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형편이 곤란한 가운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신규보조사업비 반영과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징수가능액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비 등 의무적경비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금 등 도정현안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신규사업비 및 경상적경비는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은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5%, 1,287억원이 늘어난 1조8,410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168억원, 특별회계는 1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03억원, 지방양여금 66억원, 세외수입 168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 지정재원 927억원과 이에 대한 도비부담금 289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지방도 정비사업비 160억원, 산림박물관건립비 25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35억원 등 220억원은 재정형편상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 175억원, 사회개발분야 337억원, 경제개발분야 665억원, 민방위분야 55억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는 6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8억원, 물건비 44억원, 이전경비 278억원, 자본지출은 908억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 15억원과 예비비 및 기타는 6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현안사업으로는 고창·부안소방서 개설비 26억5천만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비 16억2천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금 15억원, 경로교통수당부족금 8억원, 외국인학교설립비 3억8천만원, 중등여성교육원이전개보수비 3억6천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비 3억5천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비 3억원, 여성발전연구원설립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을 증액계상하고, 특별교부세 지원 축소로 43억원을 감액하여 31억원이 줄어든 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86억원과 도비 15억원을 부담하여 101억원이 증액된 1,0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건물 및 공작물철거비 추가지원에 따라 49억원을 증액한 5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49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만 해당되며, 한해대책비 등 국고보조금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한해대책비 43억원과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 6억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으로 자연환경보전시설사업에 1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생분해성 종량제봉투제작비 등 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2003년전국체전상황실운영비 4,500만원, 농업인단체해외연수비 5천만원 등 1억9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실·국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규정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헌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경예산과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헌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실·국·원별 심사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발언권을 신청하여 지명받으신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규정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사상 유래없는 가뭄극복을 위해서 그 동안에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한해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또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책질의를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총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예산을, 즉 세입과 세출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당초예산을 아주 짜임새있게 잘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부적인 요인, 즉 의존재원의 변동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양여금 이러한 내시변동에 의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쭉 보면 근본적으로 본예산을 짤 때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인상이 짙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본예산에 먼저 계상해야 할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사업들 이러한 사업의 도비부담분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치 않고 쭉 사업을 진행하다가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자체세입이 발생돼서 한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로써 이번에 큰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219억5,5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인데,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도비부담분 59억5,500만원 중 본예산에 25억원만 반영하고 이번에 34억5,500만원의 채무부담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도비 한푼도 계상하지 않고 그 동안에 양여금으로 쭉 추진해오다가 이번에 또 채무부담으로 16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박물관건립비 도비부담분도 이번에 25억원으로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정상적인 세입으로는 세출을 충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는 당초예산에 지방채나 채무부담행위로써 확정지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래야만 더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채무부담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의회의 예산심사시에 부담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이 아닌가.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하고 뒤에 또 채무부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건 본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지사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부지사께서 갖고 있는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전라북도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채무부담 280억원, 금년에 채무부담 219억5,500만원, 또 작년에 지방채 165억원, 금년에 지방채 385억원,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윗돌 빼서 밑에 넣고, 밑돌 빼서 위에 놓고 이러한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떻게 했든간에 세출요인을 줄여서 이러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채무부담행위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렵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즉 불급한 예산은 사업을 미루거나 불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웬만한 것 다 하고 외상공사하고 하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는다. 하나하나 지금 사업별로 쭉 진단을 해보면 충분히 1년에 100억원, 200억원 정도는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세입은 한정돼 있고, 앞으로 우리가 세출요인은 크게 지금 증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경상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 걱정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리문화의전당을 건립함으로써 앞으로 관리운영비, 또 도립미술관 건립했을 때 그것도 관리운영비, 또 이번에 채무부담한 것, 산림박물관 이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도에서 어찌할 수 없이 출연할 수밖에 없는 재단법인, 그것이 지금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출연할 것이에요. 이미 지금 기금목표를 세워놓고 그때그때마다 그 기금을 당해연도에 부담할 것을 반절도 부담하지 못하고 예산편성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금출연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상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 명확한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을 운영할 것인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듣고 합시다.

그래요.

위원장님 판단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부지사님 답변하시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건전하게 편성을 하고 또 건전하게 운영을 해서 재정을 항상 튼튼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정용환 위원님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답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특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을 먼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간에 과연 우리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지난해 재정을 어떻게 운용했느냐, 그래서 2월, 3월에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세입을 예측하는 기술적인 사항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입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또 건전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 마찬가지 연간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큰 틀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이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세입은 한정돼 있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그 세입예산 가지고는 세출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본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욕구는 많고 또 도정의 해야 될 일은 많고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어려워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또 통해서 그걸 해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추경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국고의 어떤 추가보조나 거기에 대한 도비부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한 어떤 도비부담금이나 기타 도에서 꼭 해야 될텐데 당초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되지 못한 그런 예산들을 대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수해상습지관계, 지방도 확·포장사업, 산림박물관 도비부담분 관계 이런 것을 꼭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해야 되느냐, 이걸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채무부담관계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속에서 이런 걸 해결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건전재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부담행위는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세입관계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법을 다시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하고 또 세출예산편성도 충분히 건전재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법을 더 개발을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시부터 한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작년에 280억원 채무부담이 있었고 또 금년에 219억원 채무부담이 있고, 지방채도 또 발행이 됐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출요인을 줄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정용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수적으로 생겨나고 또 중앙의 부담금을 해결하는데 자체재원이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불가피하게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채무부담행위나 지방채문제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건전재정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고 또 지방건전재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채무부담이나 지방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또는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정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모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해도 됩니까?

질의하세요.

우리 부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부담행위는 어차피 1년간만 딜레이 되는…

그렇습니다, 1년간.

