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익현 의원 발언
주창
김주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위원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계속해서 농림과,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예산 심의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이어서 일반안건으로 조례안 2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림과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안희창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던 가뭄에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당초 예산은 53억 9,300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92억 7천여만원이 증액된 146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과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논농업 직접 시불제 시행에 따른 보상금 31억 7,400만원,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 추가분 4,270만원, 고품질 경기미 생산에 따른 규산질 공급 비용 3,4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비 2억원,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 1억 100만원, 규산질 비료 공급 사업비 6억 9,400만원, 지난 1월 7일 및 2월달 폭설 피해 복구비 33억 6,800만원, 친환경 가정농 단지 사업 1억원, 지역 특화 작목 개발 및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 4천만원, 농로피양지 사업 1억 2천만원, 수라청 쌀 포장재 지원사업 8천만원, 벼병충해 항공 방제사업 7,600만원, 자생화 식물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4천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2억 5,500만원, 농산물 직판장 정비사업 6천만원, 표고버섯 폭설피해 복구비 5억 6,400만원, 무궁화 심기 사업 4천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가분 1억 5,8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7,2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세부 예산은 시간상 설명을 생략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농업웅군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농림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고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가뭄 대책에 많은 고생을 하신 농림과장님 고생하셨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화성이 이번에 한해대책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것을 쭉 보았을 때 올해 같이 잘한해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과장외 직원들이 열심해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7쪽에 수라청 쌀 포장재 지원이 8,100만원이 섰는데요. 예년에 계속 해오던 것이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
부선
홍부선위원
처음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과거에도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넣게 된 것은 우리 화성쌀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게 고품질 쌀만 앞으로 우리 수라청 브랜드를 사용해서 출하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쌀 포대에 수라청이라고 브랜드를 넣었던 것은 행정쪽에서 제한을 하고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래서 이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는 쌀들은 수라청 브랜드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까지 수라청 쌀을 시장에서 구입해다 먹은 사람들이 품질에 너무 문제가 있다. 좋다는 평보다는 안좋다는 평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포대를 공급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말 수라청 쌀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특미라든지 A급 쌀을 거기다 담아야지, 그렇지 않은 쌀은 절대 담을 수 없게 하는 행정적인 지도가 함께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라청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할 당시에는 무척 기대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효과를 못보는 기분마저 듭니다. 이것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태어나는 의미에서 평가를 철저히 해서 이 포대에 담은 쌀은 누가 보아도 믿고 또 가격을 결정할 때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 타 지역의 쌀 값보다 낮은 가격보다는 좋은 품질로만 해서 팔 때 못다 파는 일이 있더라도 가격은 높게 책정을 해야 실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바로 그 밑에 벼병충해 항공방제가 나왔는데요, 농약값만이 7,600만원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수 농약대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24페이지에 인부임 4,200만원은 어떻게 들어가는 인부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항공료가 당초 예산에 섰었는데 부족분하고 항공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하고 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항공방제를 하면서 전체 면적을 다는 안하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금년도에 전기분 1,500정보, 후기분 3,500해서 전체가 5,080정보를 전후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을 그대로 도에 보고를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부선
홍부선위원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연면적 해서 후기분 3,500정보를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요. 한 20% 정도 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예년에도 약 그 정도 했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벼 농사 짓는 분들이 전부 연령이 60세, 70세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 방제를 많이 할 때는 1년에 5번 내지 7번 정도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 실정으로 보아서 한번 내지 2번 정도 하는 실정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의 농민들이 그래도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어려움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항공방제에 대한 면적을 전면적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국가에서 주는 국비 보조금에 맞추어서 우리 지자체의 우리가 담당하는 부분 만큼만 하다 보니까 20% 밖에 못하는데 거기에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항공방제를 100%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일전에 저희가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을 모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안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하는 지역은 왜 안하는 것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까지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해가 터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최대한 항공방제가 가능한 것은 실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약대를 작년까지만 해도 70% 지원하고 30%를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농약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항공방제에 따른 예산 계상을 한 것인데 이왕이면 농촌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농약대도 100% 지원하고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은 전면적을 요구해서 면적은 최대한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2차 방제할 때는 2회 추경 후가 될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간에라도 분석을 하셔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셔라도 전면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폭설 피해로 비닐하우스에 대한 부분이 보조금도 나가고 지원이 되어 나갔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자료 28쪽을 보면 기자재라고 하나요? 이것은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개인 농가에게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도지사 시책 보존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구입을 해서 쓰게끔 했는데 농가에게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해서 지원을 해 주면 폭설피해 농업이라고 하면 해마다 폭설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기자재들을 한번 쓰고는 방치해 버리는, 아무데나 놓아서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폭설 피해때 나온 장비들은 읍면에서 갖다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서 관리를 해서 누구든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홍부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익현
신익현위원
신익현 위원입니다. 23쪽에 퇴비 증산 우수마을 시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퇴비 증산 시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리기 전까지도 사실상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금 고품질 쌀 생산 체제로 가면서 과거 같은 질소질 비료의 과다 시용으로 해서는 절대 좋은 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유기질 퇴비를 많이 시용하는 논에서 좋은 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고품질 쌀 생산체제에서 퇴비를 생산한다는 시책이 없이는 어느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쌀이 나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익현
신익현위원
물론 과장님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나 뜻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지 퇴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곡초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곡초 부산물.
