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맨위로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정기회의를 4년마다 개최되는 지역보건 의료 계획 수립시 보다는 적어도 년 1회씩 시행할 것과 예산절감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검토하여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를 통합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 대상을 포함하여 위원의 위촉 대상 범위를 사회단체의 임직원, 언론인, 학계 관계자,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시에서 년 1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1년 5월 24일에서 2001년 6월 12일까지 20일간이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안과 동일합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조례안은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제정 조례안으로서 예산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성격이 유사한 기존의 남원시 건강실천협의회와 이번에 새로이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수정 보완한 조례안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정 조례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볼 것 같으면 안 제1조, 제2조 설치, 제3조 기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과 시민건강증진 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 운영되도록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구성은 위원회의 지역보건 의료 시책 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지역보건 의료 시책 사업에 관심있는 전문가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확대함에 있어 보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단체 임원과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회의의 정기회의는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서 지역보건 의료 계획은 4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 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정기회의를 1년으로 1년에 한번씩 개최한 것으로 대처하도록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 협의의 조정사항의 처리는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보건 의료 계획에만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내용을 좀더 포괄적으로 보건행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 검토를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위하여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의 경우 내용적인 면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 제정되는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하위 성격을 지니고 있고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방침입니다.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1년도 상반기 세입·세출 예산을 총 결산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종 예산의 법정·필수경비 및 국·도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확보와 사업비의 추가 수요가 필요한 투자적 경상사업비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2,34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042억원, 특별회계는 29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344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296억 1,600만원, 특별회계 48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7%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31억원은 농협으로부터 8.5%, 9.75%의 융자를 받았으나 이를 연리 7.5%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환토록 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042억원으로 기정예산 1,745억 8,000만원보다 17%가 증가되어 29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증감액은 지방세 2억 8,6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29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 33억 400만원, 지방양여금 73억 3,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 9,300만원, 보조금 15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출예산 296억 1,600만원을 분석해보면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서 12억 9,200만원, 물건비 32억 6,800만원, 이전경비 20억 2,800만원, 자본지출 243억 8,100만원, 내부거래 3억 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 6,400만원이 감소 편성되고 세세항별로 분석해보면 사업 예산에서 5억 5,000만원, 예비비등에서 8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 9억 3,900만원이 감액된 기정예산보다 0.3%가 증가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98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9억 9,300만원보다 48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8개 특별회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1억 2,100만원, 경영수익사업 1억 900만원, 의료보호사업 1,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4억 9,000만원, 주택사업 2,900만원, 농공지구조성 34억 1,400만원, 주차장관리 7,600만원, 상수도공기업 6억 1,200만원이 증가되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13억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반기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결산하기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의 조정, 국·도비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 계상과 불용액,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된 것을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은 없는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금년 우리시의 당초 연초의 화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이 있었던 만큼 그 지역경제 활성화 촛점에 그쪽으로 더 예산이 비중이 두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등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해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1년도 업무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두고 지역경제 회생 기반 구축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그리고 살기좋은 도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세심한 배려와 지도 편달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는 89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804억원과 특별회계 87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629억원보다 26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약 804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582억원보다 2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투자 사업별 부문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 14억원, 농축산 분야에 19억원, 산림 분야에 14억원, 도시 분야에 3억원, 건설 분야에 160억원, 교통행정 분야에 3억원, 건축관리 분야에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요한 내용은 한해대책비로 국비 8억 2,400만원과 도비 2억 1,300만원, 시비가 포함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약 4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력으로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으로 5억원, 주택관리 사업으로 3,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관리 사업으로 34억원, 주차장관리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님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몇 차례의 조정 끝에 결성된 편성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를 보면 총괄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금년도 세입으로서는 1회 추경에 7억원의 세입을 해가지고 재래시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해서 총 9억 1,884만원의 세입예산을 저희과 소관으로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은 13억 5,6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64억 9,69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를 보면 재래시장 개선 사업비로 금년도 총 7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원 사업인데 금년도에 9억원, 내년도에 3억원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제1회 추경예산에 7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기본급에 봉급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울때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중 기말수당이 3월, 6월, 9월, 12월 400% 지급합니다만 200%를 삭감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봉급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상여금을 삭감해가지고 봉급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은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일부 올린 것도 있고 또 감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위험 근무수당 같은 것은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는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인건비가 저희과에 전체가 다 계상되고 있습니다. 관정 정비 담당이라든가 가로등 정비 담당 월 2만원씩 주는 위험수당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업무 수당은 22만원을 계상했는데 건설행정과에 재난방재 상황실에 전산요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해가지고 그분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민원업무 수당은 허가민원실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월 3만원씩 해가지고 423만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초에는 15시간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성립 이후에는 20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5시간분 2,626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상징캐릭터 상표 의장등록 이의신청비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상품이나 의장등록이 총 5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도 함양에서 강쇠주 등록 관계 때문에 이의신청이 되어 있고 또 지금 대전에서 옥녀주 관계로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이의신청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건 이의신청이 되면 변호사 수임료가 약 70만원, 승소를 했을때 주는 비용이 약 80만원 해가지고 1건당 약 1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4건정도 해가지고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소독 실시로 5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공설시장이 현재까지는 연막소독정도 그쳤는데 앞으로는 소독의 전문기관에 대행을 해가지고 월에 한번씩 7회정도 실시를 하기 위해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전기안전 점검수수료로 274만 4,000원을 계상했고 지난번에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팀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급양비로 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로 해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설명회라든가 활동제작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만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기본경비로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래시장에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의 개선사업비로 이번 예산에 9억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시비 1억원, 도비, 교부세 7억원 해가지고 8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7억 9,768만원, 시설부대비로 23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통상협력 증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저희 공무원중에서 장기 교육을 가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영어반을 다녀온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 7급 이영근씨가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다녀온 바가 있어가지고 그분 한분하고 앞으로 10월달에 입교 예정인 초간부 양성반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3명분 국외여비로 775만 8,000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15명이 일본하고 싱가폴을 다녀와서 상당히 업무에 효과도 있었고 생산적인 해외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작년에도 일본하고 싱가폴, 말레이지아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권역을 넓히기 위해서 2,25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국 염성시 농업기술생 초청연수 보조비를 농가에서 30만원, 저희시에서 10만원 해가지고 1인당 월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00만원의 예산을 3개월로 해가지고 20명분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분들을 6개월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족분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염성시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4-H회원들, 청소년들이 한번 다녀오기 위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기왕에 배부해 드린 농공단지 지방채 차환채 발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공단지가 관내에 어현단지, 광치 1단지, 광치 2단지 이렇게 3개 단지가 정부에서 융자 및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단지에는 정부에서 융자분이 있고 우리시 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단지를 조성해서 업주 부담으로 지금 지방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8.5%, 우리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약 9.75% 이렇게 현재 고리의 이율을 우리 업주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현재 6월달까지 상환하면 약 31억원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을 지금 농협에서 차입선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 100% 상환을 하고 전북 지역기금에서 7.5%짜리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우리 업주 부담을 시키므로서 약 1억 2,200만원정도 업주 부담 경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승인 받아가지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25페이지를 보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까 농협에서 들어간 8.5%에서 9.75% 이자수입을 전액 상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하고 지역개발기금 31억원을 빌려오기 때문에 6월에서 12월까지 상환되는 이자 11억 6,250만원 해가지고 이자수입에서 2억 8,575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에는 융자금 회수해서 약 1억원정도 이월금이 발생될줄 알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비가 안좋아서 사실은 농공단지 업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융자금을 다 회수를 못해서 결국 이월금이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 전출했고 이번에 2억원 해서 4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로 농공단지 용수 확보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내시는 10억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배수지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는 광역상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5억원을 상수도 사업비에 계상을 하고 저희 농공단지 입구에서 단지내 또 업체까지 소요되는 경비 5억원의 예산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수입을 차환채 발행 31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광치 농공단지 전기요금을 현재 2단지의 전기요금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가분 300만원을 계상했고 인월 농공단지 도로 부지비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월 농공단지 영우식품 앞에 연구소가 있는데 그 앞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우식품에서 사가지고 긴요하게 활용한다고 저희시청에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24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광치 농공단지 용수 사업비로 5억원, 시설비로 4억 9,651만 5,000원, 부대비로 348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9,41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 변경 또 부지매입 감정평가까지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9,410만원 해서 금년 예산에 총 4억 3,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업회계 차입금 이자상환 관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분에 대해서 세입 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1억 6,250만원을 상환하고자 계상했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지난번에 농협에서 빌린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4억 20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등 차입금의 상환, 지역개발 원금상환으로 31억원에 대한 12월까지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3억 8,750만원을 상환했고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어현단지하고 광치 1,2단지 원금상환으로 27억 1,2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소독 실시에 5,200만원을 넣었는가요?

520만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연막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되었든지 무슨 소독이 되었든지간에 소독이면 되었지 무슨 연막소독 찾고 무슨 소독을 찾고 합니까?

전문업체에서 ......

전문업체가 보건소인데 보건소보다 더 잘한데가 있어요? 보건소는 모든 의약을 총 담당을 하고 있고 전문성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데를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으면 보건소에 그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보건소에서 전액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남원의 전문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을 책임짓는 보건소에서 보다 더 잘한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이라고 했는데 이번 상반기에도 갔다 왔지요?

예. 갔다 왔습니다.

사람들 문제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낸가요? 공무원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보낸 것인가? 덮어놓고 그냥 순서별로 해서 정해가지고 보낸가요?

그것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되도록이면 해외 경험이 없는 자 또 격무부서 근무자 해서 조건을 주어가지고 그 해당된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보낼 공무원도 모범적인 공무원, 주위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덮어놓고 그냥 아무라도 보내가지고 말썽이 생기게 된다고 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만 못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이번에 보건소 직원 담당 관계는 저희과에서는 전혀 몰랐고 선정이 된 이후에 그 사안이 발생된 사안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훈계조치라고 하면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주의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과로 통보가 안된 사항에서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본예산을 보거나 추경예산을 보면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 공설·용남시장내지는 중소기업 홍보물 제작하는 홍보 비용, 상징캐릭터 이런 사실상 특별하겠지만 지역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안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비중을 두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부터도 그냥 홍보하고 유통업체들은 시장에 계속 개업·개점을 하는데 공설시장, 용남시장내지는 홍보물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남원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산서를 보면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전반적인 남원 지역경제를 살리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를 무엇으로 살릴 것인가. 아까 기획팀도 있고 지역경제 살리기팀도 운영을 하고 투자유치 활동인 벤치마킹 여비도 이렇게 물론 여비를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각도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예산서에 안나타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다 지역경제를 살리라는 차원은 아니겠지만 무엇인가 지역경제과의 예산서를 보면 남원시민을 위해서 무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느냐 하는 차원이 하나가 없어요.

