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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원창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1-06-20

이원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문

김선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3일간 우리 의회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지난 90년만에 찾아온 사상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어 오다가 지난 19일에 우리 지역에 천금같은 많은 단비가 내려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영농 지장과 농작물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 지 않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난번과 같이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관내 수리시설 및 관정 관리, 용수원개발, 관정개발, 사전 점검 등을 통하여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관정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또한 금년 우수기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관내 재해우심지역을 사전에 파악 점검 등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해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수립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의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재해우심지역 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난 후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재해우심지역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과 또 내일과 모레는 본 위원회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잡아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가뭄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그동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진한 용수원 개발관정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관정개발관리현황보고의건

10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관정개발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정개발 관리현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주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관정개발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이지형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지형입니다. 저희 관내 관정개발 관리현황과 앞으로 개발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관정개발 현황은 1번에 2000년 이전까지 개발한 사항은 총 621개입니다. 그리고 개발연도로는 95년 이전에 550공, 97년에 3공, 99년에 3공, 2000년도에 65공입니다. 형별로 말씀드리면 대형이 50공, 중형이 6공, 소형이 565공입니다. 다음 두 번째 20001년도 개발계획은 총 106공으로서 대형이 6공, 소형이 100공입니다. 동별로 효덕동이 12공, 송암동이 12공, 대촌동이 82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형관정 6공은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 선착공 후 설계 및 계약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해당 동장이 가뭄실태 등 지역실정을 감안 우선 개발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지역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ㆍ시비를 제외한 구비 부담액은 구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당 사업비는 대형 4,000만원 그리고 사후 관리자는 구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100공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당 소형관정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농가 선정은 동에서 하고 교부금 신청을 동을 경유해서 올리면 구청에서 결정을 해서 농가로 보내면 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심도는 18m 이상이 되겠고 일일 채수량은 50톤입니다. 전기시설은 외내선 포함해서 하고 양수기 설치는 모터펌프 0.5마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정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소형관정은 농가 자체관리를 하였습니다. 정기점검은 춘기에 일반수리시설물 점검 시 1회를 하고 점검 결과 정비대상은 장비유지비를 사용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여건 변동에 의한 용량부족 관정은 폐공조치를 하고 폐공조치된 것이 44공입니다. 대형이 10공, 소형이 34공입니다. 폐관정은 농가 희망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소형관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관정개발 문제점은 관리자들의 대형관정 작동 요령 미숙으로 수중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지면 공회전 및 전기과부하, 누전 등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인력 부재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의 협조를 받아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봄과 겨울,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과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은 관정이 개발되지 않은 오지로서 수도작 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주변은 관정개발을 지양하고 집수정 개발을 검토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집수정 개발은 대촌천과 송암천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관정개발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가뭄을 기해서 관정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고내용에도 2000년 이전까지 대형관정 50개, 중형 6개, 소형 565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완벽하게 시설 기준에 맞춰서, 쉽게 얘기해서 대형관정 일일채수량이 150톤입니다. 중형이 100톤, 소형이 50톤인데 그 시설기준에 맞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관정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채수시험은 그때 관정을 팔 때 채수시험이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정기점검을 한다면 가동상태, 현재 펌핑을 할 때에 물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점을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관정은 2000년도에 송암동에 2개 공을 저희들이 물이 안나와서 수선을 했고 금년도에 또 한 공을 했고,.....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동문서답하지 말고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2000년 이전까지 올해 시추된 것 빼놓고 관정 중에서 현재 기준대로 제대로 작동 되고 제대로 그 기준에 맞게 가동되고 있는 관정이 약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가동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효덕동에 한 개가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채수량은 8대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약 60% 정도가 실질적으로 관정의 기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대촌에 가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대표적인 사례로서 작년에 대형관정을 팠음에도 약 1시간 정도 채수를 하는데 물이 안나와버린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를 이 앞전 강운태 의원님을 모시고 가뭄대책 순방하면서 들은 예가 있어요. 어느 지역 어느 관정까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대형관정이 4,000만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형이 2,000만원, 소형이 100만원 속에서 자기 부담이 과거에는 40%, 우리 지원비가 60% 주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파는 관정들이 관리 부실로 인해서 제 역할을 못한다 이것은 크나큰 엄청난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파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리자체가 제대로 안되고 해서, 또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추할 때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평균 100m 이상 들어가 줘야 합니다. 기준이 80m 이상인데 건수, 채수할 때는 나온 단 말입니다. 그런데 깊이 안 파놓으면 건수는 가뭄 때는 말라버리니까 안나와요. 지하수, 이런 부분들은 시추할 당시에 그때부터 제대로 되지 못한 관정들이 사후관리에 잘못된 것과 같이 결합되어가지고 관정의 기능이 제대로 못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관정이 관계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 전문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촌의 자기 논에 관정을 파놓으면 그 논의 주인이 관정을 관리하다시피 하는데 농사철만 되면 관리하다가 농사철 끝나면 쉽게 얘기해서 관정을 제대로 관리를 안해버린다. 대형관정 같은 경우도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꼭 펌핑을 해줘야 된다고 얘길 들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정의 약 60%가 이 시설기준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동사항이라든가 펌핑했을 때 물이 나오고 안나오고 하는 것은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물량이 금방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느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가뭄의 피해가 막 오면서 대촌동에 고재훈 위원님 계시니까 관정이 관정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당초의 취지대로 했다면 더 많은 가뭄 피해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촌 주민들이 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관정의 관리, 이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관정이 제일 많은 곳이 대촌동이란 말이에요. 대촌동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그쪽을 책임질 수 있는 관계공무원 한 분을 배치시켜가지고 현장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형관정 50개라면 20억입니다. 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뭄이 예상되는 약 5월 내지 6월 모내기철, 약 3개월전에 관정 이상유무를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볼 때 미리 했어야 됩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금년에도 미리 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서채원위원

