은 있잖아요. 그 이자수입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니까요. IMF 때도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자, 이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줄 것이 아니라 입찰해서 이보다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 하든지. 광주은행도 입찰에 참여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왜 그것을 하필 여기에만 주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수익이 많은 은행에 줘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수익이라는 것은 이자율에 의한 예금 수입, 그것만을 보기는 어렵고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 기여하는 여러 가지 수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은행, 그러면서도 안전한 은행, 이런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다 안전해요. 요즘 구조조정 다 되어 가지고 전부 안전합니다. 요즘 안전치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이자수입이 이렇게 IMF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현저하게 엄청나게 줄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배가 줄어들어 버린 것은. 그러니까 말씀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논리에서 이야기 하자구요.

경쟁 방식이 좋은 것인지 이것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경쟁방식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검토 하겠다는데 그러면 우리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뭣하러 경쟁해요, 아는 사람 줘버리지 그냥 줘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지하철공사 1호선 2단계 하고 있으니까 줘버리면 돼요. 광주시 건설업체에 전부 줘버리면 돼요, 입찰하지 말고. 입찰 도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시에 이익을 최고로 보장해줄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해야 된다는 점에서 일단 원칙으로 하고요. 그 선정 방식이 꼭 경쟁입찰방식이어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ㆍ도의 사례를 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타 지역 사례는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 살림은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례를 들 필요가 없어요. 서울이나 대전, 부산을 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 자체로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라면 시장논리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것도 입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 광주시 업체에 줘버려야 해요. 남광, 삼능, 남도 다 이렇게 나눠줘 버려야 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협약해서 당신들이 30년간 시 건설하쇼, 이렇게 협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이야기하십시오.

건설공사 입찰하는 방식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똑 같아요.

방식은 서로 우수한 업체가 선택되도록 하는 방식은 그것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입찰방식, 건설공사 입찰하는 방식, 그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다르지만 이것도 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시장경제 사회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제도라는 것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과정이고 그런 기술적 방법이라고 보고 그 정신은 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든가 안 하겠다든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금고 입찰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금고 경쟁입찰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협약사항이에요. 협약에 따라서 된 것이에요.

조례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현재 협약에 의해서 한다니까요.

제가 조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시 금고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상에는 어떤 방식으로 입찰하라, 선택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가지고 와보세요.

조례 제정을 하면 된다니까요. 타 시ㆍ도에서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실장님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제까지 전라남도에서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의 예금 이자율 그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농협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도금고가 농협으로 가는 그런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주시에서 계속해서 협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답변이 전향적이지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차적으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타 시ㆍ도가 그렇게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결정도 같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된다, 또 그런 과정이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68년부터 지금까지 광주은행이거든요. 광주은행 금고는 약정기간을 1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해지에 따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또 1년 약정기간을 연장한다는 협약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금융회사라는데 은행은 광주에 많이 있어요. 광주은행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 같아요. 입찰방식을 도입하는데 뭐가 불편합니까? 정책적으로 무엇이 수반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고를 선정하는 문제는 우리 시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은행을 선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익이라는 것은 단순한 금리, 이자수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금융기관이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기여, 이런 문제도 볼 수 있고 또 금융기관에 따른 안전성의 차이도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가장 이익이 되는 곳이 선정이 되도록, 그러한 것을 선정하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되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1년 단위로. 그리고 광주은행에서 우리 시에 얼마나 무엇을 기여 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라는 것은 어디은행이나 안전성은 다 있어요. 요즘은 구조조정이 되어서 부실한 은행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속개해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임우진입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시 금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입찰 방식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쟁방식에 의해서 금고를 선정하고 있는 곳이 인천, 전북, 전남, 부산, 이렇게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점도 있고, 또 본래의 제도는 좋은데 그 운영 과정에서 또 많은 애로나 문제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고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춘범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 경쟁방식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네 군데 사례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우리 시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군데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 광주시민이 뽑았잖아요. 왜 꼭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꼭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안일은 우리 집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경쟁입찰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입찰을 빼고 경쟁방식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언제까지 검토해서 이것을 보고할 수 있습니까?

금고 계약은 계약기간이 연말에…….

11월에 하면 됩니다.

