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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기덕 의원 발언

제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6-19

송기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계획되어 있는 대로 총무사회국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후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의 순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삼범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한상범입니다. 먼저 그 동안 극심했던 가뭄에 20만 시민과 고통을 같이 해 주시고 노고를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사회국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613억92백만원보다 204억2백만원이 증가한 817억95백만원으로 증가한 금액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시승격에 의한 행정조직의 운영과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금 추가 소요분 공무원의 기본급, 제수당 기타직 보수 인상분과 복리 후생비 증액,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대한 성과상여금 반영,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금의 기본 납부액의 부족분, 시청사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유적지 주변 성역화 사업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회관 증축 및 읍면 마을회관, 경로당 신증축비, 본 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정 시책사업 보조금의 조정등 추가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전반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위 기획홍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관계로 총무사회국 6개과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당초 45억원에서 55억원으로 1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였으나 보통세인 주민세가 78억원이 감소하여 당초 예산보다 68억원이 감소한 514억9천만원으로 세입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군청사 매각대 92억1천 1백만원, 당진 화력발전처 특별지원금 6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는 신흥사 화장실 건립비용으로 1억5천만원, 매송면 및 장안면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10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국도비 보조금등 총 6개과에서 869억3백만원이 증액된 17억8천9백2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기능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고용보험료 납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환경미화원 감축에 따른 일용직 퇴직금 추가소요분 3억1천9백73만2천원,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에 질서 계도 전경 간식, 14개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등 1억5천7백3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와 중국 오강시와 협약이행을 위한 교류 공무원 초청여비 2천9백81만7천원, 시승격에 의한 직제에 따른 법적 경비,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875만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관한 성과상여금, 하위직 기능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4억6천6백28만2천원,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의료보험금등 기관부담금 납부 부족액 5억5천1백74만4천원, 지방세 고지징수를 위한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고속프린터 유지 보수비, 지방세수 활동비등 4천 3백23만원, 지방공무원 기본급 및 제수당 기타직 보수의 인상반영분 17억4천5백77만5천원,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액이 3억 4천8백11만5천원, 화성시 청사 소방점검 엘리베이터등 시설장비 유지비 4억1천6백15만6천원, 국공유 재산 및 영선관리를 위한 기자재 구입, 소송수행 운영비 1억4천4백66만7천원, 매송면, 장안면 청사 신축비 및 청사 개보수비 21억7천7백만원, 민원창구의 원활한 민원수행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업무보조 공익요원 보상금 등 2천6백70만4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등 일반행정비 총 6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등 보조사업비 1천6백50만원, 문화소외 지역인 우정면 시립삼괴도서관 건립비,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유적지 주변 성역화 사업비, 향남면과 봉담읍에 문화재 운영비, 화성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화성시사 편찬사업,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게이트볼장 4개소, 테니스장 3개소, 탁구장 1개소등 시민체육 공간의 확보, 관광화성의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 책자 제작등 40억4천19만1천원, 현충탑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및 조경사업, 참전기념탑 건립비 5천만원, 화성시지부 노인회관 증축사업비 3억,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증축 5개소 추가지원비 1억1천250만원, 총 52억1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양감면, 동탄면 2개소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 시청사 민원등 지하 대피시설의 냉방시설 및 앰프시설 설치, 기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을 조정 편성함으로서 6천8백95만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2000년 병무행정 추진, 인구주택 총조사 인건비,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559만5천원, 98당성 보수공사 사격장 운영비 집행잔액, 공설운동장 사업비 반환금등 12억 2천959만8천원, 2000년 체납액 징수 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209만4천원, 청사 신축관련 차입금 원금 상환 70억,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07만2천원, 장애인 노인복지등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억7천7백46만2천원등 총 90억1천9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천4백만원,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8억2천9백만원, 일반회계 전입 4천1백만원등 총 10억5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에 10억3천7백만원, 의료보호진료비 집행잔액 반환금 1천4백만원등 총 10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 예산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으로 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사회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6개과의 폭넓은 예산을 한정된 시간에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로 하여금 의사일정에 맞추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제 개편과 구조조정, 읍면 기능전환 등에 수반하는 법적 필수경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비, 세금고지서, 용지구입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예산조정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급변하는 화성시의 개발추세에 부응하고 다양화하는 시민육구를 적극 해소하여 위민봉사 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서 서해안 시대의 웅비하는 화성시정을 이룩해 나가는데 진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1. 