기능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정관리를 소홀히 했다고는, 물론 소홀하게 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3월에 수선을 했고 사실 금년도 비가 오기 전에 한해사항에서도 관정이 좀 많이 있고 수리시설이 좋았기 때문에 대촌이나 우리 관내에서는 아우성이 있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은 양수기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수기 한 대 임대해 주라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을 정도로 금년에 모내기는 했어요.
고로

참고로서채원위원

말씀드릴게요. 소형관정에 약 60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4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해왔는데 본인 부담과 우리가 지원한 것은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희망 농가에서 40만원 제대로 부담해서 100만원에 맡겨 관정을 제대로 팝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저희도 정산은 그렇게 합니다.
장에

현장에서채원위원

가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실제 관정업자가 30만원 정도 받는대요. 관정 파 주고, 그분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은 여러분들한테 100만원 들어와요. 이게 진짜로 엄청난 문제더라고요. 100만원어치만 그 돈에 맞게 팠으면 소형 관정이 됐을 텐데 참 충격적인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관정업자가 관정 파고 부가세 포함해서 30만원을 가져간다고요. 그리고 정산해 줄 때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 관리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나머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60만원 마저도 그 돈의 가치마저도 투자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나중에 구정질문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되어가지고 과연 관정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엄청난 문제더라. 너무나도 적나라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가 나올지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좀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점검을 과장님은 잘하고 계신다니까 점검관리대장이라든지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회에 이번 설명이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관정관리최영호위원

실태를 보면 폐공조치 44공 중에서 대형관정이 10군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총 50군데에서 10군데면 20%의 관정을 지금 폐공을 하고 새로 6개를 신설을 하는데 여기는 주변 여건 변동에 의한 용량부족 관정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여건 변동이라는 말이 뭐에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현재 효덕동 노대 앞에 대형관정 8공이 있습니다. 그게 제작년까지만 해도 물이 잘 나오다가 작년도에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업자들이 다 들어내고 점검을 했어요. 그래도 물이 안나오니까 용량이 물이 없어서 안나와요. 그래서 그 기계의 펌프나 부속을 송암동에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그것은 용량이 있고 해서 그것을 노대 앞에 대형관정이 제작년까지만 해도 제대로 했는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서는 도곡으로 가는 도로 나면서 지형이 바꿔져버려서 물이 안나온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이

폐공이최영호위원

한 군데는 그렇다 하고 나머지는 지하수 고갈입니까? 아니면 관정에 있는 지역에 도로가 나거나 건물이 들어서거나 그런 사유입니까?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폐공 10공에 대해서는 과거에 폐공처리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폐공 조치를 사후 안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10공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영호위원

실제 운영은 안하는데 폐공 조치를 안한 것까지 포함해서 10공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당시에 폐공처리를 하게 된 사유가 방금 과장님께서는 지하수 고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홉 군데 지금 폐공조치 하게 된 사유가 대략적으로 뭡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용량부족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용량부족이라는 말은 물이 없다 지하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예, 지하수가 딸려버린다.
물론

