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 관리과 - 진료센터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 농업진흥과 - 기술지원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감사개시)

보건소 관리과장 장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회 최동식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난 후에 보건진료센터업무는 보건진료센터 정병호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 조직은 1과 1센터 7담당입니다. 조직현황에 있어서는 정원 80명, 현원 84명입니다. 일반직 68명, 별정직 13명, 기능직 3명, 일용직 6명으로 인원이 보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관리과 64명, 보건센터 20명으로서 전체 인원은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 주요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관리과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예산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리과에는 보건기획, 방역, 의약, 건강증진 4개 담당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현황으로서는 4급 소장 1명, 5급 관리과장 관리의사 등 일반직 51명, 별정직 11명, 기능직 2명, 일용직 3명으로 현재 저희과 관리에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은 보건기획담당은 예산운영과 의료장비 및 차량, 일반환자 진료,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지소.진료소 지도·감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건강증진·공중보건의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담당은 방역대책수립, 법정전염병 및 지정전염병 예방관리,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지도·계몽 교육, 결핵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담당으로서는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관한 지도단속 감독, 무허가 및 부정의약품 지도단속,

장과장님, 기본현황은 넘어가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

9-2페이지, 보건지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사천읍 축동면을 제외한 정동면 보건지소와 사남면, 용현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6개 보건지소가 있으며, 일반의사 6명, 치과의사 4명, 진료원 6명, 치위생사 4명, 보건요원 4명 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으로서는 지금 11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은 면당 1개소의 진료소가 있고, 곤양면은 검정과 본촌, 곤명면은 봉계, 은사, 서포지역에는 금진, 비토가 있습니다. 서부지역에서는 한 면에 2개소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전체 마을수는 69개마을로써 현재 관활 인구는 11,175명으로서 당초 설치 연도는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설치되었습니다. 9-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현황입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는 전부 24명이 있습니다. 지난 23일 전체 조정이 되어서 신규 배치가 7명이 되고 전입 3명 해서 10명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6명, 전출 2명 해서 전부 8명이 나가고 10명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건기관에 근무하고 하는 있는 보건소 2명, 보건진료센터 2명, 보건지소 1명 해서 전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립정신병원과 경남도립치매요양병원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한마음 병원과 사천중앙병원에 각각 2명씩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병원과 사천중앙병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간병원으로 병원 인건비를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공공병원으로서는 경남도립병원과 경남도립치매요양병원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기관으로써는 병원 6개소, 의원 38개소, 치과 20개소, 한의원 13개소 해서 77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33개소, 한약업소 11개소, 약 업소 11개소, 의.약도매업 5개소, 매약지정 8개소 해서 68개의 의약품 판매소가 있습니다. 기타 32개소 해서 전체 177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동건강 검진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써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은 작년도에는 4,000명을 목표로 4,706명 108%의 실적을 올려서 재정수입을 약 1억 800만원정도를 올렸습니다. 사업개요는 검진대상은 2년 기간으로 실시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만 40세 이상 홀수연도 즉 올해의 경우 2001년도 기업체 종사자, 직장인, 시 산하공무원 피부양 가족만 40세 이상 약 1,183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올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8개월 동안 검진기간을 정해서 일반, 치과의사외 10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방법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읍·면·동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마을을 권역별로 묶어서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기업체 종사자나 직장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검진장소를 정하여 요청에 의해서 검진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산하 공무원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지역 성인별 검진과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특히 주민건강 체크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진찰 등 23개 종목으로 금년도목표는 3,500명을 잡았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유인물상에 나와 있는 것은 896명인데 어제 현재까지 34개소에서 검진한 결과 1,198명으로 약 3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검진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인당 25,000원을 저희들이 청구를 하고 검진자 부담은 없습니다. 금년도 재정수입 예상액이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권역별 단위로 이동 순회검진을 철저히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전체 주민이 참여를 해서 시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급성전염병 및 집단환자 예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방역소독 철저와 보균검사 실시, 질병모니터망 점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특히 급성전염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방역활동은 금년도 계획은 251개소에 12,000회를 소독하게 되었는데 지금 517회를 소독해서 4.4%입니다. 6월 하반기부터 7월 8월, 9월까지는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하수 보균검사는 23개소에 지금 92회를 실시했습니다. 보균자 색출사업은 장티푸스, 이질은 2,900명 계획에 2,164명으로 약 7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콜레라는 720명 계획에 34명을 검진해서 지금은 5%입니다. 예방 접종에 대해서 일본뇌염 외 4종에 대해서 24,950명 계획에 7,321명으로 2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4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방역비상근무를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발생시 즉시 출동을 해서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까지 23회 출동을 했습니다. 질병모니터는 84개소를 지정해서 전염병 환자발생 유무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은 한마음병원, 제일의원, 중앙의원, 성모병원을 지정해서 보초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인성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지도·홍보도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44개의 집단급식시설과 도시락 제조, 예식장 음식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절기 계획으로서는 하절기 방역소독 활성 강화와 전국 홍역, 풍진 일제예방 접종을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1,67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에 대해서는 현재 한센병 관리대상자, 나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가환자 62명, 정착촌 염광원 44명, 영복원 42명 합해서 86명입니다. 전체는 148명입니다. 성병관리자 유흥접객업소 120명과 다방종사자 120명 해서 전부 2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한센병 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148명을 2개월마다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740회 148명을 진료했습니다. 성병검진에 의해서 임질 874명, 매독 394명, 에이즈 279명을 검진했습니다. 기생충 검사에 대해서는 425명을 검사했습니다. 한센병환자 재가환자에 대해서 5회, 정착촌 5회 해서 연 10회 검진이 되었고,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운영시설비를 851만 4천원을 지급했고, 성병유증상자는 전원 등록치료 및 취업금지 자제나 유도를 하고, 지금 감염자 39명에 대해서 등록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금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자 등록 및 무료투약에 대해서는 425명의 기생충 검사를 한 결과 지금 30명이 기생충 감염자로서 무료투약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세계 에이즈의 날이 12월1일인데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유아대상 요충검사를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결핵 예방 및 환자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홍역환자 완전치료, 신생아 및 취학아동 완전 예방접종으로 조기 면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결핵관리에 대해서는 1980년도 이전까지는 없어지는 듯 하다가 근간에 와서 환자가 급증하여 사망률이 상당이 높은 편입니다. 중점적으로 결핵환자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자발견 75명, 주민검진 1,295명, 예방 접종 651명, 추후 관리 251명으로 해서 결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환자는 87명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유증상자나 주변인에 대해서는 검진활동을 강화하겠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등록치료를 시키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대해서 결핵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지도대상 업소 현황은 의료기간 77개소, 의약품 판매소 68개소, 기타 기공소, 안경업소, 의료용구 32개소 해서 177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의약분업 추진 지도·점검은 183개소를 했습니다. 주요 지도·점검에 대해서 결과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수시로 도에서 의약분업 관계에 대해서 특별 단속반을 월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약분업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 의약분업에 따르는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계속 지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9-12페이지, 마약류 등 지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및 약물 남용과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대상 현황으로는 의료기관으로 마약류취급이 5개 병원과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15개 의원과 보건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약국 32개 업소, 대마 재배자 16가구가 있었고 전체 기준지도 대상은 7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 캠페인을 지난 4월7일 선진리성 일원에서 벚꽃 축제와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 주관으로 마약단속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1명 지원이 되었고, 마약 지도점검은 60개소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대마 취급자 지도·점검도 16명에 대해서 1회 지도·점검을 했으며, 앵속 밀경작자 단속도 12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마약류 등 수불대장 일부 미기재로 지적이 되는 의료기관 1개소와 사고 마약류 폐기 유효기간이 경과한 염산몰핀외 1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앵속 밀경작자 5건은 지난 5월, 6월에 곤명면 3군데, 서포면 1군데, 동서금동 1군데에서 269포기를 적발해서 경찰 및 검찰에 조사 이첩을 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불구속 기소로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앵속 밀경작자 및 대마잎 유출 방지를 위해서 9월말까지 계속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오·남용 마약류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9-13페이지, 사랑의 헌혈 및 헌혈 증서 모으기 운동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금년도에 사랑의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는 연 2회를 정해서 2월과 8월에 구매운동을 하고 있으며, 헌혈되는 증서를 저희들이 연중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23일날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95명이 헌혈을 해서 채혈된 헌혈 36,640㎖ 전량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에 기탁을 했습니다. 사천청사 민원실 외 17개소에 헌혈창구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헌혈증서 수집이 147매입니다. 현재 헌혈증서 지원은 3명에 대해서 지체장애자 1명과 저소득층 1명, 1인당 각 30매씩 90매를 지원하고 잔여량 57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8월중에 헌혈운동을 한 번 더 할 적에 대대적인 증서 모으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 방문 간호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노약자 및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와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재활지도 및 건강인식도 제고, 특정 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장자 전가구중 5,773가구 중에서 요보호를 하는 환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인병 353명, 재활환자 50명, 노인환자 365명, 암환자 70명, 재가정신환자 94명 해서 전체 932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투약치료를 1,779회를 10명의 요원들이 실시를 했고,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 지도, 증상관리 및 가정간호 수행, 저소득 방문간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1명 해서 50만원을 했습니다. 복지시설에 2명을 의뢰했습니다. 보건교육 및 상담은 1,650회를 실시했고,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투석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611건에 2,0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뇨·고혈압환자 교육을 2,51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앞으로 계획은 등록환자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저소득계층의 거동불편 노약자 및 독거노인 신규등록을 확대하고 당뇨·고혈압환자에 대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환경 조성과 올바른 보건정보의 보급과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해서 경제적 손실을 치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시설에 대해서 금연과 금연 구역을 표시 지도하는 것이 현재 2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중이용시설이 220개소, 금연·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 7개소, 주류 제조업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보건교육은 학교 및 산업장 교육 및 자료지원을 38회를 실시했고, 팜플렛 및 홍보스티커 제작 배포는 12종, 금연판넬 및 흡연질병 사진전시 30개소에 실시를 했으며 매체활용 홍보를 38회, 건강관련 캠페인 및 행사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 구강보건 관리에 대해서는 불소용액 양치지도를 초등학교 15개교를 실시했으며, 바른 잇솔질 순회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28개소에 109회를 실시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구강검진은 431명을 했습니다. 건강검사로는 위암 조기발견을 위해서 66명을 검진했고, 심장병검진은 1,722명이 지난 3월달에 대학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흡연구역 관리지도를 할 것이며, 금연생활 실천에 따른 정보 보급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암조기 발견에 대해서는 지난 6월11일부터 21일까지 1,25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6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영유아 기초 예방 접종을 평생 면역력 획득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기형아출생예방이라든지 피임 보급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청소년 성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예방접종은 6세이하는 BCG, 간염, DPT, 소아마비, MMR 이렇게 기본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생후 3개월 이내에서 7월이내 그리고 태어나자 마자 선천성대상이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시력검사에 대해서는 1997년 출생자 1,430명에 대해서 하고 골다공증 검사는 저소득층 부녀자에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 출생성기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5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영유아 접종 5,60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했고,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는 350명, 미숙아 관리 8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은 672명을 실시했습니다. 가족계획은 가족계획상담 및 피임보급 250명과 인공 임신중절 예방 홍보와 태아 성감별 방지 지도를 위해서 산부인과 5개소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학교순회 성교육을 23회를 실시했으며 청소년 성상담은 2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단계별로 측정관리 및 모유수유를 홍보토록 하고,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학교 보건교육을 통한 성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2000년도12월31일까지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그 당시의 지적사항이 의료장비 보조기 재활용 대책을 세워서 성실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지금 작년도에 수집기구가 휄체어, 이동변기, 지팡이, 목발 등 6종에 대해서 11개 종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대여실적은 2종 5회에 6개 품목을 대여했습니다. 의료기구 수집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또 유선방송이나 이용시민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의료보조기구 수집 및 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정사항입니다. 금연구역 준수지도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흡연인구가 많은데 지금 공공시설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흡연을 하므로써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7월1일부터는 전 공공기관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될 것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222개소에 분기 1회씩 3회를 실시했습니다. 금연홍보 및 보건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및산업장에 10회를 전시했고, 금연 팻말 및 흡연질병 사진전시도 40개소, 금연홍보 스티커 및 팜플렛 제작도 7종을 했고, 매체 홍보나 시보게재 2회를 했는데 시보나 사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대시민교육을 하고 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내에 금연 안내판을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위반사범 지도단속 협조를 경찰서에 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리과 소관 2001년도 행정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과장님 아침부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9-7쪽에 사천시에 검진사업에 있어서 검진결과가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질병유행과 읍·면·동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9-8쪽 방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방역처가 251개소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이 4%라고 했는데 읍·면·동 방역실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방역소득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51개소는 각 읍·면별로 마을단위별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4.3%인데 6월, 7월, 8월, 9월 4개월 동안 매월 방역소득을 하려면 1,200회가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20일부터 방역을 실질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취약지만 방역을 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절기 방역을 각 읍·면·동별로 방역인구가 2명씩 배치가 되어서 매월 아침저녁으로 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남은 100일 동안 계속실시를 하면 1,200회가 실시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검진은 답변이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천천히 챙기라고 하고, 제가 방역에 대해서 묻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읍·면별로 2명의 방역요원이 있다고 했지요, 과장님 이것 아십니까? 이름이 분무기라고 합니까?

