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함평군의회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과 소관 업무는 소관 과장이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신축 보고를 곁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 보건소 신축 사업과 관련 우리 의원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의 보건 복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이제까지 보사부의 표준설계에 의해서 모든 설계가 이뤄졌습니다만 우리 군을 시점으로 해서 그 표준설계를 벗어나서, 직사각형의 설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군에 맞는 조형미를 살려 가지고, 나비의 한쪽 날개 모형인 조형미를 살려 이런 모형이 만들어 졌습니다. 1층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일반 진료실과 한방실, 물리치료실, X-레이실, 결핵실, 그리고 방역 약품이나 장비 창고를 두도록 배치하였습니다. 2층에는 임상병리실, 치과실, 예방접종과 어린이 놀이방 등을 배치하였고 회의실이 한쪽에 있습니다. 3층에는 치매 환자 등의 주간 보호를 위해 남녀 주간 보호실과 취사장, 간호사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주변의 조경을 전체적으로 나비 모형으로 해서, 보건소 건물 앞 공원도 전반적으로 나비 모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군민들에게 나비 상징이 되도록 그렇게 조경을 했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전체가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은 밑의 제방 뒷편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제방을 피하기 위해 피트를 올려서, 사무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본관은 민원 부서만 전반적으로 하고 이쪽 건물은 사무부서로 사무만 보도록 했고, 이 피트 아래는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앞 도로는 5일 시장과 터미널이 바로 연계되도록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쪽 제방에서 터미널 쪽인, 이쪽에서 바로 통과해서 제방 후방으로 해서 검정교까지의 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체육 시설을 설치해서 휴식 공간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침에 등산 갔다 오시는 길이라든가 수변 공원을 산책하시고 보건소에 오셔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건의료 서비스 내실화 추진 계획에 가서 진료 의약품 수급 계획에 의한 적기 약품 확보 체계화 아래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 시 사전 승인,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의약품 수급 계획에 있어서 어디에 승인을 받는지? 진료 약품 구입 시 보건지소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구만요. 보건소에 승인을 받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부연해서 약품 구입은 우리가 예로 봐서 조달청에서 구입한 줄 안단 말입니다. 조달청에 없는 약은 일반 회사에서 구입할 수도 있겠죠. 이 약품 구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보건진료 의약품 구입 시 사전 승인이, 이것이 문맥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함평군 보건소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승인인지, 그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3페이지의 추진 계획에 보면 일반 환자 진료가 11,000명입니다. 그런데 250만원의 군비로 약품을 조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한방 진료 사업 소요는 4,000명입니다. 한방 진료 사업의 4,000명에는 2,500만원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군 수익 사업이라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일반은 11,000명에 250만원의 약이 투입되는데 한방은 4,000명에 2,500만원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방 진료에 좀 비싼 진료비가 있는지? 진료 과정에서 어떻게 차가 이렇게 생기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9페이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서를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작성하셨는가 해서 더 즐거움을 가지면서 질문을 합니다. 9페이지, 의약사 지도 감독 추진 계획에 마약류 사범 관리 체계 강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 보고에는 11개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소장님이 오셔서 더 세밀하게 행정을 지도한 결과 더 많이 올려 가지고 18개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린 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 3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사전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의약품은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로 약품의 오남용이나 또는 약품 단가를 평균화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단가 입찰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진료소나 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는 똑같은 단가에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약품 구입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승인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 약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반 소독 약품이나 방역 소독 같은 것은 조달 구입합니다만 치료 약품은 조달 구입이 없습니다. 이런 약품은 입찰에 의해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 진료하고 일반 진료 사업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한방 진료 약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방 진료 약품 구입비가 97%이고 일반 약품은 54%입니 다. 일반 약품은 54%에 입찰해서 구입하고 있고 한방 약품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약류 취급자 관리 지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

이 마약류 취급자 관리지도는 연 목표에 의해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의원이 개설되면 다시 또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생기고, 또 약국이 생기면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급성 전염병 예방 관계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지금 예방 접종 약품 구입 금액만 명시가 되어 있지 몇 명 분이라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의약사 지도 감독, 이 관계는 우리 함평군 경제에도 크게 관련이 되지 않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우리 실정을 대충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인근 무안이나 영광의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약사나 의사, 의원, 병원 지도 감독을 하시길래! 뭣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원거리인 무안이나 영광으로 진료하러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지도 감독실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10페이지, 청결, 친절, 맛을 갖춘 위생업소 만들기, 참 우리 경제와도 관련이 되어서 좋은 취지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데 청결, 친절, 맛 내기, 위생업소에 대해서 매월 1회 1개 반 9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367개 업소에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맛 내기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친절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시고, 지금까지 군민들이 이 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저희들이 14,439명에 6,712만9,000원으로 국비, 군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티프스 446명, 유행성독감 10,123명, 일본뇌염 1,998명, 유행성출혈열 764명, 렙토스피라증 1,000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접종 단가만 나와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간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보건소장님! 