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월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6월11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9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15일 염오용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도영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류3동 출신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피력하고자 하는 뜻은 800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며 선두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60만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행한 공식발언이 단순히 1회성 발언으로 그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거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민선 2기가 시작되기 전 한 공식석상에서 공언하기를 향후 달서구사무관의 경우 서기관 승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민 일선 종합행정 경험을 가진 동장봉직 경험자로 하여금 서기관에 승진시키겠노라 공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의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과연 풀뿌리 지방자치시대를 즈음하여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한 바람직한 인사 잣대라며 깊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는 98년 인사 시 스스로 무너뜨려졌으며, 당시 제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서재홍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하여 구청장의 변질된 견해에 대해서 따졌고, 구청장께서는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며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의원 역시 보충질문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상황발생 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재차 물었으나 구청장님께서는 단호한 의도로 방청석의 보도진까지 거명하면서 향후에는 반드시 동장봉직 경험이 있는 대민 일선 행정종합 경험을 가진 사무관 출신으로 하여금 서기관에 임용하겠노라고 재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얼마 전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께서 서면질문을 통하여 재차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으나 소신은 분명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례의 거듭된 천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의 결과는 평소 구청장의 소신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단순 구청장의 소신 발언은 해프닝(happening)성 발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거대 자치달서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단체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위인지, 그리고 이것이 60만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서 행한 공식발언의 한계인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라는 직분은 바로 무대가 공식석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견이라는 전제조차 달 수가 없으며, 따라서 거대 자치달서구의 민선단체장이라는 공직자께서 천명한 정책적 공언에 책임지지 못했다면 이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상당한 사유가 있어 예외 경우였다는 등의 변명은 구청장의 소신을 더욱 빛 바라게 할 뿐만이 아니라 관철되지 못할 해프닝(happening)성 발언을 연발할수록, 민시이반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자의 경우 이번 인사대상자가 여성이었고, 또한 승진되자마자 바로 일선 동장으로 내려보내는 절묘한 인사술인 양 자찬할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인사의 정도를 벗어난 변칙적이고도 소신 없는 인사로서 마땅히 경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 하였고, 인사가 잘못되면 인사가 아니라 망사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준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인재를 등용하며,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최근 일선 자치단체장들의 선거조직화 되다시피한 일선 자치단체들의 심각한 정실인사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그리고 원칙적인 인사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에 작금과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의 소신 없는 무원칙한 인사관행은 마땅히 혁파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발언의 동기가 비록 민선 2기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으나 향후 구청장께서 민선 3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결코 거대 자치구의 단체장 발언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이러한 소신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본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오늘 5분발언에 갈음코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신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1,445억9,500만2,000원을 편성하여 1,617억1,620만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595억5,084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68억5,0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은 248억6,547만4,000원으로 2001년 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명시이월이 109억2,848만4,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습니다만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26억1,107만1,000원이고, 달서구민문화센터 및 근로자문화회관, 노인종합복지관건립에 소요되는 계속비이월액이 22억4,494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한 후의 잔액인 보조금집행잔액은 4억9,028만6,000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모두 반환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85억9,069만3,000원이며, 이는 2001회계년도로 이월시켜 새로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용재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249억7,469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18억5,796만4,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99억3,05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88억8,593만5,000원이고, 잔액은 229억7,202만9,000원으로 2001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사회복지종합전산정보시스템 구축 등 43건에 109억2,848만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1세기에 달서발전기본계획 발간 등 22건에 26억1,107만1,000원, 계속비이월은 달서구문화센터 및 근로자문화회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 제경비 22억4,494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은 4억9,028만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6억9,72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96억2,030만4,000원에 수납액은 198억5,823만8,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96억2,030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9억6,479만3,00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 18억9,344만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32억4,152만6,000원을 편성하여 공무원봉급 조정수당 외 4건에 6억4,761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 중 6억1,3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결산은 일반회계의 부문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 채권, 채무, 공유재산 현재액, 불용액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받아들일 채권현재액은 12억6,156만7,000원으로 그 내역은 과불보상금 3억4,549만4,000원이며, 의료보호대불금 6,462만9,000원, 주민소득지원금 7억9,954만2,000원, 전화보증금 5,106만2,000원, 케이블TV컨버터사용보증금 8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25억4,190만4,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행정자치부 청사정비기금 9억8,895만원, 재정경제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11억6,321만8,000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3억8,973만6,000원입니다. 세째, 공유재산 현재액은 2,632억4,806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토지 2,420억4,047만1,000원, 건물 212억7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69억1,562만1,000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8억955만8,000원, 예산절감 7,084만6,000원, 집행잔액 17억8,239만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9,009만1,000원, 예비비 37억6,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1년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박병래 대표위원 외 4명의 회계 및 세무전문가가 검사한 결과는 별첨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각별히 유의해서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상정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당2동에 염오용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6월27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