예.

그것 안됩니다. 그런 방역이 어디 있어요, 안됩니다. 적어도 하려면 자동차에 탑재를 시켜서 해야지요, 그것이 무슨 방역이 됩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지금 읍·면·동 차량에 방역소득기가 탑재가 되어 있고 지금 휴대용으로써 곤양면에는 휴대용 8개, 동력분무기 1대 해서 전부 9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용 안 하는 장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전투에 나가서 총 못 쏘는 장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들판에는 하루살이가 많아서 엉망입니다. 읍·면별 방역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담당자에게 각 읍·면 별도로 신경을 써 주라고 해 주십시오. 읍·면·별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건소 업무인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예산타령하지 마십시오.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모자라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겠지만, 사실 약값을 주어도 소득을 안 해 주면 어렵습니다.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진결과는 안 나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7페이지입니다. 현재 이동검진 목표 인원이 3,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이동검진은 보건소에서 진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 타지역에 가서 건강검진을 할 자격이 다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약15,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예를 보니까 약 23%에 해당이 되는 약 4,000명, 금년도에는 20%에 해당되는 약 3,000명을 잡았습니다. 지금 성모병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자기들이 홍보를 해서 자기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5,000명 20%로 잡고, 직장인 시 산하 공무원 피부양가족 1,000명 중에서 500명을 잡고 해서 3,500명을 책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은 56%인데 금년도로 봐서는 반이 지났는데 1인당 25,000원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청구를 하면 수수료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를 챙겨 주십시오.

9-8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로 되어 있는데 집단급식소가 몇 개소입니까?

집단급식소 44개소, 도시락 제조 업체, 결혼하는 음식점 합해서 약 60여 개가 됩니다.

저는 그것보다 많다고 보는데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잖아요.

대상이 100인 이상이 먹는 데는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법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아원까지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상물질이 검출되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아원에서도 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장 직속에 있는 요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84명입니다.

의사까지 포함하면 84명이 넘지요? 그 사람들까지 합하면요.

100여 명 됩니다.

100여 명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100명입니다.

지금 의사가 나와 있는데 보건센터 24명이 나와 있는데 다 포함하면 48명이 아닙니까?

센터를 포함해서 24명인데 그 중에서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입니다.

진료요원이 10명인데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00명입니다.

24명하고 10명이 보태어진 것이 아닙니까?

다 보태어서 그렇습니다. 46명 중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진료소에 근무하는 11명의 진료소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4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헷갈립니다.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센터 요원들을 포함시켜 놓든지, 뒤에 또 명단이 나옵니다. 의사 24명 하면, 84명이 아닙니까?