총무과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역주민과 고충을 함께 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 사업비, 병무행정 인건비와 업무여비, 병무관련 공익근무요원 운영과 관련한 국비 보조금 8건에 1억569만원과 2001년도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민방위 경보 싸이렌 확충, 민방위 교육시설 확충, 방독면 구입 보급, 지역단위 민방위 훈련 경비 지원금등 도비보조금 10건에 1억583만원으로 총 2억1천1백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과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인 74억2천1백만원보다 7억5천1백만원이 증가한 91억7천7백만원으로 23.6%가 증가한 금액이며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시승격에 따른 신설직제 사무실 운영 및 업무추진비,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으로 감축되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확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반영, 공무원 및 기타 및 보수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금, 기관 부담금 증액, 민방위 병무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 경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 상근인력 관리 지침에 의거 환경미화원 정년이 60세에서 57세로 조정되고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을 함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100여명에서 61명으로 감축함에 따른 일용인부 퇴직금 추가 소요액이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총 급여액의 2%를 기관부담 1.5%, 본인 부담 0.5%를 납부하게 됨으로 이를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5% 에 해당되는 혜택이 있음으로 1/4분기에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분만 일시 납부를 하였고 본청 직원의 분기별 납부액의 경우 593만원이 3기분에 대한 고용보험료 1,9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지방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하여 8급 공무원 137명에 대한 교육을 기존의 예산으로 7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9급이하 기능직을 155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대구광역시등 전국 15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 용역비 부담금으로 3백만원, 관내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질서계도 전경 간식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봉담읍을 제외한 14개읍면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추진함에 따른 운영지원비 1억5백만원, 시승격으로 인한 직위표 수정 제작과 공무원증 교체 제작비용으로 630만원, 직원배포용 2000년도 기준 각종 통계현황 수첩 제작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는 공무원 교육입교 여비 부족분에 1천5백만원, 지난 3월 22일 라비돌에서 화성시와 중국 오강시의 국제교류 협약시 공무원 1명을 상호 교류함에 따른 6개월간의 소요비용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 업무추진에 1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집단민원 해소 대책으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론 추진 및 민생대책으로 당초 850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여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운영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는 금년도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이장단은 일반단체가 아니므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으로 삭감하고 보상금으로 결정하였으며 보상금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관한 규정, 2000년 1월 26일자로 공무원 성과 상여금 4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는 금년도 공무원 기타직 보수인상에 해당하는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금에 대한 기관부담금 납부 부족액 총 5억5천1백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공무원 사기앙양 분야에 대한 학술용역비 2천만원, 시승격에 의한 신설 직제 사무실 집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남시 소재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새마을교육 입교자 보상으로 민간실비 보상금 80만원,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2년이상 근속한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통과시켜주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지원본부에 운영비 3천5백만원, 2000년도 범죄마을로 선정된 4개리에 대한 상사업비로 마을주민숙원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1개 마을당 2천만원씩 총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민방위 병무행정의 보조인력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요원 16명에 대한 봉급명목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천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쪽부터 66쪽에 보조사업비로서는 양감면, 동탄면 2개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민방위 경보싸이렌 설치사업, 방독면 보급비등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대한 세출 예산 경정 편성을 하였으며 자체 사업비로는 시청 민원동 지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의 냉방시설 설치와 앰프구입설치비가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및 68쪽에서는 병무행정 관련 보조사업에서는 당초 본예산에 국비 보조금으로 병무행정운영비, 현역 및 입영장정 지원비, 병무행정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 편성한 바 금회 국도비 보조가 변경되어 세출안을 경정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추경예산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전년도 병무행정 국도비 추진사업과 인구주택 총사업 인건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등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55쪽이 되겠습니다. 미공군 사격장 질서계도 요원 급식비인데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에 주둔해 있는 청원경찰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청원경찰이 몇 명이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경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우리 담당주사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박영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기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매향리 쿠니 사격장 집회 관계로 전경이 3개 중대가 다시 배치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급식비로 도비 시책 보전금을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작년도에도 간식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집회가 끝난 상태이고 집회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경이 아직 철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줄 수 없고 올해는 집회가 없으니까 향후에 집회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집회가 있을 때 만큼은 간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니까 집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상을 해서 병력이 주둔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3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집회가 있을 때만 간식을 지급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이다?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 이후에는 집회가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집회가 없었고 향후에 매향리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대법원 판결이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규모 기념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승소에 따른 대규모 전국 단위로 일본에서도 오고 그런 여론이 저희에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6페이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 센타 운영비가 각 읍.면.동으로 75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전에는 없던 것이 아닙니까?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그 사항도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봉담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읍.면.동이 다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국비, 도비, 시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6개월치 750만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봉담읍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봉담읍은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자치센타 운영비는 주로 용도가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주로 자치센타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실을 한다든지, 꽃꽂이 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따른 강사료, 재료비등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봉담의 경우 문화의 집하고는 별개입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네, 문화의 집은 별개입니다.