여기는 5만 군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곳입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가 파악하셔서 5만 군민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가 안 간다. 다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하면서도 의사진행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니까. 두 번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종합병원으로는 함평군에 성심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2월 26일자 함평군 보건소장으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도 병원을 몇 차례 가서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실지로 너무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낯이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또 부군수님과도 그 관계를, 먼저 군수님이 저에게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심병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함평군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전부 광주 성심병원으로 모시고 가느냐? 이곳 성심병원에 훌륭한 의사진을 모셔다가 여기서 치료하고 해서 함평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병원 운영이랄지 또는 시설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한 3차례 그분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 뒤로 지금 광주 성심병원 이사장이신 원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병원을 가서 보고 또 여론도 들어 보니까, 지금은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친절히 하고 있고 아침 회진부터 시작해서 원장님이 직접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도, 지금은 병원이 너무 좁아서, 기피 현상이 있어서 훌륭한 의사들을 못 모신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군수님실에 직접 오셔서, 설계도까지 가져 오셔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관 그 뒷편을 5층 시설로 해서 지하에는 장례식장도 하고, 그렇게 설계도 전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광주은행하고 농협 중 농협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자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자금이 조달되면 저희 군도, 무안군에 못지 않는 많은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0페이지도 질의를 했는데, 10페이지?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동료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하셨죠? ○

예.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2가지로 착각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해서 그랬는데, 보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아니오, 제가 오래 됐습니다만 성심병원에 대해서 더 이의가 없으신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의가 있고 없고 한 것은 의사 진행하는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만 해주시라까요. 10쪽이라고 하셨죠? ○

예.

10쪽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청결, 친절, 맛을 갖춘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367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생 교육 또는 전반적으로 취사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 총 36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8건, 영업 정지 5건, 시정 8건, 과태료 15건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위생 업무에 상당히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주민 의식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도를 하고 열심히 해도 업주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또 지역에서도 무조건 행정 처분이나 고발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청결하고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업소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보고서에는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안 올라왔습니다. 신광면에 보건지소를 새로 건립한다고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건물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신광면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광 보건지소 신축 관계는 제가 지금 9개 읍면을 돌아다닌 곳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진짜 제가 가서도 우리 의사님들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누수가 되고 너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 부탁해서 1천만원을 확보해서 지난주부터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복지부를 올라갔다 왔습니다. 관계 부서를 찾아가서, 신광 보건지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건지소 4개소하고 보건진료소 2개의 예산 확보가 되도록 설명을 드렸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복지부하고 또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건 개선 사업,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면 아마 80∼90% 이상이 영세민이 주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소재해 있는 보건지소 근무 인원 현황을 보면 공중보건의가 한 2명 정도 계시고 치료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2명 정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에 비해 건물이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90% 이상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나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대단치 않게 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적은 인력에,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하루 1∼20명의 환자를 보기 위해서 100평이 넘는 그러한 큰 건물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운영비라든가 기타 모든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라도, 국비가 주어지는 그런 여건이지만 가급적이면 그 지역 환경에 맞는 규모로 보건지소로 신축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중보건의, 또 치료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보건소 관계자 분들의 지도 감도하에 잘 하시리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한 가기가 민망스럽고, 또한 환자 대접도 못 받는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 감독 기관의 감독 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보건소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약사 지도 감독, 보건소장님 답변에 의하시면 작년은 약 1,000주가 넘는 앵속을 지도 단속했다고 하셨고 올해 들어와서 실적을 보면 벌써 12건에 99주로 검찰합동조사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 앵속 수는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만 앵속을 단속하기 이전에 보건지소라든가 아니면 읍면 행정에서 좀더 관심 있게 지도 감독을 했더라면, 한 건도 발견되지 말았어야 할 행위 입니다. 