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현장활동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 현장활동 결과를 토대로 감사상 필요한 제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장확인 결과 신안동 동원참치 부근 골목에 명함형광고물이 거리에 뿌려져 있는 것 보셨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에 붙여져 있는 종류가 우리 신안동이 유독 많습니다. 또 명함이 코팅이 되어 가지고 도로에 딱 붙어가지고 청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단속원을 고정배치해서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경찰에 협조를 얻어서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개 7시에서 8시 사이 많이 꽂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로 현장에서 붙들어다가 경범죄라든지 오물청소법이라든지 건축불법 광고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뿌리는 분들이 7명에서 8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한해가 들었습니다만 이제 곧 우기가 오고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공사하고 있는데 또 지금 우리 북구에 공사가 없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데 안전대책에 대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호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함형 불법전단 배포행위 근절대책 강구 시행해 가지고 저희는 지난 4월부터 지금 현재 북부경찰서하고 광고물팀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매주 1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부근하고 운암고가도로 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용봉동 현대아파트 주변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시간은 7시부터 밤 12시까지 단속합니다. 그러면 단속할 때마다 두세 명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를 무조건, 저희는 지금 현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런 분들을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좀 지연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속을 하려고 보니까 광고물관리법하고 청소년위해방지법하고 두 개가 있는데 오물청소법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해당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여하튼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미 배포해 가지고 보도라든지 보도블럭에 떨어져 있는 광고물들을 치울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병행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기대비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분야는 5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공사장과 그 다음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서 대형축대 등을 점검해서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계를 여러 가지 고발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신경 쓰고 계시는데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벌과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또 광고물을 너무 무분별하게 뿌리는 것에 대한 대책을 건의해 가지고 벌과금 부과체계를 변경하도록 힘써 주시고 또 이 광고물을 뿌려놓은 뒤에 어린아이들이 가서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차 같은 데 꽂아놓은 것을 멋모르고 차에서 내려버리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유리가 한번 씩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안 올라와 버립니다. 속에 들어가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명함형 광고물 단속은 집중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뿌리가 뽑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자료까지 잘 만들어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속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1회 이상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인력으로 공공근로라도 충원해서 매일 단속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주 1회 이상으로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 정말 흉물이고 꼴불견입니다. 정말로 그 근처 지나가면 주민들이 저것 좀 단속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가 12건에 293만원인데 건당 24만 4,000원 정도인데 과태료부과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4월부터 명함형 불법전단 배포자를 철저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 광고물팀이 담당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고물이 선진국형이 되고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이 배포가 되는데 매일 명함형 광고물만 단속할 수 없습니다. 전봇대나 벽에 붙은 벽지류 광고물도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 공공근로가 4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시간 내에 풀가동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 규정에 보면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부과는 최고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올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는 좀 근절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된다고 할 지라도 관광호텔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광고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의 형편으로 봐가지고 이 인원을 최대한 가동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불법광고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고질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역도 이런 고질적인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고 쳐다만 보고 다닙니다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 자료 3쪽을 보면 벽화그리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끔 시내를 다니다 보면 벽화가 몇 년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림이 들떠 있고 미관을 해치는 곳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런 데를 조사하셔 가지고 페인트를 칠해서 옛날대로 깨끗하게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만 우산동 문화 중학교 담을 보면 그림들이 전부 들떠서 일어났어요. 거기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을 다 지우고 페인트칠을 다시 해주든지 아니면 그림을 다시 그리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담장이나 옹벽을 이용해 가지고 벽화를 그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조사를 기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이 11개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산동 문화중학교 담도 현재 전면 정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는 2001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 현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산동 문화중학교 담은 필히 더 점검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정비해서 위원님과 주민들로부터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불법광고물 과태료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가 1건당 23만원 정도 됩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광고물에 대해서 12건에293만원이 징수가 되었네요.

고질자는 벌금을 최대한 5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적발된 사람과 차등화되어 있습니까?

임호섭 시조례에는 장당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질적인 사람은 조금 더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신 50만원 이하입니다.

좌우간 여기에서 우리 김호신 위원님께서 자료까지 잘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입간판을 밖에 내놓은 것 있죠. 그것을 건축과에서 단속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이건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입간판이 보도에 상업성으로 제작 판매가 되어서 길가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우기 때 그것이 넘어지거나 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넘어지거나 파손되어서 길가는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저녁이면 입간판 때문에 도대체 사람이 돌아다니거나 차가 다닐 수 없는 풍경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건축사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단속방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중하고 경함에 따라서 처벌규칙이 다 다릅니다. 영업정지 3개월한다든지 아니면 1년한다든지 폐쇄까지 가능한데요. 현재 법으로 정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가 갔던 삼호가든하고 운암동 도로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나 대안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이것을 북구 자체적으로 해소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을 하면서 처음에 입주 당시에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부도가 나고 도로개설을 못 하고 지금 다시 입주민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주가 돈 걷어가지고 거덜나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다시 돈을 들여서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정말로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책적으로나 해결이 되면 몰라도 우리 과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도로이고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니까 해야 될 생각도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런 일이 지금 현재 곳곳에 거기 말고도 있죠?

지금 아까 거기 간 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민원이 조금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놓는다고 해 놓고 안 내놓고 남한테 명의변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셔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작년에 두암2동 현대아파트 사이가 그런 비슷한 일을 본 예가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면 결국 우리 주민의 혈세도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우영아파트, 삼호유일아파트의 사업을 주체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태로 놔두고 도로가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관심 있게 보고 있겠죠. 자기들이 했던 사업체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악덕업자가 계속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소재파악을 해서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영이나 삼호유일가든을 추적을 했는데 이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회사는 없어졌어도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소재파악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서 정식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한 번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말이라도 들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 사업주체가 이 사람들이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로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망하고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업체를 차려서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발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출석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1년 6월 20일 목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