내년도에 갚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듬해 또 재정이 압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 2000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수해상습지 하천개수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또 채무부담행위로 한 거란 말입니다. 작년에도 지방채라든지 채무부담 이런 형으로 또 했어요. 이게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 된다 그말이에요. 이 고리를 끊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과감한 단안이 필요해요. 그리고 꼭 이것이 정말로 정상적인 세입으로는 이 세출을 충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본예산에 이걸 편성을 해야죠. 본예산에 이걸 편성해야만이 오히려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다 말이죠, 진척이 잘 되고. 그걸 왜 두었다가 꼭 추경에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지사님, 본위원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용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지방비 부담사업 이런 것을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규모는 적고 또 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런 사업을 많이 편성하다보니까 채무부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중간에 추경에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소리축제에 관심이 많죠?

예, 관심이 많습니다.

한성희 위원님이 일단 총론적으로 짚으셨는데 몇가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소리축제예비대회를 실패작으로 봤습니까, 성공작으로 봤습니까, 중간작으로 봤습니까?

글쎄, 제가 있을 때 한 행사는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결론은 예비대회 치른 걸 성공작으로 봐요, 실패작으로 봐요, 중간쯤이라고 봐요? 점수를 준다면. 그 답변을 듣고 내가 정책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요.

일단은 본대회에 앞서서 1년 전에 사전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본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시간 절약합시다. 우리 200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매스컴에서도. 그러니까요, 과거에 치른 예비대회가 성공작이었냐, 실패작이었냐, 중간 점수는 줄 수 있느냐 이 말만 답변해야만 내가 정책질의를 하겠다 이거요. 부지사님이 안하신지 알아요.

예,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부드럽게 해요. 그러시지 말고 똑 떨어지게 답변 못합니까?

예, 성공적으로 개최된 그런 축제였다고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것 황희 정승 답변이신데, 부지사님! 지사를 보좌하는 것이 제1급 참모가 양 부지사죠?

예.

그러면 유종근 도백께서 이미 실패작이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독백을 하셨는가는 몰라도. 그러면 실패작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황희 정승 답변을 받으려고 질의한 것 아닙니다. 본위원은 예비대회가 실패작이었단 걸 전제로 하면서 그러나 그 옛날에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라는 말도 있어요,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본위원이 소속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 때부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적어도 10대 국가이벤트사업이기 때문에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한다 이걸 간곡히 부탁도 했고, 바라는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그걸 전제하면서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볼 적에 우리 한성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4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74개 프로그램을 강준혁 감독이 가지고 있는데, 어제 바로 우리가 장장 몇시간 동안 사무총장하고 문화관광국장을 앉혀놓고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 느낀 사항이 있어요. 정말로 이것 어렵다. 왜 어렵냐? 실패를 한 것도 거울삼아서 해야 할텐데 우선 그 분들이 집단사태를 일으켰을 때에 도에서 대응방안이 전혀 전무해요. 그냥 끌려다니는 행정이 되는데, 부지사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지사님 곤란하시면, 잘 모르시면 기획관리실장이 해도 좋아요.

송시환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그렇게 된 일이라서 상당히 저희들도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 나가고 했기 때문에 없어서 통화도 못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성일 총장이 올라가서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가능성을 발견을 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희 정승 답변식으로는 우리 맙시다. 이것이요, 기왕에 우리가 시작한 것이니까 일을 성공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짚은 거예요. 34억원에다 이번에 +7억원, 41억원을 냈는데, 북한공연 우선 그 자체를 보더라도 이게 어떤 사람의 PR장소가 아닙니다. 북한공연 2억원을 낸 것을 보면 참 가소로운 마음을 느꼈어요. 그건 예비비에서도 나중에 그런 사태, 남북관계니까 그때도 얼마든지 당겨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안을 보면 추경사용전 승인으로 해가지고 지사의 고유권한인 줄도 압니다. 그러나 예산승인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데, 한마디 그 뒤에나 그 전이나 사전에 협의없이 추경사용전 승인으로 해가지고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쓴 것도 많이 있어요. 현재 예산안을 보더라도 정말로 서글프고, 이것 대회가 우리 한성희 위원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될 것인가, 나 노파심에서 이야기해요. 강준혁 감독외 서울사무소 직원들 집단사표 내니까 대응방안도 없고, 제재방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서요. 그냥 가서 구걸했습니까?이렇게. 지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답변하셔요, 희망이 비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3개월뿐이 안남았는데, 제도적으로 계약직이라는 건 쌍방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돼야만 그게 유효하지, 행정이나 모든 분쟁에서와 같이 최후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고시출신들 다 계시니까. 그런데 이건 거기까지 가서는 안될 사안이다 이거요. 국가적인 망신이요, 우리 2백만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지금 여기에 곁들여서 전라북도만 그런가 몰라도 우선 내가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도민이 지금 우리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도정을? 완전히 민심이 이반됐어요. 전라북도 도정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41억원에서 2억원 깍아서 39억원 가지고 예산승인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번 7억원 올라온 것도.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남원 춘향골 한성희 위원님이 점잖게 말하시는데 이것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 큰일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요. 이런 걸 극복해가면서 어떻게든지 이번 축제는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옆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도 더 용기를 가지고 이 축제가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정말로 답답하고 이것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무슨 이순신 장군같이 애국자는 못됩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나는 뭘 유도하려고 한 지 아십니까? 이쯤 되었으면 부지사나 지사가 나서야 합니다. 박성일 총장 여기 계시지만 일단 부딪쳐본 사람이, 싸움이 된 사람이 해결을 하려면 되겠습니까? 왜 그런 시원한 답변을 안해 주시고. 지금 문화관광국장에게 국악원사태 맡기면 안돼요, 이제. 싸움이 붙었던 사람이니까. 차선책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답변은 안나오고, 이렇게 해서 묘안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비칩니다' 정말로 우리 큰일납니다, 이것. 우리도 예산 승인해준 사람 책임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답변 한번 해봐요. 이것 정책질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송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절대절명의 행사를 치뤄야 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강준혁 감독하고 서울사무소 직원문제는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주 중으로 가닥이 잡힐 걸로 알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닥이 잡히는대로 그 모습을…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리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죠. 오늘 어떤 모 신문에 이상하게 나왔는데, 제가 어제 한 이야기는 지사를 비아냥거린 것 아니에요. 비아냥거린 것 아니고, 여기서 해명성발언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쯤 되었는데 사무총장한테 맡겨놓고, 도지사 보좌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걸 역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정말 이것 승인해 줘놓고 우리도 같이 망신당하는 것 아니냐 싶고, 또 한가지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한 30점 점수 주는 걸로 끝낼랍니다. 모두 정신차려서 하세요. 그 다음 국악원사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장이 젊은 패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아요. 너무나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보니까 편차도 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두 군데 합쳐지는 이야기인데, 칼자루를 쥔 사람이 칼을 제대로 들게 하려면 그 제도적 장치가 잘 갈아졌어야 해요. 그런데 전혀 전북도정이 그렇게 안돼 있다는 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까 소리축제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그만두었을 적에 이쪽에서 대응방안이 없는 그런 계약이 돼 있다 이거요. 결국에 날짜는 내일 모레, 한 3개월 남았으니까 아쉬운 것은 도지사요, 전북도청이요. 국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도 여기 있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두 분이 더 계십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국악원사태도 해결을 해드리려고 우리 위원회에서 무리수를 둬가지고 조례를 철회까지 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진의를 알아야지. 이런 걸 의회에서 한다고 맨날 위원들이 질책이나 하고 나쁜 소리 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 누그러뜨려 주고, 분명히 여기 강임준 위원, 한성희 위원님 두분 계십니다마는 그때도 그 사람들 나무랬어요. 당신들이 데모하고 머리 두드린다고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것 아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뭡니까? 국악원 예산 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부지사님의 소견을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번 의회에서 철회된 이후로 사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서로가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이걸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수차례에 걸쳐 어제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저희 도 입장도 좀 감안하고 또 그 사람들도 그 사람 입장을 감안하고 이런...