앵속을 심어서 경작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 범죄 행위를 일부 지역이나 우리 행정에서 눈감아 주고 있다가 검찰합동단속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우리 함평군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더 사전에 합동단속에, 단속이 안 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에 그 많은 앵속을 심어서 몇 건의, 그분들의 어떤 처리 과정 즉,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올해 12건 99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어느 단계의 수사를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의 방만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지소를 방문해 본 결과 해보·월야 보건지소가 신축 중으로써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료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보건소 한방 진료에 한 사람이 더 옵니다. 그 다음 손불, 해보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한방 진료에 세 사람이, 보건지소까지 해서, 2005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8개 읍면에 한방 진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물리 치료 겸 한방 진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건축물이 너무 방만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은 접을 수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한방 의사가 공공의로 해서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까지의 계획에 의해 각 지소에 한방 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씩 배치되도록 하는 공문을 어제 바로 띄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각 지소에 한방 의사가 배치되면 그 보건지소가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및 진료보조원 불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불시에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집무 검열까지 일제히 실시했습니다만 일부 지소에서 불친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철저히 규명해서 지도해 나가겠고 또 친절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사 앵속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앵속 단속은 매년 실시를 해도 어디 지역이나 몇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앗이 한번 떨어지면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십 년이고 계속 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홍보 사항도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 전체 홍보를 한 2개월 전부터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직접 반편성을 해서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작년에 비하면 적습니다만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너무나 방만한, 읍면 전체 지역이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검찰청 처분은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날 입건해서 송치했습니다. 전부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는 받되 훈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 애들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학교 급식 관계로, 애들이 때로는 불량식품을 먹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에서는 학교 급식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주변 업소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매월 1회꼴 정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식품 원료라든지 구입 또는 납품업체, 보관 상태, 청결 등 여러 가지를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 보건법으로 해서, 지난주에 매스컴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일체 손을 대지마라." 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여러 가지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너희 소관이냐, 우리 소관이냐, 누가 잘못했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 급식은 이제부터 우리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 환자가 발생해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함평군에서는 도교육위원회와의 그러한 어떤 관계를 떠나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지난달에 양호 교사를 교육청으로,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교육청으로 불러 가지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환자가 한 명도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이에 관해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방역 소독 40회 1억3,181만9,000원의 예산이 우리 군비로 서 있어요. 지금 방역 소독을 연막소독으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분무소독으로 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또 예방 접종 인원과 구입한 약품, 그 내용을 비교해서, 과년도에 비해 우리 군민들에 대한 급성전염병 예방책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의약사 지도 감독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참 흐뭇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좋은 의료 시설이 준비된다니까 좀더, 저로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현재 우리 고장은 환자의 몇 퍼센트가 지역 의료 기관에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또 성심병원 원장님께서, 물론 행정의 수반이신 군수실에 가서 브리핑을 했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군민의 기관인 의회에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의회에도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제 욕심입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우리 소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꼭 제 욕심 같습니다만 내 지역에서 좋은 치료를 받고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욕심에서 부탁드리는 데, 지금 우리 관내 의료원에서 치료 하는 환자들 대부분은, 노인들의 감기라든가 간단한 병이라면 몰라도 그 외의 큰 사고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좀, 능력 있으신 우리 소장님께서 의료기관을 지도하시는 데, 좋은 의사님들 모시고 좋은 치료를 받게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요구이고, 또 청결, 친절, 맛을 갖춘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떠한 행정적 처분이나 고소, 고발에 의존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생업소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여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여비 자체가 우리 군민의 혈세예요. 