연말이 계약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그 이전에 가지고 검토가 마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98년부터 2000년까지 이자수입 차이가 많이 났다 이것에 대해서는 CD가 이율이 싸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은행 잘못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잘못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잘못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99년, 2000년에 이자수입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금리 인하 추세 때문이라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CD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제도가 전반적으로 바뀐 것이지 특별히 은행이나 시가 잘못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까 정회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99년도, 2000년도에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닌 다른 의원이었어도 그런 지적을 했을 거에요. 평균 잔액이 4천 내지 5천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자가 이렇게 적단 말입니다. 98년에는 635억원이었잖아요. 99년도에는 6.9%인 310억원, 절반이 줄었단 말입니다. 2000년에는 227억원밖에 안 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실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 입니다. 임형진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추진에 있어서 인구, 면적, 세수 등에 따라 종합적인 조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안제시와 함께 향후 우리 시의 조정 방안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95년 3월 1일 남구가 서구에서 분리되어 5개구 체제가 되었으며, 95년 4월 20일 광산구 관할이었던 서창출장소와 대촌출장소가 각각 서구와 남구에 편입 조정된 이후 5개 자치구간 경계가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5개 자치구가 인구, 면적, 재정력 등 구세에서 두 배 내지 네 배까지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시민생활의 불편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구간의 격차와 불합리한 경계문제에 대하여 김관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해당 자치단체의 조정 건의, 지역언론 등에서도 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자치구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시에서는 그 동안 자치구의 자율에 맡겨 조정토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개 구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어 이를 자치구의 자율에 맡길 경우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도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시가 주도적으로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경계조정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전문 연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경계조정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 면적, 재정력, 향후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경계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조언을 참고한 후 관련 구와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조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경계조정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추진 시기는 각계의 의견 청취와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만 맡길 경우에는 자치구간 이기주의에 맞물려서 이것이 결국 해결이 안 되거든요. 결국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하는 대책이 나왔다고 보구요. 어쨌든 용역도 안 나온 마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수와 면적, 세수,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역 실시 때부터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시다시피 동구 같은 경우 인구는 12만 8천이지만 재정자립도는 40%가 넘구요. 서구는 인구도 26만이고 재정자립도도 46%로 5개 구 중에서 현재로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출신구인 남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23만 7천명으로 점점 감소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특히 5개구 중에 23%로 제일 열악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추후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은 자체 경계조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고희탁입니다. 박선정 위원님, 임형진 위원님, 박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위원님께서 남광주역사를 근대 역사기념물로 지정하였을 뿐 더러 문화재청에 보고한 사항을 사후관리 부재로 철거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고, 아울러서 무진고성지복원공사 부실에 대해 시공업체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향후 무조건적인 문화재 보수ㆍ보강 예산책정에 앞서 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그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대역사기념물 가운데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지만 비지정문화재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형편으로써 문화재청이 이들의 효율적인 보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0년 1월 24일 현황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바로 시에서는 그 현황조사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3월 8일에 지정문화재 5건, 비지정 문화재 8건 등 13건을 조사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1930년도에 건립된 남광주역사는 몇 차례 개수를 거쳐 원형을 상실한 비지정문화재로써 도심철도 폐선 후 우범지역화 등을 우려하여 2000년 8월에 철거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근대역사기념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문화재청은 비지정 근대역사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 3월 28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오는 7월 1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동 법이 시행됨에 따라 19세기말부터 60년까지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 내 근대 역사적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진고성 복원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고증에 의한 원형 복원이 원칙적으로 무진고성 복원은 백제 시대의 축성방식과 원재료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지반 침하로 붕괴 위험은 전적으로 설계나 시공부실이라기 보다는 복원 당시 높은 하중이 가해지고 배수로는 원형 복원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아 장대봉 정상 부근의 유수가 집중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96년 감사원 감사에서 시공회사와 담당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물은 바 문화재청 감독관 두 명, 준공 검사자 한 명을 징계하고, 우리 시의 문화재계장 등 관계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업체에서도 97년도, 99년도 2회에 걸쳐 하자보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귀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 보호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정 위원님과 임형진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문화행사 소요사업비가 70억 5,000만원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국비, 시비 재원 확보 방안과 후원금 41억원 확보 방안, 그리고 대회 기간 전에 개최될 개장기념 문화행사의 사업비 8억원 중 2억원만 추경에 계상되어 나머지 6억원에 대한 