익현
신익현위원
실제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쌀생산대책 우수읍면동 시상같은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퇴비 증산 우수마을은 위로부터 꼭 해라 하는 것입니까? 도비나 국비가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것은 없고요.
익현
신익현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예산 자체는 순수한 시비로 한 것이고 사업 자체는 중앙에서부터 계속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까 홍부선 위원께서도 항공방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항공방제 5,084㏊에 대한 농약이 완전히 들어가는 물량으로 계산해서 7,626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어떤 농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편차가 많이 생깁니다. ㏊당...
익현
신익현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맞추어진 가격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당초에는 계획 면적이 70%를 계상했던 것인데요, 전체 면적을 100%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3천여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 것은 7,626만원이 면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제가 볼 때는 다소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기왕 올릴려면 확고하게 더 추가시켜서 추경예산에 넣지 왜 이것밖에 안 올렸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가 생각이 짧아서 이번에 충분한 양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완전하게 계획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다음에 29쪽에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이 있는데 어디어디 2개소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의 시의 각 농협에서 서울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현지에 설치할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한번 하는데 7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한군데에 1,400만원씩 두 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렇군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익현
신익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실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해 보아서 더 들수도 있고 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워낙 부지가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묵
이정묵위원
이정묵 위원입니다. 한해에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우기철을 맞이해서 수해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농림, 산림은 수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많아서 더욱 더 그간에 고생하신 것 못지않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6쪽에 지역 특화 작물 발굴 육성해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얼마나 지금에 맞는가 하고 이 농로 피양지 같은 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1억 2천이라는 돈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도비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고 물론 국도비 시책 사업이지만 자생화 식물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억 4천만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먼저 학술용역비가 2건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연구를 의뢰할 목적으로 세웠는데요, 지역특화작물 발굴은 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느냐 하면 우리 화성지역의 밭작물에서 생산되는 작물중에 화성을 대표할 만한 뚜렷한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면적은 수도권에 위치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작 해야 송산 포도가 약간의 이름을 얻고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밭 작목에서 나는 특화 작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유리한데 어떤 작목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이것이 화성을 대표하는 작목으로 육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계상했고요, 농산물 공동 브랜드는 지금 수라청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수라청 브랜드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홍보가 안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수라청 브랜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차제에 브랜드를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처해서 화성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볼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농로 피양지 사업은 지금 농로포장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로 피양지 사업은 일체 중앙이나 도의 지원이 사업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없는 실정이고 우리 시 자체에서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농가에서 농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이것보다 상당한 많은 금액이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 예산 사정상 또 현지 여건상 이번에 꼭 사업이 가능한 지역만 선정을 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이것은 중앙 자체에서 화성시 시책이 잘못된 것이라 오히려 건의를 해서 잘못된 행정 관행을 선행을 해서 정비를 해 달라고 할 요구가 있고 또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지금 농번기인데 또 작물이 지금 재배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이것이 필요없다든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때와 시책과 여러 가지 여건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생화 시대적으로 이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자생화 식물원 조성 용역비는 원래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산이 도 농산파트에서 예산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농림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 팔탄 율암리 일원에 온천이 개발이 되고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에 오게 되니까 그 일원에 관광 벨트가 조성이되면 그 주변에 자생화 식물원을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을 더 유치하는 것이 화성의 앞날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연 식물원을 설치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것이냐 또는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에까지도 보고가 되어서...
정묵
이정묵위원
용역비가 1억 4천씩?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공장을 만들지도 않는데?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실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물원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현재 기술센터에서 검토한 안이 부지 비용은 빼고 실제 설치비만도 한 3～4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 정도면 국가 사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너무 벅찬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정부에서 할 사업이지.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시도 날로 시세가 커지면...
