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 위원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지역경제과, 주택녹지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석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소관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일반운영비란에 외국인 투자 유치 설명회 자료제작인데 이번에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사항은 기위 1천만원을 들여서 영어로 CD를 제작한 사항인데 중국어와 일어를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58쪽까지는 직제개편에 따라 감액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맨위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은 금년도 본 예산에 15만 조를 요청하였으나 지금 현재 자동차 출고대수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서 23만조로 8만조를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 화성노총 장학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성시 근로자 사업개요를 설립하는 사항으로써 과거에 현재까지 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시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주업무로서 소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그 동안에 본 시 같은 경우 보면은 전체 주민의 30% 정도 물론 외부 거주자도 있겠습니다만 30%를 점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이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장학 재단 설립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발전과 화합도모를 위해서 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중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은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써 에너지 절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자부담 50%에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보급 대상은 전기 보일러와 전구, 형광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에 기타 보상금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금 운영 지원은 전체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으로써 과거에는 도비와 시비 50%씩 지원이 되었는데 보조 비율이 도비 70%, 시비 30%로 조정이 되었고요, 전체 사업비가 운행구역에 따라 조정이 되는 사항으로서 도비는 3,7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5,200만원이 감액되어서 1,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술용역비 주차난 해소대책 연구인데 저희 관내를 중심으로 읍면을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해결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이번에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발족과 더불어서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추가 사업으로서 발안공영주차장 공사가 당초에는 총 300m 중에 210m를 기위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90m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더 공사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안, 봉담, 송산, 서신 공영주차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계는 저희가 도시계획 지구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시설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사업 전출금은 경기도 시책 보존금 10억을 전출받아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과태료 수입이 추가로 늘었기 때문이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도비 10억, 시비 5억해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송산 공영 주차장은 당초에 1억 3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억 5천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2천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은 지금 관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중에 일부 보면 도색이 퇴색되거나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도색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안 공영주차장은 10억이 되겠는데 도비 시책 보존금 10억하고 시비 5억하고 해서 용주사 주변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학술 용역비 주차장 해소대책에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학술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주차장 설치를 한다든지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확장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이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고 주차장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체계라든지 전체 흐름까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지역발전연구위원회에 자료를 주어서 거기서 실제적인 실행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실행안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 대책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이겠지요, 주차장도 거리 관계라든지 사람이 대부분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거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그쪽으로 안들어 가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접성, 사람의 접근성, 교통 체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내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사항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읍면에 공문 지시를 해서라도 어떤 해소 대책이 무엇이냐고 하는 계획을 올려라 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기술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같은 곳의 주차장을 실제적으로 보면 공유지라든지 빈터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지 주차난이 있으면서 교통 체증 현상까지 유발을 시키니까 그와 같이 겸해서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아서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수해복구에 승차대기소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왜 반환합니까?

작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양감에 2개소를 설치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개소 설치했으면 2개소를 더 설치하면 안되나요?

금액이 적습니다. 정류소 같은 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이 어디 있어요. 시비를 부담 시켜서라도, 본 예산에도 별로 많이 세우지 않던데.

목적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복구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쓰고 일부 반환액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용주사 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이 있는데 어디쯤에?

용주사 맞은편에 50면 정도 주차장 있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가게 건물있는 쪽에 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용주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해 있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고 더군다나 산을 개발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거기다 이런 것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주사 쪽에서 큰 행사를 치르거나 주말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지체 현상등 여러 가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용주사측에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정책사업으로 받아 들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주사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네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용주사도 그렇겠지만 관광객이나 내방객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의 교통체증까지 해결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안 공영 주차장 공사 부족분이라고 해서 8,320만원인데 당초 예산이 얼마였던 것입니까?

당초 예산은 1억 3천으로 3분의 2 정도는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까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온 것입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당초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계획성이 있게 다 올려야지, 결론은 계획은 큰데 예산이 적게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8,320만원씩 추가로 예산을 세울 정도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체적인 사업을 예상해서 사업 범위내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8,320만원이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더 확장이 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상단부쪽으로 해서 하단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8,32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말이 완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농어촌 결손 보존은 2억 4천으로해서 도비 50%, 시비 50% 씩 지원 계획이 있었는데...

전체가 2억 4천인데?

네, 전체 사업비가 1,500만원 정도가 줄면서 도비 보조금이 70%로 늘고 시비가 30%로 하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줄어든 만큼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손 지원금에 대해서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네,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59쪽에 보면 지금 자치단체출연금에 화성 노총 장학재단 출연금이 예년에 계속 주던 것입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총에서 이것을 안주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근로자가 화성시 인구전체에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외부 근로자도 있겠습니다만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화성시에는 전무한 상태에 있었는데 근로자를 화성시로 끌여 들여서 지역 화합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화성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조해 나가는 뜻에서 받아들이 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장학재단 출연금이라고 하면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얘기인데 계속 출연금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노총에 재단을 만들어 주는 것 하고 꼭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항이라면 우리 시에서 차라리 장학금을 근로자 자녀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검토를 했는데요, 기본취지는 장학재단에 자본금을 형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하려면 기본자금이 2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노총에서 5천만원 지원해주고 화성에서 첫년도에 5천만원, 나머지는 노총 지부에서 자본금 부족액을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증식되는 자금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 노총뿐이 아닌 많은 단체들이 있지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장학재단이라든가 운영하고 싶어하는데 여기 주고 나면 다른 곳도 주어야 되는, 달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줄 수 없다는 쪽으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더 연구를 충분히 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순서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없는 실정이니까...

근로자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화성시의 현실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이런 것을 해 준다면 잘못 비추어 지면 선심성 내지는 이야기 힘든쪽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시설비중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일러하고 형광등, 전구 종류 에너지가 덜 들어가면서 효과가 있는 기자재를 보급한다는 것이지요?

네.

도비가 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에너지 절약 시책 사업으로 절전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절전기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서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0% 이상이라든지 차이가 되겠습니다.

시중에 이미 나와서 시판되는 것들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시판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 추천에 의해서 나온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보급키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검토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 번에도 수도 관계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알아서 절약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전구를 갈아주고 양변기 속에 벽돌 하나 넣어주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항은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설치는 본인들이 할 사항입니다.

