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 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정동일의원입니다. 90년 만에 찾아온 혹심한 한발로 국토는 몸살을 앓고 있고 농민들은 가슴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타 들어가고 있을 때 엊그제 내린 단비는 농민과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촉촉이 적셔주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런 희망을 이제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우리 사회가 안정적 성장을 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회를 생각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유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서로에게 양보하고 미소짓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련을 극복하는 자랑스러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 역시 발전적 시정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산 구 안기부건물을 서울시청사 용도로 계속 사용하려는 부당할 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2002년도에 신축되어 이전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또다시 도시공원법에 위배되는 청사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 건물과 연결된 B동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902평을 2001년 7월 2일부터 서울종합방재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수선비만도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A동은 2002년도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중구 구민 6,928명은 서울시에 남산공원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속의 쉼터로서 주변에 학교가 많이 소재하고 있고 청소년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므로 도시공원법에 걸맞은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산도시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환원시켜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 건물을 서울시방재센터와 119종합상황실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 거주 시민 324명은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중구의회 소속 전체의원들은 서울시 사용방침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는가 하면 시민 269명이 서울시에 공사중지 및 사용계획을 철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첫째, 서울시 방침은 법률위반입니다. 준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남산공원 내 중구 예장동 4-5에 소재하고 있는 구 안기부 건물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은 도시공원법 제2조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은 남산공원 내에 소재한 아파트건물을 철거하는 등 보상금과 공원조성사업비 등으로 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현재까지 투입되었고 이렇게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었음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남산공원을 복원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덕적 우위에 서서 도시공원법 등 각종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집행하여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가 기존청사 활용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청사를 계속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훼손하고 역사적으로 행정우월주의에 빠진 부끄러운 선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시민에게 고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시민화합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남산 인근지역에 있는 명동, 필동, 회현동, 장충동, 신당2동 등 다섯 개 동에 거주하는 수만명의 시민들은 남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고 고도제한지구 지정으로 인해 해발 30m 지역인 경우에도 건축물 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 당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해발 80m 지역에 6층 건물을 존치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대수선비로 지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임을 지적하며 시설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사용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 후 공원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의 1자치구 1도서관 정책에 부합되도록 도시공원시설인 시민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인한 저소득시민 고통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98년 외환위기로 비롯된 대량실업의 고통을 경감하고 실직한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의 안정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시작한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5,799억 400만원 중 서울시 예산을 1,449억 7,600만원이나 투입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였으며, 공원녹지 정비 및 확충, 하천정비, 각종 정보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가시적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간 계속된 시행으로 시민들의 의식속에는 한시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의 성격이 상당히 희석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사업규모는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는 1,747억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중 43.4%인 757억 8,800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참여 연인원 684만 2,000명 중 387만 2,000명이 금년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려 56.6%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금년 1단계 사업개시 초에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 총사업비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책정예산이라는 경직성을 변명하기 위해서도 하반기 사업비의 예상 부족부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은 당연히 책정되었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치구에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6월부터 많은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고, 상반기에는 1일 참여인원이 4만 1,400명인데 비해 하반기는 1만명에 불과하여 심각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무한정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고학력 청년층 실업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규모의 급격한 감축은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경제가 일시적 대량실업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튼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초 사업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생활의 안정과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당초 추구했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상황에서 국비 추가지원이 불확실하다면 우선 시비만이라도 긴급 투입하여 사업을 지속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타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시 어린이 안전대책이 매우 불안한 현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상해 및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이 OECD회원국 중 최고라는 것입니다. 아동인구 10만명당 25.6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1999년 사고로 사망한 아동 1,467명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97명으로 47.5%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청, 경찰청,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및 어린이관련 모든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 사고·사망감소와 안전보호를 위한 실천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830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정비와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산하여 어린이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화재, 전기, 익사 등 사고·사망감소를 위해 안전분야를 확대·추진해 나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 4일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서울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수립한 계획은 문제접근과 종합적인 대책수립에 있어 관련부서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않고 일부 부서만의 의견이 강조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구성에 전문성이 매우 미흡합니다.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관·단체는 경찰서, 자치구 시민단체별로 구성하고, 학교측은 안전담당교사,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 구성하였으나 결국 현장 교통안전 기능수행은 학교측의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위주로 수행될 것이므로 현장에서의 상황대처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와 불법주차 단속, 노상적치물 제거를 위한 자치구 지원기능 등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운영 지원기능이 고려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통전문가와 도로시설 건설전문가의 참여가 소홀하게 다루어진 점입니다. 한 가지 예로만 하여도 너무 많은 신호등과 건널목, 과속방지턱이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신호가 바뀔 때 과속으로 건너가려는 교통신호 따라잡기, 또는 급가속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사례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계획에는 도로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전문가는 아예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서울지역이라면 건설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이므로 경찰서, 자치구, 시민단체, 어린이안전협의회에는 도로교통시설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99년 사고로 사망한 아동 1,467명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697명으로 47.5%에 이르고 있다고는 하나 서울시가 주요지점으로 선정한 830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비율에 대한 분포와 대상지점의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로 다른 지점에서의 교통사고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안이기는 하나 차량위주로 변해버린 도시의 골목길은 어린이들의 사회심리적인 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이나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람이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사고위험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가 사고위험지구로 선정한 83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이면도로 또한 어린이 안전대책이 필요한데 어린이 안전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수립되는 것은 서울시 계획의 단면성에 대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시의 도로시설관리 소홀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의 인도는 엉망입니다. 보도블록 맞추기가 엉성해 틈새가 벌어져 있거나 지반을 제대로 다지지 못해 들쭉날쭉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심코 지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서울시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도로굴착공사는 해를 지나면서 급증하는 추세로 99년에 1,361㎞였던 굴착구간이 작년에는 1,700㎞로 늘어났으며 여기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 광케이블 매설작업이 한몫을 했습니다. 