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실·과·소의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각종 시책과 추진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확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을 위하여 좋은 정책대안들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김봉배 총무국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김종식 부구청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타 국, 실·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정숙한 자세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부구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박홍표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종합민원과장 김희수 보건소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정보홍보실 정보홍보실장 이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실 및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이 인사를 하여야 하나 사정상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우리 구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알찬 결실을 맺었으며, 특히 청소년보호 활동 및 국토 공원화 사업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실 및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된 조직기반 위에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추진된 제2단계 구조조정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겠으며, 민선 2기 후반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구정수행을 솔선수범하여 각종 정책의 가시화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생생한 지역·행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는 등 인터넷 행정서비스와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통해 앞서가는 전자구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응하여 정보화 수준향상과 마인드확산을 위해 주민 및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모든 구민의 협조와 참여 속에 민주·문화·예향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예향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동인 서창동을 금호·풍암동과 분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개발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현장을 순회방문하여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생활에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과세 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정비, 그리고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 위주의 적극적인 납세 시책개발 추진 등으로 선진 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의 계획적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로 물자와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노후 청사의 수시 점검과 관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객 지향 행정서비스 문화조성을 위해 친절봉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끝으로 도로와 건물에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과 지적도면의 전산화 사업 등을 통하여 선진정보화사회 구축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실 및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실적은 해당 실·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황보호에 있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그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폭넓은 대안으로 보건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4개월 동안 사무분장과 청사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을 맞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6월말에 종료되는 건강증진 시범사업은 그 동안 개발된 프로그램과 자료를 시범사업 최종 보고회를 통해 광주·전남 초등학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소와 학교가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협력자로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염주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구강보건 시범사업과 송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계속 구강관리사업은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업이 보건소가 진료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좋은 사례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직원들 또한 인력이나 시설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5월 22일부터 실시한 홍역·풍진 일제 단체 접종사업은 관내에 소재한 국군통합병원의 의료진을 지원받아 접종팀을 2 3개조로 편성하여 초·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1,500명에서 2,000명씩 꾸준히 접종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부작용 없이 약 94%정도 진행하였으며 질병 등 사유로 접종을 보류한 학생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서는 작년부터 실시해 온 학교적응프로그램과 올해 새로 개발된 학교 응집력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작년에 다소 소홀했던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도 센터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 약사의 임의·대체·변경조제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의약분업 특별감시단과 저희 직원들이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방문보건 및 노인보건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단위업무별 세부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의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의료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 없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늘 처음 보고하신 것 같은데 보고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의 주요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며칠 전 남구의회 의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천 의원님이 구정질문 했던 풍암 남구 편입설에 대한 것은 99% 남구로 오기로 했소" 그것이 그 쪽 정치인의 소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그렇게 진행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풍암을 개발해 놓고 우리 세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풍암지역을 고스란히 앉아서 남구로 바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05회 임시회 청장이 답변했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모 일간지에 의하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광주광역시장의 간담회에서 풍암지역의 남구편입을 비롯한 각 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보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 받거나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급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 구와 의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해결하여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행정구역 변경을 통제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주민들과 양 구 및 시의회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특히 풍암지역은 전래적으로 전통적인 자연취락마을이 산재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며……." 분명하니 구청장께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낙관적이고 너무나도 안일한 사고에 젖어있었습니다. 제가 법에 문외한이어서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들어보니 풍암지역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끝난답니다. 그렇다면 청장이 잘 알고 말씀하신 것인지 본회의 구정질문에 청장께서 위증을 하신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널리 공개하지 않기 위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합니다. 이것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풍암지구가 가면 우리 세외수입의 결손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풍암지역의 남구로의 편입을 우리가 거부하고 반대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풍암지역 남구편입에 대한 어떤 대책강구를 해 놨는지, 풍암이 남구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부구청장님의 짤막한 해명과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4조 1항에 보면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이라든가 경계변경을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하든 법률로 하든 절차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원칙적으로 되어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투표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의 대상이라든가 절차방법, 이런 것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투표법이 여야 간에 의견합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시한을 보면, 아까 제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서구의회에서 반대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하면 서구청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투표로 부치려면 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회에서 이것은 주민투표로 하자, 우리 의견을 듣지 않고 주민투표로 가자, 어떤 지역을 주민투표로 하게 되어 있냐면 원칙적으로 서구민 전체로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 지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풍암지역만 상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암지역만 상대할 때도 또 서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법적으로 제가 현 상황에서 볼 때는 여러 의원님들이 그 정도로 걱정만 해 주신다면 의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되고, 주민투표 발언은 서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또 주민투표 대상이 서구지역 전체 주민인데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써서 닦아놓은 데를 서구 주민 전체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서구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풍암지역을 끼어야만 농촌과 도시가 제대로 어우를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부구청장께서 하신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장 전문위원한테 법을 물어보니까 남구는 그쪽으로 편입시키자고 하고 서구는 편입 못 하겠다라고 분쟁이 붙었을 시 대통령령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의회가 찬성하니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분쟁이 되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 버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풍암을 뺏겨버린다는 그런 뜻에서, 각오를 단단히 하자는 뜻에서 하는 얘깁니다.