신청 해 보아야 돈 천만원 가지고 해 주어야 봐야 몇 집이나 해 주겠습니까?

전구 같은 것은 지금 현재 1,300개가 되겠고 보일러는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2대가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부분 아파트 단지라든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집단화된 지역 먼저?

네.

이것이 계상이 되면 집단화된 지역보다 시골 마을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락별로 취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고 홍보 효과 쪽에서 보아서는 그런 곳이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지역에서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것이거든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더 나은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곳도 홍보는 해야 되겠지요.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급할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까?

당초 신청에 의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다 신청하라고 해서...

읍면과 기업체 해서 관내 다, 사실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4군데 들어왔습니다.

무상으로 달아주는 것인데.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50%라고 해도 그렇지 전구는 어차피 사서 하는 것인데 제대로 읍면으로 취지가 정확히 전달이 안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각 가구별로 실수효자가 힘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아파트가 2군데 하고요.

어디 아파트?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있으면 알아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동남 아파트하고 수성 효성 아파트는 전구 형광등을...

동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남면에 있는 것입니다. 수성은 봉담읍이 되겠습니다.

정남하고 봉담 또 나머지 지역은?

그 다음은 개인 2가정에 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개인은 어디어디예요?

이름은 홍충선하고 배용진인데요.

2가정이라고요?

2세대입니다.

다 신청할 경우는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심사할 수 밖에 없겠지요.

한 면에 한 개씩 골고루 주자고요. 한 개씩을 주어도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생활할 만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했으니까 숫자나 방향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보고요.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범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타당성이 없는, 타당성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빼 놓고 일하기 좋은 곳만 한다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지양해야 되지않나?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자료 제작이 있는데 외국인이 이 홍보자료를 활용해서 투자 유치가 우리 시에 몇건이나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하기가 궁한데요, 지금 현재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해외 연수라든지 기업체가 나가면 화성을 소개할 자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CD로 제작을 해서 나갔을 때 화성이라는 존재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형태로 해서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만 이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란 말이죠?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진행 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 없는 과정은 하나의 낭비요인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화성시가 그간 추진을 했는데 화성시 독자적으로 몇건의 투자 유치를 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국인 투자도 제대로 입지 여건을 안 맞추고 제도로 제동을 걸었는데 웬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윤영 위원이 거론한 내용인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15억을 했어요. 15억이 보고 하신 대로 태안에 용주사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과연 투자된 예산과 그 다음에 이용 효과를 보았을 때 어떤 단일 장소에 과다한 투자를 해서 무슨 효과를 보겠는가? 그 동안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만 각 읍면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도로에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아주 불법 주차가 심합니다. 1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 3억 정도만 가지면 해소할 곳이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효과 측면으로 보았을 때 특정지역에 15억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을 본다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정한 장소에 15억씩 투자하고 기타 지역에는 전혀, 읍면 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 논리로 보아서나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전체로 보았을 때는 가능한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사찰로서 경기도 쪽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찰 내방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안으로 보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소재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역별로 주차난이 해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 하신 견해라면 사실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명소나 아니면 경관이 수려해서 외지에서 많이 찾는 장소가 꽤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하고도 비교 분석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고 아까 박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지역의 특혜 의혹도 우리가 불신할 수 없다. 화성이 주차난 해소가 어느정도 됐을 때 특정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읍면 소재지에 주차난도 해소 하지 못하면서 우리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주차난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내방객들을 위해서 15억을 투자해야 되겠다. 선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물론 이해하고 동감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별 소재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59쪽에 노총 장학재단 출연금이 적립액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멸성 입니까?

지금 출연해 놓은 것은 자본금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운영은 이자 증식금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기존에 발안 공영주차장이 당초 예산이 얼마 투입됐다고 했죠?

1억 3천입니다.

전체 공영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 길이는 200m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기존의 면적 추가로 예산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

당초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발안천을 통과하는 기존 다리하고 그쪽 하단부에...

아니, 추가로 8,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억 3천을 투입해서 지금 8,300만원이 또 들어간단 말이예요. 강 위원님도 거의 같은 성격인데 타 읍면은 전혀 전무한 타 읍면도 있는데 2억 이상이 당초 예산의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8,300만원이 재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재투입 되는 것이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예산 때문에 중지를 한거예요?

당초에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주차장이 다 된 것 아닙니까?

마무리가 되고 전체 구간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다리 구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일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추가 해야될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산도 형평에 맞게 해 달라. 이것을 특정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지역도 있지 않겠느냐? 자꾸 들어간 곳에 재투자를 한다는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각 읍면이 공히 주차장이 계획대로 잘 되어서 타읍면도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자꾸 재투자를 하면 형평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안에 공영주차장도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몇평 입니까?

용주사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거기다 한다면서.

5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걸러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홍부선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은 어차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파트를 다 해주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 얘기한 동남, 수성 아파트...

그렇지요. 신청들어온.

아파트 전체 단지를 다 해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산을 해 보아서 1천등 정도면 다 대상은 되는 것으로...

시범 사업의 성격을 띤다면 각 읍면에 고루 어려운 사람한테 준다든가 해서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반응이 나올것인지, 각 읍면에 똑같이 배정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부담 관계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추가적으로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과장 이한수입니다. 주택행정하고 집기관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주창 위원장님, 그리고 강영호 간사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당 이세영 주사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이규관 주사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최효근 담당주사입니다. 저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체적으로 7,436만 6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지방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을 4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전액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금년도 1월 8일, 9일 폭설에 의해서 폭풍 피해 주택에 대해서 복구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우정면 석천리에 백승희 씨의 주택 반파에 대한 4,40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7%, 도비가 13%, 시비가 2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화성시 이미지 전개라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삭막하게 느껴지는 아파트를 화성시의 이미지를 충효예에 맞추어서 화성 8경하고 8미등과 접목시켜서 아파트 건물에 그래픽 해서 기분좋은 화성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림을 용역을 주어서 일단 안을 잡아서 앞으로 아파트 사업 주체로 하여금 삭막하지 않게 그래픽 할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우리 시 관내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국고에서 보조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총 2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일반수용비중에는 디지털 카메라외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고 다음에는 101페이지에 당초에는 녹지관리계가 도시과에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21일 시승격과 아울러서 주택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무용품 내지는 급양비를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집기 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 스캐너 구입,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저희가 G.B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환경성 검토 용역비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상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도의 도시계획과에서 2월 20날 지시에 의해서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간지에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주민한테는 열. 공람을 다 시킨 상태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99년도에 주택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 8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9,5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당년도에 3,788만 5천원을 집행했고 이월해서 2000년도에 4,898만 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 잔액은 2000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2,278만 6천원중에서 2,21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68만 6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2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2억 6,717만 3천원에 대해서 총 4억 6,7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108페이지에는 이것을 모두 일반예비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녹지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과장님 면장님으로 근무 하시다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죠?