보도턱이 규정보다 1에서 2㎝가량 높아 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규정과는 상관없이 대충대충 만든 탓입니다. 98년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횡단보도 경사로는 기울기가 1/12 즉, 8.5도 이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와 보도블록을 잇는 경계턱의 높이는 3㎝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계턱이 3㎝보다 높고 기울기도 가파른 곳이 의외로 많다는 지적이 있어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국제도시 대한민국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30초안에 왕복 6차선인 횡단보도를 휠체어로 건너가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휠체어가 높은 경계턱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경사로의 기울기가 급합니다. 기울기가 급한 횡단보도의 경사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다가 휠체어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께서는 서울시 직원들의 장애인 체험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선적으로 도로시설 설치분야 공사업체와 관계공무원들만이라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사설학원 지도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사교육바람에 편승한 학원들의 수강료 과다징수와 수강료 반납거부, 무자격 교사채용, 교재 끼워팔기, 수강생 유치경쟁 등 각종 탈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어린이들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원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항의가 교육청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없이 올라 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말 현재 1만 2,630개의 학원이 등록돼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은 11개 지역교육청에 30여명에 불과합니다. 단속공무원 3명 중 1명은 행정업무를 맡고 2명만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단속을 받은 학원은 상반기 1,184개, 하반기 1,411개에 불과합니다. 1년에 학원 10개 중 2개 학원만 지도·감독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에서 대마초를 피워온 강남구 영어학원 외국인 강사가 입건되었습니다. 무등록 학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학원들은 대부분 과대광고를 통해 학원비 거품을 유발하고 무자격 강사를 고용하거나 고액과외를 부추기고 있지만 제보나 신고 없이 교육청 인력으로는 단속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학원의 숫자가 적어도 등록학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도 있다고 솔직히 고백한 공무원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포기한 것과 같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탈법과 불법을 계속하는데도 기본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규제개혁이나 행정수요를 빌미로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의 직무유기를 시민들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단속행정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서울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조성대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90년 만에 찾아온 가뭄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세계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높이 치하드립니다. 저는 서초 제2선거구 교통위원회 소속 조성대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울시 행정의 시행착오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서울시의 추모공원 건립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국토가 해마다 묘지로 잠식되어가고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의 증가로 묘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경관을 해치는 현 실태를 감안할 때 장묘문화가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서울시의 기존묘지 1만장과 벽제 제1화장장 처리능력의 한계로 서울시의 제2화장장 추진의 시급성에 대한 당위성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금년 초부터 경부고속도로 초입에 연접한 서초구 청계산 자락이 서울시 추모공원 부지로 유력하다고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이나 주민은 무슨 이유로 유력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서울시의 비민주적 밀실행정을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시장께서는 한점 의혹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추모공원 건립시 교통영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보면 대상부지는 5만에서 10만평이고 시설규모는 화장로 20기, 납골당 5만기, 장례식장 12실 외에 대형공연장과 게이트볼장 및 배트민턴장 등이 포함되는 엄청난 규모의 시설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시설이 입지할 때 최대 현안은 교통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25일 청계산 화장장 후보지 주민공청회에서 발표된 교통관련 논문에 의하면 벽제화장장 이용실태는 하루 76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조문인구는 2,000에서 3,000명 수준이며, 장례식 1건당 25인 내지 40인인데 화장장 시설이 기존 묘지시설의 잔여지에 조성되어 있어 한식 등 특정일에는 성묘객과 중첩되어 부하되므로 교통체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의 화장장이 경부고속도로변인 청계산 자락에 건립된다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발생교통량은 1일 유출입을 합해서 약 4만대이고 교통량이 최고에 달하는 피크 시에는 시간당 6,000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어 국가기간 간선망인 경부고속도로에 진입로를 직결시키거나 근거리에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입니다. 지금도 출퇴근시간이면 분당, 수지, 판교, 기흥, 과천 및 수원 등 위성도시 주민들이 소위 출퇴근과 위성도시대학에 재학 중인 서울거주대학생들의 통학으로 경부고속도로는 물론 그 인접도로인 헌릉로, 양재대로, 남부순환로 등은 주차장이 되는 실정이며, 더구나 연말연시 설날 추석 때는 교통당국이 한남대교 남단부터 톨게이트 사이에 있는 인터체인지 차량진입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귀성객 수송이 어렵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5일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인구 6만의 판교신도시 건설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인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 등과 운종동 일대에 주택 2만호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 100만평, 벤처단지 10만평, 상업용지 5만평을 포함한 총 280만평 규모의 대단위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에 있으며, 입주가 완료되는 2006년경에는 서울방향으로만 시간당 1만 5,000대의 차량이 집중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 정도의 통행량이면 경부고속도로급 편도 4차선 도로 2개가 추가로 건설되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양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판교는 서울의 베드타운이 될 것이고 서울로 통하는 직장인 비율이 60%로 예상되어 서울시내 교통혼잡이 걷잡을 수 없이 혼잡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바로 옆인 청계산 자락에 서울시가 계획한 대규모 화장장이 들어서게 되면 경부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도로의 교통사정이 어떠할지는 유치원 어린이까지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연말연시, 설날, 한식, 추석 같은 명절 때를 상상해 보면 경부고속도로와 양재IC 주변일대는 물론 그 주변도로까지 교통대란이 아니라 세계제일의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고건 시장께 묻겠습니다. 고건 시장은 동양 제일을 뛰어 넘어 세계 제일의 주차광장을 서초의 경부고속도로와 그 주변에 만들려 하는 것입니까? 제발 꿈을 깨시고 동양제일주의, 세계제일주의식 사고를 탈피하여 발상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경부고속도로와 그 주변도로에 대한 교통실태를 어떻게 조사분석평가하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만남의 광장 옆 청계산 자락에 대규모 화장장 후보지를 선정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관련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명한 공개행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개행정을 제일의 덕목으로 아시고 실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제2화장장 부지선정 추진과정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개협이라는 단체를 앞세워 비공개적으로 밀실에서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의혹만 증폭시키고 일만 더더욱 어렵게 꼬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난 3월말 경부터 장개협을 통하여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 발표하겠다고 1개월 간격으로 전 언론망을 통해 슬금슬금 발표하고 시장께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투명하고 깨끗한 공개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지난 1999년 5월 11일 SK의 구조조정추진본부로부터 화장장건립기증의향서를 받은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13개 화장장후보지는 그 부지와 주변실태를 어떠한 방향으로 조사하고 어떻게 분석 평가하여 선정하였는지, 추건협, 장개협, 부지선정위원회와 어떠한 방법, 절차내용으로 13개 후보지 중 최종후보지를 추천 또는 선정토록 협약 또는 계약했으며, 지금까지 추건협, 장개협, 부지선정위원회, 보건복지국장 등 관계관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지선정 주체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고건 시장을 일컬어 행정의 달인, 행정의 귀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자치행정의 특징 중 하나는 단체장이 정책을 제시하고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행정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13개 후보지역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서울시의 제2화장장 건립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고건 시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관련 자치구청장과 얼굴을 맞대고 협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건 시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고건 시장은 13개 후보지역 관할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추건협이니 장개협이니 부지선정위원회니 하는 것을 만들어 부지선정권을 위임하여 아무 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은 책임회피 아닙니까? 책임질 만한 시정의 정책결정은 모두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부지선정권한을 추건협에 일임하였다면 시장의 권한을 포기한 것인지,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건 시장은 행정의 달인, 행정의 귀재가 아니라 위원회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책임회피의 달인, 면피행정의 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건 시장은 모든 정책결정과 인허가 권한을 각종 위원회에 일임하시고 사퇴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지선정위원회 등의 전문성과 자격의 문제입니다. 