예, 좋아요.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정도로 답변 듣고 하나만 말씀하고 끝낼게요. 제가 다른 것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농림수산국 소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들이 어떻게든지 이걸 해주려고 성공을 시켜보려고 그 충정을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태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해결의 기미가 되어서 복귀했을 적에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송시환 못난 위원한테라도 중재라도 한번, 의회란 건 중재할 수 있습니다, 편 안들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축제도 물건너갔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걱정합시다. 시간관계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도정살림을 꾸려가시느라고 부지사 이하 집행부 간부들에 대한 노고에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속고 속이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되고, 투명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당초 2,807억400만원에서 2,737억9,500만원으로 69억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당초예산 내시 때 서로 이해가 잘 되지 못했던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앙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했지 않느냐 또는 그동안에 정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좀 주시고, 다음에 세출부분에 지방채무가 2,208억원으로 도재정 상황을 고려해볼 때 긴축재정이 불가피한데 낭비성, 소모성 예산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특히 기술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에 대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의 반영부분이라든지, 국내여비, 외빈초청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당초 계획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과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일반행정비의 증가폭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경제개발비의 감소폭이 또 높아졌어요. 이런 것은 어려운 국민경제를 감안할 때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추경에 일반행정비 요구폭이 오히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볼 때에는 오히려 일반행정비를 줄이고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를 늘려야 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은 대개 선거를 직전에 두고 일반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데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선배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소리축제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 횡포를 부린데 대해서는 행정에서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을 갖고 있는 감독이 축제날짜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사의를 표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행정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된 내용관계,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지, 거기에 학술용역관계나 국내외 여비관계, 외빈초청경비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넣었느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시책분 특별교부세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182억원인 것이 61억원으로 내려와가지고 120억원이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로 전환돼가지고 307억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역시 이용완 위원님, 아까 또 정용환 위원님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넣지 못했던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용완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도 수긍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번째 기능별 세출예산, 그러니까 일반행정비는 증가한 반면에 경제개발비쪽에는 오히려 감소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능별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소리축제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 강준혁 감독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분에게 원칙적인 것은 원칙대로 해가면서 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번 축제가 잘 돼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용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일반행정비는 증가율이 높아졌고, 경제개발비는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수치적으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반행정비는 9.6% 증가로 돼있고 경제개발비는 12.8%로 돼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용역비에서 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학술용역 같은 것이 추경에 들어왔냐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3건은 타당성을 인정하고 3건은 타당성부족으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학술용역은 전주군장권개발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주군장권개발계획이 국토계획에 반영돼 있지만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이 전주권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영시킨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을 안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기능별 내용을 보면 작년도 이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작년도 보고해준 내용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기능별 내용에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추경예산안 포함해서 7.9%로 돼 있어요. 그리고 경제개발비로 43%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일반행정비 비율이 12.98%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3%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고, 경제개발비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지금 돼있어요. 물론 소폭의 증감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폭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편성할 때에 이런 배려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특히 금년과 같이 도민의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일반행정비를 줄여주고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를 늘려줘야 할 그런 처지인데도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에 세입관계 이자수입에 1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도금고에 있는 평잔이 얼마입니까?

도금고의 평잔이 현재 1,800억원.

평잔이 한 1,800억원 돼있습니까?

예.

그럼 그쪽에는 여러 가지 이율이 적용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자가 얼마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자는 현재 5.4%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 했을 때는 5.6%부터 5.4% 범위에서 지금 예금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의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계약된 금고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계상된 부분은 도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얘기한 것입니까?