연초가 되면 각 실·과별로 당해년도에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시행하겠다고 청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획실에서 1차 안으로 내놓았던 것이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그 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민선 2기 후반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활성을 위해 장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시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총 25명,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날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5개 분과를 실·과별로 회의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 구정의 정책자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결과를 도출하고 문제점을 논한 내용자료들이 데이터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25명이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연 2회에 걸쳐서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회의에서 어떤 안을 내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발표하실 때 그 대상자 중에서 몇 사람을 교체해야겠다고 하셨어요. 2 3명 교체하고 나머지 세분화된 업무에 대해서도 발표를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2월 14일날 전체회의를 하면서 5명의 전문위원을 교체해서 선임 위촉했고 각 실·과별로 자문받은 자료는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취합해서 우리한테 자료로 주셔서 이런 일을 추진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각 분과별로 회의했던 내용, 또 지금까지의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제가 쭉 보니까 이번 자료제출이 부실하거든요. 늦게 제출했고. 제가 금요일 날 자료를 기다리다가 자료는 안 오고 회의가 있어서 나갔는데 오후에 갖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나와보니까 잘못된 게 있다고 가져가버렸어요. 그래서 어제서야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산검사를 위한 것인데 회계년도별로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현재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현황만 간단히 한 줄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집행내역과 현황의 차이점을 잘 아시잖아요. 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목표관리제에 대한 자료도 당시의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위원들에게 제시해 달라, 그리고 평가를 했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급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같이 제시해 줘야죠. 지금 내역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늦었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실어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료로 갖다 주시고 이길도 위원님께서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명단이라든가 변동사항 같은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운영사항 해가지고 용역비 얼마 들고 회의한 것만 간단히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들은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야죠. 회의록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5개 분과로 쪼개졌는데 그 분과에서 토론한 내용들, 그 결과도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회를 할 테니까 그 사이에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부활예산이 몇 건있고 새로운 목이 신설되어서 편성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추경예산에는 안올려야 되는데 꼭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이해관계로서의 복잡성이 있게 만드는 예가 있습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일반수용비는 당초 계약서 내용에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서구문화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해서 협약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해본 결과 공인회계사가 검증해서 결산검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지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줘야 될 부분은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인건비를 안 주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어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인건비를 세 사람 사서원을 줘야되는데 그것도 민간위탁 단체에다 했고 청소년의 상담실 문제, 전시관 문제, 향토문화마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줘서 해야 되고, 또 YMCA가 고유 전문성을 살린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여성의 취미활동 공간들을 자체 운영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어 그 부분이 조금 중책을 준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협약을 고치기에는 외부사람이 봤을 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상당히 YMCA 서구문화센터 측에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별하게 배려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우리가 거의 민방위교육 등 여러 가지 행사관계에서 YMCA공연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50%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 내지 1억 4천에 민간위탁을 해 오고 있고 도서관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도 도서관 사서직은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충 못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것을 YMCA하고 동신대학교가 경쟁할 때 동신대학교는 사서직을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YMCA가 결정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운영비에 관련된 것은 수탁자가 다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와 더불어 사업비가 YMCA는 3억 내놓겠다고 했고 동신대학교는 10억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심사위원들이 YMCA가 더 좋은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운영비에 관련된 일반수용비는 수탁자가 내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줬느냐는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 공과금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구문화센터에서 분기별로 우리한테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보고서에 의해서 재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기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겨버렸기 때문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전번 회기 때 특별히 서구문화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안 갔지만 실제 가서 보니까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단 1년이 넘었다든지 분기별로 보고해준 사업내용이 이것만은 정말 긴급을 요하는 시정, 검토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분석을 안한 데서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푸른 대학과 서구사랑방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서구문화센터에서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서구청장이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유지들 초청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늘푸른대학과 서구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금 재원확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쪽, 업무보고에 보면 광역시장께서 연두방문시 오셔가지고 3개 사업에 21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요구한 액의 어느 정도를 확보했습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동료 의원인 이정주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시와 예산관계 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게 예산확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예산확보가 잘 되지 않고 있는가, 특히 보고사항에 보면 국·시·구비에서 시비 건의액이 42건 150억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36건으로 보조액이 이것밖에 안되고, 국악 전수관·박물관, 서구 향토문화마을, 풍암복지센터, 야외음악당,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나 이런 면에 있어서 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이쪽 국회의원이신 정동채 의원의 국비지원액 외에는 시비를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건전재정을 하다보면 물론 예산확보도 중요합니다만 집행에 있어서 앞으로 내실화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방법이 행사내용의 간소화, 내실화, 부서운영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의회에 보고하셨는데 올 봄에 했던 구민의 날이나 지금까지 행사나 집행했던 행정이 정말 간소화, 내실화 근검절약을 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와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하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번 총 공무원한테 나갔던 성과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 핸디오피스를 아십니까?

