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호]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9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까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 된 점은 격려하는 등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제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알찬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훌륭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호]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하여야 하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사회산업국장, 인사 함)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신갑식 의장 입장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0일 사회산업국장 김영태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보건소장 신항순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환경관리과장 김덕술 경제진흥과장 홍승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 건설교통과장 허시준 건축과장 이병용 지적과장 노정환 보건과장 이우해 (김영태 사회산업국장,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함)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행장사무감사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지난 96회 임시회 때 의결된 바와 같이 부서별 업무 성질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일 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고 일정변경 등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할 시에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외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11시15분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퇴장함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중에서 사회복지과 관련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잠깐 설명하시기 전에 평 직원은 나가시고 선임담당은 있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선임담당 한 분 나가셔서 소관 과의 평직원들은 부서에 돌아가서 맡은 업무를 하시고, 선임담당 이상은 계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밖에서 대기하지 말고 자기 부서에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서 309페이지입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P. 309, 310, 316, 317, 324, 331, 335, 337, 350, 354 358)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 (보고중단)
11시20분, 신갑식 의장 퇴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사항과 구정질문 사항은 우리가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나중에 질의답변 시에 하도록 하고, 회의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각종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인호위원장
예,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사회복지과 본 소관 425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고, 명단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앞에 종합적인 것은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고, 각 과 소관은 소관 과장님께 보고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공통사항 중에 사회복지과 소관은 끝이 났으니까 소관 과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2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하절기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됩니다. (웃옷을 벗는 위원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4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잠깐 하시기 전에 자료가 상당히 미비한데 지금 듣고 하겠습니까? 지금 구정질문도 조치결과가, 구정질문은 크게 본 질문과 서면질문이 있는데, 본 질문 한 두세 개만 넣어놓고 서면 질문 1년분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이 유인물 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문찬
최문찬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김인호위원장
일단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첫 번째 425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내역입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P. 425 446)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질문 중에서 서면 질문 결과가 누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2번 항에 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은 후에 하겠고 먼저 42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서면질문은 많기 때문에 따로 자료요청을 하지 말고, 각 서면 질문한 위원님들이 처리가 안 된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처리가 안 된 부분만 발췌를 하고, 처리된 부분까지 다 발췌하려고 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에 지장이 있으니까 처리가 안 된 부분만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최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질문 내용은 우리 사무국에도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서면 질문을 한 위원님들께서 각자 챙겨서 거기서 조금 미비한 것은 감사 기간 중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내역은 사회복지과는 열두서너 건이 됩니다. 이것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427페이지 소관사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하고, 다 하고 나서 또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쪽 처음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답변이 "모든 것이 입소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지 이 한 건물 안에 이것이 5개 시설입니다. 아! 4개 시설인데, 이 자체가 보면 실지 국비, 구비, 전부다 지원금 자체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재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거기 가서 봤지만 시설 자체는 바람직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같이 느껴도 지고 운영은 됩디다만 이것이 왜냐하면 한 장소에 분할되어 이렇게 하니까 어디가 어디인가를 처음 가는 사람들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약 7억 가까이 지원금이 나가는데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실지 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시설을 전부다 점검을 하기는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좀 더 자기들이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세금으로,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감독과 감시를 해서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4개」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서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거론할 때마다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는 통합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회 할 때도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 감독 문제는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예가 없었지만 타 관내에 이런 복지시설에 무리가 있어서 매스컴에서 볼 때마다 가슴이 따끔한데 저희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대상자가 전부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심지어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식사입니다. 주로 식사가 제일 중요한데 식사를 한번 같이 해 보라고 합니다. 