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목차는 공통 사항으로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6개 항목이고 회계과 소관으로서는 차량 임차 현황 등 18개 항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자료를 보면 남강 전화국 앞에 여객 자동차 예정 부지가 감사자료에 누락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공단조성특별회계로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읍. 면에 있는 폐쇄된 재래시장 부지 용도 폐지된 것을 조속히 매각처분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매각하여 재원에 충당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용도 폐지된 재래시장 부지는 없습니다. 미천면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주민 정서가 반하기 때문에 당분간 존치하기로 했고, 금곡 시장 일부가 용도 폐지되어서 매각 조치를 어느 정도 밟고 있습니다. 매각 조치 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청사 배치계획을 보면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고 시장실 및 실. 과 사무실 배치계획을 보면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소지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되도록 재조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특히 1층 중앙 로비 공간 440평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청사 사무실 공간 배치는 읍. 면. 동의 인력 기능 전환에 따른 본청 전입과 농업기술센터의 본청 유입이 되어있고 추진중인 직원 1인당 1PC 공급계획에 따른 공간 등을 감안해서 배치계획을 했습니다. 신청사 사무실 배치형태는 각 실. 과 칸막이 구획 없이 각 층별로, 각 실. 국별로 통합사무실 개념으로 사무실을 배치하므로서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면 필요시에 가변성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민원 부서는 하층으로 배치하고 비 민원 부서는 상층으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사 중앙로비 공간은 청사 중심 부분을 이용자들의 동선이 집결 분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게 및 안내 공간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실내 행사 공간으로 사용되고, 그림, 서예, 시, 사진 등 지역 미술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상대 2동 소방서 옆 진주시 공유재산을 무상 점유하여 각종 폐 자재 고물상을 무상으로 6, 7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하고 사용료도 부과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페이지 처음 지적사항하고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공단조성특별회계로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8년 3월 15일에 지방공업개발 장려 지구로 지정해서 '91년도에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 도시계획을 결정해 왔습니다. '99년도 1월에는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도 하고, 현재 무단 점 사용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작년도에는 상대동 315다시 8번지 김행방 외 5명으로부터 적게는 70만원, 많게는 200만원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고서를 발부하고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과에 알아보니까 검찰에 고발도 해 놓고 있고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 실태를 보면 읍. 면. 동에 따라 계약 방법이 차이가 많으므로 앞으로 수의 계약시 방법이 통일되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읍. 면. 동 담당자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본청 경리관과 읍. 면. 동의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청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조치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동일한 방법이 되도록 점차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6월 1일부터 소액공사라도 4, 5,000만원이상, 1억 미만 공사라도 인터넷에 공개 입찰을 해서 현재까지 3자에 의한 견적 입찰에서 공개 입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개 입찰이 되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축 청사 의회동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급경사로 인해서 좁고 불편이 예상되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의회동 2층 본회의장 출입문 입구에 작은 벽돌로 시공해야 하는데 블록으로 시공하여 문제가 예상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 계단 높이가 20이하, 단 너비가 2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마는 본 계산의 경우 마감 기준으로 단 높이가 16.5㎝로서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는 안전하고 이용에 편한 구조로 시공했습니다. 신청사의 모든 구조는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 출입구 옆의 벽체는 2층 방청석으로 통하는 계단의 칸막이 벽체로서 구조적으로 볼 때 외부 힘을 받는 내력벽이 아닌 비 내력벽인 단순한 칸막이 벽체입니다. 벽체 자체의 견고성을 위하여 일정 간격으로 철근을 보강한 블록구조로 시공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차량 임차계약을 하면 운행시기와 운행구간이 비슷한데도 임차계약 최고금액은 35만원, 최저는 28만5,000원으로 1대 당 6만5,000원 차이 나는데 임차계약을 신중히 하여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차량임차에 있어 금액 차이는 하루종일 임차와 2일 편도 수송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차량 임차시에는 임차 기준에 의거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질문요지는 경남교육청 소유인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평거동 748다시 2번지 중등학교시설 부지와 상대동 소재 진주시 교육청 부지를 합하여 교환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평거동 중등학교 시설부지가 약 3,337평, 가액으로는 5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교육청 부지가 1,000평에 53억1,100만원이고 구 배영초등학고 부지가 3,733평에 99억7,1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진주시 교육청과 2회에 걸쳐서 상호 협의한 결과 배영초등학교 부지는 향후 진주고등학교 신축시에 임시로 사용할 계획이고, 평거 중등학교 시설부지는 학생 수요 등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는 학교 시설 신축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부지는 교육청 이전계획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와 교육청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기존 사무 집기를 재 사용해도 될 것을 OA 사무가구로 전 부서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기 확보된 예산 4억원을 가지고 전 부서에 OA 사무가구 설치가능 여부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 설치 부서에 대한 대책, 세 번째는 OA 사무가구 배치로 사용 않게 될 잉여 사무 집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사무 가구는 내구 연한의 과다 초과로 인해서 낡고 노후했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업무 능률도 저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OA 사무가구를 3억4,800만원을 들여서 책상 476개, 의자 544개, 캐비넷 755개, 보조책상 234개 등 총 1,999개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이미 확보된 4억원 예산의 예산으로는 전 부서에 OA 사무가구를 설치하기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등 4개 과를 제외한 23개 부서에 우선적으로 OA 사무가구를 설치했습니다. OA 사무가구 미설치 부서에는 기 사무가구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사무가구를 선별해서 설치해서 사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사무가구는 정보화 시대에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OA 사무가구로 점차 교체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기존 사무가구 재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4개 부서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역경제지원센터, 발간실, 문서고, OA 사무가구 설치 제외대상인 현장근로자, 사무보조, 일용직,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 가구를 가지고 재배치를 했습니다. 잔여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내 군부대라든지 혜광 학교라든지 무상 양여를 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가구는 금월 중에 매각 등 불용 처분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다섯 번째는 기금운영관리하고 위원회운영관리는 저희 과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3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관련한 설계 용역으로서 사인시설물 디자인 설계를 1,800만원으로서 수의계약을 했고, 연구용역으로서는 사인시설물 제조원가 계산, OA 사무가구 제조 원가 계산, 신청사 이사비용 원가계산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액은 사인 시설물 제작 설치, 옥내, 옥외해서 사업비가 1억2,371만7,090원을 한국 공예협동조합에 하고, 옥외는 울산, 경남 광고물 제조 협동조합에 요구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OA 사무기구 제작, 설치는 3억4,805만을 들여서 울산, 경남 가구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주요 사업비로서 저희 과에는 신청사 신축이 해당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전하고, 2001년도 해서 총 시설비, 감리비 합계가 692억1,061만1,000원입니다. 계약금액은 현재 총 집행액이 685억9,352만3,000원을 계약했습니다. 설계자는 일신설계, 감리자도 역시 일신 설계 감리, 건축, 전기, 통신, 건축 부분에서는 4개회사, 전기는 2개회사, 통신은 3개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열 세 번째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진주시청사 건립공사 부분에서 건축, 전기, 통신 각각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전에는 529억3,796만5,000원이든 것이 변경 후에는 35억259만1,000원이 증가해서 564억4,055만6,000원으로 변경 계약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역시 신청사 건립공사에 있어서 당초 공사 기간이 '97년 12월 26일부터 2001년도 1월 19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의회동 내부 마감공사 등으로 인해서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68일 연장한 2001년 3월 28일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진정, 건의, 청원 등 민원 접수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로 공사대가 직접 지급이 3건이고, 상대동 주민들이 제출한 북측에 출입문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정보원에서 보안 측정을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북쪽 편에는 보안상 2, 3m의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2, 3m는 너무 높고 낮은 담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1m 정도 높이의 투명성 있는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주변 경관과 여건을 감안해서 낮은 담장을 하고 서측, 동측 출입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통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고, 별도 출입문은 안 되겠다는 회시를 했습니다. 17페이지부터는 저희 과 소관의 17개 항목인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다 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지난번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감사원 감사는 없었습니다.

도 종합감사가 있었고.

도 종합 감사는 있었고 감사원 감사는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청사 신축 부 적정해 가지고 조치 사항이 나왔을 것인데.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원 감사는 자기들이 와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사 면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것이네요?

예, 자료를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자료도 정확했을 것이고, 감사도 정확한 감사였을 것인데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원부를 가지고 오기 그러면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사무소에서 1일 기계 점검과 각 펌프 누수 현상을 점검하는 대장을 가져다 주세요. 전기 부서하고 기계 부서하고 공조 부서하고 각 부서에서 1일 점검한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빨리 대장을.....

내용이 기계 설비에 대한 점검 기록부 대장을....

예, 전기 부서, 기계 부서, 공조 부서에서 1일 점검을 하거든요. 대장을 좀......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루...

복사보다도 원본을.

복사가 그러면 원본을 가져다주십시오. 원본을 요구합니까?

예.

배정오 위원 되었습니까?

예.

손태기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신청사 공사할 때 1억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사비 1억 내역서를 받아 보죠.

이사비 1억 집행내역을 뺄 수 있는데 까지 빼 가지고, 그리고 청사 사무실 배치는 공간별로 내역이 있는데 다 합하면 내역이 맞게 되어 있습니까? 가령 빈 공간도 이 내용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빈 공간은 전혀 없습니까? 가령 1층 면적을 더하면 1층 총 넓이가 나오도록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가령 빈 공간을 빼면, 건축 면적이 1층이 100평인데 이것을 10평씩, 20평씩 합하면 전부 100평이 나오도록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더 필요 없거든, 내용 설명만 하면 되지.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복도든 무엇이든 빈 공간하고 합하면 건축면적하고 일치가 되도록 자료를 달라는 말 아닙니까?

상대 2동에 시부지가 있죠, 잔디 식재 해 놓고, 유무상 있는대로 부과현황, 공시지가가 나오도록.....

강위원님, 그것은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이것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줘야 될 문제거든요. 저희들은 행정재산으로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현황만 잡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전체 통괄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자료만 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6페이지 시외버스 주차장 한다고 하는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6페이지 펴 보십시오.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지금은 교통센터로 계획되어 있어서 사실상 결정을 폐지해야 될 것인데 그 절차를 밟고 있는지, 재산 자체가 회계과로 넘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교통센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필요가 없으면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변경 결정을 해서 다른 재산으로 되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이것 절차를 밟았습니까?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도시계획상 여객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공단에서 제외를 안 시켰기 때문에 공단 용지로 유효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장려 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거기서 빠져 나와 가지고......

안 빠져 나왔죠. 안 빠져 나온 상태에서 시설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러면 또 따져 봐야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업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죠.

지방공업 장려 지구로?

포함되어 있죠.

그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나오는 자료를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 부서에 자료 협조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회계과 요율에 의해서 빼면 안 됩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저희들이 업무 협조를 받았죠. 어느 부서든 간에 시청에 일어나는 일이야 심부름이야 할 수 있죠.

진주시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성지는 성지대로 경제건설은 경제건설대로 나누어서 관리합니까?

그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만 저희들이 잡고 있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잡고 있기는 그렇게 안 합니까?

추진 사항은 각 해당 과별 소관별로......

전체적인 공유재산은 부서별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나눠 있지만 전체적인 시유 재산은 회계과에서 전반적인 전체 관리를 안 합니까? 현황이나 이런 것은 전체 보유하고 안 있습니까.

필요하면 자료 요청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것도 문제다.....