예.

거기에 나온 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토론광장에 써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고참이라 하지만 어떻게 1년이 가도 기억하나 못하고 작년 서류숫자만 바꿔서 문서 생산하는, 그것도 여직원에게 부탁하여 만들어내는 직원에게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나요. 혹은 더 나은 보직 소위 핵심부서라며 어설픈 안장하나 차고 다른 직원들에게 막소리 하고 큰소리 쳐서 원성이 잦은 이들에게 더 나은 평가가 주어질 수 있나요?" 제가 다 뽑지 못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불만이 너무너무 많고 성과급 지급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과연 의원들께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물론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목표관리제, 성과급문제, 시장 연두순시 시 21억 8,000만원 중 어느 정도 왔고, 국비는 지원이 잘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에 있어서 시비 보조금이 적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표관리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조직단의 책임경영과 개인의 실적 병행실시에 따른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적중심의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급 이상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6급 75명, 5급 31명, 4급 5명, 3급 1명으로 평가방법은 6급은 3개국 2실, 보건소, 의회와 5급은 구본청, 동장, 4급 이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6급 절차는 개인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개인별 목표설정은 기본목표, 중점목표, 전략목표로 해서 평가지표를 작성하고 1차 평정자와 협의해서 결과를 목표를 확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 자기 직속 상급자가 평가결과를 총무과에 이관했습니다. 참고로 7급 이하는 성과급 대상자 결정을 근무성적 평정 50%, 부서장 평정 20%, 다면평가 30%해서 총무과에서 따로 평가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여러 가지 처음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50% 지급하도록 한 것을 20% 더해 70%까지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따른 신뢰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마다 어려운 행정업무 특수성 때문에 어렵고 개인 부서 간에 서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평가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있는데 평가자의 양심,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뿌리깊은 인간적인 온정주의 때문에 평가에 관대한 경향이 흐르지 않는가 생각해 보고 자기 중심적인 평가로 평가판단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량화 수치화 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현재 목표관리제를 확정해서 시 단위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현재는 전국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다소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목표관리제를 총무과에 통보했다고 했는데 왜 통보한 것을 안 주세요?

