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 등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 사업추진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2001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505억원 대비 339억원이 증액된 6,84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은 27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교부금이 110억원, 교육정보화사업비 35억원, 시설비 2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특별교부금 및 증액교부금 121억원, 특수학교 교사 연수비 등 국고 지원금 4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중 도서관운영비 지원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6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수입이 77억원, 이월금이 15억원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가 인상률 조정에 따라 26억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 배분은 인건비에 112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5억원, 생산적 복지에 소요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67억원, 교육정보망 구축운영에 따른 교육정보화 사업 36억원, 중학교 급식확대 20억원, 학생 수용 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신설 및 증ㆍ개축비 51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학교시설 대수선비 79억원, 서부교육청 청사 신축 등 기관시설비 41억원, 기타 학업평가관리 등 교육사업비에 6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기정 예산 조정 사항으로는 지방채 미차입에 따른 이자 32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 170억원 중 137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오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청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님!

임형진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교육청의 토지 및 건물매각수입의 북성중학교 잡종재산 제척부지 52억원, 서부교육청 관사부지매각 1억 9,000만원, 효광초등학교, 화정중학교, 청풍야영장 도로개설 편입부지 7,600만원, 비아초등학교 폐교부지매각 21억원 등 총 76억 4,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비아남초등학교는 신가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되어 토개공으로부터 보상 추진 중에 있고 금년안에 보상이 실현될지 의문시 되고, 북성중학교 잡종지는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지만 매수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수입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재원으로 반영된 사유와 위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매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재산매각문제에 부딪혀서 북성중학교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은 당초 우리가 매각을 제척해서 학교를 재배치하고자 했을 때의 평가액은 7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평가를 해가지고 현재 금년도 평가액은 52억원 정도, 그런데 그것을 일괄 매각하려다 보니까 덩치가 커서 매각이 안되고 상업지구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이 조금 활기를 띠게 되니까 300평 단위로 분할해가지고 매각을 하면 매입자가 생길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분할해가지고 52억원을 매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런 측면도 있고 비아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안에 보상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잡는식의 재산매각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재원 확보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세입재원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청 본예산에 정보통신활용인정교과서 구입비가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으로 총 1억 6,546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두 교육청에서 6,000만원하고 9,900만원,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차이가 나는 내역이 왜 그렇습니까? 집행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양 청의 학생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생수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우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공요금과 제세요금을 5,300만원 편성하고 또 이번 추경에 제세별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해가지고 5,600만원을 또 편성했거든요. 이러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개관은 금년 9월 초순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거의 건물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식 개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9월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운영방식을 위탁에 의한 운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기관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정원제라는 공무원 정원에 묶여가지고 새로운 신규 정원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전시실 같은 주요 기능은 우리가 운영하고 기타 다른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모두 위탁에 의해서 경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사용료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료이거나 받더라도 조금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요액을 하셨는데, 본예산에도 편성하고 또…….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의 경우에는 당초보다 위탁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9월로 개관하실 예정은 당초에도 아셨을 것이고 그런데 냉ㆍ난방료, 상수도요금, 전화요금까지 전부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개관도 하기 전에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 위탁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공연장 같은 것은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할 인력이 안 와서 할 수 없이 그것까지 다 위탁하게 됨에 따라서 지원의 범위가 좀 넓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범 위원님!