그렇죠.

10억원.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예.

금번 추경이 결산추경말고 또 추경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연도말 추경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가 전액 교부가 됐습니까?

지금 지방교부세가 일단 2천억원 상당이 와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여당 방침으로 제1회 추경을 할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경하게 되면 저희 예측으로는 도 전체로 한 2천억원 정도가 오고, 저희 도 본청이 420억원 정도가 추가로 교부세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추경이 안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고, 이 돈이 오면은 저희들은 연도말 추경에 예비비로 편입해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내국세가 상당부분 징수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우리 전라북도로 더 와야 되는데, 지금 평소 같았으면 추경에 왔죠?

이것은 일단 국가차원에서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돈이 있는데 왜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

채무부담액을 저희들이 220억원 규모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만약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교부세가 추가로 421억원이 온다면 이 돈이 바로 채무부담을 갚는 돈으로 쓰여집니다.

나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본 것이 결산추경을 하지 말고 2회추경을 해가지고 차라리 이번에 채무부담 우선 보류를 해놓고 채무부담 하지 말고, 국회에서 추경에 우리 교부세가 안오면 채무부담 하든가, 오면 채무부담 안해도 되니까 굳이 나는 이번 추경에서 채무부담을 할 하등의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채무부담의 주요내용이 수해상습지개선사업하고 또 지방도사업의 양여금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박물관 25억원, 그 세가지입니다마는 산림박물관도 곧 완공을 시켜야 될 시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사업도 지금 제대로 사업이 추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채무부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내년 본예산에서 이것을 갚을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에도 280억원 규모를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한 채무부담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만약 국가차원에서 추경을 한다면 이것은 빨라야 8월쯤 돼야 돈이 결정이 됩니다, 7월 내지 8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중으로는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7월에나 8월에나 교부세가 결정이 된다면 다시 2회 추경을 해가지고 채무부담을 않는 걸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도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채무부담으로 의회에서 확정을 시켜줘야 발주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채무부담을 한다고 할 때에 왜그러냐면 우리가 재원이 있는데 이걸 꼭 내년으로 넘겨가지고, 흔히 말해서 외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 2회 추경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은 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죠. 우선 일 없으니까 외상으로라도 다 할 것이다. 우리가 받을 재원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지금 국가에서의 추경이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채무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볼게요. 올해 지방채 상환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지방채 상환은 일반회계 채무가 215억원이고, 공기업 채무가 786억원입니다. 다 해서 1,002억원을 원리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상환 얼마 했어요?

215억원입니다.

올해 215억원을 상환을 했어요?

예.

총액의 몇%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금후 상환소요액이 원금이 4,176억원이고 이자가 1,498억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갚아야 될 이자로 다 계산해놓은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어느 정도 상환됐어요?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잡고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갚기 때문에 거기서 이 지방채를 상환했다 이런 식으로는 연결은 되진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채 상환을 우선으로 하게 돼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2000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203억원입니다. 203억원 중에서 215억원을 갚았다는 이야기는 그건 맞진 않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203억원은 세입으로 잡고, 저희들이 지금 갚아야 될 돈 210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갚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저희들이 연도별로 갚아야 될 계획이 올해가 215억원이고, 내년에 266억원이고, 2003년에 303억원...

그게 원리금 합계예요?

원리금 합계입니다. 그래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기 시작해가지고 2006년에는 212억원, 2007년에는 150억원, 2008년 되면 92억원 이렇게 해서 갚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양여금 있죠?

예.

양여금은 대상사업별로 비율이 돼있죠?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비율을 잘 지키고 있어요?

저희들은 국고보조금은 비율을 안맞추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지방비를 다 맞추고 있습니다. 양여금은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사업에서 비율을 못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아니, 도비부담하는 것 말고 대상사업별로 양여금 배분비율이 있잖습니까? 어떤어떤 데에 몇 %를 써야 되고, 어떤어떤 데에 몇 %를 써야 되고.

그 대상사업별로 배분비율은 중앙에서 결정합니다. 중앙에서 결정해서 도로사업에 60 몇%, 환경사업에 몇% 중앙에서 재원이 배분돼가지고 지역적으로 배분될 때는 예를 들어 한강이나 낙동강쪽에 더 많은 환경기초시설비용이 가기 때문에 그쪽은 더 많이 투입되고, 이쪽은 덜 오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방차원에서는 도단위에서는 그것이 비율이 맞질 않습니다. 도단위에서는 전체 재원의 비율별로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재원별로는 집행이 되지 않는다?

예, 대신 국가 전체로 볼때는 그게 비율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여금도 우리 도에서도 원래는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할때?

양여금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입니다. 양여금 재원이 총 3조5천억원이라 치면 그것을 도로사업에 한 70% 주고, 나머지 25%를 환경기초시설…

중앙에서 배분한 비율만 따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은 사실 금액이 많이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온 것 있죠?

예.

사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세우면 안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항들 있죠? 아까 이용완 위원님 그 부분을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 추경에서 그런 모범을 한번 보이실 의향은 없어요?

저희들도 추경편성지침을 각 실·국에 시달할때 그런 원칙을 세워서 시달했습니다. 꼭 세워야 될 예산만 세우기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집행부의 방침으로 반영한 것입니다마는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으로 지적하신 학술용역이라든가 외빈초청 이런 것들은 본예산부터 계상해 놔야지 추경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희도 적극 동감을 하고 지적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실·국에서 꼭 치러야 될 행사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 또 그런저런…

물론 이유는 다 있으니까 올렸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잡지 못한다면 이것은 항상 쳇바퀴 돌듯이 매년 이런 것이 되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땐가 한번은 이런 것을 잡아야 된다.