공개할 수 없도록 된 사항입니다.

서류를 원본으로 가져오세요.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비공개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별도로 남기도록 하죠. 별도로 회의록을 비치할 테니까 가져오세요.

성과상여급 지급에 관련된 규정을 보니까 비공개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원칙이던데요?

거기에 따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가 오면 우리가 별도로 하고 성과급 제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이, 목표관리제로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목표관리제를 집행해 가지고 공직사회가 경쟁력이 제고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70%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30%가…….

실장님, 들어보세요.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고가 된 것입니까?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작년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정을 집행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받고 감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목표관리제를 함으로써 경쟁력 제고가 됐습니까?

정부의 정책인데…….

우리 구청별로 본다면 됐습니까? 공무원들 간에 경쟁력이 제고 됐습니까?

지금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안 줬죠? 그러면 경쟁력 제고가 아니죠?

아니다, 기다를 그렇게…….

목표제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제고해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잘하라는 이야기인데 공무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긴 것은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생긴 것은 성과급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로 생긴 것입니다.

공정하게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안나오죠.

국가의 정책을 잘됐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잖습니까?

한번 성과급을 지급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경쟁력을 제고했냐는 거예요, 못하고 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장한테 추진하지 말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청장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국민정부 100대 과제 시책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서구만큼은 지불을 안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주민이 원치 않고 국민이 원치 않는 일을 왜 해요? 이간질시키고 불협화음 만들고, 인터넷 한번 읽어보세요. 피를 토하고 있는 일도 있어요. 국가의 시책이라는 말씀보다는 이 법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시정을 해서 불협화음이 없이 참다운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법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악법도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있다 자료가 오면 하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예산관계 질의했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 현안사업 시비지원 건의사항이 얼마나 반영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대표사업으로 4개를 올렸습니다. 유덕동사무소와 덕흥마을 간 도로 확·포장 4억을 내정 받았고 국악 전시관, 박물관 시비 8억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생태환경 학습장 건립으로 3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고 발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장님, 마이크가 안 좋습니까?

실장님, 말씀을 크게 좀 해주시고 부구청장님 출석하시라고 했는데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빨리 가져오십시오.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당장 가져오세요. 원본으로 가져오세요.