네.

예산 심의 처음 받으시는 것이죠?

지난 번에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예산안은 처음입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면에서 보시던 행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테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료 99쪽을 보면 지방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를 어느 때에 소집을 합니까?

저희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조례, 미술 장식품 이런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석 수당을 일반인한테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15명입니다만 일반 위원이 8명입니다. 당초에 8명이 될 것을 7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촉을 하고 보니까 8명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에 따른 심의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기타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를 몇 번이나 소집 했습니까?

금년도에 제가 와서 아파트 승인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승인건만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이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술 장식품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추정적으로 14회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4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 횟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전반기에 몇번이나 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한번 했습니다.

전반기에 한번 했는데 후반기에는 14번을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지금까지는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한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밖에 안했고 앞으로 협의중에 있는 것이 여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5만원이라는 수당 지급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14번을 위원회를 소집 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8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함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업무는 안하고 한달에 두 번씩 위원회만 설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사업 승인이 협의가 다 끝나면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금년도에 꼭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최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하기는 했겠습니다만 현재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1번 밖에 안 한 것을 후반기에 14번을 한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몰라도 2000년도 1년 동안 위원회를 했던 것이 있지요? 2000년도 에도?

네, 있습니다.

2000년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2000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담당이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아마 담당주사도 작년에 이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실시한 건수하고 앞으로 할 것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조례 제.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서면으로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개최한 횟수하고 상반기 것 하고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100쪽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비라고 서 있는 것이 아파트 단지 이미지 전개라고 했는데 아파트를 주거공간으로서 쾌적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여기에 공사는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라 공사를 지시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가 대개는 밀집이 되어 있고 해서 삭막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이 구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허가를 내 줄 때는 기존에 건축면적에 의한 녹지 공간을 확보 해야 되지요?

네.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데는 기존에 임목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 조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데 별도로 이것을 또 법적으로 녹지공간이나 임목을 식재해야 된다는 내용은 전문가들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나온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름대로 아파트가 삭막하지 않고 녹지 공간을 잘 해서 휴식공간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또 다시 우리가 아파트 단지내에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술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화성시의 이미지 전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화성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경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벽면에 보면 무슨 주택 회사이름만, 우성이면 우성, 우림이면 우림, 101동, 102동 이런식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도 되어 있지만 벽면에 화성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림을 그리도록 권장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꼭 이렇게 해라 조건을 붙일 사항은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이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효예나 화성 8경이나 8미라든가 이런 것을 아파트 벽면에 그랙픽 할 수 있는 사항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조경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벽면에 그림을 그려 넣는 사항을 연구하는 연구팀에게 주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화성의 이미지라면 주로 어떤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충효예에 맞는 8경, 입파 홍암을 그렸다, 남양 황라를 그려놨다 하면 딱 보았을 때 이것이 화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저희는 넣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안주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같은 것은 다 용역을 준다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날로 변해 간단 말이예요. 오늘은 우리 이미지에 대해서 좋다고 해 놓았는데 몇 달뒤에 가서 다시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돈으로 보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데에서부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얘기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이런 것이 우리 이미지다, 벽면에 그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학술용역을 안해서 나는 못 그리겠다 하는 얘기는 안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냥 그려라” 하면 아마 사업 주체가 안될 것입니다. 저희가 안을 몇가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권장을 하면 그냥 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린벨트내 집단 취락지구 지정 환경성 검토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시가 내려온 후에...

네,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계상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시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2월 20일자로 환경성 검토 지시가 나와서 당초에는 조금 위에서도 그러한 것을 착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많기 때문에 안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나 본데, 도저히 안하고는 안되겠다 해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은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 번 것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 그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꼭 일간지 2개 신문에 2번을 꼭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집단 취락지구에 환경성 검토 했는데 구체적으로 환경성 검토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서 지정한 지구내에 환경성 검토를 한다는 거 아니예요?

네.

담당주사가 얘기하세요.

주택녹지과 녹지관리담당 최효근입니다. 환경성 검토를 전문적인 기관에서 환경성하고 지역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사항입니까?

법적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집단 취락이라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한다고...

지금 취락지구로 거의 확정이 된 것 아니예요?

네.

그렇지요. 확정해 놓은 것을 보면 도시계획하는 식으로 도로, 공원을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위 틀이 잡혔는데 거기에 무슨 환경성 검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성 검토가.

작년부터 형질변경 5,000㎡이상 되는 곳은 다 일반 형질변경도 환경성 검토를 작성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고시한 것을 보면 다 도로계획, 공원 계획 이런 것이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취락하고 환경하고 전문가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내가 보기에는 환경성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견 여부 없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런 것이죠? 그 후에 해 놓고 공람 기간 둔 것이지?

네.

임의대로 취락지구 지정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도로확장계획이라든가 공원 계획 여타 계획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람은 했는데 시행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용역회사에...

읍면사무소에 공람 기간을 두고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다 숙지를 못했다고, 아는 사람만 면사무소 자주오는 사람만 와서 한번 들여다 보고 슬쩍 지나간 경우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대다수가 그럴 것 같고 해 놓은 것을 보면 기존의 주택도 도로 계획에 잡혀서 헐리게 되고 사업 시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지, 그런것도 환경성 검토의 일환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본 견해로는 그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사업 시행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아마 남을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성 검토 용역비라고 해서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3,200만원인데 그런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한다. 학술 용역이라는 것이 다 학자들이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선행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주택이 짤려져 나가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행상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신문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람을 했으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를 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있고요, 나머지 같이 해서 환경성 검토보고서 작성을 용역에서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 공고예요?

