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장헌일 의원 발언
김용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관리과와 청소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환경보전교육 실시 및 홍보, 야생 조수의 보호 및 수렵,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 건립, 도시건축물 입면녹화사업 추진,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 수질환경보전 대책 강화, 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5회 이상, 200만원 이상 체납자라고 해서 8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더 되죠?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헌일위원
여기에 총 1억 3,252만 9,445만원이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태주목욕탕 같은 경우 556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금당목욕탕이 227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서부코아는 부도난 상태지만 추징해야 되는데 615만원, 설화건설도 586만원, 예향의 집 287만원, 서부코아하고 설화건설은 부도상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질 체납자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왜 이렇게 징수되지 않고 계속 체납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 후에 1차 독촉을 하고 2차 독촉이 끝나면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하기가 쉽고 토지, 건물을 소유하신 분은 건물에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자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경매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돈만 내면 교통과에서 처리가 되고, 지방세과는 압류와 해제가 되지만 그냥그냥 결손처분이 됩니다. 서부코아는 우리가 진작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경매가 끝났고 지방세도 법원 판결이 끝나서 어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시 재조사를 한 번 실시해서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건물주인하고 맞을 때는 압류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장헌일위원
서부코아를 어제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날?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장헌일위원
설화건설도 오래 됐는데 이건 왜 추징이 안 됩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조사해서 실지 소유자나 이분들이 그대로 소유로 되어 있으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고 경매가 끝난 경우라면 지방세과와 법원에 연락해서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장헌일위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파산선고를 내지 않는 한 부도가 나도 그 건설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손처리하면 안 되요. 그대로 계속 해놓고 대안을 찾아야 돼요. 물론 언제 될른지 모르지만 설화건설 대표로 되어 있는 오 모 씨가 다른 뭔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설을 안 하더라도, 끝까지 추징해서 받아야 됩니다. 건설하는 사람은 건설을 다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려놔야 되요. 그리고 현대목욕탕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넘는데 불가능합니까? 어떤 상탭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무슨 의미에서 내는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니까 내야 한다고 동의하신 분도 있어서 여태 밀린 것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식이 안 돼서 밀려 있는데 연말이 되면 80%정도 징수가 됩니다.
장헌일위원
과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이 성격에 대한 설명이 돼서 일종의 조세저항이 없어야 되거든요. 물론 부도가 나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처음에 고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눈덩이처럼 늘어난 경우가 많드라고요. 저도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몰랐고 무슨 쪽지만 날라 오는데 관심도 없었고 몇 번 내지도 않았는데 압류하지도 않길래 안 내도 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드라고요. 체납액 징수도 아주 중요하지만 병행해야 할 것이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장이 구성되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에요. 그래서 당연히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홍보를 병행하면서 체납을 줄여가야지 이대로 두면 문제가 있을 거 같에요. 그리고 태주목욕탕 같은 경우는 556만원인데 감사자료에 누락된 이유가 뭐죠? 아세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
장헌일위원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드실 때 이렇게 하면 관리가 안 돼서 체납액 받기가 힘들어요. 벌써 저보다 정보가 늦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납회수를 적으세요. 금당목욕탕 같은 경우는 223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리스트에 빠져버리면 관리가 안되고 그러면 징수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정책적 대안을 드리고 있으니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안을 준비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주목욕탕과 금당목욕탕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정찬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기오염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 정비업소, 세차장 같은 데 엔진오일 기름덩어리가 어디로 갑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지도점검 19개소를 하고 오염도 검사가 37건이라고 숫자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 정비업소나 도장시설 두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에는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시설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월 1회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특히 세차장이나 자동차 정비업소 같은 걸 보면 엔지오일이나 기름덩어리를 하수구에 그냥 버리지 않나 하는 거예요. 단속하면 뭐합니까? 버리는 사람은 버리는데…….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처방안이라고 해서 벙커시유라고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찌꺼기 같은 것은 폐기물업체에서 적정 처리를 해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자료를 보면 8개소가 행정처분 당하고 고발 1건, 과태료가 4건으로 나와 있는데 대기오염은 목욕탕,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기오염의 85% 정도가 거기서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계속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제가 모 업소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업소가 상당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명단을 보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체납자로 나와 있거든요. 직원들이 충분하게 전화 연락이라도 하면 받을 데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병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200만원 이상 체납자 금당목욕탕 같은 경우는 원래 태극목욕탕 아니에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만약에 결손처분을 해서 그 사업장이 없어져버리면 대표자한데 다시 징수하게끔 제재가 안 됩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체납자는 살아 있기 때문에 체납시설물은 사라지더라도 체납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건물에 압류되어 있습니까, 모든 재산에 압류되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자동차가 가장 많은데 오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에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그 분이 자동차가 있으면 우선 쉬운 방향으로 자동차에 체납을 하는데 건물이 없어졌다면 결손처분이 되버리죠.
