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교통관광과 - 지적과 - 상하수도과 - 녹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감사개시)

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 조근도입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동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개발국 감사에 앞서서 지역개발국장 직무대리 체제가 된 지가 벌써 4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업무내용을 제가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업무 형태의 겉만 이렇게 연구해 가면서 업무를 해 가고 있는 실정임을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 실국에는 당초 7개과에 도나 중앙에서 올 상반기 중에 업무가 위임, 권한, 이양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하셔서 주요 업무분장 사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첫 교통관광과 감사가 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채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교통관광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담당주사는 서울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이종명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다음은 김정렬 교통지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진렬 차량등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길수 관광담당주사입니다. 교통관광과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 현황,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 민원사항, 시정질문 조치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용역발주 현황 및 운용현황,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현황, 예산의 전용현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등록, 관광해서 4담당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21명에 현원 22명으로 기능직이 한 명 더 많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교통행정담당에 12개 사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담당으로는 14개 사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담당에는 9개 사무, 관광담당에는 16개 사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우리 관내 버스 운행 대수가 3개 업체에 34대가 있습니다. 노선수는 공영버스인 벽지노선 23개 노선을 포함해서 총 58개 노선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스노선을 일부 재조정을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한 곤양석문에는 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불친절이라든지 난폭운전 근절, 결행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버스승강장도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시판 정비할 곳이 있기 때문에 현지 조사 완료를 다 했습니다. 버스이용시설 개선으로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버스노선 신설을 1개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동 고읍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도로확장도 조금 되어져야 되겠고, 지장물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버스노선 진입 여부를 판단해서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에 과밀노선이나 읍·면지역 과소노선 체계도 업체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에어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4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이용시설로써 버스 승강장 4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남면에 2개소, 현재 삼성초등 학교 앞과 옛날 덕성무역자리 한주아파트 도로확장 구간, 삼천포 도서관 앞, 남양 신기마을 앞에 해서 4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노후버스 승강장 정비는 부둣가에 있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비하려고 생각합니다. 버스정류소 표지판도 조사를 해 보니까 76개소 정도는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하반기에 이것도 완전히 교체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해서 모두 513대가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합해서 740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실적추진은 택시운전자에 대한 제복착용, 공항 상주택시 서비스 개선지도, 택시명함제 및 노랑색화 이용실태 지도,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2,000CC 이하는 전부 노랑 색으로 다 완료가 되어진 상태이고, 2,000CC이상은 검정 색으로 도색이 전부 다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서비스 향상 개선을 위해서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택시운전자에 대한 제복착용이라든지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택시 서비스 개선 지도단속도 월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택시명함제 미터기에 의한 요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읍지역과 동지역에 전담직원 2명과 공익요원 8명 해서 2개반 10명을 편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까지 단속실적은 2,170건을 했고, 지도는 10,643건을 지도했습니다. 지금 사천읍지역 교통혼잡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지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시간 전후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7시반까지 2시간정도 우리 직원들과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운송차량 법규위반 지도 단속도 17건을 했고 다음은 교통질서 지키기 및 차량 10부제 참여 캠페인 전개도 경찰과 시, 업체와 합동으로 매월 1회씩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도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여객운송차량,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과 차량 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차선도색,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표지병 설치, 투광기 설치, 버스 승강장 이래 가지고 1억 3,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도비 시비를 합해서 2억 2,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호기 설치 1개소인데 동금동 보건진료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경보등 설치 4개소도 역시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2개소와 곤양에 1개소, 해수욕장 1개소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경보등 관계를 지금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방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설치 관리라든지 운영면에서는 경찰서에서 전부 위임을 받아서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경보 등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데 이해를 구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서장님을 만나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경보 등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보 등 설치 외에 죽림 삼거리에서 삼천포가스 충전소까지 중앙분리대 설치도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 참여하는 관광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벚꽃축제는 4월7일부터 4월9일까지 개최를 했고 앞으로 7월말부터 8월 중순사이에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바다문화제와 해변문화제를 곁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남일대 해수욕장 바다 문화제 축제를 7월7일날 개장식을 해서 44일간 해수욕장을 개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문화제는 해변노래자랑과 바다문화제, 마당극, 야외설치전 해서 7월말부터 10일 정도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써는 개장에 대비하는데 백사장에 모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래를 약 3,900㎥정도 투입을 하고, 먼저 번에 있던 조립식으로 지어 놓은 구 행정봉사실에 있던 식수대를 철거하고 의자나 음수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장하기 전에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276,000㎡, 약 83,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63억원, 공공분야에서는 197억원, 민자유치 1,06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0년6월23일날 관광지 지정승인을 득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가 지난 5월달에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작년도에 이월된 25억원을 합해서 46억 3,300만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앙 투·융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정해서 약 7억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기간 중에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 개발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승인신청도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기반시설 조성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자유치라든지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회추경에 1억원이 확보되어졌습니다. 이것도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써 약 2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할 것입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2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수산자원 보존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관광지 지정신청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종합지원 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람선 협회입니다. 면적은 5,563평, 사업비는 공공투자에 9억 4,500만원, 민자투자에 58억 1,500만원 해서 전부 67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99년11월달에 22억원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1억 8,7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하고 작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3억 3,3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이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관광객들이 구석구석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고 파고라, 벤치 설치, 하수구 배수관로 설치, 전기 통신시설,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수기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상가시설은 모두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1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경상남도에 의뢰를 했는데 현재 반려된 상태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유로 반려가 되었는데, 중앙에서도 꼭 같은 경우인데도 중앙 투·융자 심사는 완료가 되고 이것은 반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 실무선하고 우리 실무선에서 협의 중입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공원화 사업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기본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도부터는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작년 12월31일 현재 관광관리 분야에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1억 2,635만 5천원, 지출액이 1억 1,341만원해서 잔액이 1,294만 5천입니다만 주로 예산절감 분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로써 조치가 다 되어진 상태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예산액이 35억 6,500만원에서 지출이 4억 5,2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31억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실안관광지개발 사업비와 거북선 관광유람선 건조비로써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이월조서는 5-1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 자체사업으로서도 예산액이 13억 600만원, 지출액이 5억 2,400만원, 잔액이 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비에서 선진리성 부지 매입보상 협의 거절에 따른 미집행분과 관광종합지원시설비 이월된 것, 실안관광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환경성 검토로 사업비 절감으로 시설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 경상적경비라든지 자체사업, 안전시설 관계는 작년도 예산절감분이기 때문에 기 조치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모두 4건으로써 거북선 관광 유람선 건조, 거북선 관광 유람선 건조 추가 구매, 거북선 관광 유람선 건조 감리 용역, 진널지구 부지매입 800만원을 포함해서 4건입니다. 이것은 이월이 되었는데 4건 전부 준공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분야에 3건이 있습니다만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모두 25억 5,0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가 지연이 됨으로써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일부 집행이 될 것입니다. 관공종합지원실시 부지 시설물 설치도 4,900만원인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실시설계가 지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연륙교 주변 정비사업도 사유지 약2,500평되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3억 5,000만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계속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실안프론티어 공원, 실안관광지 개발은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 용역 관계도 앞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사업, 유람선 협회 관광종합지원사업 조성관계도 앞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개요는 면적은 총 28,305㎡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8,560평 정도입니다. 거기에 공유수면이 20,000㎡가 있습니다. 이것이 6,500평, 그 안에 들어 있는 폐공장 부지가 8,305㎡, 2,500평인데 이 부지를 매입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0억원, 시설 조성비 30억원 해서 약 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준공기념탑과 기념관, 주차장, 중앙광장, 조각상을 포함하여 별도로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의회보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기념공원 조성 사업지를 선정해 달라는 건의를 국토관리청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 건의도 기획예산처라든지 문화관광부, 도에 했는데 현재 사업비 확보는 도비 7억원, 시비 6억 5,000만원 해서 50억원 중에서 13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폐공장 부지 약 8,300㎡ 약 2,5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매립하기 위해서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시설 조성계획도 용역을 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실안 일몰 전망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연륙교 준공에 대비해서 구 위생환경사업소 소공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약 3,100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구 위생환경사업소 매입 부지를 포함해서 부지매입비와 시설조성비 해서 사업비를 약 15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망대라든지 주차장, 소공원, 방갈로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사업비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구 위생환경사업소를 적극 활용해서 시설 조성을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번에 진널지구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촌동에 있는 진널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써는 전망대 증축 1동하는데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화장실 신축 1동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를 합해서 1억 3,000만원해서 화장실 1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말경이 되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되고 나면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화장실도 없고, 관리사나 매점이 없습니다. 시설관리에 애로가 좀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화장실 신축을 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8번, 남일대 해수욕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선진리성 부지매입 관계는 금년 3월에 부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2000년도 12월28일 김현철의원께서 수산관광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연륙교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과 투자액, 단기, 중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조치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륙교 준공기념 조성사업비를 13억 5,000만원 도비, 시비를 합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연륙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서 소관 실과소별로 정비사업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내역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안 일몰 전망대 조성 사업비도 지금 1억원이 확보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송포 해양스포츠 윈드서핑과 관련해서 실과 실무자 간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연륙교 준공 대비를 해서 연출조명 추가 설치 건의도 기획예산처와 건교부, 국회의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민주당 여러 군데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도 2000년12월28일날 차병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 및 확장할 계획, 조치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과와 면 관계 공무원, 부산교통 관계자, 리장, 관계 주민을 만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곤양면에 있는 석문은 3월부터 시내버스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해변아파트간 노선은 업체에서 1997년도에 기 버스를 운행했는데 이용 승객이 없었고, 걸어나오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승객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버스운행이 안 된다고 했고, 지금 정동면 고읍에 들어가는 노선은 도로확장, 지장물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그쪽에 버스를 넣어 주겠다 정동면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동고읍에 대하여 이 관계는 빠른시일내에 보완을 해서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도 2000년12월28일날 정순갑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교통행정 사각지대인 보도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고 사람이 차도에 다니는 형편인데도 소관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치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지금 보도상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금년 1월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개월 간에 걸쳐서 4대 질서 지키기 운동과 병행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읍지역과 동지역에 합동단속을 경찰 지원을 받아서 3개반 16명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반은 지금 5월30일부터 계속해서 격일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민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찰과 협조를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2000년12월28일날 정순갑의원께서 차선도색시 지역민의 의사를 청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도색을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도 차선도색에 대한 민원접수를 하면 일단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로 이첩을 합니다. 횡단보도 설치나 횡단보도 이설,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 이런 것들을 접수해서 4월23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횡단보도 신설, 이설, 교차로 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여건이나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12월29일 거북선 운행계획과관련해 가지고 이 관계는 지금 조치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박인수를 해서 금년 3월28일부터 5월10일까지 했습니다. 내부시설도 정비하고 유람선 코스도 유람선 선착장에서 대방진 굴항, 실안 죽방염, 산분령, 비토섬, 단항대교, 코섬, 코끼리 바위 해서 코스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4월13일날 제정을 하고 위탁 및 협약서안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성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자 선정 입찰을 해서 재입찰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9일날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용료는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12월29일 이목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람선 선착장 화장실은 최고급으로 신축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그렇지 못한데 업주와 상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개선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못한다면 무슨 이유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사천·곤양·삼천포 터미널 3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한 결과 지금 사천터미널은 시비와 자부담으로 공사를 마쳤기 때문이 양호한 편이고, 지금 곤양터미널은 시설개선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 관계도 화장실 개·보수시 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할 수 있는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시비를 좀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더라도 곤양터미널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천포터미널은 현재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2000년12월29일날 최정경의원님께서 사천～부산간 시외버스 시정요금 불균형에 대하여 시정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건교부, 도, 경남버스 운송사업자 여러 군데 건의를 하고 문의를 했는데 사실상 진주에서 부산까지 인가 요금이 6,100원이 되어진 상태인데 고속버스하고 경합구간이 되기 때문에 고속버스가 4,900원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진주～부산 인가요금보다 적게 해서 4,9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진주시가 혜택을 봅니다만 지금 부산교통이라든지 지금 사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외버스를 인하관계 때문에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요청을 했는데 곤란하다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배차시간 조정입니다. 곤양, 곤명, 서포면 지역으로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학생들의 통학시간과 맞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있고 또한 사천읍 지역의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이런 농어촌 버스시간이라도 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서부 3개면 지역은 교통여건과 승객감소로 인해서 증회운행이나 신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부 3개 면의 시내버스 운행 시간대는 가급적이면 통학생들의 시간에 맞춰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여객은 서포에서 6시 30분에 출발을 하고, 곤양에서 7시 10분에 출발, 또 곤양면 동부지역 역시 동남교통이 7시 10분에 출발해서 사천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퇴근시간에도 통학생들의 시간에 맞춰서 사천에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영화여객이 오후 7시에 출발을 해서 서포까지 운행이 되고 있고, 동남교통이 사천에서 6시40분에 출발해서 곤양 안도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시간 조정 관계입니다. 시가지 간선도로상에 주차질서 정착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지도함이 원칙이나 선구동 소재 중앙 상가내의 노점상인은 주로 농촌지역 시민들이며, 오후 시간대에 많이 운집되는 실정이므로 주·정차 단속함에 있어 농산물을 판매하는 촌노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단속이 되도록 배려할 수 있는 대책 강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전시간대는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개도 차원에서 소통 위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상습적인 차량이 있을 때는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에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5월31일 현재입니다. 지금 주차 위반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운수사업 과태료, 자동차등록 지연 과태료, 관광종합지원시설 부지 사용료, 거북선 관광 유람선 사용료 해서 총 징수 결정액이 금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모두 19,284건에 19억 692만 3천원입니다. 지금 징수된 것이 회계연도까지 과년도는 제외하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징수액이 현재 1,480건에 8,809만 2천원, 체납액이 17,800건에 18억 1,883만 1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사유를 보면 주로 주차위반 과태료는 사실 독촉을 하고 전화를 하면 안 좋은 소리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독려하기도 좀 어렵고, 지금 책임보험도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차량들은 전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이나 변경사유가 있으면 납부가 되어지고 난 후에 변경처리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징수가 다 되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용역발주 현황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 사천시 캐릭터 개발 사업연구 용역은 지금 캐릭터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안 관광지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지 지정을 하기까지의 용역은 1999년7월5일부터 금년 1월15일까지 사업비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남일대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실시 설계 용역도 다 마친 상태이고, 거북선 유람성 실시 설계 용역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관광종합지원 시설 부지 화장실 신축 공사 설계 용역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실안 관광지 조성 사업 환경성 검토 용역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북선 관광유람선 건조사업 건조 감리 용역도 마친 상태이고, 거북선 유람선 건조 상세 설계 용역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연륙교 주변 및 실안 모충공원간 정비계획도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용역한 결과 운용현황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에 행정봉사실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2000년6월에 착공을 해서 2000년9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거북선 관광유람선 실시설계 용역도 8억 7,400만원을 들여서 2000년3월부터 2001년3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 부지 화장실 신축 공사 설계 용역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2000년4월에 착공을 해서 7월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 해서 3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은 개인택시라든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는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운영위원회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실무기획단 회의도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보고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교통관광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역개발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개 시·군 팔각회에서 서부첨단산업단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해 달라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10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정비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40㎞, 안전표지판 48개,정주식, 내민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표지병을 2,344개, 투광기를 33개소 58개동, 버스승강장 5동을 했는데 이것을 설치한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지금 여객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시간대 몇 번 실사를 했으며, 현재 시간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 장시간 서서 보고 하시느라고 다리가 아플 것인데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실제 교통안전 시설물 소요예산은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면서도 시설 설치라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관여를 할 수 없도록 교통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한테 위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대상지만 확정을 해 주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해서 다시 경찰서로 넘어가서 우리한테로 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차선도색이라든지 유지 보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관광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는데 사업을 어디 어디에 했다는 정도는 아셔야지요?