시장께서 서울시 제2화장장의 부지선정 모두를 추건협, 장개협, 부지선정위원회에 일임하였다면 그들의 선정과정과 자격기준, 전문성 등은 가장 핵심적인 요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부지선정의 타당성, 평가내용 중에 후보지가 고속도로에 가까운지가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평가의 기준은 심사위원으로 누가 위촉되더라도 특정지역에 높은 평점을 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특정지역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지선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추건협, 장개협, 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기준과 절차 및 자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기준,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부지선정 기준, 절차, 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작성했는지와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청회의 정당성과 시민의 이해 설득 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언론에 특정 후보지가 보도되자 서울시와 추건협에서는 후보지역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고 부지선정의 명분을 찾기 위하여 2001년 3월 21일 장개협 주관으로 후보지 선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장묘문화개혁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참석한 후보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토론회는 실패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01년 4월 16일 개최된 서울시 제2화장장 후보지 주민대표 토론회도 부지선정 결정권자인 시장의 불참 등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공청회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중요정책이나 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일반국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2001년 4월 26일 당시 개최한 추모공원 건립후보지 주민대표 공청회는 13개 후보지역을 오전에 강북지역, 오후에 강남지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면서 부지선정 주체가 서울시임에도 장개협에 일임하고 각 후보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의견이나 계획에 대한 발표도 없이 해당지역 주민들만 참석시키고 일반시민이나 타 후보지의 주민은 물론 전문가의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비공개리에 찬반의견만 발표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 동안 공청회가 제2화장장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로서 학문적 법적 절차와 내용 및 형식상 하자가 없는 공청회라고 믿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자가 없는 공청회라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오후에 개최된 강남권 공청회시 서울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며 서초, 강남 주민대표들이 퇴장함으로써 무산된 데 대하여 시장은 2001년 4월 30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추모공원 건립문제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끝까지 정성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청회장에 참석하겠다고 하고서도, 지난 5월 16일 서초, 강남지역 주민대표들만의 공청회 개최계획을 통보하여 서초지역 주민대표들이 공청회에 시장의 참석을 요구하면서 공청회에 앞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 동안의 경위와 오해의 소지를 해소한 연후에 일정을 정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4월 30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한 말은 고시장께서 마치 화장장 후보지 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 설득을 위해 노력한 양 발언한 위선적 언행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지선정 자료 공개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1999년 3월말경 서울시 제2화장장 13개 후보지를 잠정 결정하고 동년 7월 26일 학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추모공원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밀분석 연구해 오다가 2000년 8월 4일부터는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13개 후보지에 대해 수십 차례의 현장조사 및 정밀연구분석을 걸쳐 후보지 선정기준 및 심사기준에 의거 최종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자료가 매우 방대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3개 후보지 중 최종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각종 언론을 통하여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장묘문화 개혁을 위한 대규모 추모공원 건립 최종 후보지를 발표하려 했다면 각계 전문가, 교통, 환경, 도시계획, 생태계, 산림분야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입지선정자문위원회 및 추건협 부지선정위원들이 13개 후보지에 대해 학자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한 연구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에 있어 접근성, 적정부지 확보 가능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사업추진의 용이성과 토지여건, 주변지역 개발의 파급효과, 권역별 분포도, 경제성 및 환경성을 검토하여 후보지를 선정한 결과 송파구 장지동 등 1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지난 4월 26일 공청회시 발표한바 13개 지역 후보지 선정시 위 7개 항목에 대한 후보지별 비교분석 연구내용 및 그 심사자료와 13개 후보지 선정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3개 후보지에 대하여는 접근성 등 6개 분야 18개 항목을 엄밀히 심사하여 결정하겠다고 한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5월말 또는 6월 중순, 6월말, 6월 이후까지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하겠다고 1개월 간격으로 언론에 보도했는데 이미 모든 분석과 채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후보지별 6개 분야 18개 항목별 비교 분석 및 평가결과의 내용과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서초주민과 그린벨트내 녹지에 대한 서울시의 편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난 장개협 주관 공청회 및 3차에 걸쳐 개최된 지역대표 토론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추모공원부지 선정대상 13개 후보지역 주민들은 모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목숨 걸고 반대한다고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서초지역 주민만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장개협은 언론을 동원하여 서초지역 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견해는 혐오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후보지로 지정한 서초구 청계산, 내곡동 4개 후보예정지와 그 인접지는 이미 우리 국민의 정서상 기피시설이 다수 입지하여 있고,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 등 국가시설도 존재하며, 다른 구에서는 모두 마다한 중증장애인 다니엘학교 등이 입지하여 있습니다. 13개 후보지 중 4개 후보지가 서초구 관내로 되어 있는데 서초구 내곡동, 원지동 그린벨트 지역은 기피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예비지입니까? 버려진 땅입니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서초지역 주민들만 이기주의자들인지 솔직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서울시의 녹지보전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각종 동·식물군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1만 200㏊의 녹지지역을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 보존지역으로 정해 관리키로 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 생태계 조사결과 여의도 면적의 35배, 시 전체면적의 17%에 해당하는 지역이 적극적인 보전이 필요한 생물서식지로 조사되어 이들 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생태보전지로 지정하거나 도시기본계획에서 주요녹지축으로 설정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서울에서 두 번째 크기의 보전가치를 가진 서초구 녹지지역 중 가장 큰 청계산 자락에 대규모 화장장 설치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서울시의 녹지보전정책에도 배치되는 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청계산은 주말이면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5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강남지역의 명산명소로 알려져 있고 온 국민의 휴식처인 것입니다. 특히, 청계산지역은 한수이남의 몇 안 되는 최고의 청정지역으로서 각종 학술보고서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살고 멸종위기 의 오리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으며, 청계산 생태에 관한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청계산의 환경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수도권 산림 중 가장 우수하므로 생태학적으로 가장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오염 정화기능이 우수하고 산림보전이 잘 되어 있는 자연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청계산에 대규모 광역시설인 서울시 제2화장장을 건립하려는 서울시 및 장개협의 저의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녹지보전정책이 무엇인지와 청계산 자연녹지 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제2화장장 부지와 시장공관 건립계획입니다. 지난 5월 2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로 건립되는 서울시 제2화장장 부지안이나 그 인근에 시장공관을 건립할 것을 추건협에서 시장에게 건의하여 시장이 공감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추건협에서 공관건립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는데 이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시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인데 2004년에 준공계획인 제2화장장 내에 시장의 공관을 건립하고 고시장이 들어가 산다는 것입니까? 고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장은 제2화장장 건립의 사명을 갖고 차기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꼭 당선되어 이것을 실현하고 그 부지내에 공관을 지어 살겠다는 것인지, 고시장이 들어가 살 공관이 아니니까 한번 해 본 소리인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제 서울시는 장개협을 내세우지 말고 고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화장장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첫째, 벽제화장장의 성능 개선과 무연고가 많은 기존 묘지지역의 정비를 통한 화장장 부지 확보 방안, 둘째, 권역별로 분산하여 소규모로 건립하는 방안, 셋째, 병원 지하에 1,2기의 간이화장시설을 권장 지원하고 납골당은 교회, 성당, 사찰 등에 설치토록 지원 권장하는 방안, 사설공원묘지에 1,2기의 소규모 화장장 건립과 납골당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다섯째, 서울인접 시·도의 기존 시설확충과 성능개선을 지원하고 공동 운영하는 방안, 여섯째, 서울을 벗어나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의 미개발지나 버려진 땅을 매입, 설치하면서 주변지역까지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며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다면 대규모 시설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량의 분산효과와 혐오 기피심리도 완화할 수 있다고 믿으며, 당해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한다면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모공원 건립은 장묘문화의 역사적 대변혁을 예고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일방행정, 밀실행정,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으로는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서울시 및 장개협 관계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를 비롯한 후보지 대상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다시 한 번 새겨보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원점에서부터 모색하는 용기와 지혜를 갖춘 성숙한 서울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선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여 보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봉수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한봉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2월 중순부터 본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 받는 과정에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첫째,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대한 공공재산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공건물부지 지적도 및 토지대장과 둘째, 장기미준공 건축물 부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도시계획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형질변경사업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구자료는 각 기관별로 배분 제출하거나 성의만 있다면 한 주일 내지 두 주일 정도면 작성하고도 남는 간단한 자료로써 기이 비치되어 있는 인허가대장에 의거 자료작성이 가능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3개월씩 시간을 지체하고 본의원이 요구한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못해 제출한 자료가 대충 대충 만들어져 두세 번씩 보완을 하게 하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의원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에 무성의와 태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는 빠른 기간 내에 요구사항대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산하 공공건물부지, 토지관리에 대한 부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산하기관 및 지방공사, 자치구에 대한 공공건물 부지 총 84건의 토지관리 실태를 분석한바 절반에 가까운 40건이 토지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엉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청, 본부, 사업소의 19건 중 약 90%에 가까운 17건이 토지정리대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공사 5건 중에 3건이, 공원녹리관리사업소 산하기관 16건 중에 9건,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 19건 중 5건, 자치구 25건 중 6건이 각각 토지정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 토목, 기술직공무원들은 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청, 본부, 사업소에 근무하는 행정직들은 재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술직공무원들이 한곳에 오래 근무하면서 업무에 노하우가 생기고 내 재산 관리하듯 관심을 갖고 관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재산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행정직들은 2·3년 마다 자리를 바꾸는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세월만 보내다가 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니까 주인의식 결여에서 발생하는 기현상이라밖에 볼 수 없으며, 시 본청, 본부, 사업소가 토지관리를 매우 등한시하고 있으며 책임감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각 기관별 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정리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제출된 84개 기관 전부는 열거할 수가 없고 시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현 서울시청 건물은, 이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5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926년 11월에 준공하여 지금까지 약 75년을 서울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울시 본청건물 부지 안에는 번지수가 6개나 되고 지목이 도로인 곳도 2개나 있으며 소유자도 서울시 외에 건설교통부로 돼 있는가 하면 행정구역이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와 을지로 1가로 2개 법정동이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쪽 그은 부분 밑이 을지로 1가이고 윗 부분이 태평로 1가입니다. 