저도 가서 같이 식사를 해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갈 때만 잘 하고 우리가 안 나갈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예고 없이 나가서 식사도 한번 같이 해 보고 하는데, 설령 잘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서재홍 위원님이 걱정하는만큼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럼 자체가 대구노인요양원이나 성산노인요양원이나 수용인원에 따라서 50명이 넘기 때문에 다시 하나 더 만들어서 분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실지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복지의 탈을 쓰고 치부하듯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연간 가져가는 급료가 엄청납니다. 전부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지만 도의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행정으로라도 지휘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하고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대구노인요양원과 대구성로원, 성산노인요양원, 세 개가 있었습니다. 방금 서재홍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성산단기보호센터를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 성산단기보호센터에 시설보호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명을 운영하는데 시설운영비가 5,95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올해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용인원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같은 장소 내에서 법인 설립을 네 개나 해 가지고 시설운영비를 각 법인마다 타 먹기 위해서 이런 법인을 설립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단기보호센터나 치매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나 시설종사자들도 거의가 요양원이나 치매센터나 다 같이 한 장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네 개나 법인 설립을 해서 각자 법인마다 시설운영비를 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한 장소에서 전체적인 시설운영비를 가지고, 총계가 40명, 42명, 45명, 7명 다 해 봐야 몇 명이 안 됩니다. 전체에 약 11억이란 돈이 투자되는데, 이 네 개에, 대구성로원에 지급되는 돈이 7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는데, 같은 종사원을 가지고 이 단기보호센터, 치매환자나 요양원, 양로원, 다 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리를 해서, 이 시설보호비는 인원대로 나가니까 문제가 없고, 단 시설운영비, 시비특별지원비, 이런 것을 더 타 먹기 위해서, 나쁘게 표현해서… 그래서 우리 나라에 복지재벌이란 말이 안 생깁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야된다.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자꾸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복지재단의 참가자들도 불러와서 참석을 시켜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로원 기능은 양로원 기능입니다. 양로원 기능인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받아서 했고, 지원해 주고, 그 다음 성산노인요양원은 뭐냐 하면, 65세 이상 대상인데 이것은 실비입니다. 일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가 자기네가 유료로 해서 하는 시설이고, 단지 그 20% 범위 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수용을 해 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은 이름은 비슷비슷하지만 결국 노인 중에서도 집중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하고 간병이 필요하고 그런 쪽에서 어떤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그 설명은 여기 모르는 위원이 없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제 이야기를…….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시설이 전부 한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도 그 장소에 있고, 양로원도 그 장소에 있고, 단기보호센터도 그 장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운영비가 네 등분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원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대구성로원의 어떤 부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대구요양원이나 여기 성격을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마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은 자꾸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면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 보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이 문제를 토론해서 현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과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히려 여건만 되면, 성산복지재단은 한 재단이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1,085평 정도 되는데, 그 공지 면적으로 봐서 충분히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의 인가 사항이거든요? 거기서는 뭐냐하면 한 재단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시설이 한데 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 면에서 더 효율적이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분산시키는 것보다 한 재단이 공간을 크게 가지고 이 기능과 저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 여론도 전파를 합니다.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문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여기서 거론하는 사항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혹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복지재벌이라고 하면서 재단의 이익만 가는 것이 아닌가 등 그런 염려하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부다 관장을 해서 인가해 주면서 그걸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정책을 쓰면 불합리한 점은 과장님이 여론을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개 단체에 총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대구노인요양원은 15명이고, 대구성로원은 6명인데 실지 종사원 한 명은 자체 부담으로 해서 7명이 종사하고 있고, 성산노인요양원은 11명인데 이것은 실비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성산단기보호센터는 인건비는 4명이 나가는데 실제 종사하는 인원은 6명입니다. 자체부담으로 2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 위원님과 서재홍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도 잘 압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전파를 할 수 있지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은 조사해 보셨어요? 대구요양원에 15명으로 되어 있고, 대구성로원에 6명으로 각각 종사원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거기에만 근무를 하는지 네 개 같이 합동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지만 합동으로 근무를 한단 말씀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도 다 분리해서 나오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분리해서 수용비를 다 받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할 때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겸직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시설장이라든지 관리직은 겸직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한 울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밑에 실지 일하는 사람들은, 식당이라든지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일하다 저기 가서 일하고 하면 시설수용자에게 불이익이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관리직은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실지 일하는 사람들은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관리직 인건비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식당도 한 군데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한 울타리 내에서 함으로써 그런 문제는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좀 줄여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공간면적이 충분하면…….