이 사항 자체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잡종재산으로 넘어 오면 팔 수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업무 자체가 분장되어 있다 하니까 115페이지 보면 재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공시지가 가액에 대한 몇 퍼센트 부과법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나오는 자료를.

어차피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재산이야 지역경제과라 하더라고 관리 계약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115페이지가 아니고 115페이지는.......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계약부터 관리를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와야만 회계과에서 할 수 있지 회계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소관이 틀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중으로....

사무국에 자료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안 되거든.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야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어디 어느 자료든 요청할 수가 안 있습니까. 제 소관 입니다마는 회계과장에게 내 놓으라고 하니까 문제지, 사무국을 통해서 나오면 얼마든지 어느 곳이라도 내 드릴 수 있죠.

하여튼 강위원님은 어떤 경로를 하든지 자료만.....

예, 자료만 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한테 업무 분장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객자동차 부지 전체 공시지가가 나오는, 계산 방법이 나오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임대료 산출 근거하고 임대현황하고.

유, 무상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강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 그것,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했습니까? 아직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새로 되돌리면 지방공업장려 지구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바꾸었다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제가 사적인 견해입니다. 그 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단의 공업지역인 상태에서 준 공업지역으로 해서 정류장 도시계획 시설 고시를 해 버렸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공업지역이기도 하고 공단.....

따져 보면 지방공업 지역인 땅을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고시를 했다가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변경을 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지방공업장려지구로 되돌아가야 되거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변경결정 고시를 해서 도시계획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하고 재정경제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시켜서 되돌릴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외시켜서 해 버리면 해제되면 일반 용지로 되는데 제외 안 시켰기 때문에 정류장 부지로도 되어 있고 공업지구로도 되어 있고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08페이지를 보시면 시유 재산 유상 임대 현황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임대료까지 산정 되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나와 있는데, 부과근거.

임대료 산출 근거가.....

공시지가의.....

대지는 몇 퍼센트, 답은 몇 퍼센트 부과 근거가 안 나와 있다 그겁니다. 그것을 내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간단하다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제진옥 위원.

오늘 시 청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약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청사에 든 것이 나무하고 이런 부대시설 빼고 약 얼마 들었습니까?

산업대 부지 매입비가 60억 들었습니다.

다 합해서, 청사하고 부대시설인 조각물 빼고, 건물하고 저것하고, 공사비하고 땅 값하고.

전체 740억 들었습니다. 공사비가 685억이고 부지매입비가 60억입니다.

기채 빌린 것이 얼마입니까?

기채액이 110억입니다.

제가 빼 보니가 840억 예산을 투입했어요. 나무 심고 이런 것 다 빼고, 내가 밤새도록 예산서 '95년도부터 보니까 850억 들었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840억 들었고, 740억 들었다고 합시다. 140억이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우리 예산에 지출된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점이 아주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 자료 제출 내 놓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95년도부터 빼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 자료 제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차이는 왜 납니까?

제위원님 감사자료 요청한 것은 다 드렸습니다. 685억 대한 집행 사항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많으니까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후에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감사자료 8페이지 보십시오. 계단 경사가 심하다 하니까 설치한 계단의 설계기준이 제29조에 의해서 되었다 하는데 그러면 설계비 들여서 무엇 한다고 설계를 합니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인데 설계 규정이 뭐가 필요 있어요.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경사 작게 해라 그래서 설계비를 들이는 것이지, 설계기준대로 하려면 설계비가 뭐 필요 있어요. 규정대로 해 버리면 되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죠. 답을 꼼짝 못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위원님, 지금 계단 올라가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주 불편하죠, 매일 다니는데, 다방 같은 곳에 가도 경사가 평평합니다. 답이 좀 문제 있단 말입니다. 답이 이상하다 아닙니까.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 설계 뭐 하러 합니까, 편리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설계 기준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정한 설계 기준이고 의회 청사 계단 설계기준은 최소한의 계단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계단의 경사가 낮으니까 이 정도가 안 좋겠느냐는 뜻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건축법에서 너비 얼마부터 하고 얼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지체장애자가 다닐 때 건축형태에.....

제가 볼 때 계단은 설계대로 설치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높이가 20 이하고, 16.5m고 단 너비가 29.5㎝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 따라서...

됐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사람 하도록, 이번에 청사 내에 진공청소기를 샀습니다. 샀죠? 36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규격이 없는데, 엉터리 자료제출입니까, 이것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규격을 해 놓았는데, 450, 450, 650이라고 해 놓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규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청소기를 보니까 청소기 자체도 규격이 없어요. 그러면 불량품을 산 것이 아닐까, 돈도 많은데, 35대인데, 하고 난 뒤 답을 하십시오. 진주에 삼성이나 LG가 많은데 하필 부산 가서 사 오느냐 말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첫째 진주에 LG나 삼성이 많은데 규격 없는 물건을 부산에서 사온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진주에서 사서 아프터 서비스도 잘 받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계획으로 진주에서 사야 되겠다는 방침을 가졌는데 진주에서 파는 것은 용량이 작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량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소 큰 용량을 선택하다 보니까 진주 대리점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식회사 맥산이라는 곳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규격이 없다니까요.

규격이 450㎜, 높이, 너비, 길이......

그런 규격이 없어요. 물건을 다 찾아봐도, 가면 규격이 없다니까요.

제위원이 말씀하시는 규격이 KS나 정부지정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 제출에 적어 놓은 규격이, 대한민국에 이런 물건 규격이 없고, 두 번째는 물건이 있는 곳에 가면 규격이 없다니까, 규격이 안 쓰여 있다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그 물건은 엉터리 물건이다.

가령 TV같으면 14인치 이런 식으로, 청소기 같으면 규격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기계에 모델명이 있을 것인데.

기계 자체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물건에도 없다니까요.

시중에는 물건이 없고 저희도 LG나 삼성에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물건이.....

이 물건이 지금 고장이 나 있단 말입니다. 다섯 대 이상 고장 나 있어요. 청사 된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다섯 대 이상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봤어요. 어떤 물건을 샀는지, 물건이 삼성이나 LG에 가격이 같습니다. 22만원, 내가 조사해 보니까 가격이 같고, 지방자치 진주 물건 삼성, LG 물건 얼마나 좋습니까. 하필 부산 가서 사 왔다고 하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삼성, LG 22만원, 여기도 22만원 적혀있어요.

고장이 나 있다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청소하는 진공청소기, 빨아 당기는 것, 고장이 안 났으면 질문을 안 할 것인데 다섯 대인가 고장이 나 있다니까.

저희도 맥산이 어디 있는 업체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청소장비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LG나 삼성에는 가정용 조그마한 것밖에 없고 우리는 사무실 넓은 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큰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적어 준 규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져온 카다로그에 있는 것입니다.

첫 날 규격을 찾아서 물어 보니까 규격이 없어, 진공청소기 규격이 없다 하니까, 물건 자체에.

진공 청소기 납품한 업체 카다로그에 있어서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청소기에는 왜 없습니까?

물건 자체에는 표시를 안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것 표시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 우리가 카메라를 하나 사도 표시를 하는데.

물건에는 전기를 몇 와트 사용한다 그런 표시를 하지 규격은 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도 물건이 어디 제품이다 그걸 보고 물건을 산다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핑계고, 첫째 진주 LG나 삼성에서 살 것을 부산 가서 샀다, 규격이 없다.

저희도 삼성이나 LG것을 사려고 했는데 찾다 보니까 없어서 부득이 그리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고장 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고장 난 것은 A/S를 받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 완료했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규격 없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적사항이니까.

그리 지적사항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적 사항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다른 분 이야기하십시오. 있는데 다음에.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을 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조사한 것만 가지고, 청사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지하 외곽에 CIP 공법 말고 계속 공법 사업으로 3단계로 옹벽을 했죠? 외곽 지하실 기초를 할 때 CIP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공법으로 했잖아요.

3단이란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하는 공법이 무슨......

지하 연속벽 공사입니다.

지하 연속 벽 공사를 하셨는데 CIP 공법보다도 완벽하다 해서 하신다고 보고하셨죠?

지반과 토질에 따라서 적용하는 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구조 기술상의 검토 결과 시청사의 지반형태에 대해서, 그런 규모에는 지하 연속벽공사가 차수나 누수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채택된 것입니다.

지하실에 누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누수 사항 없습니다.

본 위원이 누수가 있다면 당신이 책임지겠죠?

누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보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책임지고 할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기계실에 누수 11개 펌프 시설은 원래 설계상에 있는 겁니까?

펌프실 개수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설비 관계인데.....

그러면 기계실 도면을 가져 와 보세요. 제가 도면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영어는 잘 몰라도, 지하실에 11개 펌프 있는 사양서 하고, 왜 지하실에 11개 펌프로 퍼딩 합니까? 지하실 옹벽에 방수 처리했잖아요. 그 뒤에 외벽 한 벽을 싸고 있잖아요. 왜 쌌습니까?

그것은 본래 지하 연속벽이, 애초에 마감 벽은 연속 벽이 당초에 공사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1m 정도 높이까지는 안내 벽이라 해서 콘크리트를 해서 그 사이에 지하 연속 벽을 설치하는데 1.5m에서 15m까지는 그냥 흙입니다. 흙 속에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지하 연속벽이, 나중에 지하를 파기 위해서 흙을 제거하면 콘크리트 면이 전부다 흙 속에 침투가 되니까 면이 아주 거칩니다. 그것을 깍고 콘크리트 면 다듬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에다 다른 도료를 칠하거나 계획이 되었는데 그 방법보다는 지하에 면에 있는 부분을......

당신이 꼭 그러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지하에 가서 보고 오세요. 환경보호과 창고 펌프실 앞에 벽에 물이 새고 있어요. 지금 보고 오세요, 답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환경보호과 창고요?

창고 펌프실 벽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그리고 수조실 옆에 보면 맨홀 두 개에 물이 넘치고 있어요.

어디 말입니까?

수조실 옆에 물탱크, 쉽게 말하면 물탱크 옆에 물이 솟아나고 있다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하 연속 벽을 할 때 신청사 주위에 물반층이 많기 때문에 압을 못 견뎌 계속 옹벽 공사를 하셨죠? 그것은 채택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실 펌프 12개가 물이 안 샌다면 돌아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4개 돌아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왔는데 시인을 안 한단 말입니까?

시인을 안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신이 물이 안 샌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고 오라고, 내가 부셔 볼 테니까, 사실 이 건물이 가장 포인터가 지하실에 물 잡는 겁니다. 그래서 H빔 건물이 10층까지 올라 갈 수 있어요.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새면 압력에 의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이 큰집이 기울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것은 설계상에 있는 것입니까, 11개 펌프실이.

설계상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같은 경우 폭우가 안 왔습니까, 지하 차고에 내려가는 면적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모이는 것이, 결국 거기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 가서 펌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11개를 가동 해야만이 충분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층에 방수처리해서 40㎜ 파이프를 넣어서, PVC 파란 것 비닐로 된 것, 그것을 해서 지하 수조관 펌프실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고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배정오 위원, 오늘 종일 할 것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의견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도 정회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리회사 맡겼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을 질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배위원 이해를 하십시오. 감사 중지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동안,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확인해 보셨죠? 세 군데.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배원님이 말씀하신 기계실 펌프 11개가 누수가 안 되는데 왜 필요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차기에 내가 감리단에게 물어 볼 것이고, 물 새는 것은....