교육을 했다면 교육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물론 우리 소장님도 걱정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가 타지역 업체보다도 모범이 되고 맛도 좋다라든가 하는, 무엇이 달라졌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교육 백 번 한들, 천 번 한들 뭐 하겠어요, 변화가 없다면…….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밀집 지역이랄지 분무소독이 미치지 못할 지역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이 일용인부 한 사람을 고용해서 9개 읍면을, 매주 계획을 짜서 하고 있고,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약품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상회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총 방역비가, 군민 1인당 3,928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우리 복지사업에, 방역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도 좀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사 관계,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물론 함평 사람들이 무안, 영광 그쪽으로 많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다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진짜 가까운 우리 함평, 우리 관내 병원을 이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증축 관계, 또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절충을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계신 가운데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절, 맛,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지도를 잘 하고, 또 위생 교육도 강화하고 현장 지도 위주로 하여 많은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또 좋은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님! 동의있습니다.

동의요?

예.

받아 들이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급성전염병 예방 관계…… 이것을 내가, 과년도 예산을 봤어요.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 복지 문제가 더욱더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제자리 걸음이지 않는가 해서, 우리 군민의 복지, 건강, 여러 가지 문제가 걱정이 들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원장님이 사업 관계로 군수실에서 브리핑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의회 의원 입장에서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의, 군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저희들도 그런 사실을 안다면 "앞으로 우리 함평군에 병의원 시설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나가자." 하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었던 것인데, 우리가 원장님을 초빙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식점 단속 관계에 대해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월 몇 회씩 교육을 했습니까, 정기별로? ○

교육은 월 몇 회가 아니고, 정기 교육은 연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마치면 저희들이,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연 1회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지도 감독하면서 현장 지도를 많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도 감독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직까지는 크게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못 미친다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그런 교육을 자주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업자들 위생교육 한번 시킬려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것도 몇 번을 재교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또 교육을 시키다 보면 보통 오후 한 두 시 넘어서, 점심 시간 끝나고 오후에 해야 됩니다. 그럼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까닭에, 그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세민이나 그런 분들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죠? ○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분들이 지금 약장사를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원 저 의원 다니면서 감기약을 몇 개를 쌓아 놓고 있어요. 우리 예산이 낭비될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말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천천히 말할테니까요. 진료 의약품 수급 계획에 관해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보충 질문합니다. 문맥으로 봐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사전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지소에서도 의약품을 샀던 모양이다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을 얻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약을 구입 시,살 때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 문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도 약품을 살 수가 있는가 해서 이런 것을 물었고, 다음으로 의약품 오남용 재고량 조절 문제를 위해 일괄해서 우리가 산 것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긴요하게 이용한다고, 아마 이렇게 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할 약품 가격이 당초 예산에 얼마 섰었는지를 과장님께 묻고 싶고, 현재 6월달입니다. 기 12개월 당초예산은 서 있습니다. 과장님이 2월달에 오셨다고 하니까, 지금이 중반기입니다. 상반기에서 중반기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럼 지금쯤 추진 실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구매된 약품 가격은 얼마이며 무슨 약품을 언제 어느 정도 계약했고, 계약한 약은 어느 제약회사 것을 구매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4페이지로 되돌아갑니다. 한방 진료사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반 진료 11,000명에 250만원의 군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한방은 4,000명에 2,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꼭 10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뜸이나 부황 같은 것은 치료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한방에서 무슨, 물론 한방약도 비싼 것은 비싸겠죠. 고려인삼 같은 것은, 그러나 고가액은 취급하지 않을 것이고 또 많이 투약하는 것은 별로 아닐 것 같고……, 그런데 돈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한방은 이러이러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가가 더 먹힙니다. 진료비가 더 먹힙니다. 또한 양방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약간 왜소하게 진료비가 듭니다.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 관리 지도가 18개소인데, 81회 업무 보고 시에는 11개소였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자랑을 약간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마약을 퇴치시키기 위해 열심히, 많이 감소를 만들었는 갑다 해서 좀 호감이 갑니다. 