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포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준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 등에 따라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부여코자 새로 제정한 조례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자치센터는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15인 내지 25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 같은 17조에는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안 제23조에는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간략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두 가지 기능으로 조례를 짰습니다. 하나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근거를 마련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얘기는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을 명시했고, 안 제13조에서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 안 제14조에 대해서는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주민자치센터 내에다 기능을 부여했구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안 제17조하고 23조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호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기능전환추진지침에 따라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근거와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와 연계하여 우리시는 금년도 본예산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김포1동과 김포2동의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98년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기본계획을 발표했다가 계획이 동사무소에 한하여 변경·축소되는 등 혼선이 있었으며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문제와 주민자치센터의 소홀한 운영과 저조한 활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운영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계획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말씀하세요.

신제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1동, 2동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지금 신축계획을 갖고 부지선정도 다 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재작년인가 한 번 답사를 했는데 그 지역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걸 그 이후에 파악하지는 못 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아주 잘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선임문제에 대해서 신문지상으로도 듣고, 그 지역에 이후에 다녀온 사람들한테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점이 여기서 많이 발생하고 지역 사람들 간에 갈등요인도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타시·군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검토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잘된 사항 같은 것을 서류화한 것이 있으면 그걸 참고자료로 주시고, 사전에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잘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야기된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이 개시되는 것이 다른 시·군보다 늦었습니다. 사실은 건물도 없었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동하고 2동에 사무실을 지으면서 김포1, 2, 3동이 다 주민자치센터로 11월경에서 출범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도 가 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는 인적 구성요소인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인가 거기에 위원장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남의 시에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계획이라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저희 시의 경우는 2동의 경우만 조금 다르고 1, 3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에 맞춰가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프로그램 선택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한 가지는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수강료입니다. 수강료에 대한 문제도 최소한으로 주민피해를 덜 드리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되게 되면 주민의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것도 앞으로 운영계획 같은 거 이걸 축조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의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업무가 동장이 사무관으로 그대로 존치합니까?

네.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는 이 업무 자체가 전부 동장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전부 총괄하게 되는데 그러면 동장의 역할은 무얼 하는 겁니까?

업무를 현재 존치하고 이관하는 걸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요?

아니,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적에 이관업무가 있고, 존치업무가 있는데 이관업무는 우리시로 올라오는 업무 자체가 통계조사라든가, 세무, 국공유재산, 외국인 등록, 교통, 환경위생, 지역경제, 수산, 도시행정, 상하수도, 하천관리, 도로관리 등 업무 자체가 다 넘어오고, 일반 면에서는 공공묘지, 화장장 사용신고라든가, 정화조 설치 신고,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건축사무 등으로 그러니까 일반 민원사무 이렇게 해서 이게 이관업무가 되겠구요, 존치하는 업무가 통·리관리, 가축통계조사, 가축통계 하나는 제했습니다. 주민등록, 호적, 인감 등 민원, 그 다음에 선거투표, 민방위, 재해재난, 사회복지, 구인·구직신청, 청소, 농정, 산불예방 등 업무만 남게 되겠고, 일반적으로 문서사송, 이륜차 자동차관리, 방역소독,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소규모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만 주민자치센터에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동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채널이 자치센터위원장이 직접 시장한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자치센터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동장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자치센터위원장은 따로 시장한테 보고할 때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것도 어디 보니까 몇 조항에 있던데요, 동장과 위원장은 보고한다로 되어 있던데요. 그건 그렇다치고 여기 제23조에 자치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 준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얼마 세울 거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은 토대가 어떤 법적근거에서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놓은 거죠?

그 23조의 규정은 저희가 회의라든가 이런 걸 했을 적에 예산을 세우는 법적근거는 있는 거죠.

법적근거가 예를 들어서 별표에 있는 강사들에게 주는 수강료는 이 별표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실비보상하는 게 있느냐 이겁니다. 실비라면 예를 들어 회의수당이라든지 식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걸 줄 수 있는 근거가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세우느냐 그런 얘기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예산지원과 관련돼서 여기 부기가 된 거는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문제인데 시설 있잖아요, 운영할 때 운영에 대한 재료 같은 거는 어떤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동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 소위 말하자면 강사를 했을 때 얼마를 주냐, 그러니까 참석자 실비보상 그거 관계는 우리 위원회조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걸로 했습니다.