정묵
이정묵위원
자생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을 찾아서 집결을 해서 재배하는 것인데...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국가차원에서 연구단지가 있고 거기에서 모체를 빼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만 접목을 시키면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새로 연구 개발해 가지고 용역비가 1억 얼마에다 이 사업을 하는데 몇십억이라면 과연 우리 실정이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세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식물원이 확정이 되면 이것은 도비 지원을 상당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용인 같은 식물원도 상당한 액의 도비가 투비가 되고 시비에서 일부 투자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거든요. 저희도 만약에 사업 확정이 되어지면 아마 여기에 따른 소요 재원은 중앙이나 도에 요구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입니다. 22쪽에 상단부 제작비해서 유류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난번 폭설피해때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도지사 시책으로...
영호
강영호간사
폭설피해때 유류대가 왜 들어갑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장비를 임차해 주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장비를 임차 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장비 임차를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임차를 하면 임차료를 줍니까? 유류대를 주어야 됩니까? 장갑이나 기타 소모품은 이해가 가는데 유류대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과연 타당한 예산인가 물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퇴비 증산 우수 마을, 쌀대책우수 읍면동 시상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유기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유기질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퇴비 증산이 효과가 있겠는가? 가을에 가시적으로 퇴비를 하느라고 주민들이 동원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퇴비가 그대로 있어요. 퇴비 절대 반출 안했습니다. 다시 금년도에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읍면장들이 대비하느라고 그냥 놓아두었는지 아니면 퇴비량이 적정치 않아서 그대로 두었는지 몰라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런 시책 때문에 주민들의 양심만 흐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 싶고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농가나 농가 소득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사업이냐? 기대하지 못하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체계로 가야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동 시상 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다년간 행정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WTO체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2004년이면 가공이 아닌 식용쌀이 수입개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행정이 어떤 지도를 해야 될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WTO체제에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한 시책이 전개되어야지 전례 답습형으로 몇십년씩 끌고 나오는 사업을 이제 목전에 외국의 먹는 쌀이 들어오게 생겼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구태의연하게 추진하겠다.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아직 못깨우치고 있으면 행정부서가 앞장서서라도 금년에 육우가 수입되면서 얼마나 축산농가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4년에 식용쌀이 한국에 떨어졌을 때 우리 쌀 시장에 변화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대비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대비보다는 쌀 증산, 생산은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이 대로 시책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환점에 와 있다면 새로운 시책을 전개해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가 연초부터 처음 나름대로 쌀 분야에서 새로운 시책을 한 것이 고품질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고품질 생산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서는 아직도 쌀이 농산물의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매년 쌀 생산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을 표창을 내걸고 했는데 이것을 저는 하나의 당근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상을 그나마 내걸고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나름대로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움직이게 되면 솔직히 나중에 평가문제로 인해서 평소에 안하던 것을 할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있는데요.
영호
강영호간사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행정이 어떤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현장행정쪽으로 맞추어 지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이 지금 직원이 약 40% 정도가 감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근 행정쪽으로 가야지 지금도 그런 현장 개념을 갖는 행정을 주도하고 있다면 구조조정 측면이나 행정조직의 방향전환 같은 것 하고는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물론 쌀생산대책 평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꼭 현장행정으로 전개되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것이 현장 평가가 되는 것이지 읍면장, 동장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고 현재 직면한 국제경쟁사회속에서 우리가 특히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을 때 향후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클 것이다. 그런 분야는 지금 농업분야에서 전혀 없고 전례답습형 예산 편성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벼병충해 항공방제 인부임 해서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항공 용역비와 인부임이 7,900만원이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가지고는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5,080㏊에 대한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1억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현재 항공 방제 료가 ㏊당 22,850원에 확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5,080㏊분을 계산하면 1일당 필요한 인부임까지 해서 여분이 하나도 없이 예산이 타이트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항공기 임대료까지?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임대료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요. 인부임은 불과 4～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다 항공방제 용역으로 나갈 금액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상단부에 보면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정비사업을 당초 동일한 예산을 삭감하고 장소만 5개소로 해서 다시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에서 대상지를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도에 보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두곡하고 덕우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져 가지고 아예 사업 대상지로 결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던 사항인데 현재 여건상 두곡리하고 덕우리에는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업 조정을 해서 송산쪽하고 우정쪽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당초 사업을 변경할 때 이 사업 자체가 그 지역의 농산물과 많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계획이 섰는지 변경이 됐는지 관련 주민이 모르고 있다고 했을 때 투명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다시 조정이 됐는지? 