증설된 이 7개소가 어디어디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방금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 환자진료비하고 한방 진료비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환자는 현재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지 않습니다. 처방만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료만 받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에 의해 우리 관내 약국에서 약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진료는 아주 극소수의 응급환자나 필요한 사항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구요, 한방 진료는 약품 구입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방 약품은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약품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 다음 지소와 진료소 약품 구입 승인을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자체에서,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어서 요구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해 준 약을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지소는 저희들이 약을 구입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진료소 같은 경우는 전체를 자기들이 수의계약해서 자기들이 도매상하고 거래해서 약을 썼습니다. 지금 이 약품의 하나하나 단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의료보험수가가 있습니다. 그 수가를 가지고, 각종 약품이 있습니다만 그 약품 수가를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단가 입찰이라는 것이, 그래서 수가의 50%, 80%, 90%로 업자들에게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품의 하나하나 단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치료 약품이 엄청납니다. 그 치료 약품을 수가의 몇 %, 보건복지부 수가 단가에 대한 몇 %로 약품을 납품하겠다. 이렇게 입찰을 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자 관리 지도입니다. 이 18개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의원이 불어날 때, 작년하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이번에도 관내 학교면에 의원이 3개, 약국 몇 군데 이렇게, 약국 같은 곳에는 마약류 취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이면 약사에게, 병원에서는 의사 누구를 마약류 취급자로 지정해서 지정된 그 사람들을 상대로 마약류 관리 대장이랄지, 보관 상태랄지 여러 가지를 지도합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좀 각도를 달리해서, 또 본 의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 단속 실적에 비해서 법적 처리 현황을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답변을 안 해 주셨고, 그리고 마약이라는 것은, 외국의 어느 나라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위험 수위에 있는, 아주 국민 건강을 해치는 암 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범죄 행위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만 작년 업자 처분이 불구속이나 훈방으로 처리되었다면 이런 것이 모델이 되어서 "그것 심어도 별것 아니더라, 훈방 되더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우리 군민들도 밀경작에 대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군민들이 불구속 훈방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어떤 표준 모델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어떤 법적인 조치로 해서 많은 어떤 벌금을 물어야 된다거나 구속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군민들 의식 속에 파고들어야만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앵속 밀경작을 안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앵속 밀경작 부분은 4월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365일 홍보하셔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이·반장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그 홍보는 가능합니다. 또 본 의원도 그러한 인쇄물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민들은 그런 내용을 그렇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내년 2002년에는 한 건도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적극적인 예방 감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앵속 밀경작 단속 작년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벌금형 또는 불구속으로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앵속 밀경작은 백 주 이상을 구속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한두 주라도, 한 주 있는 것도 적발하고, 한두 주 정도는 봐 줄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이것은 검찰에서 마약사범으로 지정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또 구속해서 훈방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에서는 백 주 이상만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단속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봄철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전에, 검찰과 합동 단속 이전에 보다 더 강력한 활동 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현웅 의원님, 단속 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오늘 의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 함평군의회는 생산적이고 또 열린 의회를 추구하고자 전라남도 22개 시군 의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은 전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정말 솔직 담백한 답변이 없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이런 소신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오후부터는 군수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군수를 직접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건소장님께서 함평 보건소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경험이 얼마 안 되신 줄 알았는데 소장님 스스로 보건 업무에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아까 앵속 문제에 대해서 자주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씨앗이 내리면 십 년 동안 지속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전과자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히게 한다든지 크게 삐긋 잘못해서 마약에 휘말릴 수 있는, "정말 다른 일손을 다 놓더라도 그 부분만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제거해서 다시는 우리 함평군에서 앵속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일관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문 인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 관내 거주 외국인 여성 교육 등 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앞전 업무보고 때보다도 모든 것이 진지하게, 의지가 보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수출농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 계획에 단지 조성이 99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99농가 27ha로 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에 가면 단지 조성이 107농가로 되어 있어요. 