이춘범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떠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도교사제 존폐논란은 교원노조와 시급한 갈등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2월 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동 협약 제15조 제2항에 의해서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초등학교 교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도교사제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 교사 78%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폐지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교원노조에서는 선도교사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교육청은 찬성 50% 이상인 학교에서만 선도교사제를 폐지하고 50% 이상을 존속한 희망학교는 선도교사제를 의도적으로 살려서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원래 학교에 선도교사가,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주번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원래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그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 이것을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단협이 이뤄지고 난 뒤에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은 단협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알아야 할 일까지 거론이 된 셈입니다. 일단 단협이 이뤄졌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도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전교조 15조 2항 단체 단협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선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로 찬반여부를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75%가 폐지를 찬성했습니다. 이것이 주번교사제거든요. 나머지 25%는 과거 그대로 운영을 하자. 그런데 문제는 25% 13개 학교가 주번교사제는 폐지해서는 안된다, 왜, 학생생활지도의 측면에서 이것을 폐지해 버리면 학생지도를 누가 할 것이냐, 아침에 교문지도, 교통지도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버리면 누가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책임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13개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그대로 존속을 하자. 그런데 전교조측에서는 75% 이상이, 거의 50% 이상이 폐지를 찬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실무자와 협의해가지고 폐지하는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단, 폐지하는 공문을 보낼 때 학교장 재량으로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단협안 15조 2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주번교사제를 폐지하도록 저희들이 일선현장에 공문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더 이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도하는 측면에서 교문앞 지도를 앞으로 안해 버린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주번교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많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번교사 말하지요? 교통지도라든가 선도…….

그렇습니다. 그 주간에 아이들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물론 우리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지도 선생님은. 그런데 교조에서 78%가 찬성했기 때문에 즉각 폐지하라, 폐지를 안하면 제2의 교원파동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13개 학교, 과거의 주번교사제를 그대로 존속하자, 그 학교 몇 분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여론을 수렴했는데, 그 학교는 과거 전교조에서 이런 단협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학교는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해 놓고 보니까 아이들 지도가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교사 회의를 다시 해가지고 주번교사제를 부활하자 해서 부활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학교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책임하에 철저히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주번교사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교조에서 다시 이 안을 놓고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선도교사제 문제는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의 교원노조 파동은 없겠네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물론 교원노조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사는 교단에 남아야 됩니다, 교단 서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위현장이나 이런 현장에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교사가 교단에 서지 않고 시위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떠들어대면 그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야말로 교사는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잘 지도해야만 학생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교사로 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원노조와 교육청간의 봉합이 빨리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지요?

예.

제2의 파동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책적인 질의 하나하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 두 가지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부재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관련 예산과 대책을 하루빨리 시교육청은 세워야 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중ㆍ고등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종류의 경우에 학습사이트는 10%에 불과한 반면에 나머지 대부분은 게임과 채팅, 그리고 음란사이트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광주의 한 중학생이 친동생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의 해악이 어떤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적발된 해커의 85%가 청소년으로 밝혀졌으며 음란사이트 운영, 음란CD 판매, 인터넷을 통한 판매사기 등 청소년 관련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청소년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3월부터 정보통신윤리교육지침을 마련해서 각 교육청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인터넷윤리교육추진 실적은 어떠한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사이 특히 학생들의 네티즌윤리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좋은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일에는 광주학생정보통신윤리헌장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서부터입니다만, 정보통신엣윤리라고 네티켓 예절이라는 장학자료를 발간해서 일선 교사가 직접 이것을 숙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례 중심으로 토론학습으로 직접 이 문제를 다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학부모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학부모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도 교육청 주관으로 학부모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했고 6월 29일에는 학부모 정보감시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모셔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특히 기능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해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본청에 유해프로그램차단장치를 하고 있고 가정에도 그런 프로그램 을 배부해가지고 가정과 학교가 같이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그러한 윤리헌장, 그리고 정보통신윤리교육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유해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만 실제로 각 가정에서 이러한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또 얼마나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는지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절대다수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최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담당할 선생님들이 과연 이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는가, 우리 교육청에서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함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은 역점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이버 연수를 통해서 약 6천명의 교원에게 이런 연수를 실시했고, 금년에도 또 사이버 연수로 약 6천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같은 연수를 두 번씩 받을 수 있도록까지…….

그 6천명은…….

우리 교원이 1만명입니다.

1만명 교사 중에 어떻게 6천명을 선발합니까?

이것은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 일단 개설을 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6천명이라는 것이 사이버로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도 수강 인원을 정합니다. 1회에 400명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해서 하고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천명의 사이버 연수를 교사들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아울러 효과적인 교수방법 및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러한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련된 것,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 그리고 유해프로그램에 대한 그러한 교재가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개발을 했는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리헌장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아니, 윤리헌장은 말씀하셨고.

