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고 예산 등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획득하여 능동적이며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하는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적되는 사항은 앞으로 시정·조치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먼저 집행부 해당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성중환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회기 기간도 길고 한데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기간을 통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라든지 시정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 업무에 참고로 해서 시정·보완·발전시켜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저희 과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호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저희 집행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이나 각 동장님들은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과장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과장입니다. 세무과에 강무수, 현장민원해결과에 강상국, 세무과에 징수독려관 김표원 다섯분입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기 전에 이번에 5급 심사승진과정자반 교육이 있어서 두류1동 은홍기 동장, 두류2동에 이상동 동장, 송현1동에 오춘석 동장 세 분은 지금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4주동안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장이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성당1동 동장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성당1동 강수갑 동장입니다. (인사) 성당2동 김상완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동에는 주영중 사무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두류2동에 윤희부 사무장입니다. (인사) 두류3동에 이병철 동장입니다. (인사) 본리동에 박성준 동장입니다. (인사) 감삼동에 최한수 동장입니다. (인사) 죽전동에 최황길 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에 손문숙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동에 김목희 동장입니다. (인사) 신당동에 조규열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에 권후달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2동에 김성호 동장입니다. (인사) 진천동에 한재열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1동에 정구진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2동에 황정근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3동에 심상훈 동장입니다. (인사) 도원동에 정건철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1동에 박우태 사무장입니다. (인사) 송현2동에 최무웅 동장입니다. (인사) 본동에 박상도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21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 해 주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2】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시 거짓없이 진실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영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0일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행정지원국장 김선호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문화공보과장 김태식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현장민원해결과장 강상국 세무과장 강무수 징수독려관 김표원 성당1동장 강수갑 성당2동장 김상완 두류1동 사무장 주영중 두류2동 사무장 윤희부 두류3동장 이병철 본리동장 박성준 감삼동장 최한수 죽전동장 최황길 장기동장 손문숙 이곡동장 김목희 신당동장 조규열 월성1동장 권후달 월성2동장 김성호 진천동장 한재열 상인1동장 정구진 상인2동장 황정근 상인3동장 심상훈 도원동장 정건철 송현1동 사무장 박우태 송현2동장 최무웅 본동장 박상도 (선서문 전달)
도영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기획경영국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기획감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감사과
일동착석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과 선임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연구 조기태 계장은 지난주부터 금주까지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자리를 같이 못했습니다. 경영투자담당 이재철입니다. (인사) 법무담당 윤금동입니다. (인사) 감사평가 조용완입니다. (인사) 평소 기획감사과 업무에 대하여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있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5월 28일자로 제가 기획감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90페이지 109번 우방이 지금 부도났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이 316억6,700만원이 확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33억6,000만원이고 공사대금이 283억700만원 되는데 이것이 세무과하고 경제진흥과, 건축과에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부동산 33억6,000만원 압류되어 있는 것 이거 물권지가 무엇인지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방이 부도난 것은 청소년 수련관 할때도 공사비 80억인가 있었는데 돈 다 주었습니다. 이런 대기업이 310억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17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감사때 2000년 8월 26일부터 9월 26일 이거 본 위원이 어제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때 결정이 났는 사항입니다. 났는 사항인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이게 재정상 16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당시에 노래방 등록 이 부분에서 과장, 국장까지 결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훈계가 4명, 경고 1명, 경징계 2명 이래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시 감사에 대민행정 취약분야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시는 모양인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와 사안과 떨어진 부분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사무국의 감사관계로 회의시작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아마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중식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12시가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 오전에 설명하신 자료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순서를 사안별로 분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35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 발언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통계 2001회계 78건해서 소계63건 정상추진 62건, 부진 1건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옆에 시기미도래 15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시기미도래는 18페이지 보면 단위사업별 심사평가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기미도래가 1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나눔과 사랑의 복지공동체 실현하고 뒷 페이지 20페이지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기념사업 추진도 시기미도래고.
오권
구오권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 소관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생각하고 다음 감사자료 기획감사과 부분 49페이지 21c 달서발전기본계획 수정·보완 및 신규 대상사업 내역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5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별도로 각자 연관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료에 구애받지 마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51페이지 입체교차로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성서공단에 아침에 보면 정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서면질문해서 답변도 몇 번 받았고 2001년도 대구나 영남일보에서 거기에 본리네거리를 입체도로를 건설한다고 메스컴에서 떠들고 난 후 그 뒤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해 보니까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성서공단 네거리에 입체도로를 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실천적인 계획인지 아니면 계획만 잡아놓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계획기간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안이 되어 있던 사항을 이번에 예산으로 인해서 실현가능이 어렵기 때문에 수정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새로 2단계 수정·보완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본리네거리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안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했다가 2002년 2003년 2년 간인데 대구 전체에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곳이 본리네거리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대명천 복개도로가 185m를 7m 놔두고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질문을 하니까 올 추경에 해서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계획이 신빙성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는 본리네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꼭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해당 관련 부서와 의견을 교환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발언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이종학위원님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51페이지 기존계획에서 신규 추가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본리네거리, 두류네거리, 상인네거리, 성서공단네거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차질없이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역시 21c 달서발전기본계획에 보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53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과장님 21c 달서발전 기본계획이 있는데 다른 페이지에 기타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있어서는 수정보완관계가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민감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353페이지에 달서구 분구청사의 복합용도 건축유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사업개요에 달서구 이곡동 성서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는 1만578평에 구민문화복지시설, 도서관, 구민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건물을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이것을 완공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분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거론조차 하지 않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계획과 실시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신원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에 대한 것은 여러 차례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분구 관계는 행정구역 조정의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실제 행정구역 조정 기본 요건을 보면 행정구역은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귀속감 등 구역과 주민의 동질성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달서구는 물론 크게 월배생활권과 성서생활권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어떤 지역보다도 구역과 주민의 동질성이 강한 독자성을 갖춘 그런 자치구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구 이외에도 타 도시를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산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도 실지 과대 자치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구라든지 서울특별시... 부산 해운대구 좌동 같은 데는 인구가 10만5,000명이고 중구는 5만9,000명, 강서구 같은데 6만1,000명 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신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분구를 중앙부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70만 이상이 되어야 분구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60만 조금 미달되고 있는데 70만이 되어야지 행정자치부에서 분구를 검토하도록 지금은 50만에서 70만으로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도영환위원장
