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교범 의원 발언
영휘
조영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2. 2001년도 제1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3.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시고,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할 때는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지만 말고 예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사전에 타당성 검토 등 추진계획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이러한 사항을 다른 부서에 전달을 꼭 하셔서 미리 자료를 준비토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에 이어 기획공보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어제 수정한 것은 어떻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복사를 해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3시까지 도착시키는데 내용물이 여러 페이지가 되어서 복사해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산안이 오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수정 부분을 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착한 후에 시작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때요?
종도
최종도위원
정회를 하고,...
영휘
조영휘위원장
정회를 하고 오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금방 옵니까? 금방 오면 기다렸다고 하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금방 오는데, 예산심의 일정을 당초 예산을 갖고 다 들은 사항 속에서 수정예산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모르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순서는 상관이 없죠.
영휘
조영휘위원장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먼저 온 후에,... 왔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것을 검토하실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종도
최종도위원
네,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부기 항목에 시민정보화교육 전문반 교육교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민들에게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정보화교육을 통한 전문교제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된 것인데, 부기가 제일 아래 나와 있는데, 하남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정보화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고속 국가망 회선료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초고속 국가망 회선 관계는 나중에 시설과 관계되는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다음에 관련된 곳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전산장비 설치에 따른 회선료 증가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능력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여태까지 1박2일로 하다보니까 교육의 질이라든지, 그런 1박2일로 해서 너무 아쉬움이 있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2박3일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행정연수에 대한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저희가 국제교류도 해야할 그런 것이 있고, 또 행정연수도 자질향상을 위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2,500만원으로 10명 정도를 세웠습니다만 20명으로 인원을 증가해서 나가는 것으로 2,5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다음은 공무원들 견문 견학을 하기 위해서, 배낭여행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몇 명이 갔다왔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금 현재까지 18명이 나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예산이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당초 예산에 전액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추가로 조금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의미에서,...
교범
이교범의원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요불급한 것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지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까지 넘어와서 이것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해 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낭여행 어디로 갔다왔어요, 공무원들이?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18명이 나간 것은 확실하고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공직자 교육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2박3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몇 번으로 나누어서 가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2회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1회에 나가는 것이 2박3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체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2박3일 가는 거죠, 2개로 나누어서. 아니, 왜 그 얘기를 묻느냐면 2박3일씩 공직자들이 나가있으면 행정에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 이상이 나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행정에 공백이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거든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계획은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민생 질서 확립대책으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휘
조영휘위원
41페이지 제일 위에 외빈초청 경비를 설명을 해 보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아, 거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국제교류 외빈초청 방문인사 활동경비로 저희가 9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근간에도 보듯이 중국이라든지, 저희가 초청을 할 경우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시화위원
중국과 자매결연 맺은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아직까지 자매결연 맺은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될 것으로 저희가 알거든요.
김시화위원
그게 지금 미국하고도 자매결연도 맺었지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국제교류라는 것이 꼭 자매결연 추진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도 교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 가고, 그런 것도 내실 있게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봐야죠. 해 놓고 지금 활용도 안 하고, 장학생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언어연수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런 사항이 행정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우리가 1기 의회 때 리틀락을 갔는데, 자경비로 다 쓰고 왔어요, 웬만한 것은. 거기에서 한 두 번 식사 대접만 받고 시청에서 경비 내서 쓰고 왔어요. 그런데 리틀락에서 한국에 한 번 왔는데, 태권도 회원들이 30명 정도 되고,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리틀락 시청에서 온 직원들을 완전히 숙식제공까지 하고 그 외에 태권도 협회 회원까지도 숙식제공을 하고 갈 때 선물까지 사줬다고. 우리는 갔을 때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우리 경비를 쓰면서 우리가 다 하고, 파티 한다고 해서 빵이나 한 두 번 먹은 것밖에 없는데, 한국 하남시에 오면 모든 경비를 시에서 다 해서 하는데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경비 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초청했을 때 항공료나 숙박료만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선위원
아니, 지금 의장이 지적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해 놓고 나면 사실 행위가 이루어지면 부대경비가 예상외로 나고 또 우리가 뭐냐면 재정, 이것이 우리와 같은 맥락에서 여기에 초청 받아 오는 사람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비로 부담을 해서, 우리는 어려운데 잘 사는 나라에 가면 우리 비용을 쓰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리를 해서 소위 말해서 특별 서비스까지 한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러니까 본 경비가 계상됨으로 해서 그런 부대 경비가 자꾸 나더라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런 것을 참작하라는 얘기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김시화위원
부대경비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시에 이렇게 중국을 초청했다고 해서 다 해 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류를 하려면 정식적으로 의회에 저거를 확보를 해서 진짜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면 좋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교류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사람들을 밥 사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은 교류도 아니고 친선방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려면 똑바로 하고, 말려면 하지 말고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사항을 염려를 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고자 해서 외빈 초청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교류의 목적을 갖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저번에 화훼관련해서 올 때도 어디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누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개요도 없는데 무조건 와서 밥 사주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추진하려면, 좋다 이거야, 국제화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여러 가지를 알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숙의해서 이렇게 하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해 가지고 어느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 해서 말이야 요청한다고 해서 밥 사주고, 재워주고 그런 것은 지양하라는 거야, 앞으로.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리전산 프로그램 운영 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막9,500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금년에 인상이 되어서 2만4,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자들에 대한 한복 구입비로 저희가 10만원씩 해서 40벌 정도,...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해 주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민원안내실.
병대
김병대위원
민원안내실이면 본청입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본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청 들어가는데 안내하는 분들이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들이 매일 바뀌는데,...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어느 단체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단체요?
병대
김병대위원
새마을부녀회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던데요. 그 분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그 분들한테 옷을 해 줘야 해요? 나오는 분들이 계속 나온다면 해 줘야죠. 그런데 매일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나오시는 분들이 순환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
40명의 명단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명단 자료를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다음은 청내 주차요금 징수기 설치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근간에 와서 시청에 차량이 상당히 지금 폭주가 되고, 정규 주차장이 아닌 간선도로변에 주차하는 실태가 많은데 저희가 주차요금 징수를 검토를 하게된 동기는 지금 저희 주변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주차를 아마 청내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주차 부족이 더 현실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검토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주차요금 징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징수기 설치를 2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것은 일반행정비에 하는 것 보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신장2동사무소 뒤에 있는 그것도 지금 무용지물 아니에요, 지금.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주차장 특별회계와는 조금,...
김시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데, 한 대는 여기에 설치를 하고 한 대만 더 사면 안 되겠어요? 보니까 무용지물이고 인건비도 안 되는 것을 완전히 개방해 버리고, 거기는. 그러면 자꾸만 그것만 사 가지고 자꾸만 해서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했으니까 이것도 일반행정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주차장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낳지 않아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청사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와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청사관리라고 해도 청사에서 주차비를 받으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주차비를 받는다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와 저희 일반 청사관리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청사관리라고 해도 받으면 요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거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다른 시군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시군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 하는 것은 환영을 하겠는데,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면 제가 3년 전부터 이것을 하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간신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청내에 직원들이,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청내에 직원들이 10부제나 5부제를 전혀 이용하는 것 같지 않고, 물론 주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외부 차량이 주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청내 직원들이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꼼짝도 않고 세워놓는다는 것이 조금 문제예요. 적어도 ½이나 ⅓씩 교대로 해 가지고 앞에 주차장도 덕풍천 변에 잘 만들어 놓았는데,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지, 이것 만들어 놔도 청내에 있는 직원들 차량만 가지고도 거의 포화상태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시스템도 운영을 해야 하겠지만 직원들의 5부제나 10부제를 완전히 통제를 하시고, 일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차요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몇 명이나 예상을 해요? 최소한 2개소면 4명을 가져야 되겠네, 계속 근무는 못하니까. 이것이 구조조정과는 도대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래서 그 운영방법은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상세한 것으로 별도로 검토 드린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아까 질문 드렸듯이 특별회계에서 설치한 자동 주차기 있잖아요, 요금징수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설치한 부서와 협의를 해 보아야 할 입장인데요,...
김시화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고 그러는데, 뭐 앉아 있어야 거기 지금 그 인원을 대체하는 것이 낳지, 구조조정 측면도 그렇고.
영휘
조영휘위원장
지금 거기 근무하지 않잖아요, 거기?
김시화위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는데 자리를 빌 때도 많은데,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것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요, 한 대는. 그리고 한 대는 예산으로 하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일단 그 문제는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또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활용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만약에 저것을 해 놓고 나중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검토가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 구입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유 구좌로 있는 것이 2구좌에 60박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콘도 이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이런 측면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콘도를 3구좌 정도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휴가도 그 전에는 하계휴가만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번에 와서는 분기별로도 휴가가 계속되고 수시 휴가가 계속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측면에서 3구좌 정도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몇 구좌가 있죠, 하남시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두 구좌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다섯 구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두 구좌를 이용한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아직 그것을 파악을,...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이런 것을 올리면서 그래도 실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설명을 해야죠. 두 구좌를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서 세 구좌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하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2000년도에 이용 숙박이 25박인데, 이것이 5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용한 것이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용한 실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선위원
이용실적이 50% 밖에 안돼.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30박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만 이용한 것이 작년도에 25박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명단을 갖다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자꾸 다루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장마가 진다고 하는데, 초이동, 감북동, 천현동 등 그린벨트 지역이나 도시권 지역에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안 나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급하단 말이죠. 지금 뒤에 보면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반상회 건의사항, 주민숙원사업 등 말로는 하지만 반영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직원 후생복지로 콘도구입 7,500이라든지, 공무원들 교육가는 것도 좋아, 2박3일도 좋다 이거야. 6,000만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다루니까 위원들이 심하게 말하면 짜증이 나는 거지, 위원들이. 위원들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지역에 가면 하수도가 막혔다, 도로 포장을 해야 된다, 작년, 재작년 수해 난 것이 여태까지 안 되었다고 수 없이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면서, 아까도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경상적경비로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서 행정자체가 예산이 잘못 짜여지지 않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리면서 위원님들한테 다루어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장마는 진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부탁해 가지고 동네에 가서 사업한다고 올린 것이 여기 몇 건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별로. 사업비가 별로 없다고. 사업비가 뭐 있습니까, 여기 지금. 19억4,000만원의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경상적경비에 투입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1%만 해도 10억을 예비비로 놔두어야 하는데 4억4,000밖에 예비비가 없단 얘기란 말이야. 그렇게 예비비를, 급하게 쓸 예비비를 19억4,000을 삭감시켜서 경상적 사업비로 놓고, 주민숙원사업이나 반상회 건의사항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을 하니까 위원들이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원인이 그거란 얘기예요, 지금.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행정지원실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일단 부시장과 어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일단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자구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다음은 구내식당 노후시설 교체로 주방용품 등 교체하는 예산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북동과 감사장의 팩스를 구입하게 위해서 220만원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대폰이 기능이 저하되어서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두 대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에 관한 사항인데, 관용 차량이 산림감시, 한강감시 등 전문 부서에 전담적으로 배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0만원 짜리 세대인데 경차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세 대를 어디에 사용하게 되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산림단속과 한강감시 등 양 국에 운전기사 없이 차량만 배차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단속이 필요한 공무원이 바로 차량을 끌고 나간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아주 전담을 시켜서 기사 없이 자가운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이선위원
차는 쉽게 망가지겠구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래서 큰 차가 필요 없고 경차로 해서,...