5만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수시로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여기 기준상에서는 월 1회를 정기로 했고 또, 수시 필요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센터가 하는 업무를 쳐다보면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해서는 안 되요, 자주 해야지. 그것도 경비가 만만치 않겠네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된 내용이 주민참여를 하는 건데 주민자치사업의 결정이나 집행 등에 대한 자문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포시가 제일 먼저 시험가동을 했는데 거기에 위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현재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얘기가 자치센터라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 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에 있는 동은 가능하단 얘기에요, 그 외에는 운영의 기능자체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존치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신광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면 단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구요, 그거에 대한 논란은 이미 공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단위는 그렇다손 치지만 동단위 중에서도 어려운 데가 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 3동의 경우는 아파트 숲에 있는 동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치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을 결정한다든가, 강사를 선발한다든가,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는 것 이외에는 극히 특별한 사항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한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23조에 보면 그거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한 시·군에서는 실비보상을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고, 회비만.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수시로 하면서 그 사람들을 무보수로 해요, 하다 못해 이장들도 수당을 주는데 이 사람들을 안 주고 나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원봉사해서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통장들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구요, 이걸 정리를 해줘야 통장들의 관계도 정립이 되고 위원회가 예를 들어 통장보다 위에 있다고 하면 통장들이 기분 나빠할 거고, 그렇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각 시·군의 운영사례를 보면 그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얘기된건 없었습니다.

통장들이 존치할 거 아닙니까?

네,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장이 있고, 위원회의 위원이 있으면 위원회 위원들이 실비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의식으로라도 참여하려면 당연히 실비로 회의수당을 이 사람들도 줘야 되는 거에요.

회의수당, 소위 말해서 회비만 주는 거죠, 식사를 한다거나 이것만.

그런데 그 수당을 주는 데는 없더라?

네.

자꾸 행정과장님이 자꾸 나서는데 내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이 문제와는 동떨어진 얘깁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회기를 하다 보면 또, 평상시에도 집행부의 돌아가는 내용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신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많이 달라고 그러시는데 우리시에 있는 법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는데 핸디오피스를 왜 우리 의원실에는 안 깔아줍니까? 나는 과장님이 자꾸 나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은 아닌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 자료가 전부 뜨면 공무원들의 동정이라든지 시의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안 깔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결재시스템라인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위원님들께서도 하는데 제가 그거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핸디오피스 내에 보면 행정과면 행정과, 도시개발과면 도시개발과 그 자체만 연결이 되어 있지 행정국의 전체를 의회사무과에서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볼 수 있다면 공통게시판하고 또 하나는 맘껏말하세요라든지 칭찬릴레이라든지 우리 동호인들의 게시판 등 이상만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결재라인이 없는데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될 사항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게 됐을 때 직원들이 맘껏말하세요라든지 이런 데 띄우고 그럴 때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맨날 같이 보고 계시다 그랬을 때 직원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을 해 볼 때는 저희가 지금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결재시스템과 문서가 왔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셔도 좋다고 그러면 분야별로 우리가 행정과 업무는 행정과만 하지 다른 과를 못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사항은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직원들의 맘껏 말하세요, 직원들의 동호인 게시판, 공통게시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걸 더 판단해 봐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란 게 동반자 관계라고 그러고 흔히들 말하기는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좋은 말로 그렇게 쓰죠. 그런데 경계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가린다고 그러면 자꾸 알고 싶어하고 또, 상대방이 뭔가 감추는 것 같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의회 위원들이 별종으로 딴 데서 온 분들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과장님, 직원들이 그럴 거에요, 이거 괜히 위원들이라고 자료만 자꾸 달라고 귀찮아 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빼볼 수 있게 해 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자료를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공개를 해서 물론 비밀이 있고, 공개가 생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것조차 외부로 유출시키고 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과장님 얘기는 여기서 하시기 거북한 얘기라서 자꾸 돌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위원님들이 필요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담겨 놓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불필요한 자료나 이런 걸 괜히 우리가 요구하는 게 줄어들 수 있는 입장에서 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말 돌리지 마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 실시시기가 몇 년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지침 자체가 ’99년도서부터 했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이게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다 하고 있다?

네.

군 단위가 아직 미흡하다?