70만 인구는 특별시에 한한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분구를 70만이 되어야지 분구가 되는걸로… 조금 전에 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50만 이상되는 자치구는 많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라든지 송파구, 동도 장기동보다 더 큰 동도 있고 한데 인구가 아직 미달되는 걸로 저는…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서지역에 사시는 배남효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강조를 했는 부분입니다.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안이 나와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달서 21c 발전기본계획에는 2001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여기에 걸맞는 행정을 펴신다고 하면 수정계획안이 나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계획은 2001년도까지 분구를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을 슬그머니 이것을 모든 것을 청사진까지 해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꽁무니를 감추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우리 집행부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성서권, 월배권으로 해서 역사성, 동질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언가 상반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으로 봐서도 아주 맞지 않습니다. 또 지역적인 특색, 위치, 지리적으로 봐서도 이것은 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데도 이것이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수정계획이 나와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앞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전문 기관이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확정하기 전에 구의회 위원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자문을 구해서 10월달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정보완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시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다짐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같으면 우리 달서구청을 중심으로 기획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생각이 기본계획이 나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막중한 그러한 중책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언제까지 이 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서발전기본계획이 현재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보완사항에 대해서 각급 기관이라든지 또 개인이라든지 각급 단체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설문에 의해서 충분한 자문을 전문기관의 자문을 득해서 10월달까지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신원섭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연말경에 분구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그때 구청장님 답변이 대체적으로 2006년도를 예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보면 나와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6년이 시기적으로 봐서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론도 있었고 현재로 봐서 60만에 가까운 인구라든가 생활권의 차이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분구가 빨리 되어야 될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하여튼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실지로 21c 달서발전 기본계획 같으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업무사항을 이 자료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추진은 소상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완되고 이 사항들이 아무래도 의원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자문이 있었으면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구청장님 답변 이후에 분구에 대한 준비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때 이후에 답변 이후에 실질적으로 거론되거나 준비한 것이 없죠? 솔직하게 말해서.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세부적인 업무추진 관계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깊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장님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21c 달서발전 수정보완을 하기 위해서 각 단체라든지 자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그 자료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서에 새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구 문제는 특히 성서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이고 또 실질적으로 여론이라든가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반영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업무를 중요한 업무로서 받아들여서 앞으로 21c달서발전 수정할 때 정말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 게속해서 발언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배남효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실정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금 6월 중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환
도이환위원
현재 6월 중에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설문조사서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구 의원님들한테도 설문조사가 송달될 걸로 압니다. 오늘 전부다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2000년도에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6월 달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작년 추진실적에 2000년도 3월 10일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지침서 달서구에 시달이 벌써 되었어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2000년 3월 10일날 그것은 수정보완계획에 대한 지침 시달회의를 하고 일정별로 부분별로 수정안을 작성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역주민한테 여론수렴을 거쳐서 기본계획과 사업조정 및 총괄계획을 7,8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에 가서 수정보완계획안을 전문가나 자문위원 그리고 구 의회에 보고를 하고 10월 중에 21c달서발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한 것과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따로 하고 추진 따로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2000년 9월 10일날 기본계획이 모두 사업조정하고 총괄계획이 다 되어 있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를 할 때. 알고 계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안 그래도 추진상황을 보니까 2000년 3월 10일날 수정보완계획 수립 지침시달 회의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부분별로 수정계획안을 작성했고 추진상황은 일정별로 월별로 계획은 도이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의회에 보고를 했는 것은 주민들에게 보고를 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보고하고 추진하고 틀려지느냐 이야기입니다.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월, 12월에 확정되고 계획서를 유인해서 배부가 되었어야 됩니다. 지금쯤은.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c 달서발전 기본계획 자료부분에 대해서... 예. 이종학위원 발언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52페이지 공원 조성해서 2006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본리공원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압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또 본리공원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본리공원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본리공원이라는 명칭이 본리동에 본리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5,635평 이게 어린이 공원입니다. 지금 본리공원이 학산에 있고 이것을 제가 2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달서구에 본리공원이 지명도 본리동이 아닙니다. 본동입니다. 또 산도 학산이고 그런데 본리공원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혼동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월이 흐른 후에 공원 명을 계속 본리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것을 다른 공원명으로 할 수 없는지. 공원은 본리공원입니다. 본리동에 있는 공원이 본리공원인지 알고 있는데 혼동이 많으니까 일찍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1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번 인쇄물 발간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발언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55페이지 인쇄물 발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지출이 6,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자체에서 인쇄물을 집기를 준비해서 발간할 때하고 외부에 외주를 주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자체 발간실을 금년 5월 31일날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홍보유인물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85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부서별로 애로사항 보다도 효과적인 면으로 본다면 발간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경상경비가 감소되고 또 경상적 경비가 절감됨으로 인해서 구 자체 건전 재정이 운영될 걸로 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비하고 준비하는데 소요된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준비는 56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48만4,000원은 인건비인데 이것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와 장비구입비가 약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560만원 투입해서 85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가져왔다. 