이선위원
경차인데, 주인 없는 객차는 연한이 ⅓도 못 쓰고 폐차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관리계획을 잘 세우어야 할겁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학자금을 청구하는 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은 의료수가 변경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분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관리 용역 원가계산 용역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기능직이 구조조정 됨으로 인해서 동청사 관리를 용역을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원가계산을 한 번 해 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용중인 전산장비가 지금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를 저희가 실시를 하도록 해서 컴퓨터 사용 중에 오류 발생이나 이런 것을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지비를 계상을 해서 장비 사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어요? 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누락이 된 겁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전산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설명해 봐요.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은 소모성 부품을 사기 위한 예산이고 이것은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지보수 계약 없이 고장나는 것에 따라서 그때마다 수리를 맡겼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 6개월 정도 해야지, 지금, 12월로 한 것은 뭐예요, 왜 이런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산출 내역을 보면,...
김시화위원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면 12개월로 하면 맞지 않죠. 6월 달인데 지금 해 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산출근거를 주세요. 이게 그냥 200만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가 몇 대가 있고, 그래서 그 장비별로 한 대에 얼마라든지 이런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통틀어서 200만원으로 해 놓으면 몇 대가 있어서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방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비를 전체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건비 쪽으로 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을 다 가용해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 놓고 12월 분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인건비만 주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부품이 갑자기 필요할 때 이런 것도 계산을 해서 산출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장비 수리 보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장비가 폐기된 것을 재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저희가 재활용 보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길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폐기장비를 수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폐기장비는 주로 뭐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PC죠. 다음은 주부인터넷 교육은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삭감으로 삭감사항이 되겠고, 시비는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보조도 역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에 방화벽 설치와 동사무소 접지공사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행자부의 방화벽 방침 변경 지침 및 통합 통신장치 설치의 일환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합통신장치 구입설치비와 방화벽 업그레이드를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광케이블 포설공사는 전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데이터 양의 증가로 인해서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은 본청과 도서관의 데이터 선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 시스템 교체는 현재 지금 운영중인 전자결재 시스템이 정부 표준으로 결정되기 전에 것으로서 2001년까지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정부표준 사양으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체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E-MAIL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 직원에 대한 일괄된 전자우편 주소를 부여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E-MAIL 주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망 구축장비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중인 도시간 초고속 국가망이 지방행정 정보망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통합운영 됨에 따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발신자표시 전화기 구입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발신인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새로 전화기 교체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런 전화를 구입해서 대체하려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대체 전화기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도 없는 것을 쓴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체하는 차원에서,...
김시화위원
대체구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겠다 이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20대만 저희가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OA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넘어가기 전에 45페이지 맨 위에 도시계획도면 확인용 프로그램 구입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빠졌습니다. 도시계획도면 확인 프로그램 구입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OA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되는 1억8,4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자결재 등 컴퓨터로 처리되는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최신의 PC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인감증명 등 행정전산용 PC의 신규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각 실과에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컴퓨터 구입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다룰 때마다. 그리고 신형으로 교체를 하고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한다고. 보통 기간을 얼마를 쓰면 바꿔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원래 정확히 하면 PC가 2년 내지 3년을 쓰면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영휘
조영휘위원장
2년, 3년은 실장님은 기간을 많이 잡은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은데? 담당!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지금 PC를 직원들이 쓰는 것만 지금 60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의 교체주기가 4년인데 해마다 150대 정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컴퓨터 일반 시중의 교체 주기가 6개월입니다. 불과 2년 전에 보급한 컴퓨터가 4세대전 컴퓨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컴퓨터가 늦다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교체되는 시기가 6개월이면 사용주기가 2년 정도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2년이 지난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늦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행정업무에 차질이 많고, 6백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돌려 가면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1회에 150대씩,...
김시화위원
그러면 저기 본예산에는 지금 12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200만원이 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본 예산에는 120만원에 18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대로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2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신기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본예산에는 신기종이 아닌가, 마찬가지지.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그 때 예산을 처음 올렸을 때,...
김시화위원
조달청 구입을 하는데 120만원 가지고 신기종이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많이 변했겠어요?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처음에 올렸을 때 200만원 이였는데, 예산안 편성하면서 조정 과정에서 120만원이,...
김시화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면 되지, 신기종 이라고 그래서 120만원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는데, 또 200만원으로 올리면, 80만원이 더 올리면,...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200만원으로 요구를,...
김시화위원
일반가정에 구입하는 것도 170만원 되는데 200만원이면 과한 것이 아니에요?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일반모니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170만원 정도 드는데,...
김시화위원
조달청은 더 쌀 것 아니야?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액정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밑에 보면 17인치 액정화면을 13대 산다고 2,36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7인치 액정 모니터는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도시건축과에서 도면확인용으로 씁니다.
김시화위원
13대를 다 쓰는 거예요?
영흠
나영흠전산팀장
네, 도면 확인용으로,...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도면 확인용은 화면이 커야 하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인건비 세웠던 것을 인상 분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재보험 보상금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담 보험요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상 분을 계상했습니다. 고용보험도 당해연도 누락분과 과년도 부족 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중간정산 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이것에 대한 부족 분을 저희가 계산 한 것입니다. 근자에 와서 중간 정산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타 가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부족 분을 세운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 타 가는 것이 몇 년을 근무한 사람으로 기준이 있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몇 년 이상이에요?
시남
김시남시정팀장
10년 이상 된 자로 되어 있는데, 수령이 가능한데 금년에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 쪽에서 요구한 대로 매년 일정 수준의 인원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3억 정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저희한테 돌아오는 이점이 뭐냐면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지원과 알선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외시장 개척,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고, 외국의 행정제도 및 교통에 관한 조사 연구 등 각종 자료수집의 제공 등이 저희한테 출연금을 냄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이 저희한테 돌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시정개선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시정개선기획단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정개선기획단 예산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기숙료 주택임차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내 중학교,...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니까 그것은 설명을 하지 마시고 50페이지부터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이미 수정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50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형 우표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우리시 대외적 홍보용으로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표에 하남시 상징도안을 삽입해서 인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만 매를 제작해서 판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60만원입니다.
이선위원
판매를 한다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몇 장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2만 매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여기는 1,000장이에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이것이 1장에 20장씩 들어가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판매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기념우표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우편물 발송할 때 쓰겠다는 것이 팔겠다는 얘기야? 누가 산다는 얘기예요? 소비자는 누구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
이선위원
시가 소비자가 아니냐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시민들이,...
이선위원
그런데 왜 판다고 그래?
병대
김병대위원
우체국에서 판매를 하겠죠.
이선위원
아니, 우체국에서 판매가 아니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거지.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안해서 주면 거기에서도,...
이선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주문형 우표제작이라고.
김시화위원
시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이것을 쓸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한테 파느냐 하는 것인데,...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일단 저희는 민원실, 매점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혔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판매하면 잡게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얼마씩 팔면 세입을 잡아놔야지.
이선위원
이게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지금 우리가 공용으로 쓸 우표를 주문형 우표제작을 할 것이냐, 판매를 한다고 하면 세입도 보존이 되어야 하고 세출에 등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김시화위원
하여튼 제작해서 공무원한테 팔든지, 민원인들 한테 팔든지, 시민들에게 팔아서 세입을 올리겠다 이거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주문형은 560이 우리 예산 요구를 했고, 역시 가상세입이지만 560을 세입으로 잡아 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김시화위원
560이 안되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이것은 제작비가 되겠고,...
이선위원
특색사업으로 정통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까지 해줘요. 그렇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판매가격은 340정도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우체국에서 특별사업으로 주문형 우표를 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같다고. 그리고 만약 대량으로 주문제작을 하면 할인을 해 주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시스템은 그렇게 된 것인데, 아무리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경영 수익사업 효과가 되어야 하고, 일단 세입으로도 이 금액만큼 잡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누락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만들어서 팔겠다는 계획만 나와 있는 것이지, 만들어서 팔면 어떻게 할거냐는 없잖아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것은 판매되는 금액은 다시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물론 수입으로 들어가겠지.
김시화위원
이게 지금 단가가 20장씩이면 우표 하나에 280원인데, 액면가가 280원 이상이 안 된다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한 장에 우표가 20장이 나오는데,...
김시화위원
그렇게 팔면 안되죠. 우표가격이 있는데,...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20장이 되어 있는데, 천장이니까 2만 매 우표가 나오는 것이고,...
김시화위원
2만 매인데 일반우표 가격이 얼마냐 이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170원입니다.
김시화위원
170원인데, 그것이 단가는 280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표 값이 정가가 170원인데, 그것을 350원 받는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일반 시민들한테 욕먹는 거지,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한 장에 110원의 적자를 보고 파는 거죠.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파는 거예요, 지금.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그것은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홍보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격은 제작비보다 적습니다.
김시화위원
판매가가 350원에 판다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아닙니다, 170원으로 파는데,...