군 단위에서는 양주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도농복합시가 조금 늦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9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호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김포1동 감정동 신안실크밸리아파트 푸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장기동 현대 청송마을 입주에 따라서 통 신설로 통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정동에 통장 정원 11명을 3명이 증가한 14명으로 하고, 김포2동 장기동 통장 정원 11명을 13명으로 2명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에 통·리장 정수는 299명에서 304명으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 감정동 푸른마을 즉 신안실크밸리와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아파트의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됨에 따른 과대 통·리를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 분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네, 한규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준공 입주에 따른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생각되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김포1동 감정동의 신안실크벨리와 장기동 현대청송마을 입주로 통 신설과 더불어 반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1동의 감정동은 131개 반이었는데 그것을 60개 반이 증가한 191개 반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12통이 19개 반, 감정13통이 24개 반, 감정14통이 17개 반이 되겠구요, 김포2동 장기동 84개 반을 25개 반이 증가한 109개 반으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장기16통이 12개 반, 장기17통이 13개 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반현황이 총 1,284개 반에서 1,369개 반으로 증가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도 종전에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리장 정수가 증원됨에 따라 증설된 통의 반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290호와 연계돼서 통·리·반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9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김포조각공원조성을 위하여 지난 ’98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의 공식명칭에 대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로 명칭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그 조례를 보시면 현행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구요, 1조에서도 그 명칭만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로 명칭을 단순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명칭을 변경한 의미와 함께 제2차 조각공원조성 추진현황과 방향을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세요.

명칭변경에 대해서 신광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젝트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와서 구경을 하고 감상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이든 타지역 주민이든 관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에라든가 무슨 팜플렛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데에 김포야외조각프로젝트라고 간판에다 명칭을 붙인단 말이에요?

간판에는 그렇게 붙이지 않게 될 거구요, 포스터의 경우에는 행사 명칭.

각 행사나 이런 도로상의 간판은 어떻게 할 거에요, 공원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된다면 김포국제야외조각공원 개장식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명칭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획 자체에서만 하는데 왜, 조례에다 뭐라고 프로젝트라고 할 게 없잖아요?

아니, 행사명이 되는 거죠, 대외 외국이나.

그런 행사라든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프로젝트를 쓰고, 내외에서의 간판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국내적인 홍보물에는 조각공원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행사명을 붙일 적에 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뭐 공원이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네요, 그러니까 명칭은 그대로 조각공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세요.

한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자꾸 혼선이 오시는 게 심포지엄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조각공원조성을 할 때 문제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프로젝트란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심포지엄조직위원회 이렇게만 해 놓았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진위원회도 가능해요, 그러면 계획이 계속 포함되어 있어요. 굳이 통상 쓰는 원어들을 쓰는데 외국에서 공부한 교수들이 와서 원어들을 쓰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 작품을 보면 작가의 뜻을 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접한다고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는 사람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주지역을 내가 한 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풀어놨어요, 이 사람들보다 훨씬 유명한 작가들이야,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작가가 의도한 게 뭔지가 풀어있다구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가서 공감을 한단 얘기죠. 그런데 국제소리를 넣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괜히 속도 없는 포장을 과대포장을 한다는 얘기죠, 들어보세요, 가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가서 보면 뭘 합니까? 봐서 그 작가가 의도한 것이 뭐고 왜 그걸 만들었는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1억～2억원씩 들여서 그걸 만들어 놨으면 주민들이 가서 그걸 이해하고 와야지 이해를 못 하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한 얘기가 애초에 심포지엄이라고 붙였던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프로젝트란 말은 타당성이 있어요, 단지 우리말로 바꿔주면 더 좋지만 우리말도 “추진”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 거에요, 완성된 계획이란 것이 프로젝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민들에게 가 닿는 게 이렇게 자꾸 포장만 하지 말고 작가들이 뜻한 의도를 나는 꼭 거기다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외국서는 다 해 놓았드라구요, 그런데 우리만 그걸 아주 대단한 국제조각공원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설명을 듣고도 모르겠어요, 이런 실정인데 작가가 의도한 뜻을 어차피 푯말을 붙일 건데 설명만 해 주면 주민들이 이해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건 고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구요, 그래서 올해 작품 자체를 우리 시민이 좋아하는 조각공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상, 비구상으로 했던 걸 구상으로 대부분 옮기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지역에 참 생각을 가지면서 작가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돼요, 그런데 의미 자체를 모르니까 무슨 물건 보듯이 가서 보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당초에 저도 그걸 요구했었는데 조각가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조각가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국제적으로 진짜 유명한 조각가들은 다 설명해 놓았드라구요.