저희 시장님도 역시 시정 제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금년 연초에 팀도 운영을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시책도 많이 발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사업 역시 참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 시책이 각 실과에서 전부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각 실과에서 전부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과에서는 총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했으면 ......

244페이지를 보면 상징캐릭터 상표 의장등록 이의신청비를 59건 건당 1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올렸지요?

150만원 4건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건당 150만원씩 해가지고 4건으로 해서 6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1건에 150만원입니까?

예. 1건 이의신청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

1건에 150만원?

예. 그래서 4건 해가지고 600만원입니다.

그렇게 다뤄놓아야 되는데 설명서에 있는가 모르겠지만 예산서에는 그 부기가 없어요.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59건이라고 해서 저는 건당 10만원 잡아가지고 ......

등록이 59건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캐릭터 상표 의장등록 이의신청이니까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의장등록 업무를 저희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의신청이 되면 저희과에서 변호사하고 서로 상호 연계해가지고 업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강쇠주등 몇 가지입니까?

옥녀주하고 강쇠주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이 예산 집행을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의장등록 업무를 저희과에서 보고 또 저희과에서 변호사하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봐서 특별회계에서 비용을 쓰도록 ......

캐릭터 사업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캐릭터의 일환이겠지만 ......

캐릭터 상표가 들어가니까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것은 금년까지는 그렇지만 다른 실과에서 실적도 물론 업무보고때도 보면 단순한 실적으로 자꾸 올라왔을텐데 다른 실과의 실적을 비추면서 했다면 그 부분도 넣어서 하시고 또 우리가 예산서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하는 것은 재래시장이나 해주고 그런 것 이외에는 더 무엇이 있느냐? 홍보물 제작 이런 것정도 같은데 그런 것을 잘 인식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서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의장등록 상품이 4가지라고 했는데 .......

앞으로 4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것으로 보고요?

예. 현재 2건 ......

2건이 이의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의장등록이 지금 우리시청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한 것이지요?

예.

사용한 다른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이 ......

우리가 사용료 같은 것은 안받고 있는 것이지요?

사용료 같은 것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받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사실상 말해서 예산에 보면 너무나 빈약한데 지역경제과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 제가 온지 1년 6개월째 들어갑니다만 사실상 사업 하나 경제 활성화를 할려고 하더라도 열악한 시 재정 가지고는 엄두를 못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절충해가지고 이번에 재래시장 사업비도 약 9억원정도 확보를 했고 오랜 숙원인 광치 농공단지 용수사업비도 7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도 확보를 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어현 목공예 연구소 같은데도 활성화 할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고 여러가지 판매라든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라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비중이 지금 막중하지 않습니까? 그냥 억지로 인구유입 정책을 하네, 어쩌네 이런 것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큰 범위에서 예산도 쓰고 그러세요. 지역경제과가 예산을 힘의 논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공설시장 소독을 실시하게 되는데 공설시장이라고 못을 박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 용남시장, 인월시장, 운봉시장이 있지요? 그쪽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공설시장의 관리는 시장이거든요.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틀립니다.

운봉과 인월시장은?

운봉하고 인월시장은 되는데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에 1회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살충제 소독. 연막소독이 아니라 그 소독을 앞으로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공문이 왔길래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캐릭터 상품에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입을 받고 있다고 하셨지요?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를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요?

예.

이것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어야만 되잖아요? 이 예산도 얼마되지는 않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장등록 업무를 저희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하고 절충을 저희과에서 하고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가뭄 대책시에는 현지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진흥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당초 세출예산은 113억 4,138만 3,000원에서 이번에 13억 1,127만 2,000원이 늘어난 126억 5,265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적경비는 변동이 없고 보조사업에서 10억 4,327만 2,000원, 자체 사업에서 2억 6,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예산안 책자는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정예산 30억 633만 3,000원에서 감이 3억 5,173만 4,000원이 된 26억 5,459만 9,000원으로 이번에 변경 요청을 냈습니다. 이 금액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역시 22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3억 8,320만원중 이번에 3억 160만원이 늘어난 16억 8,48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부대비가 포함된 사업 총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서 책자는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가 1개 지구에 11헥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5,87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4,751만 6,000원이 증되어서 7억 622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서 책자는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25억 4,837만 5,000원중에서 이번에 증이 1억 6,764만 6,000원이 되어서 27억 1,60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감리비, 부대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만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가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암지구는 대강면 입암리를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책자는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부대비 포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암반관정 사업으로 본예산은 없습니다만 차후에 지시가 되어서 국·도비가 영달되어서 2개 지구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중에서 국비가 60%, 시비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지역 수리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이 사업비 역시 관정, 양수장 보수와 거기에 포함된 부대비까지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4,800만원, 시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다음에 실적가산금 사업 편성입니다. 실적가산금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림사업 평가를 한 결과 전북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1억 2,000만원의 국비를 타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포함 실적가산금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리시설 개보수비에 약 1억원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1,800만원,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설치에 1,600만원, 수송용 냉동탑차 구입에 1,800만원, 과수원 유기물 관리사 설치에 2,040만원, 과수원 점적관수 시설 사업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책자에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863만 3,000원에서 988만 3,000원이 감된 4,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8억 4,415만 9,000원에 기정에 편성되었습니다만 4억 6,870만 8,000원이 감된 3억 7,5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서 예산서 책자에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5,000만원이 증된 3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배수로 정비사업 자체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농로 시설 사업으로서 송동면 사촌 송내지구 경지정리를 하므로써 먼 거리를 돌아다녀야 하는 지역에 소교량을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관정, 양수장 보수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기정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5,000만원을 증해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컴퓨터 지원입니다. 1대를 구입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주는 사업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세입에는 4억 9,054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출에는 4억 9,054만 7,000원으로 역시 세입과 세출 금액은 같습니다만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7,6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4억 9,054만 7,000원은 민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농업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참 가뭄에 시달리다 어제부터 비가 와서 수해에 또 시달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과를 보면 부기 표시가 안된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222페이지 같으면 가뭄지역 수리시설 보수사업 5개소가 무엇이며 가뭄지역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 2공은 어디에다 할 것이며 여러가지 전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기를 표기해주면 좀 쉽겠는데 표기가 안되어 있고 설명서에도 없고 또 실적가산금 사업도 어디에다 한다는 것도 없고 그것도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기가 있어야 우리가 들어갔던 곳에 중복 지원은 안되는지? 센터하고 중복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확인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막연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 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 암반관정 2공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강 사석지구와 대산 대곡지구가 되겠습니다. 가뭄 우심지역을 저희들이 선정 ......

대곡 ......

대산 대곡과 대강 사석입니다.

우려 지역인가요?

예. 가뭄 산발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동화댐 수로가 대산을 통과해서 전부다 가잖아요?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고 현재 사업 진행중입니다.

동화댐이 곧 갈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2년 후에 될지 또 통수가 되는 것은 언제쯤 될지 예상을 못하고 또 당장 시급한 사업이고 ......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암반관정보다는 그 높은데 뚫어서 올리는 것보다 그 용수로 물을 지금 보니까 신계쪽을 가니까 용수로 위에 개간을 해가지고 용수로에서 품어서 올려요. 그런 것이 더 유리하지 암반관정 괜히 그런 곳에 뚫어주어 다음에 용수로 확정되어서 할려면 ......

현재 동화댐 도수로가 지나간 그 위의 지역 ......

위의 지역을 그 수로에서 그 수로 물을 품어버리니까 쉽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신계 물을 품어올리는 것이 관정보다 더 쉽겠다는 누가 제안이 하나 있어서 그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위에 했던 사람이 흘러가는 물에서 바로 품어올려버리니까 더 쉽더라. 관정 잘못 파면 물도 잘안나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화댐 수로를 면 지역에서 우리 신정동, 왕정동쪽도 수로 개설을 해야될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반관정이 시내 변두리 이런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가뭄이 되다 보니까 일절 물이 안나와요. 옛날에 10m 박고, 15m 박고 한 것이 일절 안나와서 여기도 해주어야 되겠지만 거기는 동화댐 수로가 연결 되기가 평야지보다 더 쉽고 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가산금에 대한 것은 책정이 되어서 합니까? 어느지역으로 한군데를 주는 것입니까?

그 지역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덕과면 낙농영농조합법인 지역을 위주로 한번 1차적으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해가지고 추경에 2억원을 조정했지요? 원래 들어오는 지원 사업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가림 사업은 축산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실적가산금 사업이나 이런 것이 센터에서 하고 축산산업과에서도 하고 농업진흥과에서도 일부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을 협의해서 서로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지요?

예.

해서는 모르겠어요. 아까 이정근 위원께서 부기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온저장고 시설 보완인데 이것이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도 좋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부기가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누가 하는가도 모르겠고 돈을 그냥 주는지, 이쪽에서 시설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진흥과 업무가 아까 이정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이 사업을 주면서 누구인지, 어디인지 또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내용을 모릅니다. 아까 사항 설명에서는 그래도 그런 정도로 사항 설명서에 나와야지 이것하고 똑같이 옆에 놓고 사항 설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안 책자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항 설명에 가서는 그래도 그런 정도는 나와서 위원들에게 다시 보충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 제 의견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는 부기처럼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항 설명은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그것이 기록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어느지구 누구이다 이런 사항 설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번 사항 설명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금일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부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 기 계획이 세워져야지요?

예.

다 작성이 되고 종합계획 수립이 될 것입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해당하는 농로, 수로 또는 교량 이런 것이 다 같이 포함되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가 보면 구조물 같은 것이 현대화 사업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그것만은 해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농로교. 교량이지요?

예.

당초 계획에 없었다?

예.

꼭 필요한 것을 당초 계획 자체에서 빠트린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

그것보다는 더 면적을 집어넣었느냐, 빼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를 하다 보면 면적이 좀 줄어들고 해가지고 면적도 해주어야 되겠고 그것도 해주어야 되겠고 해서 당초에는 뺐다가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촌지구라고 했는가요?

예.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작로 포장이 국가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 사업입니까?

그것이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사업은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었는데 80%가 국비이고 10%, 10%가 도비, 시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의 80%가 국비라고 보면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이미 100% 끝나버렸습니다. 같은 국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끝났는가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98년도까지 끝났고 우리 전라북도 남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더디고 늦는가. 지금 현재 30%씩 해나간다고 보면 이런 순위로 한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10년내에도 경작로 포장이 다 안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벌써 이미 그런 같은 나라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전 경지정리지구 농로를 100% 포장을 했다고 한데는 저희들도 다시한번 알아봐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택해야지요.

해서 그렇게 빨리 했고 우리는 왜 그렇게 늦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적가산금 사업은 국비가 1억 2,000만원 나왔는데 당초에 실적가산금 사업을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이지요? 1억 2,000만원 범위의 돈을 줄테니까 사업을 채택해서 결과보고를 해라 그런 것이지요?