물론최영호위원

농촌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대형관정 6공을 추가로 시공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 소형관정을 자주 이용하는 주변에 대형관정을 파게 된다든지 할 때 대형관정에서 뽑아올리는 용량 때문에 다른 소형 관정에까지 지장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팔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경작자들, 소형관정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있고 민원도 야기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질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는 바로는 암반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표수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암반을 뚫고 100m, 200m 들어가기 때문에 지표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주위에서 관정을 팔려고 하면 주위 경작자들은 그것 파 가지고 물이 안나오면 책임져라 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과정을 처음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변 소형관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야 될 줄 알고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합니다. 앞으로 지표수가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후손들이나 우리 때도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앞으로 관리를 잘하는 것도 우리나라 장래를 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형관정 6공, 소형관정 100공을 뚫을 때 제가 봤을 때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지하수라는 것도 지표수처럼 물 흐름이 있을 건데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하면 전체적으로 꼭 이용할 곳에서 못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상황이 반영이 돼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설계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잘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폐공 44공이 이번에 조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폐공조치된 곳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폐공조치가 된 것은 99년도에 기록이 실적입니다. 폐공조치 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폐공조치를 한 실적입니다. 소형을 제대로 1m 파서 모래넣고 작업을 전부 한 것으로, 실정은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방치된 것이 아니고.
준에

기준에최영호위원

의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한 것이죠? (예) 소형 관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98년도에 했습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99년도에.
러면

그러면최영호위원

최근에 폐공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99년도에 한 후로 작년도에 대형만 하나 했는데 폐공조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농가에서 자기가 임시라도 활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한 곳은 대형관정에서 소형관정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도 자주 보도가 되기 때문에, 폐공관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거기에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지표수에 떠도는 나쁜 물질들이 지하수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지하수 전체를 오염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표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잡기가 쉽지만 지하수 오염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폐공관리에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과로 넘어갑니다. 공사자체는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은 분명히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 폐공에 한해서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지하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형관정은 농가로 하여금 우리가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마는 대형관정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제도 거기하고 연락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대형관정을 한 공을 폐공을 할려면 2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소형 관정 한 공을 폐공조치 할려면 20만원 내지 30만원 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러네요. 폐공할 상황이 있었으면 금방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두에 두고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하고 최영호 위원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사실 80m나 100m 파야 되는데 지하자원이 고갈이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영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 선 착공 후 설계 및 계약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여건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그런 타당성 검토도 하시도록 관련 동장한테 업무 파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옆에 소형관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도 오고 그랬으니까 우선 긴급성 같은 것은 없어진 것 같아요.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에

자료에서채원위원

대형관정이 6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6공이라는 것이 지금현재 이 앞전 강운태 의원님께서 대촌동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8개를 추가로 해주셨는데 그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이게 지금현재 이것은 보고서에는 8개 있는데 어제 밤에 성금을 해가지고 성금으로 받아들인 2공을 남구에다가 내시를 받아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대촌동을 방문하시면서 그때 8개를 해주셨잖아요. 그것은 대형관정 속에 8개가 빠진 나머지 6개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받은 것은 없고요.
다가

여기다가서채원위원

삽입을 해서 자료를, 앞으로 관리를 여러분들이 할 거란 말입니다. 단지 시공만 방금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만, 일반업자들이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유발돼서, 농업기반공사가 지하수부가 따로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이번에 시추를 할 수 있도록 강운태 의원님께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개가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대촌동 8개, 고재훈 위원님 8개가 확정이 됐죠?
것이

그것이고재훈위원

어떻게 될른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나 이야기가 성금이 모아진 것에 의해서 한 공이나 두 공인가 오고 앞으로 책정 짓기가 어렵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대형 6개 중에서 일단 8개를 빼놓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시추를 하고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한 공만 시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추를

시추를서채원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한 공만이다? 나머지 5공은 아직 안됐고요. 그 다음에 소형관정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면,......
재훈

고재훈위원

6공이 2공째 해놓고 4공이 벌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이

계약이서채원위원

돼가지고 시추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재훈

고재훈위원

8공 중에서 벌써 4공은 왔다 그 말이에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러니까 서채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니까

그러니까고재훈위원

전에 기 2공이 왔고 다음에 4공이 왔고 지금 2공이 들어오니까 6공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8공이죠?
하면