예.

의사 24명?

24명의 의사 중에서 도립병원과 치매병원에서 6명이 근무를 하고, 한마음병원, 중앙병원에 4명이 근무를 하는데 10명을 제외하면,

그러면 밑에 10명을 해 놓았고, 그 밑에는 11명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별정직 11명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입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에 별정직 해 놓았지요.

9-2페이지, 진료원 및 보건요원 10명해 가지고 밑에 괄호 조무사 10명, 간호사 1명이라고 해 놓았네요.

이것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10명인데 뒤에는 괄호해 가지고 11명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혼동이 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140～150명이 보건소요원인데 시 전체의 거의 20%를 차지하는데 여하튼 보건소 요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적은 좀 미비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남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읍·면·동별로 진료소에서 진료한 실적이 대체로 나와 있습니까?

예.

대체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통양진료소가 제일 많습니다.

적은 곳은요?

적은 곳은 소곡하고,

보건지소요?

보건지소가 제일 적은 곳이 지금 곤양이 의약분업지역이 되어서 약 처방을 안하기 때문에 실 인원이 4,598명이고 연인원이 16,080명인데 진료수입이 1,673만원밖에 안되고, 잘되는 곳이 용현면 보건지소인데 여기에는 6,367만 2천원입니다.

정동면은요?

정동면은 중간인 5,052명이고 연인원이 27,665명이며 수입은 4,422만 3천원입니다.

중간쯤 됩니까?

예.

직원현황 보고가 없습니까? 보건요원 한 사람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중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결이 안되요. 챙겨 보셔서 고읍리 쪽이나 사천 쪽은 아니더라도 보건지소를 이용해야 됩니다.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해결이 안되어서 오늘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민원해결도 해 주시고, 원활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표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순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모든 홍보를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한다고 했지요?

예.

사천시에 유선방송사가 몇 개소 있습니까?

지금 두 개소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삼천포 유선방송이 서경으로 바뀌었고, 삼천포하고 두 개소입니다.

곤양도 있어요.

곤양을 모르니까 홍보를 한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거든요. 거기는 홍보를 안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1996년도부터 유선방송을 동부지역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반은 삼천포유선방송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촌놈이라고 아예 안 된다고 해서 고성군 하이면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행사나 홍보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먹통으로 캄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까 김민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곤양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예 홍보가 안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곳이나 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동부 쪽으로 정동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조병곤 씨 그 분이 산골짜기에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서 1,500만원의 시 예산을 준 적이 있을 겁니다. 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을 홍보할 때에는 촌사람들도 알게끔 시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하이면에서는 홍보할 자료나 테이프만 갖다 주면 무상으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해 가지고 우리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약류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대마를 취급하는 곳이 사천시에 16명입니까?

16가구입니다.

어디입니까?

완사입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대 여섯 나무씩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하늘을 나르는 새들의 짓인가 싶기도 하고,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들이나 밭둑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마를 가지고 옷 만들어 입는 것으로 알지요, 담배로 피워서 아주 기분이 좋은 것인가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농촌 사람들은 대마를 퇴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라는 뜻입니다. 촌에는 돌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점검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법원, 법무부 소관에서 줍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이 신고 안 하면 관계없습니까?

신고를 하면 법원에서 검찰에서 포상금을 줍니다.

검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포상금을 줍니까?

예, 줍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하여라 너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 그렇게 해야 자꾸 없어지지요.

보건소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보건진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 기본현황은 금년 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26페이지도 같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친절한 의료 서비스 정착입니다. 보건센터안에 5월말까지 환자진료 및 제증명 발급현황입니다. 환자진료 및 제증명 발급 병리검사 및 X선 촬영, 예방 접종, 건강진단수첩 발급, 결핵관리 해 가지고 5월말까지 진료세입이 3,644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원 환자진료 및 제증명 발급을 지속적으로 친절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 단속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도단속 대상이 유흥업소,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해서 총 2,059개 업소입니다. 지도단속은 84회 1,759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가 190개소업인데 조치내용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변경이 38개 업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79개 업소, 형사고발 8개 업소, 시정개선명령 56개 업소, 과태료 부과 9개 업소입니다. 향후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399”신고전화나 시보,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불법영업 방지를 위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품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식생활개선 사천시협의회 개최를 4회를 했고,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적극 실천업소에 대해서 쓰레기규격봉투 무료지원을 79개소에 30,480매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과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 위생환경시설 개수 지원자금은 2개 업소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좋은 식단』실천업소 지도.점검 총 대상업소는 1,686개 업소인데 이행업소가 1,387개 업소였습니다. 불법이행 299개 업소, 현지시정은 291개 업소, 행정지원 철회를 8개 업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 업소 지도.점검 실시를 매분기 1회이상 실시를 하고 식생활문화개선 사천시협의회를 앞으로 3회 더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적극 실천업소에 대한 행정지원은 녹말이쑤시개, 위생앞치마, 규격봉투 등을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우수 업소는 연 말되면 도지사 시상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감시 확충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은 제조가공업소가 318개 업소, 식품소분·판매 90개 업소로 총 대상이 408개 업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점검은 404개 업소를 했는데 위반이 132개 업소입니다. 조치내역은 허가 취소 또는 폐쇄가 16개 업소, 영업정지 또는 품목정지 83개 업소, 형사고발된 것이 7개 업소, 시정 개선 26개 업소입니다. 수거식품폐기는 48개 품목수를 64.4㎏를 수거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8개 품목을 경남환경보건원에 수거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학교, 기업체집단급식소 및 급식공급업체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수입 등 농.축.수산식품을 수거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업소 및 최근 문제가 야기되는 부정.불량식품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위생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기업체, 병원이 11개 업소, 학교 급식소 31개 업소 해서 총 42개 업소입니다. 지도.점검 횟수는 6회에 거쳐서 기업체 4회, 학교 급식 2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7개소를 했습니다.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을 3군데가 잘못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식품취급 및 시설기준위반 4개 업소를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도마, 행주 등 가검물을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기업체 11개소 26건을 하고, 학교 급식소 37개소에 52건을 검사했는데 결과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급식공급업체 지도.점검은 21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4개소를 시정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매월 1회이상하고 또 학교급식은 사실 교육청과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검물 수거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사항은 공중위생 업소의 개설 등록관리를 숙박업소 외 7종에 43개 업소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3개 업소를 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청소년 남·여혼숙 업소 2군데, 업소내 음란테이프 방영 1개소였습니다. 시민불편 해소 목욕탕 지도점검은 2회를 했습니다. 점검업소는 79개 업소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5개 업소를 했습니다.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원수, 욕조수, 수질검사는 39개 업소를 마쳤습니다. 위생처리업소 지도.관리는 물수건 수거 검사를 6회 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추진 지도.점검업소는 124개 업소를 하고, 간담회 개최 2회,위반업소 조치는 요금표게첨이 안된 업소를 미시정 했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자 불우시설 등 봉사활동 전개는 합심원, 신애원, 삼소원인데 자율단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숙박업소 일류화 추진 서비스개선 및 시설 환경정비를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진료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 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30페이지, 과태료 9건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270만원정도해서 과태료는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30페이지, 위생업소 불법영업지도단속에 대해서 190개 업소가 있는데 정지나 허가 취소 형사 고발된 업소에서 처벌기간에도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식당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분기별로 줍니까?

매월 나갑니다.

모범업소에서 쓰레기봉투가 안 나온다고 항의를 하는데요,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직접 나누어주는 곳이 있고, 곤양, 곤명, 서포 쪽으로 한 바뀌 돌려면 조금 거리가 있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도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센터에서는 삼천포지역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료센터에서 사천지역까지 다 합니까?

다 합니다.

