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 등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 사업추진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2001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505억원 대비 339억원이 증액된 6,84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은 27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교부금이 110억원, 교육정보화사업비 35억원, 시설비 2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특별교부금 및 증액교부금 121억원, 특수학교 교사 연수비 등 국고 지원금 4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중 도서관운영비 지원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6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수입이 77억원, 이월금이 15억원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가 인상률 조정에 따라 26억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 배분은 인건비에 112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5억원, 생산적 복지에 소요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67억원, 교육정보망 구축운영에 따른 교육정보화 사업 36억원, 중학교 급식확대 20억원, 학생 수용 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신설 및 증ㆍ개축비 51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학교시설 대수선비 79억원, 서부교육청 청사 신축 등 기관시설비 41억원, 기타 학업평가관리 등 교육사업비에 6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기정 예산 조정 사항으로는 지방채 미차입에 따른 이자 32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 170억원 중 137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오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청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님!

임형진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교육청의 토지 및 건물매각수입의 북성중학교 잡종재산 제척부지 52억원, 서부교육청 관사부지매각 1억 9,000만원, 효광초등학교, 화정중학교, 청풍야영장 도로개설 편입부지 7,600만원, 비아초등학교 폐교부지매각 21억원 등 총 76억 4,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비아남초등학교는 신가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되어 토개공으로부터 보상 추진 중에 있고 금년안에 보상이 실현될지 의문시 되고, 북성중학교 잡종지는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지만 매수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수입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재원으로 반영된 사유와 위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매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재산매각문제에 부딪혀서 북성중학교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은 당초 우리가 매각을 제척해서 학교를 재배치하고자 했을 때의 평가액은 7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평가를 해가지고 현재 금년도 평가액은 52억원 정도, 그런데 그것을 일괄 매각하려다 보니까 덩치가 커서 매각이 안되고 상업지구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이 조금 활기를 띠게 되니까 300평 단위로 분할해가지고 매각을 하면 매입자가 생길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분할해가지고 52억원을 매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런 측면도 있고 비아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안에 보상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잡는식의 재산매각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재원 확보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세입재원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청 본예산에 정보통신활용인정교과서 구입비가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으로 총 1억 6,546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두 교육청에서 6,000만원하고 9,900만원,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차이가 나는 내역이 왜 그렇습니까? 집행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양 청의 학생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생수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우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공요금과 제세요금을 5,300만원 편성하고 또 이번 추경에 제세별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해가지고 5,600만원을 또 편성했거든요. 이러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개관은 금년 9월 초순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거의 건물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식 개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9월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운영방식을 위탁에 의한 운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기관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정원제라는 공무원 정원에 묶여가지고 새로운 신규 정원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전시실 같은 주요 기능은 우리가 운영하고 기타 다른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모두 위탁에 의해서 경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사용료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료이거나 받더라도 조금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요액을 하셨는데, 본예산에도 편성하고 또…….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의 경우에는 당초보다 위탁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9월로 개관하실 예정은 당초에도 아셨을 것이고 그런데 냉ㆍ난방료, 상수도요금, 전화요금까지 전부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개관도 하기 전에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 위탁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공연장 같은 것은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할 인력이 안 와서 할 수 없이 그것까지 다 위탁하게 됨에 따라서 지원의 범위가 좀 넓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범 위원님!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책적인 질의 하나하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 두 가지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부재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관련 예산과 대책을 하루빨리 시교육청은 세워야 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중ㆍ고등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종류의 경우에 학습사이트는 10%에 불과한 반면에 나머지 대부분은 게임과 채팅, 그리고 음란사이트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광주의 한 중학생이 친동생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의 해악이 어떤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적발된 해커의 85%가 청소년으로 밝혀졌으며 음란사이트 운영, 음란CD 판매, 인터넷을 통한 판매사기 등 청소년 관련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청소년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3월부터 정보통신윤리교육지침을 마련해서 각 교육청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인터넷윤리교육추진 실적은 어떠한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사이 특히 학생들의 네티즌윤리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좋은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일에는 광주학생정보통신윤리헌장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서부터입니다만, 정보통신엣윤리라고 네티켓 예절이라는 장학자료를 발간해서 일선 교사가 직접 이것을 숙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례 중심으로 토론학습으로 직접 이 문제를 다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학부모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학부모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도 교육청 주관으로 학부모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했고 6월 29일에는 학부모 정보감시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모셔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특히 기능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해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본청에 유해프로그램차단장치를 하고 있고 가정에도 그런 프로그램 을 배부해가지고 가정과 학교가 같이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그러한 윤리헌장, 그리고 정보통신윤리교육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유해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만 실제로 각 가정에서 이러한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또 얼마나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는지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절대다수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최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담당할 선생님들이 과연 이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는가, 우리 교육청에서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함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은 역점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이버 연수를 통해서 약 6천명의 교원에게 이런 연수를 실시했고, 금년에도 또 사이버 연수로 약 6천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같은 연수를 두 번씩 받을 수 있도록까지…….

