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개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광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6월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의 시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국장을 비롯한 6개 과 25개 담당을 비롯한 157명의 총무국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충고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총무국 소관으로 이번 회기 중에 승인 요청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만한 승인이 되도록 관대하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 각 과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사회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현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가 총3,116세대이고, 인원이 6,072명으로서 저희들 시 전체 인구 대비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예산 확보된 것은 81억 3,800만원이고, 비중은 국비가 80%이고, 도비·시비가 각각 10%씩입니다. 이 80억원 속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세가지를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구호 양곡은 812포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매월 20일 지출하고 있습니다. 5회 30,360명을 했고, 월평균 약 7억 6,1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추진은 사업비가 모두 3억 9,717만 6천원인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7,432만 6천원이고, 자활근로가 3억 2,285만원인데 이 중에서 자활근로라는 것은 읍·면·동이나 기타 취로형 사업이고, 자활후견기관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후견기관이 하나 정해져 있고, 이것은 7월달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취로를 시킬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수급자 조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금융재산 소득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부정 수급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정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7세대에 3,400만원입니다. 세대당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세대당 25가구에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됩니다. 생업자금 융자도 18가구인데 가구당 2,500만원 한도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2억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33명으로 중·고등학생이 해당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총무국장님은 일반업무로 바쁘실텐데 나가셔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향상입니다. 저희들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12,538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됩니다. 일반현황으로 경로당이 224개소, 경로식당이 3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무료양로시설이 1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노인회 지회에 2,400만원을 분기별 운영비 및 사업비를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 224개소에 역시 분기별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이 경로당 지원은 개소당 연간 운영비 50만 8천원과 난방비 25만원하고, 개소당 77만 8천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우대 시혜사업으로서는 경로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교통수당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경로식당 3개소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무료양로시설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인회 자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시설은 모두 4개소입니다. 부랑인시설인 합심원하고, 보육시설은 신애원하고, 노인시설로 삼소원하고, 사회복지관 1개소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연간 시설별로 지원예산이 나와 있는데 모두 4개소에 8억 8,347만 6천원의 시설운영비 및 생계보호비, 기타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연1회 이 시설을 정기감사겸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점검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과거부터 화장에 의한 납골묘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된 것이 없고, 그간 납골묘가 설치된 것이 98년도 예산 지원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저희들 관내에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모두 19개소에 안치 기수가 1,758수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화장율 추세를 보면 97년도부터 5개년간 뽑아 보았습니다. 2001년은 5월말인데 계속 불어서 5월말 현재 37%입니다. 이 37%라는 것은 저희들 사망자 수하고 화장한 것 중에서 관외에서 들어온 것하고 개장하는 것 빼고 생장을 쳐서 37%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가 생장 화장을 포함해서 230구를 했습니다. 과거보다 월등히 많은 편이고, 37%가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사망자 수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범 가족납골분묘 조성 9개소인데 이것은 예산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신청자가 모두 30명이었는데 1명이 자가로 설치하겠다고 탈락하고 29명중에서 9명을 선정해서 이미 통지를 했습니다. 사설납골당도 지금 1개소가 70% 공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이 장묘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납골묘를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립납골당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2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부지 선정도 최선을 다해서 올해 내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보조단체로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비보조단체가 2개인데 여기에 6·25참전 용사회하고 월남참전 용사회인데 여기에 또 사실상 비보조단체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없지만 6·25참전 경찰 동우회하고 월남 고엽제 참전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보호 단체로서 잠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충혼탑 2개소와 국군묘지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보훈단체에 이것은 정액 1개 단체당 연간 1,000만원, 분기별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사실은 6월이 호국보훈의 달로서 6월에 집중되고 저희들 예산형편에 제반 여건을 볼 때 1년간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없는 형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업무관리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현재 6,278명으로서 인구 대비 약 5%에 해당됩니다. 1종이 3,651명이고, 2종이 2,627명인데 2종은 본인부담이 20%가 되는 사람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이 54억 5,349만 3천원인데 앞서 보고할 때도 실랑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비가 6% 들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80%, 도비 20%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청구액이 51억 5,018만 6천원, 지급액이 40억 2,115만 9천원, 미지급액이 11억 2,902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보면 상당히 큰데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 평균 15억원 내지 20억원이 체납되었는데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고, 이것이 조금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의료비 지급 업무 이관이 2001년10월1일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업무를 이관을 하더라도 예산지출은 똑같습니다. 저희들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각 기관별로 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아서 주던 것을 보험공단에서 바로 준다는 것이지 업무량이 줄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1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단체는 사천시새마을회가 4개 협의회가 있는데 이 4개 협의회는 지도자협의회, 부녀회협의회, 문고협의회, 직장협의회 4개 협의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가 있고, 읍·면·동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 1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전부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데 전부 정액단체입니다. 새마을회가 분기별로 1,7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가 분기별로 995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가 분기별로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시새마을회에서 하는 일은 국민정신 교육이나 헌옷 수거운동,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제조, 그리고 올해 특수시책으로서 사남농공단지에 밤호박을 재배해서 몇 일전에 수출 단가까지 협의를 한 상태에 있고, 향후에도 위에서 추진하던 헌옷수거라든지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항하고 저희들이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밤호박 재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서 올해 융자금이 1억 5,000만원에 45가구를 확정했습니다.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무이자입니다. 규정은 개인당 1,000만원, 마을당 1억원씩 되어 있는데 돈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렇고 ·····. 위에 현황에 보면 현금이 1억 9,300만원인데 왜 1억 5,000만원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이런 정도의 여분이 있어야 만약에 특별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차액을 두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지금 융자금이 계속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습니다마는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즉 시청 앞에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특수시책 사업 추진으로 사랑의 빨래방 14개소 운영하고 있고, 이동 이·미용실을 2개소 운영하여 합심원하고 삼천포경로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원생 목욕을 12회 실시한 바 있고, 자원봉사자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사항이 원스톱 재가 도배 봉사를 15개소 하고, 병원 환자복 수선 및 간병봉사를 저희들이 3개 병원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반기에 가면 김장 나누기 행사도 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나들이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기탁자는 146명으로 이것이 아무나 기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탁자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46명은 수시 기탁하는 사람을 빼고 정기적으로 기탁하는 숫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까지 금액으로 따진다면 590만원정도인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푸드뱅크를 하면 먹다 남은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폐기된 그런 음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위생적인 문제도 고려하라고 해서 빵도 폐기하기 직전의 빵을 가져오고, 나머지 김밥도 먹다 남은 김밥이 아니고 많은 분량, 예를 들어서 100명분을 주문했는데 80인분 밖에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잔여분 20인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한 음식이고 위생상 크게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이 푸드뱅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여기 기탁자 146명은 홍보도 해 주고 필요하면 연말에 우리가 감사패도 전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입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 장애인이 2,972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한 숫자를 보고 위원님들이 “왜 장애인 수가 자꾸 불어나느냐?”하는데 지금은 많이 안 불어납니다. 과거에 LPG가스 자동차 때문에 많이 불어나다가 지금은 상당히 불어나는 숫자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 지원이 444명이고, 이 저소득 장애인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2급하고, 3급이상 중복 장애자, 그러니까 이중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4만 5천원정도 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도 4가구에 했고,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각각 단체별로 연간 지원액이 다른데 위의 현황을 보시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 수가 청각이나 시각장애인의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배정도 많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7개소 설치했고, 장애인의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를 최초로 도단위에서 하다가 시단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복지카드를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카드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지금 LPG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세금 오르는 만큼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LPG가스 차량은 대부분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면해 주기 위한 방법과 또 이왕 이렇게 만들 바에야 과거의 장애인카드를 없애고 주민등록증처럼 그 카드 한 장이면 금융기관에도 통할 수 있는 복합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정민원안내 점자책자를 300만원을 들여서 100부 정도 발간하여 관공서 민원실에 비치용으로, 큰 효과는 없더라도 일부지만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발간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 여성단체가 18개 단체에 13,262명입니다. 법인 조직이 8개 단체이고, 자생조직이 10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지도자 단체 활동 지원은 사실 특별한 사업을 위한 지원이 없고, 거의다 여성 권익신장이라든지 여성 의식 개혁이라든지 이런 교육 지원, 행사 지원 이런 데 집중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이 여성 단체에 자원봉사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보고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사회과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어떤 한계업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건전육성입니다. 저희들이 모자세대·부자세대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가 있고 또 저소득세대를 이렇게 별도로 뽑아 놓은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는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뽑아 놓은 것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도 지금 아동학습료 같은 것은 별도로 일반기초생활대상자는 안 되는데 여기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중이 있어서 별도 현황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중·고등학교 자녀 학비, 입학료를 분기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1일 54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습료도 1인당 월3만원씩 10개월치를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월동 연료비도 세대당 연간 2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정된 지원은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아동건전보호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이 5세대 9명에 대해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 지원한 것이 344만 5천원인데 1인당 월6만 5천원정도 됩니다. 가정위탁아동 세대 지원이 54세대에 82명인데 이것도 월6만 5천원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은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입니다. 1끼당 1천원씩 해서 연9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9만 5천원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1회 실시했고, 불우아동 위안행사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놀이터를 5월에 점검하고, 불우아동 후원 결연여부를 계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불우아동은 60세대 92명인데 후원자는 150명입니다. 이것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애가 좀 예쁘고 착하다 싶으면 후원자가 많고 해서 형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애가 좀 못생기고 하더라도 후원자를 좀 분산해 주는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수는 46개소로서 공립이 7개, 법인 9개, 민간이 30개소입니다. 공립과 법인은 정부 지원시설입니다. 보육시설의 운영 예산 확보사항을 볼 것 같으면 시비가 1억 3,379만 5천원이 기정액 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고 드리는 것은 그간 저희들이 아동급식비 단가가 250원인데 170원으로 깎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상당히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못하고 해서 미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깎으려고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비 지원 내역을 보면 기초수급대상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6명이고, 저소득 감면 아동이 보육료 전액의 40% 감면인데 595명이고, 농어촌 지역 만5세 저소득 아동은 전액 지원입니다. 126명이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4개소 이것은 지금 사천어린이집과 정동에 있는 은하어린이집, 곤양어린이집, 사남에 있는 동네어린이집이 이에 해당되는데 시설당 연간 115만 2천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시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93명분, 저희들 예산상으로 민간시설에 주는 것이 난방비입니다. 이것은 정부지원시설에는 안되고, 민간시설에만 난방비가 연간 20만원이 지원됩니다. 향후계획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으로 있고, 점검은 9월달에 일제점검을 한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을 5회 개최하고 청소년 향토탐방을 1회, 청소년 하계캠프 실시 1회를 계획으로 잡아 보았는데 현재 실적으로서는 어울마당은 2회를 개최했고, 3회 남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향토탐방 실시도 6월14일자로 마쳤습니다. 청소년 하계캠프는 6월23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된 내용대로 추진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1페이지, 청소년 쉼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번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쉼터는 사실 한적한 곳은 안되고, 어른들의 감시가 용이한 시가지 인근이라야 합니다. 현재까지 읍·면 지역에는 적당한 후보지가 없고 과거에 선진리에 후보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장소가 상당히 외지다고 우려를 했었는데 마침 그 장소에다가 화장실을 지어서 쉼터를 조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읍·면 지역에는 후보지가 없고, 동지역에는 남일테니스장이 이전을 하면, 저번에 강석춘위원님의 권고사항인데 8월말경에 테니스장을 이전할 것인지 확정되면 그때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입니다. 저희들의 예방활동으로서는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이것이 14개회에 읍·면·동당 평균 1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겨울방학 청소년 비행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고, 앞으로 하계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은 월4회이상 민간자율감시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시단 교육을 1회 시켰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합동단속반을 시와 경찰서, 교육청, 민간단체 이렇게 짜서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도는 것보다 저희들이 업무를 봐 가면서 특히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불시에 그렇게 하고, 여기서 ‘불시에’라는 것은 거의 퇴근시간에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미리 계획을 해 놓으면 소문이 나서 활동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해서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실적으로서는 6개 업소에 전부 벌금 100만원짜리로 600만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각 학교, 중·고등학교 청소년 지도담당교사를 모아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향후도 청소년 관련 유해환경이나 비행예방이나 이런 것에 계속 주력해 나가고, 특히 여름방학이 닥쳤습니다. 여름방학동안 단속을 더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예산 집행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사고·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과에 계속사업은 없고, 사고이월사업에 3건인데 경로당 1건과 마을회관이 2건입니다. 이것이 사고이월된 것이 작년 2회추경에, 11월3일인가 확실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너무 늦게 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시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회관이 3건입니다. 3건에 따른 명시이월 내용이 전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000만원이상입니다. 모두 14건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 경로당 6개고, 마을회관이 7건, 시립납골당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 6-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립납골당인데 이것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후보지가 3개소였는데 이 3개소가 사실상 적정한 후보지도 아니고, 이 후보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령 예산을 이월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후에라도 “누가 저기다가 했느냐?”하는 소리를 안 듣게, 시민 누구나가 다 가고 싶고 안치하고 싶은 그런 납골당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6-32페이지, 당면 민원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3페이지, 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6-3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앞서 청소년 감시를 해서 6건 적발해서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청소년 과태료 과징금인데 이것이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1998년도에는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고 1999년부터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총72건에 1억 5,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3,49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22.4%밖에 징수가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진한 성적이 사실은 도내에서 2위입니다. 그만큼 청소년 과태료 과징금이 안 걷히는데 안 걷히는 이유가 큰 업소는 안 걸리고 거의다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들입니다. 위원님들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만 구멍가게에 가서 담배 한갑 달라고 하면 겨울 같은 경우 방문 빼꼼이 열고 내다보면서 내주고 돈 받고, 심지어는 술 같은 것은 “한 병에 얼마다. 저기 선반 위에 있다. 가져가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영세업소에서 적발이 많이 됩니다. 보면 재산도 없고 상당히 애로가 많고, 재산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다했습니다. 재산 소유자를 보니까 16건이고, 압류되어 있는 것은 10건인데 저희들이 10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습니다. 나머지 6건은 사실상 분할납부나 이런 것이 없는데 10만원도 좋고, 20만원도 좋고 분할납부를 하도록 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 선도위원들도 홍보 차원에서 선도활동시에 둘러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6-35페이지, 용역발주 현황 및 운용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도 저희들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3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 7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한 곳이 2개이고 수시로 하는 위원회도 있고,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앉으세요. 예, 김현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충혼탑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가 통합된 지 6년 가까이 되었는데 매년 1월1일이나 6월6일 현충일 행사시에 보면 충혼탑 참배를 두 군데에서 합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약 1,398위가 안치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한 군데 같이 모셔야 할 시기가 충분히 도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해 본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6-1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한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것은 과거 새마을사업이 생긴 이후가 되어 확실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오래 되었는데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같으면 5년 안에는 빌린 돈을 다 회수해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은 돈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5년이 경과되면 다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청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노란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관공서에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의회에 보면 아직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의회에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면 동사무소도 그렇고 노란선으로 시설을 하던데 시청에도 되어 있고, 동사무소도 되어 있는데 의회는 안되어 있거든요. 의회도 장애인들이 방문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의회는 그 시설이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혼탑 통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혼탑 통합은 제가 사회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알고 있었고, 와서 제가 챙긴 것이 그것입니다. 그간 유족하고 면담도 하고 올해 현충일 행사를 앞두고 관계자를 모았습니다. 모으니까 일부는 “충혼탑이라는 것이 어떤 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징물인데 통합하는 것이 유족도 편하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는 관도 편하다. 해서 이것은 통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가 나무 작대기도 자꾸 절을 하면 거기에 뭐가 붙는데 하물며 우리가 죽은 사람 묘도 없고 하는 그런 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몇 년간이나 혼을 위해서 절을 하고 하는데 함부로 옮길 수는 없다. 묘를 옮기는 그런 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청이 통합되고 나면 그 주위에 좋은 자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고,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 꺼내지 마라. 관에서 왜 매년 그런 이야기를 꺼집어 내느냐? 우리 유족회에서 꺼낸 이야기도 아니고 올해도 관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데 앞에도 논란이 있어 왔고, 그 이야기를 꺼내면 계속 논란이 있을테니까 다시는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알았다.”고 하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회수금은 지금 회수되지 않은 돈이 없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예. 100% 다 되었고, 의회에는 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저희들에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것은 건물의 울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1개 건물로 보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의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졌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예산확보를 하라는 공고가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우리 관내에 224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경로당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동절기 유류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 교통요금은 개인적으로 나가지만 경로당 유류대 지급이라는 것은 지금 개소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구 30명이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100명이 넘는 경로당도 많거든요. 그것도 1:1로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인구 비례로 해서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우리가 이용을 한다는 것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이용하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 온기로 더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 초전 같은 경우는 150명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 위에 가면 20명 정도 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몇 분의 몇밖에 안 된다구요. 그래서 초전 같은 경우 왜 1:1로 주느냐고 가면 건의를 하거든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요. 다른 데는 보일러가 한 개가 설치되어 칸을 갈라서 하지만 초전 같은 경우는 동네가 크기 때문에 남자, 여자 별도로 해서 보일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전에 가면 그것 좀 시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그것이 시정이 어려운 것이 그것은 위에부터 국·도비 내시가 되어 오는 것이 개소당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규격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는 지금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큰 행사를 하면 먼저 어른들을 찾아뵙고 하고, 객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어른들을 찾아뵙고 하는 그런 풍토를 노인들이 스스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가 전부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이야기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동장에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심지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