다하면고재훈위원

8공인데 강의원님 왔을 때 그때 시점에서는 대촌에 2공만 지정이 된 거에요. 그런데 4공이 온 것까지 해서 6공으로 한 것 아니에요. 또 2공이 오니까 실제적으로 대촌에 8공이 배정됐어요. 강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벌써 6공이 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4공은 2공 오기 전에 됐고.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여러분들이 업무파악을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소형관정에서 100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절차를 보니까 보조금 지급 마지막에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소형관리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전혀 개인 부담이 없어요. (예) 100% 다 우리 지원금인데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맡겨 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100공은 여러분 직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선정하고 그것만 동장 협조를 받아서 하고 실제 사업은 100만원짜리가 30만원만 투여되지 말고 제대로 100만원 다 투여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개발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선정된 위치에다가 소형관정을 제대로 팔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직영해서 그분들한테 위탁하고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업자 선정해서 제대로 팔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절차대로 한다면 농민들이 업자 선정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100군데를 일일이 제대로 팠냐 안팠냐 여러분들이 다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18m 이상 파야 되고 채수량 50%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땅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깊이를 100군데를 다 알아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한번 시추가 잘 돼야지 잘못되면 나중에 정정도 안되잖아요. 이 부분들은 절차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훈

고재훈위원

서위원님이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30만원도 파는데 비싸요. 하루에 그 사람들이 몇공씩 파버리냐면 물 잘 나는 데서는 3공도 파버리고 4공도 파버리고 그럽니다. 물 안난 데서는 하루에 한 공도 못 판 데도 있어요. 이 지하수라는 것이 어느 일정 샘플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무쌍한 거에요. 30만원 주고도 안되는 것이 있고, 돈 주고도 못파요. 10만원을 줘도 못 판 것은 못파요. 암반까지 뚫어서 파기는 파되 물이 6m 이내 수위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 정도에서 항상 물이 올려줘야 펌핑해서 물이 나와요. 어느 지역은 아까 18m인데 시골에서 100자라고 해요. 90자에서 100자, 그 정도 범위내에서 파서 물을 펌핑한단 말이에요. 그게 소형관정이고 대형관정도 아까 그래서 설계를 잘해주라는 얘기는 무엇을 잘 알고 그런 얘기를 한가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대형관정은 100m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100m를 팠어요. 그러면 약 50m 이상 외부 관을 묻어줘야 돼요. 그래야 옆에 소형관정들이 영향을 안받아요. 그러면 그 밑에 여기 약 50m 층에 있는 거기에서 모터 집어넣어서 모터 15m, 20m 높은 지점에서 품어올린 그렇게 해서 해내는데, 이것이 물 양이 150톤 이상 나와야 되는데 100톤이나 120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은 이렇게 팠는데 150톤은 안나와도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버려요. 오히려 감독하는 기관에, 그것을 합격시켜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공 폐공이 그런 사유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재훈

고재훈서채원위원

위원님 제가 발언을 마무리 지을게요. 현실을 잘 모르고 한 얘기라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그런 소형관정을 파는데 농민들한테 맡겨놓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는 그분들이 어차피 자기 논이니까 제대로 하겠지만 파는 과정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만원도 비싸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10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재훈

고재훈위원

전기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요, 토탈해서 얘기에요.
재훈

고재훈위원

샘 파는데만 3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이 절차를 소형관정 절차를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제과에서 책임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지도감독하지 않습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을 하지요. 거기서 집행을 하고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사후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소형관정을 제대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회 차원에서 100만원이 제대로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업자선정부터 그에 대한 책임도 공무원이 지고, 직접 이번 100공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있게 행정을 시추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사회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창 위원님.
일단

일단이원창위원

그 부분은 정회를 하고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 100공하고 대형관정 6공구가 실질적으로 아직 착공을 안했지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아까 시추한 곳이 있습니다. 두 공은 시추가 시작되었어요.
소형

소형이원창위원

100공 마찬가지지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소형관정은 민자보로 해서 동에 기,......
정만

배정만이원창위원

했지 착공은 안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배정은 되어 있는데, 업자 선정은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가뭄을 대비해서 파기는 파야 하되 이 장마통에 파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업자선정을 하고 배정은 했더라도 어느 정도 일기를 봐서 차후에 이 장마에 파면 어떤 공구고간에 합격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파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각 동에 업자선정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착공은 중지를 하고 날씨를 봐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고재훈 위원님.
저는