그런데 저희 조각가도 100위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구요?

아무튼 그거는 제가 끝까지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우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우 위원입니다. 질의적인 차원보다는 한 가지 요구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시구요, 바로 앞에 한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감이 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선 한규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한·영사전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심포지엄 자체는 학술적인 용어에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회, 그렇지 않으면 기고적인 차원이지, 그러니까 기자들이나 언론계통의 이런 하나의 토론회적인 차원으로 하고 고대 그리스적인 차원에는 향연 이런 걸로 해석이 되어 있구요. 물론 원어를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요구사항이 뭐냐면 심포지엄과 프로젝트라고 할 것 같으면 기왕이면 최소한도 영어 스펠링 정도를 달아주면 바로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 보면서, 심포지엄은 지금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Symposium, 그리고 프로젝트는 Project 이렇게 돼서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프로젝트란 말이 이 조례개정의 원안에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주해를 보면 계획, 기획, 설계, 사업, 기업 이런 차원으로 주석이 달려 있네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런 게 보면 프로젝트로 명칭변경하는 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는 기왕이면 원어로 옆에 참고사항으로 해 주면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외래어를 많이 쓰고 특히 행정관청에서 외래어를 이런 경우 심포지엄이냐,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과장님 저기 계신데 벙글벙글데이라고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죠?

네.

그 벙글벙글까지는 좋았는데 데이가 좀 마음에 걸려요, 웃는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 검토해서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 한규태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진짜 알맹이보다는 포장이 너무 커요, 그런 걸 앞으로 없앴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총 의결대상 안건은 39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으로는 토지매입 32필지 13,975㎡와 건물 신축 2개 동에 925㎡이며, 처분대상으로는 토지매각 3필지에 101,581㎡입니다. 또한 교환으로는 취득할 토지 1필지 27,075㎡와 처분할 토지 1필지 483.3㎡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성면 석탄리 산 106-13번지 외 3필지 3,500㎡는 급속한 도시화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민원의 급증으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통진면 서암리 637-6번지 외 21필지 6,731㎡는 배수로 범람에 따라서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생활오수가 농경지로 유입돼서 배수잠관 및 배수로 정비로 배수의 원활 및 침수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걸포동 2-79번지 외 5필지 3,744㎡는 김포시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건설을 위하여 주변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였으나 미 매입된 일부 사유지에 생활쓰레기 매립으로 경작 및 토지이용이 불가하여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바 동 재산을 매입해서 토지주의 불만해소와 환경기초시설단지로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월곶면 군하리 산 3-1번지 김포시조각공원 내 연건평 100평의 아트홀 건립건은 2001년 9월 말 2차 조각공원 완공을 앞두고 조각공원 관람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현 배구장 부지에 모형전시실, 휴게실을 겸한 아트홀을 건립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고자 하는 사항이며, 같은 면 고막리 435-14번지 청소년수련원 내 문수산 실외 수영장 건립건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심신단련 도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수용인구 저변확대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한 이용객 유치 및 세수확충에 기여코자 연건평 180평의 실외 수영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취득대상 재산인 국유재산 대곶면 석정리 산 30-3번지 임야 27,075㎡와 처분대상 재산은 사우동 246번지 대 483.3㎡, 현재 사우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경찰서와 교환하는 것으로 2001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교환대상 재산으로 승인되어 상호 교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을 해서 저희가 얻어지는 땅은 향후 대곶면 공설운동장 부지 및 환경기초시설로 활용해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가치를 증대시키자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서운동 98-20번지 답 2,156㎡는 인천지역에 소재한 보전부적합 잡종재산으로 ’99년도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수 대상자가 매입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하여 재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산은 2000년도 가합 7932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등 계양구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재산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겠습니다. 월곶면 성동리 산 35-7번지 외 1필지 99,425㎡는 해병대 제2사단에서 매각요청한 건으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막사 및 유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으로 부대이전 등 군부대에서 불필요 시에는 김포시에 우선 매각한다는 조건부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변경 및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대상 재산별 취득, 교환처분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관련사업에 관한 안건심사와 주례회의에서 집행부의 보고를 통해 익히 알려진 부분이 있으므로 각 재산별로 관련 사업의 추진상황과 재산의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있어서 월곶면 군하리 산 3-1번지 아트홀 건립부지하고 고막리 435-14번지 청소년수련원 내 실외 수영장 부지가 시유지가 아닙니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뭘 취득을 해요?