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문화예술행사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면, 작년 2월 11일 월드컵조직위원회로부터 문화행사 기본방침을 통보 받아 우리 시 문화예술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4월 25일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2일 기본교육을 보완해서 총 23개 행사 78억 6,000만원의 소요 경비를 올렸으나 조직위원회에서는 금년 4월 3일자로 1차적으로 11개 행사에 70억 5,000만원 사업비로 조정결과를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문화행사의 최종 결정은 FIFA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FIFA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실정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2002년 월드컵문화행사가 전반적으로 미확정된 상태이며, 앞으로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에 의거 소요예산 확보 등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7일 개장 예정으로 되어 있는 광주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행사는 국제 규모 축구경기를 주 행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식전ㆍ식후 문화행사는 추경에서 계상될 2억원 범위 내에서 부대행사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월드컵문화행사 추진업무가 그 동안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지난 6월 7일 월드컵추진기획단에 이관된 사유와 조직위원회로부터 행사조정결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주관 기획사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시면서 체계적인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 온 월드컵 문화행사 업무는 지난 6월 1일자로 월드컵추진기획단 내에 문화홍보팀이 별도 구성됨에 따라서 문화행사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속성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10월 7일 개장기념행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첫째,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국제규모축구경기를 시민에게 선보이고 나아가서 경기와 함께 예향의 멋을 동시에 보여드리면서 질서, 청결, 친절 등 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 주관 기획사 선정 문제는 국제 규모 축구경기인 A급 매치 유치를 위해서 대한축구협회와 축구전문 스포츠마케팅사인 기획사를 선정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대행사인 개장기념 행사와 2002년 대회 기간 중 문화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지역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높은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주 내에 월드컵문화행사자문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행사 기획,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역 예술인들의 지혜를 모아 문화 월드컵의 위상을 높여 광주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21세기 문화관광 진흥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 본선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제4회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특화된 문화월드컵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께서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 용역 결과를 보면 연간 운영 수입이 25억 1,000만원, 세출이 22억 8,000만원으로써 3억 3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이 없어도 수익이 가능한지 물으시고, 사후활용방안 용역 계약서 상 지적 소유권이 시에 있는지와 용역비 9,500만원의 예산과목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액을 투자한 월드컵 경기장의 생산적인 활용방안 강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과제를 착오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바 있고, 그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간 운영수입 25억 1,000만원, 세출이 22억 800만원으로써 계수 상으로는 연간 약 3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실제 수익성 여부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용역업체의 보고서를 토대로 실제 시장성이 있는지 투자 의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다행히 4～5개 업체 정도가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용역결과 투자 의향 조사를 토대로 마케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이용 범위, 시민의 스포츠에 대한 욕구 충족 등을 담은 조건을 적정하게 작성하여서 공모의 방법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후활용계획 용역물의 지적 소유권 문제는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 의하여 소유권은 우리 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역비 9,500만원은 경기장 건립공사 총괄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지급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박필용 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 공부방마다 그 규모와 평균 이용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동일 금액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음은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역동성을 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지역의 소외계층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도, 진로지도, 생활고충상담 등의 실시로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은 최소면적 25평 이상으로 열람석 50석 이상을 확보한 17개소에 대하여 1개소 당 1,120만원을 기준으로 양여금 및 구비 각 50%씩 지원하되, 각 구청별로 공부방 규모와 이용 인원을 고려하여 기본운영비 외에 일상경비 등에 대하여 차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자체평가를 도입하여서 청소년공부방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선정 위원입니다. 차례로 질의를 할께요. 일문일답식으로 할테니까 그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역사기념물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국장의 답변을 듣고, ‘아! 이러니까 우리 광주시가 문화재 보호가 허술하고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하는 추궁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남광주역사가 철거된 원인이 남광주역사는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른 바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서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대역사건축물보호에관한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는 현재 2002년까지 전수 조사를 하고 각계의 건축분야, 역사분야, 전문가로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목록화 작업도 하고 이에 대한 시의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시가 얼마나 문화재에 대한 단견이냐면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비지정문화재는 무조건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이 문화재 가치가 높은 유형문화재에 대해서 시가 소홀히 다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는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지만 최근에 근대역사 문화유산에 대해서 보호 장치가 생겼죠?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한다면 시가 작년에 철거하지 않고 도심철도 폐선 이후에 그 지역이 우범지대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생각보다는 이 남광주 역사가 1930년에 건축이 되어서 광주의 건축물 변천사, 또는 건축양식의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애초부터 판단을 했다면 바로 그것을 보호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당시 이것은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다, 그래서 철거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작년 1월에 문화재청이 광주시의 근대역사기념물 현황이 무엇이냐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정문화재 중에서 5개, 비지정 문화재 중에서 8개 해서 13개를 근대역사기념물로 중앙의 문화재청에 시가 현황보고를 이미 했습니다. 