교재를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 그러니까 엣윤리라고 하는 것하고 네티즌예절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최초이고 다른 시ㆍ도에서 이것을 전부 얻어다가 자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교재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도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까?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을 가지고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추경에 보이지 않아서. 본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도 조금 후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통신문화를 정착해야 된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러한 유해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청소년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자정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러한 다각도의 대책과 방법을 시교육청에서는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까 말한 이 교육을 담당할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거기에 효과적인 교수방법이나 교재의 개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교재를 두 권이나 개발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무튼 청소년들의 이 문제가 앞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확산될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정능력을 길러주는 그러한 방법을 길러야 되겠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학교에 특별활동 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배정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부교육청은 사립학교인 동성여자중학교의 특별활동지원비로 9,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본예산 당시에는 특별활동지원비로 39개 학교에 1억 4,300만원을 편성해 한 개교당 평균 367만원 정도가 특별활동지원비로 배당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예산과 비교를 해 보면 이번 추경에 한 개교에 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과다했고 이는 학교간에 형평성과 위화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 4월 동성여중이 서부교육청에 요청한 예산요구액은 9,170만원이었는데 예산반영률이 98%인 9,000만원을 이번에 그대로 배정해 준 것은 특혜성 예산배정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신복수입니다. 조금 전에 박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성여자중학교는 94년도 3월달에 5명의 학생으로 관현악부를 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많은 학생들의 탈선과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첫째 필요한데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기부를 설치ㆍ운영하면 정서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94년도에 했습니다만, 그때 관현악부 특수 악기가 절대 부족했기 때문에 파트구성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는 매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호남예술제에서 합주가 금상을 받았고 동상 등 수차례 수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1, 2, 3학년으로 80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관현악단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현악단에 필요한 악기구입비로 9,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170만원을 요구했는데 왜 98%였느냐, 다른 예산 같으면 약간 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 악기 구입비이기 때문에 어느 악기를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본 위원도 입수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음악쪽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령 목관악기인 오보에라든지 섹스폰, 호른, 호른은 금관악기지요. 바순, 이런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의 단가산정이 전부 악기구입이 국산 제품은 거의 없고 야마하라든지 거의다 일제입니다. 그리고 이 단가는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교육청은 여기에 관련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동성여자중학교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해 준 것입니다. 오보에 같은 것도 단가를 35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이면 좋은 제품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특별활동지원비가 지원이 되려면 본예산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그것도 추경예산 편성 직전인 동성중학교에서 4월 30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바지에 끼워넣는 식으로 예산이 들어갔는지, 이것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급하다고 한다면 당초 예산에 들어와야지 왜 이번 추경에 들어왔느냐 이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작년 9월달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1, 2, 3학년 80명으로 구성하지 않고 금년 3월달에 80명으로 구성하고 보니까 악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악기구입인데, 이런 악기구입 같은 경우는 학교법인이 동성여중은 유은학원이지요. 이 학교법인에서 이런 것 정도는 관련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유은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열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정전입금도 내기가 어려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법인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악기가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면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산출해가지고 구입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관현악단을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특히 여중학교에서 관현악단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가 특별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대부분 이 예산이 악기를 구입하는 예산이고 또 실제 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악기가 51개인데,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47개,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의 새로운 악기를 구입하는 예산이어서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현악단이 있는 학교가 서부교육청에는 이 학교 하나입니까?

지금 송정중학교에 관현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정중학교는 언제 구성이 되었어요?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정중학교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예, 작년에 송정중학교도 관현악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작년에 1억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기구입비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송정중학교에 지원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서부교육청은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동부교육청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관현악단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됩니까?

동부에는 중흥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전남공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전남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4개 학교네요. 됐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빨리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송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 소송 관련 예산이 본예산 때 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또 다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는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이 증가되었다 해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옛날에 자기 선친 때 학교부지로 기증한 땅을 등기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점을 악용해가지고 그 값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몇 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인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선이사가 나가 있는 일부 사학법인에서 소유권 다툼을 위한 분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억 3,000만원은 어떤 소송입니까?