아트홀을 짓고 수영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살게 아니고?

네.

그 얘깁니까?

네.

시유지인데 취득재산으로 넣었길래.

재산증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동리 35-7번지 군부대 99,000이니까 3만평 정도 되네요. 이것 도면을 보니까 유격장 있는 데를 전부 포함해서 한 건데 여기 보면 문수산에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등산로가 전부 포함된다 그런 얘기에요. 현재는 사유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등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군부대로 수용을 하게 되면 철조망을 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수산 진입이라든지.

그렇지는 않구요, 우리 시유지를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자기네 국방부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 달라는 얘기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각종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재원도 극복을 하는데 충당을 하구요, 그게 언제까지 유격장이 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보다는 현재 국가에다 일단 팔았다가 ‘당신들이 군부대 시설이 불필요할 적에는 우리한테 다시 넘겨라’ 그런 조건부로 우리가 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시설물도 우리 시유지 내는 무상사용이 안 되는 거지, 임대료로 돈을 받았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일단 이 사람들이 수용토지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울타리를 쳤을 경우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칠 수도 없으니까.

협의사항이 조건부로 나중에 팔 때 다시 김포시에서 산다고 토를 달았습니다만 이게 부동산거래법이라든지 사유재산법에 가능하냐, 집 샀으면 자기 것으로 자기가 팔고 싶은 대로 파는 거지 김포시에 다 넘겨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증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에요. 문수산에 진입하는 문제라든지 지금은 우리 시유지니까 자기들이 통제를 못 했지만 완전 군부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제를 해도 법적으로 우리는 이의를 제기 못 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 쪽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삼림욕장이나 이런 데로 많이.

아니 문수산 위는 진입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거기는 아니죠. 삼림욕장에서 가는.

그리로 갑니다마는 문수산에 진입하는 길은 전부 부대 조치해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전부 군부대 그 사람들한테 수용을 해 버리면 사람들이 못 올라가죠.

네,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공증해서 처리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요, 해병대 2사단에서 매각할려는 땅이 임야고, 그러니까 2사단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우리더러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예상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6억원.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에요? 정확한 금액은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다시 10년, 20년이 지나서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시가 다시 매입을 할 때는 그 때의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덩치가 크고 우리에게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가지고 다시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재원의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를 꼭 팔아서 우리가 그 재원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랄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매입 사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우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중앙공원 부지가 6,000평 더 매입할 재원이 필요하구요, 김포시민회관 주변에 인근 토지가 있구요, 지금 땅을 매입할 분야는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우중앙공원을 하는데도 한 16억원 정도가 더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조성이 일종에 개인이 본다면 대토의 형식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중앙공원은 어디에다가 위치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걸포중앙공원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취득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배수펌프장 건설공사를 하고, 또 그 인근의 토지에 매립이 돼 있어서 계속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당시에 저희가 쭉 가서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매립이 돼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만큼은 다 제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의 어느 정도 범위까지 매립이 돼 있는지, 양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더라구요.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사용료를 매립한 당사자가 내지 않고 우리 시가 내기로 당초 돼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사유토지에 쓰레기 매립이라든가 기타 용도로 사용이 됐다가 그것이 개인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 미 매입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를 넘어서서는 매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현장을 제가 관여했다가 안 한 지가 오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답변을 해 주시죠.

재활용팀장 이종상입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저희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 그 사이에 있는 토지와 대형 건설폐기물처리장 진입로 입구, 또한 배수펌프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뒤쪽 하천에 남아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 주변에만 현재 매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외로는 매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보통 매립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한 20년이 경과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환경부에서 안정화 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를 다 빼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까지의 기간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면 20년 이전에도 건축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답변으로 하시는 겁니까?

건축행위 자체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아니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딱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에는 각종 조사가 병행돼야만.