국·도비 내시 자체가 개소별로 나오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어린이에 대한 급식비를 250원인데 170원으로 다운시키려고 하다가 다시 250원으로 환원해 주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는 내용이 어떤 데서 발단이 되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 1회추경에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억 3,300만원인데 기록을 좀 ·····.

속기를 잠시 중단하십시오.

앞으로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어린이집 교육이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석춘위원님!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6페이지입니다. 노인인구가 우리 시 전체 인구의 10%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번에 무료양로시설이 서포에 들어선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다음에 과장님이 사설납골당에 따른 민원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사설납골당 주변마을에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당면한 주요 민원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니면 정말로 민원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의료보호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지급액 개선이 많이 충족되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전에는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던 것인지, 또 부당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환경이 안 좋아서 병원에 많이 가고 하는데 의료보호업무를 내용을 보면 미지급액이 전에는 15억 얼마정도 되었는데 11억 얼마로 줄어졌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줄어졌는지, 그 다음에 부당진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불어나다가 갑자기 줄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왜 갑자기 줄었느냐 하면 LPG 차로,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하기 위해서 증가했으면 가짜 장애인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이 줄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LPG 차량을 구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해서 줄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지원 현황인데 민간보육시설이 30개가 있다고 했는데 지원은 28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2개소는 빼고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인데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 동서금동에 있는, 저희 관내에 있는 동금동 청소년공부방외에는, 대방이나 신수도나 늑도나 이런 곳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3명도 안 되는데 앞으로의 존치 여부를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부를 순전히 거짓으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대방도 그렇고 그런 사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잘되는 곳에는 지원해 주고 청소년선도나 비행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2명 있고 3명 있는 곳에 관리인이 따르고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수가 많아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 먼저 요양시설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계획이 280평을 계획했었는데 막상 시작을 하면서 이 시설주가 370평으로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많다. 당초 10억원 계획에 그렇게 한 것인데 평당 단가가 안 맞다.” 해서 부실을 우려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면적을 축소하라고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되어서 다시 서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에 넣을 때 ·····.

당초 작년에 계획을 할 때는, 사업인가를 받을 때는 280평을 계획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실시하려고 설계를 낼 때는 370평으로 할 것이라고 ·····.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왜 계획대로 하지 않고, 계획대로 해야 하는데 왜 계획대로 하지 않고 ·····.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도 역시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제일 처음에 100억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150억원, 160억원이 드는 사업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280평을 하겠다고 했으면 280평만 해야지 무엇 때문에 370평을 해서 또 시비를 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앞으로 파생될 문제는 국비가 들어서 시비가 따라서 들어가고, 시설 지원비가 누적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었으면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해야지 왜 3분의1이상 증을 시켜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시설주가 계획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그것이 면적이 커진다고 해서 사업비가 8억원을 초과한다든지 하는 사항도 아니고, 정원이 증가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것이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이 부대시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커진 것인데 그 문제를 부대시설을 그렇게 하지말고 고급화시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270평 할 것을 3분의1을 늘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금액들이 따라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고급화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도를 하고 있는 사회과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설납골당과 관련한 민원입니다. 곤양면 흥사리에 사설납골당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허가가 완전히 나가서 뭘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협의과정에서 하지 말라, 반대한다는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공사는 손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진정이나 민원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가 미지급액이 적은 것이 특별한 요인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돈을 많이 내려줬다는 결과지 적게 내려주면 또 미지급액이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청구가 1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위에서 돈이 100만원정도 내려오면 전월 미지급액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약에 50만원밖에 안 내려오면 미지급액이 50만원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료가 많다, 적다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위에서 돈이 얼마나 내려오느냐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위에서 돈 내려오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상한데?