신문공고는 끝났는데요,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확정 고시는 언제쯤이나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되도록 이면 6월 말까지 할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시행령이 변경된다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변경할려고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

기간이요. 저희들은 그안에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에 안됐던 부분이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봉면 양노리 조양호씨 같은 경우에도 어쩌면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양호씨 사는 곳이 외따로 있는 곳 아니예요?

그런 것도 풀리는 부분이 될 것이 아니냐?

추가조치로...

네, 완화하는 쪽으로 입법예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G.B내 취락지구 지정이 법적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주민 열.공람이 끝나서 그것을 지역개발추진팀에서 취합을 해서 아까 담당주사가 얘기한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위원님들 한테도 설명을 해 드리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공람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9일날 끝났습니다.

공람도 끝났고?

네.

그러면 취락지구 지정의 법적 사항으로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진행되는 순서가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환경성 검토가 병행돼서 이루어 졌어야지 공람까지 끝나고 다시 환경성 검토하고 행정 수순이 맞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공문이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지역 녹지관리계하고 도의 녹지관리계하고 도시 분야하고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2월달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어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중에 선후가 있는데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뒤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람까지 끝난 것이 환경성 검토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을 때 다시 재정비를 할 것입니까? 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성 검토보고서 작성을 해서 의견이 나오면 경기도 환경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오거든요. 100% 안된다는 식으로 오지 않고 대부분 조건부로 옵니다. 조건부로 와서 반영을 할 것은 하고 불가한 사항은...

환경청에서 현재 우리 화성시 G.B내에 집단취락지구 지정 추진하는 과정이 관련 법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했을 때 다시 공람과 열람이라는 절차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당초한 것으로 밀어 부칠 것인지...

의견을 받아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같이 첨부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데 주민한테 알리는 행정적인 절차가 공람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당초에 공람된 내용하고 변경이 되었을 때 재공람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변경사항이 있다면 재공람을 하지요.

환경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공람을 또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었으면 불편하게 두 번씩 공람할 이유가 없었지 않았느냐? 행정을 추진하는 순서가 앞뒤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는 법적 사항을 검토해서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38개소에 3,200만원이 계상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38개소에 3,200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1개소도 아니고 38개소예요. 그것도 예산 추계가 잘 되었는지?

예산 산정은 전문 적인 용역회사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일 면적에 10,000㎡ 이상일 경우에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G.B내에는?

다 행위허가를 할 때 5,000㎡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이예요? 10,000㎡이예요? 10,000㎡으로 알고 있는데 3,000평 이상, 5,000㎡가 아니예요. 좌우지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씩 바쁜데 나와서 공람을 한다는 것도 행정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 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홍보담당관이 나와 계신데 이번 추경 예산에 보면 각 과가 학술용역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학술용역비를 집계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화성시 이미지 전개 같은 것, 발상은 좋습니다만 CIP작업으로 해서 각종 캐릭터나 심볼 마크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CIP작업에서 우리 지역에 캐릭터가 상표 등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학술 용역비가 중복 계상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CIP에서 나오는 작업 결과를 가지고 대입할 부분은 또 추가 학술용역을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종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사업에 보면 여기도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추계한 것 보다 2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 과목이 어떤 과목에서 잉여금이 발생했습니까?

저희는 융자금 회수사업입니다.

주택자금 융자금이죠?

네.

77년도에 국민주택 지어준 것들 융자금 회수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억으로 추계를 냈다가 2억 6,7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산 추계 판단할 때 너무 빗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합니다.

융자금 회수하면 전체 연중 융자금 회수 총액이 있을 텐데, 그 금액을 너무 예측을 못했구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도 그것을 몰랐는데 어떤 분은 자기 명의로 할려고, 자기가 살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은 미리 소급해서 다 갚는 조기 상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월금이 많이 생긴것으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합니다.

융자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까지 가면, 제대로 되면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홍부선 위원님께서 99페이지에 지방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 8명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7명으로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7명이었는데 이번에 재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자료 요구할 때는 7명으로 했고 실질적으로는 8명.

8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명분에 대한 14회 수당 아닙니까?

네.

그러면 560만원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부족되면 마무리 추경에서라도 일반운영비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하고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몇군데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횟수가 14번이면 도시건축위원회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나름대로 여러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횟수를 잡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있는데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데 묶어서 한다거나 과장께서 유연성을 가지고 해 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아파트 사업 승인해 주는 것도 묶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협의되는 대로 바로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물론 저희 나름대로도 묶어서 할것이면 묶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14회로 예산은 편성했어도 효율적으로 회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총 예산은 이번에 8,829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3,627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61만원, 급양비가 721만원해서 총 5,10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로 해서 총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8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과 카메라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채석장 관련 환경 NGO활동비로 전액 도비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허가민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91쪽에 물론 추경예산이라할지라도 허가민원과가 신설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시라 보는데 파일 표지 구입이 파일이 500조씩 필요합니까?

민원건수가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100건 정도됩니다.

500조면 화성시 전체로 보아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산서를 보아서는 과연 필요한 것인지?

보통 한건당 파일 하나를 쓰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사소한 것이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투 2호라고 하는 것이 개당 2천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봉투 하나에 이렇게 비쌉니까?

한속에 100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당 2천원씩이라는 줄 알고 왜 이렇게 비싼 봉투를 쓰나 해서.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속에 100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서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 93족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현수막 및 간판 제작이라고 해서 2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환경행정과에서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환경행정과에서는 저희 시 전체적인 면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고 저희는 일반 음식점,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계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행정과에서 음식점도 관장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렇지요. 환경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것은 중복해서 하는 것 보다는 한 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료 95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복사기가 있습니까?

현재 한 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임대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입된 것이 없고요?

네.

어디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중고형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빌려쓰고 있는 복사기는 새로운 복사기를 구입하면 그것은 필요없게 되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은 행정정보공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민원서류를 처리하다 보니까 복사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네.

허가업무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사기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있다면 중고라면 굳이 매일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나는 것 고치다 판나는 것 아닙니까? 기정에 770만원짜리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중고는 필요없지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91페이지에 관리 소모품 비가 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헌 기종을 버리면 필요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고치는 것 보다는 새로운 것을 사게 되면 그것을 함께 사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나 소모품비가 3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는 꼭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자꾸 고치는 것이라면...