이 2개 도로 중에 상단부에 있는 31-15는 13.2㎡가 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1958년 12월 18일에 도로로 지목이 된 것이 6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있음을 어떻게 변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서울시 대표번지가 법정지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청 대표번지는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로 쓰고 있는데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보면 태평로 1가 31-14, 31-15, 31-35, 을지로 1가 1-1, 4-4, 9-2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법정번지를 쓰지 않고 과거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대로 무관심 속에서 없어진 번지를 계속 사용한다면 서울특별시의 무식이 만 천하에 드러나 행여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서울시 청사 부지의 경우 도로인 지목을 빨리 대지로 형질변경 하여 6필지를 1필지로 만들고 법정동 경계도 고쳐서 태평로 1가로 하고 대표지번도 태평로 1가 31-14로 고쳐 써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소문 별관 부지를 보면 총 8개 번지로 소유자가 서울시와 법무부로 아직도 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 부지는 총 16개 번지에 도로번지가 2개, 소유자도 서울시, 보사부, 건교부, 재경부로 되어 있어 이곳 역시 빨리 소유권을 통일시키고 도로지번도 대지로 변경해서 16필지를 1필지로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설안전본부 부지는 5개 도로번지가 있고 소유자도 서울시와 건교부로 되어 있으며 남부, 동부, 북부, 성동 도로관리사업소도 각 사업소마다 2∼5개 번지로 되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하며 소유권도 통일시켜야 합니다. 넷째, 시립동부, 아동, 은평, 서대문병원은 번지수가 2∼19개로 되어 있고 지목이 산, 임야, 전, 도로로 되어 있는데 시립아동병원은 78년 4월 15일 입주 사용하고 있고 서대문병원은 68년 11월 20일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개 병원은 30년이 넘도록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토지대장에 산으로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섯째, 은평 수도사업소 부지는 특히 지목이 학교용지입니다. 광암 정수사업장은 번지수가 37개에 지목은 산, 임야, 수도, 도로로 되어 있고 뚝도 정수사업장은 51개 번지에 지목은 수도, 하천, 유지, 전, 도로, 잡종지 등 6개로 되어 있으며 암사정수장 역시 37개 번지에 지목이 수도, 전, 답, 대지, 도로, 임야, 제방 등 구구각색입니다. 여섯째, 사릉 양묘사업장과 연평 양묘사업장은 번지가 17개, 13개이며 지목도 산, 답, 도로, 임야, 과수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생태공원의 경우 번지가 47개, 샛마을공원은 11개 번지, 보라매공원은 번지수가 무려 58개나 되고 용산공원도 24개 번지로 되어 있으며 지목도 대지, 도로, 임야, 공원, 전으로 되어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제출해 드린 이 질문서 뒷부분에 보면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번수, 지목, 소유권 현황을 표 2와표 3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공공건물부지가 한번지로 통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통일시켜 놓지 않았거나 지목도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소유권과 지목이 동일한데도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무관심 내지는 직무태만으로 번지를 단일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84개 공공시설부지 중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토지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2에 나타나 있는 기관 중 시립서대문병원은 68년 11월 20일 준공 입주한 부지가 3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토지대장에 산으로 되어 있으며 보라매공원 역시 29년이 지났는데도 지목이 대지, 도로, 임야, 전, 산 등 6개로 되어 있는가 하면 번지수가 무려 58개가 되어 있어 토지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암사정수장의 경우에는 번지수가 37개인가 하면 소유권도 9개 번지에 25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향후 재산권 행사시에는 얼마나 큰 불편을 겪을 것인가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이곳 역시 조속히 공유지분을 말끔히 정리하여 관리하기 편하도록 번지를 한 개로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암사 정수사업장의 경우는 공유지분의 사유를 보면 서울시에서 86년 10월 31일 소유권을 이전할 그 당시에 수용한 부분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함에도 그 당시 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계속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유권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유지분 소유권 정리절차나 방법을 잘 모른다면 본의원이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뚝도 정수사업장 역시 51개 번지에 지목이 수도, 하천, 잡종지, 유지, 도로, 전 등 6개로 되어 있어 이곳 또한 지목을 수도로 고쳐 간편하게 한 번지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번지수가 5개 이상인 기관이 서울시 19군데, 소유권이 2개 이상인 기관이 서울시 10개, 자치구 5개 등 15개 기관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본의원이 제출 받은 84개 기관에 대한 토지정리 미비사항일뿐 시산하 전 공공기관 부지를 전부 확인한다면 엄청난 미비사항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 본청 재산관리담당 국장이나 과장 중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정리하겠다는 의지와 관심만 갖는다면 1개월 만에 80% 이상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며 100%를 완전 정리하는 데도 6개월 내지 1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소상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토지정리 사항이 경미하여 담당공무원의 의지 여부에 따라 1기관 1번지화가 쉽게 정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업무가 소홀하게 취급된다면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직무태만의 확실한 증거로 남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자치구 청사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은 여러 개 번지였던 것을 한 번지로 통합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면 중구청 부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 번지에 소유자가 중구 외에도 서울시, 재경부, 건교부 등으로 복잡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소유권을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구청 부지는 9개 지번의 소유자가 용산구청 외에 국세청, 재경부, 경찰청으로 되어 있고 동대문구청 부지는 현재 신축중에 있으면서도 번지수가 23개나 되며, 소유자도 동대문구 외에 서울시, 그리고 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은평·마포·강동구청 부지도 여러 개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3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 본청 청사부지를 비롯한 산하기관 및 자치구 청사부지에 대한 토지 관리실태를 분석해 보면, 자치구 중 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내에 건축된 자치구 청사부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공공기관 건물 부지들이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또한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공공기관 토지를 근거로 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얼마나 정확한 통계자료가 산출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지가조사와 재산평가시에 올바른 재산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도 번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 지목과 소유자가 모두 맞지 않는 엉터리 재산 실태조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소유권이 맞지 않는 것은 소유권을 통합시키고 지목도 사용용도에 맞는 지목으로 모두 변경해서 한 기관에 한 지번이 된다면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매우 편리하고 간편한 재산관리업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토지대장도 한 장, 지적도도 한 장, 등기부등본도 한 장이면 되는 일을 왜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하여 1개 기관 1번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언제까지 조치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2화장장 추모공원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 건은 동료의원이 소상하게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했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장묘문화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시설의 부지확보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업이라면 시장님 말씀 그대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번 제2화장장 부지선정에 있어서 시장님의 행정처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석연치 못하여 묻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이다라고 하십니다만 이미 1998년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시내 13곳 후보지가 그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지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왜 장개협에 후보지 선정권을 위임하셨습니까? 시민단체가 언제부터 서울시 행정에 합류하게 되었습니까?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셋째, 장개협은 후보지선정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각계 전문가가 총망라되어 엄정 심사 후에 결정해 오면 시장님은 발표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1년 4월 17일 MBC-TV PD수첩에서 밝혀졌듯이 전문가가 아닌 실무 차원에서 대략 13곳을 선정하였다는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장개협이 지금까지 검토한 이 13곳 중에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하면 그들은 비전문가임이 분명하고, 다만 서울시의 민원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넷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해 놓고는 후보지 13곳의 반대토론장을 오전 오후로 나누고 반쪽의 공청회를 만들어 놓고 시의원의 출입도 봉쇄하였는데 그 방법이 졸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경찰로 하여금 출입구를 사중 바리케이드를 치게 하고 하위직 공무원과 방호요원들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제지시키면서 시의원의 출입도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로 구분하여 공청회에 해당의원의 출입을 봉쇄했는데 누가 지시한 사항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금이라도 그 동안 추진되었던 일련의 일들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해당지역의 의원이 적어도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후보지 선정문제는 인내와 끈기를 갖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화장장과 추모공원 부지는 현상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묘시설을 수용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일환으로 장묘시설의 운영관리 등 권리 일체를 이양하고 자치구가 원하는 복지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자치구와 해당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별도의 지원금 내지는 보상금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제시하고 당당하게 부지를 공모하신다면 이에 응하는 자치구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장장과 납골당을 분리해서 인가가 드문 미개발지에 소형으로, 또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기획내용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특정지역의 화장부지 반대를 님비로 매도하는 일이 없도록 보도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헌법 제35조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님비로 매도당하는 지역은 국가정책사업에 엄청난 협조를 해 왔습니다. 