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장 최남열입니다. 평소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김영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각 동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쓰레기 문제입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하반기에 1일 1개 동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취약지에 대한 권역별 청소를 월요일, 금요일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쓰레기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구청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관내 공한지나 취약지 지역에 보면 사실상 쓰레기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철 주민 보건위생에 막대한 지장과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 환경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현장감 및 신속성 부족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 민원기동 처리반을 5개 반에 40명으로 편성해서 1개 반에 5개 동씩 청소책임담당제를 실시해서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단속 및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주민은 작은 쓰레기라도 함부로 버리는 이런 형태가 자자합니다. 그래서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장비가 그 전에 동사무소 생활기동처리반 더블캡 1t 5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입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구청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기동반 조직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식 직원이 5명 7급부터 8급, 9급까지 있습니다.

지금 환경청소과 직원이 40명 되어요?

우리 사무실이 아니고 기동처리반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정식직원 또 고용직으로 있다가 그만둔 직원 10명해서 1개조에 2명, 정식직원 1명, 거기가 반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그 다음에 상시는 아닙니다만 공공근로자…….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이 쓰레기 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동장이 통장들을 통해서 취약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통장들도 불법투기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을 갖고 불법투기자들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동장 이하 통장들이 통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은 자기 집에서 집수리한 것이나 가전제품 이런 것을 골목에 갖다 놔버립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거기에 나온 공공요금 영수증이나 봉투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잡아내고 주로 동에서 관심을 갖고 일했었는데 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통장들이 무관심하게 있습니다. 누가 갖다 놓은지 알면서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동에다 어떠한 지시를 내려주셔 가지고 동장이나 통장이 한 번씩 자기 구역을 순회하면서 불법투기를 못 하게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무슨 일을 해줘야지 지금 지역에 가서 보면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에요. 정말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고 특히, 여름철 전염병 발생에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습니다. 동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관급봉투를 17개 우체국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관급봉투가 사실상 도시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손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농촌 같은 데는 관급봉투를 구하려고 하면 광주까지 나와야 하고 사실상 힘듭니다. 우체국을 찾아서 구입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빨리 사다 쓸 수 있도록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위탁해서 농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농촌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농협 같은 데서 다른 것은 다 파는데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용해서 쓰는데 관급봉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위탁을 해서 판매하면 어떻겠는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모 위원이 금고 같은 데도 협조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농협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에 위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빈터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부지 약5,000평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문흥동 민과 오치1동 주변의 동민들이 조금씩 또는 과다하게 경작하고 있는, 감사자료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거기가 학교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그 사람들이 계속 돌로 쌓아서 한계를 지어서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는 땅은 하나도 없거든요.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는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땅을 파서 계속 채소를 가꾸어 먹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청 장비를 투입해서 반 평이면 반 평, 한 평이면 한 평 그 이상의 평수도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등장하고 있는 주민의 인적사항을 수습하여 타협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미관상 보기에도 더 좋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주민한테 호응도가 더 짙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건의하셔서 깔끔하게 정리 정돈해서 경작을 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다녀본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과장님께서 개선하셨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표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활동 다녀온 결과 수여 일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되었다고 하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이번 주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하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화장실의 다른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리라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쪽 김동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체국하고 계약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다른 계약도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2년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계약 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에는 별로 영향권이 없습니다만 오치2동 경찰서 쪽이나 특히 매곡동 같은 데는 우체국이 없습니다. 농협이나 기타 금융권이 있는 주변에 판매처를 두어야만 소비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거리가 멀면 관급봉투 사러 가려면 힘들고 물론 소매점이나 식품점 그런 데 판매업소가 있습니다만 가서 보면 소량을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50ℓ를 원하는데 50ℓ가 떨어져 버리고 10ℓ나 5ℓ짜리밖에 없습니다. 동절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절기에는 주민들이 많은 과일을 먹기 때문에 그 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기에 우체국하고 계약이끝난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청장님과 협의하여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관급봉투 제작이 3,668매가 되었는데 판매대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통장님들에게 배부하는 봉투는 굉장히 수치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통장에게 1인 월 60ℓ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를 쓰고 남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제가 와가지고 바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인당 월 40ℓ로 공급하면 어떤가 그 관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1인 월 60ℓ가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통장님들한테 지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통장님들이 열의를 갖고 지역의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관급봉투를 주민한테 한 장, 두 장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바쁘거나 활동력이 조금 부족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통장들께서는 거기에 %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습니다만 개인용으로 쓰는 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쪽 도심지 공한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사결과를 보면 작물재배가 778개소, 주차장 71개소, 방치된 공한지가 3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결과에 이렇게 몇 건 몇 건보다는 작물재배 771개 지역이 어디이고 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어디에 있으며 방치된 공한지는 어디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고서 7쪽에 보면 담쟁이덩굴을 3개소에 7,700본을 했는데 어디어디에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쟁이 덩굴은 문흥동 고가 그리고 건국동에 임대아파트, 동림동에 푸른주공 4단지 방음벽 밑에 식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10쪽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이 63개소인데 어느어느 업소이고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검사를 18개소를 했는데 어느어느 업소를 했는지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상반기 추진실적해 가지고 점검대수가 5,184대, 단속이 2,973대, 무료점검이 2,21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료로 점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무료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세수를 확보하는데에도 큰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무료점검을 한다고 해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잘못된 것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대가가 있어야 그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위반하지 않으려고 정비도 하고 그럴텐데 전부 무료로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정도는 지도 단속을 해서 무료로 해도 되지만 계속 무료로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별 차량인가 아니면 회사차량인가 버스인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폐수배출업소 그러면 주로 세차장,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유독물 그러면 병원에서 나오는 유독물입니다. 병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오·폐수처리 시설이면 하수처리 시설 외 지역을, 지금 오수처리 시설입니다. 그것이 634개소, 그 다음에 단독정화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청소정화조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축산폐수는 역시 축산농가 그것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정화조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아직도 하수처리가 정수처리가 안 되어서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그런 때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비우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물들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환경청소과 직원들만 갖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에다 협조를 구하고 통장단들을 동원해서 동별로 이렇게 잡아야 그것이 바르게 지켜지고 개선이 되지 환경청소과 수질보전팀에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 방대한 광주 북구를 어떻게, 일반주택이 거의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지금 우리가 1999년에조사해 놓은 것이 2,7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동에서 재래식 화장실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2명이 있어서 우리가 물 안 쓰는 위생 양변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개소당 25만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시에서 담당자 회의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계상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금년에는 설치를 못 하고 내년에 시비 받아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재래식 화장실을 점검할 때 설치해 줄 계획으로 지금…….

