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산업국 소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 동안 그동안 추진해 오셨던 서구청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위생과장, 경제과장 그리고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표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자이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형식·관계·절차상 하는 선서가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거짓과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산업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김병원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국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이태섭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이어서 사회산업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원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신록이 짙어가는 초하의 계절에 오늘 건강한 모습을 뵙고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덕분에 구정을 큰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민복지 구현을 비롯한 아름다운 환경 조성과 휴식공간 확충 및 지역물가 안정관리 자립영농 기반 구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 중 개선할 부분과 제시해 주신 대안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사회산업국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19일 사회산업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도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는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경기장이 관내에 위치하여 도로·교통·건설·녹지 분야의 각종 주요 사업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는 중요한 연계 사업들로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과 추진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서 도시국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19일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기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책 추진,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자립생활터전 조성, 제8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개최,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 여성권익 보호 및 내실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 내용과 감사까지 결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유일어린이집 한 개에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저소득 자녀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고충을 받는 가정이 많습니다. IMF 이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상당한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넓혀갈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160개 정도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아동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거든요. 시설 자체를 저소득층 어린이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서 예산이나 시설을 점검해서 꼭 해야 될 데는 보완, 개·보수토록 지원책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시설 개·보수비 자체가 국·시비 등을 지원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홍보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지원을 넓혀가 주세요.

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융자에 생활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융자는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에서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온라인이 돼가지고 융자 대상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소득이나 재산의 120% 범위 내에 든 사람을 은행에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실적이나 채무상황, 재산보유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120% 이내 범위 내에 들어야만 추천을 해주는데 융자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금융기관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행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사실 돈 5,000만원 융자를 받을래도 보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보증을 서줍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서주는 것이죠. 소액의 경우는 국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한 번 쓴 사람이 다시 생업자금을 융자받으려면 그쪽 기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쪽 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보증을 서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또 보증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신용불량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기들 손해볼 일인데 해주겠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법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보험회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는 사람들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급할 때 돈을 쓸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보증인이 아니면 다 돈 500만원도 안 해줘요. 그런데 특이나 이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 뭘 믿고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을 해줄 수 있겠어요? 말만 해준다고 하지. 사실 혜택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융자조건으로 가구 당 1,200만원까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 담보대출은 2,500만원까지 해줍니다.

저소득층이 어디 담보가 있습니까? 집 있고 땅 있고 하면 거기다 비닐이라도 깔고 살지 뭐 하러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1,2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을 해줍니다.

기왕에 도와주려면 구청에서 도와줘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봐요. 애초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파산해서 지금은 모든 것이 압류 상태고 10원 짜리 하나 건질 수 없는 상태인데 단지 자기 명의로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단돈 10원이라도 빚을 내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고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한 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융자를 해주는 기관이 우리라면 수요조사를 해보는데 일단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동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따라서 120% 이내에 든 사람은 금융기관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통보가 옵니다.

신용 부적격자가 되면 돈을 전혀 빌릴 수가 없잖습니까? 기왕에 도와주려면 구청에서 보증을 서주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IMF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설정된 땅이나 집 같은 게 현재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그 사람들 주민등록 번호로 재산관계로 띠어보면 집이나 답(답), 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그 빚을 못 갚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어디서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저희들 규정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자리를 떠난 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운동시설이 있는데 경로당도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은 허리마사지하고 런닝 머신 정도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공간이 좁고 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보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에는 대부분 경로당 안에서 소일하시는데 농촌동 같은 경우 "시정"이라고 있는데 시정을 보면 부지가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운동시설이라도 해주셔야 그 분들이 쉬면서 이용할 수가 있지, 대부분 출입을 하는 노인분들, 동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전혀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당, 경로당은 어느 정도 노인 수가 되야만 노인당을…….

20인 이상이어야 노인당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인 활용사항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달 말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활용하는 곳은 복지시설이나 운동기구를 보조해줘야 될 것 같고, 이용을 안 하고 적은 곳은 폐쇄하든지 통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이상 정도 방문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통·폐합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덕동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 명단까지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 소유든 구청 소유든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 노인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2만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되도록 경로당을 늘리지 않고 가까운 곳과 통합시키는 게 좋다고 보는데 어때요, 과장님?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이 아파트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건설촉진법에 복지시설을 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창 다섯 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심철도 이설과 관련, 시에서 4억 정도 보조해서 짖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운영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대안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창동 같은 경우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민원 때문에 시에서 해줬다, 그것으로 5개소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죠?

네.