김시화위원
110원씩 마이너스를 본다는 거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김시화위원
아까는 350원에 판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이것은 저희,...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다음은 관내 우수 고교교사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고등학교 교사 중 대학진학을 많이 시켰다든지, 학교에서 가장 공로가 많으신 선생님을 선정을 해서 사기 앙양을 시키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를 위로하는 것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겠습니다. 8명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제주도 2박3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환경도시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환경도시 발전을 위해서 중앙도시계획 위원인 김귀곤 교수, 권용우 교수를 환경도시를 견학해서 우리 시에 앞으로 발전 방향을 도움을 받고, 또 앞으로 그린벨트 면적 해제 등에 많은 활용을 하고자 두 분을 환경도시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김귀곤 교수나 권용우 교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환경 단체에도 가맹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대한민국의 환경이라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주무르는 양반이고, 우리 시도 그 양반한테 용역도 줬고, UNDP에서도 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지 우리가 이러한 우리 예산을 배려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게 전부 허드레야, 허드레.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그린벨트하고, 우리 현안이 그린벨트 해제가 현안이지만 그 분들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로는 역작용이지 긍정적인 검토가 못 되고 있어. 그런 것을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말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는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선위원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고 설명을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 말이야, 얘기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환경도시에 많은 도움을 받고 향후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선위원
다 끝났나?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개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기획실 담당, 아까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41페이지의 김병대 위원께서 자원봉사자 명단 제출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42페이지의 콘도이용실적 명단 작성해서 제출하고, 44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산출근거를 최종도 위원님 요구한 것을 요구자에게만 해 드리지 말고 심의에 반영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더운데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일반운영비 증액이 1,933만5,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기준 안내판 제작이 20만원,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민원안내 서비스 기준 안내판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퇴색이 되어서 도색 하는데 30만원, 화장실 화분대 설치 및 화분비치, 민원실 화장실이 보기가 흉해서 저희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화분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인 민원 발급기 소모품 구입으로 민원실에 보시면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에 프린터 토너 구입이 87만원, 인증기 편철침이 21만원입니다. 차량민원실 비치용 물품구입으로 차량민원실에 물품구입인데 도서가 31만5,000원, 화분이 30만원, 종이컵 18만원으로 이것은 정수기 종이컵입니다. 화장실 비품이 27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번호판 탈, 부착 파라솔 구입 10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가스비, 이것은 10월부터 3월까지 해서 2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수도요금 18만원, 생활민원 전문상담원 수당으로 54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민원실에 주에 변호사 1시간, 법무사 1시간으로 주에 2회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덜어줄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7만원, 78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으로 고객엽서 28만원,...
김시화위원
시에서 변호사나 법무사와 관련해서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고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지금.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없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사항은 경기도 여러 시군에서도 하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5만원씩 주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협회에 얘기를 해서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서 보면 5만원씩 주고 하는 시군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시민한테 자발적으로 봉사할지 모르지만 조금 어렵고 해서 저희가,...
김시화위원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1시간입니다.
이선위원
1시간이라고 하면 그날은 상담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한 방식으로 어느 달, 어느 주에 민원을 묶음으로 해서 해 주든지, 또 지금 김시화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이번 고문변호사 그것을 증원할 계획이거든, 본청에서도. 그러면 그것을 적의 배분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그 변호사 따로 두고, 이 쪽에 1시간 상담 변호사나 법무사를 따로 하면 말이 맞지 않아, 그것은. 예우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기 때문에 차라리 고문변호사 1명을 증원해서 3명이 되면 그 중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민원을 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별도로 1시간당 3만원, 5만원은 조금 모순이 있어요. 다시 한번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해봐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사전에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다라든지,...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법무사하고는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변호사는 저희가 상의를 못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의회에서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의회에서도 무료법률 상담을 했거든요.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고문변호사가 기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고문변호사에게 한 달에 얼마씩 수당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우리 김시화 위원님과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 설명하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은 저희 행자부로부터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고객엽서라든지, 봉투라든지, 마우스패드, 휴대용 책자 등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 고객엽서는 여러 가지 엽서관계, 저희가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시군이 공히 열광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지침 상에 우리가 점검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을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호적 정보화사업 소모품 구입이 프린터 토너가 261만원, 복사지가 54만원, 호적 주전산기 디스크용량 확장이 180만원, 그런데 주전산기 디스크용량은 96년도에 우리가 처음 설치하고 나서 용량 부족이 되어서 장애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자료가 에러가 나고 다운이 되어서 멸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대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이과장, 호적전산화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다 끝났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3단계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3단계가 마지막이에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현재 호적전산화 작업이 계속 자료를 대사를 하는데, 에러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0%에 가깝게 하려면 금년 연말까지는 계속 해야,...
이선위원
그리고 작업을 하는데 거기 문제점이 뭔지 대강해서 보내 줄 수 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337만6,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1,900원 이었는데, 2,32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0원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에 계상한 것이 신규가 2,400명, 재발급이 5,638명으로 8,038명을 예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예산 337만6,000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차량등록 민원실 번호판 교체공구 구입니다. 이것은 죄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교체도구를 저희가 쓰다보면 본의 아니게 자꾸 분실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분실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 발급지원입니다. 이것이 19만원인데, 이것은 앞에 것은 저희가 단가가 420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자체에서 예산을 시비로 세운 것이고, 이 사항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50%인 사항인데 이것은 뭐냐면, 일제갱신이나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는 19만원이, 그러니까 이게 12월 달에는 인원이 3,361명이었는데, 그래서 증가된 인원이 2000년 1월 현재로 봐서 1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명 증가에 따라서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 민원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 민원 만족도 조사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자부로부터 상당한 관심 사항이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호응하는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자치컨설팅센터가 되겠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행자부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각 시군이 공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2,675만원의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파트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12개,...
이선위원
그것을 간단히 해서 보내줘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파트가 12개 부서인데,...
이선위원
아니 글쎄, 어느 과목에서 하겠다는 것은 알아야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우습잖아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만족도 조사 산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사업비, 일반관리비로 나누어서 하는데, 인건비에는 연구책임비, 연구진, 연구원 수당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 12개 헌장이 어디냐고요? 죄송합니다. 12개 헌장은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과, 세무과, 사회복지과는 둘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행정서비스와 식품위생행정 서비스,...
이선위원
그러지 말고 여기 파트별로 해 놨기 때문에 12개 파트가 무엇인지 그것만해서 보내달라 이 말이야.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실장님, 이 행정서비스 헌장 12개 헌장이 어디인지 자료로 해서, 산출근거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줘요.
김시화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2만5,000원 곱하기,...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2만5,000원 × 100 × 12개 헌장은,...
김시화위원
그것을 조사를 하려면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서 나오는 것인데, 2만5,000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2만5,000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의뢰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알아봐서 그 금액을 평균 산출치를 잡은 것입니다. 1개 부서에 100명씩,...
이선위원
산출기초를 보내줘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까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1만3,000원씩 해 가지고 250명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325만원이 나왔거든요. 지금 해 가지고 수정분에 2만5,000원이 나오면서 100명으로 하면서, 100명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100명이요. 1개 항목에,...
김시화위원
수치로 해서 100명을 조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이 금액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고,...
종도
최종도위원
산출기초를 줘 보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하여튼 늘어난 사항이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초라든지 세부사항을 자료로 해서 넘겨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용역비라는 것은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발주하면 그것에 의해서 용역해 가지고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수행하는 것 아니에요?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발주기관을 택해서 조사할 것이 아닙니까, 납품을 할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든다 이거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전화 친절도도 마찬가지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전부 산출기초를 해서 저희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받자고요. 다음 설명하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전화 친절도도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지난해까지는 우리 자체의 YWCA 등 이런 곳에 의뢰를 했는데, 신빙성도 없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면 한국 갤럽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신력 있게 제대로 해 보려고, 하여튼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화 친절도나 이런 것을 꼭 해야 돼요? 용역을 줘야 됩니까? 필요성이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사항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상당히 공무원이 친절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상당히 관심 사항이고, 모든 점검 사항에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민원 만족도 점검사항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신빙성 있는 기관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제대로 해서 친절도가 어느 정도 되나 평가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조사해서 평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용역 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니고, 민원실 근무자로 해서 친절도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 가지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용역 줘서 그까지 것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할거고,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불편하고 민원실 근무자들이 조금 저거하다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좀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거지, 용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도 단위 이런 곳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도 단위에서도 매월 시군별로 순위가 나오거든요. 지난달에는 저희가 1위를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김시화위원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1위가 되고, 2등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 이것 조사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잘하고, 이것을 안 하면 못하고 그럽니까?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설명하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차량등록 민원실 번호판 탈부착 공익사무실 설치에 200만원,...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것은 컨테이너입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저희가 공익이 지금 달아주고 있는데, 공익 내지는 공공근로가 달아주고 있습니다. 민원실 문화유적지 안내판 설치 3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민원실 내에 우리 하남시에 대한 문화유적지 안내판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부착할 장소는 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차량 민원실 현황판 부착했던 장소에 공간이 있거든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거기 민원실에 가보면 부착된 것이 많아서,...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다음에 5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게시용 그림, 서예구입이 200만원,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모래시계 구입이 30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문서 세단기 구입이 110만원, 옥외 민원인 휴게벤치 구입이 167만2,000원, 이것은 저희 민원실 이쪽 옆에 들어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바깥에 있는 벤치가 다 썩었어요, 오래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비를 맞아도 썩지 않고, 민원인들이 휴식을 하면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제공을 위해서 다시 갈아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모래시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하면 신속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모래시계 갖다 놓는다고 신속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그럽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몇 개 시군을 갔다왔더니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서 직감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을 느껴서 저희가 좀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제대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심리행정을 해야 해요. 심리행정은 민원인이 찾아와서 내 편이다, 공무원이 대신 일을 해 준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도 친절히 받고 그러는 거지,...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다음에는 민방위비를,...
영휘
조영휘위원장
게시대 구입으로 우리 시 자랑하고 싶은 일 부착용은 미리 구입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민원실 입구 옆에,...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 자랑하고 싶은 일 부착용 300만원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자, 효부 상을 시에서 누가 탔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큰 훈장을 탔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시민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물론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랑을 합니다만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올림픽 기념관이나 이런 곳에 가면 기념품 같을 것을 게시하고 그러잖아요. 또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보면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이런 것을 게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 주더라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지금 옆에 있는 게시대에 효자, 효부상 받은 사람 사진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돈을 들여서 게시대를 따로 만듭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그 함을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표창패면 패도 놓고 상장도 놓고, 그 사람의 사진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함을 제작을, 올림픽 기념관의 어떤 기념패 게시하듯 진열대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민원실 실내에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실내에다. 올림픽 기념관도 가서 보면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진 가져오라면 사진 놓고, 메달 갖다 놓으라면 갖다 놓고 그럽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사진뿐만 아니라, 각종 패도,...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 설명하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너그러이 보셔서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인데,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조경사업은 재원변경입니다. 당초에 시비였는데, 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보수가 저희가 600만원, 9개소인데 600만원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간간이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직수 연결 공사인데, 망월과 부영 아파트 뒤의 새나라 공원인데, 거기 2개소에 600만원, 300만원씩. 이것은 직수 연결이 안 되어 있고, 현재 물탱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불편한 점이 있고, 물의 채취 상 오염 관계나 세균, 바이러스 관계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또 동절기가 되면 동파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직수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물탱크로 사용하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두 군데입니다.