홍진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도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읍면은 그것이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거기에 덧붙혀 묻겠습니다. 14개 읍.면.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적은 면이나 큰 면을 똑같이 배정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그런 부분들이 적은 면이나 큰면을 똑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적다고 해서 꽃꽂이 교실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하거든요. 다만, 인원수가 몇 명이냐가 문제인데.....
해복

이해복위원

거기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구가 문제이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강사료는 많다고 해서 두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해복

이해복위원

꽃꽂이 하러 온 사람이 100명이면 강사 한명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제한을 두니까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복

이해복위원

그런 것이 본위원은 불공정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해복 위원 말씀이 맞고 서신, 우정이 제일 큽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읍면에 재배정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밑에 화성시 직위표 시장, 부시장, 총무사회국장이 있는데 제작을 어떻게 하길래 180만원씩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데 비싸네요?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시장님실 직위표를 국장님실까지 다 다시 했으니까.

홍진환위원

전부터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직원들을 과장 정도만 알지 담당주사 등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회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장님실은 장소가 넓으니까 하는데 부시장, 국장님실은 시장실의 3분의 1도 안되는데 그것에 맞춰서 해야지 똑같이 크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절약을 해야죠.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저희도 절약은 하고 있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직위표가 시장님실것과 규격이 똑같습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국산하만 하게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시장님실처럼 크면 비싸고 국장님실처럼 적으면 돈이 적게 들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명패 숫자만 적지 전체 규격은 똑 같기 때문에 가격이........
종길

박종길위원

가격은 같다?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약간 적기는 합니다. 10여만원 정도.
진환

김진환간사

금액이 다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회에서도 제작을 할 것입니다. 공동제작을 하면 단가면에서 나을 것 같으니까 한 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위표에 대해서 도시산업국은 도시산업위원회에 편성이 되었죠? 여기에 시장, 부시장, 총무사회국장것만 있습니다. 그렇죠?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실, 도시산업국장실에 TV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따로 따로 계상을 한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 TV라고 하면 일괄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과에서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만 해 주면 될 것을 구태여 도시산업국 따로 총무사회국 따로 편성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TV를 구입을 한다면 어디에서는 1백만원에 사고 어느 곳은 99만9천원에 살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그 부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한다든가, 제작도 총무과에서 한곳에서 해서 도시산업국장실에 게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담당실과소에서 예산이 들어 와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과소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잘못 봤는데 도시산업국장것은 환경보호과에 없다고 합니다. 거기가 주무과니까 거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 부시장, 총무사회국장실만 직위표를 만들고 도시산업국장실만 직위표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네요. 그렇치 않겠습니까? 있으면 다 같이 있어야죠.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품구입할 때 국장님들이 출납관이죠? 총무국장님이 경리관이죠?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경리관은 하나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56페이지 하단에 외빈 초청여비 1,368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지난 3월 22일날 라비돌에서 중국 오강시와 화성시와 국제교류 협약시에 공무원 1명 상호 교류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지난 것을 한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아니죠. 앞으로 중국에서도 한명이 오고 우리도 한명이 가고 먼저 중국에서 올 때 6개월 동안 체류하는 기간내 쓰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여기에서도 오강시에 가는 공무원이 있단 말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6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공무원 사기앙양 증대 방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사기앙양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학술 분야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느냐, 가깝게 31개 시군중에서 모범적으로 공무원 사기앙양한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을 가서 대략 어떠한 방법으로 사기앙양이 되었는지 참고가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꼭 학술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를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62페이지 하단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거든요. 이것이 분기마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그 금액과 대상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경기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기준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로서 자격은 2년 이상 자녀중 유공장학 특기사항, 예체능, 우등장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성적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성적이 되죠. 100분의 10이라든지.

홍진환위원

운영조례에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사회진흥담당주사

사회진흥 담당주사 류희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2년 이상인 지도자 자녀는 성적이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그 다음에 5년이상 지도자를 했거나, 부부가 지도자이거나, 또는 지도자를 하면서 공적으로 해서 표창을 받았거나 한 사람은 성적에 무관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자녀중에서 예체능에 특기가 있는 자는 성적에 무관하게 지급을 하고 있고, 년초에 선발을 해서 1년에 두 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내는 공납금 전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비 전액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5천8백만원을 가지면 됩니까?
희순

류희순사회진흥담당주사

저희 새마을 지도자수가 1,066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7% 인 74명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농촌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74명이 다 안 내려오고 작년의 경우 66명이 신청을 했는데 2명이 탈락을 하고 64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2명이 탈락한 이유는 뭡니까?
희순

류희순사회진흥담당주사

중복이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7%라는 것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사회진흥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잘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63페이지에 보면 민간 사회 단체 경상적 보조로 자원봉사 활동지원으로 3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본 예산에 없던 것인데 전년도에 하던 사업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 아는데 지금 대개 다른 것을 보면 도비가 50% 인데 5백만원을 3천5백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편법을 쓴 것이 아닌가, 도비가 50% 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도비가 500만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입니까? 억지로 꽤어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도에서 하라고 내려 보내면 50% 나 60%를 주는 것인지 몇% 인지 모르겠는데 500만원을 주고 3천만원으로 하라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어제도 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타의 인건비, 운영비, 집기구입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부담 내시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담내시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비율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자원봉사센타가 잘 운영이 되면 운영한 것과 비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자존심 문제인데 차라리 500을 반납하고 세우든지 해야지, 그것이 뭡니까? 반을 주든지 그것이 뭡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참고를 할테니까 3천5백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셨으니까 3천5백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계획서를 오늘중으로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에 보충적인 적인데 31개 시군중에서 자원봉사센타를 하는 곳이 몇군데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을 31개 시군중에서 운영하는 시군과 3천5백만원에 대한 예산 소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58쪽에 이장단 수련대회 예산을 세웠다가 60쪽에 삭감한 것인데 현재 안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 번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단체보조를 줄 때에는 민간 실비 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예산과목이 먼저 번에는 민간 또는 사회 단체 경상 보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일반 보상금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에 주민 지도 및 종합행정 추진이 있는데 1천3백만원을 감액을 했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밑에 여론 추진 및 민생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박영식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도 및 종합 행정추진이라는 사항이 워낙 포괄적이고 물론 여론 추진 및 민생 대책도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추진이라는 사항이 이 과목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에는 총무과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총무과에서 여론과 우리 화성시에 대한 전체적인 민생 관련을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부기를 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집행에 더 원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기정에는 850만원이 서 있던 것인데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 추진에 기정이 3천 6백만원으로 1천3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여기에 1천만원을 하고 사회단체 운영 및 민생안정 추진에 3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네, 증액한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 추진 예산이 남다 보니까 여기에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추진이라는 과목에 업무추진비가 쓰여 질 때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나름인데 이 부분에서는 시장님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으로 집행을 했을 때 정치색이 짙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금액이 적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론 추진 및 민생 대책에 대해서 선거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집행이 오히려 더 많이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감하고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론 추진 및 민생대책 850만원 계상한 것이 현재 상반기 동안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그 사항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700이상 썼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회단체 운영 및 민원행정추진은 새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이죠?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
찬용

