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영 의원 발언

이모영 위원입니다. 최선용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8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시상관계인데 지금현재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합니까?

숫자적으로 많이 징수하면 점수가 많다 이거죠?

그런데 부서 담당이 말이죠, 아파트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징수하기가 힘든 그런 것도 고려가 됩니까?

세금종류가 과마다 다르네요.

다르면 어떤 세금은 거두기가 수월하고 어떤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그럼 최우수, 우수 이것을 구별하는 데는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아무리 사전에 정해져 있다고 해도 똑같은 세금종류에다가 지역도 균등하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세금종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세액도 많은데 적은 데가 다른데 이런 게 힘이 들겠고, 그 다음에 1부서 2부서 했는데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럼 과별로 사람수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부서가 몇 부서까지 있습니까?

14개 과로 부서가 되어 있네요. 14개 과 중에서 2개 과가 상을 받게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노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전에 교육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입구에 들어오는데 앉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들어와 보니까 이분이 지금현재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까?

지금 두 명, 세 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안 앉아 있는 게 나아요. 처음 들어온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때 앉아서 버리만 까딱하는 것은 아주 보기 흉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근무복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도를 할 때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런데 다른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어요. 딴 데 돌아보고 이야기만 하고 있다가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면 고개만 까딱하는데 그렇게 지도했습니까?

과장이 아침에 들어올 때 죽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지도가 돼야 되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달부터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태도를 전혀 보지도 않고 눈감고 들어갑니까?

근무복을 입고 있으면 구청 직원이 저 모양인가 오히려 더 욕합니다. 이런 사람은 근무복 해 줄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이고 한 사람 하고 월급이 작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월급 그거 보고 일하는 사람 같으면 월급 많으면 친절하고 월급이 적으면 안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자격이 없어요.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근무복 이런 것은 그런 사람 6개월 입고 딴 사람이 오면 새로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자기 집에서 몸단장을 해 가지고 친절히 하는 이게 중요하지 옷이 중요합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모영입니다. 우선 102페이지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호적제적부 발급용 서버 구입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서버가 아니고 뭡니까?

같이 하고 있는 그것은 몇 년도에 산 겁니까?

그것을 몇 년도에 샀습니까?

한 3년 하지 말고 정확하게 3년이면 3년

연도수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언제쯤 됐는데 너무 낡았다 낡았다 이야기하는데 연도수도 모르고 낡았다 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낭비니까 내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성능이 어떤가 내가 직접 보기 위해서 호적초본을 떼어봤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도 뗐어요. 깨끗이 잘 나와요. 이것만 하면 하나도 흠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뗀 것보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더 고급을 찾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쓰는 데까지 쓰고 정말 못 쓰겠다 할 때 사야되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그 앞의 것은 안 쓰고 못 쓰게 될 것 아닙니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낡아서 못 써요. 기계는 자꾸 써야 돼요.

실제 내가 이것을 여기서 해 봤어요. 몇 번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본적지를 옮겨서 서구청에 해 놨는데 거기 갈 시간이 부족해서 호적초본도 떼어보고 주민등록등본도 떼어봤어요. 깨끗이 잘 나와요. 다른 데 동이나 이런 데에 가면 아주 보기가 흉하고 시꺼멓게 묻는데 여기는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정도 되면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청소도 하고 수리를 해서 쓰고 이래야 되지 여기 더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해서 또 바꾸고 바꾸고 하면 낭비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내가 실지로 해 본 사람이니까 그걸 믿어줘요. 과장은 그것을 실제로 나온 것이 깨끗한가 낡았는가 벌써 몇 년도에 했는가도 모르고 있는데 알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휴대폰 고속충전기 하는 이것은 현재 우리 주민들이 와서 일 보면서 그거 충전할 시간이 있습니까? 일을 얼마까지나 오래 본다고, 잠시 잠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한 번 충전해 놓으면 기계가 좋아서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안 해오면 충전 안 된 것은 가져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쓸데 없이 돈 들여서 사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해봐야 겉치레지 다른 데 이런 돈을 해서 친절봉사 이런데 신경을 써야지 여기 휴대폰 충전기 갖다놔서 누가 쓸 겁니까? 내가 볼 때는 1년 내도록 한 사람도 안 씁니다. 나도 지금 충전기 사용하지만 이거 성능 좋은 것은 이틀도 가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 하나 충전해 놓으면 하루종일 써도 잘 나오는데 누가 여기서, 일하다가 꽂아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꽂아놓고 잊어버리고 가면 휴대폰 잊어버려요. 그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내 이야기 듣고 나서 하세요. 그 다음 민원 상담용 의자 이래해 놨는데 같은 거라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현재 상담실 의자가 세 개 있죠? 그리고 현재 상담탁자가 하나 있죠?