보건소 옆에 있는 식당에서 들은 이야기였는데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진료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중식 관계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중상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인환,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유통담당주사 이순렬, 자재담당주사 김용권, 인력육성담당주사 이관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동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모내기 및 농작물 관리 등 전국적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지난 18일부터 현재까지 94mm의 단비로 해갈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앙하지 못한 논이 1,504ha가 있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일 내에 이앙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모가 부족할 시에는 우리 시에서 준비해 둔 예비못자리를 지원하는 등 모내기를 서둘러 마치고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 농작물 및 농업관련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면 각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하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농정업무로 바쁜 관계로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생활과학관 및 농기계 격납고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봄 연초 업무보고와 엊그제 간담회 시에 위원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위원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기술센터에는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인근에도 식당이 없어서 지난번 청사를 옮길 때 돼지우리를 구조 개선하여 구내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는 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것을 봐서라도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6페이지, 자연학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으로써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정은 70%로 준공기간내에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7페이지, 농업인 경영 안정 대책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탈 없이 지원이 되어 있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농정심의회를 4월6일날 개최를 해서 최종 27명을 확정지어서 대상자를 시달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5,000만원 지원 신청 접수가 3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농업·농촌 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은 자율사업, 공공사업을 포함해서 38건에 337억 5,5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책정되는 대로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농가부채 경감특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과 특별대책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밑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말까지 중장기정책자금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약 362건이었는데 5월말부터 현재가 지난 4월말보다 974건이 늘어난 1,336건이 접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호금융저리대책지원도 지난달까지 1,521건이었는데 1,328건이 늘어난 2,579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1차심의는 4월23일날 마쳤고 2차 심의는 지난 6월9일날 마쳤습니다. 계속 신청건에 대해서 농협에서 심의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농어촌지원기금 대책금 상환 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대출금 상환 연기 신청을 해야 될 총 대상이 487건에 58여 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37%인 106건에 21억 4,900만원의 연기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연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우량농지 보존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들이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용지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농지가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청문해 놓은 것이 29건입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약 8,500만원정도입니다. 1999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한 것은 22건에 대해서 청문 및 의무통지를 해 놓고 있고, 2000년도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농지 62건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대상자에게 의무통지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 자부담 70% 해서 약 7억 4,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포장재 110만 3,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포장재 구입이 약 38%가 되어서 419,000매를 지급되었습니다. 주된 작목은 고추, 토마토, 배, 조롱수박, 딸기, 단감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작목별로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농가에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회 추경 시에 단감, 토마토, 배 3개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1,500만원을 요구하는데 3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사업 착수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다행이 농림실적사업 평가 실적가산금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시에 시비가 아닌 농림시책사업 상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금년도 추곡 약정수매 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정수매 배정량은 작년보다 약 15% 줄어들었고 가격은 작년보다 약 4%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추매를 해야 될 목적량은 159,065포대입니다. 약정수매계약은 다 완료를 했고 선급지급은 60%인 약 23억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입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운영 215ha, 호밀 20ha 해서 235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2,760만원입니다. 금년 재배면적은 235ha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파종시기가 도래되면 석계지구에 파종 임시대를 가지고 난 이후에 농가에서 파종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 농기계 교육 훈련용 장비구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구입해야 될 교육 훈련용 장비는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 경운기 부착용 S-S방제기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예산이 영달되는 대로 구입한 것이 트랙터 1대를 구입했고 지난 6월4일날 이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S-S방제기를 구입했습니다. 국비 영달이 다 되는 대로 콤바인 1대를 구입해서 가을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토량개양제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공급 계획은 100% 했는데 하반기 공급은 10월말까지 전량 공급을 완료해서 파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인력 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품은 경운기 부품외 약 8개 기종에 10,000여 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기 순회수리는 40%를 했고, 합동순회수리는 5회, 기동수리는 14회를 마쳤습니다. 총 59회 210농가에 476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1대당 20,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 20,000원 초과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농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돌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3만원까지 무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농업친화력 배양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밑에 청소년의 달 민속놀이 체육이념실천교육은 지난 5월19일날 기술센터 앞마당에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4-H과제활동 지원사업도 자영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에 보급을 해서, 앞으로 계획은 청소년 정보와 사랑방 설치는 이 보고서 작성 후에 자재를 구입해서 지금 설치중입니다. 4-H과제활동 지원사업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후계농업인 안정경영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후계자회가 506명, 전업농 43명, 귀농인 40명 해서 58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전문농업기술 수련 교육훈련은 진흥청이나 진흥기술원, 자체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농업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는 4회 431부의 유통정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실천은 지난 벚꽃 축제 때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후계농업인 사업추진은 금년에 신규 지정된 4명에 대해서 융자지원토록 하고 유통정보지는 계속해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24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조성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준공이 6월30일인데 준공일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3가지 사업은 다음 과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사업으로써 생활과학시설 설치사업은 너무 자주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2회추경때 시비가 확보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원 조성사업은 공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대토목 배수로공사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난 6월10일까지 사실상 완공을 보고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40% 공급을 하고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량개량제 공급사업도 상반기사업은 완료를 하고 10월중에 하반기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용 장비구입은 트랙터, S-S방제기를 구입 완료했고, 국비가 영달되는 대로 콤파인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2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실시는 다음 과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도 다음 과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이행강제금은 203만 7천원을 부과해서 100% 완징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글자가 하나 틀려서 죄송합니다. 농기계순회 수리봉사대금도 2만원을 초과한 부분입니다. 214만 2천원을 다 징수해서 마쳤습니다. 10-31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설치근거는 사천시 농정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에 있습니다. 본회의를 한 번 가진 바 있고, 분과위원회를 6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회의수당은 5만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본회의는 금년에 아직 개최한 바가 없고, 소위원회는 읍·면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목부터서는 다른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0-7페이지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는 동과 면이 있는데 면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동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동지역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농가부채 특별 경감대책이 있는데 부채가 있는 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농협에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소농보다는 대농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농은 어떤 분입니까?

제 표현이 맞을는지 몰라도 낙농 쪽으로 축산, 대행 하우스를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 드문 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농가부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농·어업인 후계자 이런 사람들 즉, 말해서 농·어촌에 특정인들, 놀고 먹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시 읍·면에 잘 다니고 막걸리 잔이나 받아 드는 이런 사람이 주로 집안을 다 망쳤습니다. 과거 고인이 된 사람을 들먹이기 그렇지만 제가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조사한 결과가 이겁니다. 사실 과거에 얼마만큼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주로 농업인 후계자라고 해 가지고 융자금을 타서 하라는 사업은 안하고 좋은 아가씨들 불러 놓고 술이나 마시고, 팁을 부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고인이 된 이병준 씨가 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너 말이야 이 돈을 융자해 줘 가지고 그 사람 골병을 들이느냐”라고 많이 나무랐습니다. 대부분 80% 농민들은 융자금이 나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느냐 농촌에서 특정인들에게만 연락이 되어요. 동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몰라요, 과거에 농지자금은 특정인들만 융자를 받아서 논밭을 다 샀어요. 우리는 농촌에 살면서도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병이 들었는데, 놀고 먹는 그런 사람들을 왜 탕감을 해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탕감이라는 소리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김대중 선생님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감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농협에 빚이 겁이 나서 논밭을 팔아서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안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구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과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하는 현장을 가 보았는데 금년은 날씨도 가뭄니까 엉망진창이었는데 장소 선택을 잘하고 관리를 잘 해 주면,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지로써 도로변에 꽃이 좋다는 말입니다. 꽃이 안 좋은 게 과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종자하고 중국에서 가져오는 종자가 틀려요, 과거 우리가 어릴 때는 자운영을 뜯어서 나물도 해 먹었어요. 가물면 저수지 물을 빼서라도 대주어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를 해 두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당부하는 뜻에서 금년 겨울에는 신경을 써서 꽃을 잘 피게끔 해 주십시오. 2,900만원이면 거액입니다. 1999년도에는 1,000만원인가 900만원이었는데 배가 올랐습니다. 잘 해 주시고,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에 대해서 트랙터가 지금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있는데 이번에 산 것이 사료작물 수확기를 샀거던요. 트랙터 부착용, 사료작물 사각으로 묶는 것하고 원형으로 묶는 것 두 개를 진흥청과 기술원에서 구입하라고 해서 했는데,

분리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68마력이 되어야 기계를 끌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35마력이 있는데 68마력짜리가 있어야 됩니다.