최찬용위원

사회단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자원봉사활동 지원등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때 모르는 사항은 실무담당주사를 오시라고 해서 별도로 더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8쪽 성과 상여금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위 시행한 시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물론 어느 규정에 의해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성과금 지급되는 총 인원수에 인원이 몇% 나 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70%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30%만 못타는 것이네요. 제가 보니까 농촌지도소까지 정규직 3급부터 지도사까지 465명, 기능직이 6등급에서 고용직 한명까지 96명으로 총 561명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급함으로서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은 좋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누락되는 30%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학술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하나의 사기앙양책이 아니라 거기에 1천원을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줘가면서 어떻게 사기앙양책이냐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에 지난 1월 26일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필히 세워야 된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각 시군에도 보면 경기도도 그렇고 성과금 지급을 한 곳이 별로 많치가 않습니다. 지급한 곳은 잡음이 있고 어디는 사기앙양이 아니라 사기저하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지급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신문지상을 봤을 때 꼭 필요한 몫이냐, 구태여 이렇게 해서 줄 바에는 차라리 공등분배를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나중에 못타는 사람은 인사부서만...., 또 나누어 가지라는 법도 아니고, 아무튼 이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다른 시군 지급한 것을 비교를 하셔서 잡음이 없이 성실하게 선별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 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관리 당초 예산 40억보다 85억원으로서 약 40억 정도가 늘어난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커다란 것만 보고를 드리면 삼괴 도서관이 21억이 추가가 되었고 물론 여기는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암리 기념관 보강 사업비 4억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사님 시책 추진비로 신흥사 화장실 1억5천만원,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증액분이 2억5천만원, 공설운동장 기타 국도비 반환금이 약7억, 난파생가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1억3천만원으로 대략 40억 정도가 늘어난 규모로 편성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는 봉담 문화의 집 개관과 그 다음에 음비법 개정에 따른 책자, 제암리 기념관 화장실 관리등 일반수용비를 기존에 1억원이 조금 넘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1억3천8백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을 불온간 해야 되기 때문에 봉담문화의집과 향남 문화의 집, 봉담문화의 집은 아직 개관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개관이 금면간 될 것으로 보고 2개소에 대한 운영비에 따르는 각종 경상비를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신간도서, 그 다음에 음반, CD, DVD 영상자료를 구입하는데 약 2천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유지비,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청소 및 관리용품비, 필름비등 경상적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8월달에 세계도자기 액스포 홍보관 운영을 경기도 여주, 이천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관 운영에 1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시대 설치라든지, 현판제작, 홍보물 설치, 그 다음에 책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요원비까지 모두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암리 순국기념관에 따르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긍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 기타 보일러 등 제세 공과금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 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창작활동 초청 강사료 지급, 그 다음에 화성시 이미지 도로 명칭위원회를 한 번 소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5만원씩 4명으로 3회를 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암리와 봉담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근무직원의 근무복을 춘추복, 하복, 동복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자기 액스포에 근무하는 직원 근무복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함께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당에 공연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공연단상이 없어서 그것도 제작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의 집을 두군데 만들어 놓고 그것을 특별관리할 수 있는 요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가 각종 고가장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요원이 없으면 안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르는 간식비, 그 다음에 기타 경상적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들을 뽑아서 거기에 근무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급식비도 2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우리 화성시의 전통사물놀이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특기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통 사물놀이는 6백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초심과정에서 4백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사물놀이 육성지원에 4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 미술인 협회와 사진관 협회가 창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불온간 서예가 협회도 창립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협회가 창립이 되면 그에 따르는 것을 계상을 했고 청소년 기악부 육성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삼괴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기악부가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 현재 안용중학교 기악부가 취약하다고 해서 안용중학교에 2천만원을 줘서 청소년 기악부를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선발적으로 실버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연습이나 기타 각종 보상금을 줘서 실버악단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일단 5백만원만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화성시 시사편찬 사업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에 따르는 각종 수당과 조사원 여비, 용역비등 시사편찬에 따른 사업비를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하단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모두 국. 