우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면 의회동이라든지 행정동에 바로 집수가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환기를 위한, 거기에 떨어지는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펌프가 있는 것이고, 환경보호과 창고 누수가 되었다 하는데 지하수조에 아까 물이 오버플로우 한다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창고 옆 벽에 누수가 있는 것은 상부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지상에서 물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이고, 지하수조에 물이 나오는 것은 그 물이 전혀 바짝 말랐습니다. 밖에 보니까 관리 업체에 알아보니까 청소한다고 청소하는 그 물이 조금 자국이 있을 뿐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위증을 하면 벌을 주게되는 것이죠?

예.

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청사관리 011에 844에 5673 전화해서 배정오 위원이 문 열라고 해서 문 연 곳에서 김종복씨라고 이름을 적어 왔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것 확인해 보고 물 새는 것은, 옹벽에서 나는 물을 물어보세요. 현장 확인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현장 확인을 해 봅시다.

나중에 점심시간에 의논해서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조금만 하고 하시도록, 과장님, 전면적으로, 기술적으로 저도 부족하고, 제가 여쭐 것은, 기계, 전기 이런 분야는 가동을 몇 퍼센트 하고 있습니까?

전기 부분은.....

기계 가동을 전부 몇 퍼센트하고 있습니까?

전기 부분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3, 40%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전 차원에서 소등도 많이 하고 엘리베이터도 격층제 운행하기 때문에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청사 개청 전에 청사가 준공이 났죠?

예.

한 10일 가량, 2주간 테스터 했죠?

예.

그러면 100% 해봐야 잘 못된 기계를 점검할 수 있고 기능면에서 100%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기계가 한 개 돌고 있습니다. 30% 돌고 있습니다. 두 개는 잠자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끝나 버린다면 무엇을 할 겁니까. 전문으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뒤에 감리단하고 싸워보도록 하고, 지금 과장님 지시가 에너지 절약이지만 다 가동을 해서 처음 100% 가동을 해서 설계대로 100% 가동이 되는가, 효율이 있는가, 기능면으로 확실한가, 기계가 잘 도는가 이런 점검은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관리 소홀이 틀림없죠?

점검은 하절기가 되면 냉방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100% 충분히 가동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가동은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A/S 기간도 다 있고 한데, 사업 순찰 일지에 보면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30% 가동입니다. 100%해서 정말 기계가 이상이 없다면 에너지 절약면으로 가동을 안 하면 됩니다. 안 돌려보고 점검이 되겠습니까. 에어컨이 시원한가, 온 냉수가 잘 되는가, 스팀이 잘 들어오는가, 전기 부하가 안 걸리는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확실히 잘 못된 것입니다. 시인하시죠?

배정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수일 내 돌려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망가지고 자동팬 히터가 어느 시점 되면 돌고, 공조가, 그런 기능면은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이고, 나도 잘 모르고, 하여튼 가동 안 되는 것은 과장님 잘 못이다.

그 점에 대해서 관리 업체가 청사관리 업무 인계를 받을 때 준비하는 단계에서 절차를 다 안 밟았습니까? 가령 시설물 가동상태나 기능이나 이런 것은 관리업체가 전적으로 같이 인계를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관리 업체를 지정해서, 용역업체가 안 있습니까. 그 절차를 다 안 밟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공무원들이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시공업체로부터 검사를 해서 검사 후에 청사관리 업체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시동도 해 보고, 기계를 돌려서 틀림없다는 확인을 받아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계속 돌릴 필요가 있느냐, 배위원 말씀과 같이 계속 돌리면 좋기는 좋지마는 너무나 에너지 소비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절약차원에서 유보하고, 앞으로 냉방시설을 가동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가서 돌리면 안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전체 가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소음, 유량, 기계의 문제점 하기 전에 돌려 봐야 됩니다. 전체 가동을 했을 때 소음 측정도 해야 되고, 실제로 100% 가동 안 된다면 기계 하자 보수가, 그리고 미온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조기에서 바람 나는 것, 흡입과 돌출의 비율이 안 맞아서 휘파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안 돌려보면 과연 한 개 가지고 점검이, 또 점검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시인하시죠?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과장님이 나 하고 싸워봐야 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시인하시고, 나중에 내가 또 감리하고도 이야기해서 많은 문제를, 과장님 그리고 이 옹벽, 의회벽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 몇 미리미터입니까?

65㎜입니다.

본 위원이 재료를 가져 왔습니다. (재료를 보이면서) 이것은 서원철강입니다. 진주에서 하는 서원철강인데 이것 75㎜입니다. 이것은 무슨 제품이냐고 물어 보니까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밋밋하게 뽑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주문만 하면 뽑을 수 있답니다. 결도 나지 않고, 그 런데 이것을 가지고 조립식 집을 지으면 옆방에 떠드는 것 방방마다 소음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위원회실 옆에 조금 소리가 나도 들립니다. 과장님 그것은 시인하시죠? 지금도 옆에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되었어요. 그것은 감리하고 싸워 봅시다. 계장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 하여튼 과장님 시인하시죠?

배위원님 그 기술적인 부분은 오후에 감리단 출석할 때 그때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소음 들리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배위원, 소음 들리고 하는 그 부분의 자재 선택이나 이것은 회계과장이 자기가 회계과 관리 담당이라는 것이지 자재 선택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은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료를 가지고, 과장님은 그때 여기 안 계셨는데 아무 관계없는데 그 재료를 묻는 겁니다. 사실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 짚어 놓고 감리하고 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방음이 잘 안 되어 있다든지 이것은 시인을 하든지 그런 정도로 해서.

예, 그것은 시인이 가능하겠고, 그리고 의회기간 내에 100% 돌려 볼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돌려야 됩니다. 과장하고 나하고 문제가 아니고, 안 돌린다면 안 됩니다. 전기 부하 걸리면 전기 다 떨어져 버리지, 기계 떨어지면 펌프 다 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과장이 몰라서 그렇지 이 시설을 인계 받을 때 관리 업체에서 그것 안 해 보고 받는 것은,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전체 동시에 가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동시에 해 봤을 것이고, 다 해 봤죠? 그것을 안 하고 관리 업체가 인수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관리자가, 청사관리실에서 안 해 보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짚는 것입니다. 제가 왜 묻겠습니까, 했다면 지금 시원하게 춥게 해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 진주시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배정오 위원이 가동을 걸어 봐라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그리해야 되는 이유가 진주시 용량이 계약을 해 놓았는데 가동을 해 보면 가동이 3분의 2쯤 되고 3분의 1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한전하고 계약이 필요가 없어요. 계약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건입니다.

전기는 일시적으로 최대한으로 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용량 계약을 해서 시설했을 것인데 그에 따른 것은 세 살 먹는 아이라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지.

그러니 돌려보라는 것이, 돌려보면 전기부에서 부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할 것인데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올 스톱해 놓고 있어요, 집행부가.

배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인수받을 때 감리단에서 100% 충분히 걸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좋지마는......

지금 배위원이 꼭 못 믿겠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시험삼아 장난 삼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

적어도 근거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하면 지금이라도 일시에 기술자들 입회하게 할 수가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두 번 물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 최고 책임자, 물론 오후에 절차를 안 밟아도 올 수는 있겠지? 나중에 미리 통지를 해서, 꼭 안 되면 3일 후에 부르든지, 다음에 하더라 해도, 이것은 양해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십시오.

내가 관리 사무소에 가서 물어 보았지 않습니까. 100% 가동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아니 제가 적어 왔지 않습니까. 온수, 난방, 냉방을 100% 가동하여 문제점을 짚어 보고, 현재 30%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나 문제점을 찾아 낼 수 없다 이겁니다. 100% 가동했을 때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보수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도, 미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 기능을 보완해야 된다고 제가 받아 왔는데 내가....

그러면 내가 물어 봅시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설 작동 상태를 점검도 안 하고 그냥 시공회사로부터 진주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시설 인수 인계를.

준공하고 나서 인수받을 때는 점검 다 하고 나서 이상 없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인수받았습니다.

시설된 모든 것을 동시에 작동할 필요가 있는 것을 했을 때, 전기 용량이 되는지 계약도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았습니까, 안 해 보았습니까? 절차를 밟도록, 상식에 맞도록 해 보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배위원 이야기가 맞고, 해 보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못 믿으니까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해 보라는 이야기가 되고, 확실히 하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님, 저도 추가로, 간단한 것인데.....

답변 들어보고....

과장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차를 그대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확인도 했고.

확인하고 절차 하는 것이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각 부분별로 확인을 했고, 배정오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으로 동시에 하는.....

그러니까 특히 전기에는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라.

위원장님, 잠깐......

부분적으로 담당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전기 부분은 전기 부분을 해 보고, 배위원 말씀은 동시에 가동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은 부분적으로 했다는 쪽으로 한 곳에 모으면 다 한 것이 맞는데, 동시에 하므로 해서 일시에 전압을 가했을 때 문제가 생기느냐는 것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배위원의 질문이고, 과장이 답을 하기까지는 그런 이야기죠, 동시에 해 보지는 않았죠?

그렇죠,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설비면 설비 분야별로.....

전기 부분은 제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 용량을 계약했는지 몰라도 그 용량 안에서 일시에 가동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안 해 보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가만, 조금만, 우리가 한전에서 일시적으로 최대 소요량을 계산해서 3,000㎾인가 설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절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설명을 청사관리담당관이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오 위원께서는 근거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하면서 첫째 전기도 일시에 해 보았고, 그 다음에 통신이나 컴퓨터는 우리가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사를 했는데 한 달 전에 이사를 다 한 것이 이러한 용량 부하 때문에 했습니다. 청사 관리 시스템도 4월 2일부터 계약을 해서 개청을 5월 3일 했고 이사는 4월 18일 안 했습니까. 4월 18일 이전에 컴퓨터도 가동을 시키고, 통신 시설도 일주일 내지 보름 먼저 와서 가동을 해본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달 이상 청사관리팀이, 또 이사 오기 전에 하고 이사 오고 나서도 상당기간 했습니다. 그것을 배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청사관리팀하고 대화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 청사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회계과장이 설명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했고, 어느 시점이 되면 에어컨을 가동해서하고, 가을이 되면 난방을 위해서 하고, 온수 이것도 지난 5월에, 6월초에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위원은 관리책임자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어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넘어갑시다.

아니,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확인을 했다 했는데 확인을 믿을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났다 아닙니까. 확인을 했으면 확인을 엉터리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십시오. 마이크 소리가 나서 회의도 못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소음.....

가만 있어보세요. 소음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인했으면 소음이 안 나도록 사전에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실도 엉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확인 아닙니까. 기계만 아니고 여러 가지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옆에 소리 나는 것도 무엇을 확인했다는 것입니까. 확인했으면 소리가 안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확인을 했단 말입니까.

본 위원이 이것 말이지......

내가 확인 안 하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감리단에 100% 걸어봐서 부하가 없었다고 해서 보고를 받아서 인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현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점이 앞으로 100% 가동했을 때 전기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부하가 생긴다면 법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 어떤 서류나 증거를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하자 없다라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집행부로 넘어 왔어요? 분명히, 우리가 승낙을 했습니까, 감리단의 내용을.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배위원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에어컨을 100% 가동을 하는 시점이 왔을 때 점검을 할 것이라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하가 발생해서 정전이 되고 컴퓨터 손실이 엄청나게 났다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집행부가 책임질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넘어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배위원 말씀이 맞는 것이죠? 아까 시인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이 집행부로 넘어 온 것입니다. 과장에게 넘어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따져 봐야 됩니다.