작물 수확기를 현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용이 아닙니까?

교육훈련도 하고 농촌 일손 돕기도 하고,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농촌 일손 돕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농협에 콤바인을 사 놓고 현지에 나가서 일손 돕기를 못 해 주니까 농협조합원들에게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현지에 기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대여를 안 해 주어도 많은 데요, 대여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 사료 작물 수확기가 낙협에 하나 있고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마다 다 있다고 보는데 옛날 경운기 정도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정위원님이 보신 것은 사각으로 되어서 묵은 것을 저도 보았는데 우리는 원형으로 묶어서 랩으로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 가게끔 사료작물까지 6가지입니다.

이것을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돈 안 받고, 대여입니다.

대여를 해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육용은 교육용이지요, 콤바인도 교육용이 아닙니까?

예, 농한기에는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농번기에는 일손 돕기 하는데 대여를 합니다. 물론 시비도 듭니다만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현재 사용하는 트랙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기종은 3대인데 35마력이 3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콤바인은 몇 대나 있습니까?

콤바인은 2대가 있습니다. 콤바인 두 대 있는 것이 세 줄 되는 것인데 이번 이것은 네 줄 되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3조씩, 4조씩 두 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두어 대 있는 것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교육용으로 두 대 있지만 실제 장부상으로 벌써 없어져야 되는 기종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트랙터 3대, 콤바인 2대 있다는 말이네요?

예.

S-S방제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설명을 하기가, 둥그렇게 생겨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은 농정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농정과 실태를 잘 모르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난번에도 트랙터 한 대를 사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가 있어서 수확에 필요하면 꼭 사야 되는데 사실 트랙터, 콤바인 한 대를 사서 특정인에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볏짚 묶는 것은 트랙터가 있어야 되겠지만 구태여 트랙터를 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5마력짜리를 보유한 농가가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 없는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다른 지역을 보면 농민들한테 농촌이 어려워니까 국·도·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모판에서 사용하는 볏짚 베는 것 있지요, 그런 기계를 사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지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정인 몇 사람이 들어서 트랙터 사야 되고 사료 작물 모으는 것을 사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저도 정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료작물수확기가 정책적으로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작회사 지원 차원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볏짚 모으는 것은 교육용도 필요하고, 교육을 하면서 지원해 준다고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경지가 없는데 트랙터, 콤바인은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농가에 보면 트랙터, 콤바인이 많이 있습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0-7쪽 두 번째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해 가지고 지원 대상이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생산단체조직, 공동사업장 등 해 가지고 2,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영농법인이고 생산단체조직이고 공동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2000년도에는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요?

예.

제가 업무가 좀 미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지매입비 경영자금으로도 쓰고 있고, 시설자금으로도 쓰고 있는 실정인데 깊이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한 질의에서도 답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영농조합이니, 생산단체조직이니 문제입니다. 허울 좋게 이름만 붙여 놓았지 이 사람들이 나가면 어느 사람이 영농법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조금 힘들지만 이제는 체계적으로 누가 영농법인이다, 누가 생산단체조직이라는 기준을 세워 주셔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도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지요. 참 한심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사천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우리 관내 위탁영농 회사는 5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업무분장상 기술지원과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에 지원되는 부분은 경남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1995년도부터 1999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가지고 매년 저희 시에 56억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97년도 연말에 IMF가 와서 농가에서 어려워서 1999년도부터 시설자금은 끝이 나고 지급이 안되고 2000년도부터 어려운 농가에 운영자금조로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받은 농가 지원이 안되고, 받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2,000만원 한 도내에서 운영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획인데 2002년도까지 8억 4,700만원의 자금이 내려오는데 각종 신용불량 거래, 연대보증 관계로 약 절반 정도 소모가 되고, 영농조합법인 관계는 다음 기술지원과에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에 8억 4,700만원을 도에서 받았는데 대상자 확정은 4억 3,000만원을 해 가지고 시달을 했는데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은 3사람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에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하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1년거치 2년 상환한다는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곤양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영농법인인가 개인인가 그 자체도 몰라요, 지금 사천시에 농사를 대행해 주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위탁영농회사가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대충 담당주사께서 아시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천에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사천읍 김상용 씨가 하고, 사남영농위탁회사, 곤명 이덕상 씨 영농회사는 대표적으로 시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소는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입니다.

담당주사님 또 한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농기계를 지원해 주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트랙터 1대만 가지고 있지 영농법인이 아닌 사람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위탁영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자료 요구를 받고, 방금 김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농기계보관 창고를 한 번 둘러 보았습니다. 질의하시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제는 영농법인을 무시해 버리고 그 지역에서 영농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농촌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딴 일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창고 융자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융자도 있고 보조도 있는데 보조가 제일 많이 나간 창고가 1억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줄 때 몇 평 짜리, 기준이 있습니까?

예, 100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습니다. 평수별로 달랐는데 제일 많이 나간 것이 용현 신송지역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어 주십시오. 몇 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1994년도부터 1998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융자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자부담도 있었습니다.

정순갑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현지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면서 지원금 받은 사람들 호별 방문이 다 되겠습니까?

감사자료 요구가 있어서 뒤에 첨부가 되어 있을 것인데 ······.

지원을 받아도 격납고도 없고, 장비도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한다고 빨리 원상복구를 해 놓으라고 해 주십시오.

장비 말씀입니까?

예, 장비나 지원금에 대해서요.

이것은 제가 나가 보니까 조금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농번기가 되어서 농기계를 창고에 보관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예 창고 열쇠를 관리 책임자가 혼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창고 열쇠를 사용하기 어려워서 노상에 농기계를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하반기부터 영농철이 끝나면,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 창고 열쇠를 한 개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마을노인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책임자가 없어도 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자신도 이 업무를 맡기 전부터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도 농번기에 농기계를 사용하고 흙도 안 씻어 놓은 것은 안 고쳐 줄 계획입니다. 혹시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흙도 안 씻어 놓은 것을 무상으로 부속을 들여가면서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는 안 고쳐 줄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고 차츰차츰 여유를 두면 서 하겠습니다.

개인창고가 있고 공동창고가 있습니까?

거의 공동창고입니다.

법인체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12명이면 12명으로 해 가지고 법인으로 공동창고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법인체에 든 사람들만 그 창고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12페이지, 포장재지원에 7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7품목 외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지난번에 위원님 한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개발하는 것을 금년에 3가지만 하는데,

디자인 개발이 아니고 포장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개발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예산허용이 안되다 보니까 작목별로 면적이 많은 순으로 정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기록이 된 품목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품목도 있습니까?