강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낮아졌다고 하니까 ······.

그것이 낮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액이, 이것도 지금 10억원이나 되는 미지급액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비하면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비는 증가하고, 작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약30억원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연말 결산추경에 68억 3,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런 추세로 자꾸 의료비가 증가한다면 약95억원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6% 부담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비가 또 증액이 되겠네요?

예.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 95억원의 예산을 받는다면 우리 시에서는 약 5억 7,000만원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잖아도 지자체의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이런 것까지 가중되면 문제가 대단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과거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단합을 해서 도에서 전부 부담하라, 도에서 과거에 부담했던 것을 도에서 자체사업 한다고 따로 사업하지 말고 이런 것이나 부담하고 시·군의 부담을 좀 없애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장애인 숫자가 불어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급격히 불어나다가 최근에는 둔화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늘어난 것은 한참 IMF가 왔을 때 LPG차량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LPG로 바꾸려고 하니까 장애인 차가 되어서 장애인 등록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보통 척추환자는 장애인등록을 잘 안 했는데 실제로 이 차를 내기 위해서 장애인 등록을 해서 장애인 차량을 하는 사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가짜가 없느냐고 했는데 장애인 등급이라는 것은 진단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 30개소인데 왜 2개소는 빠졌느냐 했는데 2개소가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현황에 안 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개소 수는 그렇고 지원현황에는 그렇게 빠집니다.

2개는 빠져서 지원을 한다?

그리고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존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골치 아픈 업무이고,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2명 내지 3명이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되면 15명정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날씨에 안 나간다, 아무 소리도 없다가 과장이 바로 직원들 모이라고 해서 오늘 특별한 일 있느냐고 물어서 바로 저녁에 몇 시까지 보내 봅니다. 그것도 몇 시에 어디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야근이 있다고 잡고 있다가 지금 나가라고 해서 몇 번 해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좀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없습니다. 신수도하고 늑도는 배를 두 대 대절할 수가 없어서 늑도에 갔다가 신수에 가니까 서로 연락을 하는지 거꾸로 가보면, 신수도에 갔다가 늑도에 가면 늑도에 사람이 많고, 늑도에 갔다가 신수도에 가면 신수도에 사람이 좀 있고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로 연락이 되는거구나!” 하는 데 착안을 해서 일제히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고 어떻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일제히 똑 같은 시간에, 일제점검을 약30회 정도는 해 볼 계획입니다.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날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시험기간이나 방학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많고, 어떤 경우에 적고 하는 데이타도 나올 것 같고,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공부방을 없앨 수 없나?” 하고 저희들도 도에다가 몇 번 사정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겠기에. 그런데 “그런 시설을 늘여도 뭣한데 시·군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없지 않느냐? 복지국가로 가겠다고 하면서 청소년 문제가 이렇다.” 하면서 “그런 공부방은 늘려 달라고 사정을 해야 할 것인데 사천에서는 왜 공부방을 줄이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 연말에는 한번 소집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으로 시한을 얼마간 더 줄테니까 안되면 폐쇄를 시켜서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는 것을 이미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나가는데 그것은 빼지도 박지도 못한다. 똑 같은 조건에서 사람을 교체해 가면서 나갈 것인데 이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2명, 3명이 있는 경우는 날이 안 좋다든지 시험기간이라든지 하면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도에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그런 것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비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비행하고 연관을 시키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독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장소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것은 독서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동서금동에 있는 BBS공부방 같은 곳은 특수한 애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명분이 서는데 도심지에는 조금 불가하다, 그래서 사천읍에 있는 것은 읍소재지에 있으니까 위치적으로 조금 그렇고, 늑도나 신수도는 사람이 없더라도 지역상 존치를 해야 되겠고, 신향에도 있고 대방에도 있는데 저것은 위치적으로 대단히 어중간한 지역입니다. 대방 아이들이 시내 쪽의 독서실에 나오려면 거리상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만 어중간한 지역이 두 군데이고, 지금 시내 지역이 사천읍에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확인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사업에 새마을사천시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해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가시적인 사회봉사나 활동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은데 시비만 받아 챙기고, 그냥 시에서 돈만 지급하는 것인지 ·····.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적이 있는 당해 지구에다가 실적위주로 지급을 하고 앞으로 실적이 없는 곳은 지원하지 않는다 해서 ·····. 이것이 말이지요, ―·―. 제가 잘 압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운동 단체들의 활동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지역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활동한 실적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것도 새마을운동이고, 각 지구에서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도 포함되고, 많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액단체입니다. 1년에 얼마씩 준다는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돈을 주고 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옳게 사용했는지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

그리고 또 제가 위원님들께 ····. 바르게살기운동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이것은 국가의 어떤 정책이랄까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있게 하고 없애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일부 이해하겠는데 우리 사천시 행정단위에서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한,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어떤 일거리를 줘서 일 하는데 협조해 달라, 그런 것이 안되면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것이 되어야지 정부에서 전부 지급하는 것이니까 하든 말든 돈을 준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 자원봉사단체,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로서 아무 소득도 없이 성실히 봉사하고 있어요. 영복원 같은 곳도 우리 일반인은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거기 가서 이발을 해 준다든지 음식을 해 준다든지 하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으로 본 받을만 한데 그런 데는 14개 읍·면·동 자생단체인 자원봉사 단체에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소풍이라도 갈 수 있도록 40～50만원 정도는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새마을사업, 여기에서 깎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국가가 필요해서 정액단체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체는 지원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위원 말씀처럼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원봉사자에게도 뭔가 사기 앙양을 위한 뒷바라지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뒷바라지를 전제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는 여력으로 순수하게 하는 것이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해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원봉사를 끄집어내서 강제로 “너는 자원봉사 하라.” 해서는 자원봉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새마을단체하고 자원봉사하고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해서 꼭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이 새마을하고 좀 겹쳐져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단체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그런 경비를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고, 새마을단체는 지금 시민들 일각에서는 하는 일없이 놀고 있다, 헛돈 쓰고 있다는 시각이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독촉도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말입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에 이러이러한 것을 지시해서 “이런 것은 하라.” 하는 것보다는 유도를 해서 이런 이런 것을 좀 해 주도록 희망적인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안될 때는 그 단체는 좀 ······. “당신네들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되어져야지 지금같이 이렇게 1년에 한번씩 모여서 ―·― 그럽니다. “왜 그런 데다가 돈을 주느냐?” 실제로 아까 자원봉사자 저 사람들은 ·······. 자원봉사가 아무나 됩니까? 마음이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영복원에 가라고 한다고 갑니까? 강제로는 절대로 안 갑니다. 자진해서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돈을 달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양심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너무 수고를 하시니까 그분들을 위로하고자 조금 보태 주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강득진 위원님!

지금 3개 단체를 담당하시는 담당주사님이 누구십니까?

사회봉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는 인원수도 아주 많고 돈은 제일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활동실적을 알고 있습니까? 활동분야가 어디입니까? 담당주사가 이야기하십시오.

사실 아까 김종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개 단체 중에서 부진한 단체가 자유총연맹입니다. 과거에는 활성화되었는데 지금 통합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분산되어 이질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임의단체였습니다. 정액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는 돈을 적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정액단체로 1,200만원입니다. 사실상 자유총연맹이 지역보다는 청년회가 활동사항이 많습니다. 애들을 위한 사생대회도 하고 연간 궐기대회도 하고 해서 활동사항은 좋은데 지부 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회계감사라고 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 지시가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확인하고 난 이후에 잘못된 부분은 보조금을, 사업이 잘되어 나갈 때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마무리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1,200만원이 지부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천포지역에는 삼천포청년회, 사천읍에는 사천읍지도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녀회가 조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부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예.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상 임원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부장부터 사무국장하고 문제가 있는데 독선적이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임원선출에 대해서 물었더니 올해는 마쳐야 내년에 임원이 재선임된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정기총회를 하면 임원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200만원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지부에 있는 간사 아가씨 월급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지요?

간사 아가씨 월급은 4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럼 그 외 사무실 경비하고, 임대료 주고 ·····.

예.

그럼 삼천포사랑청년회는 등록만 해 놓고 지원은 하나도 못 받는 결론이네요?

일부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활성화되는 단체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어도 값어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납골당과 관련해서 지금 1년～2년전 처음부터 시립납골당을 유치하자는 말이 의회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립납골당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납골당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외에는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개인적으로 활동한 사항은 와룡산 주변에서 임도가 난 곳은 안가 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공동묘지 주변은 거의 다 훑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후보지 3개소도 가 봤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실무 책임자로서는 전부 부적격지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천읍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둘러 꺼져 있고 북향을 하고 있어서 거기는 납골당을 해도 아무도 안 들어오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남향 내지 동향은 보고 있어야지. 그리고 진입로도 공사를 하는데 대단히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납골당 설치비만큼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되고, 용현 온정은 사실상 우리 사천시가 인구가 조금만 불어난다면 아주 양호한 시설이 들어서도 좋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바로 가시거리에 있고 해서 아껴야 할 지역이다 싶어서 안되겠고, 또 하나는 진분계 밑에 가면 저수지 위쪽인데 진입로도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가니까 철탑이 지나가서 ······. 우리가 산 사람도 철탑이 지나가면 안 좋아하는데 죽은 사람도 결국 산 사람이 납골묘에 안치하기 때문에 꺼리지 않겠나 판단해서 현재는 부적격지로 판정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 보자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해 주실 것이 과거에 우리가 동네에다가 얼마를 투자해 주면 거기 동네사람들이 일부가 좀 좋다, 부지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도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골당 부지를 진입로가 동네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부터 봅니다. 그것을 보고, 또 이 납골당 부지는 너무 산속도 안되겠다 싶어서 아까 제가 사석에서 이영술위원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외진 산 속에서 지키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적당한 장소를 ·····.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후보지 참 잘 정했다.” 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정하고 싶은데 그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마음일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후보지에 유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시립납골당이 우리나라에 전체로 치면 상당히 많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시립납골당에 견학을 가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납골당 견학은 못해 봤고 사진은 보았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립납골당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3,000평도 되어 있고, 어떤 업무보고에는 5,000평도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시립납골당이 3,000평 되느냐 해서 사실은 이 3,000평은 그 인근지역 주민에게 행정에서 사기를 놓았다고 하면 곤란하겠지만 일단은 크지 않다고 해 놓고 욕심대로 하려면 10,000평은 되어야 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립납골당을 하는 후보지는 거의다 산이기 때문에 국유지나 시유지나 옆에 개인 땅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후보지를 정하면 자연히 평수는 불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평수가 공원화될 것이라고 하니까 납득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

시립납골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시민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한데 평수를 늘려야겠지요. 그리고 완전히 공원화 하는 시립납골당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천시가 앞으로 청사가 되고 하면 그 주변에 굉장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들어내야 하는데 마을납골당도 안되고, 시립납골당을 시청를 짓기 전에 추진해서 밀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또 개인적으로 용현에 보면 금문, 주문, 신평, 덕곡, 부곡 해서 5개 마을의 공동묘지가 몇 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개 마을의 공동묘지가 전부 붙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 그것들을 같이 보태서 시립납골당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제 생각에는 담당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거기에 묘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 묘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 묘지 소유자도 먼거리를 이동하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 이동하겠다. 서포나 동지역, 서부 3개면은 위치적으로 봐서 용현이 제일 좋지 않으냐?“ 해서 일곱 번이나 출장을 나가서 산 속을 헤매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마을 공동묘지를 봤습니다.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욕심이 나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저 마을이 이해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하면 사천시도 좋습니다. 공동묘지를 공원화하고, 부수적으로 거기다가 시립납골당도 설치하고, 또한 시 청사를 시설하는 데도 묘지문제가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자리입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지요?