도, 시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8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80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우리 화성시가 각 대학과 연계를 해서 지역발전연구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화성시 시사편찬에 따른 교수님들의 추진방안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자문 받는 학술 용역비를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문화원이 개관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뒷편에 공터가 있습니다마는 주변을 정비를 해서 조경 식재를 해서 문화원에 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난파생가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가 예향의 고장이라고 해 놓고 난파생가에 각종 사업을 지금 원활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우선 도로를 개설을 해서 사업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생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난파가 어떤 음악을 가지고 당시를 활동을 했었는지를 조금이나마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동음악 음향기기를 거기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상단부에 우리 냉장고가 40만원입니다만, 아직까지 문화관광과에 냉장고가 없어서 조그만 것 소형으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대강당에 피아노가 노후돼서 각종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노후된 피아노를 가지고는 제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아노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향남문화의 집 사료관에 에어콘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하단부에 국. 도. 시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고주리 3.1운동 순국선열 묘역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제암리와 아울러서 고주리에서 6명이 학살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고주리 공동묘지에 방치된 채 그냥 봉분도 없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묘지로 세우고 안내판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암리 3.1운동 기념관 옥탑에 우리가 기독교 연합회로부터 부지를 사용승락을 받아서 기념관을 지었습니다마는 기독교 연합회 교회를 헐고 지었기 때문에 기념관 2층에 교회가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꼭대기에 옥탑을 제암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기념관인데 특정 종교의 전유물로 보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십자가 옥탑을 밑으로 내려서 앞으로 저희가 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독교 연합회측과 교회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마는 무리없이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암리 기념관 앞에 행사를 많이 하고 지금은 기념관을 보강을 해서 지어 놨기 때문에 종전에 방문객이 미미한 정도였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은 1천명 이상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붐비기 때문에 그 지역 주차장에 사리부설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유적에 대한 안내판이 “화성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화성시”로 바꾸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면에 안곡서원이 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앞에 보수공사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신흥사 청소년수련원 화장실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5천만원이 영달이 돼서 신흥사 화장실 신축을 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고 우리 관내 장안면 장안사 요사체가 거의 다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장안사 요사체를 개축하는데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비는 제암리 기념관 자산취득비 및 공구셋트 구입등 경상적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에 83페이지 하단부 기타직 보수는 각종 기본급,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에 현재 사격, 또 육상, 펜싱 3개 숙소가 있습니다마는 연료비가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운동복을 사주는 것으로 조례에 보면 년간 2회 이상 운동복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격선수들이 사격을 하는데 모션이라고 하는 각종 기구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껴 왔습니다. 화약총이 현재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5점을 요구를 했었는데 초심과정에서 한점으로 해서 일단 화약총을 하나 사는 것으로 하고, 조준망원경도 구입을 하고 실탄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는 2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기존에 이와 유사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학생체육대회를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체육대회를 가을에 개최할 예정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하단부는 국. 도. 시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시설비로서 자체사업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팔탄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수비에 1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신면에 4천1백만원, 향남면에도 역시 4천1백만원, 남양에는 전천후가 아닌 야외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1천만원만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발안농고에서 펜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체육관을 보수를 해서 훈련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송면, 동탄면, 우정면 테니스장을 보수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향남면 탁구장 설치는 기존에 우리가 발안농고, 발안중학교를 각종 대회때마다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설을 한 번도 보수해 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배구장이라든지, 기타 운동장 보수를 요구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탁구장만 하나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도자기 액스포 홍보관 운영은 우리가 화성시를 여주, 이천 도자기 액스포 당시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요원 2명을 확보를 해서 약 80일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숙박비를 계상을 했고 식비도 없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관광 활성화 추진위원 대학과의 연계 시상금을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 활동비는 도비에서 우리 관내에 문화해설사들을 일당 2만5천원씩의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초심단계에서 지금까지 삭감이 돼서 조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제부도 유원지 매표대 선로 공사는 당초 예산에 빠졌던 부분을 계상을 했고 이미지 도로판 표지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데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 시설비 삼괴도서관 건립은 국.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도서관 자료구입들 모두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태안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 설치에 따른 시비 부담금 2억2천5백만원을 부담을 해서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도서관에 균열이 되고 도서관을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수공사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94페이지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엔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89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뭡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위에 집처럼 지어서 그 안에서 게이트볼도 하시고, 그러니까 노천 게이트볼장이 아닌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얼마나 했길래 그 평수에 4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읍면에서 요구된 금액대로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팔탄의 경우 옛날에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뚜껑만 씌우는 것입니다. 송산은 작년에 약하게 해서 작년 폭설에 무너졌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홍진환위원