예, 예산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납득이 안되면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일련 전라북도 상황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최근의 일련의 일들을 보면 염려했고 우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재현되는 것 아닌가 라는 부분들을 일찍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뻔히 알면서 겪는 우리 도정의 난맥상 이 부분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적어도 자그만한 사안을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도정 전반이 널뛰는 형태가 아니라 좀 대승적인 측면에서 도정을 이끌어가는 모양새를 갖춰야 되겠다. 특히 민선2기를 마무리짓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정말 도민들을 생각하고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승적인 측면에서 일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국악원사태나 소리축제관계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그 실·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곧 전라북도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국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연대를 형성을 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는 모양새를 갖춰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말 소리축제를 금년 10월에 갖게 된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중대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사나 부지사의 결단들이 필요할 것이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모든 실·국의 간부님들께서 총체적으로 나서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부분들 중에 역시 동료위원께서도 조금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왜 굳이 채무부담으로써 사업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 곧 국비가 내시가 될텐데 왜 이 시점에서 좀 기다렸다 하지 지금 현재 채무부담행위로써 사업들을 전개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도 정비사업 부분이나 혹은 다른 여타 사업 부분들은 이것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 아닙니까? 우리 지방비 부담비율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부담능력이 국비가 다시 내시가 된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방비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 사업분에 대한 일정한 공정에 대한 부담차원에서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그 공정을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시니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상당부분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채무부담행위라도 당연히 해서 적절하게 공기를 유지시켜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업체 입장에서 봤을때는 우선적으로 적어도 현장에 투여되는 인력과 장비, 혹은 경제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보고, 오히려 업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환영하는 입장, 현재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보다는 채무부담행위라도 해서 사업을 진척시켜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고, 더 바라는 입장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께서나 담당 실·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번 세출부분들을 보면 세입재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더 줄어들다 보니까 세입부분들에 있어서 일정금액의 예비비를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 당초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면 예비비는 5%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가 최근에는 현행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비비는 상당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에 또 기 예비비 편성돼 있는 금액의 상당금액을 전용해서 이번 세출부분에 포함을 시킨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현재 기 예산서를 보면 예산사전승인원칙과 무관하게 기 예산을 선집행 한 사례들이 예산서에 종종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단체장의 선결권이냐,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쭉 전제해주신 전북의 현재 상황, 그 다음 민선2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지사와 부지사 이렇게 같이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후부터 이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저희 지휘부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 드립니다. 첫번째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지방도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비율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건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상황하에서는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절대적으로 공사의 공기를 유지하고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채무부담을 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일정금액의 예비비관계하고 예산사전승인원칙관계는 기획관리실장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부담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부담관계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35억원하고, 지방도포장사업이 160억원이 됐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국고보조에 대한 의무부담이고, 그 다음에 지방도포장사업은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부담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는 당초 작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금년 본예산에 15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2월 26일날 건교부에서 407억원으로 증액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때 150억원에서 도비가 25억원을 본예산에 부담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407억원에 대한 60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부담을 안하면 발주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일단 발주를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방도 양여금,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당초에 전체가 778억원인데, 양여금이 467억원하고 지방비가 311억원을 부담하게 됐는데, 도예산 형편상 160억원을 지금 채무부담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현재 25개 현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적정한 현장의 적정규모의 사업비가 있어야 현장도 유지되고 공사도 어느 정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연말 가기 전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계약을 해서 서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하지 않냐 이번에 채무부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장에서 적정을 유지하고 또 우리 채무부담을 해서 계획공정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운영사항하고 또 예산 성립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185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나간 3년치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98년도에 42억원, '99년도에 58억원, 2000년도에 재해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09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9억원 선으로 이번에 추경안을 수정하면서 여기서 생긴 재원으로 지금 세출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출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비비에서 만약 부족할 일이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연도말 추경시에 조정이 또 가능한 걸로 봐서 일단은 작년에 태풍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9억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109억원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성립전 집행에 관련해서는 총 17건에 276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에 관련돼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 12건에 특별교부사업 5건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 내역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시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연말에 가면 예비비 집행에 대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불용액 처리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간에 쭉 진행돼 왔다고 보고, 예비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긴급상황이나 혹은 천재에 의한 예산집행부분들이라고 봤을 때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런 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예비비를 적정규모로 남겨놓고 이번에 다시 추경세입으로 편성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추경전 사용승인 말이요.

예.

불요불급한 예산, 피치 못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해나 이런 돌발사태 난 것,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안을 훑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싹 이번에 삭감해도 괜찮아요?

재해구호 및 복구에 관련돼서 교부된 경비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고,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알아요. 그 말을 내가 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유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 말은 그거요. 예산승인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아무리 지사권한이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물론 사후에 받는 건 받는 겁니다. 공문 1장 내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다 이런 이런 사안이라고 사전에 이야기 정도는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법을 떠나서.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시정을…