거론할 때 그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미리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확인을 해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따르는 상응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 미리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전기가 1, 2청사를 합해서 사용할 때 전기 용량이 약 770㎾였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하는 사람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돌릴 것인지, 중요한 시설을 포함해서 전기 용량을 산출해 내었을 것입니다. 과장이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1, 2청사 사용하던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기술자들이 왔을 때 물어 보자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과장은 회계과장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물어 봐도 결론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14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청소를 하다가 같이 포함 안 되고 여자 한 분이 여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설명할 때 용역 회사에 5억5,000이 다 든다고 설명을 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의회동은 청소 용역이 빠져 있더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 설명할 때는 5억5,000만원 줄 때는 지하만 빠지고 의회동도 포함해서 용역 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의회동은 용역을 안 주고 빠져 있더란 말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청소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청소를 전부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추가로 확보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의회동은 우리 청소 인부가 한 사람 별도로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하여금 하면 충분히 되겠다 판단을 해서 의회동은 집행부에 있는 일용직을 내 보내고 한 사람이 일용직이 아니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성실하고 청소도 잘 하고 하는 편인데 그 사람한테 전임시키고 그 외에만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물어 볼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처음에 과장이 설명할 때 6억5,000이 올라올 때 1억을 깍아서 5억5,000에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할 때 의회동은 포함되어 있더라니까요. 계약을 할 때는 의회동이 빠질 수가 없거든,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와서는 의회동이 빠졌다, 돈이 작아서 그렇다.

빼고 싶어서 뺀 것이 아니고 면적을 나누다 보니까 의회동은 별도 청소인부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동을 청소 구역에서 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억5,000을 계약할 때 의회동 포함해서 계약을 못해요. 충분히 될 수 있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인원이 의회동을 포함하면 한 두 명 늘어나니까 금액이.....

계약을 할 때 의회동 청소를 포함해서 5억5,000에 하자고 하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지, 그 말입니다.

평당 계산한 것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석봉 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관용차량 수리비, 보험료, 유지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면,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것이라고 보고서 날짜가 기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곤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출된 현황인지 잘 모르겠네요. 작년 한 해 동안 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인지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작년 감사 끝난 이후,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금년은 1월 1일부터 5월 현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차 명, 규격번호, 등록번호, 예산액, 그 밑에 줄에 계 란이 빠졌죠? 계 란에 유류대니 정비대니 공과금이니 보험료니 합계를 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계 란은 빠트렸습니까?

자료가 좀....

불충실하죠?

불충실한 면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를 내 보니까 예산액이 전체 9억3,554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 지출내역이 4억6,635만1,000원입니다. 약 50% 정도.....

1차적으로 지적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어야만이 예산 대비 실제 지출 내역을 보고 이것은 과다한 예산을 세워 주었구나, 내년도부터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계 란에 이런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따라서 과다 지출된 차가 3, 4대 있는가 하면 쉽게 말해서 예산액의 5분의 1, 6분의 1도 지출이 안 된 차량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20대가 넘어요. 자료 요청도 해 놓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키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자료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알겠죠?

강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부서에서 풀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폐차 명하고 매각 차량하고 차량 구입현황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열 한 대를 폐차 내지는 매각을 하고 열 다섯 대를 새로 구입했는데 그 중에는 열 한 대만 예를 들어서 매각하고 폐차를 했으면 열 한 대만 사야 하는데 네 대를 플러스해서 샀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의문이 되고, 또 회계과에 한 대 더 플러스되고, 교통행정과에 한 대 더 플러스되고, 청소과에는 오히려 두 대가 늘었고, 녹지과에는 네 대가 늘어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가 늘어난 것은 녹지과에 산불방지 차량이 국.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네 대가 늘어났고, 청소과는 청소면적이 용역을 주게 되므로 해서 줄었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 한 대 늘어 난 것은?

이것은 세무과 차량을 회계과에서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한 대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에 두 대인가 늘었죠?

이것은 보사부에서 직접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정해 준 차량입니다. 사서 물건을......

우리 시의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 뒷장에 보십시오. 위약금 납부 현황에 보면 지체상금 일수 계산 안 있습니까, 그것이 최종 준공일에서 준공계 접수일로 안 보고 검사일로 한 것이 잘 못 아닌가 싶어서 질문해 봅니다.

준공일로부터 검사일로 한 것이 맞습니다.

무슨 규약 사항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정부 예산계약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 자료 하나 주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내가 공사를 해서 지체를 이틀밖에 안 했는데 접수를 시키는 날로 볼 때는 이틀밖에 안 했는데 검사일이 이틀 늦어졌다고 해서 이틀이 더 플러스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업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보니까 액수가 몇 억씩 이런 액수가 상당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전차공사하고 하자 불분명할 때라든지, 한 장소에 두 개 이상 업체가 있을 때는 혼합으로 해서 작업이 어려울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을 아까 손태기 위원께서도 질문한 사항인데 대부분 공사들이 예정 가격에 계약금액이 100%입니다. 대부분 100% 되어 있는데 설매 오방간하고 오방에서 덕진간 하고 송정 도로 이것만 82%, 84%, 83.6%가 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나머지 88%로 바로 나온 것은 견적 입찰로, 3개 업체를 불러서 견적입찰을 해서, 견적 입찰은 미리 계약금액을 정해서 제일 낮은 금액을 주운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8%를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설매, 오방간 이것은 전차 공사자하고 계약했는데 설계 금액에서 예정가격을 만들고 예정가격에서 다시 계약금액을 낙찰 금액을 적용하니까 98.2%에서 계약금액은 83%로 되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정가격에서 계약 금액 대부분이 100%, 99% 이런 식인데 송정 도로라든지, 오방, 설매 이런 곳에는 농촌지구인데 농촌 지구는 비실 비실하게 공사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입찰 가격이, 계약 금액을 최대한으로 낮게 쓴 사람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견적 참가자 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3명 나온 것은 3개 회사가 추첨 형식으로 해서 견적계약을 한 것이고, 88%는 고정된 낙찰율입니다. 한 개 업체가 된 것은, 낙찰율이 틀린 것은 전차 공사자가하고 바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정 가격을 따로 내고 또 계약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예.

공개경쟁 된 낙찰율에....

공개경쟁 된 낙찰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봉투 3개를 던져 주어서 재수에 의해서 낮게 주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어떤 업자는 많이 하고 어떤 업자는 적게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많은데.

전차 공사자한테 수의계약을 바로 주는 것은 한 사람밖에 안 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람한데 추가 설계가 되어 가지고 추가 설계한 사람한테 재입찰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바로 계약이 되고, 그 외에 공사가 틀린 지구, 새로운 공사가 있을 때 수의계약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3개 업체를 불러서 추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3명이 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공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진주시 산림조합 같은 곳에서는 공사를 많이 했네요.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많이 주는 업자가 있고 적게되어 있는 업자가 있는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요즘 못 사는 입장에 골고루 주도록 하십시오.

아닙니다. 삼자를 불러서 하는 것은 절대로 많이 주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배정오 위원.

16페이지 봐 주세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진정인이 넣었는데 국가정보원 보안시설 측정 점검시 청사의 시설 보안을 위해 높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청사의 출구를 내 달라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칸을 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이 편하게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출구 하나 내 준대서야 어떤 아무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안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출구는 양쪽에 두 군데 있고 조금만 돌아가면......

앞으로 유료 주차장 하면 사람 출구입니까. 그러면 좋아요. 청사 앞에 화분 놓은 곳 다니면 되겠습니까. 왜 집행부는 하고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청사 주변의 주민인 주인은 출구만 내 달라 이것입니다. 사람 다닐 수 있는 출구 하나만 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사람 다니고, 차가 다닐 때는 건너지도 못 하지 않습니까. 왜 한 가지만 생각하십니까. 이것 건의합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31페이지 보십시오. 아무 것도 아닌데 정신상태가 좀 잘 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 관사 해서 냉장고하고 녹화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물건을 사 주었네요. 총무과 구내 식당은 전체 직원이 쓰니까 이해를 하지마는 부시장 냉장고하고 녹화기는 개인 것인데......

부시장 관사인데......

부시장 관사용이라고 써 놓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월급 많고 판공비 많고 많은 사람이 추접스럽게 이것까지 사 주고 있어요.

불쌍한 시민들 생각은 안 하고 부시장 이런 것 사 주라고 부시장 앉아 있어, 시민을 위해서 생각 안 하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

지적사항에 다 적으세요. 세상이 이런 일이 있어, 시민을 생각 안 하고, 다음에 191페이지 이제는 거를 때가 되었습니다. 진주교육청하고 법원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회를 빌미로 진주 교육청 같은 곳은 예산이 많으니까 사라고 하십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지금까지 공문 한번 보낸 일이 있습니까? 작년 2000년도에 공문 보낸 일이 없죠?

몇 번 협의는 했습니다.

공무원 입장 곤란하면 의회에서 빨리 사라 한다고 독촉을 해야지, 교육청 땅이 100% 진주시 부지 아닙니까.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큰 것만 이야기하는데, 의회를 들먹이면서 사라고 해야지, 법원 같은 것도 법무부 재산인데 사야 되고, 사라고 해야 됩니다. 찾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런 것 시정하라고, 91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방자치시대를 왜 만들었습니까.

보고서 만들 때 같이 의논해서 타당성 있는 것은.....

마쳤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게 언제부터, 2000년?

율이 바뀌기 이전에, 88%는 그 이후에 율이 바뀌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 팔십 삼 점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송정 도로 그것은 82%네?

그렇게 합시다.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죠?

12월부터 법이 바뀌어졌죠?

식사를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일신설계 대표이사인 이한식 대표이사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증인 인사) 다음은 현장 소장인 허정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정 증인 인사) 조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일신설계 감리단장인 증인은 신찬균 증인은 부친 49제 관계로 울산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3시경 되어서 도착을 하면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건축담당주사 김성철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증인 인사)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석하여 주신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신축 시 청사 건립 사업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쪽 손에 들고 오른 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이름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식 증인, 허정 증인, 김성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은 분이 해 주십시오.

이한식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2001년 6월 20일 증인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한식 (주)태영 현장소장 허정 진주시회계과 공공시설건축담당주사 김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고 증인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대답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성의 있고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질의시에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일신설계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인 이한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바로 뒷편에 에어컨 공조실이 하나 있죠?

이한식 예.

그곳을 설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곳에 소음, 그리고 장소 선정이 잘 못 되었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흡입이 100이라면 돌출이 100이 아닐 때는 비행기 가는 소리의 진동이 납니다. 왜 그곳에 설계를 했으며, 그러면 환기를 기계실 위 천장을 올려서 갓을 씌웠다면 소음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셨습니까?

이한식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일신설계 종합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진주시청사의 설계 및 대부분의 공사 시공, 감리가 이루어졌던 그 시절에는 일신설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스타디를 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석 요구서를 받은 것이 그저께였습니다. 제가 설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 답변을 드리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한식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조실 관계는 제가 이 내용을 왜 이 위치에 가 있는지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통상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공조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소음이나 위치 같은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공조실이 이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 답변이 미흡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곳을 가보니까 기계가 의회 쪽 벽면 쪽으로 앉아 있습니다. 돌리면 밖의 자유시장 쪽입니다. 소음이 자연히 날아가 버리니까 진동, 소음이 안 울립니다. 방음벽이 얼마냐 하면 50T입니다. 은박지 50T 안에 유리솜이 안 들었겠습니까. 설계 자체가 잘 못 되었더라구요.