도색구간은 벌리 주차장 터미널에서 농업앞 6호광장, 중앙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벌리주공아파트 부근해 가지고 도색은 했는데 이것을 맞추어서 전부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확인도 안 합니까?

확인은 합니다.

차선도색은 벌리터미널 앞에서 6호광장까지입니다.

도색구간이 총 ㎞입니까?

10㎞입니다.

도색구간이요?

도색구간이라는 것은 차선을 15㎝폭으로 해 가지고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폭으로 해 가지고 그 연장선이 40㎞라는 뜻입니다. 그 구간을 벌리터미널에서 시작을 해서 6호 광장, 중앙고등학교, 6호광장에서 벌리 주공아파트까지 그 다음에 벌리터미널 주변 요소에 했습니다. 그 거리가 40㎞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판 설치는 미설치된 구간요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주식이 무엇이고, 내민식이 무엇입니까?

정주식은 기둥을 바로 세워서 보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내민식이라고 하는 것은 차선 폭이 4차선 이상 되는 곳을 정주식을 표시하면 안 보이는데 밖으로 튀어 나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민식입니다. 내민식을 설치하면 잘 보이고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내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주식 20개, 내민식이 20개입니다. 그 다음에 표지병 설치는 죽림삼거리에서 구 시·군 경계 노룡초소 앞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표지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표지병은 중앙선상 추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간에 라이트를 켜면 도로 중간에 빛이 나는 것이 박힌 것입니다.

이 구간은 어디에 신설할 것입니까?

그 구간은 죽림삼거리 ～ 노룡초소까지, 사천 SM택시 앞 ～ 정보산업고까지, 남양 죽림삼거리 ～ 남양동사무소를 거쳐서 남양 소방서 앞까지 그래서 총 2,344개가 설치되었고, 요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투광기 설치는 횡단보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시 중심지역인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가 안된 곳에 하는 것입니다.

33군데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했는지 불러 보세요.

용강고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하고 쭉 내려가서 온정, 금문, 남양사거리, 동림현대아파트 요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한 대식 죄송하지만 한 번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객자동차 운행 버스가 시간표대로 다니는지,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했습니까?

시간표는 버스터미널에 부착이 다 되어 있는데, 결행 관계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나가는데, 사실상 나가기 어렵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표는 1시간마다 다닌다고 해 놓고 사실 2시간마다 다니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옵니까? 단속을 한시적으로 하지말고 단속을 자주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일일이 시청에다 전화를 못합니다. 이러면 결국 시민들만 당하는데 과장님께서 시간별로 다니는지 신경을 써서 수시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월1회 정도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치 당산을 둘러 가는 시내버스가 12시부터 1시 사이에 다니는 버스가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버스가 아침에 대방을 못 가서 종점을 가서 하차를 시켜야 되는데 해태거리에서 손님 전원을 하차시킵니다. 종점으로 안가고 바로 대방 실안으로 갑니다. 농촌에서 채소 보따리를 들고 오다가 거기서 하차를 시키니까 애를 먹습니다. 종점까지 손님을 모셔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시간에 맞추어 가는 것이 수차례 저한데 이야기가 들어 온 것을 저번에 교통관광과에 전화를 해서 알려 주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사천시 공무원들이 10부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양심이 조금 있는 공무원은 바로 인근 세차장에 대놓고 타고 다니는데, 사천시에서 업무를 볼 때 자기 차가 아니면 사용할 차가 없습니까?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아침 새벽부터 제가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 사천시 공무원들이 10부제 운행을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시장 체제 하에 그런 것은 모범적으로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될 그런 형편에 공무원들이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시민들 누가 그런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다음은 실안관광지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산확보가 되어 있네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안되면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므로 해서 실시 설계라든지 예산확보나 국비가 영달이 되면 우리가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민자유치를 할 계획이지요?