그 말 간단히 옳은 이야기인가 아닌가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언제나 쟁점이 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규정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평소 도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하게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예산 1조5,408억3,251만8천원의 0.32%인 50억8,386만1천원으로 본예산48억7,568만7천원보다 2억817만4천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04.2%로 편성됐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의사운영은 36억1,169만3천원으로 본예산 34억3,879만3천원 대비 105%이고, 의정활동은 14억7,216만8천원으로 본예산 14억3,289만4천원 대비 10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경상예산은 33억83만2천원으로 1,51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10만원은 원거리운행을 하고 있는 의장전용차량 유지관리 추가경비 400만원과 특위결과보고서 제작비 360만원, 당직실 경비실 커텐설치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의정간행물편집취재활동경비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1억5,7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설비 5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5,280만원입니다. 시설비 500만원은 현재 3층에 있는 기자실, 2층 물품창고와 부의장실 일부를 개조해서 기자실로 사무실 구조를 변경할 칸막이 설치공사비이며, 자산취득비 1억5,28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로 고장이 잦은 의장전용승용차 구입비 3,600만원과 현재 운행하고 있는 종합업무용 승합차가 중앙부처 방문이나 기관단체 행사, 상임위원회별 현지활동, 의회주관행사, 기타 대외활동시 사용이 불편하여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대형버스구입비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용 행정장비 구입비 680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 4쪽에 의정활동예산은 14억7,216만8천원으로 본예산 14억3,289만4천원보다 3,527만4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김진억 전의장이 결원됨에 따라서 의정활동비 9개월분 810만원, 회기수당 736만원을 감액하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73만4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예산이란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예산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출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1회 추경예산안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2,280만원으로 증감변동이 없으며, 5월말 현재 1,34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억8,218만원보다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억1,1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수 도민의 여망인 새만금사업이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지속추진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의 당위성과 친환경사업추진 의지 등을 도민에게 홍보하여 도민여론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광고비로 일반운영비에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TV 3개사의 광고료 1,500만원, 지방일간지 6개사에 광고료 1,200만원, 주간지 2개사에 광고료로 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이 꼭 알아야 될 홍보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도정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출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총무관리 149억2,045만원, 의전관리 8억2,371만원, 인사고시 29억7,275만원을 3개항으로 구분하여 총 187억1,691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5억1,195만원이 증가된 총 192억2,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억1,195만원은 총무관리 4억7,807만원, 인사고시 3,38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 149억2,045만원보다 4억7,807만원이 증액된 153억9,852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중 인건비 2개 세목에 계상한5,855만원은 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보수 5백만원과 일용인부퇴직금 1,6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3,080만원, 고용보험료 부족분 67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4개 항목에 계상한 4억1,252만원 중 일반운영비 7백만원은 제10회 도지사기 쟁탈 도및시·군공무원 테니스대회를 우리 도에서 주최하게 됨에 따른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6,696만원과 복리후생비 2억2,935만원은 1년 이상 장기교육자가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3명이 추가되었고, 구조조정으로 파견 및 대기자 등 24명이 총무과 현원으로 증원됨에 따라 법정적경비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전비 1억921만원은 당초예산편성 후에 순직한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한 7백만원은 지난 3월 16일자로 기획관리실 소속 행정자료실이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만원과 전문도서구입비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고시 예산으로는 당초예산 29억7,275만원보다 3,388만원이 증액된 30억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행정자치부의 소방공무원과 9급 사회복지직 증원승인에 따른 시험횟수의 증가와 최근 공직선호도가 높아져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험감독관수당, 시험문제출제수당 등 부족분 3,388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설명보조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항별 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민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4억2,412만5천원보다 4,586만6천원을 증액하여 4억6,999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용은 감사실무편람 및 감사사례집 유인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원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3,466만6천원, 그리고 상설감사장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주준 원장께서 시·도 공무원교육원 교육발전협의차 관외 출장중에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김길환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환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원장께서는 관외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 22억2,742만9천원에서 총 3,450만원이 증액된 22억6,19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예산은 당초예산액 18억4,665만7천원에서 교육생합숙생활용 세탁기 1대 구입비로 90만원을 증액한 18억4,75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운영예산은 당초예산액 3억8,077만2천원에서 정보화전산교육용 노후컴퓨터 28대 교체구입비로 3,360만원이 증액된 4억1,43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세탁기 1대 구입비 90만원, 노후화된 전산교육용 컴퓨터 28대 대체구입비 3,360만원 등 총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환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실·국·원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간행물취재활동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의회에는 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의회신문을 연 4회 발간을 하고 있고, 의회보를 연 1회 1천부를 발간하고 있고 또 의회수첩이라든지 의회안내, 출입기자명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행물위원회에서 보다 내실있는 내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의가 있어서 각 시·도를 확인해본 결과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충남 등에서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씩의 활동비가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한 중간치 정도를 취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예년에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전에는 없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 말이요, 지금 컴퓨터가 총 82대가 있는데, 이번에 노후교체를 28대를 한다면서요?

예.

82대를 몇 년도 몇 년도에 샀는지 지금 기억하십니까? 못하죠?

지금 82대가 있어가지고 정보화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 2월달에 28대를 구입했고, '99년도 2월달에 24대, 2000년 3월달에 30대입니다.

총 82대고만요?

예.

그런데 이번에 28대는 어떤 걸 교체하는 거예요?

'97년도 2월달에 구입한 펜티엄급으로서는 맨 처음 나온 기종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99년도 구입한 것은 뭘로 구입했어요?

그건 팬티엄Ⅱ입니다.

이번에는 Ⅲ로?

예.

그런데 이것을 오래 써가지고 그럽니까, 기계에 대한 최신식이 아니어서 결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최신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도 떨어지고, 용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엑셀이나 정보검색, 그 다음에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8대는 어떻게, 매각합니까?

그것은 각급 기관에 소관 조회 해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처리방법은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왜그러는고 하니요, 내가 예산심사를 소위 하면서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군산같은 경우는 개인이 해가지고 노인들, 예순살 이상 먹은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매달려가지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도 거기다 1대를 기증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치매도 없어지고, 가정도 화목하고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런 데에서 신청을 하면 관리전환 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그래요, 지금 2000년도 23대 교체한 것은 고창군에서 쓰겠다 해서 무상관리전환을 해줬거든요.

군산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한다고, 예를 들어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는데, 저도 가끔 거기를 나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가, 안하는가 조회는 한번 해봐가지고 검토해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관리전환방법으로 그렇게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 같은 데는, 여기 예산담당관 없지? 감사과 같은 데는 조금 활동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너무나 예산이 빈약해요. 공보관 말이요.

예.