이한식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도면을 본 적도 없고 제가 그 당시 설계에 참여를 했다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억을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이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설계자하고 데리고 와야지, 서면으로 답을 하려고 하면 저도 답을 하겠어요. 데리고 와야지 혼자 왔습니까.

그리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은 말씀을 들어서 아실 것이고, 설계상이 오류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칸막이 있죠? 이것은 소음, 두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식 그것은 제가 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촌놈이, 죄송합니다. 내가 시방서를 봐도 전부 영어입니다. 한 자도 한글이 없어요. 시방서 지시는 45T, 45T하고 55T로 알루미늄 조각판해서 강철판해서 두께 강철이 0.6이고 강철판하고 규격은 5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끊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 방음이 안 됩니다. 방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했을 때 0.01초 동안 전달될 수 있는 것이 0.01데시벨로 전달되어야 방음이다 그렇게 제가 알아 왔습니다.

배위원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 하나 내가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풀어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알기로 현재 진주시청 청사 전체 전반적으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회 쪽으로 보면 본회의장이 흡음 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서 회의를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조실이 하필이면 의회동 바로 밑에 있어서 소음 문제로 해서 회의를 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벽 칸막이가 소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옆 방에서 회의를 하면 그게 울려서 양 쪽 방에 서로 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도 다른 문제가 있겠지마는 우선에 의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설계나 감리나 또 공사 수행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따져서 마지막에 이사를 와서 건물을 사용하는 중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은 어디서 풀어야 하느냐 하면 설계과정부터 시공과정부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느냐, 또 설계에 빠졌으면 왜 설계에 빠졌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풀어서 하나 하나, 지금 하나부터 해서 거꾸로 되물어 가면 안 되니까 왜 이것이 이 모양이 되도록 왔느냐 단계를 쫒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그러니까 설계 증인을 불러서, 설계 증인께서 자기는 모르겠다 서면 답변하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음이 몇 퍼센트 방음된다고 시방서에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까?

이한식 시방서 내용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의 국장이나 직원들이 다 보고 계시지마는 이게 회의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증인 심문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서면 답변 내지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는데, 10월에 취임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물론 증인 채택이 되기까지 사장으로 취임하기까지는 회사에서 어떤 쪽에서든지 역할을 하셨고, 그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을 모셨을 것인데, 책임 회피성 발언 잘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오셨는지,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질의를 좀 할게요. 천상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 분명히 위원장이 주도를 해서 한다는 것도 맞는 소리인데, 지금 일신 대표이사께서 하는 소리가 부임을 10월에 해서 모르겠다. 서면 답변하겠다. 설계를 봐야 알겠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설계도 안 보고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가 보고하지 뭐 한다고 이렇게 바쁜 사람들을 오늘 불러서 이렇게, 이것은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진주시청사 설계비가 얼마인지 기억을 합니까? 끄트머리 숫자는 몰라도 돕니다.

이한식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오늘 증인으로 할 때는 그 공사 관계 때문에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자기 회사에서 서비스 대가로 받은 돈도 모르고 여기 나왔습니까.

이한식 제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의 요지나 개괄적인 사항이라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그러면 자료를 아무 것도 안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한식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설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대해서만 심문을 한다고 그렇게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자가 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묻는데, 통상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증인으로서 나왔습니다. 개괄적인 것도 모른다고 해도, 아무리 어제 취임을 했다 하더라고, 대표이사로서 위원장이 들어 볼 때는 너무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설계를 한 회사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추적을 해 가는 과정인데 설계 금액 액수도 모르고, 그러면 계약관계를 설사 지금 증인께서 안 계실 때 했다 해도 그 절차는 알고 나와야 되고, 그리 안 하면 사람을 대동해서 나오더라도 여기서 답변이 되도록 해야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한식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의회의 증인 심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저께 들었습니다. 오후에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설계 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공부 할 시간이 워낙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루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금방 되물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나 기억 못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낼 때 무슨 용건으로 오시라 하는 것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증인으로 나올 때는 설계 금액은 얼마인지, 설계 일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물었을 때 답변할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왜 의회에 말을 해서 이루어지는 회의장에 말이 울려서 회의를 못 하도록 그리 되는 설계가 일어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설계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그것이 듣기로 설계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설계에 울림 현상을 방지하는 별도의 시방 없이 설계된 것입니까?

이한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회의장 울림 현상.

이한식 본회의장에서는 제가 알고 있고, 들은 이야기로는 설계가 돔형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흡음을 하기 위한 마감 공사는 인테리어 분야.....

시공 잘 못입니까, 설계부터 빠져 있습니까? 설계하신 분은 알 것 아닙니까.

이한식 그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부분으로, 인테리어 공사에서 그 부분을 커버하는 것으로.....

어느 공사에서요?

이한식 인테리어 공사, 내부 마감공사에서.

그러면 물어 봅시다.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증인께서는 대표이사 사장이기 이전에 전문기술 업무에 종사하셨습니까, 일반 경영에만 참여 하셨습니까?

이한식 저도 건축사입니다.

건축사입니까, 그러면 알겠네요? 음향이 울려서 회의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인테리어 분야에서 할 영역입니까?

이한식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건물의 기능이나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안 있습니까, 공간 크기나 이런 것, 충분히 예견을 해서 그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분야에 그 분야를 넘겨주더라 해도 총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완성시키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인테리어 영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한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인테리어......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위원장이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 있어봐요. 절차를, 예견이 되었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빠졌단 말입니까?

이한식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인테리어 공사에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이 건물 본 공사에 별도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한식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 부분을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 쪽으로 돌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설계에 들어 있죠?

이한식 그것은 내역서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도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이한식 건축설계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아무 규정도 없습니까? 요구하는데 따라서 나는 골조공사만 해 달라고 하면 설계를 그렇게 해 주고 합니까?

이한식 설계가 일단 마무리가 되어서 시공에 들어가고 시공을 하면서 감리를 하게 됩니다.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 설계대로 완벽하게 100%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건물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변동이라는 것이 생기고 공사비의 증감 그런 부분이 생기고 내부의 재료라든지 방의 크기라든지, 지어 가면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명색이 진주시의회 의회동을 지으면서 그 기능이나 그런 것은 다 알고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 본회의장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해야 된다는 기능이나 모든 것을 알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라는 것이 어디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진주시에서 이것은 예산상 부족하니까 빼 달라고 했으면 몰라도 그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서 다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의 기능을 살릴 수 없다고 하면 설계를 어떻게 해 줍니까.

이한식 제가 예를......

위원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시장님 출석시키세요. 예산상의 문제가 말이 되는 겁니까. 시장 출석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시장 출석시키라고, 오늘 회의 안 해도 좋으니까, 예산상의, 장난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위원장, 발언해도 됩니까?

배위원님 계셔 보십시오.

시장 출석시키라고, 어떻게 된 판인지.

이 부분 진행을.....

불러요,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다 불러요.

계셔 보십시오. 이 부분을 이 상태로 진행을 하실 것 같으면 감리단장이 지금 오신 것 같은데, 감리단장 선서부터 받고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을 감사할 사항이 못 되면 감리단장 선서할 필요 없이 감사를 중지해서 명확하게 해서 합시다. 지금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오늘 증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지도 얼마 안 되고 설계에 참여를 할 때는 그 사무실에 없었습니까?

이한식 없었습니다.

우리가 확인 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설계 당시에 담당하는 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분을 대동하면 될 것인데 혼자 와서 안 되니까 감사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조사특위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밖에 없겠네요. 무엇을 확인할 겁니까. 실무자를 대동하든지 해야지.

잠깐 정회를 합시다. 이래 가지고 안 되니까.

정회를 합시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아까 양해 말씀드린대로 조금 늦게 도착한 일신설계 감리단장 신찬균 감리단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늦게 도착하셨기 때문에 새로 감사 일반에 대해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찬균 증인께서는 호칭에 대해서는 전부 증인으로 통일되었다는 것과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신축 시 청사 건립 사업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쪽 손에 들고 오른 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이름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찬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은 분이 해 주십시오.

신찬균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2001년 6월 20일 증인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찬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설계 때문에, 그 다음에 감리가 먼저 되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순서에 맞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감리께 묻겠습니다. 원론적인 질문 같습니다마는 감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신찬균 감리의 역할은 발주처에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목적물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고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청사가 완공이 됨과 동시에 문제가 되는, 쟁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소음관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 방에도 회의를 하고 있고, 음성이 조금만 높아도 다 들리고 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 본회의장도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울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쪽으로 감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신찬균 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고 보여 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로서 그러한 부분은 음향기술자 보다는 상당히 지식이 없으며 그에 대해서 깊지도 못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옆 방에서 많이 시끄럽다. 지금 저 정도 톤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옆 방에서는 크게, 아마 웅웅 하는 소리는 들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서 좀 크게 볼륨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고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옆 방에는 들릴 겁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좌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량 칸막이입니다. 경량 칸막이라는 것은 그 실 배치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칸막이와 칸막이 사이에 음의 전달은 거의 안 되는데 경량칸막이 구조가 어떠한 형태로든 픽스를 못 시킵니다. 조적체 같으면 벽돌이나 블록이나 쌓아 놓고 미장을 하게되면 밀실하게 되어 옆방에 대화하는 것이 잘 안 들립니다. 그렇지만 경량 칸막이는 어떠한 것을 갖다 놓아도 접합 부분 때문에, 주로 바닥과 천장, 기둥이 만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밀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뜯어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안 들리듯이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는 구조상 가변성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픽스를 시켜 놓으면 이 실을 넓히고 싶다고 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회의장,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찬균 본회의장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음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천장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흡음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할 때도 저희들이 비계를 해 놓고 공사를 하고 감리를 하고 시공을 함에 있어서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흡음천을 다 붙여 놓았기 때문에, 흡음천을 안 붙이고 했다 하면 모순이 있겠지마는 다 붙여 놓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소리도 없었고, 핑계 같습니다마는 발판을 뜯고 나니까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보완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라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설계입니까, 감리입니까, 시공입니까?

신찬균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어디가 책임이라 하기는......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신찬균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외람 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어느 것이 잘 못 되었다기 보다도 다 같이 설계변경 된 것이고 다 같이 일을 한 사항이니까 의원님들이 의회 운영하는데 불편을 안 드리기 위해서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물론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수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가장 경제적인 점을 돌출해 내려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회의를 마치고 그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해결 방안을 빨리 찾고자 노력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설계대로는 했죠? 설계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찬균 구조 형태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그에 대한 마감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실 크기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마감재는 거기다 페인트를 칠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할 것이냐는 좀 더 흡음력이 좋다라고 판단된 흡음천, 보시면 전부다 흡음천입니다. 흡음이 잘 되는 천으로 변경을 해서 붙였습니다.

설계사무소 대표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피라 해야 될는지 답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인테리어 하는 쪽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테리어 쪽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감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찬균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로서도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 저런 현상이 없으면 아무에게도 그것이 없는데 이것은 서로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발언대에 서 계시는 것이고, 앉아 계시는 시공자 측에 묻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아니.....

간단하게 하는 것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니까 꼭 발언대에서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건축 설계대로는 했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변경해야 될 것이면 설계변경을 거쳐서 설계대로는 했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내가 하나 하죠, 간단한 것 내가 하나 하고, 사실상 설계대로 정확하게 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도 감리자의 책임이 있죠? 설계대로 정확하게 시공을 하고 안하고를 감리자가 감리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찬균 예.