광산구 송정리에 서부교육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의해서 등기처리가 그 동안에 완벽하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토지부분이 패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건물 부분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을 사용한 사용료로 2억 3,000만원 정도를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송에서 전부 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환금이 2억 3,000만원이란 것입니까?

토지는 그런데 건물사용료로 2억 3,000만원이 금년에…….

건물 부분만 2억 3,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토지 부분도…….

토지는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부교육청을 상무지구로 이전하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29억원을 건물비로.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2억 3,000만원은 건물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다?

사용료입니다. 죄송합니다. 토지사용료라고 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토지사용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서부교육청 청사는 약 50년 전부터 기증을 받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재산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등기이전을 안해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최근에 소유권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것이 99년도까지는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도록 판결을 했었는데, 99년 이후 2년 동안 완전패소를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사용료가 2억 3,000만원입니다. 1년에 1억 1,400만원씩 계산해서 99년, 2000년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사용료가 2억 3,000만원 정도, 토지사용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무지구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축비까지 국고로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청 부지와 관련된 소송은 이미 끝나버렸습니까?

끝났습니다.

99년도까지는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데 그 이후 2년 동안의 사용료는 1년당 1억 1,500만원씩 내야 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99년부터 지금까지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건수와 판결내용, 그리고 소송판결 결과 지급한 배상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교육청의 소송이 늘어가고 있는데 좀 더 민원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 중재를 이끄는데에서 법정소송에 따른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물론 토지분쟁도 있지만 각종 민원에 관한 학교안전사고,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소송건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내용이나 요지를 보면 민원인 위주의 판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소송하게 되면 거의 불리합니다. 그리고 관에서 변호사 선임하는데는 선임료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정 선임료가 300만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전부 변호사 기본 수임료가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주관하는 변호사의 입장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원인과의 소송이 야기되면 항시 관이 불리하다는 측면 때문에 패소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하고는 달리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소송경비가, 또 보상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과 소송을 하면 관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록 법정소송으로 가면 소송비용도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있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민원인과 시교육청이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랄까 이런 것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이론으로는 그런데 실지로 접해 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에서는 1심 패소하면 2심 가게 되어 있고 2심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가도록 되어 있지, 마지막 순간까지 법정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3심 가는 데까지 대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해 올 때는 어떤 대화로 풀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굉장히 어렵데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과 현실적으로 재판에 임하다 보면 상당한 괴리가 있더라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소송과 관련된 시교육청 예산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계속 어렵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어렵다고 해 버리면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법정경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광주시에서도 이러한 소송 관련, 똑같은 구조거든요. 아까 말한 변호사 선임비용도 민원인이 내세우는 변호사보다는 더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현재 법원의 추세가 민원인의 편을 두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이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소송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봐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을 두어 가지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99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20개 지역교육청의 학교급식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소고기 구매시 한우고기로 계약한 후에 납품업자들이 값이 싼 수입소고기, 또는 유우고기를 납품하였는데도 한우고기 대금을 지급하였고, 우유구매시 납품업자간에 가격경쟁을 시키지 않고 납품업체와 가격을 미리 정하여 수의계약함으로써 비싸게 구매하였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 우유구매에 대해서 급식용 우유를 경쟁계약에 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하고 조치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지적대상은 20개 지역교육청을 감사했지만, 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교육청이 지적대상 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분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실지로 학교급식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지금 하계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우유급식 납품업체 선정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학교장이 납품업체 선정을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에 공고하면 희망업체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 우량업체 세 곳 이상을 서류심사를 통해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학교장에게 복수추천하면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납품업체 선정방법을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청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감사결과 조치를 한 후에 그 조치를 이행했기 때문에 커다란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적사항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보면 청주교육청에서는, 광주에서 우유 200㎖ 하나에 230원에 구입할 당시 청주에서는 143원까지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되었습니다. 일예를 들면서 지적했는데, 현재 구매단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말씀드리면, 전에는 농림부에서 고시가격을 235원으로 전국 균등하게 고시가격을 정했습니다만, 그 뒤로 이것을 자율화 시켰습니다. 자율화 시킨 뒤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청주가 145원, 190원, 180원 가격이 상당히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최고 235원까지. 그래서 지금은 자율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비교가 됩니다. 그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우유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유가격은 농림사업시행지침과 각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급식지침에 의해서 식품공정에 의한 일정 규격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도 하등 상품의 질이 다를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야영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산하에는 광주학생교육원하고 청풍야영장, 본량야영장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4만여명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보면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원만이 8월과 11월에도 학생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이것마저도 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화순 동복에 있는 학생교육원하고 동부쪽에 있는 청풍야영장, 서구쪽에 있는 본량야영장, 저희들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은 양 교육청, 본량ㆍ청풍야영장으로,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학생교육원으로 야영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학생은 3박 4일, 고등학생들은 4박 5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중 실시가 불가능하느냐, 대개 11월 되면 추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텐트안에서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초 되면 야외에서도 불을 피우지 않으면 도저히 추워서 야영활동을 못합니다. 학생교육원의 야영활동장이 텐트외 모험활동장이 있는데 추워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밧줄을 잡는데도 추워가지고 손이 얼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8월 방학하고 그래서 11월까지만 하고 그 이듬해 4월부터 야영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방시설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연중 할 수가 있지요,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년체육대회 1억 2,430만 6천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소년체전은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소년체전을 위해서 국고에서 전액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사전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사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의회의 교육사회위원회를 통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고 해서 사용을 이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추경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년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이 있고 합동훈련비, 훈련용품비,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후보선수 지원, 우수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학교에 이것을 보조해 주는 돈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또 우수선수 육성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용두초, 일신초, 양산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나간 선수가 없었잖아요.