예.

그래서 하나 물어 보겠는데 민자유치 실안 관광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각산 케이블은 어떻게 된 겁니까? 케이블 민자 유치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현지까지 의원들을 불러 올려서 현지 답사도 했는데 지금은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대학에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에 차량운행을 안 한다는 관계는 노선별로 시간타임이라든지 노선별 파악을 해서 종점에서 하차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10부제 이행 관계는 삼천포청사, 사천청사 앞에 오늘은 몇 번 쉬는 날이다, 내일은 몇 번 쉬는 날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양심 문제인데 이 관계도 우리가 저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복무 부서, 저쪽에 복무 부서 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산 케이블 허가 관계는 교통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접수된 바도 없고, 이야기를 듣기로는 삭도법에 의해 가지고 케이블 허가를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각산으로 케이블카를 올린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 보고 조감도를 보니까 대방사 입구 올라가면 오른쪽 편에 소유지가 있는데 그 밑으로 비스듬하게 생긴 바위가 있는데, 공원가든 바로 뒷산에 케이블카를 운행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관광과에는 접수된 적도 없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 결정 관계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줄로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그렇게 답변이 되었고, 유람선 선착장 화장실을 만드는데 1억 8,700만원이 들었나요?

예.

그것이 돈만 많이 들었지, 제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보기만 좋게 해 놓았지 실용성이 없어요. 관광객 차량이 한 대, 두 대, 세 대 같이 들어가면 화장실이 작다고 합니다. 여자 화장실에 바께스 몇 개, 남자 화장실에 바께스 몇 개 해 가지고 볼 일을 보고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열 몇 개이지요? 아주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유람선 사무실 직원들과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관광과 직원들과 앉아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연직으로 의회에서는 총무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우리가 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총무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위촉장을 주었습니다.

관광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은요?

우리가 이것을 조례상으로 보니까 규칙으로 1996년도에 설치가 되어져서 그동안 운영실적은 없고, 이번에 도 지시에 의해서 전 시·군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월14일날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위원님께서는 지금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심사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택시면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순위를 결정하고, 면허를 신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면허적격 여부 사안 발생 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심사위원회는 1999년도에 14대를 내 주면서 운영한 바가 있고,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면허를 내 준 적이 없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심사위원회를 하고 평소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렇지요,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에 제가 두 번을 참석했습니다. 이 앞에 1999년도 교통관광과장을 누가 했습니까?

1999년도에는 류재석 과장이 했을 겁니다.

그때는 모르겠고, 그 이후 작년에 개인택시가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1999년도에 나왔지요?

예.

1999년도에 참석을 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앞에는 참석을 해도, 1997년도, 1998년도에 참석을 했는데 매년 위원들에게 보상금을 줍니까? 예산은 확보해 놓고 예산 나간 곳이 없거든요, 어디에 씁니까?

1999년도는 집행이 되었고, 작년도에는 증차가 안되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지만 무용지물인데, 경찰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면허심사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개인택시, 업체택시라든지 증차요인이 발생하면 도지사의 권한으로 있다가 지방자치단체 시·군으로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차를 해마다 내 주는 지역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증차요인이 발생해서 몇 대 더 내 주자고 하면 역시 면허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유람선 선착장 화장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남자 화장실에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기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무 곳에서나 볼 일을 볼 수 없으니까 제일 불편한 것이 여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에도 못 들어가고 바로 아래서 소변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왕 좁고 모자라니까 그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자 화장실이 많이 모자라니까 뒤쪽 냉동공장 편으로 부지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립식으로 남자 들어가는 입구를 완전히 막고 여자들만 들어 갈 수 있는 화장실 10개 정도를 별도로 담을 붙여서 이번에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 화장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남자 화장실도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12페이지를 보면 실안 관광지 개발 계획 중에 예산확보가 46억원이 되어 있는데 실시용역이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지요?

용역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용역비는 집행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조성계획 설계 용역은 1999년도에 1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입니다. 기본용역입니다.

승인은 2001년 투·융자 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46억원이라는 돈을 언제 쓰일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들 국비가 16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 지방비, 도비 시비를 확보했고, 금년에 국비가 17억원이 내려와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돈은 실시 설계가 되고 나면 실안 관광지 할 때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실시 설계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월이 되어야지요?

예.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시비부담률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이월이 되었다는 식으로 되었다는 것이네요?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북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북선에 대해서 처음에 용역할 때부터 선진 앞 바다 수심 완료까지 다섯 번 측정을 했지요?

금년 1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천1호라든지 와룡1호라든지 이런 안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거북선으로 하자고 결정이 된 상태인데 그 당시에는 삼천포를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천지역의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쭉 읽어 봐야 좀 알겠습니다.

불가하다고 나왔는데도 집행한 이유는, 수심이 낮아서 못한다고 했는데 거북선을 건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직권입니까? 안 되는 것을 밀어 부쳤습니다. 답변이 안 하면 다음에 답변을 해 주고, 지금 사용료 1,520만원을 받지요?

예.

지금 보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사용료를 1,520만원을 받고 보험료는 인적책임보험이 1년에 260만 7,04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보험이고 선체보험은요?

선체보험은 못 넣고 있습니다.

못 넣고 있는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필요하다고 보면 계약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자료에도 내 놓았는데 인적보험 관계는 지금 위탁받은 사람이 가입을 했습니다만 선체보험은 전국적으로 지금 유람선을 가지고 있는 경영상 이유로 선체보험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약 4,605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인적보험만 가입을 하고, 선체보험을 넣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업자가 아니고 관공서입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침몰되면 끝이네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 선체보험을 가입하도록 우리가 몇 번 독촉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4,605만원이라는 것이, 실제 1,250만원도 사용료가 많지만 시에서는 운영을 해 봐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운영을 못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10일 시민의 날을 기해서 이것은 운항을 해야 되고, 시에서 선착장이나, 운행할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1,520만원을 받고 했는데 4,650만원은 부담이 너무 크고, 전국에서는 유람선을 선체보험을 넣은 유람선이 적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회피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입을 하려고 대한지방공제회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시에서 넣으면 1,500만원정도 하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수탁한 사람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부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부시장님께 보고를 했지만 이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안입니다.

1년에 1,250만원이면 10억에 대한 이자도 안됩니다. 감가상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적은 돈이지만 2억내지 3억원 이래도 파는 것은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검토 해 보고 공공요금 관계 때문에 직원이나 담당이 건교부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갔습니다.

누구?

신국장님입니다.

교통관광과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안되면 저하고 같이 올라갑시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연륙교 종합관광시설, 실안하고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어디요?

관광종합지원시설하고 연륙교 기념공원 조성사업, 실안 일몰 전망대, 실안관광지역하고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68억원정도 됩니다.

실안관광종합시설에 17억원, 유람선 67억원, 연륙교 기념공원은 50억원입니다. 실안 일몰 전망대 15억원, 실안관광에 1,260억원입니다. 총 합하면 1,500억원인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민자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민자가 2,000억원 정도인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미친 놈 오줌싸는 식으로 찔금찔금, 한 군데 모아라는 것입니다. 한 개라도 똑똑히 해야 되는데 찔찔찔 흘러 놓고, 이래가지고 무슨 관광을 오겠느냐는 것입니까, 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하수를 팠다고 도시과나 건설과에는 한 사람은 고발을 하고 또 온수 의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관광을 할 것입니까! 과장님, 온천 개발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실안지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온천법에 의한 것은 교통관광과에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업무를 3과 합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기 파 놓았다면 시험을 해서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봐야지요. 거기에 온천이 나왔다고 하면 민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과에서는 지하수 판 것이 위법이라고 고발을 해 놓고 한 과에서는 시험의뢰를 해 놓고, 교통관광과에서는 멍청히 가만히 있고, 온천이 나왔다고 하면 확인을 하면 민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권고를 하니까 한번 챙겨 가지고 온천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사천을 찾는 관광이라고 하면서 무슨 사천을 찾는 관광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은 저쪽에서 선행이 되어져야,

지금 참 답답한 것이 환경단체가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합니까? 법에는 하나도 저촉 사항이 없다고요, 기 파 놓았다면 확인을 해 가지지 온천수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1,100백억원 민자 유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을 지나는 버스노선을 변경 시켰습니까?

지금 부산교통 하고 협의중입니다. 그 관계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중심도로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천주교에서 정보산업고로 올라가는 도로를 우회시키는 것입니다. 부산교통에서 왔다 갔는데 곁들여서 일방 통행도 지정을 좀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유람선이나 보험 관계입니다. 개인이 유람선을 운영하면 개인이 손해를 보고 끝이 나는데, 만약 거북선이 침몰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까? 유람선이 침몰되었을 때나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시 소유이기 때문에 책임 문제는 우리 시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시로 돌아오면 관계 공무원 책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4,650만원의 보험료를 수탁자가 사실상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다고 하여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못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상 지방공제회에 우리 시에서 1,500만원을 넣으면 되는데, 수탁을 해 주어서 위탁자가 넣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시비 1,500만원을 부담 못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탁하기 전에 선체 보험료까지 넣어서 계약을 하든지, 지금 거북선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 10억원을 투자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은 첩첩산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대책을 한 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위원회에 별도 보고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최정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한 사항인데 경합구간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합구간은 고속버스하고 일반시외버스하고,

같은 도로를 같이 운행하면 경합구간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하고 시 직행버스하고 같이 인가가 나서 같은 도로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진주는 고속버스가 있고, 시외버스가 있는 출발점이거든요, 사천지역은 같은 도로를 운행하면서 출발점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운행하는 사항에서 볼 때 경합구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에서 가는 시외버스도 고속도로를 가고 있고, 사천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도 고속도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경합구간이 아니에요, 단지 출발점이 아니지요.