그 6천명은…….

우리 교원이 1만명입니다.

1만명 교사 중에 어떻게 6천명을 선발합니까?

이것은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 일단 개설을 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6천명이라는 것이 사이버로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도 수강 인원을 정합니다. 1회에 400명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해서 하고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천명의 사이버 연수를 교사들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아울러 효과적인 교수방법 및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러한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련된 것,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 그리고 유해프로그램에 대한 그러한 교재가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개발을 했는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리헌장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아니, 윤리헌장은 말씀하셨고.

교재를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 그러니까 엣윤리라고 하는 것하고 네티즌예절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최초이고 다른 시ㆍ도에서 이것을 전부 얻어다가 자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교재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도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까?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을 가지고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추경에 보이지 않아서. 본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도 조금 후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통신문화를 정착해야 된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러한 유해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청소년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자정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러한 다각도의 대책과 방법을 시교육청에서는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까 말한 이 교육을 담당할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거기에 효과적인 교수방법이나 교재의 개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교재를 두 권이나 개발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무튼 청소년들의 이 문제가 앞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확산될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정능력을 길러주는 그러한 방법을 길러야 되겠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학교에 특별활동 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배정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부교육청은 사립학교인 동성여자중학교의 특별활동지원비로 9,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본예산 당시에는 특별활동지원비로 39개 학교에 1억 4,300만원을 편성해 한 개교당 평균 367만원 정도가 특별활동지원비로 배당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예산과 비교를 해 보면 이번 추경에 한 개교에 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과다했고 이는 학교간에 형평성과 위화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 4월 동성여중이 서부교육청에 요청한 예산요구액은 9,170만원이었는데 예산반영률이 98%인 9,000만원을 이번에 그대로 배정해 준 것은 특혜성 예산배정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신복수입니다. 조금 전에 박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성여자중학교는 94년도 3월달에 5명의 학생으로 관현악부를 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많은 학생들의 탈선과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첫째 필요한데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기부를 설치ㆍ운영하면 정서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94년도에 했습니다만, 그때 관현악부 특수 악기가 절대 부족했기 때문에 파트구성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는 매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호남예술제에서 합주가 금상을 받았고 동상 등 수차례 수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1, 2, 3학년으로 80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관현악단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현악단에 필요한 악기구입비로 9,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170만원을 요구했는데 왜 98%였느냐, 다른 예산 같으면 약간 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 악기 구입비이기 때문에 어느 악기를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본 위원도 입수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음악쪽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령 목관악기인 오보에라든지 섹스폰, 호른, 호른은 금관악기지요. 바순, 이런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의 단가산정이 전부 악기구입이 국산 제품은 거의 없고 야마하라든지 거의다 일제입니다. 그리고 이 단가는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교육청은 여기에 관련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동성여자중학교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해 준 것입니다. 오보에 같은 것도 단가를 35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이면 좋은 제품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특별활동지원비가 지원이 되려면 본예산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그것도 추경예산 편성 직전인 동성중학교에서 4월 30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바지에 끼워넣는 식으로 예산이 들어갔는지, 이것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급하다고 한다면 당초 예산에 들어와야지 왜 이번 추경에 들어왔느냐 이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작년 9월달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1, 2, 3학년 80명으로 구성하지 않고 금년 3월달에 80명으로 구성하고 보니까 악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악기구입인데, 이런 악기구입 같은 경우는 학교법인이 동성여중은 유은학원이지요. 이 학교법인에서 이런 것 정도는 관련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유은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열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정전입금도 내기가 어려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법인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악기가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면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산출해가지고 구입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관현악단을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특히 여중학교에서 관현악단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가 특별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대부분 이 예산이 악기를 구입하는 예산이고 또 실제 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악기가 51개인데,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47개,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의 새로운 악기를 구입하는 예산이어서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현악단이 있는 학교가 서부교육청에는 이 학교 하나입니까?