그러면 56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85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앞으로 지금 운영한지가 금년 5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장비를 560만원에 대한 장비가 갖추어 졌는데 그러면 더욱 더 좋은 장비를 갖춘다면 더 확대시켜서 많은 양을 늘리면 더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무언가 부작용이 있으면 빨리 철수해야 되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좀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수천만원 들여서 기계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인력도 없고 우리는 공익요원을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흑백으로 된 것만 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앞으로는 현재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제본기라든지 재단기라든지 이것을 새로 일부 더 구입해서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인쇄물 발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죽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거의 복사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일만 대체를 하는 차원인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인쇄물을 처리할 의향이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발간실 운영이 좀 더 발전시켜서 이 사업이 과연 운영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고 경영수익적인 면이 있다고 볼 때 금년 5월달에 시작했습니다마는 계속 금년 연말까지 시행을 해 보고 무언가 경영수익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연간 인쇄비가 약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우리 구에 전체 인쇄비는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인쇄비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7억여원이 연간 인쇄비로 투입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제에 복사형식을 떠나서 경영수익사업이 우리가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어중간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우리 구에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떤 그 부서에서 조그만한 예를 들면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언가 달리... 현재 각 인쇄소에서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실태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인쇄물이 외부로 안 나가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 인쇄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제3섹터 사업으로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계획은 지금까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방금 염오용위원께서 연간 구청 인쇄비가 7억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인물에는 6,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은 어떻게 산출있는 겁니까? 7억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기획감사과에 6,000만원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일전에 신문보도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달서구 자체에서 인쇄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한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제가 신문 보도내용을 못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지방지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물론 신문에 너무 확대해석을 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정 홍보보다도 단체장의 전시용 주민들에 대한. 별로 이득도 없는 것을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결과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운영했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3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3월 21일날 시작해서 5월 30일 현재까지 예산절감이 약 850만원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예산절감이 많이 될 걸로 그렇게 …
이환
도이환위원
850만원의 절감이라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몇%정도 됩니까? 얼마에 850만원입니까? 그냥 1억에 850만원이 남을 수도 있고 6,000만원에 대해서 850만원이 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외주를 주었을 때 이만한 금액이…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외주를 주었을 때 금액이 얼마를 주었을 때 85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인쇄를 6가지 종류에 약32만5,000만매를 생각을 했을 때…
이환
도이환위원
32만5,000매 금액이 얼마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외부에 발간했을 때 얼마정도 되는 것을 자체에서 발간함으로써 얼마정도 절약되는냐 그런 것을…
오용
염오용위원
인쇄조합에서 기준된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단가에서 발주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같으면 원가계산하고 해서 800만원 절감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환
도이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업무파악이 조금 미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56페이지 부서별 일용직 근무현황 및 감축계획 추진상황, 그리고 57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56페이지 위원회가 43개가 있는데 과장님 한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이것은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통합하면 되고 또 59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98년도에 한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법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를 왜 존속시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43개 위원회 중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8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도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는 표본적으로 두 번째 2번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무상 상해가 있을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는 98년도에 한 번 있었고 나머지 이것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정보공개심의회는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지난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개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여타 관계는 제가 타 부서소관으로 해서 면밀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43개 위원회가 위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통합할 위원회도 있지 않느냐. 위에서 하는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밑에서 건의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관계는 각 부서별로 설치관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관련근거에 의해서 설치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종학
이종학위원
관련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위원회를 존속만 해 놓고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를 가지고 근거만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되는 이야기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앞으로 부서별로 완전히 조금전에 과장이 설명했는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는 위원회도 있으니까 부서별로 통폐합할 것은 적극 검토해서 통폐합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56페이지 부서별 일용직 근무현황 및 감축계획 추진상황에 부서별 비정규 상근인력 근무현황표가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환경미화원이 2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일반주택에도 음식물 분리수거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해서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환경미화원을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그 분들이 갑자기 실직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그냥 월급을 주고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금 비정규 상근인력은 여기서 일용직이라고 하면 감축대상 순수한 행정보조수행자에 대해서 감축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청원경찰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감축계획에서 일단 이 사람들은 자연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이라든지 했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현장근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축계획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염오용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했을 때 환경미화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은 정년, 자연감소되면 충원은 안 합니다. 하지 않고 현재 자연감소 인원 그 인력을 그대로 유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금년 말로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금년에 정년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00년도에 8명, 2001년도에 9명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2001년도 9명, 2002년도는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2000년도부터 우리가 했기 때문에 2000년도 8명, 2001년도 9명 그렇습니다. 아니 2001년도에 8명, 2002년도 9명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금년부터 만약에 조속히 실시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대구시민이나 우리 구민이 염원하는 바이고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조속히 실시를 해야 되는데 분리를 함으로써 생활쓰레기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에서 인원이 감축이 자연감축으로 대체가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표준정원이 행자부 정원에 30%가 표준정원입니다마는 가급적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염오용위원께서도 억지로 내 보냈을 때 거기에 따른 물의를 감안했을 때 자연적으로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그 인력으로 남는 인력은 앞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비단 제2건국추진위원회 집행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번 개최를 하고 255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너무 과다집행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별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활동했는 실적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부서가 행정지원과가 되어서 소상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집행이 많이 된 것은 아무래도 매월 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운영실적이 두 번밖에 없는데 무슨 매달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두 번밖에 없는데 건국추진위원회가 위원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한 500명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환
도이환위원
위원회 위원 수당이 건국위원회 수당 틀리고 일반 위원회 수당이 틀립니까? 다 같은 5만원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 관계는 해당부서에 알아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거 뭐 말이 정치인이라고 해서 끝발 부서라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죠?