계획은 99농가인데, 그럼 ha당 8.5ha라고 해도 잘해야 1.5ha 정도 차이인데 어떻게 계획과 실적이 이렇게, 줄면 줄었지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의아스럽고, 현재 주작목으로 토마토랄지, 거베라랄지, 오리랄지, 밤호박 같은 것을 장려하여 일본이나 싱가폴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힘 주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개가를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방울토마토 18.6㏊, 오이 2.3㏊, 밤호박 5.4㏊, 거베라 2.2㏊인데 그러나 이것이 과연 과장님이 말한 대로 4억6천만원까지 256톤을 해서 올렸을까? 의심스럽니다. 방울토마토는 별 시세가 없고 대추토마토는 그래도 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밤호박 같은 것은, 거베라 같은 것은 별 재미를 못 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잘 되었으니까 좋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찾아가는 지도 활동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앞전 보고에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 소득원 7종 개발이라고 했어요. 그게 밑반찬 같은 것이나, 건강 음료랄지, 감 아이스크림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은 크게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농 육성입니다. 수출농 육성에서 단지 조성 계획과 실적이 약간 상이하게, 실적이 높게 나오게 된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수출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본 채소가 풍작이 되어 가지고 크레임을 걸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는 2월 전까지만 해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밤호박이랄지 오이 같은 것은 크레임이 자주 걸렸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번에 대추토마토는 kg당 3,600원에 계약할 정도로 상당히 호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상반기 중에 이미 금년도 목표량이 달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목표보다 이미 월등히 좋아지고 있으며, 상반기에 특히 대추토마토는 수출하는 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작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리고 밤호박 관계도 현재 전량이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은 국내 백화점 같은 데서도 달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지도 활동 강화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 즉, 다시 말해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면 제고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 상반기 중의 나비축제 시 개발된, 개발이라기 보다 이미 생산된 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하면 좀더 낫게 받을까 하고 생활개선회와, 생활개선 회원중에서 한 분은 곡류를 준비하고 한 분은 밑반찬을 만들었는데, 곡물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피도 큰데다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평의 청정환경농산물이라는 그 이미지 외에는……, 시장성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인 무청이나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판매했을 때 상당히 호응도가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하면 부가가치 증대에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어떤 농산물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좀더 연구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5페이지, 함평천지 농업인 한마당 큰 잔치에 대해서, 작년에도 75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반도 못 미치고 말았습니다. 750명 한다고 했으면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500명 이상, 다만 1,000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찾아가는 지도 활동 강화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 교육, 금년에는 몇 회까지 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농사 주요 시기 지도 활동 강화를 위해 예찰, 좌담, 방송을 계획하셨는데, 얼마나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천지 농업인 한마당 큰 잔치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니까 계획 인원이 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많은 농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자치회보라든지 함산여심, 인터넷, 학습단체, 우리 함평군에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그 학습단체 회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갖고 학습단체 위주로 행사가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이 행사 2개월 전부터, 우리 함평천지 농업인 한마당 큰 잔치는 농업인의 날 잔치로, 사전에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지도 활동 강화에 있어서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입니다. 저희가 산간 오지 마을이라든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이 100회입니다만 현재 34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금년 중에 100회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사 시기의 예찰, 좌담, 방송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가뭄때와 맞물려 벼물바구미가 우리 함평군에 상당히 돌발 해충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과 저녁 두 번에 걸쳐 활동하면서 아침에는 방송을 하고, 또 저희들이 유인물까지 가지고 나가서 만나는 농민들에게 주면서 의문난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7월 10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어민들이 여름철에 더워지면 동각에 나와서 쉬시는 틈을 이용해서, 전 읍면을 돌면서 앞으로 예찰과 좌담회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의식 통일을 시키고 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3페이지, 전문 인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육성 관계에 대해서, 누차에 본 의원이 우리 영농지원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데 소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전문적으로 전문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축산업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특작을 전문으로 한다든가, 배를 전문으로 한다든가, 인삼을 전문으로 한다든가 하는 전문 농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교관을 초빙해서 수당을 주면서 농한기에 교육한답시고, 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장을 마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한기를 이용하기보다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지도사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충분히 받으셔서, 실력을 향상해서 현장 교육이 되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영농지원과장의, 지금까지 우리 농어가에 실시한 교육 효과가 어떻겠다,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으시면 소신 있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또 동료 의원께서도 찾아가는 지도 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농가들이 농기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이 농기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상 농번기에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왜? '99년도, 2000년도 것으로 구식이 되어 가지고 신제품이 나와서 많은 부속이 바뀌어진 것 같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도소에서는, 지금 기계를 수리하는 분들 중 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농기구 고장이라는 것이,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수리를 할래도 그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애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주요 부품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있는가? 