이것을 지역 관련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이제는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다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26쪽에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에 2천만원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품질이 좋은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향으로 과제를 줄려고 합니다. 현재가 우리가 쓰고 있는 수라청에 대한 브랜드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대외적인 이미지나 모든 면에서 합당하지 않다면 다시 어떤 형태로 브랜드를 개발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아주 새로 바꾸어야 된다면 바뀌는 브랜드까지 만들어 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만약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면 언제쯤이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바로 연구 과제를 줄 것입니다. 적어도 금년 가을쯤이면 안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새로운 브랜드 홍보를 해서 새 브랜드를 활용할려고 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27쪽에 쌀 포장재를 지원을 해 준다는 예산이 있는데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브랜드가 개발되는 시점에서 계속되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 사업을 바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라청 브랜드가 또 채택이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브랜드가 정해질 경우에 이미 쓰다 버린 브랜드를 고품질의 쌀 포대에 담아서 이것을 홍보해가지고는 1년만에 다시 바꾼다. 이것은 행정적 낭비이고 사실상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새로운 브랜드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 브랜드에 맞추어서 새롭게 우리 화성쌀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가격도 잘 받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순서가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익년부터 쌀 포대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쪽씩만 보는 것보다는 반드시 연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런데 어차피 브랜드를 새로이 개발을 하든 안하든 만약에 안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현 브랜드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고품질 체제로 해서 각 단위농협이나 농가들이 농협과 계약 재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추청벼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은 알고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용역을 준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 얘기는 바꾸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라청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실추되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다시 시장에 가서 좋은 평을 받기는 어려우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브랜드가 있으면 그것을 만들어서 새로 해보자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용역을 주면 이것은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다면 굳이 옛날 시원치않은 쌀 막 담던 브랜드를 사용해서 좋은 쌀만 내갔을 때 어차피 한해에 정착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 보다는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했을 때 그때부터 새 포대에 담아서 나가는 것이 정말 시기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홍부선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금년도에 연초부터 각 단위농협으로부터 계약재배를 확대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추청벼에 한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고품질 체제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 제시한 것이 금년도부터 쌀 포장재를 지원 하겠다. 그래서 전에 없던 농협과 농민간에 계약재배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해서 금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진다면 가을 쌀부터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해 보고요.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한다면 몰라도 현재 있는 수라청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브랜드 개발 관계는 최대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빨리 개발하셔서 가을에라도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내용물이 충실해야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러다 보니까 수라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영호
강영호간사
내용물만 충실했으면 수라청 브랜드가 왜 죽었어요. 포장재만 자꾸 바꾸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종자 선택부터 시비관리, 수확까지 미질을 좋은 것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브랜드만 개발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주창
김주창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농림과장 화성시가 방대한 농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농사 행정이 더군다나 금년에는 극심한 한해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고생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몇가지만 대설피해하고 폭설피해가 무엇이 다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용어는 똑같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런데 왜 부기를 따로 했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쓸 때 때로는 폭설피해라고 하고, 대설피해라고 해서 용어가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알아보기 쉽게 같이 다루어 주어야 하는 것 같고 또 한가지 도시산업위원회가 방금 전자에 얘기했듯이 화성시가 농사 행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막대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홍부선 위원이나 신익현 위원이 다 공동 방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적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물론 그것이 예산이 다 수반이 되어야 하니까 과장께서 상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농촌 인력이 다 노령화 되었고 옛날과 달라서 인력으로 방제하는 시대는 아마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화성시가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농사 행정은 왜 예산이 빈약하느냐? 내가 자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을 쭉 다루면서 보니까 화성시가 농사 행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빈약하다, 과장께서 과감하게 예산 요구좀 하십시오. 