도영환위원장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면 5만원 수당을 주는데 255만원이니까 한 해에 130만원 정도 같으면 25명 내지 26명한테 수당을 주었거나 아니면 수당을 준 것 외에 식사를 한다거나 다른 경비가 들은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보면 참석하면 위원들 5만원 수당 주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위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그것만 확실하게 되면 위원에게 수당만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여타 그런 경비로 썼는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 관계는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59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설치근거에 보면 사회복지법【제7조1항】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달서구는 복지를 많이 주창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98, 99, 2000년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개 운영위원회를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 운영위원회인데 이것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해당부서에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데 대한 것은 분명히 심의를 할 요인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년간 전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모임에도 세 번 빠지면 제명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연속적으로 운영을 한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모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라도 위원회 재정비를 강력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위원회가 내용을 보니까 그 위원회 기능에 부합하는 안건이 없을 때만 파악이 되는데 아까 이종학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사회복지위원회는 그 밑에 생활보장위원회도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통폐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위원회 부분은 기획감사과장이 직접적인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취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제도적인 정비를 요하는 위원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용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행정규제개혁추진실적과 6번 항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62페이지 구청장 지시사항 3번 관내 소재 시 소유 공원 조속 개발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본리, 송현, 장기가 있는데 장기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52페이지 기본계획 공원조성 해서 장기공원 조성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이 된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 내지는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공원이 진짜 언제 개발이 되느냐고. 지금 보면 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요청을 했는데 처리결과는 완료라고 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장기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건지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시에서 어떤 답변이 있는 건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남효
배남효위원
만약에 잘 모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님을 불러가지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 관계는 기획감사과장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감사 마지막에 도시관리과장을 불러서 재질의를 하겠으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만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몇 페이지요?
병찬
김병찬위원
90페이지 우방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대비 철저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우방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은 사항입니다. 지금 우방의 체납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우방이 29억5,000만원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우방이 달서구청에 공사했는 것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공사는 세부적으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과장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총괄적으로 기획감사과장이면 모두 알아야 됩니다. 청소년 수련관만 하더라도 지방비가 80억 들어갔습니다. 우리 순수한 구비를 80억 주고 체납액이 29억 30억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달서구 예산이 2001년도에 얼마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400억 가까이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29억 같으면 2%입니다. 그 돈 가지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 이게 지금 행정에 가장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33억6,000만원 이것이 물건지가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지금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현재 세무과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채권압류를 했는 걸로…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부동산을 33억이 1순위가 우리 구청이냐 아니면 2순위가 어디인지 결정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9억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장님은 갖고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니 자료를 제가 아까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그걸 읽어 보십시오. 부동산 33억 이것이 우리가 1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몇 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세무과 채권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을 출석시켜가지고…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채권은 공사대금이 280억입니다. 280억인데 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뒤에 세무과에 보면 248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지금현재 우방의 하청업체로서 광주 서구에 있는 금호산업이 3채무자로 공사대금을 우리 달서구청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 결과는 압류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근 30억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자세한 부분은 세무과 감사때 세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심도있게 하도록 합시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것은 앞으로 선임 과장님이시니까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과에서 물론 총괄은 청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총괄은 합니다마는 각 해당 부서별 세부사항까지 다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에 왔는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이 감사과에 있으면서…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있으니까 해당 부서장이…
병찬
김병찬위원
감사과에서 앉아서 30억이 넘는 돈이 아직 체납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살 수 있다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체납세 징수 부서는 체납세 징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청소년 수련관 할 때 80억 우방에 주고 나서 우리가 30억 띠였을 때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기획감사과에서 제가 총괄하라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수긍을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감사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하고 공사대금하고 돈 받을 것 어디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물건지가 어디인지 확인해 오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김병찬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우방이 법정관리에 있기 때문에 물론 기획감사과에 보면 법 절차를 숙지하고 추진하는 법무계가 있습니다. 이 소관도 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에서 다루어도 괜찮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하는 사항인데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이나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부족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김병찬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위원장님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기획감사과장께서 스스로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세부적인 체납세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가 더 세부적으로 더 잘 파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여하튼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겸허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에 63페이지 4번 월배 비상활주로 이전 부적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반영 적극 참여 처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건의내용에 한국도로공사 부지매입 공원 조성, 대구광역시에 서부화물터미널 건설계획과 연계 개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월배 비상활주로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비상활주로 개발계획은 시에서 입안해서 개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개발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뒤에라도 주민들이 물어왔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마고속도로 확장 등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주민이면 모든 분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마는 현재 월배 비상활주로가 이전되고 나서 과연 저 땅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비전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충족시켜주어야 되고 위원들도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상당한 넓은 땅에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공원조성을 하는 안도 갖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성서공단 입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빨리 개발해서 대구시민이나 구민이 바라는 충족요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빨리 개발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있는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99페이지 주요사업 투자심사내역, 풀예산 집행내역 1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께 말씀드립니다마는 기획감사 같으면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부서인데 여러 가지 구 살림살이라든지 방향 등 여러 가지를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달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된 내용을 알고 있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저는 99페이지 주요사업 투자심사 내역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질의를 합니다. 