대개 학교별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그 자료 나온 것은 후보선수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선수가 총 11명이 있습니다. 그 11명에 대해서 연간 1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우수팀 지원은 전국 규모 대회 상위 입상한 팀이라든가 취약종목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추천하면 지원되는 것이 300만원인데 이것이 국고로 계상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초등학교, 소년체전은 초ㆍ중만 참가하기 때문에 국고 내려올 때 소년체전에 관련된 코치비라든가 장비비라든가, 훈련비라든가 용품비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같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립전에 돈을 이렇게 썼는데 당초 예산이 11억원 있습니다. 쓸 때 많이 써 버리지 많이 안 쓰고 이렇게 적게 올려놨습니까?

전년도에는 국고가 교육부에서 4억원이 오면서 거기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그것이 올 것 같으면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하는데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도 교육감님들이 강력하게 항의해가지고 소년체전 때문에 너무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다 하고 교육감님들이 자꾸 건의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억 7,800만원, 문광부에서 2억원이 와서 3억 7,8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소년체전이 부산에서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있었는데, 그 안에 집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립전에 사용승인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육성종목 코치비가 있는데 용두초나 일신초, 양산초는 무슨 운동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용두는 육상, 이번에 전국소년체전에서 역대 최고신기록 투포환 선수 이혜라 선수가 나와가지고 육상MVP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신은 여자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축구가 창단되었습니다. 어려운 거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얼마 되지도 않네요?

거기는 코치, 보험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소년체육대회 2억원이라고 있어요. 우수선수육성 있고 합동훈련비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3억 7,800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선수 합동훈련비하고 용품비, 또 후보선수 이야기했던 11명 선수, 초ㆍ중이 따로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체육계 관계된 것은 전부 국고지원액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36페이지에 있는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은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여기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자금이 17억 2,900만원이 있는데, 광주시에 저소득층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 인원수 통계를 제시해 드릴까요?

예.

우리가 조사해서 파악하기는 중학생이 8,900명, 고등학생이 1만 3,150명 해서 2만 2천명입니다.

초등학생은 없고요?

중ㆍ고생만 그렇습니다.

중ㆍ고생만 2만 2천명입니까?

예, 학자금 지원 자체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그것은 4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이거든요.

뒤에 있는 것 49억 4,500만원입니까?

예.

그것은 고등학교 분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것이라면서요?

중학생이 8,900명, 고등학생이 1만 3,150명 해서 2만 2천명인데 이번에 반영된 것은 중학생이 17억 2,900만원, 고등학생이 49억 4,500만원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입니다.