광교
오광교위원
대표자는 결손처분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사를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한테 이전된 상태면 재산이 원래 대표한테 안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됩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그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결손처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까 장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건설업을 다시 하거든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시설물 대표자의 재산을 지방세과에 조사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다시 재산을 압류조치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가령 자기 부부간에 남편 앞으로 건설면허를 내서 부도를 내면 합의이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부인 앞으로 다시 면허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본인한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건물 분에 한해서는 그때그때 조사하고 있고 큰 건물을 가지 분은 다 자기가 사용을 않거든요. 학원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면적별로 입주자한테 분담시키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는 극히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고액 체납자에서도 현재 직원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 재산압류를 한다면 200만원 이상만 하고 이하는 안 합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단 체납이 되면 다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아니, 국 수입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48평이 되야 되니까 명의가 변경되면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니까 괜찮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그 가산금은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가산금은 1회만 실시한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체납자가 많이 생기죠. 돈을 안 내면 은행처럼 가산금이 붙어야 가산금 무서워서라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차 폐차시킬 때 할란다는 식이 되버리거든요. 부과된 것, 1회에 한해서 가산금만 붙으니까 결국 체납이 될 수밖에 없죠.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게 국세인데다 교부금이 9%밖에 안되고, 담당자도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이 하고 있는데 매년 두 번까지 독촉을 하다가 안 되면 압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소액의 경우 주소를 정확히 조사하면 징수할 수 있어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범 공중화장실 2개소에 1억 1,600만원이 서 있는데, 이전 업무보고 때 시범공중화장실을 두 개소로 단정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쪼개서라도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운천저수지 쌍학공원하고 덕흥부락 입구가 예정지로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까 평당 4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시범 화장실은 아주 좋은 화장실을 만드는 것인데 10평이나 15평 정도 만들어라, 그러면 돈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시비 50%, 구비 50% 해서. 그래서 거기 말고 이동인구가 많고 상무신도심 주변에 휴양을 하러 오는 주민이 많고 또 쌍학공원도 이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덕흥동 회차지도 동네가 크기 때문에 거기도 부지만 선정되면 멋지게 하려는데 도시계획에 걸려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화장실, 자연발효식이라고 있습니다. 수거도 3년에 한 번씩 하는 멋진 화장실이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설치 예정지 공사발주를 6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광주천변에 자전거 이용도로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야생화도 식재하면서 생태환경 자연보호를 위한 장소로 도심 속에 휴식처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거 같에요. 그런데 광주천변에 이동식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고려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시범화장실이라고 해서 꼭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천변에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덕흥동 쪽과 광천시장 그쪽 사이에. 양동시장 쪽은 화장실이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광천동 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해주십시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며칠 있다가 조사를 해봤어요,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암교가 있고 또 200 300명이 공공근로를 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천법에 이동식이지만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무진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광암교 부근에 한 군데 고정되어 있고 두 군데 공공근로 하는데는 옮깁니다. 조사해서 그쪽에…….