새만금사업추진홍보비 2,900만원, 그것 중앙방송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2,900만원 계상해 놓은 예산은 지방언론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중앙언론사도 당초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예산사정이 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지방언론에만 한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는 내가 확실히 식견이 모지라는지 모르는데, 지금 새만금관계를 보면 지방언론사에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언론사는 전연 협조는 커녕 반대를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홍보비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붙여서 주고, 나머지는 중앙언론사에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것 맨날 우리끼리 찍고... 다 지역신문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새만금관계는 전라북도 신문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준다는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홍보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기자 한 분이 와서 계시네요. 이것 깎아가지고 중앙에 주라고 하려고 했더니, 눈을 크게 뜨고 있어서 그런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중앙언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지세요. 실제가 지방언론만 찬성했지 그 사람들 다 반대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끝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난 뒤에 한가지만 이따가 더 할게요, 의심난 것.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예.

의장전용차량 승합차, 이건 본위원으로서도 교체하는 것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간에도 여론을 좀 들어봤어요?

예.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원칙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우리 위상을 위해서. 그런 얘기도 많지만, 또 이것이 가뜩이나 IMF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모범적으로 1년이라도 더 쓰는 게 좋은데 왜 교체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승합차 지금 31인승인데, 이번에 대형으로 산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용하는데는 대형이 좀 불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의회가 어디 갈 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도 있는데, 대형이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그게 아주 필요하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의장승용차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구연한을 현재 9개월을 초과한 상태로 있어서 수리비가 현재 금년에만 해도 벌써 28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어서 고장이 잦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쪽으로 대충 의견을 정리했고,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었고, 소규모 인원으로 가실 때에는 너무 큰 버스가 이동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위원님이 다 이동하실 때, 또 장거리를 달릴 때, 이런 경우에 저도 많이 타봤습니다마는 떨림도 있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원활하게 의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타시·도의 경우도 그런 경우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현재 쓰고 있는 버스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형을 바꿔서 보다 원활하게 하고, 또 적은 수로 이동할 때는 도 집행부 차량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번 기회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구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말을 했는데, 본위원으로서 절대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우리 운영위원 아닌 타 위원들이 여론이 좀 분분해요. 그런 것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 나왔던 의회사무처 의장전용승용차, 그 다음에 의회버스구입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의장전용승용차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차폐차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차 구입을 이번 예산 세우고 나면 그 승용차는 폐차를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폐차부분은 회계과에서 담당해서 합니까, 의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일괄로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경매에 붙여서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용차를 현재 구입을 하게 되면 승용차 보유대수 부분이 있죠? 정수물품에...

정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 물론 내구연한이 9개월이 더 지났다고 하지 만, 외국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 부분을 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의회의 대표성을 갖는 의장전용차라고 그런다면 장거리도 가야 되고, 시외출장을 해야 되고 그럴 부분들이겠지만, 새로 새차를 사더라도 기존에 있는 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버스부분은 사실은 지금 1차 추경예산 성격으로 봤을 때 이런 대형버스를 이번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버스구입을 하는 것은 결코 추경편성기준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버스구입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꼭 추경에 1억1천만원이나 들여서 대형버스를 구입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추경의 의미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황변동이 생겼을때 본예산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은 범위가 좁을수록 좋은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버스구입에 관해서는 문제가 처음 제기되기를 새만금사업 활동을 하는 과정이 금년에 많았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다니면서 늦게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버스를 대형으로 구입을 한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현재 의회 활동하는 과정 중에 몇개월이라도 더 앞당겨서 편리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의정을 위해서 활동에 기본이 되는 버스 정도는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 서졌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섰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어차피 추경에 반영이 된 상황에서 계속 배려를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처 관계공무원들 출·퇴근 부분이나 다른 용도로서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긴급을 요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사야 되겠지만, 굳이 하반기 지금 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동안 이 버스의 활용부분들을 얼마나 할 것인가, 또 그간에 집행부에 대형버스가 있어서 의회 행사 때는 집행부의 대형버스를 쭉 활용을 해왔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집행부 버스를 활용을 못했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 역시 또 다르게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간 의회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집행부 차량 활용을 쭉 해왔었고, 또 현재 중형버스로서 의회버스가 존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다면 예산편성 원칙상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다음에는 감사관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해가지고 3,46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 예산이 왜 추경에 꼭 편성이 돼야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기말수당 400% 주던 것을 그 중에서 200%는 봉급에 포함시켜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원래 예산편성지침서상에는 이것이 없었고, 저희가 예산안을 낸 후에 과정에서 여기다가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거나 당초예산을 변경해서 한 부서는 전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는 미처 그 200%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이 돼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은 조금 절차상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급으로서 응당 공무원들에게 당연히 줘야 될 보상비, 휴가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서 계상한 것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제가 조금 이해를잘 못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직급보조비, 파견 및 대기자 등 24명, 파견 12명, 대기 9명 해가지고 5,500만원이 있고, 또 넘겨가지고 파견 12명, 대기 9명 408만원, 또 넘겨서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이해가 조금 잘 안가는 것이 있어요. 대기자가 정년이 되었거나 명퇴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 총무과에서 대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명목으로 과거에 있던 부서에 예산이 서 있었을 것 아니요? 삭감하고 이것 넣어놓으면 몰라도.

전임 부서에서는 계상이 안되고, 보통 대기자들은 연말에 대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이 안됩니다.

아니, 오늘 것처럼 복리후생비나, 아까 내가 서너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과거에 있던 부서에다 기말수당으로 주던가요, 분기별로 주던가요?

예,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과에 예를 들면 내가 그만두기 위해서 총무과에 파견이나 대기하고 나가 있단 말이요. 내가 있던 부서에 그전에 서있을 것 아니요.

그쪽 부서에서는 삭감이 되고, 저희 부서에 현원으로 잡히면서...