무료로 합니까?

예, 재래식 화장실은 무료입니다.

일반주택의 모든 화장실을 무료로 해주신다고요?

재래식 화장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시에서 지금 일차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이 주택이 없더라도 거기에서 살고 계시면 시비하고 구비 확보한 다음에 무료로 설치하도록 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가 수질보전을 구호로만 외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최고 책임자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해야만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냄새 때문에 길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밑 조치내역에 기준치라든지 조업정지 및 고발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기준치가 얼마나 초과되었고 어느 정도 위반 사항이 있었기에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는 자기 담당구역을 청소를 하고 우리 청소기동반 가지고는 청소하기가 어려워서 오전에는 청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구역별로 가로미화 요원들로 해서 부분부분 취약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청소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청소를 봤을 때 우리 북구가 면적도 넓지만 수요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로청소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도 같은데 보면 휴지가 눈이 것처럼 널려 있고 깨끗하게 쓸지를 않아요. 제가 동구도 보고 다른 데도 보면 정말 밥풀이 떨어지면 주워 먹을 정도로 깨끗하게 쓸어 가지고, 쓸고 난 다음에 떨어진 쓰레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저기하고 아마 일과 후에는, 물론 일이 고되니까 술 한 잔씩 먹는 것이야 관계가 있겠습니까만 지나친 음주와 고성방가하고 떼 몰려 다니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화투치고 이런 것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침 조회 때 청소를 내보낼 때 철저한 지도를 해서 내보내면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길거리 청소도 역시 정말 수박 겉 핥기 식의 청소를 하고 있는데 왜 보고 방치하시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로환경 미화원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실지 노선에 배치된 인원은 95명이고 1인당 우리 가로가 412㎞입니다. 그래서 1인당 4.34㎞에 해당 됩니다. 타자치구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 양이 많은 데도 4.3㎞, 적은 데도 4.3㎞ 그렇게 하니까 많은 데는 아무래도 양이 많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노선별로 난이도를 조사해 가지고 4.3㎞가 되지만 어떤 데는 3㎞ 정도, 어떤 사람은 청소 양이 적은 데는 5㎞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미화요원들이 몇 시에 출·퇴근합니까?