문찬
최문찬위원
자!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작년에 저한테 답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단기치매센터를 개설하면서 시설운영비를 더 타기 위한 수단이란 말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어떤 면에서요? 저는 통합은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통합이 된다 안 된다고는…….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최문찬 위원님이나 저 이야기는 통합을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형으로 유사한 것은 전부 구조조정차원에서 검토해 달라는 것이지 그 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복지행정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한단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느 정도는 통폐합을 하면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좀 해도 되겠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만 둡시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시설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가니까 안내를 하는데 1층부터 3층까지 왔다갔다하는데 이게 요양원인지 이게 어딘지 사실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건물 내에 법인이 왜 네 개나 있느냐, 저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방금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방향이 그렇고, 또 사실은 우리가 언뜻 일면을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서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전체 기능을 통폐합은 못 하더라도 시설 통폐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기능을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여튼 가능한대로 최대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답변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장소 내에서 여러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대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한다고 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저도 가능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장소에 서류 상은 네 개가 되어있어도 실지 신랑이 원장이고, 부인이 이 쪽에 원장이고, 처남이 저 쪽에 총무이고, 가족 그룹을 형성한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감사장에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남자는 여기 월급 받고, 부인은 저 쪽 대표로 월급 받고, 처남은 이 쪽이고, 조카, 집안 아주머니, 그것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최문찬 위원님과 서재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연구 검토했고, 복지부와 토론했고, 재정투자에 심사도 하고 협의도 했다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통합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이런 여론이 있는데 방향이 어떠냐고 토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답변에 보건복지부하고 토론을 했다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했는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서면을 했는 것이 아니고…….
김인호위원장
관공서에는 구두로 연구 검토했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까지 한 것 속기록에 찾으면 있습니다. 연구 검토, 복지부와 토론, 재정투자에 타당성 여부를 심사했는 관련 자료를 오후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30분부터 지하식당에서 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지하식당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지금 35분이니까 한 시간 정도하면 식사가 가능하니까 1시3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428페이지입니다. 일단 페이지 순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2번 보육시설 각종 지원내역(운영비, 증·개축비 등)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아동간식비는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이 1인당 250원으로 학생 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50원 가지고 각 시설에 인원 대비해서 지불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250원으로 어떤 간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50원을 주면 어린이집의 형편에 따라서 추가로 100원 정도 자체자금으로 해서 350원 정도로 해서 간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애들이 좋아하는 빵, 우유, 떡볶이, 만두, 이런 종류로 해서 오전, 오후 두 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현장지도감독을 법 상에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산보고가 들어오는데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집행관계를 확인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혹시 보육시설에 간식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없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궁전어린이집인데, 위치는 진천동과 달성군하고 경계지점입니다. 민원사항은 재단에서 받는 수업료 반환과 구청에서 지급되는 간식비 등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의 이익에 이용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재단에서 받는 수업료 반환"이란 것은 제보자하고 접촉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간식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사례에서 설명을 했듯이 250원을 받는데 자체 부담을 해서 350원 기준으로 해서 빵과 우유, 떡볶이 등을 주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월별로 식단을 짠답니다. 간식식단을 짜서 부모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지도할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고, 제보 받고 조사는 안 나가봤는데, 간식비는 제일 민감한 사항입니다. 애들 맡기는 부모들이 주부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버리면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어린이 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간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이기 때문에 간식을 먹다가 안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갑니다. 간식으로 무엇을 준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월별 식단 짠 것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긴 설명은 필요가 없고, 이 제보가 들어오는 게 부모님들이…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집에 보내면서 일반 주부들이 국가에서 보조 나가는 것은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집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보를 받는다는 현수막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봅니다. 일반 주부들은 이런 제보를 구청이나 행정 기관에 하는 자체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이 현수막을 게첨하고 난 이후에 이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게 중에는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간식비 지원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감면 대상자는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일반 아동은 수업료에 따라서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소홀히 다룰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박병래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429쪽에 보면 보육시설 장애아동 현장학습에 2개소에 95명에 구비 1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2개소가 아니고 장애인 전담 어린이 집인 [아이사랑]에서는 야영장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학습을 하기 위해서 간 곳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들을 모아서 두 군데에 야영학습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아이사랑은 주로 같은 야영장에 2박3일 동안 갔다왔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경주월드 놀이동산에 갔다 왔고, 그 어린이 집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장소를 선택해서 장애아동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나가서 현장학습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원만 해 줍니다.