송파, 강동, 강남, 서초의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또한 군사 훈련시에 언제라도 군부대가 와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사격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공항을 관리하는 항공사령부, 그리고 2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무사가 거기에 들어온다고 현재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앞으로도 그곳에 정보사가 들어온다고 지금 땅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국가 정책사업이니까 주민들에게 강요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 지역이 얼마만큼 사회복지를 위해서 기여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2·30명씩 죽어나는 장애아의 전문병원인 시립아동병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초·중·고등학교인 다니엘학교, 이 장애인들이 온다고 해서 아무도 받지 않는 이 장애인학교인 다니엘학교가 20만평 이상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음성나환자가 집성되어 있는 집성촌인 헌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집단으로 1,000세대가 넘게 사는 장애인아파트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과 사회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수의 복지시설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곳을 님비로 몰아서 지역주민이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매도당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30년이 넘도록 국가정책에 순응해서 집이 허물어져도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는 그린벨트에 살고 있고, 지금 그 지역 전체가 100%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이니까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님비로 몰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모공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 옆에도 납골당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납골당이라고 아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생활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상으로 우리 시장님의 대발상의 전환이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재원분담금 미납과 기반여건의 미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막 1년 여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월드컵 준비는 경기장만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고, 특히 일본과 비교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축구경기 차원을 넘어서 인류의 축제로 발전해 온 월드컵 축구경기는 개최국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개최국민의 저력을 알린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덩그렇게 경기장만 지어놓았지 월드컵을 치를 만한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드웨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월드컵 개최를 선두에서 이끌어야 할 조직위원회조차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98년 1월 20일 월드컵경기장 건설재원 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별로 구성된 월드컵주경기장재원대책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기관별로 분담하기로 결정했던 분담금이 국고 600억원, 서울시 600억원, 체육진흥기금 300억원, 대한축구협회 250억원, 월드컵조직위원회 200억원, 시설물분양금 50억원 등 총 2,000억원인데 2001년 5월 현재 대한축구협회 250억원과 월드컵조직위원회 200억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축구경기 개최의 당사자격인 축구협회와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앞장서서 재원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담금마저 3년 가까이 납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보면 과연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분담금 협약시 배분기관별 분담금액의 확보방법은 서울시에서 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분담금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한축구협회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해야 하는 450억원을 언제까지 납입시킬 것인지 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경기장만 잘 지어놓는다고 해서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장 조기완공에만 치중한 결과 상암경기장 주변의 도로, 주차장, 숙박시설 등 여건이 크게 미흡하고 도시미관도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비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쓰레기소각장 운영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예산낭비와 주민의 권리를 위해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때도 답변은 그럴 듯하게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소각장의 해결방안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답변으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밝혀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감님께 2001년 4월 9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중 너무나도 한심한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처리방식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질문의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본 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고건 시장님과 백년대계의 초석을 가꾸시느라 수고하시는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송파 제1선거구 출신이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순자의원입니다. 온 대지가 뿌옇게 먼지로 뒤덮혀서 이제나 저제나 하늘만 쳐다보며 비 오기를 기다리는 백성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중병에 걸려 있는 환자와 같았습니다. TV 채널만 돌리면 바싹바싹 타 들어가는 땅 속에서 불이라도 곧 솟아오를 것 같은 농촌의 들녘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 요즈음 우리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곳곳에서는 모두 자신의 몫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태가 만연하고 있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치 않아 90년 만에 가뭄을 면케 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는 비 피해를 염려해야 하는 자연 앞에 인간의 나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우리 모두 밝은 내일을 위해서 시민의 아주 작은 불편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시정하고자 하는 자세로 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으로는 교통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교통장애인에 대한 서울시의 인식전환과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9일 '2001년 서울살림'이라는 대전제 아래 '건전재정, 성과주의'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서울시민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재활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체육관, 빙상경기장을 설치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장애인과 같이 중도장애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도 전혀 없는 것은 서울시 장애인 재활대책의 커다란 맹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교통장애인을 선천적 장애인과 같이 포함시켜 분류해 놓은 것은 커다란 행정착오이며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일 것입니다. 고건 시장님은 많은 해외출장을 통해 견식과 견문이 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 교통사고 장애인복지센터가 지역별로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62만명이 부상당하여 6만의 장애인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 54%인 3만명이 중증 후유 장애인이 된 후 3년 이내에 배우자의 가출 및 이혼 등으로 가정이 파탄되었으며, 실직과 생활상의 곤란, 가족이나 사회적응이 어려워 자살하는 장애인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표1과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사고 장애인은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장년층이 대부분으로 장애로 인해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치명적이며 선천성 장애인보다 더 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도로시설 미비,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체제 미흡 등 교통환경의 악화에 기인되어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인 교통장애인의 복지문제는 그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인간의 문제로써 보험으로 해결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교통사고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 원상회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재활, 심리적·교육적·직업적·사회적 재활 등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재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교통장애인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 장애인에 대한 실태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미루어 두시겠습니까? 