예.

순서로 간 것이지요?

예.

어디 어디에다 투자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에서 선정한 것이지요?

실적가산금 해당된 부서가 축산산업과, 저희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여러군데를 종합평가해서 주관을 저희들이 하고 거기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과수원 점적관수 시설이나 과수원 유기물은 축산산업과 사업이고 편성은 저희들 예산에다 해놓지만 거기 사업이고 통합 농산물 물류종합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시설 보완이랄지 예냉시설이랄지 냉동차 구입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수송용 냉동탑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줄 것입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덕과면 낙농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농산물 예냉시설이랄지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물류센터를 한번 저희들이 해볼려고 합니다.

덕과면에요?

낙농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낙농영농조합법인이 위치는 거기이지만 여러군데 같이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차 1대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냉동차가 그분들에게 왜 그것이 필요하게 되지요?

여기서 서울까지 수송을 했을 경우에 그냥 실고가는 것보다는 항원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가면 거기에 가서 생산물이 더 싱싱하게 보일 수도 있고 품위유지를 계속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배정된 사항을 취소시키고 더 급하고 효과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면 교체도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실적가산금 사업에서 시설비는 국비, 시비로 해서 100%가 되네요?

예.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에서는 몇 %입니까?

보조 60%에 자담 40%입니다.

자담 40%이지요?

예.

지금 이것이 일정한 편성지침에 맞는 것입니까?

공공성 사업인 수리시설이랄지 그런 것은 100% 지원해주고 민간자본보조는 말씀드린대로 6대 4로 ......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60%로 되어 있습니까?

예.

사항설명서 11페이지 가뭄지역 수리시설 보수사업이 있지요?

예.

18페이지 농업용수 관정, 양수장 보수사업이 있는데 11페이지와 18페이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1페이지와 18페이지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지역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지시부담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18페이지에 있는 사업비는 순수한 우리시비로 모자라니까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고 사업은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가뭄지역 11페이지의 사업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11페이지의 사업 지역은 선정 ......

11페이지는 되어 있고 ......

그러면 18페이지는 .......

18페이지는 저희들이 풀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

사업 예상 지역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18페이지는 아직 안되어 있고 ......

안되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11페이지와 18페이지가 성질상으로 보면 동일성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뭄지역 수리시설이랄지 양수장비 그런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우리 소관내의 예산을 깎을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더 효율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가 노력하는 우리 위원님들이신데 이것은 2가지가 중복성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기를 명쾌하게 달지 않는 것은 우선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입맛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관계는 본예산에는 부기를 안달아도 사항설명서에는 부기를 분명히 달아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뒤의 것은 다음으로 하겠습니다만 중복성 관계를 국비가 들어간데도 11페이지도 시비는 들어가지요? 또 18페이지는 완전히 시비인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당초에 저희 산업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해대책 사업비가 추가로 14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정예산은 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2001년도 축산산업 분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2000년 쌀 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사업비등 7개 항목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67페이지와 68페이지에 걸쳐서 도비보조금 내용입니다. 폭풍설 피해 농작물 시설복구 지원비등 5개 항목의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와 76페이지에 걸쳐서 순도비 보조금 세입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227페이지 세출 항목입니다. 산업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먼저 2000년도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 2억 645만원중에서 병해충 방제복 지원에 4,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파와 로타리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인 휴립복토기 30대 지원분 3,450만원 그리고 병해충 방제용 주행형 분문기 100대 지원에 9,850만원, 트렉타 부착용 비료살포기 60대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1월 7일에서 9일까지 폭풍설 피해시 농작물 및 피해복구 지원에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내용입니다. 농작물 대파대 지원비 27만 9,000원과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비 2억 3,5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과 4일 사이에 폭풍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원예특작분야 시설물 복구를 위해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내용입니다. 비닐하우스 소규모 복구비 도비 506만 3,000원과 버섯재배사 복구 지원비 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당초 240헥타의 사업량이 있었습니다만 366.3헥타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여기에 2,5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 녹취불가 ) 당초 2개소 계획이었습니다만 1개소로 사업이 조정됨에 따라서 3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비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은 당초 농가 신청량이 113,000평에 달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35%인 40,000평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희망 농가들의 수요 충족과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금번에 16,000평분 2억원을 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축산진흥 분야입니다. 구제역, 광우병등 가축 방역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축산 브랜드 특허 상표등록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 비상근무자 급양비 그리고 가축방역 장비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재료비로 구제역 연중 방역을 위해서 소독약제 구입비 3,600만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가 예산 내시 변경으로 150만 8,000원 사업량 증가분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 지원 사업 추진에 두당 20만원씩 거세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량 1,260두보다 실적이 189두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분 1,134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우 거세를 통한 국내산 소고기 품질향상을 위해서 젖소 수소와 교자부에 대해서도 거세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지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도의 사업비 조정으로 5,0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월 7일과 9일 사이에 축산분야의 폭풍설 재해 피해 복구 사업비 추경 성립이전에 사용한 5,437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방제 사업이 도 시책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도·시비 1억 8,030만원을 신규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참여 계약 농가들에게 도·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필요한 1,28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 부분은 국·도비 잔액 반납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산업과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쌀 생산대책 실적가산금에서 주행형 분무기가 무엇입니까?

트렉타에 부착해가지고 뒤에 견차식으로 실고 다니면서 호스가 감기고 하는 형태의 분무기입니다. 이것이 성능도 최근에 나온 농가들을 위한 방제기중에서 성능도 가격에 비해서 가장 우수하고 그런 형태로 또 농가들이 그런 형태의 기종의 공급을 원해서 주행형 분무기를 지원 공급 기종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비료살포기도 동력 살포기인가요? 엔진 달린 것 말씀이십니까?

트렉타에 부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산질과 소석회 지금 농가들이 뿌리기 어려운 그런 것도 살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행형 분무기나 비료 살포기보다 차라리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안났습니까? 실적가산금을 꼭 이렇게 기계나 이런 것을 사주어야 실적가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그런 쪽입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적가산금 사용이 농림부가 제시하는 항목의 기준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내에서 저희가 전라북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서로 사업들을 그렇게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쌀 생산 분야에 한정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

논농사가 공동방제에는 쌀 생산 아닙니까?

공동방제 부분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게 저희들도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공동방제의 절실한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만 사실상 현지에서 공동방제의 실효성이 목표의 100% 발생을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방제가 지금까지 계속 나오다가 안나오면 농민들이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이화명나방이나 물바구미가 공동방제로 나올줄로 알고 시기 놓친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부 농가에게 100대, 60대 이렇게 기계를 공급해주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공동방제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공동방제가 안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서 공동방제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쌀생산 대책에는 공동방제이상 가는 대책이 없습니다. 특혜성이 있을 소지가 있고 지금 신청을 받은 조서가 있습니까?

읍·면의 수요 희망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방제 물바구미 연초의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저희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물바구미가 전면적에 걸쳐서 발생을 하고 한번 방제를 해줄려면 전면적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나왔던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물바구미에 대해서는 자율방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병해충 부분에는 계속 지원 공동방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은 안받았습니까?

지금 수요 조사해서 저희들이 도와 사업 결정을 해서 농림부 승인을 얻은 사항인데 농가 신청을 받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받는 수혜자들을 좀 엄선을 해가지고 물론 행정에서 그런 것을 규제하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항상 행정에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 속된 말로 빠꼼한 사람들만 이런 특혜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 읍·면장 재량의 지역사회 기여도랄지 이런 것이라도 따져가지고 또 속된 말로 영양가 없는 사람들은 못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엄청난 농민들에게 불만의 소지가 이런데에서 나옵니다. 불평불만은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어떤 압력을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다 그런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파악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특혜성 있는 이런 실적가산금을 집행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이 당초에 2군데에서 어디가 줄어들었습니까?

이것은 위성시설 사업으로 당초 계림농산과 운봉 흥부골 RPC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만 계림에서 자체 부담과 융자부담금에 대한 대책이 농협으로부터 부적격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사업비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축된 것입니다.

인월은 거의 지어가고 있지요?

인월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을 지원해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장시설을 지원해줌과 동시에 운영비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이 하든, 어찌 되었든지간에 정부에서 산물벼를 수매할 것 같으면 무엇인가 대책이 세워져야지 산물벼를 제외한 일반 농가들이 가을철에 추수를 해가지고 산물벼로 냅니다. 정부 수매가 아닌것. 돈을 몇 달만에 찾은줄 아십니까? 해를 넘겨서 찾은 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미곡처리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개인의 능력을 따져서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든지 무엇인가 대책이 세워져야지 농민들만 애매하게 몇 달씩 피해를 봅니다. 조금만 건조해서 일반 상인에게 낸다든지 하면 가을에 근방 돈을 만질 수 있는 것을 석달, 넉달 뒤에 돈을 찾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처리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융자금이 집행되든지 무엇인가 대책이 세워져가지고 올 가을에는 농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산물벼를 받지 말게끔 유도를 하시든지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RPC의 경영 개선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RPC가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자금 지원 폭을 넓혀서 이렇게까지라도 지금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개선에 크게 피부에 닿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 건의도 하고 현지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닫는지, 받지 말든지 행정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든지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돈이 운영비가 안되면 일정량만 받고 받지 말게 하든지 RPC를 폐쇄시키든지 해주세요. 그래야지 한 두농가가 아니고 몇 수백, 수십억원을 몇달간 안주고 있으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시설입니까?

지금 축산 농가에 따라서 축분발효 시설을 하는 농가도 있고 또는 분뇨를 수집해가지고 액비화 시켜서 처리하는 시설을 한 농가도 있고 정화시켜서 방류하는 그런 여러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절반정도가 거의 감액이 되었는데 국비에서 약 5,000만원이 감액되네요? 그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융자 30%, 보조 70%로 해가지고 5분법에 축분발효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법적으로 규제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비 예산이 감액되어야 하는가? 그런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로부터의 내시가 있었던 것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지에 우리 농가들이 수혜를 박탈 당한다거나 애로가 있는데도 지원을 저희가 포기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도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92년도부터인가 계속 해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 기준이 신규 농가도 지원해주고 기존에 했던 노후화 되어서 낡은 농가도 지원을 다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삭감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환경 개선사업 악취방제 사업이라 했는데 이것이나 거기나 대동소이한 사업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분뇨의 암모니아가스를 비롯한 이런 가스들이 발생해가지고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악취를 어떤 약재를 첨가 총매로 해가지고 발효시켜서 희석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학작용을 시켜서 악취를 제거시킨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지방 차원에서 이렇게 해나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전라북도 도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것은 좋은데 국비는 반환해가면서 지방비는 1억 300만원을 추가 세워가면서 조금 이해가 잘안되는듯 하네요? 지금 1억 8,000만원 총액이 악취방제 약품구입비이라 했는데 약품구입에 해당합니까?