그러면 유덕동 같은 데는 어쩝니까? 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사료화공장, 바로 옆에는 소각장, 이런 데는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안 해주는 것입니까? 한 경로당에 200여 명이 넘는 곳은 나 몰라라 하고 도심철도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는 4억 들여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번 살아보세요. 여름에는 살지를 못해요. 이런 데는 혜택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결국 도심철도 하나 한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거기는 소음이나 날까. 우리는 냄새, 여름에는 모기, 노인들이 길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당을 지을지 전세로 할른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전세로 하세요. 인원도 없는데 서창에 4억을 쓴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하세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벗어난 거 같고, 일단은 서창 경로당은 시에서 그쪽에 짓도록 하나의 목적사업으로 내려와서 다른 동에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서창사람입니까, 광산 사람입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행정을 하면 안 되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가령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도 구청에서는 골고루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사업계획이 올라왔으면 해주고 없으면 그 동 의원하고 상의해서 그 동네 내려가는 풀비로 해서 우선순위로 도와줘요. 아까 검토한다는 식으로……. 나는 신 과장이 검토한다고 하면 50%만 인정할랍니다. 여기서 면하는 식으로 "검토할랍니다."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비인가와 인가 고아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가된 곳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건물이나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주지만 비인가시설은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러면 비인가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가시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관계법에 따라 상부기관에 전달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인가가 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집행되겠습니다.

과장님, 화정1동에 비인가 고아원이 있는데, 아세요?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열 댓 명 정도 되는데 비인가 고아원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보세요.

현장활동을 통해서 한번…….

한 번 가서 점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실·과에 자료 요구한 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은 64건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감사기간 안에 미비한 사항은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할 예정입니다마는 요구된 자료를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종환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보훈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서구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상무특별지회에 정액보조단체로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 정산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지원요구를 하면 지원해 주기 전에 앞 분기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인원이 몇이나 되죠?

지금 회원 수가 약 1,500명 가량 될 겁니다.

전몰군경유족회는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각각으로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가 353명, 미망인회 305명, 유족회가 280명, 무공수훈자회가 95명, 상무특별지회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 단체가 있는데 인원수가 각각 틀립니다. 많은 데는 353명이고 적은 데는 26명인데 예산을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상한선이 1,000만원이니까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6명 있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353명이 있는 곳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받았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26명이 1,000만원 받는 데는 주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회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각 지회마다 전부 다 사무실이 있습니까?

무공수훈자회는 임대로 상무2동에 있고,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는 구 광천동사무소 2층에 있고, 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도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얼마나 되죠?

여기는 월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사용한다는 거죠?

전화요금, 전기요금도 내고…….

정산내용을 보면 임대료도 1,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확실하게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는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각각 1,000만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을 줘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줘도 되고 100만원 줘도 되죠? 법규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위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까지 쭉 예산편성지침이나 국가유공자보호법에 따라서 지원해왔는데 회원 수가 적다고 해서 줄인다는 건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돈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1년 정산내용이 파악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천동사무소에 있는 단체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광천동사무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전에도 같이 있다가 왔는데 상이용사들이 사무실 때문에 왔습니다. 가서 보시면 한 20여 평 되는데 3개 회별로 사무실이 막아져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길에서 일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국가의 부름으로 다친 것인데 장소가 협소하고 2층 사무실이라 휠체어로 전혀 이용을 못하겠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실 자체를 올라가게끔 해주라, 그리고 회의를 하려고 해도 못하겠다. 그 사람들 말이 마을 단위 경로당도 훌륭하게 해주면서 국가를 위해 다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해야 되느냐고 집단으로 와서, 저도 여러 가지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은 무료로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 노인들 경로당을 보고 회의라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시달림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시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구청 내에 사무실을 내주시는 게 어때요? 다섯 개 단체가 다 쓸 수 있게. 서구청은 구조조정해서 사무실도 비고 하니까 구청 내에 내주면 앞서가는 서구가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 보훈단체가 2층을 쓰면 오르고 내리는 데 상당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월세로 나가고 있죠? 월세가 연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200만원 가량, 상이군경 특별지회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힘쓴 분들인데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 1,000만원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편안한 조건을 위해서 서구청 내에 마련해주는 게 좋을 거 같에요. 우리 서구청 내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있죠?

구청 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어떤 겁니까? 직속입니까? 방금 서구청 내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데 민주평통은 어떤 곳이에요? 감사 시작 전에 선서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기도 하나의 단체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다 단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평통은 돈을 얼마 줘라 하고 묶여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서구청 내 우체국 자리를 하든 합창단 사무실을 보수해서 편익시설 만들어서 다섯 개 보훈단체가 들어와서 이 돈 5,000만원을 뜻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서 서구청 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무 계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즉시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감태도를 갖춰줬으면 합니다. 제가 까다로운 걸 요구한 게 아니고 위탁약정서하고 그에 따른 운영현황, 월별 프로그램 현황……. 지금 왔습니까?

네.