단감,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고추, 배, 버섯, 복수박, 참다래, 수박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포장재가 5만매 이상 사용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롱수박은 1만매가 지원이 되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는 다른 작목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개발 부분에서 1,500만원을 요구하는데 300만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과 다투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내용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민단체에서도 이런 정식 교재는 안 싣어도 그런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구라고 해 놓은 것을 일반인들은 예산 부서나 담당 부서나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3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을 의회가 1,2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정책 중에서 농민들에게 수혜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자금들이 김위원이나 정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 밑바닥의 농민에게까지 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묵묵히 일하는 농민은 수혜를 못 본다는 이야기인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들에게 농업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련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담당주사 김성술, 기술개발담당주사 이상주, 생활개선담당주사 문화선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3담당 2상담실로 편성이 되어서 농촌지도직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농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지식정보 전달 기능을 하도록 하며, 교육과정은 4개과정 5,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2월중에 10개 과정 3,903명을 대상으로 해서 달라지는 농업시책을 홍보하고 우수 농가 사례 발표를 계획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상설교육은 2개 작목 7개회 36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회에 걸쳐 토마토, 딸기에 대하여 116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속의 경영정보화와 신속제공을 위해서 2회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영농교육은 7월3일부터 25일까지 1,6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정보화 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도 계속 해 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기술지원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석상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경쟁력 있는 2개 품목을 개발해서 농업인들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수 농산물이 생산되면 수출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토마토, 단감, 한우, 양돈 해서 4개 품목에 2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는 아홉 분이고 도단위에서 다섯 분, 농축협에 두 분, 우리 관내 우수농업인 8명, 센터 전문지도소에서 4명으로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은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품목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발대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1년에 약 2번 정도 개최하고, 심포지엄도 2회～3회, 애로기술 중심으로 기술교육과 현장위주의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연중 상설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때 수출 바이어를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연말에는 사업평가를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운영은 새기술 실증시험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유리온실외 13개 시설에 2,1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양액재배온실과, 유전자원온실, 조직배양실, 증실망실 등이 있고 과수 전시포, 새소득작목 시범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한 새기술 실증시험은 우리관내 주산 작목으로 형성되어 있는 품목들을 선행 시험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키는데 방울토마토, 소과종 수박, 완숙 토마토 해서 주력 품목외 3가지를 시험하고, 유리자원온실을 운영해서 자원식물을 보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품종 전시포도 우리지역에 특화작물 품목 단감, 배, 참다래 3품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량종구도 마늘, 감자를 조직 배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농업개발센터를 찾아온 사람은 74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화작목에 대한 실증시험을 계속해서 우리지역 농업을 선행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력 기술보급은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 기여에 부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양정밀검정을 1,200점 하고, 환경농업시범마을과 직접지불제 정책사업 2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토양검정을 875점 검증해서 농가에 시비 처방을 통보하고 지도점검을 해 오고 있으며,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은 대농지도 사업으로써 향촌동 중향에 1ha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에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곤명성방에 토양개량부터 먼저 해서 품종전시 시비량 실증시범 및 실천농가 대상교육을 해 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은 사용표시를 붙여서 청결미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벌용동 와룡에 16ha 대상으로 비료를 적게 쓰고, 농약을 적게 쳐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하고, 환경농업시범마을과 직접지불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지식정보 기술향상을 위해서 기술 정보화 집합교육을 60명에게 하고, 생활과학기술교육을 930명에게 하고 농가 경제활성화와 경영 개선 시범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식 정보 기술보급체계를 확립해서 컴퓨터를 가진 농가부터 수요 조사를 하고, 가지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농가를 지정해서 18농가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농악놀이 교육, 노인교실운영, 가정원예 및 건강관리 교육 등 해서 약 500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농가 경제 활성화와 경영 개선 시범을 위해서는 노인생활 지도마을을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지락 종패 양식을 해 가지고 기금이 조성되면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도에 활용할 계획으로써 작년에는 1,500평을 했는데 금년에 4,500평을 확대해서 종패를 파종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식정보화 집합교육을 7월중에 하고,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읍·면시범반 단위로 선임해서 교육을 할 것이며, 노인교실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한국전통음식 공개 강좌가 6월26일 10시에 센터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의원님과 사모님들을 모시고 하루 행사를 했으면 싶어서 이미 안내장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환경 가꾸기를 위해서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4개 마을로 선정을 하고, 농작업장과 건강관리실을 11군데에 운영을 하면서 생활개선회 11개회 37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활환경가꾸기 중점 단지 실천농가를 60농가 선정을 해서 이들 농가에 생활환경개선 시범이 될 수도록 지도를 해 왔습니다. 또한 생활환경가꾸기 시범사업은 축동면 배춘리 10농가에 이미 사업을 마쳤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전통음식전수, 천연염색기술 등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농작업소 운영은 8개소인데 농부증 예방과 농업생산 정보를 상호교환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3개소인데 금년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은 사천읍 장전2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강관리실에는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370명이 있는데 금년에 자율기금 조성을 한 것은 벚꽃축제시에 140만원을 만들었고, 장학사업도 이제까지 총 장학 지원한 것이 3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실을 한 군데 더 신축하고 농작업장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향토음식과 농심회 과제 등 지속적인 생활개선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농촌진흥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현장지도 기능을 강화하여서 농업인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상담실과 이동상담반을 농업지도사 9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 전문지도 연구활동도 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영농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9명의 지도사가 읍·면을 갈라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전문기술 능력배양과 산학협동 심의회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중심의 벤처영농을 기술지원단 운영과 연계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은 단감, 배, 토마토, 딸기, 참다래 해서 5개 모임에 230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농가에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현장 애로 기술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체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용 꽃 생산입니다. 양묘장은 2,510평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총 생산계획은 25종에 290,000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6종에 137,000본을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3개소에 꽃동산을 관리하고 있고, 양묘장을 개방하여 우리 시민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보고 가는 현장 학습장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화단과 청소조경용 꽃 등 목표량이 계획대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3페이지입니다. 정예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농가로 만들기 위해서 10개회 389명이 있는데 금년도에 회원을 조직 정비를 했는데 작년보다 임원이 줄어졌습니다. 임원들을 대상으로 수출농업에 대한 기술연찬활동도 금년에 총 10회에 걸쳐 450명을 대상으로 연찬교육도 하고 선진농가를 비교 견학하는 기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학습조직체를 중심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현장모니터 요원 18명을 확보해서 도농연대 농심살리기와 식량생산 선도단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작목 시범포 과제포도 9개소에 3,0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해외농장 협력사업에도 조직된 10개회가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젊고 참신한 사람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기술연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입니다. 전통장 담그기 시범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장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항암효과 등 약리적으로 우수한 전통식품인데 신세대 주부들은 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장 720ℓ를 만들기 위해서 콩도 생산하고, 항아리를 구입해서 메주를 만드는 일련의 작업은 참여하는 부녀자들과 연시자들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보고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10페이지 사업개요 농작업장 및 건강관리실 운영해 가지고 11개소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내시 했다고 했는데 내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작업장은 농업인들이나 부녀자들의 피로회복을 촉진하고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어떤 생산농민회 같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피로회복도 하고 농부증을 예방할 수 있는 체조라든가 거기에 알맞은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비치해서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갈 때 주민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업장에 나 다니는 사람 연령별 구분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농작업장이 있는 곳은 사전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농작업장 설치를 하였고,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하는 사람들 연령별로 자료를 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연령별로는 검토가 안되었는데 교육 때 참여한 명단이 쪽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지 마십시오. 건강관리실 운영기금은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지금은 운영기금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구가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기구 비치할 것이 아니고, 농사짓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농부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 사람은 이런 병에 취약하니까 이런 약을 지어 주어야 된다는 정도는 해 주셔야 농업인들이 긍지를 갖고 일을 하지요, 프로그램 짜 놓으면 뭐 합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건소와 협조를 해 가지고 약을 비치를 해 주시면 농업기술과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가 많구나, 우리가 앞으로 농업에 열심히 종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요, 프로그램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와 연계해서 교육도 하겠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바이어초정 간담회를 9월부터 11월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품목별로 한다면 9월, 10월은 단감, 배밖에 안됩니다. 다른 작목을 하는 분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시기를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됩니다. 9월, 10월로 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5월30일날 입안을 하다 보니까 금년 연내 사업기간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계속 사업으로 해 나갈 것이니까 내년도에 토마토는 1월부터 3월, 4월까지 가야 될 것이고, 참다래는 가을, 단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양돈도 부정기적으로 시장가격 수요에 맞추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시기에 맞추어서 바이어 초청을 해야 되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인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가고 교수님을 많이 모셔 가는데 사실 그런 교육을 하다 보면 점심 때 되면 밥도 먹여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품목별 사업성과 평가를 12월 중순에 하네요 이런 것을 좀 당겨 가지고 해서 농민을 위한 최우수 농민상 발표회도 하고, 자기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단감소득을 많이 보았다는 평가나, 발표도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도단위에도 우리 우수 농업인 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매년 선발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서 했는데 저도 그 뜻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는 농정업무는 없지만 옛날에 지도사업을 하던 부서가 되어서 농정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 단위에 우수 농업인 선발을 해서 표창도 하고 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농촌지도사업 여론 모니터로도 활용을 하고, 아주 좋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개선육성 부분에서 장학사가 나와 있는데 장학사 예산은 순수하게 교원들 계비를 내어서 하는 것인지, 지원을 받는 것인지요?