김시화위원
두 군데만 물탱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직수로 합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래서 직수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망월하고 새나라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다음에 14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에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930만4,000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인데, 일반수용비에서 병무행정 서식이 73만9,000원, 고교생 병무행정 교육교재 97만5,000원이 감입니다. 사무용품비 14만9,000원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무행정 우표 15만5,000원, 일반우표 6만6,000원,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료 배달, 이것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과거에는 저희가 직접 돌렸는데, 현재 병무청에서 직접 본인들한테 등기로 가거든요. 거기에서 반송되는 것만 저희가 다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되었다가 감이 되는 겁니다. 상근 예비역 입영통지서 우편료 배달증명도 마찬가지고, 221만1,000원. 그 다음에 병역소집 통지서 우편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4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시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무청에서 직접 배달을 합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우편료도 마찬지고요. 다음의 여비에서 국내여비 병무담당 직무교육비 156만9,000원과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관리인데 지난해에는 봉급이나 상여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1월 1일부터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봉급이 1,320만원, 상여금 440만원을 증액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 소집 여비가 당초에 450만원인데, 35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설명이 다된 겁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1차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유적 출토 도록제작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유적 발굴은 80년도부터 미사리 선사유적지 발굴을 시작해 가지고 현재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굴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선사유적지 2회와 이성산성 8회, 그리고 교산동 2회, 동사지와 천왕사지를 작년에 1회를 해서 발굴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발굴을 해서 얻어진 수천 점의 출토된 유물이 국가 박물관 내지는 발굴하는 단체에, 또는 대학 박물관에 분산해서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여 개의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관된 유물들을 도록을 작성해 가지고 차기에 저희 시에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할 때 이관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컨데 500페이지 정도의 도록 작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추측을 하면서 이번에 2,000만원의 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추억의 옛날 사진 모으기 자료발간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사라져 가는 우리 하남시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찾아서 도록을 제작해서 우리 지역의 자연과 과거 생태의 모습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보존하고자, 그리고 홍보하고자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사진 모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수집이 되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70매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약 300점 정도는 모아서 도록을 작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800만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들이 시장명의로 계량기가 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회원들이 운영하는 쪽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쪽으로 하는 내용으로 해서 요금 내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선위원
세입이 잡힌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잡수입으로 별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경음악단 자원봉사자 공연 연습자 식사 제공과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잡수입으로 800만원이 잡힌 거예요, 여기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내야 될 것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세입으로 잡혔냐고 하니까 잡혔다고 하니까,...
이선위원
세입을 잡아서 같이 와야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세입 잡힌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선위원
이쪽에서 주무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선지출 후 세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계와 협의해서 세입이 잡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안 잡혔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천현동 복지회관만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다른 곳은 그냥 거기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
이선위원
지적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당해 추경예산에 세입으로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 얘기는.
영휘
조영휘위원장
예산계장 얘기해 봐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지금 현재 예산에 합한 부분은 없는데 세외수입 쪽이 전반적으로 세입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때마다 세입에 누락된 부분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을 다룰 때 이러한 취지에서 선지출이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보존이 될 때 예산을 해 줘야지.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그런데 이 부분만 봐서는 우리가 세입도 잡아서 세출도 잡히는 것이 파악이 어렵고,...
종도
최종도위원
동네 체육시설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출만 집힐 줄 알고 예산계에서는 못 잡는다는 겁니까?
이선위원
아니,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협조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아까 시정개선기획단 것도 누락된 것 아니에요, 세입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63쪽 이어서 경음악단 자원봉사자 식사 제공 문제는 다음 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경음악단은 있습니까, 시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페스티발 개최 지원관련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록 제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진 자체가 역사를 간직하고 고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밀레니엄 시대의 첨단 문화산업인 영상산업과 관련되는 사진 행사를 우리 시 독특한 문화행사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명칭은 가칭 2001년 한국 국제 사진페스티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이런 행사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준비단계도 소홀한 것 같은데 예산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예산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상정을 했다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사실 안된 부분인데, 예산이 수반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도록이나 이런 것을 우선 저거 한 다음에 다른 사진이나 이런 것도 보관을 해 가지고, 다른데 섭외를 해 가지고 자료가 축적이 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 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하는 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기초 자료가 저희들 사진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시의 자체 행사로 하기에는 사실 번거롭고 힘에 겨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김시화위원
우리 나라 전체적인 것으로 할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국내 위주로 하되 국제적인 작가를 한 두 사람 정도 이렇게 초청하는,...
김시화위원
저거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저거 하잖아요. 준비를 해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도 99년도에 치르고 지금 후유증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좀 차근차근 해 가지고, 준비를, 좋은 사업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영휘
조영휘위원장
위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해서 시기를 늦추어서라도 할 수 있는,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5쪽의,...
김시화위원
64쪽의 하남미술대전 운영 보조는 지금 본예산에 섰는데 모자라서 더 세운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미술대전 운영 보조 있잖아요. 1,400만원이 본예산에 있는데 300만원을 더 세웠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세계 아동전을 미술협회에서 이번에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김시화위원
이것과 연결해서 300만원을 더 세웠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통가마 복원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관내에 도예인이 열 다섯 분이 계십니다. 도자기가 고가의 예술품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도자기를 굽는 가마를 복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 엑스포와 관련해서 지원을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전통적으로 굽는 가마를 복원시키는데 약 60평을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영휘
조영휘위원장
15명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도예협회 회장 이하 15분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가마가 지금 어디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복원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어디에 만들어준다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상산곡동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장소는 마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영휘
조영휘위원장
장소도 마련을 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장소는 잡아서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지금 장소는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올릴 정도가 되면 과장은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를 해 주겠다는 계획 하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에게 기존에 있던 가마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복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어디 장소에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확신이 서야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만 무조건 확보를 해 놓고 나서 그냥 대충 해서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해 주겠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대충이 아니고,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것은 죄송한데, 그 분들이 장소는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휘
조영휘위원장
과장으로 예산을 올렸을 때는 확실한 계획 하에 장소까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올리셔야 할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확실한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이 선 다음에 할거고, 그 위치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일단 사업계획이 선 다음에 예산을 하는 것이지,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영휘
조영휘위원장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여기 위원들이 바쁜 시간에 예산 설명을 왜 들어야 되느냐고. 그냥 뭐뭐 할 테니까 예산만 해 달라고 다 올려서 하고 말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1년 동안 유지하는데 약 1,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개월 수가 있기 때문에 잔여기간 6개월만 해서 900만원을 소성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연료비가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만 지원해 주고 안 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일단 그런 것을 협의를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계속 지원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미술대전 운영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전통가마를 복원하고 그런다면 시에서 그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 다음에 주변 저것도 있잖아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 가마터가 하번천리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놨듯이 복원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다음에 완전히 시 재산이 된 다음에 연료비를 지원해 줘서 시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개인이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다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마는 하나입니다.
김시화위원
하나인데, 그것을 갖다 생산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다고 했을 때 연료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생산이 될 것 아닙니까, 도자기가.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의 자산으로 삼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분들과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 보조는 국비가 도비 내시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수집과 관련해서는 40만원이,...
김시화위원
그러면 저기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 보조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국악 협회에서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40만원이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문화원 지원 관련 쪽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이 국비가 상향되었고, 시비로 1,100만원을 해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춤 기획전은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500만원으로 내시가 된 관련과 저희 시비를 세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무용협회 쪽입니다. 65쪽 밑에 향교내 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산동에 있는 향교 측과 협조를 구해서 여름 방학 때와 겨울 방학 때 초등학생 내지는 중학생에게 붓글씨와 한문교육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것도 문화원에서 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 향교 쪽과 협의해서,...
영휘
조영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향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향교에 직접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이것은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지. 향교에서 서당을 운영을 하면 서예가 아니고 서당은 다른 겁니까, 성격은. 서예도 있고, 그런데 여기 2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를 따져서 2회라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이기 때문에 겨울 방학과,...
이선위원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을 2기에 걸쳐서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니까 향교 내 서당운영을 문화원에 위탁을 줄 거냐, 유도회로 할거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향교 쪽이니까 유도회로 하겠죠.
종도
최종도위원
하겠죠가 아니라 한다고 해야죠.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청소년을 위한 음악축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8,000만원을 건의를 했었는데, 2,5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는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1,500만원을 이번에 더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위원들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린다면 이것을 다시 심의하라는 얘기야, 위원님들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실 그 말씀도 뜻을 따라서 MBC와 작년에 공동 주최를 했는데, MBC와 이번에 2,5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거기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영휘
조영휘위원장
행사라는 것은 돈이 많으면 큰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정에 맞추어서 예산심의를 다 해준 것인데, 해 보지도 않고, 모자랄 것 같다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MBC와 긴밀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이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에서 우리가, MBC나 이벤트 행사처럼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말아.
교범
이교범의원
작년에 청소년 음악축제를 시청 미관광장에서 했는데, MBC나 다른 회사와 같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남시에서 무슨 단체에 위임해서 했는데 예산을 얼마 안 들이고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부시장도 그 때 있었지만 꼭 MBC나 방송국과 해서 하려고 하느냐고? 자체에서 해도 돼요. 2,500만원이면 남아요, 지금.
종도
최종도위원
우리가 검토를 하고 다른 것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밑에 통기타 가요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기타 관련해서는 95년도부터 우리 카페 거리에 통기타 가수들이 모여서 95년 이전에 5년 동안 주춤했던 통기타 문화를 재연시키고,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남시에 많은 홍보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에서 50세 되시는 분들이 통기타에 대한 염원이나 향수가 깊게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사리 카페와 연관된 우리 시에서 통기타 전국 가요제를 하는 것도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최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10월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벌써 10월이 아니라 7월 언제, 기타를 파는 음악점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한다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그것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뇨,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관내 도로변 환경 정비와 관련한 벽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시멘트로 담벼락,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이 상당히 시멘트 색으로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시멘트로 노출된 쪽에 벽화 사업을 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쪽으로 한 번 추진하려고 시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사된 쪽은 현대 아파트 쪽의 방음벽과 신장초교와 천현 사거리까지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혹은 시멘트 벽돌로 되어진 담장들을 조사를 해서 시범가로로 벽화 사업을 해 보려고 1,000만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공공근로로 하면 안 돼요? 그 전에 공공근로가 벽화사업을 다 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환경박람회 때 공공근로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분들로 한 것이 사실 2년이 되니까 다 벗겨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자문을 구해 보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쪽에,...
병대
김병대위원
그 사람들도 전문가죠. 대학교까지 다 나온 사람들이 전문가죠.
종도
최종도위원
방음벽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예산 1,000만원 가지고 한 군데 하다가 말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방음벽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거기는 많이 필요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대로 칠을 하려면 벽화라는 것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1,000만원 가지고 한 군데 끄적거리고 말려면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아까 신장초교와 천현 사거리까지 시멘트 벽돌 담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쪽 지역을 1차 적으로 하려고,...