저는고재훈위원

관정사업도 중요하지만 한해 항구대책의 일환으로서 관정도 중요하지만 집수정, 아까 여러분이 보고해 주신 집수정 그것이 대촌천을 중심으로 해서 보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보가 일종의 집수정인데 가뭄이 계속될 때는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해서 파고 군을 지원 받아서 거기 하천을 굴착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촌에 제가 한해 기간동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가 여러 개 있는데 보를 옛날 재래식 그대로 천년 전에 내려온 그 관습 그대로 비가 안오면 거기서 삽으로 굴착해서 빨아올려서 대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면적을 봐가지고 거기 보가 보면 좋은 보, 좋은 보라는 것은 수량이 많은 보. 거기에는 2m, 3m 정도 깊이 유공관을 묻어가지고 환경에 따라서 묻어가지고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하면 한해가 오더라도 그 물만 빨아올리면 되는데 즉 말하자면 컵에 스트로우를 놓고 빨아먹듯이 빨아올리면 구태여 하천을 굴착하고 비가 오면 다시 덮고 하는 그런 사례가 약해지지 않냐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해서 제가 세 군데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게 시에 보고됐어요? 만산보하고 차량보하고 구룡보하고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아직은 보고를 안했습니다만,......
에서

시에서고재훈위원

해주라고 했는데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한 군데만 대촌 앞에만,......
급히

긴급히고재훈위원

얘기해서 시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강신길 농정과장하고도 얘기해서 원산리 앞에 세 군데, 원산리가 보리를 많이 갈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대촌에서 바로 올렸는데 농정계에서 그거 안받았어요?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요구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검토를 할란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산리

원산리고재훈위원

앞이 왜 말썽이 났냐면, 기 대촌천 개수공사를 하잖아요. 기반공사를 해서 석축을 하고 있어요. 포충사에서 임정까지 알아요, 몰라요?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재훈위원

거기 원산리 앞에 삼한포라는 보가 있어요. 거기를 이번에 팔려고 하니까 못파게 해요. 공사하는 사람이 아직 준공이 안떨어지는데 파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에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하도록 조치했으니까 얼른 해주어야지요. 대촌동사무소에서 올리고 처리를 해주라고 해서 했는데 또 시 건설행정과에서 현지까지 조사를 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구청에서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챙겨볼랍니다.
한번

한번고재훈위원

챙기세요. 그것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약 1억2,000만원 가지면 4,000만원씩 세 군데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겠다고 확약을 받았는데 그것을 한번 체크하세요. 이름이 차량보, 만산보, 구룡보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분명히 고재훈 위원님 말씀했던 내용을 정확히 동에 파악해서 시에다도 하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과소관 업무 중에서 대형관정들까지 했었는데 조금 이따 도시국장님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김만곤 위원님께서 도시국장이 출석했을 때 도시개발과소관 대형관정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만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관정개발 현황보고 1쪽에 보면 밑에 2001년 개발계획 6월20일 현재인데 이게 지금 6월20일 현재 앞으로 추후개발계획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올해 2001년에는 관정 하나도 판 것 없어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그게김만곤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2001년 예산이 있었는데요. 관정개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금년에는 없고요. 안들어간 게 아까 말씀대로 성금으로 한 것, 두 공만 통계에 안들어 있습니다.
산할

예산할김만곤위원

때 관정이 두 공구인가 대형이 있어서, 그 다음에 관정을 선정하고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선정은 경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시공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폐공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이게 연결이 안되잖아요. 사실 문제 있지요. 관정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과가 세 개나 되고 국이 틀리고 폐공문제를 이야기하면 경제과에서 확실히 답변하기 힘들고, 또 발주문제를 하면 선정해서 시급하게 대처하는 것은 도시개발과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입장에서 도시국으로 싹 넘기든지 사회산업국에서 가져가든지 일괄해서 처리를 해야지 하수계라고 해서 폐공 막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모든 관정지도도 만들어가지고 있겠지만, 대촌지역 관정지도를 만들고 거기에서 1년에 몇번씩 폐공할 때 보수할 때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세 개 과에서 놀고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위원장님 꼭 관정 뿐만 아니라 구청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관정 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농로랄지 무슨 사업이든지,......
제가