제가 직접 건교부에 질의를 하고 담당주사하고 전화를 했는데 거창, 서울까지 가는 시외버스하고 직행버스가 있어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니까 법상 원론적으로 경남도 하고 버스운송 조합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법상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국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마을진입도로가 국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국도에서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차선정비가 안된 마을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마을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정동면 염광마을 월성 앞입니다. 제가 수차례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염광마을은 국도에서 마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마을 진입로가 없습니다. 차선정비가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습니다. 한 번 챙겨 보십시오.

회전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입을 하면 중앙선 침입이 됩니다.

그것은 교차로 개설인데 일단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파출소나 경찰서에 이야기 해 놓았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월성앞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차량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개인 시내버스 회사에서 지시를 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읍지역 교통혼잡지역에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5월달부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전후에 보면 차가 양쪽에 서서 엉망입니다. 과장님 보고한 사항하고 실제 사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거북선 유람선협회에 주차장 사용료 3,500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과년도에 체납이 되었지요?

예.

왜 못 받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자기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만큼은 560만원을 분납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금년도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500만원을 안 받을 계획입니까?

3,000만원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도 내야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앞으로 공공 차원에서 이것을 내되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시켰는데 보류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겁니다.

금년 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시설이 되고 나면 금년도에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목년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3호선이 된 연후에 같이 병행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용역을 거의 마친 단계이지요?

예.

그러면 국도3호선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안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신설된 국도 밑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3호선을 하지 않겠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도3호선을 끊어 가지고 밑으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시 방침이 당초 계획대로 국도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 조성해 가지고 사업비 50억원, 부지매입 20억원, 시설조성 30억원이는 보고를 들었는데 현재 사업비는 도비 7억원, 시비 6억 5,000만원, 12만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앞으로 50억원에 대해서 국비를 얼마 지원 받고, 시비는 얼마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국비는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전부 시비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비는 어느 정도 받을 생각입니까?

도비는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하고 우리의 여건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되지만 먼저 번에도 현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았는데 그 부근에 가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 부지를 다 사려고 하면 그 주위에 상당히 매입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것만큼은 사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을 편중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천은 월성 옆에 수도산을 팔아서 시비에 넣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을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팔면 10억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 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 보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50억원이 든다고 해서 50억원이 드느냐 하면 50억원이 더 듭니다. 50억원을 가지고는 안돼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도 60억원, 80억원, 150억원이 들었습니다. 하다 하다가 100억원도 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시비를 절약해 가지고 연륙교 기념 공원조성도 있는데 가격이 싼 지역 땅을 사 가지고 기념공원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기념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륙교 주변은 아주 불결하고 개인 부지가 많습니다. 개인부지는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대로 개인 부지대로 개발을 시키고, 가운데 것은 도저히 안 사 넣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2월달에 교통관광과장을 맡아서 실제도로나 하수구를 내는 것보다는 앞으로 21세기는 관광산업이 주종을 이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광산업에 투자를 해서 관광객 유치나 각종 이벤트를 활용하면 지역주민 화합하는데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입니다. 관광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남해나 통영은 관광 부서 3개 계가 있습니다. 남해 3개 계, 통영 3개 계, 고성 2개 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도 관공산업에 주종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기가 죽어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목년위원님께서 한 곳에 투자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점을 명심해 가지고 마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한수 지정담당주사입니다. 허철규 지적담당주사입니다. 김홍기 공시지가담당주사, 이병우 토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지적과장 남위현입니다. 먼저 6-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적, 지정, 공시지가, 부동산관리등 4개 담당에 저를 위시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번수는 216,850㎡, 면적은 396,613㎡입니다. 대장 251,851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면은 4,668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도 41,691매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으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 표지변경 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등록사항이 일치되지 않은 토지의 표시사항을 전수대사에 이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1999년도부터 2005년까지 6개년간입니다. 대상 필지수는 216,850필에 예상 필지수는 10,000필지로 2005년까지 계획을 연내에 마무리를 지우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익 제공 차원에서 추진한 본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의 시간은 물론 경제적으로 연 2억 5,000만원 정도의 부담을 경감시킨 효과를 거양하게 됩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면상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토지관련 정보망 기반조성 및 대민서비스 질적 도모를 위해서 지적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목표량은 4,357매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 1,712매를 정비하였고, 2001년까지 계획 잔여량 2,645매 중에서는 약 57% 정도를 완료했으며, 미 정비 도면은 1,136매는 연내 정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공공용지 합병 조사·정비가 되겠습니다. 동일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일제조사 합병 정리하므로써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의 일치로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목표량은 1,000필지에 현재 684건을 정리하고 잔여필지 316건은 연내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해서 관내 분포되어 있는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망실·훼손 방지는 물론 관리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업무량은 모두 5,265점으로써 지적삼각점 22점과 지적도근점 5,243점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적삼각점 22점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적도근점 3,511점을 완료했으며, 잔여량 1,732점은 연내 관리 대장 정리까지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적변경 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지적도를 새로이 작성한 지역지번과 당해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지번의 도면축척이 상이한 지적도를 1매에 동일 축척으로 작성하므로써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시키고자 함입니다. 계획량은 483필지가 있습니다만 211필지를 완료했고, 잔여필지 272필지는 연내 마무리를 위해 현지 확인 조사중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개별공시지사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고 토지특성을 정확히 조사 결정하여 토지관련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공평과세 기준으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216,801필지로 현재 추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6-13페이지 밑에서부터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의신청 및 검증처리 추진연도가 200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거래의 투기적 거래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므로써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제발구역 6.2㎢, 신청사 건립 예정지 2.4㎢가 있습니다. 그 간 토지거래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2,536필지에 이중에서 허가는 20필지, 검인 2,516필지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와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책으로 11월부터 12월중에 전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건축물 대장 지번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지는 곤명면 전체 건축물 1,621동을 대상으로 현재 633동을 조사 완료하여 110건을 정리했으며 나머지 900여 동은 10월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액은 모두 1억 6,725만 8천원이며 이중 지출이 5,556만 2천원, 잔액은 1억 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지역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한 건물의 부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못한 이유로 많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어려운 사정을 통찰하여 시민의 고통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지적과에서는 읍·면지역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추진한 계획으로 이 계획 건수가 모두 1,145동이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지목이 상이한 동수가 210건이었으나 1999년도부터 2000년도에 이미 완료하여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적과에서는 개발부담금과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등 3개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총 부과액은 15억 275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2억 1,226만 2천원은 징수하고 현재 2억 9,00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징수율은 80.6%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6명, 위촉직은 9명으로서 임기는 금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입니다. 그 간 운영실적은 2회를 운영해서 표준지 심의라든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토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는 그대로 두십시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자료 6-14페이지에 신청사건립지역에 토지 거래 구역을 정해 놓았지요?

예.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거래는 없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모두 2,536필지에 3,799㎡가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 취득 구역이 지금 20㎞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적 말입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요 서울에 살아도 상관이 없네요? 가능하네요?

거리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 하셨는데 지적과 예산 총 1억 6,700만원 정도가 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약 2,400만원 안팎이지요?