매립이 끝난 지가 지금 얼마나 경과한 거죠?

거의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시구요, 지금 매입하는 토지 이외의 부분에서 추가로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거나 그런 토지는 없습니까?

걸포동에는 그 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치를 꼭대기에다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청소년수련원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청소년수련원에 입관하는 애들이 여기 주차장까지 내려와서 풀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극히 힘든 얘깁니다. 또 면적이 좀 덜 나오더라도 테니스장 부지, 그 테니스장을 현재 쓰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하는 게 저도 적지라고 봅니다. 당초에 풀장은 지하 2층에 설치될 계획이었는데 암반이 받쳤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 청소년수련원을 사용하는 어린이나 거기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 건데 주차장 밑에까지 와서 풀장을 만들어 놓고 쓴다는 얘기는 이건 제가 보기에 아까 입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구를 바꾸는 것보다 더 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영장은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안 만들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조각공원이 제대로 돌아가면 주차장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어디다 만들 겁니까? 주차장은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고 시설은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옆에다가 풀장을 만들어 놓는 이건.

아니 거기가 아니라 꼭대기.

아니 조례를 봤어요.

그것은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모자라는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주변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게 높이가 눈썰매장하고 비슷합니까?

약간 낮습니다.

입구가 주차장 아니에요? 주차장 거기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사용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풀장의 물 관리는 어떻게 할 거며 시설관리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지?

그 자체를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학생들만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위치적으로 부적당해요. 산꼭대기에다 풀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무 그늘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발등에 걸린 걸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봐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아까 해병2사단 지역도 내가 보니까 도면이 다 들어가는데 그 안이, 그 안에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앞으로 국제적인 인천공항도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다녀갈 수 있는 명소로서 조각공원도 만들고 문수산도 개발하는데 번지점프장 같은 것 그 지역이 앞으로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깝다 그런 얘기야, 판매가도 지금 산정된 게 평당 2만원밖에 안돼요. 억울하다 그런 기분이거든, 이런 걸 좀 넓고 길게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만들려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드는데 아무 거나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또 설계해서 하지.

현 위치에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땅을 사서라도 그 주위를 얼마든지, 수련원은 붙어 있어야 돼요.

아니 저희는 수련원하고 연계를 안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원에다 왜 풀장을 팔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애들이 와서 야영회를 2박 3일 동안 한다고 그러면 풀장 없으면 여름에 안 와요. 그것은 당연한 문제에요.

아니 글쎄 그런 것도 감안을 했는데요, 그것 플러스 시민의 사용을 한 번.

실내 수영장도 안 다니는데 산꼭대기에 수영하러 갈 사람이 어딨어요.

야외니까 여름 한 철입니다.

나는 어느 관광단지든지 호텔이든지 수영장을 저렇게 하는 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약간 검토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각공원 입구에다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고 전문가들 의견도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조각공원을 별도의.

왜 조각공원만 합니까?

아니 조각공원이 아니라 별도의 수영장을 분리하는 것이.

그걸 이용하는 건 우리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지.

차 갖고 올라가시니까요, 별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가 여기서 답변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국장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원에 수영장을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청소년수련원 지하 2층에다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암반이 나온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또 우리 김포시에 있는 학생들이 관외에 나가서 수영장 내지는 풀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당초에 세웠는데 아까 우리 이준래 간사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본위원도 월곶면의 몇몇 지도자라는 분들이 그런 반론 때문에 계획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설득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만 수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공사비에서도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금 테니스장에다 하는 것하고 주차장 부지에다 하는 것하고는 공사비에서부터 차질이 옵니다. 비교 한 번 해 보십시오. 공사비가 거의 배 이상은 들어갑니다.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의 몇몇 사람들의 입씨름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도대체, 아니 제가 월곶 살고 이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마디의 일언반구도 없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는 혹시 아신다고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사비를 우선 비교해 보십시오. 공사비를 비교해 봐라 이거죠. 엄청난 숫자가 지금 공사비로 들어가야 되요. 현재 테니스장에다가 하는 것하고 주차장 부지에다가 하는 것하고 그것만 비교해서 한 번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가 특위에서 한 번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29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의안번호 제289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8.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안건과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축조심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심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내일 오전에는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 2시부터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안건과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에 대하여 오늘 축조심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