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1,154만 5천원으로 구제역 긴급방재 대책 추진사업비 4,992만 5천원, 보궐선거관리 경비 8,424만 4천원, 노래기 방제약품 구입비 2,576만원,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 사업비 9억 2,606만 9천원 등 24건 14억 114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1,192만 3,980원을 집행하고 5억 9,039만 440원을 이월하였으며, 9,882만 7,58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 중 주요사업별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구제역 긴급방역약품 구입비 3,303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보궐선거관리 경비 4,584만 9천원, 돌발 병충해 방제 4,590만원, 수해복구 사업비 3억 2,957만 1,05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2억 2,691만 2천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1억 2,270만 4,380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비 1억 2,537만 7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억 2,017만 5,190원, 손해배상금 지급 2,408만 3,370원이며, 불용액 9,882만 7,58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긴급방재대책 사업은 구제역 발생이 확산되지 않아 예상보다 상황이 조기 종료되어서 499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보궐선거관리 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산한 결과 2,537만 2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입찰차액 4,892만 7천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 1,896만 9,810원과 기타사업 집행잔액으로 56만 7,8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억 3,286만원으로써 지방채 채무상환에 1,783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추진과 보궐선거 실시, 그리고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등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0년도 우리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00년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ㆍ세출결산총괄, 둘째, 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 셋째,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넷째, 기금결산보고, 다섯째,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 여섯째,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일곱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와 아울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서 발전 방향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32억 8,966만원을 포함하여 총 2,348억 9,267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329억 3,07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58억 3,084만원입니다. 따라서, 차액 570억 9,994만원은 2001년도 이월액으로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129억 1,708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93억 5,239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04억 8,668만원, 국ㆍ도비집행잔액은 9억 7,001만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7,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상황입니다. '2000일반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1,907억 52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944억 9,33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25억 695만원으로 차액 419억 8,638만원은 2001년 이월액으로써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102억 5,527만원, 사고이월액 181억 3,857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1억 6,662만원이고 국ㆍ도비 집행잔액은 9억 6,754만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5,83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상황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별책관련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예산전용 및 계속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 예산전용은 총 9건에 1억 4,92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생산자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논산시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2000년 6월 10일 2,529만원과 2000년 8월 24일 5,217만원을 전용을 하였고, 2000년 2월 19일 공설납골당 증축사업비중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감리비로, 2000년 3월 29일 종합복지센터 신축 시설비중 2,150만원을 감리비로, 45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000년 5월 26일 청소년수련관 미비시설 보강공사 272만원을 감리비로 전용하는 등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확정된 예산을 변경 사용을 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지방재정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은 1997 회계년도부터 추진하는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사업으로 4차년도인 2000년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억 812만원으로 19억 4,15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21억 6,662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1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350건에 305억 6,046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계백장군묘소 사업건립 등 108건에 102억 5,527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윤백남 기념조형물 설치 등 241건에 181억 3,857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1건에 21억 6,662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결산서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 5,184만원을 포함하여 총 441억 8,747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4억 3,74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3억 2,389만원으로써 2001년도 이월액이 151억 1,35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26억 6,181만원, 사고이월액 12억 1,472만원, 계속비 이월액 83억 2,00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7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9억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8억 6,234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총 24건에 113억 3,425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20건에 26억 6,181만원, 사고이월액은 3건에 3억 5,238만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83억 2,006만원이며,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이월금 괄호는 하수도시설공사 사업 5억 8,602만원과 하수종말 처리사업비 50억원으로써 타회계전입금 미전입과 지방채 발행 유보로 인하여 자금없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상황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에 달합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 24억 9,703만원으로써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 4,027만원, 장학기금 3억 3,448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 8,32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5억원, 재해대책기금 5억 2,338만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채권채무 현재액은 2000년도말 우리시의 채권액은 57억 6,042만원으로 이는 당해년도에 2억 6,935만원이 발생하여 전년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반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448억 5,741만원에서 당해년도에 92억 4,280만원의 채무행위 감소로 2000년도말 현재 결산액은 원리금 기준으로 356억 1,461만원이고 원금기준으로 할 때는 255억 5,8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우리시의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은 토지가 1,362만 3,000㎡에 2,018억 6,825만원이고 건물이 5천만㎡에 202억 8,525만원으로 총 재산평가액은 2,221억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77억 1,96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한 후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부지를 취득하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정수물품으로써 953건에 25억 7,67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건에 3,07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에서 업무용은 648건에 12억 4,166만원이 되고 사업용 정수는 305건에 현재액은 13억 3,51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동안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류제협 대표위원님, 송희정위원님, 신용훈위원님, 유재호위원님께서 검사해 주신 결과 시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폭넓고 심도있게 검사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적한 13건의 조치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과ㆍ소장에게 즉시 시정개선토록 하였으며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여사한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산하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과 교육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심의 승인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