한 3,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강호천입니다. 급수담당주사 한동진, 하수담당주사 강창수입니다. 수질개선담당주사 김상표입니다. 보고는 될 수 있으면 간단 간단한 방법으로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정원 36명, 현원 31명입니다. 현재 5명이 결원입니다. 업무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이 105억 5,100만원, 세출이 15억 5,100만원입니다. 하수도 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8억 7,900만원, 하수도 일반회계가 57억 9,100만원 해서 6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세대수는 31,526세대 95,457명으로 1일 급수량은 평균 36,315톤입니다. 보급율은 79.9%, 1인1일 급수량은 380ℓ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현황입니다. 하수는 536.64㎞로 시설된 연장이 225.03㎞이고 보급율은 41.9%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축동, 곤양, 곤명, 서포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배수지 1지 3,500톤, 총 배수관로 47㎞, 관리사 1동 해서 53억 9,500만원입니다. 완공연도는 2002년도12월입니다. 현 공정은 전체 공정으로써 30%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7,200만원입니다. 나머지 26억 300만원은 국비를 전액 확보해서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2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차 공사 추진입니다. 배수지 3,500톤을 환덕지구에다 설치를 합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서부 4개 면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10%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발주를 했지만 공사준공은 내년 4월26일날 마무리가 됩니다. 잔여 공사는 국비를 조속히 수령하여 공사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5, 6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차 사업에서는 4억 8,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마무리를 지우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배수지는 완료가 되었으나 관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천읍, 정동면, 축동면 일원을 연계해서 관로 공사를 매설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 4억원, 4억원은 융자사업으로 실시를 합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유인도서지역 급수 전면 해소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9개 도서가 있지만 지금 물이 들어가는 곳은 신수도만 들어갑니다. 늑도와 초량은 기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지금 신도, 마도, 저도도 작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하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도, 월등도, 별학도는 용역을 해서 공사가 되면 유인도서 물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이 다 들어가.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5억 4,8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 12 월9일날 발주를 해서 금년도 10월24일날 완공 예정입니다. 현 공정은 50%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총 48억 8,600만원을 가지고 17.86㎞의 하수 관거 공사를 합니다. 양여금 사업이 4억 4,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600만원, 시 자체사업이 3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양여금사업이 70%,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50%, 자체사업 약 50%, 잔여사업은 조속히 설계를 해서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우.오수 분리 사업 시행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거 설치가 잘 되어 있지만 주거단지 안에는 우.오수가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최대한 물량을 감소화 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5억 2,500만원, 향촌 4억 8,600만원으로 올해 첫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7-1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을 올해 첫 발주하는 향촌·벌리 우.오수분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 주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로 1억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실시설계나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돈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양여금 자체 시설비에서 내가지고 5억원을 쓰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 다음, 7-1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7-3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현재 94.2%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 부과 현황은 93.1%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거의 10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징수, 독려반 편성 운영을 해서 체납이 발생 안 되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저희들 누수량이 약 18.1% 정도 됩니다. 경남도 평균이 19.3%, 마산 34.2%, 진주 12.4%, 통영 16.2%, 진해시 18% 유인물을 보면 저희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이 16.1%입니다. 누수률이 많은 것은 노후계량 사업비를 지방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를 많이 못해서 이런 누수율이 생겼습니다. 금년에 서포 자혜지구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잡아서 지금은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곤명 신기마을 바로 밑에 누수가 많아서 그것을 잡아서 배수지에 물이 많이 차이고 곤양면으로 넘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동지역도 계속 누수 탐사를 하고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를 보면 노후관 연장이 총 639.3㎞중에 노후 105.1㎞입니다. 밑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관 전량교체 또는 노후 정도에 따른 교체 내역을 보면 1999년도, 2000년, 20001년, 2002년까지 계획을 세워 놓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 수도고장 신고 센터 및 기동수리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습니다. 365일 가동을 합니다. 아침 8시정도 출근을 하면 오후 퇴근시간까지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일요일은 오후6시까지 해서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운영실적은 처리건수는 총 2,459건입니다. 옥내 741건, 옥외 1,163건, 노면 555건을 처리했습니다. 7-6페이지, 누수장비입니다. 전자식 누수탐사기 2대, 제수변 탐사기 2대, 제수변 탐지기는 철탐지기입니다. 청음봉 3개, 금속관로 탐지기 1대, 보수장비는 유압 핸드브레이카 2대, 유압 양수기 1대, 유압 콘크리트 캇타기 1대, 유압드릴 1대, 전기핸드브레이크 1대 등 누수탐사의 날을 지정해서 매주 수요일 주·야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56건으로 했습니다. 옥내시설 누수탐사는 66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은 전자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지금 하수관거정비 계획을 2001년도 22.5㎞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이 16㎞에 41억 6,000만원, 보수하는 것이 6.5㎞에 1억 8,000만원, 향후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전자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농·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가 7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89개소, 농·생활용수 22개소해서 18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2페이지,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자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이 수돗물을 원수, 정수, 수도꼭지, 노후관, 급수과정별로 나누어서 매월, 분기, 매일, 매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2년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검사는 놓치지 않고 매일하기 때문에 우리 수질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7-14페이지, 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다. 7-16페이지입니다. 읍 전화국 앞 농업기반공사 수로 복개 정비입니다. 이것은 1993년도부터 1995년까지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평화천 복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10억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1993년도에 하천 복개한 것이 3억원, 1994년도에 한 것이 3억원, 1995년도 하천 복개한 것이 4억원 해서 10억원입니다. 이것은 평화천입니다. 그리고 전화국 앞에 복개공사는 1994년도에 사천읍 선인리 신혼맨션 ～ 전원 APT까지 1억원, 사주리 대흥 APT ～ 수석정미소간 6,000만원, 수석리 향군회관 ～ 주택지간까지 6,000만원, 수석리 농조수문 ～ 전신전화국 앞까지 8,000만원 해서 3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7페이지, 상·하수도 기동수리반 운영입니다.. 전자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급수계와 하수계에서 1년내내 상·하수도를 보고 있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정수장 부지 계획입니다. 이것은 누차 보고를 드렸고, 지금은 매각하는 것을 보류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별첨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9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있어서 3차 공사로서는 배수지 1지에 현 공정이 10%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환덕지구에 정말 10%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곤명지구하고 사천읍지역하고, 삼천포에는 야간에도 물 급수가 되고 곤양지역은 야간에 급수가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료를 징수하는 것은 동일한 요율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 공정 10%는 시공 측량, 금년도 분 계약, 발주, 부지 보상협의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10%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환덕지구에 지금 공유지 만드는 땅 주인하고 이야기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양에 있는 저를 찾아와서 “배수지를 만들는데 토지 임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도 안 거치고 이렇게 해 놓았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주민하고 땅 주인하고 협의한 과정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담당주사가 개인별로 땅 주인하고 협의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장님이 사전 주민들한테 회의도 없이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람을 모아주면 찾아가서 회의를 하겠다, 회의를 하고 개별적으로 타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협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가서 이런 배수지를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당초에는 없었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당초 배수지를 조금 높은 자리에 잡아 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위치가 좀 안 좋아서 아래쪽으로 당겨 내려 왔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진도가 10%인데 언제쯤 완료할 계획입니까?

내년 4월26일까지 마무리를 지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가 2002년까지 갈 것이 아니고 기 투자할 바에야 하루빨리 해 주셔야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돗물 공급이 빨라지지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업이 되지요, 업무보고만 하고 사업을 안 하면 됩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지구하고 삼천포지구 야간급수가 차이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없고, 곤양지구, 삼천포동지역이나 급수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 저지대에는 새벽까지 물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지금 삼천포지역에는 야간에도 급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제한 급수하는 것은 꼭 같습니다.

몇 시간부터 제한을 합니까?

저녁 8시30분부터 9시 사이입니다. 새벽 5시에 풀어 줍니다. 꼭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전역은 야간에는 전부 단수를 합니까?

예, 전체적으로 단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천시 관내에는 옥상에 물통을 얹은 집이 한 5%도 안됩니다. 물을 아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물을 아끼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아침 새벽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물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아파트는 위에 수조가 있기 때문에 일반집 보다 훨씬 낫지요.

물탱크 있는 집은 걱정이 안 되는데 물탱크가 없는 집에서는 아침 일찍 물을 안 틀어 주니까 원성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직수 먹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고, 앞으로 배수지 확보가 되고 물량이 확보되면 356시간 24시간 근무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물은 확보가 되었으나 배수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도요금을 고성이나 인근 진주, 다른 도시와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이 있더라고요. 야간에는 물을 안주면서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받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 두고 수도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물량은 얼마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부족한 것은 첫째 돈이고, 두 번째는 배수 탱크가 부족합니다.

과장님 자꾸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고, 예산타령만하니까 시민들은 불평이 많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은 물이 안 나오니까 밥을 제대로 못해 먹고 다닙니다.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야간에 급수를 안 해 주니까 수도요금이 좀 인하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도요금 인하보다도 저희들이 1년에 한 30억원이 결손이 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올려야 될 형편입니다.

단계적으로 향후에는 몇 %까지 올릴 계획입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24.7%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요?

예, 광역상수도 요금을 약 30% 올릴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산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요금까지 인상이 되면 가계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인상을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야간에도 물이 나오게끔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배수지 확보관계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천시 수돗물 수질검사를 4월, 5월달에 했네요?

1년내내 합니다.

지금 곤양도 곤명정수장에서 옵니까?

곤양은 광역상수에서 갑니다. 그리고 곤명정수장에서 남은 잉여는 배수에 들어가.

그러면 오늘 즉시 곤양상수도 물을 받아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수돗물이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아주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까? 냄새가 납니까?

이물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비누를 풀어 보면 상당히 탁류입니다. 그래서 뭔가 물에 이상이 생겼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남강댐 물을 펍니다. 곤명에서도 남강댐 물을 퍼고, 용강정수장 것도 남강댐 물을 퍼고, 광역상수도도 남강댐 물로 펍니다. 날이 가뭄고 뒷물이 안 들어오면 탁도도 안 좋고, 냄새도 납니다. 진주에서도 약 1달 전에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냄새가 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치 못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류 쪽에서 안 퍼고 덕천강 남강 상류에서 퍼기 때문이 물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에 비가 오면 그것은 자연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물 시험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으로 물을 써 보니까 색깔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날씨가 가물어서 그렇다는데 가져와서 정수를 하지 않습니까?

정수를 다 한 것입니다.

정수한 물이 그 정도라는 말입니까?

광역상수도 가는 것도 정수를 한 것이고, 곤명정수장 가는 것도 정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물 수질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곤명 정수장 지적사항 해결을 했습니까?

정수장 부지요?

예.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지금 압류를 당해 가지고 아직까지 법정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 3일전에도 서류를 보았습니다. 확정이 되어야 상수원이라든지 매립을 하든지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판결이 나는 대로 즉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천 전화국 통일교 앞에 농업기반공사 수로에 복개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복개를 하면서 적게 한 것은 건축과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한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이 안되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건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첩을 시켜 주었습니까?

예.

그대로 하던데요, 나중에 침수를 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허락을 내 준 것도, 참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침수 당하면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해야지 농업기반공사구역 안이라도 나중에 우리시민이 불편을 느낍니다. 옛날 재향군인회관 있고 그 뒤에는 크게 해 놓았습니다. 만약 밑에 침수를 당하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밑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 보았는데 실제로 박스가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로만큼은 폭이 넓어야 되는데 재향군인회관 뒤에 가면 박스 내려온 것이 큽니다. 거기가 크면 같이 따라서 커야 되는데 마지막 나가는 구멍은 조그맣고 위가 크면 금년 같이 비가 오면 그것은 분명히 침수가 된다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스가 높게 되어서 그 현황을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삐딱하게 해 주었으면 물이 빠져나가는데 직각으로 해 놓으니까 물이 어떻게 빠져나가요, 센물이 받히지요, 강계장 안 그래요? 대각선정도로 빠져나가게 하면 빠져나가는데 장마때 많은 물이 내려올 것인데 빠져 나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시설물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요, 이번에 수해 나면 하수계장이 책임져요. 지금 사천 프라자 지하에 큰 전기까지 농업기반공사 소관이라도 시에서 감독하는 것이 우려되어서 이야기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수율이 현년도보다 과년도가 0.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보고도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양이 투자가 되었는데 누수율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담당주사한테 넘기겠습니다.