세 번째, 시비 지원대책이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시장과 구청장 정례간담회 때도 우리 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사정이 지하철 건설이랄지 월드컵 경기장 신축이랄지 당면 현안사업 때문에 자치구 지원액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보조금이 인구비례로 보나 지역여건으로 보다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2월 달 연도방문 때 덕흥마을 간 도로 확·포장 4억을 지원 받았는데 나머지는 건의를 했어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왜 안주는 거예요? 타 구에 비해서 왜 시 보조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로 준 예산 한번 보세요. 향토문화마을 시비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시하고 융화가 안되고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지원을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의회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서구의회 의원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존경을 못 받고 있지만 시에 가서 로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국악전수관·박물관 3분의 1 확보하고 서창 향토문화마을 하나도 확보 안되고 풍암복지센터 안되고 야외음악장 하나도 안되고, 한번 봐보세요. 제대로 온 게 뭐 있어요? 일만 벌려놓고 국비만 몽땅 갖다가 처리도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일을 벌리느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의회에다가 정확하게 상황설명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쌍두마차가 걸어가는 양쪽 수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의회에서 조금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초의회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동의해야 할 것은 안 한다고 언론에 흘리고, 정말 협조해야 할 일은 안하고 조금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언론에다 흘리는 못된 일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타 구의 보조금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서 의회 의원들의 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온 천지 신문에 다 내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세요. 예산문제도 확보 못하면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의원들을 매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행사내용을 간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구민의 날 행사가 간소화했고 근검절약이 됐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한데 묶어서 한 것은 올바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구민의 날이 없는 해입니다. 안 해야 될 해예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해서 나온 예산에 더 추가해서 올려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내실화 되어 가지고 간소화해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좌우지간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감사시간에 지적 받으면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말로만 항상 매년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하지말고 무엇인가 노력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빨리 출석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출석 안 하시는 거예요? 부구청장님 오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시 30분까지 출석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출석을 안하고 있어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자료가 오면은 비공개 회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범죄행위 공무원 사후조치 결과 있죠? 어차피 비공개 회의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이 자료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었다 하더라도 그 예산조달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조달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정책입안이 잘못됐더라도 상부의 지시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중앙에서 정책입안이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그 정책입안은 우리 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치단체에 필요치 않을 때에는 이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률로써 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꼭 이 문제를 강행해 가지고, 지금 구조조정에 따라 금년 6월 30일까지 19명에 대한 처리, 또한 성과급 지급에 대한 30% 불이익자, 이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번에 성과급 지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퇴출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직장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노력을 다했는데 줄을 잘못 서가지고, 기획부서와 사업부서로 갈라져 있는데 줄을 잘 선 사람은 기획부서로 들어가서 구청장님께 결재서류를 가지고 안 사드리고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선에서 일해도 청장님께 접근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도 검토했겠지만 기획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150% 성과급을 받고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200명 가까이 못 받았다고 해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부의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총수의 입장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선 이길도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인건비니까 지방에서 조달했고 주더라도 우리 돈으로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그 인원을 몇 명을 채용한다든가, 또는 봉급을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부족할 때에는 재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지방교부세에서 보충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은 국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몇 명 주느냐, 몇 급 공무원 봉급을 얼마로 해서 호봉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수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공무원간의 전국적인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정부 방침에 따라줘야 된다. 예를 들면 경북은 잘 산다고 해서 더 주고 광주는 못 산다고 해서 못 주면 곤란하거든요. 그러고 행자부에서 이것을 자꾸 공무원 사회에서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정부 지침대로 안 하면 감사를 하고 앞으로 예산지원 하는데 차등지급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상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방침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된다는 뜻에서 따를 수밖에 없었고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을 당초에 22명에서 3명이 줄고 19명인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금년 7월에 제가 행자부에다가 8명을 서창동 분동한다고 요청해 놨는데 6월말까지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수시로 담당과장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한테 그래요. 없을 것이다. 형식상 줄이는 것이고 19명은 없을 것이다. 그러고 기획부서는 주고 사업부서는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랬는데 아까 제가 자신한다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이번에 성과급을 배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각 부서를 기획부서하고 사업부서를 불문하고 각 부서에 인원수로 최고등급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몇 등급이다. 그 다음 등급은 몇 명이다 해서 강제로 할당을 했습니다. 왜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평점을 매기는 부서는 많이 돌아가고 그래서 심사위원들부터 의회사무국은 몇 명이기 때문에, 제 직속으로 말하면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국 있는데 전체 인원에서 너희들은 몇 명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번 채점위원은 몇 명 단위로 한다. 그 배분도 일반직은 어떻게 하고 기능직은 어떻게 하고 해서 강제로 했습니다. 성과급 받은 사람은 인원에 따라서 1등급은 몇 명, 2등급은 몇 명, 3등급은 몇 명, 그러고 직장협의회 비슷하게 공무원들한테 너희들이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너희들이 해가지고 오면은 30%를 그 사람들에게 채점권을 주고, 구청장은 20%를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도 여러분들이 과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오면 나도 20%를 너희들이 해가지고 온대로 따라주겠다고 해서 따라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신 있다는 게 직원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걸 운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획부서라고 해서 많이 주고 사업부서라고 해서 적게 준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은 그런 점이 있고 전국적으로 사안자체가 통일성을 기할 수밖에 없다. 업무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보충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분만 실시되어 있거든요. 실시 안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데는 늦고 사업이 빨라지는데는 빨라지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론을 들먹이면 곤란합니다마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반납하겠다고 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가 받든지 간에 많이 받아 가지고 주면 줄수록 좋은 것이지 돈이 있는 것을 쓰지 말고 반납한다는 것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돼요.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업무추진비 현황에 보면 13쪽에 2001년 공직기강 정착의 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무단 결근, 출·퇴근, 무단 이석, 근무시간 사적업무, 무사안일 및 직무유기, 민원 불친절 사례 점검결과 지적 없음. 기획실장님,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무단이석하고 근무시간에 사적업무를 보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집 위원장께서 자료요구한 민원인 원성자, 사생활 문란자, 징계문제에 관련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서구의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민선 2기 후반기를 맞이해서 행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감사팀에서 잘 하신가는 몰라도 어떻게 해서 700여 명의 공무원 중에 근무시간에 사적업무, 또 민원인 불친절, 직무유기, 무사안일, 지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봐도 나오고, 아까 인터넷 보세요.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께요. "아무리 고참이라지만 어떻게 1년 가봐야 기안 하나 하지 못하고 작년 서류에 숫자만 바꾸어서 문서 생산하는 그 놈들, 그것도 여직원에게 부탁해서 만들어내는 직원에게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나요?", 이런 데도 무사안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 한 거예요? 민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봐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안용지 올려놓고 볼펜 굴리고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오면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오후에 밥 먹고 앉아서 볼펜 굴리는 사람 많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송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문제에 있어서 4건이 계류중이고 2건이 패소했죠? 질 것 같으면 주민 괴롭힐 필요 없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1건이라도 올려보려고 하니까 패소합니까?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집행하고 수행하는데 너무 깊이 공부를 덜하지 않느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부과할 때 안 해야 될 일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99.9% 패소입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남의 땅을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 소송내역을 보면 부당이득금을 청구소송을 당하거든요? 이건 돈을 얼마 주냐가 문제지 백발백중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박영수 위원님 말마따나 당초 질 것 같으면 줘버리지 소송으로 가느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줄 때 주기는 주는데 지목을 도로로 평가해서 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대지를 요구하는데 대지가 250만원이고 도로가 100만원이라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소한 법원에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금액 차이입니다.