김시화위원
초등학교 담장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신장초교에서 천현 사거리까지,...
김시화위원
담장이 지하차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전체가 다 시멘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곳만 하는 것이니까요.
김시화위원
옹벽이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남의 집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지하차도 내에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조사된 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한 쪽은 아니고,...
김시화위원
면적이 얼마 된다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자료는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한 번 줘 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다음은 저희들이 하남시 경음악단 자원봉사자 악기 구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경음악단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구성하려고 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 하남시는 카페거리 쪽에 기타나 악기를 연주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달빛 소나타와 뒤에 몇 군데에 개인적으로 악기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하는 자원봉사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연주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사람들이 시민입니까, 아니면 업소에 출연하는 기타 가수나 이런 사람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민도 있고, 거의 시민들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시민들로 이루어지는데 몇 명으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7명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들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악기는 다 있어요. 자기 악기를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해야지, 중고 악기를 사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 줍니까. 자원봉사로 나오니까 본인들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해야죠.
김시화위원
구성이 되면서 하면서 지원해 준다면 이렇게 이해가 가지만 인적자원도 그렇고 조금 그렇잖아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남역사문화 학술대회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를 보면 약 4,500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미사리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등 근대에 이르는 그러한 배경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도 저희들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성산성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개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산성에 대한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을 가지고 시대성이나, 그리고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관광 단지로서 가능한지, 이러한 총체적인 것을 전문 박사들에게 자료를 줘 가지고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조금씩 발굴하는 단계보다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에 세미나를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과장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자료를 주고 용역을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용역비로 계상한 거요, 아니면 학술대회를 하면서 교수들이나 학회 전문가 초빙료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전체가 포함된 겁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학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발표한 내용을 책으로 만드는 것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에서 한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에서 용역을 준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어디에 용역을 줄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발굴을 전체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선위원
이게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지. 하남역사문화 학술대회라고 해 놓고, 지금 얘기는 과장은 이성산성이나 그 동안 우리가 성지라든지 그거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좀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맞는 것인지, 또는 저번에 했던 경기대학교 교수 누구?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각 학교 대학 교수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한 분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지역적인 역사 소개랄지, 지금까지 하남시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준 것이고, 이번에 예산을 한 것은 하나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발표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남 역사문화 책자 구입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 달에 하남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역사 세미나를 저희들이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자를 대학교수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 내용은 하남시 전반적인 내용으로 홍보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남시민들에게도, 뜻 있는 분들에게, 또는 도서관에 비치해서 홍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산동 유적지 발굴 조사와 천왕사지 발굴 조사는 국비 내시가 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교산동 유적지 발굴조사는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가 섰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2억이요.
교범
이교범의원
우리가 자료로 뽑아볼 수 있나요?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가 나갔고, 여러 가지를 뽑아 볼 수 있어요? 계약을 했는데, 실제 2억에 대한 집행 내역을 받아 볼 수 있느냐 이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결산 보고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우리 동네인데 아침마다 돌아본다고. 2억을 해 줬는데, 솔직히 일을 하는 것은 사람 수로 따진다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호미로 파고 그랬는데, 그 2억이라는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보면 참 애매하더라고. 아니, 일을 안 하는 것을,... 그리고 천왕사지도 한 두 명이 와서 하는데, 지금도 일을 안 한지는 오래 됐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한 번 자료를 받아 보시자구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일 안 한지가 벌써 두 세 달이 됐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다시 다 묻었어요. 이성산도 그렇고 천왕사지도 묻었어요.
이선위원
그러면 2차, 3차는 대상지가 다른 곳이라는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시굴조사를 했던 인근에 더 확장해서 시굴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여튼 학술용역비, 발굴조사 같은 것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데, 우리가 따지기도 상당히 어렵고, 하여튼 그 동안 결산자료 가져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도지정 문화재 전승지원금은 아시다시피 김귀성씨가 전승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궁동 동사지에 대한 부지 매입과 화장실 신축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8,000이 내시 되어 있고, 도비가 6,000만원, 저희 시비가 6,000만원으로 예산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과장 말이죠, 어차피 부지를 매입을 하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적지로 다 되어 있는 사항,...
이선위원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어도 취득을 하려면 하남시에서 취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전승인은 허가가 된 사항,...
영휘
조영휘위원장
과장님, 얼마가 넘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아야 하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억5,000.
영휘
조영휘위원장
1억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면적대비하고 금액하고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관리계획을 받았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선위원
의회에서 안 해주고 다른 의회에서 해 줬나?
영휘
조영휘위원장
아니, 기억이 안 난다, 이 정도 막대한 예산을 올리고 문화재 이성산 발굴 등에 관심이 많은 담당 과장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생각대로 무조건 그냥,...
교범
이교범의원
한 번 보고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겁니까, 지금? 보고 왔으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얼마인지 알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도 없이 와서 설명만 하고 위원들보고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게. 한 번 읽어보면 나부터도 그래요.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위원들이 물어봐도 답변도 못하면서 말이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성산성에 대한 부지매입에 관련해서도 2억8,000이 국비가 내시 되었고,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물론 사업을 하려고 주무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사전 전치주의라는 것이 선결이 되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 예산이야, 이제는, 국비가 일단 하달이 되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유념을 해 줘야지, 물으면 됐을 것이라고 하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줘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도 않고 예산부터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 지금. 의회가 있으나 마나 아니야, 그럼. 승인이 안 난 것을 가지고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해서 4억. 이것은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이것이 수정이 아니고,...
종도
최종도위원
수정이 아니고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유재산, 시에서 재산을 취득을 하려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서 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한다고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원칙을 몰라서 못 지켰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무슨 수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산 수정을 해서 될 사항 같으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남시 역사문화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을 저희들이 1억을 올렸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이성산성과 차원이 다른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남시의 전반적인 그런, 이것은 아까 천왕사지나 교산동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하남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검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발굴과 복원, 그리고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게 하고, 연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우리가 그 동안 용역이나 학술 조사나 시굴 조사를 한 사항을 가지고, 또 우리 춘궁동 부지 내에는 사적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시굴 조사를 해서 판정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그야말로 이 문화재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득실을 따질 것도 없이 용역비나 시굴비 등 방대한 예산이, 아무리 국비가 주재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흘러나가는 것인데, 또 거기에 곁들여서 이것을 다시 그 동안 보고된 것을 수집해도 충분하고 남을텐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물론 취지는 좋은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시굴조사의 수준에 그쳐있기 때문에,...
이선위원
글쎄, 용역은 마찬가지 맥락이야. 그 사람들이 와서 보편 타당성이 있고 어떤 결과치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몇 년이 왔다고. 그러면 그 동안 중간평가, 아까도 뭐를 한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이성산성은 이성산성, 또는 동사지는 동사지, 쭉 했으면 그 동안 그 사람들이 검토결과나 타당성이나 계속 발굴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고 해서 계속 사업을 해 왔는데, 이것도 용역을 또 줘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 그 동안 한 것은 헛 문서다 이런 얘기야. 근거 없이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다고, 상당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과는, 이성산은 아까....
이선위원
물론 이성산성 만은 아니지. 그런데 역시 용역단은 그 사람들이라고, 어느 대학교 학술 용역팀이라고.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도 바라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야, 집행이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 동안 그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포괄적인 면을 가지고 앞으로 하남시에 대한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할 것인지,...
이선위원
아까 위원들이 집행 내역을 달라는 얘기가 결과도 없는 그야말로 의회가 매년 예산을 해 줘야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는 얘기야,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문화재라는 것이 발굴을 할 때, 시굴을 할 때 저희들이 보기에도 저것이 정말 문화재냐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굴하고 확장시켜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어떤 이러한 것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확산시켜서 학술적으로 조사를 하고, 여하튼 우리 시 나름대로의 기초를 갖자, 그리고 발굴해야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용역발굴 결과를 가지고 국가에서 발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이선위원
얘기가 이율배반이다 그런 얘기야. 차라리 이 예산을 해 달라고 하고,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을 유보를 한다면 이해가 가. 맨날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다 이 말이야, 과목만 다르고, 이름만 다르게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약 9개월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남의 역사 문화에 대한 어떠한 용역을 하고 싶어서 돈을 1억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단 돈 1,0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1억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시겠다고 계획을 하시거나 품의를 받으신 것이 있느냐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기초자료를 조사하는데, 이것은 다섯 명 정도를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전문가로 해서 그 쪽 분야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인건비 쪽으로 해서 1억이 세워졌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남시에 발굴할 장소가 몇 개 장소가 역사 문화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시굴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하는 등 그런 계획이 나와야 1억이라는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6,00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 자체가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참,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건비는 그 속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시화위원
아니, 저 표본조사해서 나온 것이 있잖아요, 지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지표조사 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용역 줘 가지고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데 관련 된 것으로,...
김시화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중장기나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연관성이 없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시화위원
아, 표본조사, 지표조사를 해서 유적이 어디어디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지도가 나왔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나왔는데, 그게 학술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규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2차로 더 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로 해서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남시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에 대한 것 중에 사실 현장 조사하는 내용이 6,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책자발간이나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6,000만원이고 그것을 보고서를 만드는데 책자에 얼마가 들어가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라도 줘 보세요. 뭐를 봐야 1억을 해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과장님, 중장기 발전용역 계획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예산심의 전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만5,600원으로 일반 인부임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 일이 바깥에서 광고물을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통계 조사와는 차이가 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통계조사와 같은 금액으로 그 분들에게 인건비를 줘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상향해서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가야공원 입간판은 어떻게 되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별도가 아니라, 못된 말로 시시콜콜한 전수조사는 해서 뭐를 할거냐 그런 얘기야, 이게. 전수조사는 뭐 하는 거예요? 소모성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불법이면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누차 제가 꾸중도 듣고 했는데, 마무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된 상태이고 법원에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철거에 임하려고 항소를 해 놨습니다.
이선위원
얘기는 가뜩이나 비호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말이지, 충분히 대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가지고 가처분 결정이 났으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직무를 유기한 꼴이라고. 그런데다가 조그마한 불법행위 잡으려고 인건비 계상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냐 이 말이야, 큰 것은 못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이선 위원님 잠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에 불법 광고물 단속차량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죠, 1톤 짜리 봉고트럭으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거기 타고 다니면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이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하시는 분들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수시로 발생되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사하고 다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
얼마 전에 제가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공교롭게 불법 광고물 차량 뒤에 10여분을 쫓아갔어요. 한 30여분을 쫓아갔어요, 어떻게 광고물을 단속하나 한 번 보려고. 차안에서 담배 피면서 사진 찍고, 잡담하고,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이라고 쓴 차가 중앙선을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그게 불법 광고물 단속 차량이에요. 그런 인부들한테 돈을 더 줘야 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과는, 거기는 우리 직원이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더군다나 직원들이 그러고 다녀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지금 30일을 정했잖아요. 지금 1막9,500원으로 안 되어서 3만원씩은 줘야 된다고 올린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지금 30일 조사를 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조사가 끝났습니다.