급수구역이 많이 늘어납니다. 급수구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 자체공사라든지 일반적인 소방공사라든지 생각 외에 누수율이 조금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곤명, 서포하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누수율이 삼천포시내나 사천읍이 높습니까?

누수율은 간이상수도 탱크로 바로 직영을 해서 넣어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습니다. 과거에 PVC관을 연결해 가지고 누수율이 많은데 바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없다 보니까 바로 직영을 해 주는데 지금은 관을 깔고 넣어 줍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동면 고읍리 취수장이 폐쇄되는 것으로 알지요?

예.

부지가 몇 평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면적이 2,050평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취수장 부지는 지금 특별하게 쓴다는 내용은 없고, 이 관계는 한 해 대책에 쓸 수 있도록 시설물을 이관해 가라고 농업기반공사에 협조문을 보냈는데 필요 없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협조문을 보냈더니 지금은 소요가 안된 다해서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정동면인데 아파트단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지역은 안되겠지만 휴식지 공간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다가 돈을 납입하고 가져가야 됩니다. 시장님이 가져가도 공기업특별회계에다 돈을 납입하고 가져가야 합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부지매입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지요?

적어도 공기업특별회계에다 돈을 주어야 합니다. 시장님이 일반회계에서 사 가도 일반회계에 돈을 내고 가져가야 되고, 개인이 사도 돈을 주고 가져가야 됩니다. 정부예산이라도 돈을 주고 가져가야 됩니다. 안되면 대체교환을 하든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예. 공기업재산은 함부로 못 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담당자를 불러서 몇 번 문의도 했는데 봉전에 수도가 몇 호 들어갔습니다.

25호정도 들어가.

요즘도 수도를 한 사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도를 놔주면 집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겁니까?

예.

집 안까지 안 넣어 주는 것이요?

저희들이 수도를 넣어 줄 적에 어느 까지 선을 잡아서 넣어 주느냐면 담장 대지 경계선까지 넣어 가지고 계량기 보호대는 안에 설치하고 담밖에 설치하는 것은 담장밖에 설치를 하는데 계량기 있는 데까지만 저희들 관할입니다.

그러면 수용가들 이중 부담이 아닙니까?

그것은 수도전 신설공사를 하러 대행업체가 들어갔을 적에 그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어디까지 설치해 주라고 하면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받아 가고, 해 줍니다.

업자한테 개인 상담을 해 가지고 하라는 것이네요?

예, 대지선 안에는 개인 재산입니다.

주민들이 말하기로는 전부 대문 앞에다 세워 놓았는데, 사업비가 가정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런 것은 보도블럭 앞이나 각종 자재 파이프가 들어가는 것은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있고, 또 2m, 3m 거리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리가 같은데 돈이 틀리느냐는 것입니다.

접합시키는 간격이 다르거나 비포장이거나, 포장 두께가 다르거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비포장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순시를 하실 적에 그 마을 앞에 이장님이나 몇 분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담당주사하고 저하고 해명을 시켜 주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묻는데 마다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이해를 하든가요?

거기 세 분은 이해를 하지요.

세 분은 이해를 하는데 수용가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수용가가 아니라고요.

수용가도 두 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가 들어가는 마을하고 안 들어가는 마을하고 말이 안 맞습니다. 현재 수도를 가정집 대문밖에 우뚝 세워 놓은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첫째, 수도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안 받으려고 세워 놓은 것인지, 누가 밖에 물 받으러 갈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밖에 세워 준 것은 저희들이 많이 해 주고 혜택을 많이 준 것입니다. 옛날에는 골목 안에까지 부담을 다 시켰습니다. 대문 밖까지는 100% 혜택을 다 준 것입니다. 더 이상은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과장 말씀은 혜택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시민에게 준다는 혜택이 겨우 그 정도입니까?

대지선 그 이상은 못합니다. 거기까지 하면 저희들은 100%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2m밖에 안 되는데 근 50만원입니다.

시설분담금 16만 8천원, 계량기하고 계량기 보호 값이 7만원, 기본적으로 내는 수수료 하면 실제 공사비는 얼마 안됩니다.

다음에 기능대학 내려가는데 확장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세워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 봅시다.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제가 6시에 출발을 해서 동지역 관할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읍지역, 곤양지역은 직원들이 6시부터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아침까지 8시까지 비 온 것이 130mm가 왔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밑에 개수를 해야 되는데, 그 밑을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시공을 못하고 시민들이 만류를 해서 지금 공사를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왜 공사를 안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못하라고 해서요?

예.

못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민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저희들이 몇 차 협의를 했고 하게끔 해 주라고 했는데, 당초 기능대학 설계할 당시에는 봉전 넘어가는 것,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밑으로 넘어가는 것, 세분화되었는데 어느 날 한 쪽으로 몰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만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 밑으로 물을 못 내려오게 한다고 해서 포크레인 앞에 드러눕고 난리가 나서 지금 공사중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러 군데로 빠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인정을 하네요.

3군데로 빠졌다고 했는데 한 군데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왜 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쪽의 물이 배고개 쪽으로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가물어도 물이 안 왔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금암마을로 가는 물이 현재 배고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농사지을 때는 우리 마을에서는 한 방울도 그 물 구경을 못 했습니다. 지금 와서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물 못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과장님, 지금 제가 물으니까 모르네요.

물 분쟁 관계는 학교측과 주민과 유지분들이 해결을 지워 주셔야지 제가 해결 지울 능력은 못됩니다.

그러면 지금 길을 파 놓고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주민들과 협의가 되고, 풀어지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를 묻잖아요?

공사를 하는데 앞에 드러눕는데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것을 못 봤어요.

오죽하면 저희들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그러면 땅 파 놓은 것을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 덮씌우기 예산이 나와 있는데 빨리 해야 되요. 안되면 그 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쳐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다칠 것입니다. 작년에 그 밑에 물 침수가 되었습니다. 밑에 하이면 하천까지 거의 향촌동 화력발전소 지원금 1억원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밑에 있는 하수구 확장을 한다고 지금 시에 1억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고성천까지 가게끔 1차 공사를 했어요, 2차를 하면 끝이 납니다. 확장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이번에 확장을 안하고 비가 오면 가정집이 침수가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차라리 봉전주민들을 모아 놓고 당신들이 못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학교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죽으려고 반대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감정으로 나가니까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배고개는 동장하고 시의원이 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안 보낸다. 배고개는 물 한방울 안 내려오는 곳이라요, 그런데 그런 확실한 것도 모르고, 과장님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높으신 분이 오셨으면 심부름꾼인 의원이 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 되게끔 힘을 합해 줄 것인데 왔다 간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안 하든지 사업비를 돌리든지 이것을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금 농촌에는 대부분 간이상수도를 물을 먹고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 1회씩, 1년 4회를 합니다. 그러면 2년마다 돌아옵니다.

분기1회씩 하는데 물을 어디서 수거를 해 갑니까?

수도꼭지 원수에서도 해 갑니다.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가져간다?

예.

대부분 원수를 가져가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올라오는 기계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집에 가서 가져가는 것도 좀 알고 싶고, 간이상수도가 안 좋을 때 소독은 어디서 합니까?

간이상수도는 크로칼키를 읍·면·동으로 나누어주어서 지정된 자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이 안 좋아서 질산화질소나 황산이온, 안에 탁한 것이 올라오면 광역상수도 넣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광역상수도를 사천읍, 서포, 곤양, 곤명에 했습니다. 수질이 안 좋으면 광역을 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두 마을의 간이상수도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크로칼키를 넣으면 물에 냄새가 나는데 아직까지 냄새나는 물을 안 먹어 보았습니다. 붕어를 수족관에 넣어 놓고 수시로 물을 털어도 붕어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디를 가느냐면 저 고기 잡는데 갑니다. 알았어요? 공무원 입회하에 직접 넣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안 넣어요. 이것이 동으로 리로 간다고 하는데 순 엉터리입니다. 동으로는 갈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주는 크로칼키를 186개소가 있는데 공무원 입회 하에 180여 개소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을주민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안됩니다.

무슨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안 해야지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365일 크로칼키를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할 수가 없다? 간이상수도가 몇 개입니까?

지도 단속은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하는 것이 하나도 안 된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가지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배수관로 공사 터 파기를 하지요?

예.

밑에 모래를 깔고 넣습니까?

깔게 되어 있습니다.

몇 m나 깔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10㎝입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시공업자가 시공을 하다가 흙하고 다소 섞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니까 모래투입이 제대로 안되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다는데 잘 감독을 하셔서 터 파기나 관로를 놓을 때 꼭 감독 하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남해 가는 광역상수도를 진주, 삼천포 도로에 깔지요?

예.

한 번 깔리면 뒤에 수리는 안해도 됩니까?

사고가 나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합니다.

수도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감사자료 7-11페이지를 탑동마을 간이상수도 수원이전공사가 있는데 곤양면 삼정리에 탑동마을이 있습니까?

탑동마을이 있습니다. 축동에는 중탑, 하탑, 상탑이 있는데 거기에는 탑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정경위원님이 사주정주장 부지매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주정수장은 감정을 3번 했네요, 감정 수수료를 8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였는데, 조금 전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돈을 넣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돈을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사업을 넣어서 돌려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영위하게끔 주민들에게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이 당연히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가져가려면 감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가격을 주고 가져가야 됩니다.

감정을 3차례 했습니까?

예.

2000년도 5월에 3차 감정까지 했으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에 일반회계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을 떼어 가지고 공기업에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어 주면 되지,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해 주는 돈 외에 자산매각대 불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주정수장은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입니다.

그러면 유독 고읍리 취수장만 공기업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아닙니다. 사주정수장, 사등정수장도 전부 저희들 재산으로 잡힌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으로 돈이 안 들어오면 자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수장하고 취수장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법자치법제86조에 보면 통과만 되면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조항이 있는데 연구해 보았습니까?