지금 송정중학교에 관현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정중학교는 언제 구성이 되었어요?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정중학교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예, 작년에 송정중학교도 관현악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작년에 1억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기구입비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송정중학교에 지원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서부교육청은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동부교육청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관현악단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됩니까?

동부에는 중흥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전남공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전남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4개 학교네요. 됐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빨리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송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 소송 관련 예산이 본예산 때 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또 다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는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이 증가되었다 해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옛날에 자기 선친 때 학교부지로 기증한 땅을 등기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점을 악용해가지고 그 값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몇 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인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선이사가 나가 있는 일부 사학법인에서 소유권 다툼을 위한 분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억 3,000만원은 어떤 소송입니까?

광산구 송정리에 서부교육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의해서 등기처리가 그 동안에 완벽하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토지부분이 패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건물 부분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을 사용한 사용료로 2억 3,000만원 정도를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송에서 전부 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환금이 2억 3,000만원이란 것입니까?

토지는 그런데 건물사용료로 2억 3,000만원이 금년에…….

건물 부분만 2억 3,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토지 부분도…….

토지는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부교육청을 상무지구로 이전하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29억원을 건물비로.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2억 3,000만원은 건물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다?

사용료입니다. 죄송합니다. 토지사용료라고 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토지사용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서부교육청 청사는 약 50년 전부터 기증을 받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재산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등기이전을 안해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최근에 소유권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것이 99년도까지는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도록 판결을 했었는데, 99년 이후 2년 동안 완전패소를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사용료가 2억 3,000만원입니다. 1년에 1억 1,400만원씩 계산해서 99년, 2000년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사용료가 2억 3,000만원 정도, 토지사용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무지구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축비까지 국고로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청 부지와 관련된 소송은 이미 끝나버렸습니까?

끝났습니다.

99년도까지는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데 그 이후 2년 동안의 사용료는 1년당 1억 1,500만원씩 내야 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99년부터 지금까지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건수와 판결내용, 그리고 소송판결 결과 지급한 배상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교육청의 소송이 늘어가고 있는데 좀 더 민원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 중재를 이끄는데에서 법정소송에 따른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물론 토지분쟁도 있지만 각종 민원에 관한 학교안전사고,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소송건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내용이나 요지를 보면 민원인 위주의 판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소송하게 되면 거의 불리합니다. 그리고 관에서 변호사 선임하는데는 선임료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정 선임료가 300만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전부 변호사 기본 수임료가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주관하는 변호사의 입장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원인과의 소송이 야기되면 항시 관이 불리하다는 측면 때문에 패소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하고는 달리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소송경비가, 또 보상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과 소송을 하면 관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록 법정소송으로 가면 소송비용도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있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민원인과 시교육청이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랄까 이런 것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이론으로는 그런데 실지로 접해 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에서는 1심 패소하면 2심 가게 되어 있고 2심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가도록 되어 있지, 마지막 순간까지 법정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3심 가는 데까지 대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해 올 때는 어떤 대화로 풀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굉장히 어렵데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과 현실적으로 재판에 임하다 보면 상당한 괴리가 있더라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소송과 관련된 시교육청 예산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계속 어렵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어렵다고 해 버리면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법정경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광주시에서도 이러한 소송 관련, 똑같은 구조거든요. 아까 말한 변호사 선임비용도 민원인이 내세우는 변호사보다는 더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현재 법원의 추세가 민원인의 편을 두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이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소송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봐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339억원입니다.