또 전문 기술자가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농가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수리해 주고 있는가? 그 실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농업 경영 개선,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많은 예산을 세워 농가에 PC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PC가 우리 과장님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몇 농가에서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가, 또 이 PC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메일도 사용하고 홈페이지도 사용하고 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 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 그 자체 강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없겠는가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 작목을 하는 강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지도사 자질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도사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어떠한 특정 작목까지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교육 방법을 개선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 내용은, 저희도 현장 실습 위주가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건상 미미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하반기부터 농한기를 이용한 사무실에서의 집합교육보다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특히 아직 부족한 전문강사에 있어서는 인근 농업기술센터간에, 강사비를 들이지 않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찾아가는 지도 활동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 능력은, 현재 2급 자격증을 가진 교관 별정직 한 사람과, '99년도에 공무원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기계직 한 분이 줄어버렸습니다. 이후 우리 의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농업인들의 많은 말씀이 계셔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일용직 두 사람을, 농기계 자격증을 가진 기능 보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업체에서 농기계를 고치다가 우리 사무실에 채용된 사람들로 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나 금년 한시적으로……, 내년에 또다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금년 하반기, 남은 그 기간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에 탑재해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경미한 부품들 즉, 다시 말해서 경미한 수리라든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속만 가지고 다닙니다. 사전에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자치회 회장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을 하는 등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농업경영 개선에 있어서, 함평군 관내 PC 농가 보유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717대의 PC가 보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업용과, 학생들, 자녀들과 동시에 쓰는, PC가 162대이고, 순수하게 자녀 교육용으로만 쓰는 게 555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군 전산교육장을 이용하여 이 162농가, 생활개선 회원 중심으로 80농가를 상반기 중에 일주 간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이메일 이용 사항에 있어서는 PC를 잘 이용하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현재 30농가와 이메일을 보내고 받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녀 교육용도 인터넷만 연결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사업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직접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 능력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 관계, 농기구 수리 문제는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각 이장이나 자치회장에게, 또 주민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신다고 하셨죠? ○

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속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동구매해서, 한 농가 방문해서 "무슨 부속이 나쁘니까 사오시오." 하는 것보다는 결함이 있는 부품을 사전에 공동구매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농가의 부담이 다소 덜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이번 하반기에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전 답사하셔서 같이 공동구매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면서 보충 질의를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평상시에 많이 필요한 것을 사전에 조사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부품을 사전에 구입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차에 탑재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에 우리 주민 대표라든가 마을 이장들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은, 또한 특수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입해 가지고 출장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형 의원입니다. 대농민 영농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이신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태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마을마다 폐농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 폐농기구 중에서 부속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현 시대의 농업에 있어서 영농 지원에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하면 농업 기계화입니다. 이 농기계로 거의 일을 하다시피 하는데, 농기계가 하고 있는 몫 중 농민들에게 가장 어두운 부분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것이거든요. 또 수리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품을 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은,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부품백화점이라고 할까, 아니면 은행 같은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 설립해 가지고, 평소에 쓰지 않는 폐농기구를 전부 접수 받아서, 지금 별정직 한 분, 기능직 두 분이 계신다고 하셨죠? ○