본 위원도 예산계 쪽을 통해서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항공방제 부분이라든가 한해 대책쪽은 어차피 건설과 쪽에서 많이 하니까 할 것은 안하고, 꼭 필요한 것은 안하고 다른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번 예산 편성된 것이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항공방제에 대한 것을 기존의 틀에서 바꾸어서 전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23쪽 하단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이것이 농지관리계가 허가민원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런데 이미 과가 새로 편제가 되어서 가기전에 저희 과에서 예산 집행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로 넘기면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과 예산으로 넣어 놓고 집행은 허가 민원과에서 할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예산안은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개발추진팀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추진팀에 대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62억 4,500만원으로 본예산 97억 3,200만원보다 365억 1,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금의지방 산업단지 조성에 305억원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공사비로 54억 7,500만원, 기타 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로서 준농림 지역에 난개발을 방지 하고자 제조장 건립에 따른 학술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암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환경성 검토 용역비 3천만원,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장안면 금의리 일원에 추진계획중에 있는 금의지방 산업단지에 대해서 현대 모비스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서 당초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우리 시와 현대 모비스의 협약 체결에 따라서 토지 보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토지 매입비하고 수탁수수료 총 305억원과 일반 부담금을 세외 수입으로 해서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보상업무 추진기한중 보상협의 이전 등기 대금 지급, 보상과 직. 간접적인 보조업무에 대한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1,19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토지 매입비 30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내에 토지보상금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법정 수수료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에 대한 2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12개 노선 5,983미터에 총 사업비 320억원을 연차별로 투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본 예산에는 10개노선 51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추경 예산은 계속 사업 8개 노선에 33억 3,500만원, 열린 시정 설명회 및 주민 건의사항 4개 노선에 21억원등 총 사업비 54억 3,200만원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고요, 저희 지역개발 추진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112쪽 상단 학술용역비에 제조장 건축에 따른 난개발 방지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제조장으로 인한 난개발이라면 어떤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제조장으로 인한 난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산업단지화 또는 산업촉진기구에 의해서 공업물량을 받아서 계획적인 입지 이러한 것을 계획입지가 아닌 개개인이 제조장 및 공장을 건립함으로서 향후 도시계획은 물론이고 도로개설을 할 때 참으로 공공기반 시설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문제점을 대비하고자 학술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게요. 우리 행정의 논리가 대부분 집단적인 개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세우고 있는데 제조장 같은 것은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업 목적보다는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생계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통제를 한다면 과연 우리 지역 소득을 농업 기반도 취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입개방 WTO협정체결 때문에, 그러면 대체 경제를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무엇으로 얻을 것이 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배경이 깔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억제쪽이란 말이예요. 이것도 일종의 억제인데 다 통제시켜 놓고....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통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영호
강영호간사
말씀들었습니다만 우리 화성시에 산업 촉진지구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지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남양 북양리 같은 곳 양감 요당리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업촉진지구 같은 경우 계획입지로 집단화 되어있는 공장들을 우리는 유도할 것이지 여기에 생계 목적인 소규모 건축이 들어갈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효율적으로 제조장들을 집단화 쪽으로 방안 검토를 해서...
영호
강영호간사
물론 이해합니다. 집행부가 공공시설을 입지했을 때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지나친 완벽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지 너무 이론만 앞세워서 규제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개발이나 주민의 소득 향상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용역비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동탄 지역 도시계획수립 용역비가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재정비는 저희가 아직 발주를 못하고 현재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까지 끝났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되는 것을 보아서 재정비가 바로 뒤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데 추가 5억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당초 예산이 총 소요 예산액이 35억입니다. 그중에서 1차로 7억을 확보한 것이고 그 이후에 부족분을, 그래도 사실 부족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현재 진행되는 것이 용역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아직 못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재정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산안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신도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 것도 병행해서 계획에 잡히겠죠?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어떻습니까? 바꾸어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동탄 화성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중앙정부 사업으로 해서 집단화된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변경은 어떻게 뒤따라야 합니까? 그런 경우?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중앙계획을 저희가 기본계획에 일단 포함시켰고...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데 중앙 계획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발표가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그 시기에 임박해서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예요. 중앙계획에 의해서 또 어디가 터졌어요. 이럴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 기본계획에 생명은 있는가? 의심스럽더라고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동탄신도시에 대한 계획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 신도시도 이번 재정비 구역내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용역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금의지방 공업단지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용지 보상부터 추진이 되는데 관련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있어요. 그러면 인력이나 사무소 같은 것은 별도로 현장에 개설합니까? 아니면 지역개발추진팀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여기에 대한 사업 시행자는 현대 모비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상수도 물량은 기위 부담금만 납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상수도 물량은 확보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 주관을 누가 한다고요? 현대 모비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현대 모비스가 당초 용지보상부터 관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저희한테 수탁을 해서 위탁받아가지고 보상까지는 책임지고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0여년 끌다가...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이제 본격으로...