국고라고 할지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 페이지 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이니까 페이지가 다릅니다.

중ㆍ고로 안되어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 표기가 안되어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저소득 자녀 학자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17억 2,900만원, 고등학교 49억 4,500만원 표기가 한 군데 되어 있으면 보기도 쉽고 이런 질의가 안 나옵니다.

항목 편성상 교육부에서 코드를 쭉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중학교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주는 것은 잘된 일인데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생 중식지원이 있어요. 어디 학교입니까?

전 학생, 초ㆍ중ㆍ고 다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급이란 말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급에는 1억 1,6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광주기계공고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체 특별학급은 광주기계공고밖에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중식으로 주는 식대를 어디에 줍니까?

그 학교를 통해서 학생한테 주고 있습니다.

급식실이 있으면 거기에서 먹을텐데…….

급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토, 일요일이라든지 방학에는.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만은 유일하게 점심을 먹고 오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저녁식사를 기숙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식이라고 했는데요?

중식인데, 산업체 특별학급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체 학급인데 기계공고라면서요. 기계공고에 그러면 급식실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입니까?

예.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및 인터넷 회선료 지원이 있는데 6,871만 5천원이 있는데 기정이 있어요. 그런데 올렸다가 감이 되었거든요.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당초에는 지원을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시면 감이 아니고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도 있고 감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을 해서 과목을 다른 데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변경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직접 인터넷 사용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긴 문제점이 학생들이 유용해 버리거나 또는 인터넷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모가 써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국통신과 교육부가 협약을 맺고 한국통신이 교육청으로 사용료 신청을 하면 교육청이 일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로 주게 되어 있던 돈을 일괄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감을 하고 교육청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감된 것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을 하고, 지역교육청으로 배정된 것을 감하고 본청으로 편성해가지고 한국통신에서 본청에다 학생들이 사용한 내역하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을 일괄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자금도 나가고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도 전부 돈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합니까?

예.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제가 교육사회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국민의 정부 들어와가지고 소위 생산적 복지라고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입시모집에 따른 2002년 입학확정자 지도대책에 대해서…….

수시모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요즘 전형다양화방침에 따라서 올해 첫 도입되었지요? 그래서 1학기 수시모집제도 시행에 따라서 수시모집입학제에 대한 지도방안과 구체적인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한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일반시민들도 다 알 것입니다. 수시모집은 1차, 2차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지요?

예.

1차 합격생들은 6월 20일까지 확정되면 앞으로 8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모집하는 2차 합격생들도 한 5개월이나 2개월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탈선할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요. 합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안 나간다거나 나가서 금방 돌아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그 학생들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도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수시모집제도는 아시다시피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서도 수시모집으로 상당수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을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모집은 전국적으로 각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지금 대학 입시모집에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시모집, 정시모집, 특차모집이 있었는데, 특차모집은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이 수시모집은 우선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미리 확보하자는, 그런 적절한 비유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도생매, 미리 우수한 학생을 확보해 두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미 서울 같은 학원에서는 자기평가서를 써주는 전문학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큰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생과의 위화감.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시 교육청이 지난 1기 수시모집에 한 350에서, 확실하게 합격자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집계가 안 나옵니다만, 350～400명 정도 수시모집 합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대책으로써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영어, 컴퓨터 학원 수강안내를 통한 학생들의 교양 및 전문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체험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과 연계하는 교육활동을 강화시키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번 각 대학 입학처장 회의에 제가 참석하고 왔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6학점을 인정해 버립니다. 6학점을 따려면 한 학기를 공부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고려대학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즉 말해서 사이버 연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수를 받고 그 학점을 취득하는데 6학점 딴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놀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한 방안을 대학에서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대학과, 가령 전남대학과 조대 같은 경우 이러한 원격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이 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잡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를 안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이 작년만 해도 393명이군요. 이런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학생과 학생간의 위화감, 또 나와서 탈선행위, 생활지도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특단의 계획이, 그러한 대책의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특별지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 보면 대학 합격했으니까 정신이 다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까지 다 어울려서 놀다 보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별지도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