구민 문화회관, 청소년 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심사내용이 발췌되어 있습니다마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노인종합복지회관, 근로자복지관 등등해서 대략 어느 정도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전임 문화공보과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서구민 문화회관하고 근로자복지센터 두 가지 사항만 알고 그 나머지 사항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애당초 28억 계획 잡았다가 약 8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56억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이 70억, 근로자 복지관이 44억, 달서구민문화센터가 10억이고 나아가서는 구민운동장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약357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달서구는 옛날부터 소골목에 좁은 취약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건설 사업쪽으로 보면 130건에 1,241억이라는 재원이 소요된다고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부터 개설해야 되지 않나 저는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행할 수 있는 도로부터 내 주는 것이 맞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쪽이니까 다음에 그 쪽에 질의를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70억, 청소년 수련관이 28억을 계획 잡았다가 8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도 70억 계획 잡았다가 100억도 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70억을 노인복지회관을 몇 년 후에 짓기로 하고 이 70억을 130건에 1,241억이 소요되는 도로건설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신달서 개발 5개년 계획에 보니까 도로건설에 4억, 3억, 1억 몇천만원을 투입 못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 이 노인복지든지 구민문화센터를 몇 년 미루고 이런 것을 하면 10건, 20건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투자계획이 올바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뒷골목 포장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이 되어서 지금 도로포장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되지 않아서 6m 이하 골목 이런 미포장된 도로는 아직까지 일부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본위원이 도로건설에 1,241억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은 도시관리과에 도로계획이 입안되어서 10년, 20년 전부터 입안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파악을 안 하고 앉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제가 도로포장율을 말씀드렸고 확장관계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도시계획 미 계획된 도로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확장사업에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계획이 아니고 기 도로건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데 돈만 투입하면 건설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 쪽에 130건에 1,241억이 방치되어 있고 굵직한 이런 사업을 자꾸 할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도로건설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을 하셨죠 그죠? 인정을 하셨으면 이것을 보류하고 이것으로 기획을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투자사업 순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도로건설이 시급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했는 4개에 357억이 되는데 한두개는 중장기적으로 몇 년까지 미룰 수 있는 계획까지 나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도로확장사업에 투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순위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부서에서 책임있게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어느 것이 뒤냐 그것이 바로 기획입니다. 그렇게 재정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99페이지 풀예산 집행내역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총액이 1억3,000만원인데 각종 단체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중에 해병전우회에 예산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금년에 해병전우회에 임의단체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관례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단체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필요성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방범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질서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월광공원이나 성당못에 인명구조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단체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출할 때 좀 폭넓게 의견수렴도 하고 찾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가능 단체나 개인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이라든지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들 중에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개인이나 단체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병전우회 활동을 우리 관내에서 많이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임의적인 보조금을 임의단체에 이념적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나 또 민통,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교통질서에 나서고 또 방범활동에 차량운행 및 보도활동을 하시고 인명구조대원으로서 역할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단체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찾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다른 지역에는 해병전우회나 이런 봉사단체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봉사하는 분들이 힘을 받고 용기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99페이지 7번 주요사업 투자심사 내역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벌써 본예산, 추경예산 해서 몇 번씩 올라와서 삭감되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어떻게 비고란에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진취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총괄적인 부서로서 해당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그러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추진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를 보면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도 하고 하기 위해서 정상추진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서너 차례 이 시설 자체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해서 의회에서 서너 차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타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감사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의회에서 정해진 그런 내용들이 재삼 재사 이의를 달아서 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추진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추진취소 표현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고쳐서 자료를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님이 정책적인 사안같은데 배남효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 부분은 7번 항목 자체가 투자심사내역에 대해서 투자심사 내역에 대해서 정상추진으로 시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과는 별개로 해서 투자심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따졌습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협의회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거 사업목적이 모두 비슷한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활동하는 범위야 조금 안 틀리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달서구에서 협의를 해서 통합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조금 전에 저도 공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이상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니까 없는데 그런데는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 단체가 있는데 내용을 깊이 들어가보면 우리가 단체 이름만 보는 것하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할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단체 성격상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합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 이게 예산문제인데 지체장애인협회가 900만원이고 시각장애인연합회가 300만원입니다. 지원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제45조】에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은 정부차원이고 지방재정법【제14조】에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서로간에 임의단체에서 알력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지체장애인협회나 시각장애인연합회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이 될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만약에 통합할 것 같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돈을 300만원, 9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회원 수를 감안하고 이래서 했는데 이것은 제가 실무 입장에서 통합하면 알력이라든지 문제가 조금 생길 것 같고 금액이 틀리는 것은 각 단체별로 회원 수, 1년에 하는 사업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관계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100페이지 총 부채액 및 부채내역,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100페이지 전에 99페이지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3,000만원을 보조금 지급한 금액이 크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250만원은 대구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달서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을 마지막에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넘어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서 103페이지 보면 월배공원 내 화장실 신축공사 해서 이게 지금 공사금액이 8,076만원인데 면적이 55㎡ 해 가지고 이게 십칠팔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450만원 내지 500만원 가까이 든 경우인데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관리과니까 공사내역하고 자료를 해 가지고 설계라든가 제반자료를 도시관리과장을 출석시켜서 도대체 어떤 화장실을 어떻게 