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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100회 제6차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1-06-20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4일 제5차 회의에서 실시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무조사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

13시50분

이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 동안 위원장이 담당공무원하고 우리 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막간을 이용해서 한마디하고 그 다음에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담당공무원인 생활복지국장과 재활용과장에게 누차에 걸쳐 서면상으로 구두상으로 각종 서류를 요청하고 징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준 일괄의 서류는 우리가 요구했던 서류의 핵심부분이 빠져있는 일부분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밖에 저희들이 간주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서 2차, 3차에 걸쳐서 서류 징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류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번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관계법규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한 생활복지국장과 재활용과장은 금일 조사특별위원회의 출두요청을 어제 저녁 5시57분에 접수한 팩스문서에 의거해서 출두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남구의회 의장 이름으로 다시 출석 촉구공문을 조금 전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는 연고로 금일 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 요구한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금일 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나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한 그런 조사기록들에 대한 검증해야 될 자료들, 또 질의 청취해야될 자료들,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그 근거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분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 발언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선 의사진행발언보다도 발언 겸 해서 하겠는데 생활복지국장하고 재활용과장은 공직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회 임시회 끝나고 생활복지국장과 재활용과장이 20일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고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서면으로 요청을 하라고 하고 불출석한 데에 대해서 특위위원들을 무시하고 특위활동을 방해한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37조에 의거해 증인 불출석을 고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특위활동은 말 그대로 특별한 활동입니다. 이것을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각 국장들이, 관할국장이 무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의회 의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금일 중으로 고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공교롭게 국장이 없는 데서 발언해서 이상합니다마는 이번에 강남구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명옥하고 김유식이 빠지고 언제냐 하면 1월 17일날 박휘자하고 김명묵이가 아무도 모르게 끼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협의체 회의에서 같은 위원으로서 심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한테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일단 없기 때문에 제가 불출석으로 간주하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로 임기만료된 위원을 소집해서 1월 17일에 기금운용심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임기 만료된 심의위원의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요구를 하시기 바라고 또 설령 임기가 지난번에 질의하니까 임기가 지났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소급해서 해 주는 것으로 간주를 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것은 국장이나 과장이 공무원생활 얼마나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위증이 아닌가 아니면 직무태만이 아닌가 봐서 그것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둘째로는 현재 의회에서 1월 17일날 기금운용심의회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다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지금 김기정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1월 17일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린 그 당시에 참석자 중 박휘자, 김명묵 두 분의 주민대표라고 지칭된 분들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요원으로 참석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다. 그것이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임기 만료된 정명옥과 김유식이 12월 31일부로 임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종료된 후속인사로 박휘자, 김명묵이가 참석했다고 한 그 사안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발언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강봉위원장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관계공무원이 불출석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2001년 6월 18일, 그저께입니다. 14시에 이번 금번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100회 임시회 폐회식 일정이 당일 16시30분경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당일 16시30분경에 종료되었음으로 본 위원장과 생활복지국장이 로비에서 만나서 자, 우리 특별위원회를 계속하겠다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생활복지국장이 구청에 잔무도 남아있고 하니까 내일 모레 정도로 이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오후로 해 주십시오. 해서 오후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시로 개최 일정을 적어도 관계공무원 책임국장과 본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인데 어제 5시57분에 접수된 문서에 의거해서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이 일방적인 통보는 우리 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전해드린 내용이고요. 그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우리는 간주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위원장은 알아듣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시 하나 특별히 강조하는데요. 오늘 불출석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강력히 요구를 해서 금일 중으로 고발조치를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37조에 대해서 증인불출석을 고발조치를 다시 요구합니다.