교통사고 장애인들에게 사고보상 등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만 하고 재활훈련 및 서비스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회통합을 위한 재활정책은 무의미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허풍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중도 교통사고 장애인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직업생활을 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심리파악, 보건, 의료, 직업영역에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의지와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배양되고 전문적인 재활훈련이 실시된다면 사회적응과 복귀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16조 의료, 재활치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 사회적응훈련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3조 단체의 보호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건 시장님,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중도 장애인들인 교통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에 살면서 그분들도 서울시민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어떤 분야든 세분화, 전문화, 분권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상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재활문제에 대해서는 유형별, 원인별 세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서울특별시에는 각 종류의 장애인복지관, 지체, 시각, 정신지체, 청각, 상이군경, 산재근로자들의 복지관은 있으나 다량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을 위한 재활복지관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곳도 없어 이들의 불평과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교통사고 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복지관 건립과 운영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일반 장애인과는 다른 재활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활서비스 기능을 갖춘, 전문성 있는 재활복지관을 건립하고 그에 따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애를 수용하고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통해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의 재 적응을 유도하고, 전직에 복귀하거나 장애의 정도와 능력에 따라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생산적 복지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는 소외된 장애인들의 재활능력 개발에 좀더 세분화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을 때 진정한 복지국가의 첫 장을 여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그 동안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온 교통사고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내실 있는 재활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울시민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정책상 컴퓨터와 IT를 부르짖으면서 가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써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환경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불편할 때고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저 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첨단기계를 많이 활용해서 이왕이면 효과적인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성북 제4선거구이며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경애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비가, 언론의 표현을 빌자면 90년 만에 있는 혹독한 가뭄이 우리 시민들과 온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우시고 이곳저곳 다니시며 격려하신 고생과 정성 때문에 엊그제 단비가 내렸고, 저녁시간에 내린 비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이 시간에도 서울시가 진정으로 발전되기를 원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뭄 속에서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비가 왔을 때 환희를 느꼈던 기쁨으로 내일을 하루하루 설계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펼쳐서 보다 나은 서울시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의 복지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가 서산의 끝자락에 조금 매달렸다가 어둠이 점점 더해 가는 시간에 저는 재활용쓰레기를 줍는 어느 할머님을 만났습니다. 이 할머님 말씀이 나라가 어려울수록 살림을 잘해야 하는데 필요 없는 곳에 세금이 너무 많이 새고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내용을 조사해 보니 모 구 모 동에 있는 기초생활대상자는 자식은 큰 아파트도 있고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혼자 나와 살면서 기초생활대상자로 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들이 개인택시 영업도 하고 자식들도 여럿이 있는데 왜 관청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초생활대상자로 해 주었는지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동사무소나 행정청에서 안면이나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막 봐 준다는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하고 2001년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니 최저 생계비 산정 기준과 재산보유 실태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가지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대상자의 취업 및 구직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호주 같은 선진국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취약계층 자활능력자들을 위해 꾸준히 연구를 하는데, 가난은 나라도 못 해결한다는 어려운 일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급자별 조사시기가 재산조사와 소득조사로 나뉘어 있고, 소득조사의 경우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 조건부 수급자 등은 매 분기마다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몇 번 조사를 하셨습니까? 만약 조사를 못 했다면 왜 못 하셨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각 동사무소 및 구청의 복지사들이 업무량이 과다하여 업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생산의 효율화를 위해 증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다음은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열악한 환경 개선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서울시는 사회복지관이 91개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등 우리 사회의 건실한 단체들로 복지업무를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0년 사회복지관 3대 운영지침을 정하고 복지관들은 이에 따라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개발 등을 통해 수급권자와 영세민들을 위한 정책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비영리단체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보호대상자 및 이용자는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노인세대주가정,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영세민가정 등 수급권자를 포함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분들 중 수급권자 분들은 보조금은 받지만 이미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이 많고 빈곤의 대를 잇는 가정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질병에 시달리고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 치매노인, 장애 때문에 문밖 출입도 못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재가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재가복지사업은 그 비용이 낮고 시설이 열악하며, 특히 재가노인 요양사업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둘째, 복지법에 따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인·장애인복지관은 100%의 운영보조비를 받고 있고, 사회복지관은 30%의 운영비만을 받고 있는 모순점이 있는데 이를 상향화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복지법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 있는 복지법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몇 번 건의를 하셨는지, 그 때 오고 간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법 중 예산 지원 기준은 이미 8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법이고, 이 법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고 지자제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자제가 실시되고 난 후 문제점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시정되고, 실제로 복지관과 복지사들이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 핑계만 대고, 복지관의 어려운 현실들에 대해 무반응과 일반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지는 않았습니까? 셋째, 열악한 복지관 종사자들 및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을 사회평균 수준으로 맞출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사 1급 1호봉의 초봉은 74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빼고 실수령은 67만원 정도입니다. 복지사들은 잘 아시겠지만 4년제를 전공한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공무원 급여 6호봉 초임금 83만원보다도 낮고 개인기업 평균급여 87만원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4년제 정규대학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연 급여가 12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훌륭한 많은 인재들이 복지관을 떠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별첨 1에서 복지관의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첨부해 드립니다. 큰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정책에 있어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 때 예산낭비와 주민의 편리를 위해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쓰레기소각장의 효율적 운영계획이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때도 답변은 그럴 듯하게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소각장의 해결방안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의지표명을 해 주십시오. 둘째, 장묘문화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개인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때 넓은 땅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오목조목하면서도 평안하게 꾸며진 추모공원을 보고 우리 나라는 왜 땅도 좁은데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선진국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미국의 예입니다. 자료가 미국 자료밖에 준비되지 않았지만 독일이나 일본이나 여러 곳에도 마찬가지, 일단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선정지역은 어떤 지역이 되든 평상시가 아닌 특정일, 즉 추석, 한식 등 성묘객의 동시수용을 위해 교통체증 해소를 할 수 있는 추모공원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이용 및 인근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모 공청회의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자료는 교통발생량 등 여러 통계가 아주 왜곡되어 있거나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런 자료들을 보고 걱정하는 해당지역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장개협이라는 단체에 모든 전권을 위임하여 잘 모른다는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솔직히 털어놓고 주민들을 설득하며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신 것인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당 예측지역의 플래카드를 보며 실망하는 시민들의 기사를 읽고 정말 서울시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추모공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절차를 거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추모공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홍보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모공원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좋은 추모공원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데 이것이 과연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플래카드로 온 시가지가 장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본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준비하며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유를 책으로 만든 내용을 보았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잘 모르고 선동자들과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에 의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셋째, 서울시 녹지 보전지역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묘지로 훼손되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수와 친환경적 자연경관을 최대한 배려한 그린벨트 훼손면적은 과연 어느 면적이 더 넓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후보 유력지 지역의 반대 현수막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되셨는지. 