김시화위원
언제 한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5월 달에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한 달 동안 해 가지고, 10개 동을 다해서 결과가 취합이 되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취합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해 줄 때는 585만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쓸 때 일시사역이니까 단가를 얼마 제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에 얼마로 해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1만9,500원 후에는 3만원이지만 3만원으로 해서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1만9,500원으로 된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1만9,500원 가지고 결정 났을 때 사실 2만원씩 해서 일을 시켰는데, 하루, 이틀을 하다 다 도망갔어요. 너무나 일이 사실, 일일이 나가서 조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통계조사와 같은 차원에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3만640원으로 저희들이 일을 시킨 것으로,...
길수
한길수위원
예산 올린 것을 보면 본예산에 30일로 해서 올리고, 추경에는 이번에 75일 날짜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일자로 인해서 예산에 변경이 생기는 것인데,...
김시화위원
3만원씩 주려고 하니까 일수를 늘린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이미 집행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약정을 다하고 일을 시켰으니까요. 어차피 그 돈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완료가 다 되었다면서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 자료를 내 주시고,...
영휘
조영휘위원장
아니, 자료보다는 사전에 그러면 의회에 와서, 매 주마다 우리가 모여서 전반적인 것을 의논하는 주례회의가 열리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와서 얘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위원들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 집행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얘기야, 이게? 과장님은 뭐를 한고 앉아 있는 거냐고, 과장님은. 그냥 대충대충 눈 가리고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 아냐, 지금.
이선위원
돈은 썼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의회의 기능이 뭐냐고? 의회의 기능을 뭘로 알고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영휘
조영휘위원장
과장 임의대로 한 번 해 보겠다는 심사야, 뭐야 이게? 다른 과에서 다른 과장님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야, 과장이.
종도
최종도위원
계속 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통합간판 설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간판 관련은 지금 카페 거리부터 팔당대교까지 그리고 저쪽의 서부입구부터 덕풍동까지, 그리고 고골지역 올라가는 거리, 그리고 풍산동에 황산 쪽으로 나가는 곳을 보면 샛길로 들어가는 곳마다 제각각의 간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40여 개가 되는데, 이 간판들을 통합으로 세워 가지고 지저분하지 않게 세워서 환경정비 차원도 되고, 불법 간판을 없애는 차원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0%는 그 분들이 부담을 하고 아무래도 50%는 영세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런 통합간판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업소에서 간판을 설치한 사람들이나 불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협조가 됩니까? 불법이 없는 거예요, 하남시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 어려워도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나갔다고 했을 때는 하남시에서 불법광고물이 없어지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한 쪽으로 만들 수 있도록,...
김시화위원
한 쪽으로 하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할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하남시에 불법광고물은 일체 없겠네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기정에 5,500만원을 해 줬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7,500만원을 더 올린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던 3개소가 다 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도로 확장계획이 있어서 급한 곳만 빼고는 우선 추진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당초 예산심의 때도 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보다는 일단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5,500만원을 해 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감북동도 그렇고 황산에서 신장도 그렇고 강변도로도 그렇고 다 똑같이 확장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것을 또 7,5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해 주겠다는 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당초 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간판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꼭 여기에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 때 요구한 금액을 충분히 감안해서 삭감을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기정예산에 5,500만원을 해준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5,500만원은 안 해주셨는데요.
김시화위원
없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본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네, 기정에 올렸던 것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이야기 안되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되는 쪽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우선 사업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고골 쪽과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종도
최종도위원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카페하는 사람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모임이라고 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실제로 협의회가 되어 있는 분들은 샛길로 들어가는 쪽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샛길로 들어가면 거의 음식점이 많습니다. 영세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사실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미사리 카페촌 종합안내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한국 방문의 해와 내년도에 월드컵 개최 등 국제행사가 우리 인근 시에서 개최되는 그런 내용이 되고, 관련해서 우리 지역을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도 즐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니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업소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상당히 그런 일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이것을 해 주면 그런 것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저녁 되면 다 희한한 간판을 들고 나오고 희한한 손전등 들고 와서 다 왔다갔다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 줘도. 시에서 아무리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간판을 제대로 해 줘도 업소들이 호응하고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물론 해 주고 따라 주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안 되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안 따라 줘요. 그리고 이제 형평성을 잃어서 이 분들한테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68쪽 하단에 도서대출 회원증 발급 소모품 구입관련 해서는 바코드 라벨 용지 관련과 리본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약간의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요원들에 대한 수당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교실 관련해서는 초등강사에 대한 사례비와 약간의 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외래강사는 누구를 초빙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독서교실을 운영하는데 강사를 말합니다. 밑에 쪽의 문고운영 보조에서는 국비와 도비가 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매산문고가 어디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덕풍2동에,...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2동의 누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도의원 김용운씨가 매산문고 회장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매산문고 회장인데 개인한테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정된 내용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도 사실은 깊은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는 시 부담이 없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은 국도비가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국도비를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 지원을 해야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에 국도비를 줍니까? 여기 책이 몇 권이 있는지 가보셨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황을 제가 대충 보니까 5,000여권 정도 되는 것으로,...
연희
황연희도서관팀장
가봤는데, 99년도에 문고설립 신고를 했고, 실제로 95년도부터 책을 기증 받아서 수집한 것이 5,000여권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정보가 빨라서 국도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도에 보고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보고 지원해준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비를 그렇게,...
연희
황연희도서관팀장
지원한 것이 아니라 파악할 때 저희가 그런 자료를 99년도 11월에 등록을 했다고 보냈는데 도에서 국도비를 준다고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도비야 도의원이니까 받았다고 그러겠지만 국비는 국회위원입니까, 그것을 받아오게?
연희
황연희도서관팀장
국비는 도에서 올린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 마시고 이것은 어떠한 지원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었는지와 조사하고 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그 자료를 보내 주세요.
연희
황연희도서관팀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처음 국도비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비 부담이 따르는 맥락으로 간다고, 이게.
종도
최종도위원
넘어가시고 다음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70쪽의 도서자료 구입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도서관에 구입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도서관에 구입하는 거예요, 위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과 틀립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도서관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자라보고 놀라서 그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중간에 도서관 자료입력 전산용역비는 저희들이 사실 신규로 책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쪽은 바로바로 입력이 되는데, 오래된,...
김시화위원
저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진짜 도서관에 자료입력 전산용역을 주고 그러는데, 지금 인사는 고유권한이 시장이지만 지금 사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로 가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이 가서 그렇게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게 지금 행정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용역 같은 것을 줘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시정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해 가지고? 사서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일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일을 해야지,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직이 가서 일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행정적 공무원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직으로 배운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지, 그런 다음에 이런 것도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서 예산만 자꾸만 수반되고, 이것은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시라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장이면 도서관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거하면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된다고 시장이나 위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일반직이 와서 근무를 하고 말이야, 바꿔서 이렇게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게?
종도
최종도위원
계속 하세요. 나중에 한 번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70쪽의 도서관 전자자료실 인테리어 공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3층에 공부방이 360석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 자체가 공부방에서 자료실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인터넷이나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전자자료실로 약 70석 정도를 줄여서 전자자료실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밑에 증축 공사 삭감 내용은 당초에는 전자자료실을 2층의 베란다 쪽의 휴게실로 하려고 했는데, 건축물을 추가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방을 약간 할애해서 전자자료실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전자자료실로 만들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전자자료실로 만들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전국적 네트웍으로 되어서 여기 하남시에 없는 자료도 전산을 통해서 전송 받을 수 있도록,...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자료실만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자료실에 필요한 장비들이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장비는 기존에 나옵니다. 그리고 도서관 네트웍 공사비도 2,100만원과 그리고,...
김시화위원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것이 있어요?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성만 해 놓고 이런 것도 전자자료실을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규모도 30평이 될지, 20평이 될지, 그런 것도 우리 하남 도서관에 걸맞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여튼 그런 쪽에서 검토를 이렇게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설문조사나 뭐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인터넷에서도 저도 서 너번 봤고요, 전자자료실을 빨리 개설해 달라, 그리고 그런 쪽으로 봤고,...
김시화위원
아니,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하남시 도서관에 걸맞게 운영위원회도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안건을 상정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들도 설문도 받아 보고, 그래 가지고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여기에 30평으로 한다고 하는데 30평으로 할 것인지, 20평으로 할 것인지, 규모가 저거 하니까 10평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게 지금 안 이루어졌잖아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만 받고 이거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연희
황연희도서관팀장
그것은 원래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방을 축소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금년에 이용자들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저와 얘기할 사람은 모이라고 해서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이용자들의 욕구가 너무 많아서, 해 달라고 하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대부분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상태로,...
김시화위원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인데, 뭐 그것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평수가 있잖아요. 규모에 맞게끔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있다면 그런 곳에도 검토를 하고 이래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지. 운영위원회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도서관 전반에 걸쳐서 이용, 열람실이나 여러 가지를 줄여야 하잖아요. 축소를 하고 이것을 설치를 해야 하니까 피해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축해서 새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이것을 또 해야 하니까 문제점도 있는 것이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냐 이거지.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다니까 저거한데,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설문조사 한 것, 3월달에 했다고 하니까.
연희
황연희도서관팀장
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70쪽의 도서관 장서 점검용 핸드터미날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이 몇 장 몇 줄에 있어야 되는 것을 검사하는 컴퓨터 기계가 되겠습니다. 도서대출회원증 발급 프린터 구입입니다. 71쪽은 소프트웨어 구입비 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자료실 물품구입이 720만원 삭감되는 것은 인테리어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300만원,...
이선위원
이것은 전원장치라고 하는 것이 발전기야, 아니면 축전지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전기가 급하게 다운이 되었을 때,...