그런데 그 이상 또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볼일 보면 앉아 있지, 또 많이 밀려 있으면 거기 안 앉아있고 여러 가지 일 보려고 세무과도 가고 민원봉사과도 가고 여러 군데 가서 볼일 보고 오지 사람 많이 밀려있다고 해서 요새 의자에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흔한 사람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이런 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과장님 의자라도 스페어로 갖다놔야 돼요. 내가 가면 의자 없고 그럴 때는 의자를 하나 가져오데. 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많이 있으면 걸리적거리고 오히려 사람이 많이 안 올 때는, 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누가 지금 현재 거기 와서 열 사람이나 스무 사람이나 그렇게 하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다섯 개인데 다섯 개 같으면 여덟 사람이 이용을 한다 그런 사람이 올 여가도 없어요. 또 만약에 있다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의회 의원을 하나 알면 의회 앉아있다가 가면 가지 기다리고 의자에 앉아 있겠어요? 이런 거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그 답변은 내가 듣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지금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니가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고객이 많이 기다리고 합니까? 어느 정도로 기다립니까?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날아가면, 3년 동안 현재 어떻게 해 왔어요? 이것을 내가 묻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까지는 해왔죠.

작년에 했으면 1년 되었습니까? 1년 동안 죽 해왔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또 한 1년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낡아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해 왔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 것 설명해 보세요.

그 이야기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 것 설명하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 내가 지금현재 민원실 바로 앞에 보면 휴게실 되어 있어요. 그게 상당한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만약에 민원으로써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의자는 사실 다섯 개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개 있고 다섯 개 하면 여덟 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됐고 다른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질의인데 103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아까 답변하시는 공익근무요원이 순직자는 우리 구에서는 없고 전국에서는 28명이다 이랬죠? 그리고 공상자 수는 현재 2명이라고 했죠?

두 건이 됐는데 아까 돈이 사백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럼 이 돈 쓰고 남은 게 한 100만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현재 500만원을 비축해 놓으면, 언제부터 비축했습니까?

금년도에 비축해 놓은 게

집행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107페이지를 봐 주세요. 준비 됐습니까?

월액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심야영업 단속 전담요원이 3명이 맞습니까?

세 사람이 심야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갑니까?

세 사람이 같이 나갑니까?

보건소 직원은 참석을 안 하죠?

3명이 직원이네요?

이 사람들이 매일 가는 것은 아닐 거고 원래 몇 차례나 나갑니까?

20회나 나가면 세 사람이 교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견뎌낼 수 있습니까?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오전은 쉬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기본급 해서 보건소 봉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명은 주로 의사입니까? 어떤 분이 간호…

감시원이 한 분이고 또 정식직원은 주로 뭘 맡아서 합니까?

그런데 텔레비를 보니까 요즘 의사나 상당히 그런 직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나가서 개업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우리 보건소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4명은 앞으로 충원을 할 예정입니까, 어찌 됩니까?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1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 했는데 청소년 금연교육을 2001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 2001년도에 한 것.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네요?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옵니까?

지금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만 옵니까? 전체를

강사는 교수입니까, 고등학교 교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2001년도에 현재까지 한 것은 몇 회라요?

8회를 했으면 강사가 1회에 한 사람 오지요?

한 분이 계속 오네요. 그러면 8회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기존 예산액은 전혀 없고 추경에 150만원 정도 되고 이 돈 가지고 1년 내내, 8회 했는데 앞으로도 할 거고 여기 있는 강사료를 얼마씩 줍니까?

10만원도 적지요.

그것은 좋은 일이고 여기에 지금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상당한 숫자인데 지금 다하려고 하면 1년 내도록 해도 다 할까 말까 이렇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무리고 한번 강의 들었다고 해서 금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한다든지 이것은 금연을 해야 되는데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는데 곤란하다 이런 사람만 희망자로 뽑아서 횟수를 늘려서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참고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보니까 너무 적어서 홍보사업도 한다 하는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1년도에 캠페인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네요.

전단 가지수를 한 가지만 만들었지요. 금년에는 몇 가지 만들었습니까?

한 번 만드는데 몇 장이나 만듭니까?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하면 1만부도 작지요. 그러면 1만부하고 예산이 돌아갑니까? 지금 현재 한 150만원 정도 가지고 교육도 8회나 시키고 앞으로 방학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전부 이런 것들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겠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중학교까지 한다니까 중고 전체를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래서 한 번 교육을 받아서 근절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성의가 있는 분이 있다든지 하면 기초조사를 해서 한 학교만 특별히 지도해 보는 거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해서 성의가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그냥 많은 숫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다가는 별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참고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