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용주사 맞은편에 50면 정도 주차장 있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가게 건물있는 쪽에 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주사 쪽에서 큰 행사를 치르거나 주말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지체 현상등 여러 가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용주사측에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정책사업으로 받아 들인 사항입니다.

물론 용주사도 그렇겠지만 관광객이나 내방객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의 교통체증까지 해결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종전에는 일반음식점은 허가제였었는데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신고를 하고 시설 검사를 1개월 이내에 저희가 나가서 적법 여부 판단을 해서 적법하다하면 신고제로 수리가 되는 것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차이점은 허가는 영업을 하기 이전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신고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우선.

네, 종전에 허가였다 신고로 바뀌는 차이입니다.

1개월 이내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신고 수리는 일단하되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됩니다.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관련해서 13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있는데 그 이외 지역은 신고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신고제요?

신고제가 99년도 12월부터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93쪽에 무허가 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이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신고했을 경우 보상 해주는 제도입니까?

무허가 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내용인데요, 크게는 20만원짜리가 있고 15만원짜리가 있고 사안별로.

신고 하는데 사안이 중대하고 경미한 것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위반했을 경우 30만원, 식품 제조에 대해서 20만원, 즉석 판매 제조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텔레비젼에 나온 것을 보면 커피 자동판매기를 불량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도 신고가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지난 5월에 한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15만원짜리가.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다. 하여튼 이정묵 위원님이나 강영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허가민원과가 화성시가 방대한 인허가와 관련한 사안이 타 시.군보다 엄청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보다 직원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주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주창 위원장님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평지구 일반경지정리 사업이 당초 17억 8,031만원에서 20억 2,483만 5천원으로 2억 4,45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평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는 전액 감액되었고 기안 저수지 준설사업 당초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매송, 비봉, 송산, 향남, 정남에 당초 36억 4,961만 1천원에서 42억 2,046만 9천원으로 5억 7,05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 및 양여금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1억 5,532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을 실시설계비를 전액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당초 19억 5,557만 6천원에서 4억 1,608만원으로 기본 공사외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반공사와 사업비가 분리되는 바람에 15억 3,949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뒤에 기반공사로 편입된 것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8,321만 6천원에서 전액 감액해서 시설비에서 일부 사용을 했고 오늘 시설비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포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 가을 착수가 계획이 148㏊였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물량이 줄어서 70㏊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873만원에서 1억 3,51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또 용포지구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가 당초 1억 7,7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시설비에서 사용을 해서 실시설계비용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이 금액은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외송교방조제 개보수사업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로 1,15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외송교지구 개보수사업비는 당초에 772만원이었었는데 전액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입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사업으로 목리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몽리지구 한해대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책 대형관정사업비로 송림리에 2공, 봉담 내리에 1공해서 3공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배수로 준설사업비로 비봉에 삼화리, 유포리 2개소를 성립전 집행으로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사업 2공으로 향남 길성리와 남양 시동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소형관정 개발사업 80공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발대비 간이용수원 개발사업으로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업입니다. 양수장 보수, 포장사업으로 삼보 광산으로 해서 2천만원, 서신 백미리에 3천만원, 목리에 실시설계비로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대책 대형관정으로 예산 성립전 사업입니다. 서신 광평과 수화동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대비 간이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목리, 장전리, 남존리, 시리, 안성리 일원해서 8억 6,300만원으로 일괄 성립전 집행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광평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77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3,765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4,160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외송교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386만원을 감액하였고 광평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2,624만 9천원을 감액해서 전부 시설비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기반공사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수화흥안지부 5지구에 17억 6,834만원, 그리고 평택지부 1지구에 4억 1,608만원,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 사업으로 수화흥안지구에 대형관정 1공, 관항지구에 1공이 집행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 간이용수원 개발사업으로 하상굴착 및 양수장비 사업으로 정남 보통리외 6개소에 1억 6,200만원으로 관정 4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 각종 시설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한해지역 용수확보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태까지는 무분별하게 한해지역이 생기면 계획성없이 집행한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전산화 내지는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한해대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농림부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전, 장전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이것은 성립전 집행 사업비입니다. 