삭감한 것을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런 걸 못봤어요. 결산추경에는 하겠지만, 나중에 불용액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왜 그러는고 하니요, 지금 오전에도 정책질의, 우리가 채무부담까지 해가지고 일하는 마당에 예산을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 있던 사람이 총무과에 대기를 하고 있다 그말이요. 자치행정과에 1천만원 예산이 이 사람 몫으로 다 서있는데, 삭감 안하고 또 세웠어,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에는 예산운영상 이건 중대한 문제다 그말이요. 예산담당관한테 내가 물어볼 겁니다마는 그걸 좀 확실하게 저를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위원님, 제가 그 사람이A과에 있다가 B과로 대기가 되었을때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후임자가 그 예산을 쓰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난 뒤에 인원이 자꾸 늘어나네요? 논리적으로 이것 앞뒤가 안맞아요, 임기응변 서로 하려고,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세우는 자체를 내가 싫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세우는 자체는 참 어렵죠. 각 과별로 어느 과는 한 명 되고, 어느 과는 두 명, 어느 부서는 세 명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걸 예상을 하기가 참 힘들죠. 느닷없이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퇴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쪽 부서에서 이쪽으로 온 사람들 숫자가 많아요. 많은 숫자를 그쪽 부서에서는 삭감을 해야 할 것 아니오, 이번 추경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말 이해만 시켜줘요. 그냥 이 다음에 마지막 결산추경에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알고는 넘어가야겠다고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이 총무과 대기로 되면 그 빈자리는 다음 후임자가 또 갑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말하잖아요.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죠?

예.

이번까지 지금 몇명 줄여야 합니까? 총무과장이니까 대략 알겠죠.

월별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63명을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줄여야 합니다.

총무과장이 더군다나 부지사 직할이요, 도지사 입장으로 생각을 해 봐요. 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조조정 한다면서 자꾸 인원은 그 자리 채웠다, 채웠으니까 그것 먹고 이것은 별도로 해줘야 한다면 자꾸 불어나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 끝나면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농산유통과에 사고 난 것 있죠, 유족 보상해주는 것?

예.

그럼 기정예산은 다 고갈됐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지난해 에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족보상금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기예산 편성된 액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플러스 시켰어요, 1억9백만원인가 얼마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 있는 것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어째서 이번에 그걸 또 세우냐, 나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두 사람이 추가발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정예산은 몇 사람 목으로... 기왕에 발생한 뒤에 사후에 돈 주는 겁니까?

아니, 당초예산액에 없고만.

표를 보면 당초예산액 있어요.

여기 표에 없네. 사항별설명서에 2001 당초예산에 한 분도 안서 있고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까? 이번에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사안이 발생해가지고 세웠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고시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부족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앞에 전문도서구입 2만원짜리 300권 구입하는 것, 저도 책 사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대략 무슨 서적이라는 말은 해주는 것이, 산출기초라고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어느 부서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도서구입비는 현재 저희 행정자료실에 1만8천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서적은...

아니, 사는 건 좋은데, 산출근거에다 이 정도는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요.

전문서적 구입을 할때 관련부서로 하여금 어떤 책이 필요한지 그것을 자료목록을 받아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1억9백만원 유족보상금 2명인데, 농산유통과하고 예술회관. 전년도에 2억5,352만6천원을 세웠었어요. 이건 다행히 유종근 도백께서 복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안나면 더 좋은데, 이런 건 원래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런 것 세워놓고 사고 나면 예비비로 주고 나중에 세워서 줍니까?

지금까지는 집행을 최근에...

사고 난 뒤에 예산 세워서?

예.

그러면 추경이 6월에 하면 6월달 사고 난 사람은 덕을 더 보고, 1월달 난 사람은 한 5개월 후에 이 돈을 탄다는 얘기요. 나 형평성을 따지려고 하는 얘기요.

이후에는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일 거예요. 그래야지, 사고 난 뒤에 해준다 그러면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이것 서로 공부예요, 7월 1일 날짜로 내가 죽었단 말이요, 송시환이 도청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결산추경을 12월말이나 하면 재수없어가지고 그 안에 하지만, 몇달간 이 사람은 손해 보고, 그렇지 않아요? 11월달에 죽은 사람은 한달 있다 타고, 이래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이런 건 예비해서 줄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좋은데, 이건 좀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도 이런 건의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총무과장님!

예.

지금 도지사기 쟁탈 도·시·군공무원 테니스대회 있는데, 테니스대회 말고 지사기 쟁탈로 해가지고 다른 체육대회 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까?

도와 시·군이 합쳐서 하는 것은 테니스대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가을 무렵에 도 청원체육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청원체육대회?

예.

그럼 청원체육대회하고 테니스대회하고 두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청원체육대회는 우리 도청 공무원만 하는 것이고, 이 테니스대회는 도하고 시·군 같이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사기 쟁탈로 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테니스대회 말고 또 다른 것이 뭐 있냐 이말이요.

일반인들이 주관하는 것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만 다루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어요. 공보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새만금사업추진홍보비 여기에서 좀 물을게요. 지금 여기에 TV 3사하고 6개 일간지, 2개 주간지 그랬는데, 이게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언론매체가 전부 나온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주간지 2개사가 어떤 것 있어요?

현재 주간 내일신문, 전북일요시사 두 군데입니다.

조금 전에 송시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민이라 고 할 것 같으면 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꼭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 형성은 전라북도민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전 도민은 다 잘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지방신문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동참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산출기초를 보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수는 없지만,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걸 보면 이게 앞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지방언론사들이 협조를 해줬으니까 보답차원에서 공이 나눠지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런 홍보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중앙매체까지도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민이 누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극히 일부 단체만. 그런데 사실 지금 어려움은 전라북도민이아니라 다른 쪽에 있거든요. 그런 쪽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나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도 실·국·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2001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