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자유발언

출신 김전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8회 임시회가 끝나고 농번기가 시작되어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루하게 우리 군민을 괴롭히던 가뭄이 그저께부터 내린 단비로 완전히 해갈되었고, 또한 금주 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이제는 수방대책을 잘 세워 군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자유발언 시간을 통하여 지난 98회 임시회시 제출된 2001년도 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이 부결된 데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을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 98회 임시회시 제출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중 구 낙서 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학교 부지는 주민이 많이 줄어들고 학생수가 감소되어 지난 2000년 1월 1일자로 정부의 1면 1학교 시책에 따라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낙서 내외 면민들의 뜻에 따라 전원용 군수님께서 당시 남영택 의령 교육장님과 공유재산 무상 대부 계약서를 체결하여 군수님이 1년간 대부를 받아주셔서 우리 낙서 면민들은 본 폐교를 이용하여 면내 각종 체육행사, 경로잔치, 문화행사, 영농교육과 주차장 등 각종 행사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서면 사무소는 주차공간이 없어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주차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면 사무소 출입구가 비좁아 큰 차량은 물론 소방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어 만약 전기누전 등으로 면사무소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큰 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폐교는 면 사무소와 담 하나를 경계로 하여 연접해 있어 본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할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낙서 내외 면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폐교 전체의 면적이 28,000평이나 되고 건물도 여러 동이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된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본 학교 부지를 매입하면 인접한 다른 토지에 비교하여 매우 싼값으로 구입하게 되며, 군에서 필요하여 분할 등의 방법을 거쳐 다시 팔 때에는 예산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할 때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인 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재산의 구입 여부와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관리 계획안이 부결된 사유를 보면 주민 자체 경비의 부담이 없고 어려운 군 재정에 순수 군비로 매입하고자 하며, 그리고 매입후 사후 관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며 여타 읍면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등으로 국비나 도비의 예산을 얻어 구입하자고 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몇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령 공설운동장과 부림면 공설운동장 시설시 주민 자체 경비의 부담은 한푼도 없었으며, 여타 읍면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도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림면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하여 순수 군비 4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낙서의 내외 면민이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낙서 초등학교 부지 매입 대금쪼로 집행부에서 요구된 1억 4,000만원이 무슨 여타 읍면과 형평성이 안맞는지 본의원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이유에 대하여 본의원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폐교시설 자체로도 얼마든지 낙서면민의 필요한 행사 및 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안식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 전체의 주민 편리사업 및 숙원사업이 약 70%이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와 체육 등의 예산도 많이 투자되어야 하며 복지시설 및 운동장이 없는 읍면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1년에 한두 곳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군내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본의원 자신이 부족하여 낙서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저는 요즘 낙서 면민들의 얼굴을 대하기가 심히 불편하여 밤잠을 설치고 있답니다.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원의 본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원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 혼자서 책임 질 문제가 아니고 김순곤 의장님을 비롯한 13명 전 의원님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령군민의 일부분인 전 낙서면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폐교를 우리 군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 매수하게 된다면 우리 낙서면민은 여가공간이 없어 주민의 원성은 하늘에 닿을 것이고 그 원성은 제3대 의령군의회 의원님들의 몫이 될 것이며 낙서 내외 면민들은 민원을 일으켜 의회로 쳐들어와 항의할 것이 뻔 합니다.본의원은 심히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내 기관단체장 협의회시 본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하여 몇가지 이유가 있어 부결된 내용과 2002년도 본예산 심의시 기대를 해보자는 식으로 뜻을 모아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구 낙서초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재상정 된다면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선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말주변이 없고 부족한 제가 두서없이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무례함이 있다면 이해와 용서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김전식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만, 출신 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전식 의원의 심중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성영입니다. 제9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9회 의령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호와 의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의령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6월 15일 제출하신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과 1건의 조례안이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되겠습니다. 또한 기 제출하신 안건들은 지난 6월 15일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개정 의결하여 4월 16일 공포된 의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라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20 일에 개회하여 10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었으며 종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례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13분 전원으로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1. 제99회의령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동안 2000년도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김재목 대표위원과 두분 추천위원, 그리고 마무리 될 때까지 협조해 주신 세분의 전문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 내역에 각 항목별 합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0년 세입·세출현황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438억 7,650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21억 4,075만 6,000원, 세출결산액은 901억 6,215만원, 세계잉여금은 519억 7,8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519억 7,860만 6,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96억 4,917만원, 사고이월이 133억 5,600만 2,000원, 계속비이월이 76억 2,076만 4,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3억 3,293만 3,000원이고 순세 계잉여금은 210억 1,9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77억 9,137만 4,000원, 수납액은 1,421억 4,075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6억 5,061만 8,000원으로 이중 3억 727만 2,000원 결손처분 하였으며 53억 4,334만 6,000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38억 7,65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01억 6,215만원, 이월액은 306억 2,593만 6,000원, 불용액은 230억 8,842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계속비 결산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완료된 사업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연도는 '98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예산현액은 53억 4,277만 3,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1억 6,596만 2,000원, 불용액은 1억 7,6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연도는 '96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예산현액은 16억 119만 2,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1억 6,432만 8,000원, 불용액은 4억 3,6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곡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의 시행연도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예산현액은 6억 2,9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비비결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억 5,107만 2,000원 지출결정하여 이중 4억 2,853만 2,000원을 지출하고 9,97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28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 및 사고·계속비이월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79억 2,081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22.9%에 해당하며 내역은 명시이월이 96억 1,917만원, 사고이월이 129억 4,499만원, 계속비이월이 53억 5,665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113억 5,810만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512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의 12.1%에 해당합니다. 내역은 명시이월이 3,000만원, 사고이월이 4억 1,101만 1,000원, 계속비이월이 22억 6,411만원이고 불용액은 117억 3,032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17억 5,539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7,054만 7,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2,5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중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179억 3,703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 9,847만 2,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3억 4,856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521억 8,313만 4,000원으로서 당해연도 감소액 57억 9,746만 4,000원과 연도내 조정변동에 따른 조정액 8,029만 1,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3억 5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전년도말 142억 2,245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43억 515만 9,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5억 2,761만 5,000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149억 8,848만 3,000원, 잡종재산이 35억 3,9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841종에 20억 8,389만 8,000원, 당해연도 취득이 44종에 2억 6,556만 8,000원, 처분이 101종에 1억 9,208만 2,00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84종에 21억 5,7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전년도말 3억 174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7,039만 3,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3,135만 6,000원입니다. 이중 보증금은 6,629만 7,000원, 보관금은 1억 4,705만 9,000원, 기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상임위원회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