무상양여금, 무상증여가 있는데 그것은 되고 공기업특별회계자산은 독립채산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독립채산이 되어서 어렵다? 법으로 나와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회계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천읍 이목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전신주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수로 입찰을 보았지요?

예.

지금 전신주 때문에 김재우 씨 집에 하는 맨홀공사를 공사를 못하는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발주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에서 발주한 것이 아닙니까?

아, 굴곡 박스 개량관계요?

예.

곧 할겁니다.

공사 입찰을 기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재관계하고 하수구 박스를 맞는 기성제품을 준비를 다 했다고 합니다.

터 파기를 해 가지고 박스를 바로 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입찰 본 지가 두어 달 되었지요?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제품을 주문해서 맞추어 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알아보니까 고압 전신주가 있어서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조속히 처리를 해 가지고 공사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수거합니까?

시료는 읍·면·동에서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계에 보냅니다.

동에서 할 일입니까? 수도과에서 할 일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주민들을 관리하는 읍·면·동에서는 크로칼키라든가 물 채취하는 것은 거기서 해 줍니다.

법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수도과에서 해야 할 일을 읍·면·동에서는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한 사항은 지시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어디서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물이 좋든 안 좋든 약을 넣으면 안될까요? 분기별로 물을 수거할 때 그것을 갔다 넣으면 안됩니까?

그래서 읍·면·동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단속을 거기서 하고, 저희들도 나갑니다.

그러면 동에서 채취를 해 주어야 되네요?

예.

동에서 분명히 채취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

수도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 보낸다, 맞습니까?

예.

공문을 내 보내면 읍·면·동에서 채취를 해서 수도과로 갖다 줍니까?

용강 정수장 검사실로 갖다 줍니다.

그것이 확실하지요?

예.

그러면 수도과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크로칼키만 주는 것이지 물을 한 번 떠보러 가나, 전부 동에서 동직원들이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시료만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갖다 줍니다.

물을 채취해서 용강정수장에 갖다 줍니까?

예.

각 읍·면·동에서 다 그렇게 합니까?

각 읍·면·동에서 물만 채취를 해 가지고 용강정수장에 갖다 주면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곤양, 서포에서도 그쪽으로 갖다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 조명종입니다. 자연보호담당주사 김자호입니다. 영림담당주사는 백부가 별세를 했기 때문에 밑에 차석인 김덕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는 이정호인데 오늘 청화대 대통령 초청 간담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김종수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조서, 주요 투자사업, 주요투자사업은 건당 5,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당면 민원사항, 시정질문 결과 조치사항, 시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진정·탄원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용역 발주 현황 및 운영현황,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현황, 예산전용현황, 각종 위원회설치 및 현황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 푸른 경남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자연성 회복 필요성에 따라서 전 지역에 꽃과 나무을 심어 자연과 조화된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써는 상록수 가로 식재사업을 비롯해서 5가지 2억 158만 5천원을 총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있고, 전 국토무궁화심기 사업은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부진한 사업이 무궁화식재유지 관리사업은 추진중입니다.. 주로 제초사업, 시비, 병해충 방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꽃길조성도 2개면을 제외하고 목표량을 다 달성했습니다. 2개면은 용현면, 곤양면은 가을 꽃 식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경남조성 마스터 프랜사업은 학술 및 기술용역을 병행해서 현재 진주산업대학에서 용역 의뢰를 내주고 있고, 회계과에서 계약중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를 함으로써 쾌적한 가로 경관 조성과 생활주변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1억 8,742만 4천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6호 광장 조경을 이미 완료를 했고 곤명면에 금성지구 남강댐 주변 정화사업으로써 배롱나무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선구동에 소재하고 있는 상동림 소공원 조성은 국유림 대부 계약지구 관계로 해서 지금 대부계약을 2002년11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약자 중에서 1명은 동의가 되고 2명의 동의가 안되어서 협의중입니다. 협의가 되면 가을식재를 해서 소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벌리도시 계획도로에 이미 왕벚나무외 느티나무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서포면 도로변에 왕벚나무 330본을 지난 봄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가로수 전정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주변환경 조화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과 시민의 녹지욕구를 총족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성공원이 되겠습니다. 수목외과 수술은 지난 봄에 완료를 하여 다 마쳤습니다. 산책로와 휴식시설 설치와 보안등 교체는 7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수토록 해서 금년 가을 중에는 면모를 완전히 다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계단 및 의자 설치, 잔디보호 설치, 옹벽설치는 지난 6월15일부터 공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경예산이 되면 노산 동쪽 편에 난간설치를 노인 분들이 해 달라고, 노인들이 올라가다가 몸을 다친 사례가 있고 인터넷으로도 난간설치를 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산공원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5필지에 약 1,300평정도 됩니다. 소유자와 거의 협의 단계입니다. 1998년도에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감정가가 1억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까지 약 4년이 흘렀는데 감정을 한 결과 1억 7,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소유자와 협의만 되면 매입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및 배수로 설치는 지금 설계중입니다. 다음은 숲뫼산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추경에 예산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장물 조사는 당초에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기는 유연 70기, 무연 50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사를 해 보니까 134기로써 유연 2기, 무연이 132기입니다. 원 가옥 세대는 거기에 안 살고 주로 전세자나 월세자들이 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이주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봉명산군립공원정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봉명산군립공원 조성은 이미 사천군 시절에 다 해 놓았던 시설이 오래 되어서 낡아서 다시 보수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경상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기술검토를 의뢰했는데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 회계과에서는 시공업체를 지금 선발중입니다. 일상감사도 저희 부서에서 의뢰중입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는 매년 저희들이 국토 대청결운동을 연 1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를 시장기 대회해 가지고 읍·면·동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협의회 육성지원도 해 주고, 어린이 봉사대 조직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설맞이, 새봄맞이, 벚꽃축제, 국토 대청결 운동해 가지고 매년 5회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 답방도 금년 봄에 서울시 관악구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밀렵·밀거래도 예방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와 생활주변에 나무심기를 병행 실시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 경남조성과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물량은 49ha입니다. 거기에 주로 경제수, 활엽수, 유실수, 큰나무, 경관림 조림을 해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금년에 경관림조성이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인데 곤명면 신기～양월에서 지방도 1001호선에 경관림 거리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인 서동 공동묘지에 저희들이 경관림 조성을 했는데 지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용현면 신복공동묘지에도 역시 경관림 조성을 지난 봄에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연계해서 숲가꾸기 영림사업을 추진해서 녹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이 약 1/2이 지원됩니다. 이래서 1억 340만원을 총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는 가을까지 연계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조림, 육림, 산불진화를 위해서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를 유지 관리하므로써 공익성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써 금년에 임도신설이 2㎞, 구조개량이 7㎞, 보수가 약 4㎞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신설이나 구조개량은 이미 착수가 되고, 보수사업은 7월중에 착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이나 황폐화 된 계곡을 정비하므로 산사태 예방과 하류지역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농경지, 수리시설물 보호 및 국토보전, 수원함양, 경관조성 및 보호에 기여하는 공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방댐을 백천동 일대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액 거의 도비와 국비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비는 9%정도 부담합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사방댐과 콘크리트 바닥막이, 전석찰쌓기, 야면석찰쌓기, 깬돌붙임, 줄떼붙임, 조경수 식재, 가도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부담만 하고 모든 공사의 책임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 대행자는 사천시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이미 착수를 해 가지고, 유인물은 20%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은 한 50%입니다. 다음은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최근 국제화의 추세에 세계 각국의 무역확대로 해서 농산물을 비롯한 산림에도 해외 병해충이 감염되어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산림보호를 하는데 아주 어려움에 직면 해 있습니다. 과거 산림에 발생하는 것은 송충이었는데 지금은 솔깍질벌레가 많이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국도변을 보아서 알겠지만 남양지구인 신벽동 주변에 많고 그 다음에 일부 해송이 있는 지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솔껍질깍지벌레의 피해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도 진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축동사다지역에 지금 발생이 되어서 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솔껍질깍지벌레는 각산과 와룡산, 남양 일대를 방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오늘이 방제일정인데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도 1차, 2차, 3차까지 8월중순까지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은 피해목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거한 것도 일제히 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은 전정소독을 해서 위에 비닐류을 많이 씌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방제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효성 약제방제는 일반 가로수에 잎벌레나 기타 진딧물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지금 6월8월해서 7월달부터 초에 방제를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밤나무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해 마다 방제비가 늘어난다고 줄어야 된다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재배를 하는 310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을 해 주면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계입니다. 병채충 예찰조사원 2명을 사역중입니다. 방제장비구입은 수관주사 천공기 구입을 가을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지난 불의의 사고가 6월16일날 있었습니다. 고 김태기군의 영결식까지 마치고 순직 1계급 추서 표창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불담당주사는 우수 시·군으로 관계 공무원 초청을 받아서 청화대에 갔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산불 없는 시·군이라고 하여 합천, 창원, 통영, 사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천이 우수 시로 청화대 대통령 만찬 자리에 뽑혀 간 것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관계 사업은 이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산불감시원사역비가 있는데 금년에 시비를 들여야 될 것을 부족 인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시비 2억 4,750만원은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하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정호담당주사가 중앙부서에 초청을 받고 만찬에 참석하게 된 것도 사천시가 특수시책으로 허수아비 캐릭터, 마네킹을 이용한 홍보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전국의 각 시·군·도까지 우수 사례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절감이 1억 6,879만 4천원, 사고이월 1억 1,571만 2천원, 집행잔액이 4,39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1억 6,879만 4천원을 대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절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망산공원 화장실, 산책로 이런 사업들이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일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도·시비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으로써 남은 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녹지 및 자연관리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여비가 쭉 나오는데 충분한 부분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 경남가꾸기 사업 중에서 망산공원 화장실 시설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관계는 그냥 넘어가세요.