짓길래 화장실 하나 짓는데 8,000만원이나 드는지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것과 아울러서 맨 화장실인데 앞에 지나갔는데 64페이지 장애인 화장실을 1, 2층 6,600만원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감사할 때도 공사금액이 많아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화장실을 1, 2층 두 개 고치는데 6,600만원 들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건축과장을 출석시켜서 공사비 하고 설계 등등 감사 마지막 날에 어떤 화장실을 어떻게 했길래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감사 마지막 날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을 출석시켜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104페이지 11번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2000년 6월 1일자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동 기름유출관련 원인조사 및 악취제거와 토양오염 복구비용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용부서는 환경관리과인데 감사부서이니까 내용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목욕탕에서 기름탱크가 새 가지고 기름이 유출된 부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목욕탕 업자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가 되고 해서 주민이나 전부 관심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원인자는 채무자가 상인동 청수탕을 영업하는 허정자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기름유출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 악취에 따라서 토양오염 복구비용으로 7,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민사상과 형사상 사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우리가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창에 있는 답하고 수륜면에 있는 임야하고 부동산을 약540평 압류를 하고 거기에서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가압류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수성구에 황금동에 있는 황금동신천지하이츠 아파트 26평을 부동산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이 사람이 자기가 당초에 영업을 하던 사람이 사고가 난 이후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신청인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피신청인은 우필분 목욕탕인데 우필분하고 허정자하고 관계가 가까운 사이로 해서 우필분한테 일단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된 상태에서 우필분이는 대구은행에 근저당을 해서 약2억6,000만원 그러니까 돈을 내 쓴 현재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조치는 현재 허정자를 수질환경보존법 위반으로 작년 5월 23일날 달서경찰서에 고발하고 6월 22일자로 강제집행 면탈혐의로 달서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고소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처분결과가 남으로 인해서 대구지방검찰청에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상 조치는 허정자한테 대집행비조로 4,855만6,000원을 납부명령 처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7,317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채권확보를 한 상태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받기 위해서 채권확보를 했는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이 안 되어야 됩니다. 관련 공무원이 사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소방서하고도 관련이 있지 싶은데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소방서에서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의 문제점은 소방서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 당시에 말썽이 있었는데 소방서 내부적인 조치는 검사했는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일단 기름이 유출되고 난 뒤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조치를 하지마는 그 기름유출 되기 전에 예방조치는 소방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대구소방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원인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자료협조요청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무계장님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구에서 복구비용을 들였는데 청수탕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취지인데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권
구오권위원
목욕탕 시세는 얼마나 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은 저희들이 곧 판결이 나는데 90% 이상 유리하게 승소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전액을 압류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100%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을지 그것은 약간 의문입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이태출위원입니다. 방금 염위원이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네입니다. 사실 지금 재판계류중에 있는데 현재 부동산을 3억 정도로 해서 살 때는 은행에 부채를 떠 안고 사서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넘어갔는데 밖에서 들리기는 이긴다고 하더라도 약4,000만원 반 정도는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지역구의 일이니까 이태출위원님의 상세한 부연설명 고맙습니다. 법무계장 자리에 앉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예비비를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성격에 쓸 수 있는 것을 예비비로 편성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규모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연도말에 도래했을 때 경비발생가능성이 적은 자치단체에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재해 또는 긴급한 재정, 예측을 못하는 것에 소요가 있을 때 예비비의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염오용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사항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보는데 또 3월 9일 선거비용 이 관계도 좋고 그러면 2000년 6월 24일 성서민원분실 이전경비, 2000년 8월 16일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한 관계, 또 환경미화원 유족보상금 장례비 관계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경비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성서민원분실 이전 관계는 6월 2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16일 이것은 공무원 보수비용이 작년에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가계안정조정수당이…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16940호가 몇 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8월달에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8월달에 내려왔지 싶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돈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엄청난 공무원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언제 지침이 시달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날짜를 기재를 안 했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이 규정이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2000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편성하기 전에 내려왔다고 보고 2000년 6월 24일 성서민원분실 이전관계 이것은 이전을 위한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서지역에 사시는 허만수위원이나 도이환위원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오래동안 계획을 잡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성서민원분실 관계는 당초에 장기택지지구에 인구가 급증하는 것을 알고 미리 성서민원분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사전에 계획이 미처 안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서민원분실을 운영 안 할 수 없어서 갑작스럽게 성서민원분실 설치를 6월 달에 하다가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못한 상태에서 이전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거기에 의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안을 넣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지출이 잘못 된 것이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계획이 미리 되었더라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현실적으로는…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 지출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보면 추경예산이 보면 2차, 3차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고급인력들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충분히 계획을 잡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없이 자꾸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추경을 2차, 3차 자꾸 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완벽하게 반영해서 예산을 잡으면 추경 할 필요없습니다. 결산추경만 하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계획을 검토를 해서 빈번한 추경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101페이지 10번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한 곳에 문자 그대로 작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공사비 유적공원에 공사하는데 공사비로 투입된 것하고 또 한 가지 102페이지 어린이 집 옥외계단, 지붕 설치공사, 집 짓고 보수하는데 투입된 것을 보면 애당초 뜻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지침이 달서구 예규 139호로 2000년 2월 22일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주민건의사항 반영,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재해예방대책사업이라든지 주민 진정 및 집단민원사항이라든지 예산사업 중에 예상치 못한 사유로 추가요구되는 사업, 그 다음에 주민안전에 긴급히 대처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조금 전에 신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공사비에 상수도 급수공사하고 전기 외선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예산에 있었는데 예산에 상수도급수공사라든지 전기외선공사는 설계당시에 당초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상수도 공사는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집행을 했는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2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달서 어린이집 옥외계단 지붕 이것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어린이 집입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달서어린이집, 월배어린이집, 감삼어린이집 세 군데가 있는데 월배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데 갑자기 어린이 집에 계단에 지붕설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에 소규모집행사업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성격상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이것은 성격적으로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미처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는데 관리예산을 반영을 해 놓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예상치 못하고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가 갑자기 이런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섭
