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먼저 제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김원오 의원외 세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금강산관광선 동해항 지속 취항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6월 1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위탁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6월 19일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위탁계획동의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9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대시정질문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이며 출석요구기간은 2001년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입니다. 출석요구인원은 14인으로서 부시장, 자치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공보문화실장, 기획실장, 세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관광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해양수산과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되겠으며 공통질문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 출석대상 공무원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안전한 수돗물생산에 예산의 우선 순위 배분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4분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일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의 정수장 55곳의 조사결과 1일 10만톤 미만의 정수장에서 무균성 뇌수막염과 간염, 결막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나왔으며, 일부지역은 가정의 수도꼭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충격과 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환경부가 밝힌 바이러스의 검출원인이 상수원수의 오염, 정수처리소독의 미비, 정수장 운영의 비효율성, 수도관의 노후화 등을 지적하고 있어 우리와 같이 소형 정수장을 운영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바이러스는 물론 유해성 물질에 오염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더욱 불안하다고 하겠습니다. 달방댐의 경우 비효율적으로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 음식점이 난립하고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가 유입되며 댐 100m 거리에 화장장이 있는 등 오염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약품 투입시 원수의 탁도와 온도 등에 따라 투입량을 결정해야 하는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우리시가 운영하는 세 곳의 정수장 중 이원과 사문정수장에는 기계직만이 있을 뿐 화공 등의 전문직이 1명도 없어 정수처리소독의 미비와 정수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실제로 강원도가 지난해 도내의 정수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정수장에서는 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응집제를 과다 투입해 치매를 유발하는 알루미늄이 과다하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수도관 노후화의 경우 우리시의 수도관이 400㎞이나 이중 116㎞가 20년 이상 노후관으로 누수의 원인이 되어 총 생산량의 49.78%나 되는 년간 9,252,533톤의 귀중한 수돗물을 누무수로 흘러 보내 생산원가로 계산하면 1년에 6,245,459천원의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뿐 아니라 중요한 오염원 유입통로가 되고 있다.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달방댐의 원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천 복류수와의 교체, 신흥천의 하수관 매설로 생활오수의 유입방지, 화장장의 이전,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 중단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한 정수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전문인력의 보강, 노후관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47개항의 수질검사만 가지고서 바이러스는 물론 충분한 유해물질을 모두 검출할 수 없어 수돗물의 신뢰성 확보와 환경시범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검사항목을 대폭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할 것이고, 안전한 것으로 시민이 선호하는 샘터와 지하수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바이러스 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오던 당국이 뒤늦게 검사를 강화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는가 문제는 비용이다. 바이러스의 검출과 처리만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먹는 물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부정책에서부터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며 적어도 시의 예산 편성과 심의시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자원은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 우리시가 20년이 넘는 누후관만을 일시에 교체하려면 적어도 13,435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자체수입으로는 가용자원이 전무한 형편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교체예산의 50%정도를 정부가 저리로 빌려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적어도 우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하고 누수가 심각한 지역부터 정부가 필요예산을 대폭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도로건설과 건축공사나 축제성 행사 등 눈에 보이는 사업이나 선심성 행사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는가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잘못된 인식과 판단으로 당장 급한 노후관 교체는 뒤로 미루고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정수장 확장공사에 333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함으로서 사업 우선 순위가 바뀌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대안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이제까지 수돗물이나 쓰레기 등 환경개선이나 보전에는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편의시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본다면 때늦은 감은 있으나 현재와 같이 불합리한 예산배분의 우선 순위를 과감하게 조정하여 먼저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을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갈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분발을 촉구하면서에 대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권한대행 이방웅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한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시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시장의 장기 공백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정을 대과 없이 수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불감시활동에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밤낮으로 고생하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근간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시민의 정서를 대변하여 더욱 생동감 있는 시정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시개청 이후 20년동안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가진 자원과 비젼 그리고 공직자의 열정이 함께 시정에 접목 되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보라건업(주)와 체결한 망상리조트개발 민간투자 기본협약에서 파생된 임산물유통센타 건립과 관련한 공사진행,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지연, 북평산업단지 분양 부진, 북부지역 경기침체 심화현상 등 산적한 지역현안 사항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라서 우리 모두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산적한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는데 우리 의회는 물론 공직자, 시민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우리시의 모든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대안을 모색하는 등에 중지를 모으고 심혈을 기울려야함이 당연지사임에도 일부 공직자들은 지연, 혈연, 학연을 이용하여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음해하고 공직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 공직 내부의 분열상을 조장하고 무사안일하고 치졸한 자리 싸움이나 하는 듯한 소인배적인 일부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시민정서가 있음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정에서도 웃어른이 안 계시면 가족 모두가 단합하여 집안사를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며 오랜 관행임에 비추어 특히 공무원은 관계 법령 등에 발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화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하여야 한다는 등의 명시 규정이 있으며 신규 임용시 서약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안타까운 오늘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모두가 각성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화합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각자가 노력하고 진정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의회는 물론 11만 시민 모두가 격려와 성원을 보내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사정 당국에서도 최근 언론 보도를 접하면 중앙 정부의 일부 공직자와 일부 정치세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있다고 보고 강력한 사정의지를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그간 공직내부의 잠재 되어온 바람직하지 못한 해묵은 일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우리 모두가 한 솥 밥을 먹는 가족이라는 끈끈한 인간애로 결속하여 시민에게는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하는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고 진정 공직을 말없이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직자가 대접받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공직사회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유비무환 정신으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귀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