설계서를 항시 보고 감리를 하죠?

신찬균 예.

그렇다면 현재 여기도 창호가 있죠? 창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사무실 창호하고 전체 건물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신찬균 아닙니다. 설계에 보면 전면 부위는 후면 부위하고 창호가 틀립니다. 그 당시 시공자와 발주처, 이 창을 1층 부분과 2층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일시켜 줄 것이냐 아니냐, 전면 부위하고 후면 부위가 창이 틀립니다.

그것은 되었고, 이 창은 방음시설이 될 수 있는 창입니까, 아닙니까?

신찬균 그것은 방음을 위주로 창을 한 것보다는 외기의 온도와 내기의 온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단열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방음을 주로 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창으로서는, 창의 기능은 실내와 실외를 구분시켜 주는 공간이자 배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방음이 되어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정도가 되면 외기가 아예 내부로 들어 올 수 없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방음과 창문을 연계시킨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술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런 창이 아니고 완전히 픽스 되는 창은 전면 그라스로 되어서 창문이 없는 그러한 창은 소리를 전달하기 힘이 들것입니다.

보온 창은 되는 겁니까?

신찬균 보온은 됩니다.

방음은 안 되어도.

신찬균 저것은 슬라이딩 창이고 해서 제가 보기에 방음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밖에서 조금 크게 떠드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회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오더라고, 이것이 뭔가 과연 설계대로 시공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남기게되었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흡음천을 붙였다고 했는데 벽 전체를 다 붙인 것입니까, 돔에만 붙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찬균 벽 전체는 다 안 붙였습니다. 돔 부분만 흡음천을 붙이고 의장님 계시는 자리 후면, 바로 후면 말고 그 옆에 후면 있습니다. 그 옆에 흡음천이 붙었고, 그리고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 뒷면 방청석 내부 벽면은 마직천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도배를 했는데 천으로 도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직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층 방청석 앞 난간대는 석고보드에다 나무색깔 나는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흡음천을 한군데도 빠트림 없이 다 붙였다면 모르는데 일부분만 흡음천을 붙이고 흡음천 시설을 했는데도 울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강공사해서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

증인?

신찬균 예.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증인이 책임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찬균 모든 것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신찬균 예.

현장에 볼트 조인트를 하는데 위험하다. 그러면 감리가 오늘 공사를 못 하도록 할 수 있죠?

신찬균 볼트 조인트요?

아니 시공자가 위험하니까 비가 온다면 보류시킬 권한이 있죠?

신찬균 예.

그리고.....

신찬균 그것도 제가 마음대로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하면 법적으로 바람이 13㎧ 넘는다면 타워 크레인을 중지시켜라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용접을 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공사를 중지시킨다면 그에 대해서 발주청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지 저 혼자 일방적으로 공사 못해, 오늘 하지마, 이것은 곤란합니다.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감리가 책임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신찬균 예.

그리고 아까 손태기 위원의 공조실, 위치 확실히 알죠? 계단입니다.

신찬균 예, 계단입니다.

거기서 공조실 계단을 타고 소음이 안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신찬균 그 공조실이.....

증인 들어보세요. 그 계단을 타고 소음이 1층, 2층, 3층을 안 올라 갈 수가 없는데, 내가 감리가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의원이지마는 나 이것 몰라요. 그 자리 선정이 잘 못되었고, 논의대상이 되고,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집행부가 곧 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쁘니까 당신한테 공사를 잘 지어 주세요 하고 맡긴 것 아닙니까. 20억 들여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신찬균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당신 증인으로 선 이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신찬균 아까 말씀한 공조실에 대한......

오늘 그것만 물을 것이 아니고 전체가 많습니다.

신찬균 제가 능력이 100이 되는데 바라는 것이 120이면 제가 120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능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안 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욕을 듣고, 어떠한 질책을 듣고, 어떠한 벌을 내리더라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리단장으로서 역임을 하고 이 현장에 있을 때 만큼은 제가 아는 기술과 제가 아는 노력을 이 자리에서 다 부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하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죄를 받아 마땅하나......

증인, 들어보세요. 우리 35만 시민이 바빠서 못하니까 세금을 내 가지고 당신한테 봉급을 준겁니다. 그래 가지고 잘 관리해 주고,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지어 달라고 한 것인데.......

신찬균 제가 알기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사용자측에 일부 불편을 느끼시는 것은 빨리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전혀 못 쓰도록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위원이 못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0% 집이 그래도 95%는 되어야 그 사람 감리 정말 잘 했다고 위원들이 칭찬하실 분입니다. 의회 본 개념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음 잘 되고 외부에 소음이 안 들리고 기본 시설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칠 수 있습니까?

신찬균 각 실에 방음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변성이 있는 구조체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리를 잘 했느니 잘 못 했느니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구조체 자체를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배위원, 잠깐만 저 말은 했으니까, 조립식이 가정집에도 소리 안 나요.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가정집에도 소리 안 나는데 뚱단지 같은 소리를 해요.

들어보세요. 벽 하나도 가정집에, 이게 비 메이커입니다. 이것도 소리 안 납니다. 방에도 안 나는데, 실제로 무엇이 잘 되어야 안 되겠어요.

배위원, 정리를 해 봅시다. 설계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는데 나중에 물어 보겠지마는 감리하신 분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설계한대로는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감리의.....

신찬균 예, 설계한대로는 되었고......

설계가 잘 못 되었다든지 재료나 구조자체를 미리 어느 문제점을 발견 안 한 것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가 되었고 애초에 모르는 부분은 두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하고 변경하는 절차를 해 가지고 한 것은 결국은 설계가 방음이니 이런 흡음 장치가 감안이 안 되어서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특별히 누가 별도로 능력이 있어서 했으면 할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도입니까? 설계에 담겨져 있는 상태대로는 된 것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이 하려고 하면 간사하고 바꿔야 됩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지금 배위원이 이야기를 중단해 버리고 위원장이 다 해 버리고, 할 위원들이 많은데 위원장이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안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나 하자 이겁니다. 설계대로는 된 것입니까?

신찬균 예.

그러면 몇 미리미터 했습니까?

신찬균 오래 되어서 몇 미리미터라고는 기억은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마는 65㎜되었는지 정확히는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시방서에 돈 남겨 먹게 해 놓았어요. 미안합니다. 그 말은, 규격이 100, 50, 65, 9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끊어 봐도 되겠습니까? 얼마 되었습니까?

신찬균 그것은 각 부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것 놔두고 지금 앉아 있는 이것을 보시고.

신찬균 65㎜입니다.

65를 할 때 감리나 시공자나 방음이 되겠다 안 되겠다, 현장에 진주시민을 대표해서 공무원 증인이 나와 있는데 감리가 보고 안 되면 설계 변경하죠?

신찬균 예.

이것은 설계 변경 할 의향이 없었습니까?

신찬균 그다지 크게 하자가 없다 싶어서....

크게 하자가 없다니 지금 우리 같은 사람도 안 되고 있다 하는데, 이 곳은 물 나는 곳이 아니라서 하자가 없었다. 보세요 증인, 이런 가정집에 날림 공사를 해도 방음 100%입니다. 의회라는 기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방음 아닙니까, 방음. 그러면 감리로서 틀림없이 불성실한 것입니까, 했죠?

신찬균 불성실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 했다면, 설계 변경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보세요 감리, 밑에 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신찬균 직원이 전기, 설비, 건축포함해서 7명 있었습니다.

7명 있으면서 짓는데 몇 번 와 보았습니까? 본 위원이 자주 왔다 아닙니까. 내가 이걸 이야기했으니까. 보세요 감리, 댁이 좀 충실해 줬으면 진주시 예산 685억을 안 들여도 지을 수 있었어요. 물론 설계 공모자가 이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증인에게 정말 관심 없게 감리를 맡겼다. 일신설계가 부산시청을 설계 하셨죠? 딱 그 모델입니다. 조금 변형되어도 모델은 그 모델입니다. 거기도 의회가 있었으니까 지적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 다 죽어도 돈 많이 주고 다시 하면 완벽하게 고쳐 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추가 돈을 받습니까, 회사가 다시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시가 추가 돈을 들여야 됩니까, 하자 보수 기간에 그 돈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물어 보세요. 집행부, 우리 돈으로 합니까, 하자보증금 가지고 합니까?

김성철 제 사견입니다마는 하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칸막이 선택에 있어서 애초에 설계라든지 칸막이 시스템이라든지 내부의 재질이.....

설계가 잘 못 되어서 설계한테 물어야 됩니까.

김성철 그것을 어느 부분에 얼마의 기준이 요하는 것인지, 저희 행정동에도 이 칸막이와 다른 칸막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칸막이와 동일한 칸막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도 역시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실 배치.....

증인,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비용을 우리 시가 물어야 되면 우리 시가 물어야 되고 감리가 물어야 되면 감리가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비용을 무느냐 이겁니다.

김성철 저희들도 참여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전문기관에서 하자라고 한다면...

내일이라도 의회가 바꾸겠다, 의원들 발의로 바꾸겠다고 하면 우리 시가 물어야 됩니까, 하자보수 기금으로 물릴 수가 있습니까?

김성철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단순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자라고 볼 때.....

감리로서는 설계 시방서대로 했으니까 그 뜻입니까?

신찬균 그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 제품 역시 다른 곳에 사용을 했는데.....

칸막이를 하려고 하면 합판을 해도 됩니다. 방음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동 아닙니까. 그런데......

신찬균 제가 알기로는 경량 칸막이를 해서 가변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유동이 쉬운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소음이라든지 사무실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적정하고 크게 흠이 없어서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증인, 설계 변경을 세 번 하셨죠?

신찬균 예.

거기는 어찌 설계 변경을 요청했습니까?

신찬균 설계 변경은 보다 나은 질과 좋은 모양과 기능을 위해서 설계 변경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찬균 이 정도로서도 충분히 안 하겠느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증인, 밖에서 회의하면 어때요.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락한 자리에서 편하게 소음 없는 곳에서 회의 진행하려고 막대한 혈세를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안 그래요? 감리 생각은 설계 변경할 의향은 없었다. 지금 바꾼다면 누가 책임 질 것이냐, 책임자는 없고 일은 끝내고 그럼 누가 할 겁니까. 하자 보증기간이죠?

신찬균 예, 하자 보증기간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사가 책임지면 설계사한테 부과할 것이고, 감리가 하면 감리한테 할 것이고 우리 시가 하면 우리 시가 할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신찬균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못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해도....

이상입니다.

확인을 하고 넘어 갈 것이 또 있어요. 칸막이도 분명히 해 두셔야 될 것이 시공된 것이 전혀 없고 이 칸막이를 채택한 이상 소음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답변 하셨죠?

신찬균 이런 것을 하면서 저 칸막이도, 배위원이 가져오신 칸막이도 하시게 되면 천장 부위와 바닥 부위 이러한 부위는 100% 밀실하게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칸막이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이 소재를 선택하고 했더라도 시공이 제대로만 되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깥 소음이 안 들려도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는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 정도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재를 선택한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시공하더라 해도 소음을 방지할 수 없다는 쪽으로 대답을 하는.....

신찬균 소음의 데시벨치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보고 벽체에 투과되는 소리라든지 그것을 측정 안 해 본 이상은.......