신원섭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진천동 선사유적공원에 상수도라든지 전기관계에 애당초 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투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설계에 빠졌으면 설계를 위탁하고 추진했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책을 해 봤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건물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설계를 할 때상수도 설계를 미처 생각을 못 한 것이 위치적으로 상수도 설치할 그런 장소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그 자리에 상수도가 없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겠다고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요지는 뭐냐하면 소규모편익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데 투입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격상 맞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선사유적공원 같은데도 주민들의 편익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상수도…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어린이 집은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어린이 집입니다. 그런데 구청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갑작스럽게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니까 부득이 소규모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신중하게 어느 부기에 맞는 것인지 신경써서 지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성서민원분실 이전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 이곡동 성서새마을금고에 있던 것을 장기동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예비비 지출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출이 6월 24일 날 되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민원분실 작년에 설치했는 날짜는 알고 계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리고 이전 경비가 무슨 이전경비가 집을 지어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1억5,000…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비비 지출이 6월 24일 날 되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당했는 겁니다. 7월 3일 날 민원분실이 설치되었어요. 그러면 한 달 보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6월 24일 날 미리 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전하고 나서 준 것이 아니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이전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장비 및 물품 구입을 하고 민원대 설치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7월 3일날 이전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6월 24일날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사무장비라든지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지출하고 거기에 완전히 시설이 갖추어지고 난 이후에 7월 3일날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계약서는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민원종합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계약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2000년 9월 중에 분동설치 요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시지 않았지만 전임 과장께서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분동관계는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시로 일단 분동신청을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당초에 올릴 때 분동계획을 구간을 정할 때 정해서 올렸는 것을 시에서 검토를 했을 때 시에서는 구에서 올린 분동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잘못된 것은 왜 잘못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구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인구가 8만 같으면 4만으로 서로 두 개로 나누는 것을 원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형상으로 도로라든지 이것으로 하니까 한 쪽은 5만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한 쪽은 3만이 되니까 시에서 보기는 편차가... 또 5만이 되는 것은 얼마 안 있으면 인구가 많아지면 또 분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지리상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물론 양쪽 다 일리는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배남효 추진위원이 계시지마는 물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구 구민만큼 숫자가 많고 따라서 주민들의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 분동요구를 했으면 요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작년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9월 중에 분동설치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했다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도이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서 분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능동적으로 분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분동시점이 인구가 언바란스 난다고 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기획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동네가 인구가 적고 인구가 만명 미만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을 하고 또 과대 동은 분동을 시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한다든가 할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볼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동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 번더 소상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104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환경미화원 유족보상금에 보면 99단체 협약서【28조2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보상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근방법과 경로를 개개인이 선택하는 만큼 교통수단을 소속 관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한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정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환경미화원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우리 구에서 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금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 있잖아요.
이환
도이환위원
환경미화원 출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집은 어디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소속은 진천동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진천동 소속인데 성서에서 진천동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시에 일할 사람이 뭐 유족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그런데 5시까지 출근할 사람이 3시경에 출근한다고 생각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3시가 아니고 4시로 되어 있는… 진천동 소속 김경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서에 살고 있으면서 소속인 진천동으로 가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주의인지 하여튼 오토바이가 나무에 받쳐서 사고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이 집결은 4시에서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집결하는데 그것은 근무시간에 포함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청소종사원들은 출근을 보통…
이환
도이환위원
몇 월 달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0월 16일날 사고났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새벽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시간은 3시30분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이 개인 돈도 아니고 구민의 혈세인 8,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본인이나 유가족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이야기가 되겠지마는 이걸 우리가 환경관리과나 관계 기관에서 확실한 조사도 해 보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대충 불우한 계층이라고 해서 선심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서 골치 아프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 관계는 제가 사회산업국에 있을 때인데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서에 시간하고 이런 것이 조사한 것이 나와있고 합당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뭐 이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작업장에 가는 중간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이환
도이환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성서 어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성서에서 월배로 오는 사이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하여튼 성서에서 월배로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옆에 차가 지나가고 그러다가... 그런데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4시부터 5시까지 현장에 집결하는데 조금 일찍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을…
이환