8-1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앞에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사고명시, 이월, 계속, 지연사업 중에서 사고이월사업으로써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망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임도시설, 신설, 경관림 조성사업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미비된 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천연림 보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여 낼 때에는 73%였는데 지금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축동 반룡지구인데 다 마쳤고, 소나무 재선충 제거도 봄철 방제는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사천읍 구암리에 착수하여 추진중입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15%로 되었는데 지금 35%정도 추진중입니다.. 그 다음 상동림 소공원 조성은 아까 국유림 대부관계 때문에 포기서만 되면 되는데 이미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할 동사무소와 당사자간 대부계약 협의만 되면 가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가로수 식재시 묘목 구입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등에 식재할 목적으로 구입한 왕벚나무, 배롱나무, 종려, 동백나무 등 각종 수목을 구입할 시는 수령이 8～15년생을 심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수명이 어린 4～5년생을 심어서 사후관리비라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가로수는 도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부속물로 최우선적 고려대상인 주행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 2m이상의 큰나무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이행을 못하고 도로 구성으로써 대목을 심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정·탄원 민원접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모두 3건이 있습니다. 3건의 내용이 서포구랑에는 신라원 사슴목장 주변에 가축 분뇨 냄새가 난다는 진정이 되어 온 사항이 있었고, 곤양면 흥사에 사석납골당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용현면 신촌 저수지 위에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진주에 거주하는 박정희가 낸 내용입니다. 이것은 원만히 다 처리를 해서 지역민들과 알력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가 된 사항들입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산림분야에서는 주로 산불 연접지역에 산불발생을 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0만원을 부과해서 70만원을 다 받아 들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용역발주 현황 및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도 신설과 구조개량을 이미 완료를 해서 다 마쳤습니다. 8-24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명산군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 산림욕 지역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지역에 산림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삼림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예산허용만 되면 가능합니다.

지금 삼천포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명색이 시인데 삼림욕이 없으면 말도 안됩니다. 봉명산지역은 숲이 얼마나 좋게 되어 있어요, 지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들이 적극 밀어만 준다면 하겠습니다.

믿어 주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요.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요.

이위원님 지적도 좋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공원사업도 묶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하려면 짤금짤금 돈 얼마씩 주는 것이 저희들도 가슴 아프고 일을 하다 보면 솔직한 심정으로 신경질이 납니다. 그냥 뭉턱주면 깨끗이 정리를 해 버릴 것인데 예산을 어중간하게 지원해 주니까, 산림녹지지역은 돈이 이렇게 드려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우리 재정사항을 보고 현재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로수 하나라도 깨끗이 한 번 정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설계서 세우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를 가보면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보고 계획에 옮겨 봐야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이런 것도 착안을 안하고 예산 타령만 하지말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숲뫼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때에는 1억원을 가지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동서동에 집이 3채가 있습니다. 집이 없다고 이 앞에 예산 집행할 때 싸움까지 했는데 동에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들께 보고할 때에는 분명히 가옥하고 창고도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녹지과에서 안 했는데 동에서 보고를 할 때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미친 놈 오줌 싼 것 같이 1억원 줘 놓고, 내년에 또 1억원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동에서 조사한 것은 2억 1,900만원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해주어야 완결을 지울 것인데 조금조금 투입하는 것은 연구해 주시고, 국도3호선에 벚꽃 나무가 얼마나 식재되어 있습니까?

국도3호선에는 정확한 본 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계획은 알고 있지요?

예, 압니다.

거기에 벚꽃나무를 보식을 합니까? 이식비 타 가려고 합니까?

국도3호선에는 별도로 보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도3호선 보식이 아니고, 서포 군도에 보식을 했습니다. 국도3호선에는 보식을 안 했습니다.

보식 한 것이 있든데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가로수 후박나무 심은 예산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한 2,400만원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45주를 심었는데······

아닙니다. 300주인가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 가로수 현황해 가지고 28,080본을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후박나무 예산이 2,200만원 들었다고요?

4,600만원입니다.

식재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근무는 안 했는데 남해안은 난대지역이니까 좀 볼거리 있는 가로수를 식재를 해 보자는 지사님의 뜻에 맞추어서 최근에 말썽이 많이 되고 있는 후박나무를 남해, 충무, 부산에서 심었는데 지난 겨울이 다 얼어죽었습니다. 저희들은 산림연구원에서 열대 나무 가지고 와서 삼천포 숲뫼산 공원에 부근에 심어 놓어 놓았는데 지금 두 나무만 살고 다 죽었습니다. 겨울철 혹한기가 -5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이 되면 난대림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지역이 상당히 따뜻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몇 십년만에 혹한기가 오니까 후박나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산지인 제주도에서도 금년에 후박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저희들은 동절기에 대비한다고 후박나무에 피복까지 했습니다. 통영이나 거제는 우리보다 2～3도 따뜻하다고 보고 피복도 안 했습니다. 거기 역시 이것을 다 뽑아 냈습니다. 이것은 천재라고 봐야지 관계 공무원이 검토를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습도, 온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어야 되는데 검토도 안하고 위에서 좋다고 하니까 바로 심은 것이 아닙니까?

후박나무를 심은 것이 통영지구 삼천포, 남해는 이런 난대림의 후박나무를 심어도 적지라고 되어서 심은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남양동에 가면 가로수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 자신도 불만입니다. 거기에 보면 종려나 녹수를 심어 놓았는데 읍·면에 있는 분들이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동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 자신도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관계 집행부에서 잘못 했습니다.

국도 주변에 꽃동산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조사해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사는 했는데, 고사목은 대체를 다 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으로부터 축동, 곤양, 사남에 무궁화를 심었느냐고 해서 상당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산림청에서 한 산림행정 시책이 아니고 2002년 월드컵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주어서 가로화단을 조성하라고 해서 가로수를 한 것인데 이것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그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지금 축동IC옆에 가면 대한민국 표시를 해 놓고 태그마크를 해서 군식을 했습니다. 원래 무궁화나무는 그렇게 심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축동이나 사남, 곤양지역에 심어 놓은 그 자체는 이미 심은 것이기 때문에 뽑을 수 없고, 저것도 잘못된 사업입니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 자체에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솔사 진입로에 보면 동백나무를 심었는데 많이 죽었어요.

다솔사 진입로는 동백나무가 없고 모감주나무입니다. 지금 모감주나무를 다 활짝이 다 괜찮습니다. 가로 화단에 일부 심은 것이 있습니다.

동백나무는 해풍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는 안 삽니다. 그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명색이 산림을 연구하는 과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못해서 심은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지적을 잘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후박나무는 몇 본을 했습니까?

300본을 했는데 지금 45본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처리했습니까?

죽은 나무는 저희들이 베어 가지고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참 흉해요, 지금 남은 것도 베어가지고 다른 나무로 심든지 해야지요, 우리가 사막에 가서 살 수 없듯이 역시 저것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심은 것인데 사실 작년과 같은 기온이 없었거든요,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갔다 심을 적에는 잎이 넓었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서는 잎이 조그맣게 피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고사된 것이 저는 잘 된 것으로 봅니다. 깨끗하게 좀 치워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산성공원, 선진하고 외과 수술한 것이 있네요, 선진에 몇 번 수술을 했으며, 산성공원에는 몇 번 외과수술을 했습니까?

산성공원은 18본, 선진공원이 45본입니다.

확실히 답하세요. 현지에 가 볼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문책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 있어서 나무를 녹지과에서 주는 것입니까? 개인땅에 심는 것입니까?

조림사업은 산주한 테 동의부터 받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조림사업을 하는 것은 산불이 난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고사목이 많아서 갱신을 해야 될 부분에 조림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림사업을 할 때 국비를 가지고 합니까?

시비부담도 있습니다.

시비부담도 있는데 개인 산이니까 산주의 부담 없이 국가에서 나무를 심어 주는 것입니까?

현재 나무를 심는 것은 경제수종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소나무를 심었지만 요즘은 편백이나 히노끼라든지 잣나무를 그 지역은 특성상 양수, 음성에 잘 자랄 수 있는 특성을 갖춘 데 대해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국고지원으로 산주에게는 일체의 부담 없습니다. 산림자원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5,100본 이라면 어마어마한 나무 숫자인데 낫 알을 세려고 해도 어려운데, 누가 심습니까?

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고, 임협에 가면 작업단이 있습니다. 작업단에 위탁을 합니다. 이것은 어린 나무입니다. 주로 3～4년생이 된 것을 심습니다. 심었다 안 심었다는 것은 명목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하고 도단위이나 감사원에서 와서 조사를 다 합니다. 만약 결주가 생겨서 하자보수기간에는 하자를 시켜야 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심은 것입니까?

여기에 보고된 것은 금년에 심는 것입니다.

금년에 심고 확인을 한 번 해 보았습니까?

금년에 활착조사는 해 보았습니다. 활착은 주로 숲밑에 있기 때문에 말라져 죽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들께서 현장을 가보고 싶다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사업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예산을 책정하는데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금성마을 남강주변 정비사업으로써 배롱나무를 심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자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에서 남강댐까지 경관림 조림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곤명면에 남강댐 주변정비사업비가 3년거치 38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 돈은 1년 간 12억원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돈을 미리 가져와서 해 주라는 말입니다. 국비, 도비는 받아서 다른 지역에 해 주고, 38억원은 쓸 곳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을 했는데 축동면, 곤양 연계지역에 무궁화 식재를 했는데 업무보고 8-22페이지를 보면 최소 2m이상의 큰 나무를 식재를 도로변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조성 시에는 동백나무, 무궁화나무를 심어 놓았거던요. 그리고 축동면, 곤양면도 남양댐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나무를 교체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