그래서 5.2% 증가해서 6,844억 43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모두 얼마입니까?

3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의 부족분을 이번에 늘렸는데 그 늘린 것이 35억원입니다.

34억 7,9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총 규모는 얼마입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이.

991억원입니다.

991억 4,760만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에 1억원 이상 넘는 학교가 다섯 군데, 법정전입금 관계입니다. 중학교가 6,000만원 이상 미납된 학교가 6개 학교가 있고 금년 3월 기준해서 미납된 학교를 보니까 고등학교가 42개 해서 25억 6,700만원, 중학교가 28개 학교 해서 11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합계 37억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미납되는 상태가 어째서 미납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미납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법정부담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각급 사립학교가 법정전입금 미납을 하고 있는 사유가 학교를 설립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개의 경우 부동산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수익용 기본재산화 했는데 사실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부동산에서 현금화 해라 해가지고 가급 사학이 현금화 해서 그것을 이자수입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해라, 법정전입금도 그렇고 지원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많은 학교 재단들이 현금화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 한 3, 4년 전부터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한 대형 사학들이 대개 현금화 했던 투자가 거의 10% 정도로 망했습니다. 그런 현상과 맞물려가지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현금화 한 학교들이 은행에 예금을 해서 예금이자가 거의 수익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발생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사학의 수익이 이러한 투자나 은행 이율의 저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미납액이 상당수 발생하게 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법정전입금을 안 낸 사람들은 오히려 보조금을 더 많이 타가지요?

법정전입금을 못 내는 어려운 사학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재정적 지원을 더 압박하면 학교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 곧 우리 사학운영의 큰 문제점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법정전입금이나 재단에서 전입금이 없는 학교는 제재를 가해서 전혀 지원을 안해야 되는데 안하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 돌아가느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학교 경영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전입금 납부실적이 천차만별인데 법인대표나 학교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납부금액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전입금을 모든 법인에게 100% 전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회의할 때마다 공문으로, 교장 회의, 이사장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까 전제했던 바와 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인에게 30%라도 부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강조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차등을 두겠다, 그것마저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재정결함보조금 중에서도 지원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비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삭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쪽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겠다 하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사실은 크게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사학하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학교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평준화 이후에 봉급이나 운영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다 보니까 사학이라는 명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사장 협의회를 하고 교장 협의회를 할 때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전입금만이라도, 법정전입금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연금부담금, 재배상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마저도 지원을 안하고 있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정부담금만이라도 부담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에도 잘 안되는데 한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법정전입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전입금은 학교재정자립도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자립형 사립교를 설립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산하 학교 중에서 자립형 사립교를 교육감이 추천해야 하는데 추천할만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자립형 사립교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어떤 지침이 있어가지고 이런 지침에 부합한 사립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로 유도해 봐라 하는 확실한 지침이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립형 사립학교 운영의 찬반론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지침이 없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자립형 사립교는 권장할만한 사업인가요?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완벽할 정도로, 현재 사립학교 하나를 자립형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300억원 내지 400억원이라는 재원확보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 완전히 법정전입금이나 재정자립도로 가는데 부합될 수 있는 사학이 한 개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도 그렇게 많은 재원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교육감이 추천할만한 학교는 하나, 둘 정도다?