그렇게 자주 고치지는 않는데요.

차라리 관리 소모품비 줄여서 한 2, 3년 줄이면 하나 사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활용을 하셔서 효과를 증대 시켰으면 합니다.

네, 5개 계가 있어서 바쁠때는 줄을 서다 시피 해서 2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영호입니다. 허가 민원과 예산은 일반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된 안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는 불필요한 예산을 찾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다 필요한 예산인데 그렇다고 허가민원과 100% 예산 성립을 시킬 수도 없고 어디에 문제가 있나 보니까 93쪽에 보니까 불법농지 측량 수수료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건당 15만원씩 해서 10건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예산이 투자될 계획입니까?

불법농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검찰에 고발을 할 때는 정확한 면적을 측량을 해서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사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지만 본 시에 농지가 여간 많습니까? 연중 발생하는 불법이나 누적된 농지 불법이 과연 10건 가지고, 하면 하고 안하면 말아야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1개 지역만 해도 10건을 잡아 낼 거예요. 그런데 10건 가지고 어떻게 유용하게 투자를 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아마 운영하시는데도 꽤 애매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것을 따지면 사실 이것이 합리성이 없는 예산인데요,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대규모로 불법 농지전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화성의 각종 개발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직원들을 가지고 업무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비나 특근 매식비 같은 것들은 사실 배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고생하실 때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에도 천냥 빚을 갚는다고 과장님 말씀 한마디가 직원들 사기저하와 상승에 많은 역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금전 말씀중에 일반음식점을 신고제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종전에는 일반음식점은 허가제였었는데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신고를 하고 시설 검사를 1개월 이내에 저희가 나가서 적법 여부 판단을 해서 적법하다하면 신고제로 수리가 되는 것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허가때와 신고때와 차이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차이점은 허가는 영업을 하기 이전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신고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우선.

영업을 하다가?

네, 종전에 허가였다 신고로 바뀌는 차이입니다.

허가와 신고제는 허가였을 때는 허가가 난 상태에서 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허가를 내기전에 영업을 하면서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1개월 이내에.

그러면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합병정화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신고 수리는 일단하되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됩니다.

평수 제한은 없습니까?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평수제한이 없어졌어요?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관련해서 13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있는데 그 이외 지역은 신고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고제요?

네.

신고제가 99년도 12월부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93쪽에 무허가 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이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신고했을 경우 보상 해주는 제도입니까?

무허가 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내용인데요, 크게는 20만원짜리가 있고 15만원짜리가 있고 사안별로.