영호
강영호간사
과거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소 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다가 윤곽도 나타내지 않고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게 우리 화성시가 여기에다가 개발을 위해서 투자와 노력을 한 지역입니다. 이제 가시화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이 철저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부선
홍부선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2쪽에 카메라 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의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라고 합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일반 카메라인데요, 사실 저희 지역개발추진팀에는 그 동안에 형질변경을 비롯해서 현장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지 확인을 할 때 판단이 용이하게끔 카메라를 구입해서 신청지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저희가 확인하는데 필요한 일반 카메라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일반 카메라는 몇 십만원이면 사는 것 같은데 좋은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화면을 볼 수 있고 그냥 한 장, 한 장도 인쇄가 됩니다. 옛날 일반 카메라는 필름 한통을 다 찍어야만 인쇄가 가능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바로 바로 인화지에만 인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종이에도 인쇄가 가능하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지금은 다 디지털 카메라 쪽으로 갑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작은 비디오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네, 한 장씩 나오면서 바로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인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카메라 가격이 다 과마다 다르게 섰습니다. 10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담당주사
1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예산과는 다른 것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한 20년, 물론 작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20년 이상 된 것을 그냥 대책없이 방치 해 놓는 경우가 화성에도 꽤 있는데 그런 것은 재 정비를 한다거나 아예 백지화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저희가 화성시 전체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집행이 되지 아니하고 개설이 요연할 것들에 대한 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폐지내지는 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유 재산을 도시계획한다고 묶어놓고 24년 동안 방치해 두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팀장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추진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506억 4천 4백 9천 1십만 5천원과 특별회계 479억 3,650만 3천원중 일반회계 9억 4,933만 1천원을 삭감한 총 1,976억 9,208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과소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예산집행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16시 18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농림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일손 부족 현상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으며 농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 또는 폐지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가소득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기계 임대 사업은 총 2억원의 예산으로 국비 65%, 도비 10%, 시비 25%로 추진함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임대사업자는 시 관내 지역 농협이나 작목반, 농업인 단체등으로 하였으며 제3조에는 농기계 임대 사업 대상 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와 그 부속 작업기로 하며 저희는 농가에서 꼭 필요한 기종 위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4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시장과 임대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5조와 제9조에서는 농기계 임대료, 농작업 수수료는 농기계 가격이나 내용 연수, 임대기간, 임금, 물가등을 감안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최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WTO체제하에서 영농 환경의 열악화로 인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세화, 노령화등으로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인 영농 교육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자는 화성시에 소재하고 지역농업과 작목반등 농업인 단체이며 임대 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와 부속 작업기등 다양한 기종으로 임대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상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임대료 및 농작업 수수료는 농기계 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임금, 물가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지역 실정에 따라 규칙으로 결정하며 시장은 임대 사업자에 대한 농기계 관리 상태를 수시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농촌 현실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써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가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선정 및 지도 감독의 철저로 운영의 현실화 및 농촌 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임대 사업이 부실화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쭉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의 어려운 농기계에 따른 부채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데 시기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쭉 보니까 임대한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동 물건을 내 물건같이 잘 다루지 않습니다. 농기계 마다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내구연한 이내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는 누가 담당을 할 것이며, 내구연한 이내에 농기계가 작동이 안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단서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않으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것은 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은 정하도록 하고요, 원칙적으로 임대 사업자가 내구연한이 될 때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책임하에 모든 운영과 수리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사항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임대후에 그 분야가 문제가 되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한 기종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임대사업자의 책임하에 모든 사항을 수리 내지는 필요하다면 모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영호
강영호간사
단속 장치를 잘 해주셔야지, 구입해다 놓고 막쓰고 방치해 두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료라고 하면 시에서 농민 단체에게 대여해줄 때 받는 비용을 임대료라고 말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수수료는 임대를 해서 농어민들에게 기계를 빌려주었을 때 받는 것이 수수료 라고 정립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총 예산을 보니까 약 2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2억원 정도면 지금 현재 몇 개 지역을 구상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가 일단 읍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협이나 단체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되어 졌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자 선정을 확정할려고 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1개소 내지 3개소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억을 가지고 몇 개소를 하는 것이?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대략 3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이것은 농촌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필수 기종이니까 1조를 그 정도로 해서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3개조 정도는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임대료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임대 사업자한테 임대료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기계 가격을 다 계산을 해서 받지를 않고 한 50% 정도만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과다하게 받으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도 내야 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들어가다보면 결국 농가에서 받는 수수료가 많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임대료로 받고 따라서 임대 사업자도 해당 농가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안성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각종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도 적정한 선에서 임대료를 결정할려고 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농기계 50%라고 하면 기계의 내구연한과 연차별로 계산을 해서...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을 계산해서 매년 받는 금액이 달라지요. 총 기계 가격에 50%만 받을려고 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기계 가격의 50%?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정묵
이정묵위원
그러면 만약에 1억이라면 5천만원?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콤바인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5년이다 하면 5년 동안 나누어서 받는 거예요. 5년 동안에 5천만원이다 하면 5천만원의 50% 인 2,500만원을 5년동안 나누어 받는 것이지요.