만약 파악이 되셨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이 맞는 것이라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틀리다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왜 방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한봉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저희 서울시의회 옆에도 납골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애용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이 납골당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 하면 도시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모공원이라는 것이 꼭 화장장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테마공원 조성은 물론 선진국처럼 교회나 절 등 종교기관에서 소규모 납골당을 운영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해 주시고, 시설은 환경을 해치는 공해시설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찾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유럽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파리의 에펠탑,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에펠탑을 건립할 당시에도 그 당시 극심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후손들을 살리는 관광사업 1호가 되어 있고, 미국의 후버댐도 역시 당시 후버대통령이 이 정책을 펴서 재선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젖줄이 되어 모두 애용하며 이용하는 명승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 정책 결정 책임자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리 고건 시장님도 이런 의지를 가진 시장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산 먹는 하마, 소방전산통신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산통신유지 보수비가 연도별 사업비에서 인건비, 외암 등 단순 자재비를 제외한 순수장비 도입비만을 기준으로 총 금액이 384억여 만원이나 됩니다. 내용을 보면 주전산기 및 행정장비를 구입하는데 96년도 이전 도입된 것이 30억이고, 그 다음 96년에 24억, 97년도에 72억, 98년도에 90억, 99년도에 133억,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52억까지 합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유지 보수의 산출내역의 근거를 자료로 받아봤더니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해 구입가의 8% 중 적정요율 6.5%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리스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장비는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기종이 내일의 재고가 되는 시대에 소방방재본부는 리스 계약조건을 5년으로 하고, 그 후 1년을 또 10%에 재계약 연장하고, 그 계약이 끝나면 오래되어 활용의 가치가 없는 고물단지를 자산취득하는 불리한 계약을 무려 334억 1,200만원어치나 구입하여 예산낭비를 하였습니다. 둘째, 어떤 예산이든지 잘 편성된 예산인지 확실히 검토하고 예산책정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방재본부의 경우 리스를 하였을 경우 행자부나 조달청의 어떤 지침을 보아도 유지 보수의 산출근거를 6.5%로 하라는 내용이 없음에도 소방방재본부는 사업자의 유리 한 계약조건 계약서의 내용대로 막대한 예산 24억 9,600여 만원의 예산을 하자보수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본부가 이전하게 되어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산출근거도 이미 사양화되어 쓰지 않는 장비의 일부분도 하자보수로 잡혀 있는데 관련부서는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리스든 물품구입이든 전문가의 판단 아래 구입된 장비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물품검수를 위한 구체적인 검수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의 경우 이 검수의 잘못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예가 있고 이런 경우는 소방방재본부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있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넓고 방대한 서울시에 바람 잘 날 없겠지만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존경스럽고, 때로는 안타까움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의 한 정책 정책이 모여 좋은 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역사에 길이 남는 좋은 시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현 여건은 어렵지만 밝은 내일을 위하여 건강한 서울시민이 되기 위하여, 또한 건강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하여 한사람 한사람 노력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출신으로 문화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차성환의원입니다. 지난달 5월 29일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중 발생한 군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올림픽대교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건을 유발케 한 '영원한 불의 조형물'은 조명등 보수시설까지 포함하여 정확한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올림픽대교에 40톤 이상 과적차량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구조물만도 불꽃 7.5톤과 하단받침 5.5톤을 포함해서 13톤에 이르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치가 가능하다면 올림픽대교 개통 때부터 50톤이나 60톤 정도의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울시에서는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로 인한 추가 하중에 따른 교량안전성 검토보고자 BT 구조기술사 모 씨를 통해 올림픽대교 구조체 분야와 탑전구, 슬래브의 안전성 분야만 검토했는데 실제 피로균열 및 과적하중에 따른 우물통 등의 안전성과 풍압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성수대교와 같은 불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미완성 조형물을 철거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향후 설치 대상인 청담대교, 가양대교 등의 교량에도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도 밝혀 주십시오. 넷째, 유가족 보상과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유가족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내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또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 산하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특별채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고건 시장께서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대화를 나누며 한 약속과 그 이후 6월 2일 유가족과 관계 부시장과의 면담에서는 내용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유가족에게 보상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형물 제작 및 설치기간이 2000년 10월 21일부터 2001년 8월 4일이었으므로 충분한 날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1주년을 앞두고 5월 30일 무리한 일정에 맞추려고 서둘러서 조형물을 설치하려다 사고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내부문건에 의하면 당초 삼성테크윈 소유 민간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운반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헬리콥터 엔진 고장으로 민간헬기 사용이 어렵게 되자 2001년 5월 2일 고건 시장이 육본 참모총장에게 군용 헬리콥터를 지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일시 지체되더라도 민간헬기 수리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했다면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게 제작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포함하여 9억 6,300만원에 위탁계약 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공사에 굳이 군 헬기를 서둘러 동원하여 사고를 가져온 것입니다.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앞당겨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고건 시장께서 육본 참모총장에게 5월 2일에 헬리콥터 지원을 요청했으나 5월 8일에야 요청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경위로 볼 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위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요청공문에는 조형물 하중이 9.5톤인 반면 군에서 조형물을 측정한 결과 12.8톤에 달해 하단 조형물의 무게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실입니까? 조형물을 운반 설치한 시누크헬기의 적정운반 톤수가 7 내지 8톤이고 실제 전쟁 등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운반 톤수가 12.8톤에 불과함에도 0.5톤을 초과해 사고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확한 무게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된 무기와 실제 제작된 무게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13톤임을 확인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실제 5월 2일 군에 요청한 후, 5월 29일 사고가 났으므로 거의 한 달 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민간 헬리콥터를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군 헬기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이러한 결정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고건 시장의 단독결정이었습니까? 여섯째, 앞으로 사고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있게 될 헬기손실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고건 시장!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불만과 비난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려다 난 사고인 만큼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서 무리하게 일정을 당기려다 화를 자초한 면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군 자산에 손괴를 가져왔으며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도 금이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시장,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건 시장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행정을 통해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정동일의원님께서 서울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일의원님께서 사설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공무원이 부족하여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단속행정을 비영리민간단체에 위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에는 현재 약 2만 7,000여 개의 학원 및 교습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공무원은 지역교육청별로 2명 내지 3명에 불과합니다. 학원의 지도단속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학원에서는 수강료를 6개월에서 1년씩 한꺼번에 받고 환불을 요구하는 수강생이 피해를 보는 등 각종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강료 징수기간 규정이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을 개정하여 수강료는 월별로 징수하되 교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분기별 징수할 수 있도록 두 번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및 환불과 관련하여 탈·불법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학원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반학원은 세무서 통보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 단속행정을 비영리민간단체에 위임 위탁하기 위해서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학원 건전운영을 위한 모니터요원을 지역청별로 10명 내지 15명씩을 편성하여 불법학원운영신고센터를 구축하고 필요시에는 모니터요원이 불법운영학원에 대해서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강료 과다징수, 수강료 반납거부 등 학원의 각종 탈법과 불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봉수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원치 않았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 게재된 것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규정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인슐린투여 도움을 못 받아서 학교생활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서울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제가 직접 나가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세울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 의장, 이양한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가운데 송태경의원님과 차성환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대충 중요한 내용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세한 부분, 그 부분을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뜻밖의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 조형물 설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여러 차례 사전정찰 뿐만 아니라 예행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림픽대교는 85년도에 착공해서 지난 89년말 그 때에 개통되었습니다. 