예. 약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약품 가지면 얼마기간 쓸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까?

지금 금년의 저희들 사업비는 400여 전업축산 농가들이 여름철에는 방역 방제가 약 1-2주 간격으로 약재를 살포 방역을 해야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 1-2주 간격으로 여름철 취약기에는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8,000만원중 여기에 2억 5,700만원 총사업비인데 국고 축산발전기금이 30%가 보조가 추가로 더 됩니다.

사유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지구, 어디에 이 약을 살포한다 하는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까?

관내 전 지역에 걸쳐서 있는 전업 축산농가들이 해당되니까 한우나 젖소 또는 돼지, 양계, 축종별로 여러 농가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시에 대한 통보문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통보문하고 아까 말씀하신 감액 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에 축산 예산 부문이 전라북도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 책정을 안해주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남원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축산 분야 예산이 남원의 축산세가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저도 비견을 해봤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정읍 같은데가 전국에서 경주 다음에 두번째로 많이 사육을 하는 정도로 규모가 큰 지역도 있습니다만 발빠르게 축산 변화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축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한 장수 같은 인근 사례를 저희들이 비견은 합니다만 시대변화에 그렇게 발빠르게 적응을 해나오지 못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녹취불가 ) 그래서 축산 브랜드 상표도 작년에 개발을 하고 여러가지 최근에 저희들이 중장기 축산 발전 10개년 계획도 수립을 해서 축산인들과 협의회도 가져서 확정을 지어서 도에 보고도 했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전라북도에 연간 배정된 축산 분야 예산액을 시·군별로 분류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주경원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위에서부터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할 일이 없어서 반납을 시킨 것입니까?

농가 수요분은 충분히 충족을 했고 ......

우리 남원시에서 반납을 해버린 것이예요?

금년에 농가들이 필요한 수요를 4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양은 전부다 충족을 하고 나머지 희망 수요가 없어서 그 양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그 양은 도와 협의해서 서로 물량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협의를 갖고 우리가 희망 수요를 4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가지고 희망자들은 다 충족을 하고 금년에는 더이상 추가 희망자가 없으니까 그 물량은 일단 조정을 해서 도에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기 때문에 서로 시·군간의 물량 조정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아까 정준상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농가를 선정했을때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근래의 3-4년동안에 걸쳐가지고 기계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지 매년 혜택을 예를 들어서 휴립복토기를 받은 사람이 내년에 가서 분무기를 받고 또 금년에 비료살포기를 받는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편성했을때는 3-4년동안의 그 사람들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한번이라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선정이 되면 선정된 뒤에 바로 이 농가들을 각 읍·면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축산 브랜드 상표등록 수수료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연히 예산 확보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우와 토종돼지에 대한 브랜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허청에 저희들이 상표 특허등록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등록했습니까?

예.

가축약품 소독약 구입비하고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제거 사업인데 왜 그렇게 잡음이 일어나게끔 사업을 합니까? 지금 수의계약으로 끝냈지요?

연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내용이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축종별로, 병종별로 약재 공급하는 시기별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수의계약을 해나왔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위원장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시고 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비율에서 80%에서 30%까지 차등화가 많은데 이것은 어떤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적용한 것입니까?

지금 보조 비율은 정부에서 농업 부분에 대한 농가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은 정부의 보조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비 보조율을 결정하고 거기에 없는 품목의 사업은 거기와 유사한 부분의 사업에 적용을 해서 사업비 보조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1억원정도인데 보조 비율이 70%라고 했지요? 70%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상 농가에서는 나머지 30%를 받습니까?

30%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가 됩니다.

농가에서는 ......

예. 농가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효과가 그 만큼 있습니까?

악취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지도를 주셔서 저희들이 그 뒤 대형산불 이후에는 큰 산불이 나지 않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는 23억 1,382만 1,000원으로 12억 126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이 31억 1,128만 7,000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45억 1,187만 5,000원으로 14억 05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 분야에서 12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 사업 분야에서는 9,169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오수처리 시설은 산내면 덕동리의 달궁, 덕동, 학천, 부운지구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반선지구는 기왕에 시설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달궁지구는 고효율 합병 정화조로 일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 8억 1,700만원중에서 달궁지구가 5억 7,700만원은 추가 사업으로 해서 달궁지구를 완료하고 덕동지구는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국립공원 계획이 변경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는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나라꽃 무궁화꽃 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무궁화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3개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약 3,3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9,8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궁화의 특색을 살려서 가로수화로 사랑의 남원 정감이 넘치는 남원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백선과 산동선, 송동선에 대해서 무궁화를 중심으로 해서 기타 나머지 수종 5종류를 포함해서 9,000본 가량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채석지 보완 복구 사업인데 이백면 서곡리 산 128번지외 1필지에 10,000㎡정도를 복구할 계획으로 6,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여기 1개소당 3,0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구의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정을 할때 6,000만원 가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2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1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왕에 복구가 6년전에 되어 있었는데 복구를 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한 것인데 지난 3월달에도 나와서 총리실과 산림청 합동으로 조사할때도 촉구가 된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위에서 점검결과 지적이 되어서 국·도비를 보조해주면서 시비 부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표고원목 재배사 시설입니다. 표고원목 재배농가는 올해 신청이 되어서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5농가입니다. 산내 덕동에 기왕에 한 농가를 시설했고 대산, 노암동, 송동, 주천등 앞으로 4농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당초에 사업이 1농가분만 배정이 되었다가 4개 농가가 추가 배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개 지구당 약 500만원 가량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40%이고 보조가 40%입니다. 융자가 20%, 자기부담이 40%로 추진되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관수시설과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표고원목 재배사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 시설입니다. 이 임산물 저장 시설은 표고나 산나물, 고로쇠등 각종 임산물에 대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보조 40%인데 국비 20%, 지방비 10%이고 융자는 20%, 자부담이 4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회 추경에 올려서 추진하고 있는데 산내 덕동리하고 송동 송산에 추진할 계획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각종 휴양림 조성 및 산촌마을 주변등 공유림 주변에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여기 면적이 80헥타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80헥타가 아니고 기왕에 80헥타 예산이 더 서있었는데 120헥타가 추가되어서 200헥타인데 주로 이 사업비는 인건비와 부대비 그리고 산재보험료, 작업로 운영비, 관리비등으로 나가는데 주로 인건비와 부대비가 87%를 차지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총액은 3억 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흥부골 휴양림 관정 시설 사업입니다. 인월면내에 소재한 흥부골 자연휴양림 계곡에 저희들이 휴양림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기왕에 간이급수를 사용하고 있던 인월, 구 인월, 용계 3개마을에 68세대의 가구에서 물이 휴양림에서 나오는 물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염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윗쪽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간이급수 시설이 오염될 수가 있다. 그래서 관정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공을 시설하는데 전체 부대시설까지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휴양림내 용수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 마을 3개 마을에 68세대의 생활용수로 사용이 겸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장비 구입입니다. 조금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불 진화시에는 각종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른 용도로 서있던 자산취득비로 무전기를 구입했었습니다. 당초에 봄철이 시작하기 전에 20대를 구입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산불이 난 뒤에도 다시 20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대를 구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물에 따른 진화용 무전기는 80만원씩 3,200만원입니다. 기왕에 이중에서는 20대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셋트가 40개, 등짐펌프가 77개, 불갈퀴가 500개인데 지금 산불특별진화대를 40세이하의 직원 40명으로 구성을 해서 개인용 산불진화 장비를 지급하고 5명당 1명씩 무전기를 지급해서 초동진화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초동진화 요원은 여러사람이 가는 것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추가로 구입하고 진화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진화 요원들에 대해서는 1회 나가게 되면 일·숙직을 한번씩 감면해준다랄지 그런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잘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대충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휴양림 관계인데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전화요금도 내야 되고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암반관정도 파주어야 되는데 이 휴양림을 만들어놓고 시에서 앞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 과연 효율성있게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휴양림에다 관리인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 주어서 관리인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시비만 투자하고 잘못하면 오폐수만 내려가고 암반관정을 그냥도 파는데 이런 문제를 원래 국비 자체에 의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때 계획이 없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물까지도 파주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한 두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 의원들이 걱정입니다. 국비가 약 10억원인가 얼마 들어와서 했는데 해놓고 좋다고 해서 받아서 해놨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내지도 못하고 투자하자니 한계가 있고 또 그 좁은 골짜기에 사람이 드나들면 오폐수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휴양림을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 있겠느냐? 인월면에 시장성 확보라든가 관광성 확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데에 조금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봅니다만 과연 그 기대치에 미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특히 암반관정 같은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 없는 곳에 국비를 갖다가 해서 시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행정에 정책을 수립할때는 여러가지의 것을 검토해서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번 해놓은 것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기료도 내고 인부도 써야 되고 암반관정도 파주어야 되고 또 와서 쉬어가는 집도 지어주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월에 시장성이라든가 인월 주민이 과연 그만큼 민박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생각해서 약간 늦출 수도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무엇인가 계획 자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시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위시로 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할때 살림을 할때는 무엇 하나 늦출때가 있고 빨리 살때가 있고 쉴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맞출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으로서 특단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림은 원래 경영소속 측면의 사업이 아닙니다. 원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휴양림은 넓은 산지에서 아무데나 들어가게 되면 산지가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산지의 오염를 최소화 시키고 국민들을 한 곳에 모아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점차적으로 먼저하는 곳, 나중에 하는 곳 그렇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약 중간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도 조금 앞에 가는 정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볼때 약 60여개 ......

알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지에 갔을때 분명하게 이 사업은 절대로 시비를 투자하지 말아라. 국비만 가지고 시일이 좀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가 왔을때만 하고 시비 투자하는데는 우리가 반대한다.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볼때 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민 휴양림은 잠깐 쉬어가는 곳이고 설명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현지에 갔을때 반드시 국비로만 가지면 해라. 시비 투자하는데는 우리시 의원들이 반대이다. 그리고 빨리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 문제는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하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 큰나무 조림에 약 1억 1,200만원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식재합니까?

큰나무 조림 사업은 덕음산과 교룡산에 식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에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5헥타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음산에 15헥타 ......

. 덕음산하고 교룡산에 큰나무를 심는데 교룡산에는 몇 주에 무슨 나무 또 덕음산에는 몇 주, 무슨 나무를 식재하는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를 보면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를 80만원씩 40대, 본예산에 50만원씩 10대 500만원 섰던 것을 80만원에 40대로 해서 3,200만원이 경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왜 50만원씩 섰던 것이 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까?