도이환위원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5시까지 집결을 해야 되는데 3시 반되어서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1시나 2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적으로 작업장에 준비하러 가다가 그랬느냐 출근하다가 그랬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시간대가 너무 갭이 많다는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도이환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판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조사를 보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준 것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시간하고 어떤 경위로 그런 사고를 당했느냐 하는 것은 경찰서의 사건기록을 참고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사건기록을 참조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서는 심의하는 데는 없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이왕 질의하는 김에 12번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계속 12번, 13번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감삼동 장애인 편의 화장실 설치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거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새삼스럽게 교부금을 보니까 이 교부금은 어디에서 내려왔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국비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국비가 아니고 이 교부금이 국비냐 시비냐를 묻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국비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시비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타 구청에서 2,000만원 교부금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 동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이와 시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노력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동별로 2,000만원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타 구청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장애인 편의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말입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그렇죠. 우리 달서구에는 2,000만원 받았는데 타 구청에는 시에서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106페이지 13번 항에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사고이월 된 사업조서 부분에 보면 진천동 월배로 진천천간 도로건설 외에 6건이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을 보면 보상금 미지급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공사비는 다 지출이 되었는데 보상금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시더라도 참고해서 하십시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보상금 미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구에서 불이익을 발생시킨 부분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로 철거하고 공사를 집행하고 보상은 하지 않는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도로는 내고 공사는 했는데 보상이 안 된 부분, 현재 공사금액이 100% 지급되었는데 보상금이 많이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입니다. 현재 두류2동 81번지선 도로건설에 보면 보상금이 3억6,149만4,920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5억6,000만원인데 보상액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6개에 대해서 보상금 미지급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108페이지 14번 항 국가행정 민사소송 패소사건 내역, 행정심판 인용사건 내역, 15번 항 고문변호사 상담실적까지 114페이지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6번 소송수수료 및 보상금 집행내역 일괄해서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애 많이 쓰십니다. 기획감사과 자체에서도 용어가 정립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구민문화회관, 93페이지 구민문화센터, 99페이지에 또 회관, 같은 과에서도 용어표기가 이렇게 통일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보통 통상 쓰는 센터하고 회관하고의 여러 가지 사업성격, 성질상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것을 써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는 것은 맞죠 그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 한번 설명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달서구민문화센터하고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명칭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서구민 명칭이 다른 것은 시설 건립을 달리하는 것은 결국 국비를 효과적으로 따내기 위해서 하나는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고 하나는 노동부에서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은 구민문화센터, 근로자 복지회관은 노동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걸 국비를 원활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구민회관이라도 회관이고 센터고 근로자하고는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로 이렇게 추진할…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표기를 왜 이렇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회관이 아니고 구민문화센터 표기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센터라고 하면 중심, 중앙을 뜻하고 회관 같으면 같은 목적으로서 여러 가지 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건물 이렇게 보면 회관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구청에서는 센터로 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근로자복지회관하고 한테 되었을 때는 이름을 복지센터…
남효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처음에 시작한 것은 달서구민문화회관인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장기동에 부지를 사 가지고 지을려고 하던 차에 말썽많은 근로자복지회관 이것이 조 그만한 혹처럼 끼여들므로 해서 그것을 두 개를 엎쳐서 청장님 하기 좋은 말로 해서 달서 뭐 하여튼 구민문화복지센터 해서 회관이 두 개가 있으니까 센터가 된다 하여튼 종합적인 센터로 해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처음부터 처음에는 근로자로 했다가 여성으로 했다가 하여튼 용어가 수없이 바뀌어 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대여섯번 바뀌어 가지고 지금 아마 또 내일이면 다음에 또 무슨 그게 있으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옛날부터 이름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앞으로 거기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저는 근로자복지회관은 빼놓고 구민문화센터, 달서구 문화회관, 달서구문화센터 어느 것이 적합한 용어입니까? 그거부터 정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관계는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센터로 할 것인지 회관으로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에 사람들하고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정리할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부서별 인력배치기준이 있죠? 거기에 보면 동에 존치 인력은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구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배치한다 이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당2동에 인구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2만2,000명, 정원이 9명, 본리동에 2만2,000명에 정원이 9명 되어 있고 감삼동에도 2만2,000인데 정원이 9명, 월성2동에는 2만8,000명인데 11명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배치기준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봐서 현실성있는 인력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파트 지구로 형성되어서 기반시설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월성2동이다라고 보고 그 외 성당2동, 본리동, 감삼동, 이 지역에는 송현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는 도로부터 해서 환경, 잡다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민원이 많은 데에 인력을 전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영 반대로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많이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에는 적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현실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배치기준을 보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명시된 것을 보면 동별 유형별로 분류한 표준정원배치 기준을 지역특성과 연간 민원 처리실적, 행정수요 증감 등을 종합 고려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기준이 도시지역에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신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리, 감삼, 성당2동은 2만2,000명인데 동직원이 9명이고 월성2동은 2만8,000인데 11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가 좀 많다는 말 아닙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맞는데 그 이야기는 지침에 보니까 2만에서 3만명은 9명에서 11명까지 배치할 수 있다 지침은 맞는데 제 이야기는 민원이 많은 쪽에…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그걸 설명드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동직원들이 애를 먹는데 월성2동은 아파트인데 단지 여기가 영세민이 우리 달서구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상인3동하고. 그래서 민원인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은데 그러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도원동, 상인1동, 용산동, 장기동 쪽에 보면 제증명발급 받는 민원실에 오는 민원은 훨씬 많습니다. 일반 단독주택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도시행정관계, 환경, 청소분야 이 관계는 배 이상으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진배치를 해 줘야 안 되느냐.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진배치하는 것이 안 맞나 그 이야기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과장하고 국장이 다 바뀌었으니까 한번 재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원관계를 고려해서 불합리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죠.
원섭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아파트 지구에는 서로 갈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에는 모두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왜 그 분들이 거기를 기피하느냐 앞으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예. 구오권위원입니다. 방금 신원섭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송현1동이나 2동에 약3만명입니다. 지금 송현2동에 2만9,500 정도 되고 송현1동에도 2만7,000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다 3만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이사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연립주택이라든지 지금은 빈 땅이 없을 정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원섭위원 말씀마따나 3만 미만이 11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약 3만 인구에 직원이 9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장까지 오자마자 진급해 온 사람이 또 한 달 동안 교육가고 뭐 이거 띠고 저거 띠고 또 여성직원이 만약에 산후휴가를 가서 빠지면 사실 실지로 동사무소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아파트 지구도 아니고 단독주택이 많아서 거리 골목골목마다 정말 아침에 청소차 지나가고 난 후에 한 번 다녀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과거에는 공공근로자가 많아서 수시로 동네에 다니면서 청소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공근로도 많은 인원이 줄은 상태이고 또 청소인부도 많이 줄었고 과거에 몇 명씩 있던 인부가 지금은 순환도로에 한 사람있고 동네 안에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새로 인사가 된 마당에서 동네에 정말 자연부락과 아파트 지역, 정말 아파트 지역은 조금 빈약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마는 그래도 질서가 잡혀있고 자연부락은 지금 엉망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