영호
강영호간사
과장님 4조 임대 계약에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상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조건이 부여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권고사항인데 강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혜택을 주는 사업은 벌칙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칙사항을 하나 삽입한다면 제4조 임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외부 견적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임대자는 청구할 수 있다든지 하는 강력한 조건을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 과연 내 농기계도 제대로 사후 관리를 안해서 내구연한이 떨어지는데 임대한 농기계 운영이 적절히 잘된다고 보십니까? 이렇다면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벌칙 조항을 집어 넣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 사항은 임대 사업자로 하고자 하는 단체나 농협이 얼마가 신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선뜻 할려고 하는 곳이 두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농협들은 관리상의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선뜻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하고자 하는 3개조로 해서 신청이 다 잘 들어와서 대상자를 엄선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게끔 오히려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사항도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제조항을 하는 것은 조금 사항을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우리 지역에 농업인 단체나 작목반이 공동으로 농기계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작목반이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과 행정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선호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작목반이 공동 운영하는 곳에서 그럴 경우 굳이 매입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매년 50%에 해당하는 기종에 분할해서 내구연한 동안 분할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런 조건인데 공동으로 활용하는 곳에서는 누가 이것을 기피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협단체는 다릅니다. 직접 이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작목반이라는 것은 규모에 면적을 몇 사람이 협동으로 추진하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사업 신청을 이미 받을려고 공문 시달을 해 놓았는데 반응을 보인곳이 정남농협하고 삼괴농협에서 반응을 보였고 일반 농업인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쌀 전업농에서 일부 문의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아무런 얘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삼괴농협이나 단체가 그대로 사업자로 인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면 저희가 목표한대로는 일단 가능하겠는데 지금 거기서도 전업농에서 확실한 의사 표시를 안하고 의사 타진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뜻 한다고 보장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통과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어져야만 본격적으로 최종안을 짓겠는데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물론 일리는 있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3개 단체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농기계 가격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2억원 가지고 소형 이양기, 대형 콤바인, 트랙터가 한 기종씩만 산다고 해도 1억원이 넘습니다. 2개 정도만 가능하지않을까 보고 말그대로 임대업인데 농협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개인에게 주어서 마구자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내구연한안에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맡았을 때 농기계 수리한다든지 기사를 별도로 두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임대업이라면 1차 임대 업체가 직접 나가서 2차 임대를 기사까지 동원해서 본인 스스로 가서 직접 운영을 해 주어야만 농기계도 제대로 보존이 될 것이며 내구연한까지 간다고 봅니다. 우리도 주어라. 철수네도 주고 갑돌이네도 주면 기계 성질도 모를 뿐 더러 농기계 뿐이 아닌 모든 기계가 사람 성격과 기계 성격을 맞추어서 잘 돌아가는 것이지 낯선 차량 운전하라고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농협쪽에 가면 아무래도 돌려 주는 임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이라든지 이런 곳도 역시 다 농기계 할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계 성질을 그대로 유지해 갈려면 어느 단체에 정말 그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런데 너무 일반단체나 상업적으로 흐르면 안되거든요.
지용
최지용위원
어차피 정상적인 임대료의 50%를 우리 시에 납부를 해야 하고 또 제반 모든 경비나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해가 거듭될 수록 농기계도 낡아서 고장이 잦을 텐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도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면 상업적으로, 우리의 취지나 발상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기종을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그래도 합리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농협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농협에 줄 것이나 일반...
지용
최지용위원
농협에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통념상 우리가 보아도, 마구자비로 기계를 굴린다고 했을 때 1, 2년 쓰고 고장이 나서 임대를 안하겠다 하면 그 기계를 다른 사람이 누가 가져 갈 것이냐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임대를 체결하게 되면 임대 내구연수 기간까지는 하는 것으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되죠.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만약에 트랙터가 8년이다 하면 8년 동안 임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은 한 기종에 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를 주어야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작목반이 적절하겠네요.