도보는 5시에 했습니다. 아침에는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새벽에 한번 길을 쓸면 하루종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침에 츨근해서 저녁 퇴근시간 전까지 가로 주변의 풀이라든지 인도의 풀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잡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청소하면 절대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습니다. 권역이 넓고 좁고 많고 적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감독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쑥 지나 가면 끝이에요. 그래 가지고 청소도 하지 않은 이런 골목에 들어 와서 어디 막걸리 집에 앉아 있다가 음료수나 한 잔씩 먹고 놀다가 또 자전거 타고 쑥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국고를 손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전에는 현재 자기 노선담당 구역을 하고 오후에는 동별로 뒷골목이나 도로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사입니다만 앞으로 가로미화 요원 신규채용보다는 금년에 2명과 내년에 7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로환경 미화원의 인건비를 이용해서 서울,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살수겸용 가로청소차를 구입해서, 청소장비를 현대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도 자연 감소한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살수차로 해서 가로를 장비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반영할 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기존 도로를 청소하고 오후에는 이면도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흥2동을 본다면 한 번도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리어카는 많이 봅니다. 리어카는 보이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면도로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면도로 청소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신 분 계시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오후에 하는 취약지 청소는 지금 일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

일지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한다니까요. 슈퍼마켓에 들어가 앉아 있고 음료수 마시고 있고 일과 바로 끝나면 막걸리 타령하고 이것이 그 사람들 일과에요. 일꾼을 제대로 부려야 합니다. 봉급을 지불하면서 제대로 부리지 못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쪽에 관급봉투제작 및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가짜 쓰레기봉투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수사 진척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수사의뢰를 한 후로 지금 그것을 형사과 강력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뢰를 했는데 그 과정을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급봉투 유사발견 경위는 2001년 5월 26일 오후 1시경에 북구청에 있는 우체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자는 우체국 직원이 먼저 발견해 가지고 30ℓ가짜관급봉투를 20ℓ짜리로 교환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우체국 직원이 좀 그전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던 봉투보다 이상하다해 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관급봉투는 100매 단위로 묶어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종이 스티커로 붙여 있는데 그것은 종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보니까 유사제품으로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쓰레기 봉투제작한 업체인 하남공단에 있는 전일프라스틱에 우리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한 결과 유사품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지난 번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사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수사진척 사항은, 범인을 확보했다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각 쓰레기 판매소에 실제로 가짜 쓰레기 봉투가 유입되었는지 그 실태를 과장님이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조사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998개입니다. 그래서 현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가 완료 안 되었습니까? 조사해 가지고 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쪽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생활화 지속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생활 쓰레기를 분리해도 옛날 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지금 반상회를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나가서 지도 계몽을 해야만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지금 수거용기가 없어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물기를 제거한 후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주를 가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도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처리비를 어떻게 받고 하는 것인지를 직원을 전주에 파견시켜서 검토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젠가는, 2005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 일절 반입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급하게 다른 구청보다 우리 구청이 빨리…….

저는 그렇습니다. 법제화해서 그때까지 2005년에 마감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더 오염되지 않고 신선하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다른 구청보다는 정말우리 북구청이 앞서 가는 구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이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방금 선형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청소 문제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5시에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죠?

안 합니다.

9시에 츨근이니까 그 사람들이 네 시간 전에 출근하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답변을 해줘야 알지 무엇을 나중에 지도 감독을 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까 그 시간만큼 그 사람들이 자기 자유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답변이 나와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아침 5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근무하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5시에 여기까지 구청 구내식당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5시반에 점검합니다. 점검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바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로청소를 합니다. 아침에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출근해서 청소를 하니까 그만큼 빨리 가야 한다든지 하는 말씀을 해야지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뭐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쓰레기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처리를 해야지그 다음 날까지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까?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화요원 한 사람이 초봉으로 한 달에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각종 수당…….

가로청소원이요?

가로청소원이든지 가정청소원이든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정화조 업무에 대해서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정화조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2,700개소라고 했는데 시에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획입니까?