이선위원
축전장치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용량이 얼마나 돼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전자장비가 대종을 이루는데, 앞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죽이지 않고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하가 얼마인지 알아야 이것을,...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통신계와 협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위원
몇 kw가 나와요? 넘어가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민건강달리기 및 단축마라톤 대회 개최 보조를 2,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건의를 했었는데, 1,000만원 예산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전국 규모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깎을 때도 특위위원장이 충분히 이 정도면 된다고 하고 우리가 그래서 한 것이지, 크게 하려면 2억 가지면 제대로 되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전에 했던 행사의 예를 봐서 한 것인데 자꾸 올리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 행사비가 약 1억, 다른 행사를 보면 1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 등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3,000만원은 있어야 전국 규모 행사를 할 수 있고, 저도 서류를 보다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행사를 전국 마라톤 협회에서 금년 9월 16일날 하남시에서 하는 것으로 인터넷과 동아일보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병대
김병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빨리빨리 넘어가시자구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1,000만원 가지고 국내 행사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마라톤 협회에서 발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규모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회장기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이번에 단체장들이 체육,...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 위에 있는 것부터 설명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 태권도 대회 개최보고 관련해서는,...
이선위원
협회 회장이 누구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정창모씨라는 분이 회장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하남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남시가 아니죠. 전국 대학태권도 협회 회장입니다.
김시화위원
여기 하남시 태권도 협회도 아니고 대학교도 여기 없는데, 대학태권도 협회 대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관련 협회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온 사항이고, 태권도 협회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분들도 나름대로 그 쪽에 이야기를 했다고,...
김시화위원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 개최를 해서 태권도 붐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체육 종목별 회장기 체육대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3,200만원을 건의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말이죠. 과장님은 예산을 그렇게 올려놓고, 의회에 와서 한 번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각 단체에서 위원들한테 전화가 오고, 찾아오게 시킨 것인지 모르겠는데, 단체라고 압력적으로 전화를 하고 말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어제 저도 김학경 회장인가, 그 분이 오셨더라고요, 뭐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같이 가서 말씀을 드리면 될 사항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오셨더라고요, 김학경 회장님께서.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어제 저도 읽어보고 내지 말라고 했어요, 김학경 회장한테. “일부 위원의 인식이 부족하여”,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왔기에 이것을 내 봐야 위원들한테 욕이나 먹고, 해줄 것도 더 안 해주니까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부득이 내고 가더라고요, 접수를 시켰어요. 문용석씨 접수시켰죠? 하나씩 나눠어 드려요.
김시화위원
8개 종목이 어디어디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농구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자료에 보시면 맨 밑에 6개 단체가 있어요, 2개 단체는 어디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개 단체는 이번에 시장배를 하다 보니까 족구와 탁구 쪽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것으로,...
영휘
조영휘위원장
과장님, 6개 단체에서 연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 부족한 몇 몇 위원”, 이런 문구를 운운해서 의회에 접수를 하고 갔는데, 이 내용을 읽어 보셨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을 어제 저도 늦게 읽어 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몇 시쯤 읽어 봤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늦은 시간에 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작성은 단체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담당 과장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읽어 봤으면, 접수를 분명히 의회에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릴 의사는 없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미 하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입장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는 쪽으로’, 사실 직접적으로 제가 김학경 회장한테 본 것으로 아니고, 국장이 자료를 줘서 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과장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 이예요? 작성을 누가 한 것을 알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낮에 그래서 김학경 회장한테 그 내용을 물어봤는데, 당신이 잠을 안 자고 웃으면서 작성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깊이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400만원씩 8개 단체에 해 주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데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단체별로는 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뭐를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협회장배를 추진을 하는 거죠.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생활체육회장이 누구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이선위원
아니, 생체회장 없는 “가맹단체가 실정이 이래서 충분히 논의가 없었다, 일부 위원의 이해 부족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다면 선거, 너무나도 우리 지도층 인사들이 관심이 없다”, 이것은 예산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갈 협박이니 이것이 뭐를 해 달라는 거야, 이게? 더군다나 생체회장이 있는지 없는지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더 자기네들이 협력적 관계를 요구를 해야지, 그러니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기에 그 사람들이 개별 로비 또는 이러한 공개성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런 얘기야, 이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그것은 사과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어제 찾아 왔기에, 자료를 주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내용을 내 봤자 위원님들이 감정만 더 사겠기에 제출하지 말아라, 제출 안 하는 것이 낫겠다, 괜히 이것을 보면 해줄 것도 안 해주겠다고 했더니 누가 시켰는지 부득이 제출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영휘
조영휘위원장
과장이 사과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시한 것인데, 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실무과장으로서의 사과지,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사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체에서 예산 관계를 알고 어느 일부 위원들의 얘기가 나오는 원인이 뭐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길수
한길수위원
예산도 다루기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냐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심사를 안 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눈감고 하는 식으로 하려다 보면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이게 될 일이냐 이거야. 옆에서 칼 대는 것보다 더 무섭지 뭐야. 시민들이 총체적으로 궐기를 해 가지고, 시에서는 해 주는데 의회에서는 왜 안 해 주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또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도 쪽지를 돌려서 말이야, 간사는 누구고, 위원장은 누구니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이선위원
실과장한테 책임할당을 해서 예산을 100% 관철시키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야, 얘기가.
종도
최종도위원
얘기 할만큼 했으니까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72쪽의 민간단체 경상보조 쪽에 생활체육,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가족캠프, 레크레이션,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국도비 내시와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정 보관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김시화위원
보조해 주는 것, 강좌, 레크레이션 교실, 청소년 체육대회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지금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할 겁니까? 생체에서 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생체도 어느 단체, 구체적으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다 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73쪽의 조정정 보관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조정정이 경정장 보관소에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 분들이 보관소가 다른 장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옆에 추가로 해서 우리 것만 별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관소를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관광장 관람석 설치공사는 주차장 쪽으로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이 사실은 조금 그 쪽으로 잔디가 죽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다보니까 관람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 쪽에 2단 내지는 3단으로 관람석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시청 앞에,...
그러니까 그 언덕 쪽으로, 높은 쪽은 3계단을 하고 아래 쪽은 2계단을 해서,...
김시화위원
자연 그대로 놔두고, 이쪽 도로변이나 그런 곳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연석에 앉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한 번 검토 당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경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은,...
이선위원
간이 휴게소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게,...
김시화위원
전용경기장도 아니고,...
영휘
조영휘위원장
자연을 살려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해 봐요. 관람석이 2단이 되었든, 3단이 되었든, 굉장히 모양이 없어질 것 같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모양이 아니라 관리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관리도 문제지.
종도
최종도위원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인데,...
빨리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도 단위 대회 유치에 따른 선동 둔치 정비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이 사항은 선동 둔치 지역에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하려면 전기와 수도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시설로 하고 약간의 예산이 투자가 된다면 석분을 깔아서 한 개 구장의 축구장 정도는 해서 휴식처로 하려고,...
이선위원
도 단위 대회를 뭐를 개최하려고 하느냐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게이트볼입니다. 동부권 게이트 볼.
종도
최종도위원
이게 언제 열리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7월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촉박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9월 달로 연기가,...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이 정확히 파악도 안 하고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도 게이트 볼 대회를 가평에서 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동부권 대회라고 제가 방금 설명을,...
김시화위원
동부권 대회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는 그냥, 저번에도 했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 동부권 추진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하고,...
영휘
조영휘위원장
여기는 지금 도단위 대회잖아요.
김시화위원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 전에 실시를 했잖아요, 정비해서 하면 되지, 안 했으면 모를까. 동부권 연합에서 작년인가 언제 대회를 한 것 같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했는데,...
김시화위원
안 했으면 모를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겸해서 아까 말씀드린 축구장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지금 인터넷 시청 게시판에 쓴 것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일요일날 야구를 하러 왔는데 환경진흥과인가 어디에서 야구를 못하게 했데요. 낚시 등을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갔다고 운동도 향락인가 해 가지고 인터넷 게시판에 떴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운동을 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못하게 하고 시에서는 한다는 꼴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건교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시설 자체를 하려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쪽 둑 쪽으로,...
영휘
조영휘위원장
수도를 한다든지, 뭐를 하려면 우리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맘대로 시에서 설치해도 돼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둑 쪽으로 설치를 하는데 다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영휘
조영휘위원장
협의가 되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직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다음 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조정정 노 구입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노가 6본인데, 그것을 경기하고 훈련하고 다시 돌아와서 바꿔 끼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4본을 더 구입을 해서 원활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추가로 수정안 21쪽, 시청 정문 앞에 황포돛배가 있는데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자가 이것을 파손시키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것을 적절한 장소로 해서 옮겨서 보관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데 100만원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가지고 옮기려고 합니다.
이선위원
옮기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는 뭐를 할 예상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향후에,...
이선위원
치우고 나서 연구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배만 옮기면 틀도 있잖아요. 그것도 부셔야 하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콘크리트 구조물? 그것은 때려부수는 쪽으로 다른 것을 시설하는 것인지,...
이선위원
청사 정문 앞에 이것이 노후 되어서 삭아가니까 이전하는데 이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치우고 나서 연구 검토한다는 것이,...
종도
최종도위원
황포돛배 옮기는 것은 문화관광과 일이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은 조정정 수리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배가 세 대가 있는데 관련해서,...
김시화위원
잠깐만요. 황포돛배가 여러 가지 보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렵지만 우리 책자 등에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는데 다 없애버리면 맥이 끊어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흉물이죠, 밑바닥이 썩어서 가라앉아서 쓸모는 없지만 대안을 생각해 줘야지,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금. 이전해서 어디에 보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옛날에 하남시에서 쓰던 배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계승시키고 발전시키지는 못할 망정 없애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대안을 강구해 보셨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각을 한다든지,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이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국도비도 그 사람한테 나가는데, 이 황포돛배는 흉물이라고 이전을 하는데 이것을 전승하기 위해서 다른 자리에 이것을 계승사업이라고 해서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죠, 자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계승사업은 본인들이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요.
김시화위원
우리가 지원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문화재는 아니지만 홍보물이나 이런 것에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마당에 없애서 어디에 보관할지 모르지만 치워버린다면 그것도 그 자리에 나무를 심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를 하고 모형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흉물이기 때문에 다 썩고 그랬으니까 치우면 속은 시원하죠. 그렇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썩은 것 같아요, 그것도. 예산을 해 줬는데, 페인트칠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안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간에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 보관하는 것이지. 도에서 지원금도 주는 마당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종도
최종도위원
검토해 보시고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조정정 수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배가 3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경기 중에 파손되는 부분,...
영휘
조영휘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세 대를 할 때 중고를 했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전에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 대 구입할 때는 새것으로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런데 이 세 대를 다 수리를 해야 해요, 지금?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이 유지 보수비 성격입니까, 지금 고장이 나서 못쓴다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실질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장보고기 할 때 한 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인데 약간의 수리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한 대만 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 한 대가 수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나머지는 확보해서 준비를 해 놓겠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고 중에 내용을 미약하게 보고 드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하기 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최종도위원
내일 아침에 한 시간 정도 당기고 끝내죠.