무전기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다채널 방식이 있고 한가지는 단채널 방식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부 다채널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대가 50만원으로 서있는 것을 구입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해서 80만원짜리 다채널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채널 방식하고 단채널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채널이 하나만 쓸 수 있는 것이 50만원짜리이고 그 다음에 채널을 여러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부터 저희 남원시 관내에도 3개소에 무전 중계탑이 생깁니다. 무전 중계탑이 생기는데 그 무전 중계탑을 이용할려면 다채널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0만원짜리를 구입하지 않고 그것을 ......

. 그런데 과장께서 당초예산 다룰때 안계셔가지고 더 질의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을 다룰때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80만원이 올라와 있고 우리시비로 책정하는 것은 자산물품비가 50만원에서 그때 물었어요. 그때 물었는데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금으로 해서 80만원짜리를 써도 되고 여기는 50만원짜리로 써도 성능은 똑같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국·도비하는 것은 다채널 방식으로 구입하도록 위에서부터 조치가 ......

우리 무전기가 총 몇 대입니까?

117대입니다.

117대입니까?

예.

147대 수리비 그 무전기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147대를 사기 위해서 ......

수리비로 넣어버렸다?

한해 쓰면 ......

추경예산에 147대 ......

예.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147대입니다.

금년에 추경을 세워서 사는 것까지 샀을때 147대에 대한 부분을 수리비로 넣었다?

예. 그렇습니다.

수리비로 바로 넣습니까?

새기계도 말하자면 1년에 헌 기계가 2번씩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새기계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264페이지 무전기 수리비는 147대가 들어있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114대라고 하니까 숫자가 왜 틀리는지 정확한 숫자가 ......

127대 플러스 ......

했을때 전체 147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 녹취불가 ) 그때 당시 얘기했을때 왜 금액이 틀리냐고 했을때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사니까 그 돈이고 시비를 직접 사면 50만원이면 산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누구이신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임시적인 방편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안됩니다. 산동 양묘장 관리사 전기시설은 지금까지 전기 시설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임시 방편으로 끌어 쓰고는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추경에 세웠고 또 임시로 쓰고 있어서 세운 것은 당연합니다만 원래 목적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전기 40대이면 30대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고 추경예산에 10대가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좀 바꼈지 않느냐? 추경하고 당초 본예산하고 성질이 좀 바꼈다. 본예산에 40대를 올려서 10대정도 삭감이 되었다면 추경에 다시 10대가 삭감해서 올라오면 모르는데 본예산은 10대, 추경예산에는 금액까지 올려가지고 40대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질서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에 표고버섯 재배자가 총 몇 분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신가요?

.......

있다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농가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누구 누구인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올라와서 확정이 된 명단이 있습니다.

왜 5농가가 지원을 해야만 됩니까?

저희들이 농림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된 명단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농림 사업은 당해년도에 신청 받아가지고 당해년도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신청된 사람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또 올해 신청된 사람은 다음에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그것을 신청할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요? 그 분들이 시에서 필요하면 신청해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신청하게 되는가요?

농림 사업 신청하는 기간이 연중에 한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홍보를 합니다. 마을단위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읍·면·동에다 신청을 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와가지고 농발협의회에서 거쳐서 일단 명단이 확정되었다가 다음에 지원해주는 ......

5농가 밖에는 신청한데가 없었다?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자격이 있고 적합한 사람이 5명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저희들과 소관 3건인데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보통교부세로 해서 강변로 확장 공사로 1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노암 3통 소로개설 사업비로 1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로 개설에서 앞의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보통교부세 10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당초에 시비가 들어가 있던 것을 시비 삭감을 시키고 이번에 들어온 보통교부세 10억원을 다시 채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화당 소로개설 시비 5,000만원이 이번에 섰는데 당초에 도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이 있어가지고 보상비로만 충당이 되고 공사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노암 3통 소로개설 사업비 1억원, 12억원하고 시책보전금 1억원하고 해서 이번에 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봉 소도읍 개발비로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용산 진입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용산 진입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 예산에서는 264억 5,403만 9,000원입니다. 당초 111억 5,494만 6,000원보다 152억 9,90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9,800만원, 지방양여금이 44억 1,549만 3,000원, 국고보조금이 102억 2,353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5억 6,196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02억 2,353만원중에는 서부우회도로 사업비 9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318억 7,011만 4,000원입니다. 총괄적으로 160억 3,178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 5,538만 1,000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 159억 5,040만 4,000원, 재난관리비 2,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건설행정관리에서 약 160억 578만 5,000원, 재난관리비에서 2,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기타직 보수로 해서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그 다음쪽 장기근속, 야근근무,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 필요액수를 계상해서 당초예산에서 조정해서 가감을 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여필지가 발견이 되어서 현재 조사된 내용을 측량해서 용도폐지할 계획으로 측량수수료 2,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276페이지는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계상을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기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총 297개소에 411Km입니다. 총 15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97년도 약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34개소를 시행했고 작년도에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97개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갯수를 행자부에서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양여금 4억 8,4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시비부담을 해서 전액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9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시·도 정비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정비 사업은 군도 사업과 교통 소통 대책 사업, 유지관리 사업 3개가 포함해서 총 80억 4,200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그중에 양여금이 64억 3,200만원, 시비가 16억 1,0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은 72억 8,33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80억 4,200만원에 시비가 7억 5,9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차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주셔야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계상되었고 농어촌 도로도 현재는 57억 6,250만 4,000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총 예산내시액은 59억 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1억 4,700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이번에 57억 6,200만원만 추경에 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도 22억 9,695만 4,000원입니다. 당초의 23억원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28억 2,000만원인데 시비부담 4억 2,000만원이 이번에 미확보 되어서 우선 23억 9,695만 4,0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과 오염 하천 정비 사업은 예산상 국비냐 그렇지 않으면 양여금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리를 해놨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4억 8,346만 2,000원이 확정 내시가 되어서 그중에 3억 6,682만 1,000원은 국비, 시비가 1억 1,6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 상습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운봉에서부터 인월까지 연결되는 람천 개수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6억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다시 변경내시가 되어서 24억 3,0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를 조정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이 본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건교부로부터 저희 사매지역의 월평천과 개수천을 할 계획으로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다시 변경내시때 전액 1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표시판 정비비는 도비 353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79페이지는 앞의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계상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오지개발 사업에 1억원, 저온저장고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과거에는 도로나 이런 것만 했습니다만 2차 오지개발 사업때는 시설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비로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행 후의 유지관리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자로 계상을 해서 시설비에서 감을 시켜서 민자로 1억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98억원입니다. 이것은 서부우회도로 사업비 98억원이 일단 건설교통부에서 우리시에 내려왔다가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계상에 따라 요구가 되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돈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해서 대곡천 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샛강 살리기 사업이 주생 제천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주생 제천 앞에 있는 샛강 살리기 사업은 완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시비보상금 그동안에 3억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아주 시급한 지역, 터널 전후 시급한 지역 토지매입을 위해서 이번에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백 효천교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교량 공사를 1건 한 것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접속도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3,000만원으로 접속도로 공사비를 넣었습니다. 시도 배수로 정비 2,0000만원은 과거에 국도이었던 주천 웅치 도로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 도로 밑에가 수해로 상당히 파여가지고 기존 도로가 차량통행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사교를 안전진단 결과 일부 차량통행 제한을 위해서 제한시설 통행제한 시설물을 위해 표시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지 매촌 진입로 포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5,000만원만 추가로 되면 완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굴삭기 대체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굴삭기가 과거 '94년도에 구입한 굴삭기인데 너무나 노후가 되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위해서 굴삭기 대체 구입비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비중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보강 사업입니다. 국비에서 2,3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해대책 상황실에 자동음성 정보 시스템에 총괄적인 시스템 본부가 있습니다. 혹시 재해 예상이 되면 각 23개 읍·면·동과 주요마을 총 33개 지역에 여기에서 컴퓨터로 전화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일시에 그런 스피커에 울려서 말하자면 재해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녹음 방송이 바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서 2,3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재난상황실에 복사기가 오래 되어서 1대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경에 대한 건설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고도 된다고 하셨지요?

예.

저온저장고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오지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6개면에 해당이 되는데 6개면에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그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시급한 것은 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20억원 범위내에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올라온 시설을 하기 위해서 민자로 ......

저온저장고는 어디이고 몇 평입니까?

대강면 평촌입니다. 말하자면 상부 북쪽 지역입니다.

몇 평인데요?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

없이 그냥 1억원 그렇게 주어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임산물을 한다든지, 나무를 넣는다든지 ......

저온저장 시설은 ......

저온저장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온저장 30평 규모로 해서 과일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저온저장고 시설물도 좋다고 하는데 저온저장 사업 시설은 농업진흥과에도 있고 축산산업과에도 있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중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인지? 대강 평촌에 가면 과수원이 얼마나 있는지? 과일을 저장한다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총괄적인 세부적인 면적은 모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억원 범위내에서 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것이 또 행자부까지 보고가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오지개발 사업이니까 1농가가 배만 가지고도 30평을 지어버린다?

그것은 아니고 ......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

면에서 ......

면 계획서를 보고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

계획서에는 배 아니면 사과를, 복숭아, 딸기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듯이 배 저온저장 시설입니다.

양여금 사업이라서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오지개발 사업중에 꼭 저온저장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쪽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축산산업과에도 있고 농업진흥과 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쪽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으로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굴삭기 대체 구입을 왜 본예산에 안올렸습니까?

본예산에 굴삭기를 올렸는데 본예산 예산 관계상 누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수리비로 올렸지요?

수리비 올렸습니다.

500만원 썼습니까?

지금 일부는 쓰고 안쓴 것도 있습니다.

500만원인데 얼마를 썼습니까? 그러면 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수리비를 굴삭기로 대체 구입한다면 수리비 500만원중에서 일부 안쓴 것은 감액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추경때 감액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도 본예산이 12월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작년도 겨울철에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해 대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포크레인 고장율이 많아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

말고 평상시에 굴삭기를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합니까?

평상시에도 거의 5-6시간은 사용을 합니다.

어디서 씁니까?

저희들이 남원시에 갖고 있는 장비 하나가 굴삭기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보면 그냥 별의별 군데를 다 요구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장비 지원을 하다 못해 조금전 같으면 한해 때문에 용수원 개발하는데 .......

수해때를 제외하고 ......

한해 수해때하고 평상시에는 도로 정비 ......

, 시도 ......