예.

좋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납골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에 2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시에서는 시립납골당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2억원을 확보할 때 어떻게 지을 거라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납골당을 어떻게 짓는데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납골당이라는 것은 요즘 각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휴식공간도 있어야 하고, 안치시설도 있어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은 제일 급한 것이 부지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부속 부지로서 저희 인구 숫자를 봐서 사망하는 추세나 관내 산재해 있는 묘지를 이장하는 추세를 볼 때 16,000기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규격은 16,000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하고 접하다보니까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해 주는 것도 쓸 사람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탈락자도 많이 생기고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의식이 많이 전환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다수 시민을 접하다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진해에 있는 시립납골당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사전에 납골당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아까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계획이 없어서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시립납골당은 한 건물 안에 전부 들어 있는데 그 부지가 3,000평 정도 되면 개인 납골당도 바깥쪽으로 지어서, 그것을 지어 놓으면 수익 측면에서도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상 돌아가시고 나서 묘지를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전에 납골당이 지어지면 묘지를 쓸 부분도 납골당을 이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계획을 잡을 때 큰 시설을 하나 짓는데 그 주위에 개인 납골당을 지어서 분양하는 식으로 하면 수익차원에서도 그렇고 납골당 의식을 못 가진 사람도 한번 가서 보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도 계획을 잡을 때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납골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접니다.

가족납골묘가 30건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일종의 체증현상까지 와 있는데 내년에도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이것은 도 역점사업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는 기수에 따라서 하는데 도비 50%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사업비를 10기 정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약 30건 정도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내 상식으로 보면 그것만해도 약 3～4년 동안 지어야 할 것 같은데 내년에 신규로 신청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하고 내년 사업은 연말 되어서 지침이 내려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2～3년 전부터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금년도분을 하고도 20여 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으니까 내년에 신규로 신청을 더 안 받아도 이것을 해소하는데 전력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 내시가올 때 몇 기에 도비 얼마 줄테니까 시비 얼마 보태고 하라는 문서가 내려오고, 또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일단 그것은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야 하는데 계획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이 어떤 형태로 선정이 이루어지는지.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면 중에서 ······. 신청이 없는 면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면지역 위주로 하되 기수를 많이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종중 위주로 하고, 민원이 없는 지역, 그리고 그 외 다섯 가지 정도의 항목을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합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만든 것입니까?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부로부터 떨어지는 지시는 없었는데 대충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립납골당도 마찬가지고 납골당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이런 것은 결국 많이 권장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시립납골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29명중에서 9명이 되었는데 선정통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류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것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해서 시비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대답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최소한 29명이고 50명, 100명이 신청을 했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도에다가 신청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신청자가 많다. 우리시는 정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배려를 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분명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저희도 도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돈이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들은 그렇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마는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생각이 우리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보조의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의 범위 내에서 시비를 부담하고 싶고, 순수한 시비만으로 사업을 얼마든지 확대하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장묘문화의 정착이라는 측면도 좋지만 우리 재정상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가 앞으로 추세가 이렇고 수요가 이렇는데 그 수요에 과감히 맞추어 나갈 수 없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내려주는 것만큼 집행하겠다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시에 몇 기분을 더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것이 도에서 10기정도 된다는 것으로 말을 들었는데 이 10기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이고, 벌써부터 예산계에서는 “왜 그렇게 많이 신청을 했느냐? 만약에 10기가 내려오면 시비를 어떻게 부담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아까 묻지 않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9건을 선정했는데 진짜로 저희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공정을 기한다고 기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이 이익이냐, 문중이 하는 것이 이익이냐, 문중에서 하는 것이 빨리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것이 기존부터 묘지냐, 지목상 묘지냐, 공동묘지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점수에 넣었고, 또 토지소유도 문중 소유가 맞는지, 정관에 있는 소유인가,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는가, 동의서를 받은 것인가 그런 것도 점수화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었는가, 진주나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점수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설치여건도 집단묘지라든가 기타 주변에 부지가 있어서 여기에 안된다면 옆으로 옮길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점수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신청기수가 50기이상이면 되는데 같은 값이면 많은 기수에 점수를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종중 내에서도 정관 이야기인데 그런 것, 또 죄송합니다만 성씨가 김씨, 이씨, 박씨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해서 공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습니다. 시립납골당 부분은 제가 마치고, 두 번째로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례예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에 가서 장례를 치루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용하는 측에서는 조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사용자가 시민이지요?

예.

제가 엊그제 친구 부인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3일정도 있으면서 정말로 우리시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예식장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전혀 못하는 것입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특수한 그런 데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관여하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보건진료센터의 위생계하고 두 군데인데 장례식장에 전반적으로 게시된 가격내용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는 얼마이고, 수의가 상·중·하가 얼마고 하는 가격 게시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게시된 내용을 위배하면 안되고, 음식이든 다른 것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사용자하고 업주하고 상의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신고업이었는데 지금은 장사법으로 되면서 올 1월13일자로 자영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부분도 위생계에서 하는 것이 지금 그것은 신고업입니다. 신고업인데 보건위생에 관한 분야를 빼면 아무 것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장례용품 분야 보다는 식당분야입니다. 식당분야인데 지금 저것이 계약이 용품분야가 식장하고 합해서 6억원이고, 식당이 3억원에 한마음병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저희들이 수차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니까 식당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 술을 들이면 일반 큰 슈퍼의 술값이랑 똑 같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없다. 뻔한 지역에서 많이 받았다가는 욕 들을 것이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도 통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중독이라도 발생했다면, 가져온 음식 먹고 식중독이 발생하면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사용을 하다가 불쑥불쑥 음식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들어오는 음식은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한다. 불쑥불쑥 가져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입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 행정에서 못합니다. 상주하고 업주하고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용품 같은 경우 제일 비싼 것이 수의입니다. 수의가 싼 것은 20만원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백 몇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옷이라는 것은, 수의라는 것은 정성이 필요한데 집에서 준비한 것이 있으면 미리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별도로 죽음을 대비해서 준비한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합니다. 좁은 지역에 살면서 최대한 그런 편의는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데 ·····.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가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주를 비롯해서 친척을 합해 보니까 약 50명 정도 되겠는데 20명정도 오겠다 해서 20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더 가져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설령 10벌 정도 되는 것을 밖에서 싼 곳에서 사와서 입어도 그 업주가 숫자 세고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식당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식당분야 저것도 사전에 업주하고 ······. 저도 사용을 해 보았는데 “이런 이런 품목은 상주가 가져오겠다, 우리가 떡계에 들어 있어서 떡은 공급을 받아야 한다. 돼지는 남양의 누가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돼지는 거기서 들어와야 한다.” “좋다.” 이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자꾸 말썽이 나는 것은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마음대로 음식을 갖다 놓고, 음식을 많이 갖다 놓으면 자기들 생각은 그렇답니다. 장소도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장소가 많이 퍼지고 이쪽 상자가 저쪽으로 가고 해서 싸우는 사례도 생기고 그런 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구요, 용품관계도 그분들한테만 그렇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장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식당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밥은 밥대로 얼마 달라고 하고, 국은 국대로 얼마 달라고 하고 반찬은 김치는 김치대로 얼마 달라고 하고,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중음식점에 가 보세요. 밥 달라고 하면 5천원이면 바로 끝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천원이 넘는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는 동안에 두 사람이 장례를 치루겠다고 와서는 하나하나 묻더라구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분 참 똑똑한 사람들이더라구요. 와서 밥값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착착 따지더라구요. 따지더니 여기는 안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비싸서 되겠느냐면서 두 사람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과에서 이것을 멋지게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낼모레 분명히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진짜 내가 거기서 나올 때 가슴이 터지데요. 그런 안타까움을 당하고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챙기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로원이나 보육원이나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충분한 운영비는,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다소 지원은 되겠지만 투명성이 없는 겁니다. 지원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양로원이나 보육원에 기탁을 하는 봉사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라도 기탁자 명단을 하나하나 챙겨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위로도 해 주고, 고맙다는 인사도 곁들여서 할 줄 아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데 그런 것, 저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양로원에 기탁하고 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기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기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나이 많은 분들 도와 줄 거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늘에 묻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발췌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함으로 해서 그늘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또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 그런 시정이 꼭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투명하지 않다고 했는데 한번 깨끗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 이외에 그런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 외에도 사회전반에 이런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기탁자가 어떤 유형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도성의 질문을 해도, 우리가 회계점검을 나가면 꼭 이것을 챙깁니다. 그런데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탁하는 분들이 “내가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니까 사회에 공개될 것이다.”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것을 바로 잡는 뜻에서 누가 기탁하는 분들이 신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 분명히 누가 얼마 기탁했는데 왜 장부에는 없느냐고 따지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담당주사님들 확실합니까?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 없어요?

