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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본회의2001-06-20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6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5일 의원협의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0일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회기를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만선 의원, 최영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헌 의장님과 손동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이 건설교통부 훈령 제316호에 의거 2001년 2월 15일 개정되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의 생활편의 사무를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단속 사무 등은 군으로 이관되도록 바뀜에 따라 종전에는 읍·면에서 수행하던 개발제한구역의 순찰, 점검, 시정조치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군 본청에서 수행하도록 업무소관을 조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군 본청의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읍·면에 내부 위임하여 관리하여 오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순찰, 점검, 적발 보고와 일반지역 내 불법 건축행위 순찰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군 본청 도시지적과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읍·면에 주재 근무하고 있는 그린벨트 감시 청경도 지위 체계를 확립하고 순찰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본청 도시지적과에서 관리하게 하는 등, 우리 군 관내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로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2001년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임시회 기간인 5월 20일부터 5월 31일을 제외한 20일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위원이신 강훈 의원님, 권호근, 박영철 공인회계사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기장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제출서류로는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부, 200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766억 9,130만 5,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915억 2,998만 1,01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74억 5,391만 7,480원에 대한 지출액은 604억 8,901만 3,940원으로 310억 4,096만 7,073원의 차액잔액이 발생,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2억 1,755만 9,460원, 사고이월 31억 1,691만 8,82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7,391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3,257만 3,793원입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88억 285만 1,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96억 8,452만 9,11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3억 9,629만 4,440원에 대한 지출액은 42억 3,020만 304원으로 54억 5,432만 8,810원의 차액 잔액이 발생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 6,223만 9,5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고리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9,744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82만 1,000원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46억 9,082만 6,310원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88번, 589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8번 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금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재원조달의 취약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등 날로 증가하는 여성경제활동의 중요성과 국가경쟁력 제고, 여성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과 운용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되, 조성금액은 2005년까지 3억원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여성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여성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함으로서 조성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세입·세출 예산외로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서 등의 중요 사항은 기장군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운용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하고 기금의 사전적 사후적 운용절차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여 투명한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9번 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매년 2,000만원씩 2억원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적립 금액이 해마다 일정하여 업무수행에 탄력이 떨어져 적립금액을 정하지 않고 운영함으로서 예산확보의 융통성을 보장하고 기금관련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하여 운용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등 현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종전에는 매년 2,000만원씩 2억 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2억 원의 목표액만 규정함으로서 예산확보의 융통성을 보장하게 하고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중요 내용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되, 기한을 정해 놓고 운영하던 동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재정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서 탄력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어 우리 군의 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88번, 제589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도로점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징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 도로 점용료 징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의 근거가 되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규정이 우리 군 조례에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용료 부과대상, 소액부 징수, 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조정, 점용료의 징수시기, 부당이득금의 징수 규정을 규정한 우리군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종전에는 지하매설물 중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등 에 대하여 지름 1미터 초과 시 일률적으로 3,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름 3미터까지 세분화하여 점용료를 조정하고, 어스앙카, 암거 등에 대하여도 지름 1미터 초과 시 일률적으로 4,500원을 징수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름 3미터까지 세분화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점용료를 조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 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21일 내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