주십시오. 사회복지회관 지도점검 결과서는 도착했는데 화정복지센터 자료는 안 왔기 때문에 오후에 자료를 보고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은 난 감사 때도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라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복지시설에 서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하고 복지시설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와 설치운영조례 운영 규정 제34조에 따라서 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쌍촌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00년 11월 3일에 구입한 세탁기하고 또 미싱용품 구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현금으로 지출됐지만 지출결의서에 영수인이 누락되어 있고 또 실비현황을 보면 순수한 이익금 1,117만 7,000원 정도가 불명확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영수인이 누락된 것은 도장을 바로 받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이익금은 저소득을 위해 사용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 1월부터 4월까지 수납된 이용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자체비용으로 강사료로 썼는데 그걸 제외한 순순한 이익금이 1,117만원, 이걸 저소득주민지원사업으로 쓰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데 확대를 한다든지 자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집행토록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사항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난 2000년도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복지관 운영점검 시에는 보조금이나 모든 것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이용료 현황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 저소득을 위한 사업이든 영세민을 위한 사업이든 수입과 지출 현황이 명확히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현지에서 시정해라……. 과장님이 오신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시정조치하라고 되어 있고, 무진종합사회복지관도 여러 사업을 하면서 지출결의서 없이 계좌 입금표만 되어 있는 게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이 부분도 현지 시정하는 걸로 끝났습니까?

이것은 복지관에 시정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지출결의서 등을 구비토록 했는데 다시 결과를 직접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진 종합사회복지관도 실비 이용료 현황에서 좀 더 투명성 있게끔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현지시정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시정이 됐는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정복지센터는 의회에서 항상 운영상의 문제나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999년도부터 막대한 예산이 계속 시설물 개·보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정복지센터는 YMCA라는 기독교청년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에서 놀이방 물품구입을 보세요. 밥솥, 청소기, 비디오, 식기 세척기, TV받침대, 또 여러 가지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 그 외에 온수기, 헬스기구, 헬스장 집기구입으로 해서 자산취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화정복지센터를 위탁하면서 위탁계약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현지 확인 결과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나 자기 부담 사업비 투자 등이 계획과 같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화정복지센터 계약에 을이 서구청으로 체결을 했는데 지금 위탁약정서대로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 위탁재산이 갑이 을에게 위탁한 시설과 물품은 별표와 같다고 해서 각종 비품이나 장비 등은 을의 부담으로 확보, 운영해야 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설보강비니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데 이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 설비 자체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면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이 위탁약정서를 뭐 하러 받습니까? 그 위탁사업 계획서대로 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서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평가기준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만 막무가내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을의 부담으로 확보를 하고 갑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그 전에 보면 "시설 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위탁계약서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증이 왜 필요하고 이런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형식적이지 않겠는가, 지금 또 한심한 게 놀이방도 위탁계획서에는 엄청나게 잘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유아방은 어떻습니까? 수용 유아가 몇 명이에요? 적지요?

…….

전반적으로 서구청에서 민간위탁한 17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70억 정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이 민간위탁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민간위탁에 관한 민간위탁관리계가 하나 신설돼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놀이방 같은 경우도 아동복지 차원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잘하겠노라고 해놓고 밥솥까지 우리 구청에서 사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실비이용료 현황을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현황에서 한 190만원 정도 나와 있고, 인건비도 2명을 주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서는 화정복지센터에서 4명을 한다고 했는데 4명이면 충분하죠?

네, 4명이면 운영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일용직 2명을 채용하겠다고 구청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죠?

네.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화정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부터 현재 상황까지 재점검을 해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문 내지 시정토록 지시를 하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계약의무사항을 불성실하게 했다고 하면 구두로만 '잘 하시오'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징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징계나 훈계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재위탁에 있어 행정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개선토록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2001년도 3월 달에도 프로그램 이용료로 19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무튼 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부적인 추진계획보다도 실천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단 평가기준을 다시 정해서 이런 수탁자들이 더 이상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가서 보니까 기독교청년연합이라고 크게 되어 있던데 아십니까?

네.

아시면서 그대로 뒀어요? 원래 서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기독교청년연합에서 하는 겁니까?

물론 서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자기들 간판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을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잘못됐죠?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쪽의 사람은 못 들어가지 않겠어요? 특정 종교단체를 명시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화정복지센터라고 간판을 다시 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센터 간판을 뜯어버리고 기독교청년연합이라고 붙어 있어요?

복지센터 간판도 있습니다.

간판에 "재단법인 광주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화정복지센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얼른 보면 기독교청년연합회에서 하는 복지센터로 보죠.

과장님께서 시정한다고 했으니까 시정하세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화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약정서 제7조, 사용료 납부 및 감면에 제2항을 보면 "을은 주민건강실이나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공익성을 감안해서 무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주민건강 차원에서 무료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많지는 않지만 1인당 1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당초에 위탁받을 때처럼 성실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무료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건 확실하게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 갖고 온 것입니다.

헬스장도 주민건강 차원에서 무료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정 어렵다면 1만원씩이라도 받아야죠. 그러나 위탁약정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지 이럴려면 사업계획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유아방에서도 900만원을 받아들이겠노라고 나와 있는데…….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 과장님 말씀에 처음에 계약 때는 원칙대로 모양 좋게 하다가 그 위탁자들이 이행을 잘 안 하지 않냐, 성실치 못하지 않냐, 그건 힘에 의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위탁하는 분들한테 너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서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모든 위탁자들이 계약 당시는 성실히 이행할 것 같이 하면서도 나중에 잘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ｏ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ｏ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Ⅱ (이상 2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