예산만 많으면 저희들은 대환영입니다. 우선 적은 예산에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동지역에 하나, 사천읍 지역에 하나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청소년시설은 수련시설을 빼고 일반쉼터는 주거지역 가까운 시내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형편대로, 예산이 되면 선진공원에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루한 시간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6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에 소집을 안 한 위원회가 2개 있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왜 이것이 안되느냐 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일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인형이라도 챙겨보는 심정, 우리가 서로 화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정기소집을 해야 하는데 한번도 거리가 없어서, 의료보호심의회도 분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그런 것이 없었고, 보육위원회도 어린이 관계입니다. 어린이 관계인데 한번도 심의할 거리가 생기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 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고 많다 해서 이것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거기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시의회 의원도 있고 각계각층이 있습니다마는 훗날 잘못되었을 때 일종의 공무원 면피용으로도 활용되는 이런 경향도 없잖아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각 실과에서 필요이상의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한 해의 전반기가 지나가도 한번도 소집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보육위원회와 의료보호심의회는 존속을 시켜야 하는 것이 밑에 아까 이야기한 의료보호심의회는 분쟁이 생길 때 개최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의료보호와 관련한 분쟁은 생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이고, 위에 있는 보육위원회 같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징계건도 여기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그런 건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 여성합창단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개최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박명돈입니다. 시민정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 집행현황, 주요 투자 사업 추진현황,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이거은 한 단계 높은 민원서비스를 지속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봉사 자세 교육입니다. 부서별 자체 교육은 부서장 책임 하에 주2회 교육을 실시해서 40회 교육을 하였습니다. 전직원 집합교육은 월1회, 5회를 실시하고, 민원 친절 전문강사 초빙 교육은 지난 3월 사천실내체육관에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민원 안내대를 설치·운영하고 각종 민원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중 무휴민원 지속 추진입니다. 이것은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 일요일에 근무자를 지정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시책입니다. 대상민원은 235종이고,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에서 실시합니다. 본청 민원실은 휴일 근무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근무를 하고, 읍·면·동은 당직자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 서비스헌장 적극 실천입니다. 민원·정보 서비스헌장을 작년 6월에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 4개 항목에 대해 헌장을 제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 서비스헌장 전단(책받침)을 1,000매를 제작해서 전 직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실천사항 자체 점검을 민원 친절, 민원 편의시책 추진 등 1회를 실시했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 내실화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시행 추진을 위해서 기능별·분야별 12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시행해서 6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민원 접수시 빈번한 민원 보완서류 목록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택 전자민원 및 FAX민원 정착입니다. 5월31일 현재 접수·처리 건수는 15,794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은 5월31일 현재 32건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00년도 민원행정 전국 종합평가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민원행정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전국 각처에 있는 시·군에서 우리 시를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시범기관 지정에 따른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입니다. 국비 6,000만원은 상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아직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비 5,500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은 삼천포청사 민원실을 개선하는데 내부공사외 전기공사, 민원실 집기 설치 및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착용 등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평가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만족 설문조사를 6월과 11월에 2회 실시할 것입니다. 올 상반기 설문조사 실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편의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49개 민원 편의시책을 실과소 34개소, 읍·면·동 16개소의 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추진사항 점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인감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시작해서 올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당초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은 16개 읍·면·동·출장소이고, 대상은 67,965건의 우리 시 관내 총 인감 신고자입니다. 추진사항은 인감 전산화를 위한 주전산기 14대를 읍·면·동에 보급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7월부터 인감 온라인화를 실시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4월30일 행자부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 앞까지는 직접증명 방식으로 주소지 읍·면·동·출장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공청회 결과 간접증명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전국 시·군 읍·면·동·출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완료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인감 온라인화가 될 그런 중앙의 계획입니다. 호적 전산화 마무리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4월부터 실시해서 올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관서는 9개 호적관서, 읍·면 8개, 시 1개소 9개 호적관서입니다. 사업내용은 호적부 전산입력인데 376,000건입니다. 추진사항은 호적을 전산입력을 해서 현재 호적부 원본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원본대조는 완료를 했고, 현재 3차 원본대조는 8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6월중에 3차 원본대조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법원 승인을 받아서 시범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해서 전국 온라인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현재 법원에서 여러 가지 착오 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아주 잘된 전국 시·군 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온라인화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현역병 입영입니다. 입영 계획인원은 700명이고, 그 중에서 현역이 400명, 상근예비역이 300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700명에 대해서 입영의무 부과 안내엽서를 발송했고, 입영통지를 378명을 해서 입영이 246명, 132명은 연기 및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입영통지서 교부 및 입영 독려를 하고, 병역의무자 범죄사실 조회와 결과를 병무청에 즉시 통보를 하고, 입영기일 연기 및 병역감면 출원자 등 민원 처리와 행불 및 기피자 색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입니다. 우리시 징병검사 실시기간은 올 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 8일간입니다. 창원지방병무사무소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대상인원은 1982년생 97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982년생 병역감면 및 면제대상자 6명에 대해서 면제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향후계획으로서는 병역감면 및 면제대상자를 계속 조사하고, 신검통지서 반송자의 실거주지 조사를 해서 재통지를 하고, 병적부 정리와 올 12월30일까지 징병검사 업무 마무리를 하고, 징병검사 기피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병역동원훈련 소집입니다. 소집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소집훈련이 실시됩니다. 훈련기간은 3박4일이고, 훈련대상인원은 943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162명에 대해서 훈련소집 통지를 하고, 그 중에서 입소인원이 149명이고, 미입소 인원이 13명입니다. 이 13명은 사고자 3명, 연기자 10명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훈련소집통지서 교부반을 1개반 3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781명에 대해서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 교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93명입니다. 93명 중에서 일반행정 보조, 산림감시, 교통질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5명에 대해서 신규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 및 근무지 지정을 하고, 7명에 대해서 복무만료자 소집해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복무관리 교육을 특별 정신교육을 1회 실시하고, 월1회 수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입영 독려 등을 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올 하반기에 구입해서 양 청사 민원실, 시민정보과와 사천청사 지적과 해서 2개소에 설치해서 시험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인구가 많고 민원수요가 많은 사천읍이나 벌용동이나 또 사람이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촌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말까지 무인민원발급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또 하반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시민·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교육대상인원은 10,000명이고,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도비가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올 1월10일에 종합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완료를 했고, 현재 교육실적은 741명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선거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정보화교육 홍보를 시보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하고, 인터넷 생활화를 위한 주민 정보검색대회를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설치입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 2개 마을입니다. 총사업비는 500만원이고, 1개 마을에 25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시범마을 선정을 용현 토마토 농민휴게실과 남양경로당으로 선정해서 지난 5월에 장비 등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또 도에서 1개 마을에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정보 통신망 증설입니다. 대상은 17개 읍·면·동, 사업소입니다. 현 시설의 용량은 64Kbps입니다. bps는 속도 단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12Kbps로 8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590만원인데 예산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읍·면·동에 인터넷이 되긴 되는데 속도가 느리고 전자결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이 관계로 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고, 불평·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요구되면 무리 없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6월부터 실시해서 10월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비를 2억 6,200만원을 들여서 주전산기를 우리가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10개 업무에 대해서는 24시간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전산기에 장애가 있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전산기에 어떤 장애가 있을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주전산기를 하나 더 구입해서 병렬로 설치하여 24시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1억 6,77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홍보 및 이벤트행사 개최입니다. 대상은 전 시민이고, 행사내용은 PC경진대회 등 각종 컴퓨터 관련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사천시고, 후원은 사천시 컴퓨터학원 연합회입니다. 행사기간은 와룡문화제 행사기간동안 개최하고, 장소는 사천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사천 사이버업소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이버 인터넷상가입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 전업소입니다. 우리 관내 업소는 상가 점포가 3㎡이상 되는 것이 420개소가 있고, 기업체와 요식업소가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를 1년 동안 우리 인터넷에 올려서 광고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현재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그것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삼천포청사 민원실이고, 국비 상 사업비와 시비를 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전화교환기 철거 및 전화교환기 국·내선 증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해서 올 6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침입탐지시스템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묶어서 도나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다음은 PC 구입 및 프린트 구입입니다. PC 86대와 프린트 5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6,852만원입니다. 이 PC와 프린트는 구입해서 실과소에 보급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민원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미납은 없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해서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작년에는 민원조정위원회는 3회를 실시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민원조정위원회 3회를 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은 위원님들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보과장님은 앉으세요. 예, 강득진위원님!

7-25페이지에 주요 투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얼마를 들여서 민원실을 고쳤지요? 그것을 고쳐서 상을 받았지요?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사업비를 집행은 못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까?

예.

그것을 해서 민원실을 고쳐서 상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면 정비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확보만 되면 앞으로 할거라고 보고 상을 주었다?

예.

그럼 그 예산은 쓰지도 않았네요?

예, 그것은 안 썼습니다.

그럼 안 쓰고 국비 내시가 6,000만원이 되었던 것입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5,500만원 합해서 1억 5,000만원 남은 것하고 합해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6,000만원하고, 시비 5,500만원 합해서 1억 1,500만원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 확보해 놓은 것 하고 합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에 불용으로 해서 ·····.

불용으로 돌려서 다른 데다가 썼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정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는 것이고?

예. 우리 시민정보과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이것을 고쳐서 국비 6,000만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예산 확보만 해서 이렇게 된 상태고 그렇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전국 각시·군에서 작년에 ‘전국 우수시’다 해서 견학을 옵니다. 견학을 오는데 사실상 민원실에 한 것은 없고, 작년에 할 때는 서류만 보여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의 상 사업비가 오면 행자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실 환경개선이나 그런 계획을 내라고 해서 이미 행자부에 보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고가 되었으면 시행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청사가 2년후에 될지 3년후에 될지 모르지만 짓는 것이 확실한데 재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원실을 수리하는데 천정도 그렇고 전기 부분 등도 환경을 바꾸어야 할 형편입니다.

1년을 쓰고 버리더라도 바꾸어야 한다?

예.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급한 것만 고치고, 안 급한 것은 안 고치는 것이 시비를 절약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꼭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만 찾아서 계산한 것이 1억 1,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꼭 고쳐야 만이 가동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하지 그 외에 우리가 꼭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견학 오는 것에 대비해서 이런 곳에다가 투자해서 고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은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으로 갑니다. 4급은 공익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훈련소에서 4주간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시에서 28개월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체에 현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4급을 받는다고 전부 우리 시에서 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사람이 타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 방위산업체에 가서도 근무를 하고 그럽니다.

4급만 받으면 어느 기관이든 공익근무요원은 채용은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매년 몇 명이나 나옵니까?

그 숫자는 지금 제가 ·····.

약 180명 정도 나옵니다.

180명 정도? 이상입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디지털혁명시대에 우리 정보통신 관계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전 공무원이 1인1PC 시대, 아니 전 국민이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부 어떤 통계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산을 하지만 실제 활용도는 35%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65%는 다른 잡기능, 게임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천시의 실상은 어떻느냐, 사천시에서도 그렇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 직원이 PC를 1대씩 달라고 할 때 주긴 주는데 그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거지요. 전부 게임이나 하고 말이지요, 자기의 사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통계를 보았는데 우리 사천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1인1PC가 되었습니다. 지금 게임을 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우리시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실과소에서 어느 PC에서 어떤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보통신계의 메인컴퓨터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체크할 수 있으면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인1PC 체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나타난 자료가 없습니까? 어떤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 그 다음에 다른 기타에 얼마, 또 연구에 얼마 이런 것이 분석된 자료가 없습니까?