현황보고를 할 때는 바로 이 13개 건축물은 문화재적 가치, 우리가 문화재라 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를 빼고 시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적 자료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재 자료라든지 시지정문화재 지정을 안 받았을 따름이에요, 이 8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8개 근대 역사기념물에 대해서 얼마든지 특징이라든지 가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안목이 그때도 있었다고 한다면 남광주역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단지 비지정문화재다 하는 이유로 우리가 문화재청에 근대 역사기념물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에서 철거하는데 시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광주시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이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바로 5ㆍ18법정 영창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정말 5ㆍ18법정 영창은 충분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광주시의 중요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무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무참히 흘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이 된다면 우리가 말로만 문화재를 보호한다 해놓고 실제로 문화재를 지키지 못하는, 광주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가 100여 종류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문화재를 우리가 가꾸고 또 지정 받지 못한 문화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해 내서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거하는데 시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비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의 차이가 물론 법적으로는 엄격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도 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정문화재가 소위 법적인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철도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만약 법은 제정을 전제로 그것을 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은 사실상 시 소유가 되어 있고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타 기관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법 미비에서 야기된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법적 근거, 법적 기준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가. 행정이 탄력성이나 융통성을 생각해 본다면 벌써 1년 후에 법이 개정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측했다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고 철도청에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연기를 해 달라고 한다거나 얼마든지 대처 방법이 있었다 그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광주역사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재 보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50년, 100년, 먼훗날의 앞날을 보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 해서 충분하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버리거나 철거해 버린다면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관계 국장께서는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소홀히 대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무진고성의 문제입니다. 무진고성의 문화재적 가치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향토사학자들에 따르면 무진고성이 옛 문헌에 나타나는 광주의 무진도독고성이지 않느냐, 광주의 읍성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추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광주시도 1988년도에 대대적인 조사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맡겼는데 당시 전남대학교에서 발굴 조사를 하면서, 원래 무진도독성이라는 것은 토성입니다. 그런데 발굴을 해 보니까 다수의 기왓장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발굴된 지표조사를 해서 파편을 보니까 이것은 토성이 아니라 석성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해서 이것은 무진도독고성이 아니다, 무진도독고성토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부 향토사학자들은 이러한 발굴 조사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진고성토에 대해서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원정비공사를 했는데 99년하고 작년에 성벽 일부가 붕괴되어서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조사 결과는 바로 부실시공이었다, 부실이 있었다, 기초 기반이 약한데다가 재료까지 불량해서 일부 구간에서 지반침하로 붕괴 위험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ㆍ보강비가 책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국ㆍ시비로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참으로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보수보강을 과연 제대로 했는가, 또 이번에 예산책정해서 보수ㆍ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확실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한다면 무진고성의 성벽 일부가 붕괴된다든가 지반침하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히 보수ㆍ보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시공업체와 공무원의 징계를 했다 그러는데 그 뒤에 이루어진 일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무진고성에 대한 보수ㆍ보강이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규명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것은 정말 원인 규명이 되지 않으면 또 무너집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광주의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무진고성을 보호한다는 일념으로 해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월드컵문화행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월드컵문화행사가 본 위원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주관 기획사도 선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것인가 대단히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바뀌어진 것이 일단 확인을 해 보겠어요. 당초 월드컵문화예술 행사가 광주시가 23개에 78억 6,100만원을 세웠다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제1차 조정 결과 11개 행사, 70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죠? 그런데 대회 기간 전에 하는 행사인 식전 행사, 개장 행사 말이죠. 