박금자위원
현장에 가서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리고 야생조수의 보호 및 수렵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야생조수 보호를 위하고 우리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정2동에 집봉산 중앙공원 살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관리과의 직접적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도로가 생기고 있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니 또 야생조수 보호에 소홀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서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야생조수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환경관리과에서 관심을 갖고 시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말로만 보호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세계가 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우리 지역이 산도 별로 없어서 서창 지역에 자연보호 명예감시원 일곱 분을 위촉한 적이 있는데 금당산이나 이런 곳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풍암저수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어려운 것은 크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서구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또 도시건축물 입면녹화사업을 보면 담쟁이 넝쿨을 중흥아파트 방음벽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물론 시비로 내려왔지만, 그런데 야생화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또 담쟁이 넝쿨을 하네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사무분장이 겹친 게 있습니다. 생태학습장이나 밀렵이라든가 도시 입면 녹화사업이 전부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과로 왔는데, '99년에는 시에서 식재하고 올해는 우리가 했는데 시에서 5개 구청에서 확인한 결과 우리가 생육상태도 가장 좋고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도시개발과가 야생화를 너무 많이 심다보니까 업무가 가중됐다 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로 넘어와서 담쟁이 넝쿨을 심고 있네요. 어쨌든 넝쿨성 식물을 식재해서 도시 입면녹화사업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비교는 안 했지만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엄밀히 말하자면 환경적인 업무만 관리를 해도 업무가 상당한데 이런 녹화사업까지 신경을 쓰려니까 상당히 힘들겠지만, 이런 업무분장도 전체회의를 해서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즉시 가서 처리하고 있는데, 공기가 나쁘다고 민원이 온다든가 피아노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전화가 오고 겔러리아 예식장 식당에 냄새가 난다고 옆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아주 건설적인 신고를 하신 분들은 포상까지 하려고 이번 추경에 5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통과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될 수 있는 대로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공중화장실 문제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 예정지가 한 군데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운천저수지, 쌍학공원, 덕흥동 세 군데로 네 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네 군데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말고 설치예정지가 확정된 데부터 화장실을 만들어야지 결국에 가서는 돈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유덕동 덕흥부락 같은 데는 평당 400만원씩이라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평당 400만원 짜리면 금으로 칠해야지, 아무리 국제행사를 한다고 저도 외국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화장실이 깨끗하고 냄새만 안 나면 좋습디다. 이 IMF 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소방도로예요. 이런 돈을 아껴서 이런 데 써야죠. 냄새 안 나고 깨끗하게만 관리하면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설치 예정지가 결정된 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되면 좋겠지만 그 하나 때문에 다른 데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하나를 확정지은 뒤에 하실랍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두 군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야되므로 두 달 이상이 걸리니까 덕흥지역은 업자만 선정되면 먼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빨리 좀 하세요.
김용희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종환
오종환위원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거론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화장실 신축업무를 원래 취급했었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수질보전계라고 옛날 오수관리계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개소 화장실에서 구 관리 22개소 중 환경관리과는 양동 닭전머리 1개소만 관리하고 나머지 21개소는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주체육관은 시에서 하고 있고 터미널은 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범화장실이 내려온 것은 오수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시범화장실 중에서 쌍학공원은 공원으로 들어가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 관리 22개소 중에서 양동의 1개소만 제외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관리과에 많은 업무량이 산재해 있고 인원도 없는데 화장실 신축문제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시에서도 시 환경관리과로 나와있어서 환경관리과로 온 모양입니다. 앞으로 운영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운천저수지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예산이 내려올 때 평당 400만원이라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내려왔어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1억 6,000만원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1억 6,000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몇 평 정도로 짓습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10 15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10 15평으로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4개소 정도 하려고 하고 있죠?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환경관리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화장실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주민서비스를 다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아무리 안 좋은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용자가 편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실도 관리해줄 사람이 없으면 며칠 안 가서 누구도 쓸 수 없는 악취 나는 화장실로 바뀝니다. 양동을 보셔서 알겠지만 양동 주변시설이 불편하고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을 가지 않는다는 모니터 내용이 많았습니다. 화장실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해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고액의 화장실을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를 해줄 사람이 없으면 필요 없는 화장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는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지어야 된다는 논리를 펴지 마시고 예산이 내려왔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목적에 맞게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다. 돈이 적게 들든지 많이 들든지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에 화장실을 착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양동 닭전머리는 관리인이 있어서 아주 깨끗하게 잘 되고 있고 이번에 신축하는 화장실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공원지역이 많이 되었는데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2000년 12월 28일날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공사 조치로 환경관리과에서 총무과로 보냈거든요. 3,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쌍학공원 화장실도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철거하고 새로운 화장실을 짓겠다는 거예요.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10년 쓸 수 있는 화장실이 2 3년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공중화장실 정비대상을 보면 도색, 균열, 세면기 파손 교체 등으로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9개소 화장실을 정비했는데 왜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가요? 과장님께서는 화장실을 짓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짓고 나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후에 착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위원