지용
최지용위원
손수 몸으로 뛰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익현
신익현위원
최지용 위원이 농협 관계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농협 경비를 들여서 환원사업 관계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작목반 이런곳에 하게 되면 나도 사용을 했다, 저 사람도 사용을 했다 했을 때는 임시 기사를 농협에서는 차로 해 가지고 몇 개월 농번기 시절에만 한다든지 농업인을 위해서 환원 사업쪽으로 갈 수도 있는, 이사들이 결정만 내려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농협입니다. 제일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환원 사업차원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수수료 거기에 비해서 조금씩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자 정도 생기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관리상에 문제, 여러 가지가 우려한 대로 잘 관리와 운영이 적절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건폐율을 상향함으로써 기존 주택의 증개축을 용이하도록 하였고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이축을 용이하도록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시설 및 위락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이와 관련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되어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신설과 기타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등 불합리한 도시계획 조례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2 제1항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그 지정 기준을 대상호수는 15호 이상으로 하되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은 10호 이상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호수밀도는 ㏊당 10호, 대지밀도는 20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의 제2항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은 호수밀도가 ㏊당 20호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축, 재해로 인한 이축등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집단 취락지구 지정은 ㏊당 15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령에서는 15호 내지 20호 범위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 2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용도지구를 신설하고 기타 행위 제한이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 숙박시설등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제3항 시 조직 개편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중 건설과장, 지역개발추진팀장, 주택녹지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무사회국장, 도시산업국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43조 제2항 간사를 지역개발담당에서 지역개발추진팀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별표 각1호 규정이 상위 도시계획 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어 금번 조례 별표 각1호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제7호 내지 10호 규정중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면급 도시계획임을 감안하여 상업지역의 내폭이 200미터 이내 지역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별표 16호는 당초 제재업을 제조업으로 착오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최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2001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7,111호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 공고됨과 아울러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대상 호수가 15호 이상으로 하며 호수 밀도가 10%, 대지 밀도는 20%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은 호수밀도가 ㏊당 20호를 원칙으로 하고 이축등을 위한 지정은 15호 이상으로 하였으며, 숙박 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 제한을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거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는 숙박 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등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조항을 삭제하여 건축법을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와 또한 개발제한 구역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행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1항의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인 개발제한구역내 집단 취락지구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구에 의하여 주거 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한 상업지구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상업 지역안에 있는 대지에서의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 하도록 하여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건축법 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러브호텔 및 위락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위법의 규제 강화로 인한 자치 법규의 부분 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법 제도 속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명단 검토와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등 자구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후속대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지구 정비계획 수립시 토지 소유자 자체 정비 계획이 면밀히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이와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도시계획인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본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준농림 지역내 요식업이나 숙박시설에 대한 조례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0조의 2, 1항에 2목을 보면 “지구계의 설정기준은 대지 밀도가 2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당 10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상에 꽤 까다로운 제도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이 조례로 활용했을 때 현장에 적용을 해도 큰 물의는 없겠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여태까지 저희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입안하고 집단취락지구라든가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적법하게 대지 밀도 및 호수 밀도를 했는데 적정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20호 정도까지 원칙으로 했는데 저희는 5호 이상까지 융통성을 줄 수 있는 그 법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15호까지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되었을 때에 건폐율에 변화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우선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건폐율이 20%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40%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지요. 건폐율이 상향 조정이 되었잖아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상향 조정이 되어서.
영호
강영호간사
15호 이상 취락하는 마을이 대부분인데 10조 2, 2목에 대지 밀도와 호수 밀도를 적용했을 때 극히 이 적용을 받을 부락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집단으로 몰려있는 지역가운데에서 전에도 제가 도시계획 업무를 볼 때는 녹지지역내에서도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하지 않아서 건폐율을 상향해야 될 지역을 판단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저희가 대부분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용역을 해서 일부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위 그전에 있던 문제들을 해소한바가 있었고 따라서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있는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완화하는 쪽에서...
영호
강영호간사
그래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라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10조 2, 1항 2목에 대지 밀도나 호수 밀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기존에 관련된 법에서 더 보호를 받지 않는 제도라면 죽은 제도이지 적용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밀도를 조금씩 하향조정할 수는 없느냐?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이것은 준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상위법에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적용할 곳이 많지 않겠네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추진해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당되는 별로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당 15호 라는 것이 15호로 3천평을 나누면 몇 평에 하나씩 들어간 것입니까? 농촌지역에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까? 다 농촌지역 도시계획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녹지 공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 적용할 분야가 별로 없다고요, 완화시키는 쪽에서 상위법은 이번에 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완화측면에서?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적용할 곳이 별로 없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별로 적용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준칙안은 많이 완화를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적용할 곳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적용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1차 정비를 했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대지밀도가 50%로 원래 되어 있고 호수밀도도 ㏊당 20호인데 저희들은 많이 완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호수가 일반 전원주택 아니면 동네 가운데 빌라나 아파트가 있으면 호수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그런 것은 벌써 건축법에서 허용해서 이미 행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넣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농가들이 한가구당 밭도 있고 산도 있는데...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그래서 대지밀도를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과소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