인터넷을 접속하면 접속한 기록이 데이터로 쌓입니다. 그러면 그 PC에 들어가서 이 PC는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 조사를 하려면 PC 한 대에 적어도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냐 하면 그 PC 가 인터넷상에 접속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내용을 다 추적하려면 직원이 그 PC에 들어간 내용을 다 추적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대충 표본으로 PC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공개를 못하고, 또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음란사이트 쪽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완전히 차단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싸이트로, 공무 외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없고, 나머지 유용한 정보활용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 보면 지금 현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이 들어와서 그쪽 업무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업무가 전산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비중은 전국의 어떤 평균 비중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와 달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70～80%는 그 PC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직원이 그 직원은 일도 안하고, 맨날 바둑만 둔다, 또 그 직원은 카드만 한다는 것이 보일 때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안다면 그 PC에서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업무는 안하고 카드만 하고 바둑만 둔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오면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일선 행정조직이나 민원인이 행정에 부닥칠 때는 “요즘은 왜 직원들이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한다.”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은 조장행정이나 시민을 접하는 면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저해를 한다는 판단도 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하도록 시민정보과에서 지도·계도를 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사자료 7-5페이지, 1월달에 업무보고시에 과장님이 영어하고 일어판을 4월 내지 6월 안에 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을 하셨는데 지금은 8월 내지 9월로 연기를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말이지요, 정보화가 전국에서 몇 등, 민원실 환경개선이 1등을 했다 하는데 이 정도의 홈페이지도 안 바꾸고 그렇게 성적이 나왔는지, 내가 듣기로는 다른 시·군이 되었는데 그런 기초적인 어떤 자료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 민원실이 1등을 했는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4월부터 6월 안에 일어·영어판을 다 하겠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이 제일 우수한 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대단한 의욕을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또 한두달 연기를 시켜 놓았는데 ·····.

위원님! 이 자료는 이미 작년도에 완료한 것입니다. 작년 5월1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10월달에 이런 것은 이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설치한 상태에서 1등한 것이지요?

예.

제가 자료를 잘못 보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1등을 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7-10페이지에 보면 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게시판, 생활불편신고를 게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정보과, 정보통신계에서 합니다.

정보통신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상민원이 1,402종 해서 5월31일 현재 처리실적이 3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민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인터넷민원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재택 전자민원은 행자부에, 행자부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32건은 우리 인터넷에 접수가 되어 우리가 처리한 그 건수입니다.

그러면 시민게시판, 생활불편신고 이런 것을 접수받아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원으로 접수되면 우리가 뽑아서 처리해 줍니다.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닌데 처리가 됩니까? 실과소에 통보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오면 실과에 관련된 것은 실과에 통보해서, 실과소에서 받아서 우리가 민원인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오면 민원인에게 전달해 준다?

예.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이 있었나 하고 느꼈는데 아마 시민들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보나 그런 데다가 게재해서라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해 주시고 아까 강득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민원실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고 반납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직접 민원실에 들어섰을 때 “아! 우리 민원실 시설이 정말 엉망이구나!” 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꼭 그런 것은 친절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부분이, 꼭 시설을 갖추어 하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필요하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가 하고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청사문제도 계획성 없고, 준비성 없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히 관찰하셔서 꼭 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하셔야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뜯는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올 3월에 착공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긴 시간이 필요하면 사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해서라도 청사를 짓고 나서 집행부의 계획이 어떻는지 확실히 알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7-10페이지에 아까 언급은 했습니다만 종합평가 최우수시로 2001년도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정에 따른 민원실 환경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시비 5,500만원, 국비 6,000만원을 받아 시비를 미확보 했다는 말을 또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철위원님께서 겉으로 하기보다는 마음에 와 닿는 정말 마음에서,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민원이 우리 시민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국비 6,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지방비 없이도 마음이 시민을 위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 같으면 5,500만원이 아니라 5억 5,000만원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무원이 그런 생각만 가져 주신다면 시비를 이렇게 들이지 않아도 국비만으로 충분히 시설을 갖추고 시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시비 5,500만원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산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재정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컴퓨터 결재를 읍·면·동에서 하고 계시는데 컴퓨터 결재가 최선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결재를 하는 그 시간동안에는 그 컴퓨터 앞에 몇 시간을 죽치고 앉아 있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는 농촌이다 보니까 면장이, 총무계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야 하는 시간이 많고,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면장이나 총무계장이나 각 계장들 보고 잠깐 왔다 가라고 하면 그 결재에 매달려서 시간을 빼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 이것이 구식이지만 옛날 식으로 급할 때는, 바쁜 시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재를, 보고를 해서 간단 간단하게 마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는 우리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담당주사가 전자결재를 올리면 면장은 자기가 필요할 때 와서 직원 안 부르고 컴퓨터를 켜서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어볼 사항은 직원에게 연락해야 하지만 그런 사항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결재가 대면결재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용함에 있어서 미숙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동장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재하는 시간이며 보편적으로 읍·면·동에 얼마나 걸립니까?

대면결재는 저도 동장을 해 보아서 알지만 오후에 오면 결재가 결재판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들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결재는 직원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담당주사가 결재를 해서 담당자가 공람 해서 올리면 컴퓨터에 버튼만 눌리면 거기서 다 나옵니다. 면장은 그대로 결재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로 각 담당주사나 직원들이 직접 와서, 예를 든다면 한 장을 보고 쭉 읽는 것보다는 바쁠 때는 담당자가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하고 시간을 절약해 주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에서 혹여 그런 곳이 있으면 바쁠 때는 그런 식으로 결재해서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7-8페이지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재결재가 아주 편리하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실과는 100%, 어떤 실과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농정과라든지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같은 곳에는 하나도 없고, 25%, 46% 층층이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는 곳은 안하고, 하는 곳은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곳은 시설이 잘못되어 있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지원과 3개 과가 있는데 전부 합해서 54.28%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이 전자결재는 읍·면·동장, 실과소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구동 같은 곳에는 100%이고, 선구동장이 남양동장을 했습니다. 남양동장을 했기 때문에 남양동에도 10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결재가 상당히 어려운 곳은 회계과 같은 곳으로, 회계과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 외에는 그 동장이나 담당직원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까?

의지에 따라서 된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가 낮은 곳은 별도로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지금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전자정부로 가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로 가면서 문서고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문서관리를 하는데 있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문서보관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의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문서관리를 위한 문서고가 필요 없습니다. 문서관리가 쉬워지고 지금 현재 전자결재는 수직적 결재가 아닌 수평적 결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만 보고 상사에게 결재를 올리면 상사는 보고 그 다음 단계로 거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직원 본인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 결재 받는 시간을 10배 정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장님께 결재를 받으려면 시장님이 계실 때까지 계속 찾아다닙니다. 전자결재를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재만 올려놓으면 시장님한테 보고 요약을 해서 올라갑니다.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보고요약과 함께 올라가면 시장님께서 보고 결재를 하시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고,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업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중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똑 같은 형태로 가는데 우리만 독자적으로 이것을 고집해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보를 데이타로 저장해서 지금 현재 문서관리고에 있는 문서를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와 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다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서관리고에 있는 것도 다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전자결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그것을 데이트베이스로 전환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양청사를 오가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컴퓨터를 가지고 100% 활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편리하고 시간을 단축시킨다면 시장도 역시 컴퓨터로 결재하고 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결재판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데?

설명을 꼭 드려야 하는 사항은 대면결재를 하지만 다른 사항은 공람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역시 각 담당주사들이 바쁜 속에서 말 몇 마디만 하면 충분히 결재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서 결재한다고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도 평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만족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49개 민원편의시책이 나오면서 실과소에 33개, 읍·면·동에 16개소 이래 놓고 있습니다. 49개 민원 편의시책이 어떤 것인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좀 봅시다.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읍·면·동, 실과소별 시책을 우리가 전부 받았습니다. 시책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민원 시책을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33개소는 실과소에, 읍·면·동에는 16개?

예.

지금 다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잘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명운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입니다. 청소시설담당주사 조영옥입니다. 오늘 청소담당주사는 퇴비화시설 때문에 도에서 주관해서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장수영입니다.

앉으세요.