신고 하는데 사안이 중대하고 경미한 것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위반했을 경우 30만원, 식품 제조에 대해서 20만원, 즉석 판매 제조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텔레비젼에 나온 것을 보면 커피 자동판매기를 불량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도 신고가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지난 5월에 한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15만원짜리가.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다. 하여튼 이정묵 위원님이나 강영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허가민원과가 화성시가 방대한 인허가와 관련한 사안이 타 시.군보다 엄청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보다 직원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주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주창 위원장님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평지구 일반경지정리 사업이 당초 17억 8,031만원에서 20억 2,483만 5천원으로 2억 4,45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평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는 전액 감액되었고 기안 저수지 준설사업 당초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매송, 비봉, 송산, 향남, 정남에 당초 36억 4,961만 1천원에서 42억 2,046만 9천원으로 5억 7,05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 및 양여금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1억 5,532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을 실시설계비를 전액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당초 19억 5,557만 6천원에서 4억 1,608만원으로 기본 공사외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반공사와 사업비가 분리되는 바람에 15억 3,949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뒤에 기반공사로 편입된 것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8,321만 6천원에서 전액 감액해서 시설비에서 일부 사용을 했고 오늘 시설비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포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 가을 착수가 계획이 148㏊였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물량이 줄어서 70㏊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873만원에서 1억 3,51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또 용포지구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가 당초 1억 7,7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시설비에서 사용을 해서 실시설계비용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이 금액은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외송교방조제 개보수사업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로 1,15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외송교지구 개보수사업비는 당초에 772만원이었었는데 전액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입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사업으로 목리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몽리지구 한해대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책 대형관정사업비로 송림리에 2공, 봉담 내리에 1공해서 3공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배수로 준설사업비로 비봉에 삼화리, 유포리 2개소를 성립전 집행으로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사업 2공으로 향남 길성리와 남양 시동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소형관정 개발사업 80공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발대비 간이용수원 개발사업으로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업입니다. 양수장 보수, 포장사업으로 삼보 광산으로 해서 2천만원, 서신 백미리에 3천만원, 목리에 실시설계비로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대책 대형관정으로 예산 성립전 사업입니다. 서신 광평과 수화동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대비 간이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목리, 장전리, 남존리, 시리, 안성리 일원해서 8억 6,300만원으로 일괄 성립전 집행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광평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77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3,765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4,160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외송교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386만원을 감액하였고 광평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2,624만 9천원을 감액해서 전부 시설비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기반공사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수화흥안지부 5지구에 17억 6,834만원, 그리고 평택지부 1지구에 4억 1,608만원,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 사업으로 수화흥안지구에 대형관정 1공, 관항지구에 1공이 집행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 간이용수원 개발사업으로 하상굴착 및 양수장비 사업으로 정남 보통리외 6개소에 1억 6,200만원으로 관정 4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 각종 시설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한해지역 용수확보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태까지는 무분별하게 한해지역이 생기면 계획성없이 집행한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전산화 내지는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한해대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농림부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전, 장전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이것은 성립전 집행 사업비입니다. 양수장 1동에 1억 8천만원, 취소보 80m에 1억 5천만원, 송수관로 1.5㎞에 7천만원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전, 유포지구 배수로 준설 및 배수문 설치공사에 성립전 집행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위 해서 거의 준설을 완료하였고 수문만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삼화저수지 배수로 정비 추가공사 이것은 당초에 저수지를 준설하였는데 군부대와 접하는 바람에 군부대에서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화리 배수로 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광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약 2㎞ 되는 구간이 현재 수로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 수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남 제기지구 집수암거 보수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신 백미지구 배수문 보수공사 배수문 2련을 재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방조제 유지보수관리비로 당초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 보수관리비로 15개 읍면동에 당초 9천만원에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구지천 준설사업공사입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10억을 계상해서 국비 6억 6,600만원, 도비 3억 3,400만원해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개 공구에 180,000㎥을 준설하는 것으로 해서 황구지천변에 있는 읍면에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갈천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당초에 3억에서 이번에 2억 1,554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천천리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금년에 4억을 들여서 시작을 해서 향후 2, 3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2㎞입니다. 기안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3.5㎞정도 되는 것을 6억을 투입해서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으로 시민안전봉사대의 발대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은천 준설사업공사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은 이화호텔 안전진단비입니다. 현재 이화호텔이 파산 선고가 되어서 주인이 없습니다. 도비 4백만원, 시비 120만원해서 520만원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우정면 석천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양감면 사창리 구거 보수공사 4천만원, 사창동천 소하천 정비공사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전기 및 통신요금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태안읍 황계리와 남양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비로 2개소가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서 5개월간 사용하는 전기세 및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마추어 무선통신 운영비로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체 2천만원입니다. 굴삭기 및 덤프 종합보험료가 140만원 증액되었고 유지비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초 300만원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로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입니다. 서신 제부리 도로확포장공사로 8,74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43억 100만원으로 9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현재 43억 중에서 5억 2천만원밖에 추진이 안되어서 금년에 2억 9천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 부족사업비가 3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호～후평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독지～사강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평～호곡간 도로확포장공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우～반월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리～구장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안천변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로 5억 700만원을 양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매화～홍법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4,986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표지판 정비 40개소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6개소는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전체 감액되어서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전～수화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6호선외 1개 노선 포장도보수공사로 42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녕～보통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입니다.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양～유포간 도로확포장 공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중리간 도로확포장공사 3㎞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외 3건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염화칼슘 25㎏ 1포에 4,500원입니다. 그래서 2만포를 금년도에 추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천, 재난재해시설, 도로, 토지보상, 교통, 신호등, 도로보수의 전반적인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담 분천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태안 병점5리 하수도 설치공사 2,400만원을 삭감해서 병점 5리 도로포장공사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로 태안외 6개 읍면동 345기에 대해서 5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도블럭 설치공사 태안외 7개 읍면동에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8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장도 보수공사 남양동 일원에 9,5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정비 및 보수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설치공사로 정남면 외 2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송라초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전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쌍학3리 농로포장공사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강3리 농로포장공사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16호선 포장도 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문리 재포장공사로 5천만원, 어은～독정간 재포장공사 및 석축공사 9,500만원, 농어촌도로 209호선 이것은 수촌리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 부족분에 대하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남면 사무소앞포장도 보수공사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산2리 보도블럭 정비공사 1억원, 정남 귀래리～향남 수직리 피양지 설치 및 재포장공사 4,800만원, 방교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억 1천만원, 송1리 농로확포장 공사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모～백곡간 마을안길 포장공사 5천만원, 독줄교 재가설 수해복구공사 6,700만원, 남양동 가로등 설치공사 7,500만원, 군도 9호선외 5개노선에 대한 차선도색공사 6천만원, 도로유지관리비 3억 증액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쌍송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5천만원, 야목1리 농로포장공사 4,500만원, 노진1리～노진4리 마을연결 포장공사 6,300만원, 봉담 농어촌도로 101호선 재포장공사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남전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외 9건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차입금 원금입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으로 상리～원평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년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 4만 5천원, 2000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 315만 1천원, 배수펌프장공사 집행잔액 6,844만 8천원 이하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73쪽에 기계화 경작로가 수화 흥안지구와 평택지구가 어느 어느 지역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택지구는 기존에 평택농지개량조합, 수화 흥안은 수화 농지개량 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화 흥안이라는 것이 어디쯤의 지명을 가리키는 것인지?

평택지구는 평택농지개량이고요, 수화 흥안은 수화하고 그 다음에 기호농조 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자료로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2쪽에 가로등 설치공사는 화성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읍면동만 가능한 것입니까?

시가지 형성 지역은 전부 할 것입니다.

시가지 형성지역만?

네.

보도 블록도 역시 시가지 형성된 곳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도로 정비 보수와 84쪽에 유지 관리비 3억과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소파 보수는 비법정도로 사업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84쪽에 대한 사업은 법정도로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도로정비 및 보수1억 5천만원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는 법정 도로를 얘기 한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70쪽에 보시면 용포지구 경지정리 사업비에서 당초에 140㏊에서 아까 반으로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예산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왜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한 개지구가 전체 면적이 148㏊를 한번에 시행하고자 했는데 금년도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물량이 반으로 줄어서 저희도 1개 지구를 올해 70㏊, 내년도에 78㏊를 하는 것으로 물량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농민들께서 경지정리를 원치 않아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반으로 줄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우리 시에서도 줄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물량이 확정되는 바람에.

오히려 경지정리 사업을 잘 안할려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시에 경지정리가 안된 곳들이 대개 한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지 정리 사업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할려고 지금 저희가 신청받은 지역도 6개 지구 정도를...

언뜻 생각할 때는 경지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지가가 떠어질 것 같아서 농민들은 그런 염려 때문에...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 아마추어 무선 통신 운영비에 2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재난시에 통신장비로 아마추어 무선 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선통신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이 시구역도 다니고 있고 도 단위가 있고 전국 단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 대한 재난 재해운영 시범 행사를 금년도에 시에서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안내문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편익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들이 재난 재해를 위해서 아마추어 무선통신 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재난 재해 발생시 고립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무선으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서 봉사를 하셨다든가?

각종 행사시에 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모여서 전국에 무선으로 우리 시의 행사를 홍보하고 작년 같은 경우 수해가 났을 때 지역에 가서 위험 사항들을 시에 알려주고...

그런 예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84쪽에 보시면 봉담에 농어촌 도로 101호선 재포장 공사인데 어디에 위치...

소재지에서 수영리.

상리에서 수영리.

지난 번에 보니까 재포장 도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말끔히 정비를 다시 할려고 합니다.