이것은 순수하게 자립의식에서 하는 것인데 생활개선회 기금이 2,3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남해화학에서 출연금 500만원을 받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 1,800만원입니다. 운영예산이 200만원을 있는데 200만원을 가지고 하면서 자기들 기금조성한 것을 가지고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단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생활개선 시범마을 4개 마을을 했지요?

예.

1개 마을에 화단 조성을 해도 10농가를 규정해야 되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살짝 가서 모르게 사업하는 것은 고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은 하는 농가를 알아서 현지 확인을 하지요. 살짝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난번 의원정례간담회 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11-6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소득작목 기술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엊그제 읍·면장 감사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는 현지에서 실제 지도사업을 했습니다. 직접 논두렁을 타고 축산농가에 가서 지도도 했는데 지금은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읍·면·동에 보내어서 건의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지난번 읍·면감사시에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지적해 주신 화단 조성하는 것은 위원장님 지역인데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농업의 여건이 많이 변했는데 지도력은 오히려 더 퇴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농촌지도소 시절 양 시가 있을 때 약 8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도사 인원은 34명입니다. 그것도 농림업무와 농정 부서가 통합되기 전에는 순수하게 농촌지도사업만 뛰었는데 농정 부서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농촌지도사가 예산적으로 기타 사무를 보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저는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도 한정된 지도인력 감축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지도인력을 외부에서 좀 끌어다 넣자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지도사가 더 뛰어도,

과장님은 지도사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행정이나 예산을 다루는 것은 농업직이 있고, 직이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답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맥류재배 지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리니 맥주보리니 해서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요즘에 토량개량제나 규산질 비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빈 밭에 보리를 하면 보리 뿌리가 토양에 대한 동화작용을 해서 땅 질이 좋아지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보리 재배는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빈밭, 빈 논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리관계는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보리도 돈이 됩니다. 돈은 되는데 노동력이 고령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고 젊은 층들은 농작업의 번거로움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보리를 심어 놓으면 한 번만 약을 치고 안칩니다.

계속 지도를 해서 보리도 전과 같이 많이 재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출담당주사 박상기, 식량작물담당주사 최재두, 소득작물담당주사 정경교, 축산담당주사 전문규, 가축질병진단팀장 김식일 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일반기본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농산물 수출증대입니다. 수출목표 1,110만불 중 신선농산물은 50만불을 계획하고 추진중이며 기존 수출품목의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기하고 새로운 수출품목인 파프리카를 개발하여 7월부터 수출을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 포장개선지원 1,000만원 등의 사업비를 수출을 지원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토마토, 수박의 국내가격 상승으로 일시 수출이 중단되어 금년도 수출이 저조하였으며, 여름 파프리카 수출이 시작되면 수출실적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6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입니다. 사업 개요로 품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 경영 컨설팅 실시, 경영상담실 운영, 농업정보 제공, 주요 농산물 소득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품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 경영인 컨설팅을 실시, 농업법인 경영체 운영실태 조사 등이며 향후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으로 지역농업 정보의 체계적인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양질 쌀 안정생산은 재배계획 면적 5,980ha에 반당 438㎏으로 쌀 생산 목표량은 181,896석을 계획하고 추진사항은 단위수량증대를 위한 비교지도표 운영 10개소, 양질다수성 내도복품종 확대보급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지 쌀 생산화 및 하우스 후작지 벼 재배 적극 추진에 노력을 하였으며, 오늘 현재 벼 이앙실적은 5,944ha로써 99.4%가 되겠습니다. 시한 영농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앙완료 예정일은 6월22일이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전년도에는 6월26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깨끗한 들판 가꾸기는 병해충 방제계획은 7회로 지난해의 8.5회에 비하여 1.5회를 줄여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병해충 공동 방제 강화를 위하여 적기 공동방제 지원 2회, 안전사용 장비 지원 390셋트, 예찰활동 강화로 병해충 조기진단 및 재해 없는 영농추진,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향후계획으로 질소질, 농약 감량 시용 정밀교육 강화로 도복방지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시설채소 토양 양액재배 및 에너지 절감시범, 수출농산물 예냉시설 건립 1개소, 밤호박 수출단지 육성 6ha, 차재배 면적 확대 및 기술선도 벤처농업 육성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여름 파프리카 재배 수출단지 육성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곤양무고 수출농단 3.4ha 12농가에서 재배중이며, 시설보완 사업을 실시하고 수출업체인 협성코리아와 계약을 하였으며, 수출목표량은 300톤으로 50만불 이상의 수출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작황은 좋은 편에 해당이 되고, 7월 상순부터 수출이 되겠습니다. 12-10페이지, 고품질 과실 안전생산은 추진사항으로 과원 점적관수 설치 지원, 과실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추진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3월31일 저온 피해로 단감저온피해 현황조사를 현재 실시중이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앞에 읍·면장들 보고 사항 중에서 사천읍에서 대략적인 조사사항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2,500만원의 복구비가 산정된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계수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조사토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농자금 원금을 다 포함한 돈이 되어서 계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5일정도 있으면 전체 복구계획이 설립되고, 복구가 확정되고 나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수출단감 전문농가 육성은 단감 간벌사업으로써 사업비 4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41.6ha에 실시를 하여 단감 상품화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한우산업 안정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한 거세사업, 한우 다산장려금제 사업 등이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희망 전 농가에 지원을 하므로써 문제점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한우송아지 거래 가격이 두당 120만원이하로 떨어진 경우 그 차액을 최고 25만원까지 보전을 하고, 사천한우고급육 생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2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사업량 5m에 퇴비사 2개소, 퇴비처리장비 3개소 3대, 조사료 생산사업은 사료작물 종자비료 지원, 암모니아 볏짚 처리시의 지원 등인데 문제점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으며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가축방역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수의사 위촉 6명, 가축방역 예방주사 실시, 기생충 구제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 실시 75,000두와 소 탄저·기종저, 아까바네, 유행열, 닭은 뉴캣슬, 돼지 일본뇌염, 개 광견병, 꿀벌 응애류, 노제마병 등의 접종 및 구제를 실시하였고 금후에도 가축방역의 적기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방향은 지난해 3월23일 경기도 파주외 5개 시·군 15농가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을 4월30일까지 하였고, 일제 소득의 날 설정운영은 공동방제단 편성운영은 116개 방제단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및 운영비 지원은 사업비 1억 4,526만원으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하였으며, 구제역 소득약품을 공급, 가축시장 임시휴장, 구제역 차단방역 홍보 등을 위하여 금년 봄 우리 시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일제 소독의날 운영은 8월말까지 월2회로 실시하여 구제역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월말까지 하는 것은 8월말 국제수육국 사무국에 우리나라 청정안을 신청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새로운 사업으로 12-17페이지, 도복방제를 위한 벼종자 증식포 설치운영입니다. 본 건은 정동면 예수리 하천부지 6,749평을 이용하여 수진벼, 주남벼, 농호벼 등의 신품종을 증식하여 농가에 알선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본 지대에 경작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농가가 경작할 경우 연고권 발생등의 문제로 저희 과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논이 되겠습니다. 이앙은 지난 6월9일 전체를 마무리하였으며 농업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계획으로 증식종자를 농업인에게 알선 보급으로 도복 없는 벼농사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2-18페이지, 기술선도 벤처농업 육성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정동면 정산리 구 배방사지입니다. 인도 녹차 전례화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솔사 하동 전남, 보성 등의 녹차는 전부 중국에서 전례가 되었는데 사천 배방사지 절토와 김해에 있는 차는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 온 차로 잎이 큽니다. 지역특화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자생하고 있는 가야황차의 차 확대 재배를 위해서 재식포장 2ha, 육묘장 150평, 제다 가공시설 30평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중이며, 관수시설 설치, 제다시설 설치, 자생 가야황차 수확 및 가공 등에 차질이 없이 추진중입니다. 금후에 더욱 노력을 해서 지역 명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잘 들었는데 한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2-6쪽 추진사항에 품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 설치 50농가를 했는데 해마다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실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가지 향후 구제역에 대해서 일제 소득의 날을 운영 8월말까지 월2회씩 한다고 했는데 8월말까지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 실시 50농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저희들이 진단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경영수준이 얼마 나왔는지 참고적으로 50농가에 대해서 개별 농가의 자료를 보시기를 원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표를 경영농가에 대해서 수준이 올라가는데 서면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인데 현재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수준이요?