환경보호과 소관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 「푸른사천21」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푸른사천21」추진협의회 정비,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의제 작성이 되겠고, 추진사항으로서는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푸른사천21」홍보에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를 했는데 「푸른사천21」 추진 배경과 행동원칙을 홍보했고, 분야별 행동 계획 홍보를 시보에 게재했습니다. 「2001 지구의날」 행사 개최를 4월21일날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농협로타리부터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차량 통제를 하고, 자전거 늦게 달리기, 환경퀴즈, 옛날 교통수단 체험 등의 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한일공동 사천만 갯벌조사를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사천만 갯벌 일원에서 했습니다. 송포, 대포, 종포, 방지, 유천, 가산, 중항, 광포, 조도, 비토가 되겠습니다. 주최는 환경운동연합과 습지보전연대회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서생물과 물새, 갯벌과 관련된 지역문화 조사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6월말까지 「푸른사천21」행동계획 작성을 위하여 기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재정비하고, 7월중에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각 단체별 시민참여 사업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의제 작성이 되겠는데 초·중·고생에 대한 환경 친화적 의식 고취 및 생활화를 유도하고, 행동계획을 10월중에 작성해서 관내 초·중·고교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01년6월부터 2002년5월까지 기 회계과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용역기관은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푸른사천21」자체평가를 2001년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중화장실 신설 1개소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5개소, 공중화장실 수선을 노후, 파손 화장실을 대상하고 수선토록 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공중화장실 신설은 남양동 임내 와룡산 등산로 주차장 내가 되겠습니다. 약 10평정도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고, 대변기 5개와 양변기 2개, 세면기 2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도비 28%와 시비 7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15일 경계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5개소인데 자연보호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선은 선진리성과 동동 서부시장, 서포시장 3개소에 대해서 도색과 노후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소요예산은 5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구입 설치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미설치 유원지 및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인데 남양동 대례숲에 400만원을 들여서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임내화장실은 6월중에 착공해서 8월중에 준공토록 하고, 학교화장실 환경개선은 대상은 53개소로 해서 하반기에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서철, 행락철, 추석 대비 공중화장실 청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문제점을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동서동 서부시장과 선구동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실태는 깨끗한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두고 현재 시장번영회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사용료 1인당 100원을 징수하여 관리비에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리인 근무는 서부시장은 매일 04시부터 밤 9시까지, 중앙시장은 매일 24시간 숙식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및 년2회 정화조 수거료와 관리인에 대한 수고료 지원 등 번영회 자체부담 과중으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대책은 2001년6월부터 시장번영회에 위탁관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월18만원정도 시비를 지원하고(이것은 도 지원금액 기준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향후 12월까지 7개월분 12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예산과목의 목간 전용하여 6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용과목은 2000-2200-2220-2221-220-206-02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는데 이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비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307-03에 민간위탁금으로 설정해서 6월달부터 예산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시 관리화장실 43개소에 대한 전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는 6월중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931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비산먼지, 유독물 관리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방지시설 운영기술 지원 및 교육을 54개소에서 시와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동으로 하고, 환경관리인 위탁교육을 125명에 대해서 시켰습니다. 환경오염신고 접수 및 처리는 109건 했고,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811개 업소 중에서 914개 업소에 지도했고, 위반사항이 41개소 적발되었습니다. 고발이 2개 업소이고, 조업정지 5개소, 개선명령 17개소, 경고 7개소, 기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114개 업소 중에서 128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은 14개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경고 1개 업소, 조치이행명령 3개 업소, 개선명령 1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12,000대 중 20,641대를 점검했는데 측정기로서 1,056대, 비디오카메라 19,585대가 되겠습니다. 위반은 96대로서 개선명령 96대하고 과태료는 9건에 18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배출업소 자율환경 관리체제 도입을 통한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민간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교육·홍보를 통한 운영기술지원 및 환경보전 의식 전환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취약지 집중관리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개선으로 전 시민 질서의식 전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소각행위 근절을 위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28회 실시했고, 위반행위자 처리를 과태료 부과 196건에 2,550만원을 부과하고 현지 시정 114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46건에 149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기동순찰 및 수거·처리가 되겠습니다. 기동순찰반 편성을 15개반 45명을 해서 시 및 읍·면·동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순찰회수는 175회를 했고, 수거·처리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지도와 적체쓰레기 처리, 쓰레기 민원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 점검을 1회 164개소에 했고,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분리용기를 1,550세대에 700만원을 들여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및 물기 줄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재생화장지 교환을 14,500개를 했고, 공공근로인력 재활용품 선별을 매립장 2개소에 1,735명을 해서 선별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8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교육을 6회에 900명을 하고, 유선방송 2회와 시보에 5회 게재하고, 현수막 6개소, 입간판 14개소, 청소차를 통한 홍보를 매일하고, 전단을 40,000매 배부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당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시비가 일부 확보되지 않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구입을 1대에 5,000만원을 들여 구입하고, 농촌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연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페기물처리 중간과 최종, 수질운반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관리 8개소와 폐기물 재활용신고 사업장 관리 9개소, 사업장(일반·지정)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412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8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2001년도 1/4분기 정기점검 및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기타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지도를 했고, 점검결과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31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사업장 허가·신고가 되겠습니다. 191개 사업장에 폐기물처리업소 변경허가 3개 사업장, 사업장(일반·건설) 폐기물 배출신고 130개 사업장, 감염성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가 58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성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통계조사를 2월1일부터 3월31일 2개월동안 했고, 조사대상은 총 540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분기별 정기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업소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와 문제가 있거나 우려되는 시설로서 필요할 경우 계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시민견학 및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생략토록 하고,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학 및 체험일정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시행할 것을 계획해 놓고 상반기에는 5월부터 6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민 및 환경단체 회원 17개 단체 1,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3,500명으로 초·중학생 1,500명과 유관기관단체 시민 2,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환경운동단체와 연계견학 및 체험 실시를 하는데 상반기 견학은 시에서 적접 주관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대책을 수립하여 하반기에는 환경운동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시민견학 및 현장체험 세부추진계획을 지난 3월17일날 수립해서, 상반기 추진사업비 확보를 1,000만원 했습니다. 시민 참여방안을 위한 견학 참여단체와 5월3일날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견학 및 현장체험을 5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새마을부녀회 및 11개 시민단체 710명을 했습니다. 현장체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견학배경 및 환경기초시설 설명과 쓰레기 배출요령을 교육시키고, 환경기초시설 4개소 설명 및 처리과정 소개와 환경문제,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험시키는데 내용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단체의 반응을 보고 드리면 환경의 중요성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현장서 느낀다며 본 행사를 기획한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고, 특히 아파트 거주 부녀자 우선 견학 실시와 쓰레기 문제를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시민·단체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시 공무원 가족 시민견학 및 현장체험을 지난 6월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600명을 했습니다. 견학 및 체험결과 분석을 6월과 11월 2개월간 실시하고 하반기 견학 및 현장체험은 10월달부터 11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18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쓰레기장 적처리 및 쓰레기 투입 롤온카 구입을 위해 4,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해서 올해 구입을 해서 지금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 롤온카 구입도 작년 연말에 구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화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이 되면 하반기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사업은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공사가 되겠고, 계속 올해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공사는 현재 5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1차 공사는 6월말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향후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소요예산이 앞으로 11억 4,000만원정도 더 있어야 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회추경시 확보토록 하고, 그 내용은 향촌동 이주단지 편입부지 10명분 보상에 약 2억 300만원정도가 앞으로 소요되고, 매립장 확장공사 성토용 토취장 확보에 2억 4,000만원, 매립장 주변 일부 매립지 편입부지 국유재산 잡종지가 있습니다. 건교부 땅인데 그 부지의 매입에 1억 8,300만원, 총 평수는 2,64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파일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더 연장이 되어서 약 127m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비용과 방수처리비 등 해서 4억 1,100만원, 그 다음에 지장전주 15주가 있는데 그 이설 재활용시설 설치비가 1억 1,300만원이 앞으로 더 소요되어 11억 4,000만원정도가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600㎡이고, 시설용량은 1일 10톤인데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해놓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지금 상당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시비부족분 2억 6,600만원을 1회추경시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가 되지 않아 2회추경시 2억 6,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병탁의원님께서 진주광역권쓰레기장 공동사용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향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6월이후 경상남도 주관으로 양 시의 시장과 의장 연석간담회를 통해 공동사용 건이 합의되지 않을 시에 경상남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진주시에서 현 광역권쓰레기매립장 내에 15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그 안에 우리시 토지가 있습니다. 안에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회계과에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정식공문으로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 대상 토지는 진주시 내동면 예수리 996번지외 3필지에 2,555㎡의 우리시 시유지가 있고, 공부상에는 대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1968년도에 아호초등학교 부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사천군에서 매입해 놓고 사천군 명의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1983년2월달에 곤명면 가화리 일부를 진양군 내동면에 편입되어 정부 시·군경계를 해서 사천군 곤양면이 진주시 내동면에 편입됨으로 해서 그 토지가 진양군 내동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변경되었음이 조사되었고, 손실보상협의를 시장님 결재를 해서 받았는데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진주시에다가 통보합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하고 부시장님 생각, 우리 생각은 전부 안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정경의원님께서 읍·면 청소업무 개선방안을 물었는데 현재 사남하고 용현면 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약 6개월동안 7월달까지 해서 1차 두 군데 양 면장의 운영계획을 받아서 그 성과를 분석한 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및 건축 폐자재 처리 수수료는 100% 징수되었고,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 21건 740만원에서 10건에 480만원 징수를 하고, 지금 11건에 26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13건에 1,790만원을 부과해서 11건 1,440만원은 징수하고, 2건 3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총 225건에 2,547만원이 부과되어 152건에 1,889만원 징수를 하고, 73건에 6,5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미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규모소각로 관리에 자체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충당해서 소각장 연료비 절감예산 중에서 전용을 했는데 폐기물 소각장 연돌 교체공사를 작년 7월달에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사천시환경위원회이고, 설치현황은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가 되겠고, 구성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간사 1명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현황은 2000년6월2일에 삼천포청사 회의실에서(이것은 구 환경문제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개최되었고, 새로 구성한 것은 2001년3월9일날 삼천포청사 회의실에서 위촉장 수여 및 부위원장 선출과 실안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방의제21」 추진현황이 다시 재론되는데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로변 가로수 식재와 14개 도로변에 9,000주,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환경연합 갯벌조사를 한·일합작으로 해서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첨단공단을 해야 하고, 환경연합에서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합세를 해서 공단조성을 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공교롭게도 갯벌조사와 맞물려서 환경연합에서 데모를 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하라, 마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환경운동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 군데는 환경보호과에서 돈 300만원 준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한 군데는 춤추라고 주고, 한 군데는 공단을 조성해야 되겠으니 조심해 달라는 소리 안 하고 같은 계열에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막고 이게 되는 겁니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해 주었다고 데모하고, 지원 안 해 줬다고 데모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당초 3월달부터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환경단체에 준다고 예산은 짜여 있었습니까?

예산은 1,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준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환경문제에 따라서 각 단체들이 사업을 하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줄 때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네요? 그럼 준 것은 확실하고, 같이 춤을 추지 말라고 했는데 같이 춤을 춘다 이 뜻이지요?

가서 춤을 추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춤을 추는 것은 아니고,

춤 추라고 떡값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그것은 자기들 데모하라고 준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갯벌조사를 하는데 보태라고 준 것이지 ······.

지금 환경연합에서 첨단산업단지 반대한다고 서명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홍보활동 하는 것이 그런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틀리지요.

그럼 뭐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돈으로 밑천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갯벌조사 하라고 준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시민 여론도 안 좋습니다. 알고나 계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에 있어 사천강이 중앙 감사에 걸려 사업비를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경작 보상을 얼마를 내 주었습니까?

준 숫자가 ······.

담당주사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7,000만원정도 됩니다.

8,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그 돈 내주고 환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환수 안하고 감사에 걸려 중단되었는데 돈은 안해 줘도 됩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작보상 내 준 돈을 공사비에 포함해서 써 버렸다고 하고 나머지 돈을 올려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돈으로 8,000만원을·····.

시비를 주고 있습니다.

시비로 대체를 했습니까?

예.

시비로 대체했다면 어째서 그런 돈을 시에서 8,000만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존에 예산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줄 거라고?

예.

그것은 공사비 명목으로 줘야지 공사도 안 하면서 괜히 농사도 짓지 않는데 경작보상을 줘서 농사도 못 짓게 하고 ·····. 어느 쪽이 손해입니까? 우리 시민만 손해고, 우리 시만 손해 아닙니까?

시는 손해가 아니고,

시민은 농사 못 지어서 손해고, 시비는 돈을 주었으니까 손해 아닙니까?