양수장 1동에 1억 8천만원, 취소보 80m에 1억 5천만원, 송수관로 1.5㎞에 7천만원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전, 유포지구 배수로 준설 및 배수문 설치공사에 성립전 집행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위 해서 거의 준설을 완료하였고 수문만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삼화저수지 배수로 정비 추가공사 이것은 당초에 저수지를 준설하였는데 군부대와 접하는 바람에 군부대에서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화리 배수로 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광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약 2㎞ 되는 구간이 현재 수로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 수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남 제기지구 집수암거 보수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신 백미지구 배수문 보수공사 배수문 2련을 재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방조제 유지보수관리비로 당초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 보수관리비로 15개 읍면동에 당초 9천만원에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구지천 준설사업공사입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10억을 계상해서 국비 6억 6,600만원, 도비 3억 3,400만원해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개 공구에 180,000㎥을 준설하는 것으로 해서 황구지천변에 있는 읍면에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갈천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당초에 3억에서 이번에 2억 1,554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천천리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금년에 4억을 들여서 시작을 해서 향후 2, 3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2㎞입니다. 기안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3.5㎞정도 되는 것을 6억을 투입해서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으로 시민안전봉사대의 발대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은천 준설사업공사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은 이화호텔 안전진단비입니다. 현재 이화호텔이 파산 선고가 되어서 주인이 없습니다. 도비 4백만원, 시비 120만원해서 520만원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우정면 석천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양감면 사창리 구거 보수공사 4천만원, 사창동천 소하천 정비공사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전기 및 통신요금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태안읍 황계리와 남양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비로 2개소가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서 5개월간 사용하는 전기세 및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마추어 무선통신 운영비로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체 2천만원입니다. 굴삭기 및 덤프 종합보험료가 140만원 증액되었고 유지비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초 300만원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로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입니다. 서신 제부리 도로확포장공사로 8,74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43억 100만원으로 9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현재 43억 중에서 5억 2천만원밖에 추진이 안되어서 금년에 2억 9천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 부족사업비가 3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호～후평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독지～사강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평～호곡간 도로확포장공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우～반월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리～구장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안천변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로 5억 700만원을 양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매화～홍법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4,986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표지판 정비 40개소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6개소는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전체 감액되어서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전～수화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6호선외 1개 노선 포장도보수공사로 42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녕～보통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입니다.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양～유포간 도로확포장 공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중리간 도로확포장공사 3㎞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외 3건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염화칼슘 25㎏ 1포에 4,500원입니다. 그래서 2만포를 금년도에 추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천, 재난재해시설, 도로, 토지보상, 교통, 신호등, 도로보수의 전반적인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담 분천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태안 병점5리 하수도 설치공사 2,400만원을 삭감해서 병점 5리 도로포장공사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로 태안외 6개 읍면동 345기에 대해서 5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도블럭 설치공사 태안외 7개 읍면동에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8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장도 보수공사 남양동 일원에 9,5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정비 및 보수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설치공사로 정남면 외 2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송라초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전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쌍학3리 농로포장공사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강3리 농로포장공사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16호선 포장도 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문리 재포장공사로 5천만원, 어은～독정간 재포장공사 및 석축공사 9,500만원, 농어촌도로 209호선 이것은 수촌리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 부족분에 대하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남면 사무소앞포장도 보수공사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산2리 보도블럭 정비공사 1억원, 정남 귀래리～향남 수직리 피양지 설치 및 재포장공사 4,800만원, 방교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억 1천만원, 송1리 농로확포장 공사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모～백곡간 마을안길 포장공사 5천만원, 독줄교 재가설 수해복구공사 6,700만원, 남양동 가로등 설치공사 7,500만원, 군도 9호선외 5개노선에 대한 차선도색공사 6천만원, 도로유지관리비 3억 증액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쌍송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5천만원, 야목1리 농로포장공사 4,500만원, 노진1리～노진4리 마을연결 포장공사 6,300만원, 봉담 농어촌도로 101호선 재포장공사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남전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외 9건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차입금 원금입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으로 상리～원평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년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 4만 5천원, 2000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 315만 1천원, 배수펌프장공사 집행잔액 6,844만 8천원 이하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개지구가 전체 면적이 148㏊를 한번에 시행하고자 했는데 금년도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물량이 반으로 줄어서 저희도 1개 지구를 올해 70㏊, 내년도에 78㏊를 하는 것으로 물량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량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시에 경지정리가 안된 곳들이 대개 한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지 정리 사업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할려고 지금 저희가 신청받은 지역도 6개 지구 정도를...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재해 재난시에 통신장비로 아마추어 무선 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선통신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이 시구역도 다니고 있고 도 단위가 있고 전국 단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 대한 재난 재해운영 시범 행사를 금년도에 시에서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안내문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편익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재난 재해 발생시 고립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무선으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각종 행사시에 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모여서 전국에 무선으로 우리 시의 행사를 홍보하고 작년 같은 경우 수해가 났을 때 지역에 가서 위험 사항들을 시에 알려주고...

네.

소재지에서 수영리.

상리에서 수영리.

말끔히 정비를 다시 할려고 합니다.

소재지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