예.

경영수준이라 함은 기술 농가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는 수준이 많이 올라갔는데 장치 시설이 되는 것도 올라갔는데, 요즘은 연도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뢰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합니다.

직접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가 직접 합니다.

양식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진흥청에서 내려옵니다.

사실 위원으로서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구제역 방역을 8월말까지 하는데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일본은 청정국가로 우리나라는 오염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은 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예방 접종을 60만두에 해당되는 돼지, 소에 대해서 했는데 예방 접종을 한 마지막 개체가 예방접종한 날로부터 국제사무국에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방 주사할 것이 2001년8월30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육국사무국으로부터 청정지역 선포는 금년도 9월1일부터 주어집니다. 어떤 경우든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 또 못합니다. 9월까지 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취지이고, 참고적으로 영국은 구제역이 발생되었지만 백신 예방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8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구제역이 문제가 아니고, 발생원인이 온도에도 있을 것인데······, 8월말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농림부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8월말까지 구제역 방역을 하고 9월에 신청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요?

예.

무작정 8월말까지 방역을 하라는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부적인 지침이 있을 것인데요?

발생이 잘되는 것은 20～25℃, 서늘할 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을 한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20～25℃에서도 발생을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답변이 불성실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구제역을 8월말까지 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차병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10페이지를 보면 단감저온저장고가 나와 있습니다. 단감이 저온피해를 입어서 중앙에서 저온피해 작목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고, 피해복구가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피해가 있는 작목에 대해서 빨리 취합을 하십시오. 정동 고읍리 쪽에 잎이 무성해도 과일 열리는 눈은 적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고, 예수리 쪽에 시범 육묘가 있지요, 계속 시범을 할 것인지 금년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지요?

우선 저온피해 조사는 우여곡절 끝에 조사작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 읍·면장이 모여 있을 때 전국에서 사천시가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조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대략 집계를 해 보니까 2,000농가가 됩니다. 정동, 축동, 곤양, 사천읍 4개 읍·면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집계가 되는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바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 도에서 현지 확인을 거치고 중앙확인을 거치고, 조사에 문제가 없으면 복구대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복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수리 육묘는 6,000평 농사를 짓는데 가뭄에 생가리 하는데 6월6일날 우리 직원 단 한 사람도 못 놀았습니다. 6월6일날 나와서도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니까 농민들이 몰려 와서 농사짓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호히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고생을 너무 합니다. 올해 평가를 해 보고, 농가에 연고권이 생기지 않고 저희들한테 부담이 없으면, 길이 있으면 연구 검토를 해서 그때 위원님들과 처리방안을 상의해 보겠습니다.

단감처리률은 다른 작목과 병행해서 심어야 되지요? 조사산정 기준에 따르면 옛날에 다른 작목하는 것과 같은 25%이지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단감조사를 해 보니까 피해율이 높은 농가가 많습니다. 큰 농가는 재해대책법에 국민이 살 권리,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든 것이 재해대책법입니다. 다른 논들은 500평 가지고 80% 피해를 입으면 우선 생계비로 지원이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웃농가에 큰 농가가 있으면 3ha 80%이상 되면 양곡이 5가마밖에 안 된다고 하여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재해대책법 자체가 힘들고, 없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12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인데 사업량이 5농가인데 국비가 있고 융자금이 있는데 국비는 어떤 돈입니까?

국비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원금입니까?

예, 국비는 그야말로 보조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분뇨처리시설은 확실히 5농가는 되어져 있습니까?

올해 사업입니다. 설치중입니다. 시 관내에 분뇨처리시설 해 놓은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모를 정도로 큰 농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법상 해야 되는 농가가 있고, 소는 몇 두이상 해야 되는지, 이하는 안해도 되는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축사의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큰 곳은 많이 사육할 것으로 보고해야 되고,

두는 상관이 없습니까?

축사를 크게 지으면 해야 됩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축발기금입니까?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사료작물재배 200ha, 볏짚 암모니아처리도 327기가 되어 있는데 축발기금 4,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원금입니까?

보조입니다. 자부담은 4,000만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내역을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있는데 5농가는 시설 중입니까?

3개는 기계만 사면됩니다. 분뇨 떠는 기계입니다. 3대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소, 돼지 분뇨를 기계로 떠낸다고 해결이 됩니까?

퇴비처리장비는 퇴비를 떠 가지고 퇴비장에 갖다 놓거나, 운반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시설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퇴비처리시설 장비로써 퇴비사는 시설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뒤에 퇴비처리장비는 스키다노다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퇴비장이 있는데 사육하는 우사에서 퇴비를 떠다가 자기 퇴비장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소변도 떠갑니까?

바닥을 끌어서 뜨기 때문에 떠갑니다.

퇴비사가 거기에 볏짚을 넣는데 그것도 떠가는 것입니까?

왕겨나 톱밥에 섞습니다.

돼지 분뇨는 어떻게 합니까?

돼지는 스리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냄새가 없고 분뇨가 나오지 않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곤명에서 하는데 요즘은 돼지 분하고 오줌하고 같이 씻어서 라인을 타고 내러 오면 미생물을 잡아넣는데 돌리면 무기물을 분해시킵니다. 끝에 가면 분 냄새가 나지 않고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축사에 끌어 들여서 씻어 냅니까?

돼지는 요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한 대 가격은 얼마입니까?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1,600만원정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15페이지, 정동면 유리온실 관리에 대해서 대책 및 문제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동면 유리온실은 실제적으로 농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이건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유리온실이 2,698평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전체 소요금액이 1,000만원정도 있어야 되는데 융자를 못해서, 융자낸 것은 전부 반납이 되고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데 자부담 216만원하고 3년에 거쳐서 집을 지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집 설계 때 양액시설이 안되었습니다. 유리온실은 양액시설이 없으면 바로 쓰이지를 못합니다. 유리온실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에 심재현이가 다른 건으로 구속이 되어서 1년 간 대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충이 안되었습니다. 엊그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국비·지방비·시비가 들어 가 있는 시설이니까 거기에 수출품목을 넣든지 10년 간 임대를 하겠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시설을 손봐서 쓰겠다고 하는데, 심재현은 5년만 쓰고 손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한 마디로 물거품이 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검찰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현지 공무원은 잘못이 없고 사업자가 과대한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잠이 안 오는 건입니다.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꼭 임대를 시키든지, 자기가 꼭 코너에 몰리면 3자 인수를 하든지, 본인 요구사항은 시비를 보조하든지 시설을 하든지, 내가 수출작목을 하는데 너희는 어림없는 말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 버리고, 거론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추가시설 양액사업비가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시비, 도비를 가지고 지원할 계획은 없지요, 그냥 적어 놓은 것이지요?

예.

심재현 씨가 대검에 갔다 왔는데 심재현이가 나오면 다른 건으로 잡아넣겠다고 벼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는 단 일원의 시비가 투자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2-12페이지, 고품질과실을 생산한다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포도를 지역의 고품질 상품으로 생산할 의사는 없습니까?

포도는 기술 작용을 판단할 때 사천은 적지가 아닙니다. 남양에는 물 빠짐이 없고,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려면 연 강우량이 지중해성 강우량이 되어야 합니다. 밀양이 1,000mm, 우리는 1,430mm 정도의 강우로 비가 많이 옵니다. 고급 포도를 생산하는데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

하우스 재배는 안됩니까?

수지가 맞았는데, 남미의 칠레포도가 들어오면 우리 하우스 포도 캠벨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