전체적으로 농로까지 정비를 거의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

장비 이용을 계속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인지? 장비 지원을 받을려면 읍·면·동에서는 장비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장비는 하나이고 읍·면·동에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에 하루씩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16일만에 한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대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대를 사게 되면 기사가 또 1명 채용이 되어야 되고 운영에 또는 유지관리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

관리는 마찬가지이고 기사 하나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요가 시민을 위해서 쓰인다면 1억원 가지고 전체 시민이 수요에 대처를 못한다면 1억원 더 투자해서 전체 시민이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신청 받아서 쓸려고 할때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2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대를 구입해서 해야지 읍·면·동에서는 아예 신청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오지도 않을려고 한다. 9시, 10시 되어서 와가지고 잠깐 있다 어쩌고 하다 보면 안되니까 아예 그럴려면 우리 업자에게 얘기해서 그것이나 혜택을 받자 이런 식이 되어서 덤프차나 장비 한번 빌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담당자가 그럽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배려해주면 될 것 아니냐 해도 담당자들은 싫어하는 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팀들이 얼마나 잘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

제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덤프트럭 3대하고 포크레인 1대입니다.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3대가 23개 읍·면·동 전체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려고 하면 엄청나게 바쁘고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 못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해때나 수해때 또 평상시에 쓰는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대를 더 산다든지 덤프차가 모자라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면 덤프트럭을 사고 굴삭기도 사서 수요를 충당시켜 주어야지 평생 가도 한번도 못써봤다는 지역이 있으니까 ......

그것은 평생 가도 한번도 못쓰겠다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좀 그렇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려면 1-2대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저희들이 ......

다 못들어주어도 원만하게는 들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1대를 사가지고 1년동안을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시에는 그만큼 임대료만 잠깐 세워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관리상의 유리할때도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지를 복사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금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이었습니까? 우리가 토지 보상비로 ......

3억원 세웠습니다.

추가로 6억원을 더 ......

추가로 3억원을 더 세운다는 것입니다.

3억원을 더 세우자?

예.

6억원으로 만들자?

예.

시설비 98억원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98억원 수용의 주 사업이 금년도에 무엇이냐 하면 산성 올라가는데에서 신역전 쪽으로 보면 터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가 되는데 가능하기 위해서 지금 터널 전후에 토지 매입을 해주어야 터널공사를 일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매입비가 본예산에 3억원, 이번 추경에 3억원 섰는데 사실은 이번에 요구는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0억원정도를 해주어야 터널공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우선 3억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2003년까지 마무리 짓는데는 이상 없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1억원을 챙겨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전부 해봐야 약 17억원 투자되는 셈이네요?

예.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익산청이나, 건교부를 가면 국비로 해달라고 요구는 합니다만 그쪽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어려운 여건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10여개정도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하고 있답니다. 우선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전주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자체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느 한 지자체만 국비로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건교부에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2월말 정산할때 잔액이 7,639만 2,000원을 금년도 추경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새로 생긴 수입 지출이 되겠습니다만 유류세 인상액 운수업체 보조분을 주행세에서 2억 8,623만 5,000원을 주행세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은 당초에 14억 6,868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3억 1,2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7억 8,1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9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급, 상여금, 자녀 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사랑의 남원 로고 제작을 금년에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 영업용 택시에 부착을 해서 남원 이미지를 새로 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로고를 '99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로고가 퇴색이 되고 이미지도 상실되고 훼손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 전북대 교수와 서남대 교수 자문을 받아가지고 새로 사랑의 로고를 확정한 후 7월달부터 버스나 택시에 새로운 로고를 부착해서 남원을 새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부제 표시 스티커 제작입니다. 지금 택시는 8부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제 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부제된 차량은 운행을 못하도록 해서 저희시에서 약 100만원을 들여서 1,000매정도를 제작해서 택시회사에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수시로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든가 훼손되었을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신호기 8개소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현재 전기세가 3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이 137만 3,000원이고 사용 전력요금이 207만 5,000원으로 해서 3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여비로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자 여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을 조사하는데 읍·면·동 직원하고 저희과 직원해서 약 60명이 60개 노선을 5일간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당초에 5일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2일간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다음 추경에 다시 2일간을 계상할 것으로 하고 금년에 3일간만 계상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로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까지 포함해서 580만 2,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은 2억 8,6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세입 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새로 신설된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7월 1일부터 유류값이 오릅니다. 어느정도 오르냐 하면 경유가 ℓ당 646원에서 696.8원으로 50.8원이 오르고 LPG가 449원에서 513원으로 64.2원이 오릅니다. 그런데 오른 금액에 대해서 유류사용량대 유류사용 인상액을 영업용 차량, 시내버스와 택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전액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고 물가인상 억제 차원에서 운수업체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99년도, 2000년도의 유류사용량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2개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추정으로 예상해서 건교부에 제출해서 그 사람들이 실사를 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금으로 이 보조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울산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주행세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세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주행세도 납세의무자는 역시 정유업자가 됩니다. 정유업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울산시에 제출하면 울산시에서 그것을 전국 시·군에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면 전년도 자동차세액을 기준해서 지금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시에도 주행세를 상당히 보조를 받고 있는데 여기 똑같은 사업이 운수업체 유가 인상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준 것도 아니고 단지 울산시에서 주행세와 똑같은 것으로 해서 배정을 해서 책정한 것이 2억 8,623만 5,000원을 주는데 여기서 버스가 받는 보조금이 2,662만원, 택시가 받는 것이 1억 3,850만원, 화물차가 받는 것이 1억 2,1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버스를 봤더니 한달동안 자기가 사용한 유가의 약 9%정도는 이런 보조를 받아서 유가에 사용한 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편성에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아까 제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2월말 정산에서 남는 것은 7,639만 2,000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서 아까 7,639만 2,000원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12월말로 가정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월말로 정식 정산을 하는데 7,639만 2,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추경예산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세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편성이 아닙니다. 예비비 사업입니다. 예비비로 편성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금년도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업성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사랑의 남원 로고 제작이라고 있는데 물론 처음 타본 사람은 좋은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버스나 택시에 무슨 왕족발, 약국등 모든 것을 여기 저기 새겨놓은데에다 다시 로고까지 부착하니까 혼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광고가 없을때 같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광고, 로고까지 붙어 있으니까 버스인지 구분이 잘안되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사랑의 남원이라고 우리 승용차에 조그만하게 글씨만 보이게끔 그런 것이나 하지 거기에 포스터 같이 붙여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택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나 택시 또 우리 전 자가용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남원을 알리는 엄청난 큰 효과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 같은 사람들도 사랑의 로고만 봐도 바로 남원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 500만원 들여가지고 이런 홍보 효과를 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면 우리 남원에 있는 택시이고 남원 시내버스인데 남원하면 남원의 홍보물도 얼마나 많은데 버스회사만 본데요. 요즘 택시- ON 알지요?

예.

보면 차안 전자게시판에서도 광고를 합니다. 이것조차 차가 어수선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물론 알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포스터 형식으로 별 것을 다 광고를 넣어놓으니까 차가 아니라 이상하게 보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인데 과장께서는 효과가 있으시다니까 그 부분을 광고 홍보에 넣는 것도 우리시에서 규제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로고 붙이고 가려진 부분 그런 택시를 보셨습니까?

지금 택시에서 한 것은 행운교통하고 남신교통 2개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부산 아시안 게임에 일부 수익금을 거기에다 내놓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양여금으로 이번에 6억 8,1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억 8,700만원이 총 소요액인데 기 양여금이 7억 6,000만원이 왔고 추가로 6억 8,100만원이 와서 이번 추경에 13억 8,7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양여금을 받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를 봐주시면 폭풍피해 주택복구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 1월 7일날 보절 사촌리 박한근씨 주택 폭풍피해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주택복구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절면 사촌리 박한근씨 피해 주택입니다. 보조해준 것이 국비 270만원, 도비 67만 5,000원, 시비 67만 5,000원 해서 시비는 기 예비비에서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405만원을 보조해주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마을 기반시설로 마을당 5,000만원 소요로 해서 저희들이 1억 7,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온 금액입니다. 저희들 시비는 마을당 1,500만원씩, 도비는 마을당 3,500만원씩 해서 5개 마을해서 1억 7,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21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전기료 이것은 마을에 기 마을 하수도 시설을 주택개량 사업 차원에서 약 20개소를 추진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수 정화시설을 가동할려면 전기료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전기료 때문에 가동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줄 수는 없고 해서 약 50%만 보조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할 것도 생각해서 50%만 보조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가민원실 근무자들 피복비로 해서 10명분에 360만원을 올렸습니다. 창구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전 직원이 입을 수는 없고 일부 10명정도만 해서 제복을 입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피복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56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시설비로 마을 하수도 사업 5개 마을해가지고 6억 7,581만원 그리고 기반시설 사업 2억 4,700만원 이것은 양여금으로 해서 아까는 저희들이 양여금 세입으로 잡았지만 이번에는 세출로서 6억 7,581만 4,000원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고 기반시설 사업 2억 4,700만원을 도비하고 시비해서 총 9억 2,311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해서 총 예산은 16억 2,4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는 저희들이 518만 6,000원, 양여금에서 518만 6,000원, 시에서 270만원해서 788만 6,000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1,2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이전을 보시면 저희들이 뒤에 주택 재해복구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으로 민간자본보조 337만 5,000원을 올렸습니다. 아까는 세입으로 잡았지만 국비라든가 이것은 지난 피해 주택에 대해서 세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270만원, 지방비가 67만 5,000원해서 337만 5,000원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예산으로서는 5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331만 3,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리지 못하고 추가로 늦게 발생했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국민주택 일시불 상환으로 해서 800만원 이것은 일시불 상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상환을 위한 예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2000년도 이월 미수금으로 해서 776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세입 분야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5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에 보시면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국민 수해주택 일시불 상환 800만원. 저희들이 일시불로 상환하는 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가상하고 800만원을 예산 반영해놨습니다. 이것은 일시불 상환이 들어왔을때 저희들이 일시불 상환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로 해서 2,107만 4,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잉여금 1,331만 3,000원과 과년도 수입 776만 1,000원 해서 2,107만 4,000원을 이번에 예비비로 저희들이 반영코자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물론 부기를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기 표기도 가능한데 사용설명서에는 부기가 없어요. 마을 하수도 전기료를 11개소를 준다, 어디를 주는지? 전체적으로 주어야 될 곳은 20군데인데 11군데는 어느 어느 지역을 먼저 준다 그런 내용도 없고 또 마을 기반시설 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인데 도비, 시비해서 5개 마을이다. 마을 안길 상·하수도 시설인데 5개 마을을 준다. 어떤 마을을 주는지? 기 주었던 마을을 또 주는 것인지 자료가 미비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서에는 표기를 해주시고 기왕에 예산에도 괄호열고 마을 이름 표기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주셔야 질의가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 5개 마을은 어디입니까?

마을 하수도 5개 마을은 저희들이 주생 제천하고 보절 진목, 산내 백일, 산내 원천, 주생 서만 지역으로 5군데입니다.