남양은 1천만원만 요구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전천후가 아니고 공간에 설치한다는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3천만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었는데, 분명히 남양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요구한 그대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게이트볼과 테이스장은 각 읍.면에서 이와같이 시설 및 보수를 요구했을 경우에 다 해 줄 것입니까? 어느 면은 해 줬으니까 다음면에도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장은 거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천후로 된 것은 별로 없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전천후까지야 그렇습니다만, 현재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거의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천후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앞으로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해 준다, 안해 준다 여기에서....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때 테니스장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것을 자꾸 해 달라고 하면 하나가 시작이 되면 15개 읍면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78페이지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전통사물놀이 육성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전통 사물 놀이 육성 지원은 장안면에 장안여중생들을 전통 사물놀이를 육성을 시켜서 앞으로 민속경연대회에 출전시킬 수 있도록 장안여중을 선택을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일반 수용비 5백만원 내역은 대략 어떤 것을 말 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일반 수용비는 저희가 화성시사 편찬을 금년 하반기부터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남양주시 시사 편찬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시사 편찬을 하기 위해서 일반 수용비를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초심단계에서 예산계에서 5백만원을 줄인 것입니다. 거기에 각종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사실 5백만원가지고 적습니다. 시사 편찬위원회 사무실을 둬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2년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일반 수용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별도의 일반 수용비가 없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를 일반수용비에 포함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2년간을 쓸 것을?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2년간이 아니고 앞으로 6개월간 쓸것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체육부에 사격과 육상부, 펜싱부를 관리하는데 도에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당초에 각시군에 의무적으로 체육팀을 육성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당초 예산에 되어 있지 않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예산 초심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한 것이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12월분을 다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12월분을 전부 요구를 했을때는 당초 예산에 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선수 기본 급인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예산현황에 따라서 예산계에서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이죠.

홍진환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급이....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봉급 인상분이라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봉급 인상을 140만원씩 인상을 합니까? 기본급이 얼마길래 140만원씩 인상을 합니까? 위원장님 실무자가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실무담당자 직. 성명을 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체육진흥담당주사

160만원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1천5백만원으로 총액이 되어 있었는데 기본급 16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월로 곱한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기정과 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이 15백원이었던 것이 1천6백만원으로 되었으니까 그 갭이 38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봉급 인상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돈겸

김돈겸체육진흥담당주사

본 예산에는 인상이 얼마가 될는지 확실치 않아서 추경에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봉급인상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돈겸

김돈겸체육진흥담당주사

공무원 보수 수준에 맞춰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이 봉급 인상이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공무원수준에 맞춰서 주게 되어 있다구요?
돈겸

김돈겸체육진흥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몇급 공무원에 맞춥니까?
돈겸

김돈겸체육진흥담당주사

코치는 5급이고 선수는 7급입니다.

홍진환위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체육진흥담당주사

화성시청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 몇월달에 몇% 인상이 되었습니까? 올해 공무원 기본급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올해는 정식으로 몇%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보수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6.7%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수체계가 바뀌다니 어떤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상여금의 경우 분기 400% 주던 것을 분기 50%로 본봉에 합산을 시켰습니다. 보수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6.7%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기본급이 그것에 따라서 바뀌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지원에 신간 도서 및 음반 영상자료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CD로 영상을 보내 주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CD음반비 2천만원이 아니고 지금 발안문화원 아래층에 보면 DVD와 CD음반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봉담 문화의 집에는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와 동일한 수준에서 신간 도서도 구입하고 음반CD와 DVD영상 자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스크린에 영상을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DVD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영구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DVD는 현재 향남 문화의 집에 보시면 영화관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실이 되어 있는데 현재 딱 한 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대로 CD를 구입을 해서 관람을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영화필림을 영사기로 돌렸는데 지금은 CD로 영상을 스크린에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것이면 정수물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것은 문화의 집 조성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DVD는 향남 문화의 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환

김진환간사

아니 사업계획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들어가는 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왜 그러냐면 영상자료의 경우 정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83쪽입니다. 장안면에 장안사가 있는데 요사체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개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사체가 화성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시 것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종교 단체것인데 시에서 개축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물론 종단 소유입니다마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문화재 지정이?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정은 안된 것이고 등록 사찰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죠?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법적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종단에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타과에 비해서 40억이 증액인데 너무 문화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난파생가 진입로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이 80페이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80페이지에 난파생가 진입로 부지매입에 따른 경계측량 수수료가 많이 들어 갑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측량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것은 지적 공사에 문의를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필지가 많은 것입니까? 한 필지가 아니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난파진입로를 한 필지만 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여러 필지를 조금씩 다 사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너머 82페이지에 향토유적 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로 고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안내문 문구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종친이나 아니면 관계되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아서 글씨를 올바르게 넣어야 됩니다. 한문이 틀린 것이 많거든요. 안곡 서원도 두자가 틀렸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누가 오면 망신입니다. 다시 하는데 그대로 하지 말고 다 연락을 해서 그것을 확실히 넣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로 바꾸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에 되어 있는 자료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글자가 다르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문화관광과 사업이 문화에 치우쳐서 40억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늘어난 것이 40억이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삼괴도서관 21억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신흥사 시책 보전금 도지사가 내려준 것이 1억5천만원, 그 다음에 제암리 기념관 하는데 보강사업으로 도비 준 것 4억, 국도비 반환금이 7억입니다. 그러면 불과 10억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상으로는 문화관광 관리에 40억이 늘었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반환금에 95페이지에 보면 당성 보수를 안했나 왜 반환을 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당성 보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한양대학교 박물관팀이 와서 당성에 대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년차별로 사업을 하던 것인데 국비, 도비, 시비 나머지 보수하고 나머지로 박물관팀에서 더 이상 여기에서는 성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남은 것중 국도비 준 것을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성곽을 다 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앞으로도 계속 박물관팀들이 와서 기술적인 것은 학술 용역단체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아까 설명했는데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문화원 주변에 휴게실처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8백만원을 들여서 하는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주차장을 만들고 오산에서 발안 쪽으로 오다 보면 문화원 뒷편이 향남면사무소 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담을 헐고 거기에 진입로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사람들이 거기가 정문인줄 알고 들어오면 차들이 서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문을 거기에 내지 말고 그 뒤를 잔디를 심고 그 다음에 조경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경 식재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75페이지 관광 안내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기정에 1,925만원이 서 있죠? 따져 보니까 5천부를 한다면 3,850만원인데 7천원 돈이 다 되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 안내책자가 각 학교나 각 단체에서 저희에게 와서 수시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만든 것이 모두 군이었을 때 만든 것이고 모두 시로 변경이 되고 또 좀더 관광객이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해서 종전에 있던 것 보다는 달리 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우리 관내를 홍보를 하는 의미에서 만들고자 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 단가 관계는 인쇄소 업체에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수가 당초에는 5천부에서 지금 6,900원으로 했습니다만, 인상분이 그것 가지고는 전년도에 했던 것을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인상부분에 대한 것 1천5백만원을 더 한 것입니다. 부수를 좀더 늘려서 관광홍보 책자를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7천원 돈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책자 하나 만드는데 7천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사진 색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책자 하나에 몇페이지나 되는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80쪽에서 100쪽이 됩니다. 예년에 했던 것을 종합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다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수준이 미진하다고 해서 장안대학교 교수팀들이 만들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장안대학교에 준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영문과 일어...
찬용

