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정웅섭위원 긴급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께서 먼저 긴급동의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다루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은 지난해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철회 및 재제출 등 6회에 걸쳐 제출하며 총무재무위원회를 혼란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의안심의시 추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여 적기에 안을 제출하여 무리한 의사일정이 운영되지 않도록 수차에 걸쳐 개선, 권고 및 경고를 한 바 있고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사과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다시 전 의원들에게 긴급하게 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를 구합니다. 그러함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심의하기를 바라신다는 긴급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먼저 상정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로 제안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 중인 서초동 1301번지 3호 부지매입 건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방배동 853-19, 24호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의 현황 및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초동 1301번지 3호는 대지가 339.6㎡이며 구립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고, 향후 동 지역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방배동 853-19, 24호는 대지가 1,070.8㎡로 토지를 매입 후에 수영장이나 독서실, 그리고 체육.예술시설 등 청소년종합수련관으로 건립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건의 구유재산취득의 건은 서초구 노인복지 및 청소년의 학습탐구 및 건전여가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체비지로서 서초4동 삼호아파트 노인정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매입하고 2001년 본예산 심의시 예결특위에서 서초구청소년수련관으로 심사조정,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기정예산에 1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신설된 내용에 따라 상기 방배동지역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서초4동은 1301번지 3호 토지 339.6㎡를 추정가 11억 2,0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방배4동 853-19호와 24호의 토지 1,070.8㎡ 및 건물 773.38㎡를 추정가격 21억 9,482만원에 매입,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서초4동 삼호아파트 노인정 부지는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부지를 매입하고자 구의회에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였다가 2차에 걸쳐 부결된 바 있으나 매년 일시사용승인되었던 부지가 2000년 12월 20일 서울시 도관58421-2549호로 무상사용 불가통보되었기에 기존 노인정 이용 노인들의 편익 증진과 향후 복지시설부지로 활용코자 매입하려는 것이며, 방배4동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는 2001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10억이 이미 편성 의결된 바 있으나 본예산 심의중 예산에 반영된 관계로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건당 예정가격 1억 이상 취득의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자치구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비는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서초구 청소년시설배치 등 1억 이상의 토지 및 건물의 신축이나 취득에 관한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과 예산편성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등의 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동 변경안은 노인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추경예산에 서초4동 부지 11억 2,0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부지 12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자체 매입에 따른 예산상의 부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총론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획재정국장의 소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획재정국장은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재산총괄관리입니다. 그리고 회계분야에는 경리관이고 세입에서는 징수관이고 이렇게 돈과 관련된 분야에 회계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합해서 사실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 보면 회계관직의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각 국의 것을 수합해서 올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전에 의결을 받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선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방배동 73번지 2호 청소년 수련관하고 주차장부지 말씀하셨는데 누락된 것은 저희가 일단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까 절차에 선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여기에 보면 거기가 공원부지입니다. 공원용지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으면여타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원지하에 주차장으로 또 위 부분은 공원 플러스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입안을 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복지시설에 대한 입지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서초4동에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100평밖에 안되고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노인정은 법적으로도 아파트 조합에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구비를 들여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맹지니까 더군다나 건축사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우촌공원 문제라든지 방배4동 땅을 진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 재임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체비지 매각 독촉이 내려옵니다.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라도 시 재정 수입을 위해서 체비지는 가급적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서울시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4동에 있는 노인정 부지는 지금 팔겠다고 매각대상 토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각 과에 청소용지로 쓰는 곳도 있고 체비지를 쓰는 것이 지금 많은데 먼저 잠원동 청사부지도 체비지였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알아보았을 때 여기 가건물을 지어서 이미 노인정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쓰다가 노인정으로 지을 계획이니까 이것은 매각에서 제외를 했다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와서 확인했는데 죄송합니다만 현장은 바빠서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진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가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주변도 보니까 아까 맹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평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비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사평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처리되어야 하고 이 땅은 아마 금강에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자체는 맹지는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판다면 기왕에 구예산을 들여서 가건물까지 지어놓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정식으로 우리가 구에서 매입을 했다가 이것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노인정을 꼭 해야 되겠느냐,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청소년수련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란은 많은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체비지는 일단 다른 땅보다는 저가에 매입이 가능하고 어차피 이 지역에 어떤 형태의 복지시설을 넣더라도 어린이집이든 노인정이든 땅 확보가 우선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만약에 노인정이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삼호 측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교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땅을 서초구가 삼호에 제공을 하고 다른 용지에다 삼호 측에서 노인정을 지어서 맞바꾸는 이러한 형태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우촌공원에 대한 재산관리 계획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도시관리국장의 재임시에 이 새우촌공원 부지 보상과 관련해서 땅주인들이 지난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된 토지에는 매수 요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이 땅을 매입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의견이 뭐고 서울시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담당 직원이 가서 대담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보오기는 아직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은 안됩니다만 여하간 지금 시 재정도 그렇고 우리 서초구 재정도 그렇고 새우촌공원 부지 전부를 갖다가 매수하기에는 재정형편은 도저히 불가능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새우촌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먼저 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보상해 나가는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주한테 이러한 내용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인이 제출해서 우리한테 이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이런 통보가 왔는데 일괄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 하고 회신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취득하는 재산, 이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환지를 한다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취득재산은 구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배4동에 개인소유의 땅을 지금 우리는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고 토지주는 시중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 상례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과연 이 땅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와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토지주가 말하는 사람마다 전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토지주가 여기 가정복지과장하고 와서 이야기할 때하고 그 옆에 복덕방한테 이야기할 때와 그 다음에 출신 의원님한테 이야기할 때하고 팔 의향은 있는데 가격을 얼마나 지금 받아야 되겠느냐 여기에서 자꾸 동의를 안하고 지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욕탕이 불이 나 있는데 보수도 안하고 이런 상태로 두면서 팔듯 말듯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동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동장과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이러한 동 단위 회장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설득을 하고 작년보다 감정가격이 다소 공시지가도 올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작년도에 10억인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굳이 이 땅이 안되겠다면 계속 이렇게 끌어간다면 다른 대토부지도 한번 찾아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취한다든지 해서 이 지역에다 이러한 시설은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