제가김만곤위원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필요한 사람은 설계 한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 한 명만 데리고 가면 폐공이야 다 해줄 수 있는 것이고, 폐공이야 공공근로로 하니까 어디서 하면 뭐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이것을 통합시키자구요. 막 말로 과장님 한 분만 오시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보고 받고 신속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중에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의견들을 모아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정개발 관리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해우심지역현황및예방대책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해우심지역 현황 및 예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해우심지역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 집행부소관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해우심지역 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펌프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또 재해위험지구로는 승촌지구가 있습니다. 침수우려지역으로는 백운광장 주변이 있어서 이 지역 강운태 의원님께서 특별지원자금을 주셔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현황은 저희들이 2001년도 또 2000년까지 해가지고 총 2억3,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재해사전 대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제대비체제를 확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방제시설물 점검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해요인 사전 정비라든지 방제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예방 훈련 및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 실제훈련과 방재전산훈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홍보를 위해서 포스터 공모전, 대시민 홍보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주택복구, 또 침수지역 수해복구사업을 보고서의 내용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 응급조치 사항으로 하수관로 준설이라든지 유입구 준설, 유입구 신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기전 준공되거나 또한 긴급한 공사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암거 개수공사는 공사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관로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가지고 누수 소통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총 36명이 하고 있고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로 인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실 운영은 6월18일부터 6월19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주 말부터 또 장마가 예상된다니까 항상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개소는 2001년도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국장으로부터 재해우심지역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주무과장님 건설과장께서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고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재해대책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갑자기 한해 들어가지고 이따가 어제 60㎜ 정도 비가 왔는데 대촌에 중앙배수로 시산부락에서 시작해가지고 승촌까지 하고 또 대지동에서 신장, 구소, 도덕, 덕례리까지 가는 배수로 거기가 몇군데가 막혀가지고 침수 우려가 된다고 난리가 나서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거기가 시산에서 승촌까지 중앙배수로는 옆에 석축으로 콘크리트로 옹벽이 다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바닥에 수초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물이 안내려간다 그 예인데 실제 가서 보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하우스에서 내놓았던 잔재, 그게 뭉쳐가지고 물 흐름에 어려움을 끼치는데 그런 경우가 두세 군데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기관에서 다 해주냐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미리 한번 차를 타고 한번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직접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만약 큰 재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는 괜히 행정에다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점은 아마 순시를 해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만곤 위원님.
부표

부표김만곤위원

보면 2001년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거의 공사 착공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인 착공은 안됐죠? 백운광장 주변 암거 공사라든가 백운파출소 주변 하수도 공사라든가,......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백운광장, 백운파출소는 계약이 되어서 자재를 확보하고 실제 착수는 백운광장 철로부지 옆에 복개공사부터 우선 착수를 하도록 해서 밑에 퇴적물 준설도 하고 일부 하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 시급한 것부터 계속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파출소 주변도 현재 자재 확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하겠고 그 지역에서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사전에 양수기라든지 배치를 해서 장마에 대비토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은

계약은김만곤위원

했습니까? (예) 뒷장 보시면 하수도 정비 및 도로개설인데 총 9건이잖아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된 데가 어디 어디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17번입니다. 학림교 주변 하수도, 이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보상자체를 유보한 겁니까? 학림교면 어디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방림2동 파출소에서 하천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학림교 다리옆에.
만곤

김만곤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에서도 전면개량방식을 택한다는데는 유보죠. 전면개량방식이 아니고 소방도로한 데는 보상이 나가고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운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만요

잠깐만요김만곤위원

. 월산시장 주변, 거기는 13번 덕림맨션, 제일도 포함 되겠는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포함 안됐습니다.
기는

거기는김만곤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그 다음에 9번 월산시장주변 안됐습니까?
선문

김선문위원장

해당이 안돼요.
만곤

김만곤위원

12번은 들어가고 전면은 아니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들어가잖아요. 백운1동. 그 다음에 17번, 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상은 하되 공사를 안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공사는 지구지정이 끝나고 나면 좀 사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공사비는 적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왜 보류를 하자고 하냐면 소방도로만 개설해도 지구지정이 되면 전체적인 고저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백운동 같은 경우 고바위거든요? 제가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현지개량을 할 때는 노후건물을 나중에 개량하는 것으로 하고 도로선형은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는 공사하는데 전면개량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는 개설하더라도 관계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재해복구사업이라서 보상만 되면 빨리 착수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걸로 압니다.
저는

저는김만곤위원

하셔도 상관 없는데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폭넓게 보면서 도로 구배라든가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만 덜렁 해놓은 것보다는, 예산 투입이 되는데,.......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제가 참고로 한말씀드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면 사업비 문제도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이 가다가 중단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선문