행정력 낭비요, 변호사비 낭비요, 거기에 따르는 돈이 더 나간다고 봅니다. 앞으로 판례를 보고… 자꾸 행정하고 부딪혀 가지고 불신만 가져오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셔서…….

예, 이길도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공무원들, 민간인 청원서류가 몇 건 접수됐습니까?

진정을 말합니까?

예.

6건입니다.

정식공문으로 접수된 것도 청원서류겠지만 인터넷 서구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청원서류도 몇 건인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민원인이 접수한 청원서류, 인터넷 홈페이지에 뜬 청원서류가 상반기에 몇 건이고 처리는 몇 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서류 83쪽에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4건 접수되었고 금년에 5건 접수되어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구청장한테 바란다"에 불편 부당한 민원사항을 정보홍보실에서 종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를 확인 못했습니다. 실·과에서 3일 이내에 처리해서 조치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덧붙여서 광역시 부분감사에서 국악 전수관·박물관이 있는데 뭘 지적했는지 통보부분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제시한 2건의 자료가 왔습니다. 한 말씀드리자면 2건의 자료는 비공개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들이 사생활 침해에 관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23일간에 걸쳐서 동순회한 바가 있습니다. 동순회하면서 그 지역 지방자치위원회 건의사항 45건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내일 속개할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부서에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 앞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사항, 앞으로 이것은 하지 못하겠다는 사항을 명쾌하게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료가 아직 안 온 게 몇 가지 있죠? 감사자료하고 본청감사에서 동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안 왔고, 그 다음 감사원감사 내용도 안 왔고, 범죄행위 통보 공무원 사후조치결과 내역도 안 왔습니다. 내일이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감사의견서를 채택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 부분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보고사항】 ｏ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ｏ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