국유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세 필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놀고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당초 그것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 그렇게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활용방안은 시에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옥답입니다. 수십년 농사를 지어온 옥답인데 지금 폐허가 되어 풀만 무성한데 그것을 빨리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그래야 시민들의 생활근거지도 생기고 할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말이지요, 돈까지도 국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주든지 하지 시비를 가지고 주고 말이지 그런 형편없는 짓을 해서 되겠어요? 옳다고 생각합니까?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

못하면 공사비 명목으로 해서 써야지요. 왜 시비로 그것을 줘요? 그런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나머지 옥답 활용방안을 빨리 강구하세요. 좀더 묻겠습니다. 8-2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시비 2억 6,600만원이 없어서 지금 이것을 다 확보해서 하려고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

다른 것은 돈이 없어도 미리 떼 주고 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돈을 다 확보해서하려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는데 사업 시행이 됩니까?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하지요.

다른 것은 항목이 없는 것도 변태지출 해서 다 하던데요? 어째서 이런 것은 빨리 안 합니까?

다른 예산 전용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합니까?

2005년부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까지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 활용화시설을 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1년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시비 2억 6,600만원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고 사등쓰레기장이고 보니까 돈 확보해서 안 되데요? 모자라니까 자꾸 추경, 추경 올려서 설계변경 해서 자꾸 올라가데요? 어째서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돈을 몇 억원이나 사장을 시키고 ·····.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물어물 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고 그러지 말고 빨리 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8-2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하고 하는 것은 현금이 바로 나오니까 100% 수입인데 어째서 다른 것은 징수실적이 부진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는 부과를 해 놓고 업자가 도산되었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정화조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다음 달이 되면 완납이 됩니다. 페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건수도 많고 또 적발자가 빈민이 많습니다. 빈민이 많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계속 완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고, 기업체가 부도가 나고 해서 받을 방법이 없으면 뒤에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재산사항하고 다 추적을 해서 그래도 안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관련 세외수입이 타 실과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징수도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13페이지, 화장실 문제인데 서부시장, 중앙시장의 화장실을 시에서 지어준 것입니까?

예.

시에서 지어 주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인들이 장사하는 곳이고 사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어느 화장실을 가도 돈을 내는 곳은 없습니다. 손님은 돈을 내라고 하고, 자기들은 공짜로 아무런 보탬도 없이 하면서 100원씩 받아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는데 사용료를 1인당 100원씩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기에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

그것은 알겠는데 시에서 화장실을 지어 주었다면 자기네들이 그냥 그대로 앉아서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식이란 말입니다. 자기네들한테 온 손님에게 돈을 내고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더욱이 요즘 세상에 화장실 사용하는데 사용료 내고 사용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인심이 그렇게 나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자기네들이 염치 불구하고 돈을 100원씩 받았으면 거기에서 모자라는 돈은 시장 번영회에서 충당해서 깨끗이 사용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모자란다고 ·······. 이게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하나는 축산폐기물 이것이 거의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동네에 가면 1개 읍·면에 4～5군데, 3～4군데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하든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엄중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먹고살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좀 심하게 말하면 도둑놈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건설폐기물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갈 넣어 달라고 하면 넣어 주는 미포장 도로에 자갈 넣어 달라고 하면 이것을 싣고 와서 시에서 넣어 주는데 못, 유리, 나무 이런 것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도로에 깔아 놓았으니까 트럭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해서 요즘 바퀴 달린 기구가 달리는데 유리가 펑크를 내지요, 못이 펑크를 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펑크로 인해 통행을 못하니까 손해 이래서 시에다가 만약에 피해보상 청구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욱이 건축폐기물을 분리를 해서 정확하게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이것이 유리니 못이니 쇳덩이니 할 것 없이 전부다 한꺼번에 갖다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비포장도로를 개설하는 것 보다 오히려 오염시키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로에 부설하는 것입니까? 자갈 부설하는 거?

예.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그런 것을 하는 모양인데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확인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니지요.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은 환경보호과에서 관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은 일단 발생하면 발생한 사업자가 신고해서 처리하는 데까지 직접 싣고 가는데 그것만 감독하고 있지 길에 까는 것은 ·····.

글쎄 거기에서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예. 건설폐기물 재활용하는 데서 잘 하라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평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부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자기네들만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듯한 인식을 풍기면서 ·····.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천시가 대한민국 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이 제일 뒤떨어진 낙후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수많은 환경을 파괴하고 발전된 그 도시에다가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거기에 따라 가려면 10년, 20년을 뛰어도 될 듯 말 듯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서 빌어먹게 되어 있는데 환경 찾고, 뭐 찾고 하다가는 사천시는 거지시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이하게 우리 시 부지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흘러가야지 무조건 이것은 뭐만 한다면 ‘환경, 환경’ 들먹이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사천대교를 시공하고 있는데 서포쪽에 간척지, 즉 이번에 신청을 해 놓고 아직 승인이 안 난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청에서 낼모레 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매립을 해서 주변에다가 거기에서 나는 사토를 거기다 버림으로 해서 거기가 부지가 약 30,000평정도 생겨요. 그러면 시공을 함에 있어서도 용이하게 시공을 할 수 있고. 그 사토를 버릴 곳이 없어서 지금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큰 사업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공사고 그렇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철새 도래지다, 수많은 조개가 폐사된다느니 그러는데 거기에 조개 하나도 없어요. 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오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환경하고는 하등의 관계도 없고 꼭 매립을 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사용해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을 이대로 놔두면 우리 사천시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환경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분들하고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해서 그 사람들의 큰 소리가 좀 덜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현철위원님!

8-1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부분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버스주차장하고 벌용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엘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 앞에 모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천읍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작년에 교통관광과에서 어느정도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지금 상태는,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삼천포 쪽에는 안에 들어가니까 좀 옛날에 해 놓은 건물이라서 많이 낡았습니다. 화장실 냄새 나는 것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려고 해도 업주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업자에게 “정비를 하시오. 하시오.”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교통관광과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면 할 수 있는데 관리부서로 하여금 정비하게끔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 실과와 협의하셔서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인효위원님!

전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환경보호과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전년도에요?

예.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사천강 오염하천 정비사업과 쓰레기매립장 두 군데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하천은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사업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은 당초 설계가 침출수 처리를 4차 처리까지 하게 되어 있던 것을 1차 처리만 하도록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고 나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미집행 잔액도 있고 한데 예산 보조사업에서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어디입니까?

사천강입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까?

예.

과가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인효위원님 끝났습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접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환경연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환경을 파괴한다 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주관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소상히는 모르겠지만 대강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주장은 갯벌에 조개가 있고, 다음에 철새가 서식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고기 산란지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로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오염원이 배출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연합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는 어느 정도형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개가 살고 있다, 철새가 온다, 여러 가지 갯벌이 인간에게 주는 이익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현 쪽은 조개하고 그런 것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쪽 사남 쪽은 댐 방류로 인해서 사토가 2m정도 쌓였다고 하는데 그쪽은 별로 관계가 없고, 용현 쪽에는 ·····.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보존보다는 개발을 앞세워서 하기 때문에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그대로 존속시키면 좋겠지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개발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4,0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연합에서 계속 저렇게 떠들고, 홍보하고, 서명을 받고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 이영술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대처를 해서 그것은 이익이 많다고 공단조성을 해야 한다고 시에서 이야기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전면에 나서기가 힘들고,

시장은 전면에 나서도 환경보호과에서는 뒤로 빠질 것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한테서 반응이 바로 오기 때문에 환경을 같이 지키는 부서에서 대응을 한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우리를 영 안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첨단산업단지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협조는 합니다. 협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나나 우리 직원들이나 나름대로 인맥을 구성해서 이야기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소리는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장은 전면에 나서고, 담당과장은 뒤로 빠지고?

시장님은 전반적으로 다 추진하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직접 부딪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기가 어렵고,

나는 조금 전에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시 살림을 살고, 시장님의 지시를 받는다면 “어느 쪽이 득이고 어느 쪽이 개발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떻다 해도 이것은 개발을 해야 한다”고 환경보호과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춤 마음대로 추도록 내버려두고, 거기에 자금까지 줘 가면서 뒷줄 대 가면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상 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병탁의원께서 진주광역권쓰레기장 반입 거부 법적 대응할 용의가 없느냐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추진을 여러 갈래로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6월중에 마지막 경상남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해결토록 하는 것이 법적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으로서 그렇게 법적 대응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만약 되었을 때, 법적 대응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대충 어떻게 나타날지 대충 환경보호과장이 생각하는 견해는 어떻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중에 양 시의 시장·의장 연석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도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신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시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분쟁조정위원회를 하지만 제 생각 같으면 광역쓰레기장에 꼭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가산쓰레기장이 연말 되면 폐쇄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저쪽 진주로 가야 되느냐, 밑으로 내려와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그곳으로 갈 필요 없이 ㎏당 1만 8천원 해서 하루에 약 18만원 20만원씩 지불해 가면서 갈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쓰레기가 가면 거기 지나가는 마을에서 또 들고 일어납니다.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굳이 갈 필요 없고 사등쓰레기장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일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은 할 것입니다.

6월 이후에 한다고 하셨지요?

예.

다음에는 청소업무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하겠다고, 사남면과 용현면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불편은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남면에서 운영해 보니까 크게 바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 인력도 줄어질 수 있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양 면장님의 의견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남·용현면에 현재 청소차가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은 분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도 운영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운영한다고 볼 때 그 인력의 감소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인력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차량운행에 얼마만큼 예산이 감소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면밀한 분석은 안 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 청소기사 1명이 줄어지고, 그 다음에 청소인부도 1명 정도 줄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고 앞으로 시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사남하고 용현하고 같이 수거하고 있는데 차는 1대 완전히 놀리고 있지요?

예.

지금은 다른 데 쓸데가 없습니까?

지금은 쓸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부는 몇 명이 놀고 있습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인부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기사만 한 명 줄고, 차 1대 놀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예.

그런데 좀더 부지런히 뛰어야 되겠더라구요. 전에는 구역이 작으니까 차 1대에 인부가 돌면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데 지금은 구석구석 청소가 안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한주아파트가 바로 우리 집 옆에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한주아파트는 쓰레기봉투를 내 놓으면 매일매일 가져갔는데 실제로 지금은 2일 내지 3일은 되어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역이 커짐으로 해서 구석구석 청소가 되지 않는 것이 기정 사실인데 좀더 신경을 써서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차 1대로 구석구석 돌아도 하루 일정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시고, 다시 일정을 잘 짜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청소업무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동지역의 도로 청소는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지요?

예.

이 앞에도 모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지역에, 동에서 저기는 정말 청소를 해야 할 부분인데 관장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청소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혹시 그 인원을 동에 배정해서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에 배정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활하게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동에 내려줘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하다가 동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했어요?

예. 그래서 다시 환원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장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청소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시를 해서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청소가 더 안되더라는 것이지요?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 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