김선문위원장

계속해서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영호 위원님이 질의서를 쓰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국지성 게릴라성 소나기에다가 프라피룬, 잘 기억하시죠? 과장님하고 또 담당 계장님 와계시네요. 애를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였는데 기억이 역력할 겁니다. 문제는 만약 금년도에 다시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공사할려고 하는 지역이 다시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급하고, 대체적으로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실상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상하고 용역 주고 일련의 과정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안돼가지고 금년 공사 도중에 비가 많이 와서 다시 재해가 났었을 경우에 원성들이나 민원들을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장 이 부분들도 비가 오면 물 빠질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예산 잡아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경우는 좀 서둘러서 사업부분들도 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어려움 알아요. 절차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에서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독촉이 심했었습니다. 돈 보낸 것이 1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간에 하는 부분이나 공사 발주하는 부분이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저희 기술자들은 준비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계약이 최종 완료된 다음부터 가장 급한 것이 어느 부분이냐 또 수해가 났을 때 어느 부분 때문에 요인이 됐느냐 해가지고 백운광장 같은 경우에도 암거가 두 개가 크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암거에는 물이 넘치고 어느 암거에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넘치는 부분만 의외로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다가 암거 두 개를 뚫어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 공사를 우리가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준비에 대비하고 저희들도 각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공사가 발주가 됐는데 만약 다시 수해가 났다면 그 원망은 기술자가 다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느 것이 가장 우선 순위가 되겠는가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해서 그 부분부터 공사를 착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예, 국장님 답을 들으니까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하수도가 없으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너무 범람해버리고 빠질 길이 없다. 하수도가 아예 없어요. 이런 데는 비가 와버리면 난리일 것이고 또 하수관이 가정집보다, 도로보다 훨씬 높아버려요. 그러면 하수도 기능을 하겠어요? 안되잖아요.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해놓고, 두고 봅시다. 만약 재해가 나고, 안나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답이 맞나 안맞나 두고 볼 문제이고 계속해서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과장님, 한말씀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남구 재정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긴박한 예산을 주로 세우거든요? 그런 과정인데 주월동 봉선성당 있죠? 그 뒤에 계획선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집 한 채가 있어요. 그 집 한 채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가 미 개설된 가옥들이 옛날 논으로 있을 때 지었던 가옥들입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항상 물이 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더군다나 도로는 좁고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주월동에서는 유일하게, 그래서 긴박하게 집 한 채분만 해결하면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수도가 정비가 되겠다 해서 금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이 도로개설이 된다니까 반갑게 여겼으나 지금 또다시 걱정이 태산같아가지고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만약 또 비가 계속적으로 온다고 했을 때 작년같은 어려움을 겪으란 말이냐 예산이 섰다면서 왜 길을 관통을 안시켜주냐 이런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 갖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또 장애물이 있어서 개설을 못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봉선 천주교 재단 거기 소유인데 계획선 단계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10m인데 넓지 않느냐 천주교에서 부지를 협의를 해줄 때는 10m는 안되겠다 그런 관계로 해서 협의중에 있고 거기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면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옆을 파가지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과장님 말씀에 계획선도로는 10m인데 성당에서 지금 4m 정도를 계획선도로에다가 편입을 안시키겠다 이 말씀 아닌가요. (예) 일전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주민들이 아우성이기 때문에 동장님을 대동하고 주민 대표 몇사람을 저녁에 모이게 해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도로는 6m기 때문에 우선 10m 확장하고 안하고 성당에서 6m 도로를 고집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6m로 해서 우선 다니는 것은 상관 없으니까 우선 수해가 나기 전에 큰 장마가 오기전에 도로만 개통해 다오 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도로를 10m나 6m로 선형변경하는 것은 차후 일이더라도 우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또 갑자기 장마가 진다고 하니까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오늘이라도 들어가시면 현실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우선 한 필지만 개통이 되면 되거든요? 우리가 또 어려운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해주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만큼만 관철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재해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늘 이대로 해서 보고로만 끝나지 말고 직원들도 독려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해우심지역 예방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재해우심지역에 대한 현장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에관한건

11시40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준 내용대로 지금 식사를 마치고 차량이 대기되어 있을 겁니다. 대기한 차량으로 현장활동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활동은 답사를 하게 되는데 답사를 마치고 내일은 이곳에서 10시부터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