상1리에서 매송가는 곳.

소재지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나중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74쪽에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각종 수리시설이 양수장이면 양수장, 저수지면 저수지가 얼마나 담수가 되어 있어서 관계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얼마 해가지고 그 시설 빼놓고 대형관정이라든지 간이 시설을 설치하고 그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한해지역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없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전산화를 해서 체계적인 한해대책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한해지역 용수확보 타당성 조사용역비라고 해서 예산이 서있거든요.

이것은 저수지면 저수지, 양수장이면 양수장 그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각 읍면동장님들을 모셔 가지고 대책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하천이 있는 곳부터 4㎞, 5㎞ 끌어서 저수지를 해달라 든지 양수장을 해 달라는 막연한 전문성이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것을 계획하고자 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전산 프로그램이 결국은 한해 지역 용수확보 타당성 조사와 거의 같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는 어느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물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연계가 되어서 두가지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해지역 용수확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번 한해로 인해서 상황이 다 파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읍면장들이 파악하고 한해 대책을 세운다고 할 때 체계적이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얘기는 타당성 조사를 끝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90년만의 가뭄이라고 하는데 올해 보다 더 가뭄은 없을 것이고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올해 이미 대단위 한해 지역은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용수를 물을 가둔다든지 아니면 관로를 깐다든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다시 용역을 또 주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농업용수를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어느 지역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내 놓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해지역 용수확보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도 역시 허점은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농민들하고 관계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건설과나 농림과 직원들이 용역을 어디에서 맡아서 할지는 몰라도 그 용역회사 보다 훨씬 더 잘 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취합하면 용역을 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말씀 드렸고요, 다음은 77페이지 남양하고 태안에 배수펌프장 전기 통신 요금이라고 나왔는데 600만원이 섰다가 1천만원이 더 선 것이죠?

네.

본 예산에서 600만원이 계상될 때도 요금을 가지고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얼마나 쓰는데 이렇게 다시 계상을 하셨는지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간을 쓰는데 통신 비용이 40만원, 전기료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2개 지역에 240만원을 계상해서 6월달부터 어차피 가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 비가오더라도 유사시에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해지했다가 또 쓰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물론 가동은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활용하기는 해야 되는데 배수 펌프장이라는 것이 비가 왔을 때만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비가 와서 피해가 예상될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간 계속 쓰는 것처럼 전기요금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당초 예산 600만원 계상할 때도 600만원 가지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논의가 되어서 계상이 된 것인데 다시 1천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통신 비용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돌리는 것은 아니지요?

돌리지는 않는데요, 물론 한번도 안 돌렸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차피 가동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6개월을 계속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쓸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만 돌아가는 것 아니예요?

전기시설은 다 가동중에 있는 것이지요.

기본요금은 내는 것이죠?

기본요금을 내는 것입니다.

기본요금만 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력수가 200마력, 175마력 그렇습니다.

담당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작년 12월달에 휴지을 바로 했었습니다. 올 4월말에 5, 6, 7, 8, 9, 10월 6개월을 쓸려고 해지 신청을 했는데요 5월달에 쓰지 않고 해지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쓰고 기본 요금이 전기가 고압이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월 80만원, 통신료가 4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군데에 한달에 120만원씩 기본료는 들어 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비가 왔을 때 사실상 사용하는 날짜로 보아서는 6개월에 많이 사용을 해 보았자 보름 사용한다고 하면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해 기간중에는 휴지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계약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 120만원에 조금 플러스를 해서 15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6개월에 600만원을 세워준다고 하면 7, 8월이면 끝나고 9월달에 갔을 때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동하면서 120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 요금이 고압이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전기가 80만원, CCTV라고 해서 무인으로 해 놓다 보니까 한국통신에 내는 회선료가 40만원해서 기본요금이 12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것을 감안해서 15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실제 전기비용은 15일이라고 하면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1월, 12월은 휴지를 해 놓으면 두달분은 안쓰게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금 비용이 많이 계상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81쪽에 염화 칼슘을 3천만원에서 1억 8,7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2천년도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썼거든요. 2천년도는 얼마나 썼습니까?

2000년도 연말에 들어와서 사용을 한 것이 염화칼슘 2만포, 소금이 1만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한 것이 염화칼슘 3만포, 소금을 1만포를 구입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많이 세워놓는 것도 좋은데 작년도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린 양은 다른 해에 비해서 2배도 더 썼었습니다. 폭설에 대한 피해와 교통사고가 우려되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평년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염화칼슘 2만포, 소금 1만포가 쓰여진 양의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밖에 사용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올해도 전년도 만큼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계상이 된 것 같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추경에 167억 4,4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예산 규모가 있을 때 물론 지역별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예산안배의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주요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요 간선망 도로사업을 위주로 많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균형개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전체액이 결정되었을 때는 물론 사업장별 예산도 필요합니다만 전체 화성을 보면서 예산안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한적인 쪽에 시선을 집중하다보면 전체의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행정이든 개인이든 간에 예산 총액이 결정 되었을 때는 가장 먼저 예산 안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산이 안배된 후에는 개별 사업장에 투자 효과에 따른 예산 펀성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건설과 주요 업무가 간선 시설망이라든지 하천, 소규모 사업 유지 보수 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께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중에서도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읍면별 사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당연히 안배도 생각해 주어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많이 빗나간 예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을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산개발사업비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계상된 것이 74쪽과 82쪽에 있는데 물론 업무에 신속.정확을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조사용역비로 한해 지역 용수확보 조사용역비 3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의심을 가지셨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수년간 지속해 왔기 때문에 한해 지역이 어디라는 것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용수가 어느곳에 지하수원이 어떻고 지표수가 어떻고 결정된 상태 아닙니까? 아직도 용역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순 시비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인데 사업비를 요구할 때는...