월드컵 경기장 준공기념 개장 행사를 이번에 1차 조정 결과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 답변은 단지 이번에 세워진 2억원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면 월드컵축구경기를 하고 부대 행사 개념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것이 또 바뀐 것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는 의미에서 경위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23개 사업을 신청 했었는데 그 중에서 11개 사업 70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사업 올린 것이 총 사업비가 11개 행사에 70억 5,000만원,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개 행사는 준공기념행사로 해서 금년도, 나머지 9개 행사가 내년도 본선에 임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료를 올릴 때는 사실상 문화행사를 어느 정도 볼륨을 키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재원의 부담이나 그런 것도 고려를 했지만 더 높은 것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문화월드컵으로 나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경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11개 사업 70억 5,000만원이 1차 선정 대상으로 선정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재원대책이나 하는 것도 현재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그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FIFA에 올려서 그 사업 중에서 선정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직위원회하고 아직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국비와 시비재원확보 방안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비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성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먼저 확보해 놓고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월드컵조직위 국회특위에서 오셨거나 그 다음에 대통령님 모시고 보고회를 하거나 조직위원회를 방문할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 부분 수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총 7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것을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시 계획인데 후원금 41억원 확보방안도 불투명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 계상된 2억원을 가지고 준공개장기념 문화행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까?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11개 행사, 식전 행사 두 개와 대회 기간 중에 벌어지는 9개 행사를 검토해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행사의 특성과 독창성도 부분적으로 엿보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방만하게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FIF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독창성과 그리고 광주정신을 가미할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인가를 이제는 요약을 해야 됩니다. 행사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너무 방만하게 벌이지 말고, 더군다나 이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월드컵기획단으로 넘어갔는데 월드컵기획단에 문화홍보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하더라도 문화홍보팀에서 이러한 큰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주관 기획사가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시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야말로 1회성 행사로 그쳐버릴 염려가 많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광주만의 것이 아니고 월드컵을 개최하는 10개 도시 중에서 현재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몇 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그 도시의 특성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축제성 1회용 행사에 그쳐버릴 공산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는 재원 확보방안도 불투명하고 시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행사를 많이 벌이지 말고 가장 광주적인 그러면서 광주의 정신을 반영하고 여기에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행사를 엄선해야 될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축제행사,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단체에 줘서 위탁을 시켜서 하는 그러한 행사를 해오는 것이 너무 관행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시의 문화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행사 자문위원회 형태로 조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획하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까지 동시에 같이 선정하게 되면 금년도 10월 7일날 개장 기념 행사를 필두로 해서 내년 본선에 총체적인 연습의 과정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2001년 내년 제4회 비엔날레는 월드컵과 맞추기 위해서 5, 6년 전부터 조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비엔날레 3월 29일～6월 29일까지 93일 동안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기간 중에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성을 기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를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비엔날레 행사 공연을 담당하는 감독과 이사장,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월드컵문화예술 행사를 조정했을 때 우리 시가 조정한 것을 가지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11개 행사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제1차 조정 결과 승인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빨리 FIFA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금 각 도시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FIFA에서 승인 받고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중앙에 촉구하셔서 빨리 우리 사업계획안을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래야만 아까 말한 대로 비엔날레 전문팀하고도 접목이 되고 월드컵문화예술자문위원회에서 각계 분야별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행사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조건 주관 기획사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광주에서 개최되는 월드컵문화예술행사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들을 관계 국장이 명심하시고 빨리 문화예술자문위원회나 월드컵 총감독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광주만의 예술행사가 무엇인가를 좁혀야 된다, 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월드컵조직위원회나 FIFA의 승인을 빨리 취득해서 체계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계획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이 용역비가 9,5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9,500만원 내역은 시설비에서 지급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시설비 내역에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월드컵을 설계하고 입찰할 때 설계ㆍ시공까지 같이 Turn Key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를 시공하는데 모든 것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시방서에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고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동시에 해라, 그렇게 포괄적으로 과업을 줘서 했기 때문에 시공과 함께 사후관리용역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주문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공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일반건설교통의 경우에는 창호공사나 하청을 주든 그런 형태로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했고, 이것은 특수조건 제13조에 의해서 ― 일반조건 특수조건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 모든 것이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체에 낙찰 주었을 때 사후관리용역도 그 9,5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목이 없다는 것입니까?