영휘
조영휘위원장
바쁜 일이 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바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퇴근도 해야 하고,...
영휘
조영휘위원장
어느 과가 대기하고 있어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세무과와 지적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와 지적과는 얼마 안 되니까 바쁘시더라도,...
종도
최종도위원
10분간 쉬었다 하시자구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와 지적과 외에 다른 과는 퇴근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 줘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본예산안을 설명을 하시고, 수정안 19페이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라영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추경 요구액은 1억2,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납세의무자들의 의식 개혁과 자율납부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해서 840만원, 전산화 사업 및 장비 구입을 위해서 4,600만원, 담배소비세 확충대책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7월 1일부터 담배소비 사업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담배 소매인들의 판매 자세가 상당히 세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 세정운영 함양대책을 위해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홍보용 포스터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홍보용 생활용품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담배 판매점의 표찰제작을 위해서,...
김시화위원
생활용품을 뭐를 제작하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것은 납기 안내와 내고장 담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정에 조그마한 기념품 정도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면 세무행정 홍보가 상당히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담배 판매점 표찰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또 저희가 체납 차량을 확보를 해서 체납세 최소화에 주력하기 위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선박비에 보험료에 100만원, 유지비에 200만원, 부착물에 100만원,...
종도
최종도위원
차량을 구입하시면 차량 운행은 누가 합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도 행정지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운전직 직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운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렇게 운행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다음은 지방세 홍보 만화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에 대한 안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화로 제작해서 어린이들이 세금이 뭔지를 알고 또 부모로부터 역 홍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워크숍,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1,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수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과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400만원씩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설명 드린 대로 담배 사업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 소비세 증대를 위해서는 소매인들의 사기가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 유흥음식점에서 담배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도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선진지 견학을 어디를 갈 계획이에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지만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제조과정이나 이런 것도 곁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증대 우수 소매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상으로 100만원,...
김시화위원
우수 소매인을 어떻게 포상할 계획이에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매월 수주 받는, 배분을 받는 양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겠다고 홍보를 하면 소매인들이 담배를 판매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선위원
지금 하남시 소매인 지부장이 누구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 조합장은 광주에서 하는데 하남은,...
이선위원
물은 이유는 지금 광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와 하남이 다르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하남시 계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상은 하남시 소매인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 지역에 부지부장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일을 해야 하고, 또 지금 현재 포상금 1식 1,500만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포상선정 기준을 잘 만들어서 해야 하고, 지금 현재 라과장은 판매량 제고되는 사람만 한다는 것은 특수지역이고, 그것이 물론 판매량이 많을수록 세수는 증대되겠지, 그것은 기준이 아니고, 최고 판매인도 있고, 모범 판매인도 있고, 여기에 보면 지금 소매인들이 원래는 외국산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지금 겸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은 선별을 해 줘야해.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일부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고려되어서 지급 지침 등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것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2페이지의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에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3,5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추가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대에 80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DA, 휴대용 조회기는 저희가 체납차량을 단속 겸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닐 때 조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편하고 그래서 간편하게 새로 나온 PDA라는 기계가 있어서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71페이지, 275페이지 세입·세출은 결산에 따른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요구자료 19페이지에는 당초 요구에 저희가 인부임이 500만원을, 2,5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분리를 해서 인부임 500만원, 프로그램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예산계에서 행정지원실에서 경차를 세 대를 산다고 했어요. 거기는 1,000만원씩 해서 세 대가 올라왔고, 세무과에서는 8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조정을 해줬어야 되지 않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제작비 100만원씩 해 가지고 합하면 1,000만원,...
영휘
조영휘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작비는 별도고,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선위원
그리고 세무과장, 아직도 외지 유입담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단책이 뭐예요,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광주 담배인삼공사에 계속 단속촉구를 하고 저희도 업소에 다니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른, 저희가 아직까지 조사한 곳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업소에 어떠한 외부담배는 구입하지 않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외국산 담배는 개방사회에서 강제로 피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산 지정 소매인들은 외국산 담배를 안 받는 것이 철칙이고 원래 수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외산 담배가 아닌 국산 담배가 타 지자체에서 유입되는 담배가 있다는 그런 얘기야. 그것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야. 내가 먼저도 누누이 지적한 것이 추계가 5내지 10억의 세수가 결함이 생긴다,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계속 업소 대표자들한테 그런, 외지 담배가 들어오지 않도록 회의 때 주지도 시키고 또 저희가 보급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계속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한 내용도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담배 소비세가 50억으로 세입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60억으로 세입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것은, 세입이 증대된 부분은 엽연초 값이 인상이 되어서 세수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물론 외지 유입담배가 차단된 것도 그야말로 지금 카페촌이나 음식점에서 협조해준 사항도 있는데, 그래서 전에도 이 얘기는 우리 환원회계로 그야말로 세수에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는 소매인들에게 어떤 활력소를 넣어줘라, 또는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감시권을 달라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또 그것이 뭐냐면 전매청이나 광주 전매지점에서는 아무 이론이 없어. 자기네 생산품이 어느 담배가 어디에서 팔리면 어떻느냐는 겁니다. 연 자기네들 수입 대비 세입만 확보하면 된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주도 담배가 하남시에서 팔려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세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율권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라 그런 얘기야.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광주에서도 지금은 먼저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점장의 평가도 그 지역에서 판매량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화위원
지금 우리가 8대를 승용과 지프차와 화물차를 사거든요, 지금. 사고 지금 올린 것 3대하고 4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것이 있는데 구입하는 것 자료를 한 번 보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지적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밑에 건물확인용 현장사진 촬영과 새번지 부여사업용 복사용지 구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소는 리동명과 토지지번이 결합한 것으로서 일제가 1910년대에 식민통치와 조세 징수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부여된 것인데, 일제시대부터 토지번지를 주소로 써오다가 1962년에 재정된 주민등록법에 주소를 지번으로 신고토록 규정하면서 법적으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조사 사업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정리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부번이 많아서 지번 순서가 무질서하고 연계성이 부족하여 지번으로는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지 찾기가 매우 어려워 정보사회 및 선진사회 구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80년도부터 도로방식에 의한 새주소 체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우선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에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시범계획을 실시해서 98년도에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완료함에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도 4월경 도에서 2001년도 사업추진 대상으로 하남, 의정부, 광명, 동두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등 8개 시군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나 2001년 1월말이 지나도록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행정자치부 도기13580 공문서에 의거 우리시가 시흥, 의왕시와 함께 2001년도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행 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3월 9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지방교부세 1억원을 교부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 2001년도 의회 업무 보고 시에도 사업보고를 진작 드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3개시, 전국적으로 10개 자치단체가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토지지번의 주소체계를 도로에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선진국형의 새로운 주소체계로 개선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토록 함으로서 물류, 방문, 택배, 정확한 위치,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은 물론 각종 사고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도로 명을 부여하기 위한 각 도로의 구간 설정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주출입구 조사와 이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를 예로 들면, 시청 앞 43번 국도를 기점으로 해서 창우동 국일에너지 앞에서 시도 176호선까지는 정점으로 해서 명칭을 도로 명을 검단로로 부여할 경우 하남시청의 주소가 현재 하남시 신장동 520번지에서 검단로 2번이 되고, 맞은편의 마창수산은 검단로 1번으로 부여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도로의 중심 측에서 좌측에는 홀수번호 우측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그 자료를 다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만 설명하세요.
김시화위원
중요한 것만 설명하세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래서 총 사업비가 7억3,000만원이 되는데 2개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할 것이 내년도에 할 사업이 2억9,000만원을 제외하고 금년도에 할 사업이 4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에 보시면 건물확인용 현장사진 촬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건물 번호판 부착 후 그 전경을 촬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무계장이 들고 있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물이 저런 것이 붙습니다. 강변로 235번, 또는 약진로 325번, 고골길 337번 등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착하게 됩니다.
김시화위원
성남이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늦은 것이잖아요? 성남이라든지 전국단위보다 늦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장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완료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지체되면 넉넉잡아서 내년 말까지 잡아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판 제작, 주민홍보용 우편료 등은 경상비고, 도로명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도로명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14명 내외가 되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당연직 공무원이 4명, 위촉위원이 10명 내외인데, 시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 드리고, 지명 및 도시계획 전문가 두 분, 최신 교통전문가 두 명, 기타 6명 정도로 해 가지고 14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
김시화위원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현지 조사 및 인접 시군과 업무협의 등 여기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되겠고,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해서 저희 정규직만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월에서 2002년도 12월말까지 시행하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건축물 주출입구 조사 등 사업특성상 연계성이 필요하므로 인용인부임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일용인부임을 3,550만원을 세웠습니다. 약 6명을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 도로명판 설치로 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이 약 680개소이고, 총 사업비가 2억인데 제작 설치비가 7,385만3,000원이 제작비용이고 건물현황은 지금 파악한 것이 약 1만2,53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1억7,550만원 중에서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 5,400만원을 우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기에 대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개발비나 관리 시스템 및 안내 시스템 개발, 하남시 기본 지도 제작 및 도로 및 건물 데이터베이스, 관광 안내 및 생활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예산이 약 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5,000만원 정도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해서 각종 물품이 필요한데, 106페이지에 보시면 컴퓨터 2대, 스캐너 및 캐드, 플로터, 디지털 카메라, 카트기로 건물 번호판 만드는 것도 제작업소에 반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자체에서 6명이 일용직하고 해서 카트라고 해서 저희들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것을 만드는 곳이 있데요. 사무실이 공장 비슷하게 되겠습니다만 제작을 해서 수시로 붙이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한 번 보여 줘봐요. 철판 아니에요, 그게? 재질이 뭐예요?
원동
김원동지적정보팀장
저희가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 이것을 붙여야 하는데, 그 때마다 주문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사다 놨다가 번호만 입혀서 저희가 하면 됩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도 이것이 처음 하는 사항이고, 인근의 성남이나 안양, 수원, 금산군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도 구리시가 거의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기본예산을 거기에 준해서 지금 맞춰서 짠것인데, 구리시와도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무난히 사업을 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총액경비 이것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단가가 오른 것에 대한 인상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지적과장님, 조금 전에 읽어 주신 것은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내년 2002년 6월, 넉넉히 하면 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우리도 처음 듣는 것인데, 자주 오셔서 중간에 집행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잘된 곳을 위원님들이 갔다오시면 어떻겠어요?
영휘
조영휘위원장
자주 들려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다니는 방법도,...
김시화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늦은 거예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은 것은 왜 그래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빠른 겁니다. 의정부도 이번에 빠졌거든요.
김시화위원
서울도 되어 있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서울도 거의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장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9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