시설비 편성된 것을 보면 재원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일괄 기본조사를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요청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전문 용역을 준다는 것,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가 아니고 한해분야라면 외부 기관에 주어서 한해지역 조사를 하는 것과 수십년간 화성군 시절부터 현재까지 행정을 수행해 오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한해가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통계가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상급기관에 추가 사업비를 요청할 때는 기본 성과도를 해야 저희가 각종 저수지 사업이나 양수장 사업이 1억, 2억 짜리가 아니고 50억이 넘어가는 사업비이다 보니까 그런 조사없이 해가지고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3천만원 이상을 요구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 근거를 가져야만...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소하천 조사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하천, 한해, 하천 재난재해시설, 도로, 토지보상 중복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전산개발과 관련된 것, 또 건설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 조사 용역 발주시킨 것 총괄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제외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0년만에 극심한 한해가 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성립전에 한해 관련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가뭄대책 간이 용수 개발 사업도 같은 과목으로 산출 기초가 다른 목에 계상이 되어 있고 분산 되어 있어서 사실 일목요연하게 한해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기가 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 지역에 기존에 예산 성립전에 투자된 예산도 보면 그래서 용역개발 전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중에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저희가 5월 18일부터 6월 12일 사이에 7차에 걸쳐서 나누어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저희 임의대로 통합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내려온 차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한발대비해서 그 동안 예산 성립전에 집행한 것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안 총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 어느 지역에 무슨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아마 추진한 사람도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당초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시설비에 세워서 재배정해주는 식으로 됐다가 자치단체에 항목이 변경되어서 목이 쪼개어 져서 분할된...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집행할 것과 같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어떻게 구분해서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 해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구분이 됩니까?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다릅니까? 구분이 됩니까?

틀립니다. 기반공사 구역내는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농경지중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 외지역은 우리 시에서 하고 구역내는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구역외 지역이라면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이를 테면 기존에 수화 농지개량조합, 기호 농지개량조합, 평택 농지개량조합...

그러게 비경지정리 사업지구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지정리 사업하고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농조 관리 구역내에다 예산을 하나는 농조에 이관을 시키고 하나는 우리 시에서 하고 명쾌한 구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동방 저수지 아래에 몽리 구역내에 방농장 이라고 하는 곳은 농지개량조합 구역입니다. 거기서 그 구역내에 사업 시행하는 것은 기반공사에 저희가 주고 이를 테면 대성 저수지의 몽리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농업기반공사 옛날에 농조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팔탄에 동방 저수지를 몽리구역으로 하는 노하리 일원에 경지정리는 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관리를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린 기계화 경작로가 필요하다 할 때에는 농조에서 시행을 하도록 국비 내지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시행한 경지정리 비근한 예로 비봉에 유포지구, 삼화지구는 저희 시에서 시행한 지역입니다.

발주 부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이해됩니다. 또 한가지는 양수장 보수 포장 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이 많거든요. 양수장 보수하고 포장사업으로 해서 71쪽 하단부에 있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양수장사업에 포장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죠?

양수장 보수사업인데 포장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양수장하고 포장하고는 관계가 멀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수장 및 취수보 설치 5개소가 72쪽에 나오고 양수장 관련된 예산이 분산 되어서 많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7차에 걸쳐서 쪼개져서 내려 오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양수장을 관에서 예산 투자를 해서 양수장을 만들어 주었을 때 사후 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민들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같은 한해에도 그간에 행정이 양수장 시설을 해서 수리계를 조직하도록 해서 농민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설해 놓고 사후관리를 농민들에게 맡겨놓으니까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 보셨습니까?

가 보았습니다.

양수장만 만들면 무엇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후 관리가 되어서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는 전기료 같은 것들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서 협조가 되겠습니까? 기존에 양수장 관리 체계가 어떠냐? 한번 뒤돌아 보자는 것입니다. 양수장만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 어떤 관리를 해 주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한해때 저희 팔탄 지역 3개 양수장 시설을 돌아 보았습니다. 양수장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00마력 짜리, 75마력 짜리 당시에는 아마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용 못하는 양수장 자꾸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재검토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볼려고 하는데 가장 시설을 해야 될 것은 그런 유지관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저수지 개발 이라든지 저수답이라든지 웅덩이를 하려고 하고 올해 같은 한해에 양수장 사업비를 수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더니 내년에 한해가 안나서 활용치 못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설이 노후가 되고 또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고 농민들이라는 것이 전에 같이 농지계량계가 조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일정 비용을 거출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잘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경지정리 사업된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기반공사에 전체 시설을 위탁이 아니라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게끔 협의중에도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당년에는 쓰지만 관리가 안 되어서 꼭 필요할 때 그 시설이 가동이 안된다고 보았을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사업을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양수장도 관리 체계가 이러한데 신규 양수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양수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양수장 가동이나 관리 체계에 변화를 주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양수장이 솔직히 전기료가 얼마가 들어 가겠습니까? 숫제 전기료를 보존해 준다든지 이러한 시책이 필요하지 만들어 주면 쓰지 않는 양수장을 매년 한해만 되면 만들어 놓는 단 말이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양수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건설과 예산 단위가 보통 10억 짜리가 많아서 사실 세밀하게 검토를 할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이 예산 편성하기전에 충분한 현지 확인과 예산을 적절히 계상했으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께서 금년에 한해대책 하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그와 관련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77쪽에 이화호텔 안전진단비는 호텔이 파산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차피 안전진단을 해 주어야 한다?

도비를 400만원 받고 저희가 120만원 투자해서 부담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해지역 용수확보 타당성에 대해서 홍부선 위원님이나 강영호 위원이 당연한 것을 용역을 주느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내가 한해를 직접 다 화성시 각 읍면이 공히 한해를 격었습니다만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쭉 보아온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강 위원께서도 양수장이 무계획 하게 설치된다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 아니면 진짜 가만히 보니까 각 부서마다 기술 용역비, 학술 용역비해서 용역비가 꽤 추경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해지역 용수 확보 타당성 이런 것은 당연히 조사가 정확히 되어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최선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계획하게 물론 주민들이 더 잘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저수지 막아달라, 비봉도 보면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히 있습니다. 이런 것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진짜 한해를 극복하는데 중장기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확히 조사가 되어서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을 해서 한해에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쪽에 보니까 남양～유포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했는데 남양 어디에서 유포리까지 인지?

남양 소재지 벗어나서 원천리로 가는 도로가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고갯길이 높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조금 오면 차들이 못가고 해서 중기 투융자 심사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중장기 투융자 심사에 통과 됐을 경우에 설계를 할려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6월 20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