배위원이 책임 문제를 할 때는 시공상이나, 채택할 때 미리 예견해서 못 한 것은 다른 차원이고 채택해서 했는데 증인 말대로 하면 잘 못 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령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앞으로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신찬균 외관상으로는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답변을 하도록......

그런 문제를 확인해 줘야 나중에 시공하신 분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를 증인에게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증인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도 동일한 재료로 똑 같이 했다고 담당 공무원도 같은 말을 했거든,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칸막이하고 달라요. 여기는 회의를 하는 순수한 회의장으로서 나오니까 주위에서 조금이라도 잡음이 나오면 정신이 혼돈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부르짖는데 그걸 이해하셔야 되요. 그것만 가지고 주장할 필요성은 없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조금 이야기해도 됩니까? 증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이 말씀하기를 감리라는 직책은 건축이 제대로 구조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신찬균 예.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회의장 천장 돔으로 해서 시공을 할 때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시공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신찬균 예.

그렇게 했는데 시공을 하다 보니까 다소의 문제가 있어서 흡음천을 붙였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신찬균 아닙니다. 시공할 때도 흡음천은 붙어 있었고....

시공하면서 돔이 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되 울림이 되어서 돌아 올 것이다 해서 흡음천을 붙였다는 말씀 아닙니까?

신찬균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왜 흡음천을 붙였습니까?

신찬균 천장 부분에 흡음이 잘 되라고 흡음천을 다 붙인 것입니다.

아까는 이야기할 때는 손바닥을 두드려 보니까 반사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흡음천을 붙였다 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신찬균 반사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런 현상이 생겨서 시행착오가 생겼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이야기 중에서 소리가 되울림이 되어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 시공을 해서 바로 잡아 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신찬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신찬균 예.

그러면 그 책임은, 은밀히 책임을 따질 것이 아니고 시공이나 감리나 혹은 설계가 공동으로 해서 이것을 막아 보겠다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신찬균 어떤 부분의 공동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울림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찬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협의를 해서......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공조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신찬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것도 포함됩니까? 예산은 별도로 안 해도 그 비용은 누가.....

예산은 내가 물어 볼게요.

신찬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공동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시공해 주겠다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도 그렇게 답을 했고.

신찬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했고, 돈 문제는, 지금 위원장 말을 받아 놓고 내가 새로 하려는 겁니다. 아까 담당 공무원이 하신 이야기가 책임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했거든.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하자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자인데, 어째서 하자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원만하게, 원래부터 회의장입니다. 소음이 되울림이 없는 것이 기본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를 지어도 소리가 되돌아오면 본래 소리가 제대로 전달 안 되면 잘 못된 것이거든, 건축을 하는데 잘 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하자보수인데 무엇 하는 것이 하자보수입니까.

신찬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하고 시공처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소리를 자꾸 하느냐 하면 아까는 세 사람이 공조를 해서 바로 잡아 주겠다는 것을 비쳤다는 겁니다. 시인했잖아요. 뒤에 이것을 해 주는 것도 하자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자라는 겁니다. 본래 목적 기능대로 못 했으니까 하자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하자보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까?

신찬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의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다 하고 말았을 것인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것을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는 특수 흡음 시설로 해서 천장을 재 설치 해서 막을까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되울림이 안 되도록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신찬균 예, 가능한 빨리 해결 방안을 돌출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허정 현장소장 나오셨죠? 현장소장 증인의 역할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자 없이 설계도면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발주처에 납품하는 것이 현장소장의 임무라고 하면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허 정 예.

한 가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동료위원들께서 본회의장 부분에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부 마감공사까지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인테리어 부분까지는 시공을 안 했습니까?

허 정 내부 마감공사까지 했습니다.

설계도 일신설계건축사 사무소에서 마감공사 설계까지 다 했습니까?

허 정 설계서는 일신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시공을, 아까도 동료위원 질의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대로, 도면대로 시공을 한 점 차질 없이 하셨죠? 그렇다고 보면 소장이 이런 건축물들을 여러 군데 시공하신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재 본회의장 문제점 나는 것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현 상태입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반사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시설상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흡음 처리상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허 정 지금 울림 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건물을 하면서 음향가지고 논란이 생기는데 중간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음향 체크도 해야 되고 자재라든지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관계도 많았었고, 또 물론 발주처나 설계나 감리, 시공자, 저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저 자신도 챙겼으면 이 자리에 설 그런 것도 없는 단계인데 사실적으로 시공하고 관여한 네 분이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면 방송 시설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허 정 방송 시설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저희들은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는 답변할 사항이....

증인께서 조금 전에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방송시설하고 흡음처리 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허 정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되고 나서 저 나름대로 알아 봤고 감리 쪽이나 설계 쪽이나 발주 쪽에나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 꼬집어서 방송이 잘 못이다. 무엇이 잘 못이다 이렇게 아직까지......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다 보면 방송시설하고 흡음처리 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리 해석을 하거든요.

허 정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허 정 예.

그것도 확인합시다. 아까 지금까지는 설계, 시공, 감리 이런 쪽에서 건물 쪽에서만 봤거든요. 음향관계, 방송시설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허 정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을 못 하지만 전문가가 해 봐야지만 정확한.....

있을 수 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추리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감리단장 증인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현장 소장 증인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발주처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시공회사하고 감리단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설계도면에는 흡음천을 벽체, 돔 전체 다 시공을 해야 될 부분을 발주처의 예산 문제 때문에 도면에는 되어 있었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흡음천이 아니라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부분도 반드시 그리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씀 하셔도 안 되고, 발주처의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해야 것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장 소장님이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실 것 아닙니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저는 예를 든 것이 흡음판이 돔만 되어 있고 벽체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반사 현상이 나고 울림 현상이 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 다른 부분이라도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까?

허 정 발주청의 요청이라든지 감리단의 요청이라든지 그것보다도 음향에 대해서 시공하면서 기술진들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주청에서 이것 붙여라, 저것 붙여라, 저도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 뭐냐하면 이 천을 붙이든지 다른 것을 붙이든지 저도 음향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아 보고 이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적인 책임을 느끼는 것이지 이것을 붙여서 소리가 반사가 되겠다 안 되겠다는 저도 잘 모르죠.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발주처를 대표해서 김성철 계장, 증인이 계속 상주를 하다시피 해서 착공부터 준공 단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시공하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설계대로 하고 감리 단장하고 의논도 하지마는 김성철 발주처를 대표해서 나온 증인하고도 서로 긴밀하게 의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시공상의 도면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장소장 판단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는데 김성철 증인이 발주처의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쪽으로 시공을 못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시공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느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쪽입니다.

허 정 예산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재를 쓰야 되는데 저 자재를 쓰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상의 문제는 있었고.....

허 정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그만한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네.

허 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재를 사용했으면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명이 생긴데 대해서 내가 그 자재를 사용했으면 공명이 안 생겼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 발주처의 어떤 요청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것은 확인을 해야지, 발주처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차이가 있는 것이 설계 변경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시공하는 사람이라면 감리 회사에서 발견을 해서 진주시에다 이러 이러한 이유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요청을 했을 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진주시에서 못한 것인지, 그러나 지금 구위원이 묻는 것은 설계대로 하는 것을 시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원래 계약을 해서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을 요구했는데 진주시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거절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질의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안 했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서, 가령 돔 같으면 돔을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처 몰랐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울림 현상이 있겠다. 그러면 별도로 설계 변경하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반대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진주시에다 설계 변경을 요청했는데 예산상의 이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시방서 상에는 빠져 있었다는 겁니까?

허 정 시방서는 아니고, 인테리어 시방서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었고 설계 나오는 자체는 뭐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수장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장 하는 수장 공사의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방서에도 그에 준해서.....

허 정 시방서에는 인테리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면에는?

허 정 도면에는 수장공사 식으로 도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마감 식으로 되어 있었다.

허 정 예,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의회에 그런 이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리 단장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내장 공사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자, 이래서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내가 물어 볼 부분들을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셔 버렸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면상에는 A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실제는 B라고 하는 쪽으로 해 달라, 되었을 경우에 시공회사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대 가면서 시공회사에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본회의장 같은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허 정 예산에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맞죠?

허 정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된 것이죠?

무슨 뜻인지, 예산이 없어서, 원래 발주를 할 때 설계상 공사 금액하고 정해져서 그대로 하는데 예산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허 정 예산에는.....

그러니까 일을 되려고 하면 주어진 여건에서 원래 공사계약한대로, 설계대로, 내역서대로 공사를 차근차근 해 오니까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대로 공사를 하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설계 변경을 하면 다른 쪽으로 더 보완을 하든지 고급자재를 쓰든지 그때 예산 문제가 나오지, 설계대로 해서 그대로 공사를 하는데 예산문제가 새삼스럽게, 계약할 때 이미 정해져 있는데.

허 정 그것은 내역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에 누락되어 있으니까 요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허 정 내역에 누락되어 있으니까 설계에 나와 있는 그 공사 금액을 산출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에 대해서 이것을 쓰면 흠이 있다 그것은 저도 깊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세세하게는 명시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세세한 자재까지 명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 정 도면에는......

도면에는 되어 있는데 내역서 상에는.....

허 정 내역서 상에는 빠진 것이 많죠.

내역서 상에 잔잔한 것까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 정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증인에게 질의하는 요지는 도면상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해 보니까 중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문제 안 되는 쪽으로 시공회사 쪽에서 비용을 감수하더라 해도 이렇게 해 주라, 그렇게 되었을 때 시공회사측에서는 우리는 처음대로 하지 시공회사에서 돈을 더 내서 자재들을 투입해서 못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결과가 빚어진 것이 본회의장 같은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닙니까.

허 정 그런 것이 아니고 뭐냐하면 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그 금액을 다 산출해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내역에는 빠져 있고 도면에 있는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100원이 나왔다 하면 그 100원에 의해서 공사를 맞추는 것이죠. 설계도 그렇게.....

그러니까 가령 아까 문제가 있는 것을 예견을 하면서도 진주시에 요구를 안 해 보았습니까? 설계상 이 자재하고 이대로 시공을 하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진주시에다 회의장에 울림 현상이 예견이 되는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하자고 누가 아무 단계에서 이야기를 안 해 보았습니까?

허 정 울림이 있다고는 저희들도 판단을 못 했었고, 제가 울림보다도 조금 보기가 그럴 것이다.

쉽게 고급으로만 단순히 하자는 그런.....

허 정 그런 것은 요구를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본회의장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다른 것은 두고, 본회의장에 음향을 개선하고 바로 잡는데 있어서 설계사무소, 시공회사, 감리단, 세 개 사만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무리가 있다. 발주처도 비용이든, 책임 부분이든 똑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허 정 똑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감리단장 한번 봅시다.

추가로 한 가지만....

일단 한 가지만 결말 짓고, 똑 같은 부분 질의인데 아까 감리단장께서도 예산상의 문제를 들먹이고, 발주처 문제도 들먹이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데로 감리단장도 발주처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공동의 책임을 느끼면서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든데.

신찬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그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느끼고 같이 공동 대처를 해야된다라고, 보완하는데 같이 힘이 되어서 빨리 해결하는데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같이 참여하고 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신찬균 비용만이라고는 해결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플러서 책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감리단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나중에 쟁점화 되었을 경우에 희석시키기 위해서 발주처 당신네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꼭 재정상이 아니라 하면.

신찬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책임 부분에는 발주처는 없고......

신찬균 빨리 보완을 해서 완성시키는데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빨리 끝을 내자는 것이지.....