이강봉위원장

그것은 적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의장, 부의장과 의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발언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 기관은 구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집행부가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항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공교롭게도 지금 일원동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현금 지급한 것은 어떤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마땅히 줘야, 어떤 혜택을 줘야되는 것 그것 부정하는 것 아니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집 값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또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의회하고의 협력관계 그런 것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이 전연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찰로 가가호호 준 예가 두 번에 걸쳐서 주었습니다. 99년 12월 31일 가가호호 30만원씩 지급했고 2001년 1월 22일에 가가호호 150만원씩 지불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지불했다는 그런 결론은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했다는 법적근거가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99년 12월 30일에는 전연 가가호호 지불할 수 있다는 어떤 폐촉법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가호호 지불할 수 없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조사를 30만원을 했는데 그때 명목이 난방비로 되어 있으나 조사에 의하면 전체로 난방비의 평균이 많은 집이라도 4개월 준 기간동안에 28만원이 가장 큰 액수고 2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150만원씩 주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주면 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0월 22일까지 평화은행 일원동지점을 통해서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급한 근거가 전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현찰로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촉법을 2000년 11월 20 일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아파트의 관리비 명세표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형수위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옆에서 방해하지 마시고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여기 도시개발아파트의 관리비, 난방비, 임대료를 합해도 제일 많은 액수가 15만원에서 10만원, 1월부터 12월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13만원에서 난방비, 관리비해 가지고 6만원인데 명목을 전부 다 통틀어서 난방비,관리비, 임대료 그래가지고 150만원씩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계산상에 의해서 아니고 플러스알파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선심행정이고 함부로 현금을 집행했다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다가 물어봐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문의하려고 했으나 오늘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사실을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견해로도 지금 우리 회의록과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면 담당과장과 국장은 현금을 지급할 목적을 세워놓고,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회의한 기록을 지금 증거자료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공무원의 어떤 행정 편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그 집행하기 위한 구색을 맞추기 위한 위원회를 했다고 밖에는 간주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동안 누차에 질의하고 확인한 결과 담당공무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라고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이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조사한 결과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록에 남기고 법적 조치하는데 근거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형수위원 발언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 특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사전조율이 안됐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답변을 듣습니까? 그 동안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것은 행감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십 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확실한 생활복지국장이나 관계관한테, 답변할 사람도 없는데 누구한테 답변을 요구합니까? 그리고 약 3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김형수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담당국장과 과장은 지난 선서하기 전에 조사특위활동에 출두해서 한 얘기로 질의응답한 것은 충분히 했다고 본인들이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 질의하던 과정에서 본인들이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가야겠다고 떼를 써서 결국은, 그 날 정찬봉과장 시험 때문에 먼저 가야된다고 그랬고 생활복지국장은 2시에 구청에 행사가 있어서 대답 못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 번, 세 번씩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당공무원들은 충분히 우리는 답변을 했다. 더 이상 답변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는 그 동안 조사, 검토, 분석한 결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서류상에 확인을 해야 되고 구두상으로라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본인들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것을 회피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조사특위 장소를 그야말로 구청의 담당국장실로 옮겨서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만이라도 서로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이번 조사특위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뚝발이 조사특위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형수위원님께서는 우리 조사특위에서 오늘 이 회의에서 결정될, 합의될 내용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다음번 순차적인 조사특위에 대입을 하든지 반영을 하든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두시켜서 확인을 하고 다시 재확인을 할 그런 절차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은 후에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십시다. 최소한 그 동안 하루만에 서로가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행정이란 것은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오늘 분명히 국장님이 참석 못한다고 하면 우리 특별위원회를 안 해야지요.

이강봉위원장

김형수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얘기를 듣겠습니다. 하고 저는 오늘 집행부에서는 참석하지 않은 질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견 조율해 가지고 누구한테 질의를 할 것인지 정회를 해서 다음 차기로 미룰 것인지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강봉위원장

본위원장이 이 조사특위를 개의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질의를 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 그 동안 조사한 것에 대한 발언을 해서 회의록에 남겨서 문서로 첨부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강봉위원장

기회는 7월 2일이면 다시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7월 2일날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매일 조사특위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 6월 20일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많은 여유가. 일단 정회를 3분하고

이강봉위원장

우리 회의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 초두에 말씀드린 내용은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 그 동안 조사 검토 분석 결과 등을 통해서 위원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던 의견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서 발언을 하고 서로 내가 조사한 것은 이러이러한 의문사항이 있고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그런 조사특별위원회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 얘기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 잘못된 걸로 인정이 되니까 질의라고 한 말은 발언한 걸로 속기록에 고쳐주시고 김기정위원님도 질의한 것이 아니고 발언한 것이라고 정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김형수위원님이나 박춘호위원님이나 김기정위원님, 강태운위원님 전부 그 동안 조사특위에 소속되면서 이번 건에 대한 조사특위활동 과정에서 저마다 갖고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고 현장검증을 했고 또 관계인들의 의견청취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전지식들 또 인지된 사항들을 여기서 공유하기 위한 회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수정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단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생긴 이후로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회의석상에 집행부가 출석 안한 것은 오늘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위원회가 아주 특별한 사항인데 국장이하 과장이 불출석을 하고 또 더군다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꼭 참석하겠노라 해놓고 안 온다는 것은 이건 의회를 무시하고 또 나아가서는 강남구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특위활동이 차후에 생기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특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의장님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으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의장님이 오늘 중으로 다시 요구합니다마는 고발조치해서 집행부에서 무언가 시정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금일 관계공무원 출석 거부한 생활복지국장과 재활용과장에 대해서는 불출석한 건으로 고발조치 하도록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추가 발언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에 대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에 대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