최찬용위원

영문 번역비는 따로 있는데.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그것은 다른 것이고.
찬용

최찬용위원

번역료는 3백만원이 있지않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색도와 사진이 들어가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예산에도 아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기위 군 시절에 관광 안내 책자 배부 한 것이 있죠? 그것에 대한 그 당시 계약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고 그 유인물도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82쪽 제암리 기념관 옥탑 십자가 이전 하는데 9백만원으로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또 아까 김진환 간사가 질의 한 것과 같이 장안사 요사체 개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 이전을 하는 것도 제암교회에서 부담을 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벌써부터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물론 제암리 3.1운동 기념관은 지어 주지만 교회 십자가까지 우리가 옮겨 준다면 교회 목사 급여도 우리가 다해 드려야지, 이러한 감이 듭니다.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천도교 측과 기독교측과의 분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천도교와 기독교에 십자가 옮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전에 꼭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1쪽 대강당 피아노 구입이 있는데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피아노를 몇 년도에 구입한지는 몰라도 제가 문화계장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때도 저 피아노가 있었으니까 10년이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 피아노 가지고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노후가 돼서?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저 피아노 가지고는 우리가 강당에서 국제적인 음악가를 초빙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저 피아노를 가지고는 그런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사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저 피아노는 어떻게 대체할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물품 관리부서에서 할 것이고 이를 테면 다른 부서에서 소규모의 공연장이 많이 있으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89년도 12월 31일날 구입을 했네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세무과

11시 47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세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용행입니다. 먼저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걸러지지 않은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접목시키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세출과 세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는 지방세 분야에서는 당초 582억9천만원에서 68억이 감액 계상된 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기아의 환급 관계로 인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당초 314억8천5백만원에서 828억이 증액 계상된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추적인 것이 공유재산인 군청사 매각이라든지, 또는 순세계잉여금 또는 일반 부담금에서 가장 많은 증액 요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에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당초 96억4천4백만원에서 89억8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약 87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는 당초 99억9천8백만원에서 약 45억5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의 큰 요인은 재정보전금으로 31억8천2백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3억7천2백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조금으로서는 당초 254억6천3백만원에서 199억이 증액이 된 사항으로서 국고보조가 120억7천2백만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가 78억3천4백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으로 가장 큰 증액 요인은 삼괴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재해 복구비, 그 다음에 가뭄대책 사업비등이 가장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지방채 차입관계는 10억이 이번에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매송면 청사와 장안면 청사에 따른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 3% 에 대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는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2천6백27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서와 같이 지방세 고지 관계라든지, VTR제작, 인터넷, 고속프린터기, 홍보비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원 감축으로서 동부출장소에 해 주는 관계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4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연찬회 벤치마킹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경기도에 교관 초빙을 해서 직원에 대한 세무행정에 대한 의식 전환을 시키고 연구발표 과제를 줌으로 인해서 어떤 공부하는 세무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이것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무행정의 전문화라든지, 발전적인 세정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는 저희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체납액 급식비가 도비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도비로 체납세 정리로 해서 313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체납세 징수보조 활동분으로 도비 보조인데 작년 12월달에 재배정을 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미처 지출을 못한 사항이 돼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금의 공단 개발부담금 300억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아직 안들어 왔죠. 들어와야 되는데.
해복

