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지금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이것 저것 빼면 약 45만원밖에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우를 개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청내가 거의 같을 것으로 보는데 사업인부가 년 260일밖에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0일로 늘린다면 60만원 정도의 보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더 늘려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하세요.

저희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년중 고용이 불가합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번에 미화원이 조정이 되면 상용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은 저희 편성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것을 아마 시정계에서 상용일용화 시키는 것으로 읍면 주민등록보조 한명과 인사부서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45만원이 되었든 95만원이 되었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인상을 해 주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을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봉사실의 춘추복은 추경에 편성을 하시지 말고 2002년도에 편성을 하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자치위원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미리 미리 그것을 해 놨다가 직원들에게 민원복을 입히는 것이 이미지상, 또 다른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일관성있는 의복이 눈에 띄면 더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민원복에 대해서는 2002년도 본 예산에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지역의 가뭄극복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고 금번 회기중에 추경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일반운영비에 여성문학지 발간은 여성의 의식 함양과 능력개발 및 여가선용을 위한 여성문학지 발간으로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 문화교실 운영강사 수당은 당초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예나 나염등 종목을 늘리는 관계로 인해서 강사 수당 2백만원을 추가로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전 기념탑 건립 제막식은 저희가 6.25 참전 용사에 대한 선양비를 제막하기 위해서 제막식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분야에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보훈단체,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서 중앙단위 행사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6.25행사라든지 참여자의 급식비, 그 다음에 보훈 단체가 사무실을 열고, 저소득 딸들의 캠프 운영이나 독거노인 관광,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선진지 시찰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8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25참전 단체 전적지 순례는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참전용사 매년 200분씩 과거의 격전지를 순례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와 중식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국비 변경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 역시 국비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장애인이 병원에 갔을 때 자부담 20% 에 대한 보조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영세상가 특별위로금 및 영세상가 침수 수리비는 저희과에서 조사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향남면에 작년도 호우피해가 났을 때 41상가가 침수를 당했는데 이것이 보고가 누락돼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41상가가 주택침수로 분리되지 않고 영세상가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보고가 안되었다가 도와 행자부에 질의를 받아서 이번에 보상을 특별위로금과 침수수리비를 줘도 된다는 질의를 받아서 이번에 저희과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현충탑 화장실 및 조경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 번 현충일 행사에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현충탑이 지금 현재 안용중학교와 인근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식재한 것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충탑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휀스도 치고 나무를 보식하고 화장실 1개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 25참전 용사 참전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25참전용사 869명이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의 6.25참전했던 뜻을 선양하기 위해서 선양비를 현충탑이나 저희 시청, 아니면 다른 공원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금년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탑건립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전출금도 저희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체 금액의 4%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돼서 금번에 4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사업비 역시 국비 내시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입니다마는 당초에 국비가 50%에서 32%로 변경되는 바람에 도비와 시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나 농어촌 직업훈련사업이나 똑 같은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92명이 대상이었는데 75명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분류되는 사항은 똑같은 사업인데 그 중에서 밑에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은 농특자금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노인대학을 2개반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노인이 현재 동부노인대학이 185분 정도, 서부, 남부가 약 100여분 정도씩 해서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많이 늘어나서 3개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비가 당초 5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현재 5만원 가지고는 유명강사를 초빙할 수 없기 때문에 강사비를 인상하고 인원 증가에 따른 교재대라든지, 제반 경비가 들어 났기 때문에 이번에 1개 대학에 상. 하반기 약 250만원씩 1개 노인대학당 5백만원씩 계상을 해서 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해뜨는 마을에 국도비가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성녀루이제의 집에 대한 양로시설 개보수 사업도 국가에서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개발비로 저희가 보육시설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를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는 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108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진행과정이라든지, 운영비를 지급하고 종사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협성대학과 같이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토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평일에는 중식지원을 해 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식아동이 저희가 현재 46명이 있습니다마는 50명을 계상해서 공휴일과 연말까지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화성시 지부 노인회관 증축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에 100평을 증축을 하면서 3억원을 계상하게 된 내역은 일반적인 노인회관 시설이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져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음향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과 내부에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것과 같이 1층을 회의실에서 타용도로 변경하게 된 칸막이 설치비용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원씩 계상을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보수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본 결과 3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불가피하게 다 보수를 해 드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은 해 드리고 어느 면은 안해 드릴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32개소를 다 해드리는 방향으로 4천5백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공설납골당 건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공설납골당 부지를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짧은 소견 보다는 지난 번에 관. 학협력 연구회가 발족된 만큼 협성대학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노인회관 증축에 대한 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 증축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0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이 15개가 들어 왔는데 사정을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다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1억12백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성 중앙 교육 참가자 교육비는 150명입니다마는 전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여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명에 대한 비용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위원회 싸이버 기자단 견학은 부천에서 실시하는 에니메이션 축제에 저희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싸이버 기자단이 50명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저희가 양여금 대신 도비로 지원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은 삭감을 하고 도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역시 양여금이 도비로 변경되는 바람에 변경해서 예산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165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은 당초 10억을 목표로 매년 2억씩 출연하게 계획을 세운바 금년도 본 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고 추경에 1억을 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민간영아반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사항으로서 현재 여성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영아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영아반을 운영하는 보육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6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중에서 폭풍, 설피해 복구비 분담금은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설해피해 보상금을 427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 10%를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4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문제는 장애인, 부랑인 시설, 노인, 결식아동, 보육시설 고용촉진등 거의 전액이 국비 내지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나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 5세 미만 유아원을 가는 아동은 전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아를 유아원에 보내실 때 해 주는 것인데..

유아는 쉽게 얘기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맡기는 곳이 있는데.

전체 유치원 다 해당이 됩니까?

유아원 5세미만.

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과 유아원의 차이점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허가가 난 것이고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난 것은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고 기타 저소득층은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곳은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와 일정한 소득이하의 자녀입니다.

가구별로 기준이 다른데 재산가액으로는 약 4천여만원 정도 되고 소득액으로는 4인 가족으로 90만원이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법률에서 중앙부처에서 교육인적 자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아는 영유아로서 보건 복지부 소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암의 샛별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허가가 난 것이고 저희 신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전액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고 기타 저소득층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소득자.

재산 가액으로 4천여만원 정도 되고 소득액으로는 90여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