수질환경 대책강화에 있어서 운천저수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천저수지를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조건으로 바꾸고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자리를 화강석으로 깔면서 돌탑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방의 작은 호수를 보면 흐르는 물이 아니고 정체되어 있는 물인데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상당히 심한 냄새가 나고 있고 병원균의 원인제공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수질오염문제에 대해 현장에 나가셔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관리와 보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 연꽃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제거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박금자위원
아무튼 운천저수지를 메우려고 했다가 도심 속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광주시민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이 하천에 돌탑이 멋지게 있어서 분수가 나옵니다마는 그것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그 옆의 물이 썩고 냄새가 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수질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분야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위생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우리 서구가 어느 구 못지 않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청결한 가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안전한 식품 공급, 위생적인 사업장 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 접객업소의 부단한 지도단속을 통해 주민 만족도에 기여하면서, 특히 재활용선별보관소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23명은 고명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적 행정에 열정을 쏟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우리 과가 2001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했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서툴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보고 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의 종합처리 대책,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 식품의 안전성 확보 대책, 유해우려 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01년도 6월로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하셨던 작년 2000년도 것을 포함시켜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서구청 청소대행사업장인 주식회사 명성환경에 2000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정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00년도 예산이 52억 9,352만 7,000원에서 집행된 액수가 53억 8,907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족분이 9,556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볼 때 경상비 7,9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유류비용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당초에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건 심의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8,000만원 정도로 큰 차액이 난다는 것은 예산추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관리비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관리비는 통상 관리에 의한 기초적인 비용이지 않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런데 총 예산 1억 9,553만 4,000원 중에서 집행한 액수가 2억 9,32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768만 3,000원이나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일반관리비 본예산 대비 49.9%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약 3억 정도의 집행을 주식회사 명성환경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산을 했을 겁니다만, 본예산 대비 무려 50% 넘게 일반관리비로 써버렸다는 건 명성환경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다, 서구청은 명성환경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청소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계절에 따라 발생량이 달라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식회사 환경공사에 일반적인 요구에 의해서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되었으면 저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당하게 집행됐다면 반드시 정산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예산들이 당초 의회에서 심사할 때 가로대행 사업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라든지 적정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신 원가계산 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지금 경상적경비가 거의 7,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도 문제지만 일반관리비가 50%가 증액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
또 하나 문제가 어떤 이윤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이윤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부족한 일반관리비에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자녀학자금이랄지 퇴직금이랄지 인건비에 하면 한 1억 정도 남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다시 보존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건비에 남아 있는 액수를 일반관리비로 보존을 해서 최종적으로 털면 한 50만원, 100만원, 많게는 200 300만원이 남게 되는데 그거 반납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예산 마무리에서는 별 문제 없이 끝나요. 제가 예산회계의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위생과에서 몰라서 넘어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런 거 같에요. 환경공사에서 내준 자료가 최종적으로 맞아떨어지니까 행정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산을 받은 거 같에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제가 청소위생과에 온 지가 얼마 안돼서 그 내용까지 깊숙이 파악을 못했지만 매년 11월 정도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2000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에는 또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에 따른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쓰레기 처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상식적으로 일반관리비가 당초예산에 50%가 넘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라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가능하면 세입·세출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95% 이상은 적중을 해줘야 돼요. 청소업무 성격상 100% 하기는 어렵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50%가 넘는다는 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되고 다음 번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을 보면 위반업소가 150건인데 청소년 관련이 14건, 퇴폐·변태가 12건, 무허가가 15건, 기타 109건이란 말입니다. 기타는 어떤 위반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기타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음식점이나 유흥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폐쇄를 합니다. 그러면 시설물 멸실이 되니까 당연히 그건 위반으로 보고 폐쇄명령을 내립니다. 음식업소나 주점에서 경미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설명령을 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청소년 출입 관계, 퇴폐나 무허가가 41건인데 허가취소는 80건, 영업정지가 21건, 시정 기타가 33건, 고발이 15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허가취소 수준이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관련이나 퇴폐는 1차적으로 영업정지로 갑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계산적으로 좀 틀리길래 지적을 한 것이고, 또 허가취소된 업소 중에 문제가 된 게 그런 업소 중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허가를 얻어서 할 수가 있어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대상이 80건인데 이분들 전부 문닫고 있겠구만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멸실이 됐을 때는 다른 업종으로 할 수 있고, 변태나 청소년 유해업소로 판명된 것은 시설물 멸실을 해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진폐쇄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과 담당 직원 간 대화로 기록불능)
광교
오광교위원
기타사항도 109건인데 여기에서도 취소될 만한 뭔가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감사기간인데 방금 우리 오광교 위원님이 지적한 "기타"로 해서 업소를 넣지 마세요. 제가 말씀 안 드릴려다가 청소위생과에서 올라온 업무보고가 4개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 계에 하나씩인데 뭐가 바빠서……. 식품접객업소라고 하면 일반, 단란, 유흥, 휴게라고 나눠서 내야 하는데 토털로 기타로 넣어버리면 안 되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애매하게 표기가 됐는데 시정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다음 정찬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찬경위원