이해복위원

언제 들어올 예정입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될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129쪽을 보시면 세정 홍보 VTR 제작이 있는데 기정에 1천만원이었다가 증가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2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본 예산 상정할 때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우리가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1회 추경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청사 매각비, 지방교부세등이 주종을 이룬다고 보여지는데 시가 승격이 되고 국도비 보조가 어느 정도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지방 교부세는 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전년도 대비를 못 뽑았습니다.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담당주사 김행님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000년도 151억이 들어 왔는데 이번에 186억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3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국도비는?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작년에는 국고가 386억이 들어 왔고 도비는 240억이 들어 왔는데 1회 추경상으로는 작년말 계산 들어간 것 보다 금액이 약간 작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시가 승격이 되면 국도비가 굉장히 증액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과는 별로네요?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재정보전금상에서는 아직 1차니까 3차까지 들어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이 12월달에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해로 해서 예비비만 온 상태이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는 않았거든요. 앞으로 2회, 3회까지 하다 보면 작년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설해피해는 피해에 대한 보조금이고 실질적으로 시가 승격이 됨으로서 많은 국도비가 지원될 것이라는 홍보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치 않다고 보여 지는데 공무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승격이 돼도 별로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질상 물론 우리 계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아직 1차 추경이기 때문에 작년도 년말 결산과 1차 추경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 오겠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파트별로 과연 국도비를 얼마나 가져오느냐의 노력여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상으로는 보조금보다는 시가 승격이 되면 교부세 관계가 차액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불투명하고 다만, 교부세는 10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군보다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궁금하신 것 없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11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서 세입부분에 2억3천4백만원이 줄었죠?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정부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줄여서 그런가 요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기정보다 2억3천4백만원이 줄었는데.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별도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세입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도 앞으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공공근로 사업이 초창기에는 국고보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직업 안정쪽으로, 취업쪽으로 많이 가고 공공근로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또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안배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전과 같이 많은 액수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줄어 드는 추세입니다.

홍진환위원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시가 승격이 됨으로서 국도비 보조보다는 교부세쪽에서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교부세가 작년 대비해서 3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고 담당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 교부세는 대개 당초 예산때 한 번만 지원을 해 주죠? 추경 예산때 마다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국비는 그렇치만 도비는 재정보전금 같은 것은 교부세를 별도로 내 줍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주민세를 사실 기정 예산에는 145억 정도로 추정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78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입을 추정을 잘못해서 78억이 줄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요인이 왜 발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당초에 145억 했었던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아에서 작년도 년말에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소송제기를 해서 환태해 줄 것이 발생이 돼서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기아가 118억을 받아서 예치를 했다가 금년에 그것을 환태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8억을 해 주다 보니까 주민세가 78억이 감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삼성에서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주민세가 들어오는 결과가 4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기아를 118억을 환수를 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78억만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 연관시켜도 될 부분입니까? 주민세는 금년도에 년초에 주민세가 어느 정도 될것이라는 부분을 추정을 해서 세입예산을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기아 문제로 인해서 반환해 주는 부분은 예산에서 반환이 되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세수에 대한 계획인데 계획에 차질이 난 것이지 그것과는 별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주민세할 법인세의 경우 기아에서 작년도 12월 14일날 115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에 편입을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올해 4월 10일날 저희가 환급금을 해 주면서 113억이 늘어서 118억을 환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과오납환금은 출납폐쇄기 전에 들어 왔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서 나갈 수가 있지만 4월 10일날 들어 왔기 때문에 현년도 예산에서 그 금액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 118억을 빼고 이번에 작년도에는 삼성전자에서 납부 실적이 없었는데 올해 자진 납부 37억이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40억을 저희가 잡아서 그것에 대한 것만 78억만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폐쇄년도 후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이고 또 기아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소송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관할을 안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순세계잉여금 252억을 설명좀 해 주실까요?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세에서는 순수이월된 것이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115억 정도가 기아에서 들어 온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편입을 못했었었죠.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지방세에서는 183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기아에서 무엇이 들어 온 것으로?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세 부과를 한 것이 년말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상을 못하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이 얼마 입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그것이 115억 정도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공사미집행이라든지 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세로는 기아에서 115억과 지방세로 이월시킨 것은 183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52억 중에 183억이 지방세로 이월이 된 사항이고 그외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180억이 기위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월말로 모든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실질적인 것은 5월말....
정화

홍정화위원장

예산담당자 그 시기를 얘기를 해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2월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2월 28일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180억은 어떤 뜻에서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예측했던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180억은 저희가 연도말이 되면 대개 세입세출 일정표를 보면 대략 90%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예측해서 넣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년말이 되면 대강 맞출 수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예산에 계상해야 할 금액을 사정을 해 놨다가 추경에 이러한 일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물론 기아 것을 빼고 그렇게 많다는 것은 100억원 정도를 순계잉여금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은 물론 세입부서에서도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101쪽에 보면 주민세는 기아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소세가 자그마치 10억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럼 10억이라는 것은 이 수치가 작은 수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억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실무담당주사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이것은 삼성 화성산업단지가 가동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소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화성산업단지가 공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것이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올초나 작년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신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화성산업단지가 늘은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삼성화성단지가 주 원인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사업소세가 얼마입니까? 담당주사님 10억에 대한 증가 부분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부과담당주사

화성산업단지 삼성것과 저희가 IMF 이후에 침체되었던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올해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먼저도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에는 물론 예상외로 수입을 잡아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비율을 봐서 예산부서로 수입을 드려야 되는데 꼭 다 가지고 있다가 마무리 추경이나 매일반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추경이 있어야 쓰지 못하는 것이나 삭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측을 하셨다면, 다음에 이 공장을 짓는데 엊그제 공장 건축허가가 나가서 엊그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 수입금액을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에 편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재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