기 각 읍·면에서 신청받은 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나가서 현지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일단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 연도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 연도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5개 마을 2억 5,000만원은요?

기반시설도 시설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부기로만 나눠졌지만 전부 합해가지고 ......

기반시설이 2억 5,000만원이지 왜 1억 7,500만원입니까?

예. 2억 5,000만원입니다.

어디입니까?

이것도 1개 마을에 5,000만원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마을에 5,000만원이지요?

예.

10개 마을이라고요?

2억 5,000만원이니까 5개 마을입니다.

2개 마을에 5,000만원이라면서요?

1개 마을에 ......

1개 마을에 5,000만원 ......

예.

5개 마을이 어디냐고요?

5개 마을이 주생 제천하고 주생 서만, 보절 진목, 산내 백일, 산내 원천입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하수도 사업하고?

예.

사업은 무엇이고 기반시설 사업은 무엇입니까?

하수도 사업하고 기반시설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정비도 하고 마을 안길도 여유가 있으면 같이 하는 ......

마을 하수도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양여금 사업입니다.

사업은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시비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같은 마을에 주게 되느냐고요?

예. 같은 마을에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렇게 꼭 붙여서 주어야 됩니까?

예. 붙여서 ......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예. 전부 시설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양여금 명목만 틀리지 국비 양여금이 85% 주고 도비 11%, 시비 4% 해가지고 사업 자체가 같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마을 하수도 사업 5개 마을은 기 기정예산에 들어있는 양여금 사업이었고 이번에 기반시설 5개 마을 사업은 이번 추경에 도비가 와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7억원에서 경정에서 13억 8,000만원으로 양여금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 하수도 사업은 5개 마을에?

예.

기반시설 사업은 기정예산에는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경에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꼭 묶어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기반시설 사업도 기정예산 7억원에 대비되는 도비, 시비가 그때 당시 들어있어야지 기반시설 사업은 이번 추경에만 세운 것이고 마을 하수도 사업은 기정예산에 세워졌던 것의 경정에 더 플러스가 된 것이고 ...... ( 녹취불가 ) 묻는 것입니다. 설명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기반시설 사업비는 별도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같은 ......

성립되는 것이 왜 그러면 기반시설 사업은 기정예산에 한푼도 없어요? 기정에 마을 하수도 사업은 세웠거든요. 마을 하수도 사업은 7억 100만원을 기정에 안세웠습니까?

예. 세웠습니다.

기반시설 사업은 기정예산에는 없어요. 그런데 추경에만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양여금 사업을 6억 7,500만원 더 세워서 13억 8,000만원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때서야 기반시설 사업 5개 마을로 해서 도비, 시비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이 같지 않다. 기반시설 사업은 기반시설 사업이고, 마을 하수도 사업은 마을 하수도 사업이지 ......

이것은 도비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늦게 와서요?

담당께서는 과장께 자료를 주셔가지고 과장께서 설명하시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하고 기반시설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주라고 하는 행자부의 지시이다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하수도 전기료는 남원시 전체 11군데만 지원합니까? 11군데 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숫자는 11군데가 넘는데 11군데만 지원하는지?

지금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요?

예.

우리시에서 주어야 될 부분에 몇 개 마을이 있는데요?

전기료를 저희들이 시에서 주어야 될 마을이 ......

주고 있는 마을은 몇 개 마을입니까?

현재는 주고 있지 않고 그동안에는 안주었습니다.

50% 지원해주겠다?

예.

추경때부터?

예. 이번부터 ......

8월분이다 ......

앞으로 8개월분 ......

6월은 지나버렸는데?

7월, 8월, 9월부터 8개월 남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줄 것으로 보고 ......

회계년도가 언제입니까?

2월말입니다.

예산 회계년도 2월말까지 줍니까?

예. 2월까지는 주는 것으로 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

2월까지이면 또 내년도 2월부터 세우고요?

회계년도가 2월 20일 ......

회계년도가 12월이지 왜 12월입니까? 2월은 ......

저희들이 12월까지 지급을 해주 ......

예산도 안섰는데 8월달분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5월달부터 주어야 8개월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미리 작성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1년전에 작성을 하거나 한달전에 작성을 해도 월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이 성립되면 7월부터 지급이 되면 7월부터 지급이 되어서 6개월이면 6개월이지 8월분이 들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 세심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연막소독 약품비, 자율방역 약품비가 모두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예산상의 작년도 본예산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안되어서 추경예산을 사용했는데 작년 추경예산 전체 합친 숫자를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본예산대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계상이 덜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매년 보면 연막소독이랄지 주민 자율방역 약품비를 본예산에서 약 50-60% 세우고 1차 추경에 약 20-30% 세웁니까?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금년에도 당초는 소독약품 410ℓ를 1회 추경때 200ℓ를 세웠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세우라고 합니까?

원래 예산을 세울때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웠던 것은 계상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

기준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세워버리면 되는데 금년이라고 50% 더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까?

추경에 세웠던 것을 본예산에 잘 안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일용인부임 보건소하고 아영면을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추가로 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혼자 있기 때문에 자주 하는데 불편을 주고 해서 보조를 해줄 사람도 없고 해서 물리치료사가 2명정도는 또 원래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내에 물리치료실이 생기면서 계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티오를 산내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혼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아영은 없었어요?

아영은 작년에 장비를 사고 올해 준공 신축이 되었습니다.

물리치료를 각 지소별로 보면 몇 명씩이나 합니까?

지소별로 저조한 곳도 있고 약 5-6명 보는데도 있고 10명을 넘게 보는데도 있고 그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좀 적게 오고 ......

자료를 보면 1명도 하고 3명도 하고 5명도 하고 보통 2-3명씩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서 지소에서 몇 사람들이라도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는데 너무나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대강 같은데는 그렇게 실적이 좋습니까? 대강은 그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진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운봉이랄지 금지, 주생도 790명 계획인데 대강만 이렇게 많습니까? 870명이나 되는데 예산도 6,100만원으로 제일 많은데 그렇게 많습니까?

원래 대강이 좀 잘되는 지역입니다.

잘됩니까?

지역이 좀 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일텐데요. 그리고 주민 영양 개선 사업은 무엇입니까? 사업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도비가 오니까 그냥 세우는 것입니까?

영양 개선 사업비로 국비가 왔습니다.

국비가 오니까 그냥 세우는 것입니까?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영양 개선 사업으로 해서 고혈압 관리를 위하고 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요?

식단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의 홍보용 그런 ......

해줍니까?

전시회는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는 열량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만큼의 표시가 무슨 열량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또 홍보책자라든지 여러가지를 만들어서 ......

교육이네요?

예. 교육입니다.

보건소에서 교육을 합니까?

보건소에서도 하고 ......

지소에서도 합니까?

예.

모입니까?

......

170페이지 건강증진 강사수당이 나가지요?

예.

건강실천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지요?

예. 실천협의회를 이번에 폐지시켰습니다.

그 명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운동교실 강사수당, 자문회의 강사수당, 운영회의 수당 또 강사수당, 자문의사 수당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돈을 줍니까?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복지부에 저희가 거점 보건소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부터 강사수당은 얼마 또 홍보비는 얼마 이렇게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

보건소가 거점 보건소로 되었습니까?

예. 금년에 3년차입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어느 부분으로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내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국비도 있지만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회계법에 의해서 조례가 없어도 강사수당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없이 강사수당을 지출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주셔야 어느 것이 모법이고 상법인가 알 수가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의 월별 내방객이 몇 명인가 자료가 나올 수 있지요?

전체적인 자료는 환자별로 다 틀립니다.

종합적으로 보건소에 찾아오는 내방객이 월 몇 명이고 또 읍·면·동별로는 몇 명이고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어디에서 집계를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지금도 파악을 해볼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달에 얼마정도씩 방문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하루에 200명정도 올때도 있고 예방접종이 많을때는 하루 400-500명도 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지요?

예.

몇 인승을 가지고 하지요?

25인승입니다.

대해서 시민의 불편 이런 소리는 안들립니까?

있습니다.

듣기로도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요구했었는데 저희들 산건위에 셔틀버스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의 재무과에서 일괄로 올라가서 거기서 1차 심의에서 저희들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올리지 말라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릴려고 안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의약품 구입 관계를 지금 현재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 작년에 단가가 대체적으로 5,300원정도, 금년에는 6,270원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금년 1월달에 올랐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서 할때는 지소별로 지금은 일괄 구입해서 지소에서 일괄 다음에 금액을 예치하지요?

저희들이 지소별로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업체하고 본소에서 해가지고 지소별로 요구한 만큼씩 약품을 사줍니다.

세워서 여기서 1차적으로 약을 사가지고 지소에서 요구를 하면 그 약 만큼 주어서 다시 팔았으면 수입은 ......

수입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수입 들어온 자료 말씀입니까?

예.

예. 있습니다.

각 면별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정신장애인 20명정도를 우선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짓지요?

예.

우리가 정신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57명입니다.

57명 전원을 못하고 20명만 합니까?

57명을 관리한다고 해서 다 57명이 오는 것은 아니고 정신장애인이 인구의 2.7%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원시에 2,800명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57명이고 또 전체적으로 환자를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정신병원에 연계해주고 ......

. 57명이고 20명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신병원이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풍악산이 있고 사매 ......

병원은 한군데입니다.

거기에 바로 그 사람들을 수용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수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분은 병원에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사회의 복귀 훈련을 저희가 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폐쇄적이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나았어도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편견이나 본인의 위축된 그런 마음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일반인과 같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정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사회에 복귀를 할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예.

생각할때는 상당히 훈련을 시킬려면 단 한명이라도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생각할때는 쉽게 훈련이 될 것이다고 생각하지만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사회에 복귀시켜서 사회인이 되게끔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훈련을 시키는 교관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식비, 기구, 여러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꼭 보건소에다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하자면 풍악산 정신요양원이라든가 하는데에서 차라리 위탁을 해서 훈련 과정을 풍악산 정신요양원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위탁을 우리가 해준다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훈련을 같이 시켜서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 준비 모든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수반되는 예산은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이백의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보면 장애인들 훈련시키고 하는데 하루에 한 사람내지 두 사람 옵니다. 1년 예산이 막대한 5억원, 6억원입니다. 한 사람 때문이라도 투자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가능하고 생각해봤느냐? 그래서 그것이 그야말로 필요한가?

위원님 말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0년도에 PD 수첩에서 집단 수용소에서 인권 유린을 정신질환자들이 당한다는 것이 나오면서부터 ...... ( 녹취불가 ) ......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강사, 그런 예산 또 거기의 준비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해서 20평정도만 준비를 해주면 해나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입찰한 것이 났지 않겠느냐?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풍악산의 위탁은 안되고 할 경우는 정신병원인 성일 정신병원에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복지부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전주, 군산, 익산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범 센터이기 때문에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 있어요?