지금 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화조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업무보고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북구 관내 정화조 관련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환경청소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그 부분에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청소업무를 어디가 맡고 있으며 구체적인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연 1회 청소를 할 것 아닙니까? 청소하는 업체가 어디고 그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전혀 우리 예산서나 업무보고에 한번도 나오지 않는데 일전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광주지역에서 정화조관련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2001년 6월까지 해서 합하면 구조조정이 59명이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재까지도 계속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무엇을 검토를 안 했느냐면 연월차 휴가 등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결근 시에, 휴가시에 대체인력 그 사람들이 빠짐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을 감안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미화요원들을 보면 연차 있고 월차 있고 계속 있습니다. 또 병가라든지 가족의 애경사가 있어 가지고 그랬을 때 그 인원을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또 하계휴가로 인한 여유인원을 조정 안 하고 맞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인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15일 전에 5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해서 우리는 청장님 결심 얻어서, 12월에 구조조정되고 있는 기간에 인원을 증원해 주라는 것은 구조조정에 걸맞지 않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끝나면 그러한 사람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12월까지는 원래 계획했던 구조조정 인력감축 부분을 마무리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계획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6월말이면 그 감축인원은 구조조정이 다끝납니다. 그러나 12월말로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소차에 탑승하는 인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차에 탑승한 인원은 기사하고 미화요원 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화차량이 50대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이 청소부분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전체 계 62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차량이 50대면 기사님 50명하고 두 분이 탑승하신다면 전체적으로 3명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 빼고 100명 그리고 여유분 몇 명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 이 자료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봤을 때는 여유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뭐 월차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형태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시 인력증강을 이야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차 50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 50대로 하면 3명으로 잡고 150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차가 하나 있습니다. 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청소차 제외하고 수하차가 1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원이 있고 자동차 정비하는 정비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183명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사무라든지 이런 형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력증원이 어차피 같은 인원이 있으면 날마다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로 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인력을 관리하다 보면 일정 정도 여유인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현지에 있는 미화원하고 청소하는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청소차 50대하고 미화원이118명이면 2명을 포함하고 여유인력이 있는데 또 다시 5명의 인원을 요청하는데, 이 6명이 8명 감축하고 맞물려서 되는지 아니면 여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6월말로 해서 퇴직을 하면 이 인원이 딱 맞아들어 갑니다. 퇴직하기 전까지는 6월 전까지는 여유인력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가라든지 병가를 그러나 퇴직을 함으로써 여유인력이 없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것이 6월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는 최남열 과장을 비롯한 청소과 관계 공무원들이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내집 앞 내가 쓸기운동을 작년에 전개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관 주도로 하고 있으니까 마치 행정이 홍보하려고 하는 행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굉장히 깊습니다. 앞으로 내집 앞 내가 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쓰레기 소각로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로 부분은 설치 때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현존해 있는 상황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도 활용하지 못하는, 구비를 낭비하는 민선자치시대의 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 관에서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굉장히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약 10여 년 동안 정착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 사용방법들을 몰라서 쓰레기 재활용 수거라든지 소각이라든지 가연성이라든지 불연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거리가 항상 깨끗하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지금까지 쭉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분리수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누차 말씀 안 해도 환경청소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관내에 일반유흥을 포함해서 식품접객업소 내지는 식품업소가 약 9,000여 개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거업체는 약 230여 개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해서 현재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쓰레기 사료화 공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량배출 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을 것입니다. 폐기물 다량배출 업소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물론 금광공사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앞 내가 쓸기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에서 내 집앞 내가 쓸기는 담당하지 않고 주민자치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주민자치과에 말씀드려서 그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소각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로가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것이 33개소, 사업장에 설치된 것이 123개소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치했던 것하고 사업장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쓰레기소각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이옥신 때문에 소각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설치했던 소각로도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지 말아라 해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33개소는 소각로가 없고 사업장에서 설치한 소각로는 109개소가 폐쇄되고 현재 1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무소각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도 상무 신도심 주민들로부터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가능한한 소각로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계속추진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것도 제가 오기 전부터 시로부터 소각로를 폐쇄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도록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부터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물로 누차에 했고 주민홍보물을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각 업소를 다닌다든지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분리수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단, 분리수거는 주민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절대 우리 행정력만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자로부터 자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하실 것부터 하고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다량 배출업소를 말씀드리면 무등 산공원, 광주교도소, 전남대학교 이런 데서 다량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량 배출업소는 위탁하든지 자가처리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가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위탁처리해 가지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인 금강공사하고 위탁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량 배출업소의 문제점은 전량을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많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담당자한테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쓰레기 소각로 부분이 폐쇄 조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바인데 제가 답변을 듣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과정에서부터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주로 폐쇄된 후로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설치했던 쓰레기 소각로 부분을, 어느 특정 지역에 우리가 설치해 놓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을 폐쇄시켜 주라고 하면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우리 관에서 설치해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설치 장소만큼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소각로가 폐쇄된 곳은 빨갛고 흉측스럽게 되어 혐오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소각로를 폐쇄하면서 우리가 설치했던 일반 아파트 33개소는 폐쇄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