한두 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하기 쉽게, 우리 학교에서도 김치 담그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김치축제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이자 문화산업으로 김치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단순한 지역축제가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새롭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세계 음식문화로 그 위상을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김치축제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광주의 김치축제가 비록 한국방문의 해 10대 기획이벤트로 선정되었다고는 하나 광주의 김치가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로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의 김치가 한국의 대표적 김치로 인정받고 나아가 세계의 음식문화에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과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일본은 이미 학교 정규과정에서 김치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본의 기무치가 한국의 김치, 아니 광주의 김치를 누르고 세계의 김치로 자리를 잡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치담그기를 교과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고유의 김치를 세계화 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교육청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가 주관하는 10대 이벤트 행사인 김치축제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교장ㆍ교감 회의시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가정시간에 김치에 관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한다든가, 또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통해서 실습중심의 교육, 또한 김치담그기 시범학교, 또는 시범학급, 학교 자체 김치담그기 경연대회,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세계에 자랑할만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김치를 세계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가장 쉽게 예를 든다면, 한국 축구는 10년 전만해도 일본 축구의 상위였습니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현재 일본 축구는 이미 한국 축구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세계의 축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진즉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교육을 철저히 해 왔단 말입니다. 우리 김치도 그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찍부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 사업을 앞서가서 김치 원조부터 가르쳐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세계에 버금가는 김치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셔서 교육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님!

박필용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을 두어 가지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99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20개 지역교육청의 학교급식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소고기 구매시 한우고기로 계약한 후에 납품업자들이 값이 싼 수입소고기, 또는 유우고기를 납품하였는데도 한우고기 대금을 지급하였고, 우유구매시 납품업자간에 가격경쟁을 시키지 않고 납품업체와 가격을 미리 정하여 수의계약함으로써 비싸게 구매하였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 우유구매에 대해서 급식용 우유를 경쟁계약에 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하고 조치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지적대상은 20개 지역교육청을 감사했지만, 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교육청이 지적대상 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분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실지로 학교급식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지금 하계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우유급식 납품업체 선정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학교장이 납품업체 선정을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에 공고하면 희망업체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 우량업체 세 곳 이상을 서류심사를 통해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학교장에게 복수추천하면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납품업체 선정방법을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청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감사결과 조치를 한 후에 그 조치를 이행했기 때문에 커다란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적사항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보면 청주교육청에서는, 광주에서 우유 200㎖ 하나에 230원에 구입할 당시 청주에서는 143원까지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되었습니다. 일예를 들면서 지적했는데, 현재 구매단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말씀드리면, 전에는 농림부에서 고시가격을 235원으로 전국 균등하게 고시가격을 정했습니다만, 그 뒤로 이것을 자율화 시켰습니다. 자율화 시킨 뒤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청주가 145원, 190원, 180원 가격이 상당히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최고 235원까지. 그래서 지금은 자율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비교가 됩니다. 그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우유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유가격은 농림사업시행지침과 각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급식지침에 의해서 식품공정에 의한 일정 규격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도 하등 상품의 질이 다를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야영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산하에는 광주학생교육원하고 청풍야영장, 본량야영장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4만여명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보면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원만이 8월과 11월에도 학생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이것마저도 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화순 동복에 있는 학생교육원하고 동부쪽에 있는 청풍야영장, 서구쪽에 있는 본량야영장, 저희들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은 양 교육청, 본량ㆍ청풍야영장으로,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학생교육원으로 야영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학생은 3박 4일, 고등학생들은 4박 5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중 실시가 불가능하느냐, 대개 11월 되면 추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텐트안에서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초 되면 야외에서도 불을 피우지 않으면 도저히 추워서 야영활동을 못합니다. 학생교육원의 야영활동장이 텐트외 모험활동장이 있는데 추워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밧줄을 잡는데도 추워가지고 손이 얼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8월 방학하고 그래서 11월까지만 하고 그 이듬해 4월부터 야영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방시설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연중 할 수가 있지요,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