예.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인력을 더 써서라도, 그 부속을 전부 분해해서 일렬로 준비해 뒀을 때, 자기가 쓰지 않는 농기구 즉, 버리는 농기구를 은행식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부품을 다시 찾아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제 생각에는, 저도 농사를 짓고 농기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농업 소득에 비해 농기계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 수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영농의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상호 이렇게 도우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버려져 있는, 버리는 그런 폐농기구를 모두 분해해서 은행식으로 저축했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과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영농 지원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용 연수가 늘어나면서 농기계 수리라든가 정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래된 농기계들은 그 부품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농기계 순회 수리를 나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폐농기계 부품들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수집을 할랍니다. 수집해서 저희 농기계 격납고에 보관해 뒀다가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군비와 국비로 농기계 부품 일부를 구입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은 일체 받지 않고 부품 가격만 받고 우리 농기계 이동순회수리반에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농기계 이동순회수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용 연수가 늘어나면서 농기계 수리라든가 정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래된 농기계들은 그 부품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농기계 순회 수리를 나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폐농기계 부품들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수집을 할랍니다. 수집해서 저희 농기계 격납고에 보관해 뒀다가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군비와 국비로 농기계 부품 일부를 구입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은 일체 받지 않고 부품 가격만 받고 우리 농기계 이동순회수리반에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농기계 이동순회수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방금 윤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된 농기계가 마을 주변이나 들녘에 보면 상당히 있는 것 같애요. 이 농기계 자체를 버려두게 되면 물도 오염이 되고 볼품도 나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흉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 폐기된 기계를 우리 군 다소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수집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

그 폐기된 농기계가 들판에 상당수 방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한때 그 계획을 세웠으나 워낙 많은 불량인데다 예산이 소요되어서 실은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뿐만 아니라 농기계와 관련된 실과, 업체와 같이 합동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해서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금액을 논한다는 자체는, 예산은 세우지도 않으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곤란한 얘기인데, 들녘 사방에 농기계를 버린다면 농작물에도 득이 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농기계들을 수집해서, 그것 폐기한다고 해서 농가에서 고물 값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수집해서, 고물 값 받고 재활용에 낸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고 좀 해서라도 그런 볼성사나운 현상이 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동료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의원님들의 질의의 본질을 잘 파악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기술보급 200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보급 외 9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휴진입니다. 먼저 함평군 발전과 우리 지역 사회를 타지역보다 살기 좋고 깨끗한 군으로 만들고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함평군의회 나병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4페이지,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사업을 잘 하고 안 하고, 2001 생태공원 조성 사업 재정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29억8,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탈을 내보니까, 말하자면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14억4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얼른 봐서 그런지 총액하고 맞지 않아요. 오타가 되었는가?……, 제가 잘못 지적한 것이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체가 그런 것 같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유인물의 계수가 완전히 달라 버리고……, 또 5페이지를 보면 말씀입니다. 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 사업개요의 투자 확보액이 97억6,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02억3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2월 81회 업무 보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확보액이 더 줄어 가지고 97억6,100만원이 되었어요? 도대체 오락가락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답변해 봤자, 계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유인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임인택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사항은 회기 안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조성 사업 재정 규모라 함은, 지금 환경, 농림, 산림, 그 외에 기타 부서에서 집중 투자할 가시적인 조성 규모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29억8,700만원 속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 12억7,100만원, 도비 3억7,600만원, 군비 13억4천만원을 더한 수치의 합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14억4천만원을 더한 금액이 2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투자 확보액이 97억6,100만원으로 줄어든, 이 건은 중앙의 국비 예산을 받아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봄에 감액된 그 수치를, 2월, 5월 말까지의 그 수치를 가감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흐름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