예. 군산, 익산, 전주시로 3개시는 1억원을 주어서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읍, 남원, 김제, 부안이 3,000만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보건소 중심 정신 재활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시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해야만 되는 사업이고 지침이 복지부에서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

알았습니다. 지침서를 주시고 아까 준비, 계획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가 되어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사는 어떻게 하고 훈련 교관은 누구인지, 수준은 어떻고, 숙소는 어떻게 하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 2회이상 ......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내일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심의할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 건강 소식지외 4종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168페이지 정신보건 홍보물 제작비라고 있지요?

예.

2개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까? 건강증진하고 정신보건하고 홍보물 제작인데 건강증진 홍보와 정신보건 홍보를 같이 하면 안됩니까?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이 정신보건에 대한 것은 정신 환자에 대한 것만 따로 하게끔 되어 있고 건강증진 사업은 전반적인 건강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69페이지 재활실 오픈 경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액수는 많지 않은데 어떤 성격인가요?

재활실을 만들었을때 저희들이 쓰는 경비를 ......

지금 현재 재활실을 만들었습니까?

안만들었습니다. 만들게 될 경우에 이런 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예산에 ......

재활실은 언제 만듭니까?

지금 같이 재활실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나 운영회의 수당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근거 없이 지불해 나갑니까?

법령이나 조례로서 하게 되어 있고 기타 예산편성 지침에 기타 필요한 자문위원회도 할 수 있다는 예산 지침서가 있습니다. 아까 제출해주시라고 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보건소 중심 정신보건 재활실 설치라고 했지요?

예.

이것이 지난번에 조례 제정이 안되어가지고 정신보건 위원회가 무산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 어디에다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신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건축물에 공간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짓기 때문에 앞에 있으면 경관에 불편할것 같아서 식당 뒷쪽으로 ......

이것은 민간위탁이나 사업을 제고해볼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예. 보건소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면 본래의 취지는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

보건소장과 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에 앞으로는 자세하게 법적근거 같은 것이나 위치 같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세요?

예.

그런 것을 해주시면 방금 백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읽어봐서 타당성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사항설명서나 또는 이것이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사항설명서에 대해서 정확한 부기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근방 위원장께서 보건소 중심 정신보건 재활실 설치를 보건소 옆에 조립식으로 20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남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풍악산도 있고 정신병원이 있는데 이런 곳이 없는데는 보건소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꼭 보건소에서 하라는 것은 ......

말씀이 좀 길어질까 싶어서 위원님께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풍악산에 가는 것은 또 지금 요양원을 없애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신병원도 심한 사람만 가고 없애가면서 주거시설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하고 저희가 집으로 가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질환자 하면 내놔 버리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병이 악물렸지만 정신의 병이 걸린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걸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도 있고 또 나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보건소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복지부가 바라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한 것입니다.

바라면 복지부 예산도 달라고 해야지 시비로만 합니까?

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에 남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

.......

시설비는 안되게 되었습니다.

안주고요?

예.

지어줄려면 보건소 옆에 시설을 지어서 정확하게 하라고 해야지 ......

적은 돈을 들이고 보건소에서 일을 해보기 위해서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

가깝게 지금 우리 도내에는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시에서는 위탁 사업을 해서 1억원에 대한 위탁 사업을 하고 있고 김제, 남원, 정읍, 부안 4개시는 3,000만원 사업으로 해서 보건소 중심 사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7개군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주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탁 사업하는 3개시는 '99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보건소 중심은 금년부터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에 의해서 제가 총괄적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저희 센터 소관은 세입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금 또 사업장 생산수입 감소분에서 1,78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 부분에서는 8,300만원이 증액된 4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부기별 내역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 대금에 있어서 당초 4,648만원을 1,90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중 2,74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분야에 있어서 2000년도 농촌 지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중 국비분 3,5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사업비 5,000만원중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금중 도비보조금 798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 인건비는 보수 기준에 맞춰서 조정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수당도 보수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실증시범포장 경계측량 수수료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으로 인해서 포장 경계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3필지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중 흥부박 생산 우수농가 보상 5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시 박 재배 의욕을 고취시키고 흥부박 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학교 4-H 정서 함양 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을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찰실 및 검정장비 유지보수비는 당초 국비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도비로 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다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4-H 활동비 자료 구입으로 400만원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그 밑의 학교 4-H 정서 함양교육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을 합해서 400만원으로 재료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앞서 세입 부분 보고드린 상사업비 5,000만원중 생활과학관 상수도 공사 사업비 400만원, 숙직실 공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보급종 예시량이 135.7톤중 47.2톤이 감소된 88.48톤이 공급됨에 따라서 도비와 지방비를 삭감해서 1,568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가 화장실 개선은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당초 10농가로 되었던 것을 5농가로 금액 변동없이 농가수만 5농가로 변경했습니다. 그 앞의 부분 보고가 빠졌습니다. 상사업비 5,000만원중 수출농업 활성화 시범 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상사업비 3,500만원중 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에 900만원, 생활과학관 교육 시설 장비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대강면 상담소 후면 절개지가 붕괴 위험이 있고 강우시에 상담소 노면 우수 범랑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강면 농민상담소 주변 옹벽 및 개거 시설로 1개소에 500만원의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환풍기 시설은 당초예산 9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부족해서 21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발전기 보호시설입니다. 실증포장내에 정전시 비상 발전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전기안전공사의 기준에 맞춰서 비상 발전기 보호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70㎡를 짓는데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중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난해 6개소에 간이가공 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면적이 늘어나고 농업인 요구에 의해서 과일 간이가공 시설 시범마을 3개소에 총 사업비 2,500만원중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라클 딸기 저공해 생산기술 시범 사업 930만원중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흥부박 생산 우수농가 보상 500만원인데 흥부박을 몇 농가에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흥부박 생산 우수농가를 위해서 보충자료가 있습니다만 5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50명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50명이면 10만원씩입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예.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다소 틀려지겠습니다만 기준 ......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사람들 보상을 그렇게 해줍니까?

예.

그 생산자에 대해서 줍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실비보상으로 해졌는데 연초에 흥부박 축제때 시상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흥부박 축제 행사시 시상금으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행사시에 그 박을 가지고 나와서 경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다?

예.

실질적으로 생산농가가 아니고요?

예. 생산농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우수농가에게 시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생산농가에게는 하나도 보조해준 것이 없습니까?

농가들에게 보조해준 것은 없습니다. 종자는 무상으로 드렸고 관광용으로 도로변에 한 것은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밭에다 재배하라고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흥부박을 우리가 장려를 해가지고 흥부박 음식이라든가 말린 재료로 해서 소비자들이 사갈 수 있도록 우리지역에서 생산하자 하는 것이 원래 흥부박 장려 취지 아닙니까? 또 흥부박이 우리 흥부골에서 제일 잘된다, 유명한 곳이다. 그럴려면 적어도 몇 천평 흥부박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상품가치를 만들어서 속을 판다든가 껍데기를 판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못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수출농업 활성화 시범 사업에서 3,200만원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시상 받았습니다. 전액을 지침은 없지만 상사업비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는 화장실 개선을 하는데 쓰고 ......

수출농업 활성화로 해서 3,200만원을 쓰는데 상사업비로 어떤 사업에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 사업 부분중에서 농업 수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량형 보온 부직포를 3개소 해주고 5페이지에 주요 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중난방시설 3개소, 꽃재배 시설을 신규로 1개소 해서 7개소에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9페이지 과일 간이가공 시설 시범마을 지원 1,500만원이 있네요?

예.

지역이 어디인가? 또 왜 거기를 결정했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금지에 4개소, 송동에 1개소, 아영에 주 포도 지역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대강도 포도 신규단지가 늘어났습니다. 대강도 있고 기타 지역에서 더 늘려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 그리고 어떤 농가로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 지역은 대강이라든가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온대로 그때 당시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선정한데가 만약에 5군데가 있다 하면 어떻게 책정하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3번 항목에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많은 농가분들이 참여해서 시범 효과가 가장 높은 기준으로 채점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준데도 있지요?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6군데 했습니다.

있어요?

지금까지 시범 사업이 많이 성공했지만 그중에서 시비로 해가지고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아주 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한데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까지 나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조 비율이 여기는 60%하고 70%로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보면 50%, 60%, 70%, 8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률적인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편차를 둡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중에서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국가에서 전액 자부담없이 100%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농특회계 부분에서 40%, 40% 융자, 20% 자부담하는 것은 국비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 50%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주 목적은 기술보급과 기술 지원이지요?

예.

돈을 대주는 사업 쪽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이 많이 발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개발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새로운 기술이 자꾸 창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

자금을 지원해주어야 된다?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자금을 많이 지원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서 흥부박 우수농가 보상이라고 있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흥부박 마을 조성 해가지고 2개소 300만원씩 600만원이 본예산서에 서있습니다.

예.

본예산에 있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마을에다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있는 것은 흥부발복지와 아영과 인월에 흥부박 재배를 위해서 재료비라든가 시설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2개를 합치면 1,100만원인데 투자한 만큼의 소득은 기대해봤습니까?

이 사업 소득은 2차적인 문제이고 남원의 흥부고장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홍보용으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볼거리 제공으로 하는 것이고 아직은 소득까지는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하수도 관리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 관리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46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급여 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185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631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간이상수도 수실검사 운반용 채수병을 당초예산에 약 절반정도 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구입하는 것으로 증액 편성을 했고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도 당초에는 작년 수준으로 삭감이 되어가지고 약 절반정도 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전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보조 사업에서 약 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하구관거 시설 사업이 양여금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확정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환경부 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총액 양여금을 삭감하는 바람에 저희도 4억원이 당초보다 배정이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은 약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택에 간이상수도 시설정비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 약 1,1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색기라는 기계를 구입해서 읍·면에 다 줄려고 하는데 그 비색기라는 것이 약품 투입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염소를 제대로 투입했는지 하는 것을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읍·면 사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할려고 해서 이번에 1,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약 1억 2,0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작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700만원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가 되었고 과년도에 원인자 부담금이 약 1,378만 4,000원이 더 추가로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생된 세입 재원을 1억 2,092만 7,000원을 편성해서 늘어난 금액을 가지고 세출 예산을 세입에 맞춰 ...... ( 녹취불가 ) 다음 585페이지 자본적지출의 세출 분야입니다. 저희가 자본적지출에서는 약 7억 896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출에서 늘어난 금액을 가지고 주로 사업 예산에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동화댐 남원 배수지에 3억원, 농촌 지방 상수도에 2억원을 계속 사업지구이니까 우선 여기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월락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바이러스의 검출을 계기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일제 정수장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저희가 상당히 몇 가지 취약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저희들도 그런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선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대로 운영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바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계속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1억 9,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보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업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