시설비에서 줬죠.

시설비면 시설비에 용역도 포함이 됩니까?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월드컵 경기장 현장대리인 김진모, 그 다음에 주식회사 팀21 대표이사 김진오, 어쩌면 이상하게 ‘진’ 자 돌림에 비슷해요. 9,500만원 특혜로 흘렀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용역문제는 시설비와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가 별도로 9,500만원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권한 주장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알아볼 수 있고 이미 앞서 나가는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경험이 있는 회사한테 맡길 수도 있고, 이런 유리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500만원 예산을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준 이유를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시설비하고 용역은 별개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용역과 시설이라는 것이 별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9,500만원을 대금을 지불하고 한 용역 내용으로는 너무 빈약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9,5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하등에 시에서 주장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특약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몇조에 있습니까? 없어요.

특약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른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명심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기준이 25평에 50석의 열람석을 가지면 시설기준에 적합하죠? 그런데 심지어 25평에 하루에 이용하는 학생수가 6명이 있는가 하면 140명이 있는 공부방이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시설을 갖추었길래 하루에 140명이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느냐 이 통계도 의심스럽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원은 시설의 규모나 이용실적에 따라서 차등화 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거의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중앙에서 정액보조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중앙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조금 전에도 그런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 관계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 중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평가회를 거쳐서 차등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직원을 한 분 내보내셔서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140명의 열람석을 갖고 있는가, 140명이 왔는가, ― 1일 평균입니다 ― 그리고 제일 적은 곳이 6명이네요. 이렇게 차등할 수가 없다. 이것부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부방을 관리하시는 분한테 애로 사항도 들어보고 해서 차등제를 연구해서 분명히 인센티브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여섯명 학생수가 들어가는 곳이나 140명 들어가는 곳이나 똑같이 1년에 1,100만원, 이렇게 지급해서 어떻게 발전하려고 합니까?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추진일정과 방법, 그리고 완벽 시공을 위한 공사 감리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등광역위생매립장은 쓰레기 매립기간이 30년 이상인 우리 시 필수공익시설로써 전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최신 시설로써 건설코자 추진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추진 일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조성공사는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이미 완료하고 7월부터 8월 중 손실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등을 거쳐서 9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며, 조성공사는 10월중순경 착공해서 2003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주단지조성사업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6월 18일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택지공사는 6월 22일 입찰공고를 해서 금년 8월경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위생매립장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감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광역위생매립장은 조성공사비가 1, 2, 3단계를 포함해서 1,567억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일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권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침출수와 우수 처리 및 차수막 시설등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공사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광역위생매립장의 견실 시공을 위해서 도시공사 내에 조성공사 전담 부서인 환경사업부와 위생매립장조성팀을 신설해서 추진토록 하였고, 공사 감리 문제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감리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완벽 시공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임형진 위원입니다. 문 국장님, 적절한 절차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어찌됐던 광역위생매립장이라는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진입도로이다 보니까 일반도로하고는 다소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감정평가의 산정과 기준은 광주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에만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평가하는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현재 도시계획시설 입주나 도로개설 각종 공시지가 대비 보상률이 130%인데 비해서 이번에 260%는 확실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황을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높아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130%로 평가했던 것은 현황을 참조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현황을 참조 했는데 130%의 평균률에 비해서 260%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남구 출신으로서 광역위생매립장이라는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능동적인 보상과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예를 들었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비해서 10배 이상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이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보상이 나가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시 해서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봐지기 때문에, 이렇게 10배 이상 실 보상가나 개별공시지가에 비해서 줘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데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광주광역위생매립장만 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매립장 진입로이기 때문에 평가사한테 부탁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경우 실제 많이 나타난 금액이 있다면 오히려 더 평가가 줄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확실히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1호선 조성 공사 관련해서 km당 조성공사비가 대폭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 용역에서는 6천 35억원을 예측했어요, 1호선 공사하는데. 그런데 공사비가 1조 7천억원이 됐는데 그리고 94년 건교부 당시 순수공사비만 해도 6,035억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km당 공사비가 350억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 현재 순수공사비는 1조 4,020억원, km당 공사비도 두 배가 증가됐어요. 물론 사유가 물가변동해서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엄청나게 늘어난 거에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십시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해서 가능하면 하고,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하철 용역 설계는 잘못 돼서 벌점을 줬죠? 설계 잘못해서 벌점 2점 준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이 부분은 벌점 준 것은 우리도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칼레이션 적용, 물가변동 740억원에 대한 것, 5개월만에 333억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2001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광주광역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청과 병행하여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