원래 올림픽대교니까 88올림픽이기 때문에 88년 이전에 개통되었어야 하는데 공사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89년도말에 개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탑부분의 기념물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실제로 상의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시설물 설치하는 과정이 시간도 걸리고, 또 그 당시에 교통문제도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불편을 감안해서 우선 먼저 다리를 개통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조형물 설치에 대한 논란은 그 이상 더 진전이 안 된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교량에 대해서 경관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89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조명, 그리고 조형물 설치를 연차적으로 교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내용이. 아까 차성환의원님 질문 중에 조형물의 무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제작된 것은 무게가 9.5톤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모양이 불꽃모양입니다. 성화모양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밑에 성화대 받침이 있고 불꽃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 자체는 한 덩어리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 자체의 무게는 9.5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헬기는 한꺼번에 들어서 놓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군 헬기는 한꺼번에 들 수 없는, 능력이 조금 민간 헬기보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불꽃모양을 두 도막으로 나누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톤짜리였습니다만, 밑의 받침부분하고 위의 불꽃부분을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침은 분리해도 그 자체가 안정이 되는데 불꽃모양은 그 자체가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불꽃모양 자체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밑에 H빔으로 구조를 안정할 수 있는 모양을 해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품에 없던, 안정하기 위한 밑의 철제받침을 붙이다가 보니까 톤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4톤짜리가, H빔 무게가 3.5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덩어리 하나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량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탑에 있는 상판, 말하자면 지금 조형물이 놓여져 있는 상판 슬래브는 무게를 90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무게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무게를 가지고는 안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안전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에는 40톤 차량을 통제하면서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을 올리느냐 말씀하셨는데 교량에 통과하는 40톤하고 주탑에 올라가는 톤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주탑은 보시는 바와 같은 기둥을 통해서 무게가 강바닥으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량상판을 달리는 자동차의 무게하고는 전혀 받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탑부분에는 이런 구조물이 올라가도 무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교량의 상판, 교량을 지나가는 자동차의 무게는 40톤으로 제한하고 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강교량에 대한 조형물 설치계획에 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여러 질문하신 것 중에서 포괄적으로 사고원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조형물 설치작업을 국방부에서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원인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대한 비행과정에서부터 일기라든지 모든 여건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들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한봉수의원님께서 서울시 공공건물 부지에 대한 재산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대부분 기관의 토지지목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공공건물 부지가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부지는 타기관, 예를 들면 건교부나 경찰청 등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임의로 지목변경 내지는 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이 가능한 토지는 기관별로 조사 파악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각 기관별로 소유권이 다른 토지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국가인 건설교통부 외 16개 기관 소유 토지가 451필지에 181만 2,000㎡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또 반대로 우리 시 토지를 국가기관인 경찰청 외 8개 기관이 276필지에 224만 3,000㎡를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현황도 90년 이후 지속적인 국공유재산을 교환해 왔으며 95년 이후 14건의 토지 32만㎡, 재산가액으로는 1,904억원 가량의 국유재산을 우리 시 재산과 교환 취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유현황별로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국가와 우리 시 간에 상호 점유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개별교환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기관 간의 점유재산 가격 및 토지의 특성 등이 일치하지 않아서 교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토지에 대한 지가조사는 매년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해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재산은 공공기관에서 필요시 자치구에 평가를 요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가조사는 토지합병과는 무관하게 필지 현황별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필지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대장상에 지목이 현재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청사부지 외에 다양한 지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 산하 전 기관에 지시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이경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자활사업의 활성화대책, 정확한 소득 및 재산조사, 그리고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문제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지난달말 현재 총 8만 4,000가구 18만 1,000명이고, 이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는 8,400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이 분들에 대한 자활사업은 건강상태가 양호한 청장년층 및 직업훈련을 통해서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분들은 취업 대상자로, 그리고 당장은 노동시장 진입이 곤란해서 공공취업 기회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비취업 대상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산하 25개 고용안전센터에 의뢰해서 직업훈련, 자활인턴사업, 창업지원,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취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활후견기관사업,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재활프로그램사업 등 개개인의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취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후견기관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자활공동체 육성, 창업지원, 직업교육 등을 실시해서 자립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오는 7월부터는 17개소를 늘려서 총 28개소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활프로그램의 적극 발굴 및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교육실시 등을 통해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사업참여, 소득공제율 인상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로 선정되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 자가 보호를 받거나 또 반면에 꼭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보장기관인 자치구별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자치구별 연간 조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조사를 통해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즉시 수급대상에서 제외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소득변동이 심한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및 조건부 수급자 등의 소득조사는 분기단위의 조사계획에 따라서 지난 1/4분기에는 4만1,5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2/4분기 조사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확충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량으로 고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지난달에 사회복지직 정원을 720명에서 740명으로 20명을 증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적정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 등을 복지도우미로 선발해서 단순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정동일의원님께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부족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의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업자 생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98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우리시에서는 사업비 6,125억원을 집행하여 연인원 2,234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는 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에게 최대한 9개월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의 실업률을 낮추고 저소득 실직가정의 생계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지난해 실업사항이 1월에 5.3%에서 11월에 4.1%로 안정되어 감에 따라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이월비 포함 945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약 47% 수준으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이후 기업 구조조정, 건설경기 침체, 동절기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1/4분기 중에 실업률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금년도 총사업비의 76%인 719억원을 실업률이 높은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여 1일 평균 약 2만 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특히 신규 졸업한 고학력 청년 실업자들에게 호적전산화, 새주소부여사업 등 도시정보화사업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상반기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27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책사업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시·구비가 각각 25%의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비 감소에 따라 중앙정부에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나 금년 전국 실업률이 2월에 5%에서 3월 이후 하락하고 5월에는 3.5%로 하향 안정적인 국면을 보이고 있고 근로조건이 좋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를 선호하여 3D업종 기피현상,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앞으로 향후 실업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추경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를 지원토록 하고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430억원을 자활공공근로사업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