그러면 음향을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3개 사의 공동부담으로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발주처도 참여시킬 겁니까?

신찬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한 돌출 점을 찾아내야지 너희가 1, 너희가 2, 너희는 7, 너희는 6, 이런 식으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아니, 발주처에서 위원들에게 자료 준 것에는 3개 사가 공사비는 공동 부담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분명히 확답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임 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공동의 책임을 느낍니다. 어쩝니다. 빨리 마무리합시다. 얼버무려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잠깐만, 책임을 어떤 것을 책임이라고 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설계사무소장에게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금전 관계냐 그렇지 않으면....

신찬균 책임이라는 것이 본회의장에 대해서 울림이 없도록 완결되는 것이 책임입니다.

완결되기 위해서 돈도 들고, 시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책임 한계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겁니다.

신찬균 그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책임 한계를 분명히 밝혀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책임이냐는 것입니다.

송위원 기다려 보시고, 구위원 마치고.

예, 됐습니다.

바로 하겠습니까? 간단합니까?

간단합니다.

나도 가장 간단합니다.

감리 증인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하고 오리발을 내 밉니까. 당신이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남자답게 답변하고, 그래야 의회가 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비굴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책임은 구위원처럼 댁이 어떻게 완공할 의무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리가 책임을 안 지면 현장소장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우리 직원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감리께서 명확한 답변이, 사실 남자답게 댁이 최고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증인, 그에 대해서 답 한번 해 보세요. 결국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청사에 대해서 댁이 책임 아닙니까.

신찬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하게 자꾸....

신찬균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에 대해서 돌출 점을 찾아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100% 부담해서 당신 잘 못 이니까 하시오, 이것은 발주처 100% 잘 못입니다. 그것은 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계가 100% 잘 못이니까 하시오.....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댁이 책임지고 오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찬균 그래서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계속 시공자하고 발주처하고 설계자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돌출해 내려고 책임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라 오라 어떠한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야기하자, 어떻게 미팅을 하자, 한번이라고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한데, 이런 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부친께서 연세가 연로해서 돌아 가셨는데 오늘 다섯째를 지내고 두 시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나와 가지고 열 두 시에 나와서 두 시에 시간을 맞추려고 해도 마산에서 길이 약간 막혀서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결하려고 뛰어 다니는 겁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 본 위원 물을 때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신찬균 예.

이상입니다.

태양의 허정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증인에게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에 감리단장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의회 본회의장이 되울림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시죠?

허 정 예.

그것을 공동책임으로 인정하십니까?

허 정 공동책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허 정 예.

되울림 그것을 우리는 하자로서 인정하거든요. 하자로서 인정되는 겁니까? 하자로서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허 정 이 부분을 하자로서 인정하느냐 하면 제가 하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지 하자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제가 시공을 해 놓고 하자라고 답변 드리기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부서에 돌아오거든 그래서 하자....

허 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명에 대해서 좀 못 챙겼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감리에서 하자라고 본다고 했거든, 공동책임 지라고 하면 현장소장도 하자로서 인정을 해 줘야 같이 공조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허 정 저는 하자라고는 인정을 안 합니다. 제 자신이.

하자라고 인정을 안 합니까?

허 정 예.

그러면 무엇이라고 인정합니까?

허 정 제가 그 공사를 하면서 공명이 울릴 것인지 안 울릴 것인지 못 챙겼다는 것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에서 제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이지 제가 공사한데 대해서 하자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그 자체는 회의장이기 때문에 되울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지금 되울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허 정 제가 책임이라는 것은 이 자재를 사용하면 공명이 됩니다 붙이지 맙시다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으면 저도 책임이 없죠. 저도 공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하고 보니까 공명이 생겼으니까 그 당시 그렇게 못했다는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저도 책임을 느끼는.....

소장께서는 공동책임만 지겠다. 하자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허 정 그게 어떻게 하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묻는 것만 답을 하세요.

하자라고 인정을 한다 했거든, 하자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회의장에서 되울림이 된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누가 어쨌든지 말았든지.

본인 의사만 확인하고.....

본인 의사를 묻는 것인데 되묻고 할 필요가 없어, 인정 안 한다고.....

허 정 하자는 인정 못합니다.

인정 못해요?

허 정 예.

공동책임은 인정하죠?

허 정 예,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현장 시공을 책임진 분으로서 좋은 집을 지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시공자로서 설계대로 집을 지은 것은 사실이죠?

허 정 예.

이런 문제가 발행되었으니까 솔직히 양심껏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기술상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설계 기술상의 하자 발생 원인을 현재 시공한 회사 책임자로서 느낄 때 기술상의 문제라고 봅니까?

허 정 기술상의 문제라기 보다도 그것을 미처 못 챙겼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발생되었거든요, 되울림이 되고, 발언을 하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써 마이크를 가지고 최우선 해야될 목적을 두고 있는 곳인데,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 책임자로서 볼 때 이 문제 발생원인이 기술상의 전문적인 지식이 설계상으로 부족했다.

허 정 기술하고 전문적인 지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했다.

허 정 기술적으로 부족 했다기 보다도 전문지식이 없었다.

전문지식이 없었다면 설계상에 전문지식이 없었다.

허 정 전체다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설계대로 시공만 하면 되는 의무밖에 없습니다.

글쎄 현장의 시공자로서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솔직히 이야기 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떠나서....

책임을 떠나서 솔직히 원인이 발생된 것이 기술적인 문제냐 설계의 잘 못이냐, 현장 책임자로서 생각할 때....

허 정 제가 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설계도가 나왔을 것이고 기술이 없어 가지고 했다 하면 여기 다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한데 기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판단이 안 됩니다.

기술이 원만했다면 이런 하자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허 정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B라는 자재를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야되죠. 이런 문제점이 나올 것이니까 이 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허 정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설계 변경이 시킨 것은 아닙니다.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 정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내역에 명기가 되어 있으면서 내역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 변경시킨 것이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설계 변경을 했다......

소장님....,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가만 있어요. 마지막에 인테리어 다른 것은 설계상에 없었죠? 마지막에 돔에 단 것, 설계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허 정 당초 설계상에 다 있었습니다.

흡음판이 있었습니까?

허 정 없었습니다.

없었죠?

허 정 예.

하자가 나오니까,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계에 없는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 정 예.

그러니까 설계 쪽에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인정합니까?

허 정 그것은 제가 인정을.....

현장 소장 책임자로서.....

허 정 그것을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그것을 달면 소리가 많이 줄 것이다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하지만 소리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만족을 못하시다 보니까 그 보다 좋은 방안을, 발주처나 우리나 감리나 전문가들한테, 교수님들이나 자문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시행하는데 소요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현장소장께서 기술적인 부족이 안 있었겠느냐 답변을 했어요. 동료위원들 질문하는데, 이상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들은 18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10분만, 16시 50분까지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

김성철 증인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조기를 단층으로 있다가 2층으로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김성철 회의실....

회의실에 단층에 있다가 2층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복명서에 있습니까?

김성철 복명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명서에 넣어야 되지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면.

김성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명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명서에 냈으면 이 말 아닙니까.

사무실 배치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김성철 제위원님 잠깐만, 공조실은 애초에 그 위치가 불변이었고 의회동에 대한 사무실 전반 배치계획을 작년에도 의회 때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평면계획은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의회 의견 수렴과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의해서 하면서 원래 설계에는 회의실이 1층에 있던 것이 회의실을 2층으로 만들고 분과위원회실을 5개 만들고 자료실을 배치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받았다.

김성철 예.

됐어요. 마쳤습니다.

배정오 위원.

현장소장 허정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소장님, 지하 계속 옹벽 공사를 하셨죠?

허 정 예.

그 곳에 물 새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허 정 현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중앙에 펌프실이 하나고 외곽이 펌프실이 11개 있죠? 지하 3층에.

허 정 개수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다 있죠?

허 정 예.

그것은 왜....

허 정 그것은 물을 완전히 100% 막는 것이 아니고 말 그래도 차수 벽이기 때문에 조인트 부분에 혹시 나중에 누수가 된다든지 되었을 때 트랜스로 해서 집수정으로 빠지면 집수정으로 돌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물이 스며 나오면 고여서 자동 센스 되어서 넘어 간다. 원래 설계상에는 설계 변경하셨죠?

허 정 아닙니다. 설계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허 정 예.

그리되어 있다면, 옹벽에 전부다 방수처리 하셨죠?

허 정 예.

방수처리하고 나서 다시 사상으로 발라야 되죠?

허 정 아닙니다.

그냥 마감합니까?

허 정 예, 당초 설계는 아이스 그란으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장처럼 깨끗하게 안 나오고 울퉁불퉁하게 나오는데 이 공사는 어디를 가더라도 조인트 부분에 누수가 100% 안 된다고 안 됩니다. 공사를 할 때도 패널 하나가 지하에 들어가는 것도 7.5m씩 잘라서 들어가서 그냥 철근까지도 아니고 콘크리트 상태로 맞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방수라는 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하 3층 도면에 명시되어 있죠?

허 정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장님, 빨리 갖다 주세요.

확인을, 어떤 자료를.....

지하 3층, 배수장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차수 벽 하면서 크렌싱을 많이 하셨죠? 사이사이에 넣을 수 있는 것, 이것 몇 년 유효합니까?

허 정 반영구적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싸고 외곽에 방수했고, 그런 곳에는 방수하고 사상해야 되죠, 방수하고 방수한 것을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몰타르를 발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 정 그쪽에는 몰타르를 발라서 면을 깨끗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안 해도 됩니다. 사상을 해 놓아야 보완이 되면서 수명이 오래간다 그 뜻입니다.

허 정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배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핑계 같지만 그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앞에 준공 벽을 싸서 조인트 부분에 물이 차수 집수가 된다는 것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차수 벽과 차수 벽 사이만 방수했습니까? 전면 방수....

허 정 전면 방수를 했는데 차수 벽과 차수 벽 사이에 물이 100% 안 샌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

안 되니까 지금 물이 새고 있다고 합시다. 가령, 물이 새고 있으니까 집수정을 11개를 안 했겠습니까.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 3층에서 중앙 센터에서 계속 펌프 한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하가 걸리니까 솟아나야 방수가 되니까.

허 정 그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밑에 당초에 땅을 팟을 때 기초 밑에 암에서 물이 나와서 부력 때문에 다 박았습니다. 그것을 설계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면 부력 의해서 침하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집수정을 만든 것입니다.

집수정은 지금 돌아가고 있고.

허 정 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만 차면 바깥으로 자동적으로 빼 줍니다.

옹벽과 전체 방수를 차수 벽에 관계없이 다 했는데 사상 안 한 것은, 깨끗하지 않지만 몰타르 바르지 않은 것은 관계없다. 그런 말씀이죠?

허 정 몰타르를 안 바르는 이유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입니까 안 그러면....

아니지, 방수된 그 부위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방수하고 나서 몰타르를 바른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 것이라.

허 정 아닙니다. 방수하고 몰타르를 백 번 발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 새는 것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짚어 볼까요?

허 정 제가 판단하기는 물이 샌다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우리 의회 쪽을 보았습니다. 크게 많이 새지는 않는데, 지금 저수조에 벽하고 계단하고 지하에 기계를 반입하는 옆에 벽에서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가 옹벽에 새고 있고, 행정동은 전혀 안 가 보았습니다.

허 정 지하 저수조에 샌다고요?

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수는 현장 소장이 책임지실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