하절기 식품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대상 식품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불량식품으로 인해 많은 초등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목격합니다마는 우리가 초등학교 정문이나 후문은 단속할 수 있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불량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초등학교 앞에 무허가 식품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공업소와 판매업소 두 군데를 단속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는데 그 종류가 뭡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예를 들어 오징어를 포로 제조한다든지 건강원 같은 데서 양파나 그런 것을 고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찬경위원
어쨌든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청소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소각로 10기가 있는데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현재 5년이 지난 것은 철거할 계획입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설치 연월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년이 넘으면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본 위원이 쓰레기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2대 때 구정질문을 했는데 기계란 것은 안 쓰고 방치하면 금방 녹슬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때 당시도 청소위생과에서 소각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15기가 가동됐었는데 결국은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아무튼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또 철거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소각로가 꼭 필요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온 거 같에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작년에 비해 올해 많이 증가했는데 얼마 정도 증가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보다는 2001년이 약 40% 증가를 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무, 금호, 풍암, 이런 데 택지개발이 많이 돼서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고 감량의무사업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리고 개인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늘어난 걸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갈음하고, 아무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대행계약서를 보면 갑과 을이 계약에서 적정처리 등의 조사가 있습니다. 갑이 위탁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적정처리 및 반입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박금자위원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 전에도 한 적이 없어요. 조사를 하도록 대행계약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계측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실제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기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한다고 하겠지만 계측기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8조에 조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해당 과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에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불시에 새벽에 출동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사료화 과정에서도 판매실적 무상공급이 지난 '99년도에는 87%였는데 이 부분도 현재 무상공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걸 삼능건설로부터 보고를 안 받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처리량은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박금자위원
과장님, 오늘 사무감사가 끝나면 대행계약서를 한번 숙지해보세요. 그래서 사료화가 잘 되고 있는지 현재 87%의 무상공급이 결국 주민들의 음식물 처리비용과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단가를 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환
오종환위원
주식회사 환경공사하고 명성환경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주식회사 환경공사는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명성환경은 우리 구하고는 무관하게 쓰레기를 매각하는 회사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주식회사 환경공사의 연간 보고계획서 갖고 있는 것 없으시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연 1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분석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명성환경 보고서를 보면 6명이 퇴직을 했는데 인원보충이 3명만 되었거든요. 나머지 세 사람은 부족한 상태입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부족한 게 아니고 자연감원은 충원을 안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그 예산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대리근무자 지정 현황,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대리근무자 양순환 씨가 있는데 운전원이에요. 1년 동안에 227일 대리근무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직원이 아닌 사람이 대리근무를 227일을 했는데. 지금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이 병가로 해서 227일을 냈는데 한 사람이 227일을 대리근무 했어요. 그래서 대리운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성이 있고, 미화요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공가 202일을 내고 대리로 지정된 사람이 202일을 보충 해줬어요.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셨어요?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화요원 같은 경우에는 대리근무 일수가 318일이에요. 직원이 공가, 병가로 쉬기 때문에 318일을 대리로 나와서 일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이 자료는 청소위생과에서 제출해준 명성환경의 정산보고서입니다. 기존에 공가나 병가를 냈던 사람들의 기본 급여라든가 비용은 지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중으로 지출이 됐다는 말이에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기본적으로 고정비용이 나가는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사람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두 사람이 계속해서 존치하는 게 되잖아요. 보고서 40쪽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위원
환경정책상 2005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생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처리가 되어야 할 상황인데 공동주택으로 확대실시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 문제도 사료화나 퇴비화 공장으로 수거해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박금자위원
지금 현재 삼능건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용량에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 문제는 광주광역시 전체적인 문제로 시에서 획기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금자위원
당연히 시에서 대안제시를 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구의…….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자치구에서는 너무 부담이 가중돼서 자치구 자체로는…….
박금자위원
2005년도에 단독주택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상황에서 자원화시설 도입도 해야 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에 따른 연구방안, 서구 전체적으로 확대되었을 때 거기에 충원되는 인력, 막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공동주택이 많이 입주한 것도 있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 양이 40% 정도 증가했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직도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데 28만의 서구민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서구청 청소행정에 있어서 크나큰 체계를 만들어서 시에 올려야지 시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러면 안되지 않겠어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저도 자료를 수집, 분석해 가지고 서구에 맞는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박금자위원
MS균을 이용한 발효건조방식으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염기를 제거하지 못해서 농·축가에 무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많은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깝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ｏ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ｏ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Ⅱ (이상 2건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