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이 장애아동 관계가 차량유지비도 나오는데, 장애아동들은 차량도 특별 차량이어야 되는데, 보유차량이 일반차량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의문점이 있는데, 사실 특별 차량은 돈은 많이 들고, 장애아동이라고 해도 그 쪽에 이용하는 애들은 중증 장애아이이고, 이 쪽에 오는 것은 극히 중증장애인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냥 일반차량을 가지고 가능하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앞으로 장애아동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대처를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13시45분, 어린이 방청객 2명 입장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지난해 2000년도 예산에 교육시설 차량유지비가 20개소에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차량유지비 법인시설 17개소에 801만3,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20개소로 했는데 이 자료에는 17개소로 나와 있는데, 3개소는 어디로 갔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할 때하고 차이는 저희들 예산 자체를 예상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인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2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지 17개소에 하고 나머지 3개소는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과거 3년, 그러니까 97, 98, 99년도에 늘어난 개수가 1년에 몇 개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법인시설은 1년에 한 개 늘어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3개를 더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법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인은 총 28개소인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김인호위원장
그것도 본위원이 압니다. 일정 기준이 되어야 30%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알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도 안 되면서 왜 20개소를 예산편성해서 받았느냐 이겁니다. 이 예산편성과정에는 17개 정도인데 왜 20개소를 해서 예산을 더 받았느냐 이겁니다. 가정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달서구에 1년에 법인 평균으로 한두 개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현재 17개 지원에서 19개 정도는 가능한데, 3개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일개 자치단체에서는 무리입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 시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한다는 결론입니다. 인정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단적으로 인정이라고 하니까…….
김인호위원장
인정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도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김인호위원장
예, 하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 이야기는 99년도의 자료를 선임담당으로부터 받았는데, 99년도에는 2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한 개소, 두 개소, 세 개소 적중을 못 했다고 해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단지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인정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간사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교육비 157명에 392만5,000원이 구비인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총괄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의 종사자 교육은 뭐냐하면, 어린이집이 유아교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종사자들의 소양교육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을 교육시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협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영진전문대학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쪽에 입소를 하는데 단지 여비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입니다. 2만5,000원 정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99년 대비 2000년에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몇 개나 늘어났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최문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대비를 한 그 수치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1년 동안에 33개의 보육시설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 좁은 달서구에서 1년에 33개의 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연간 7개 내지 10개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이 IMF가 오고 난 뒤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손쉬운 창업이 어린이집이라는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IMF가 오고 나서 집중적으로 늘어났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99년 대비 2000년도 1년 동안에 33개의 보육시설이 늘어났고, 보육시설운영비 증가분이 10억6,000입니다. 쉽게 이야기해도 한 개소 당 3,300여 만원이 나가는데, 보육시설인가는 누가 내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1년에 33개나 늘어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수치는 저희들이 대비해서 빼 봐야 되는데, 이 보육시설이 왜 늘어나느냐 하면 이것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또 거리제한이 없고 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손쉽게…….
문찬
최문찬위원
신고제라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요건만 맞추면 법상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33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99년도에 56개소에서 2000년도에 89개소인데 그러면 33개소의 보육시설이 늘어났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신고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작정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증액된 예산이 10억6,000입니다. 다른 것까지 다 합하면 엄청나게 많지만 운영비지원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너무 무분별하다고는 이야기하기에 곤란하겠지만 어떤 선심성이거나 이런 부분에…….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건축허가와 동일한 신고제인데, 법적 요건만 맞으면 신고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과장전결인데 선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 요건이 맞아서 신고를 하면, 만약에 신고 수리를 안 해 줬을 경우 상대방도 불이익이 오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요건을 맞추어서 해 주었겠지만 1개 구 산하에 1년에 보육시설이 33개나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또 사립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는 특수한 것이 인구가 집중되어 급증하는 상태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회배경이 IMF가 오고 난 뒤에 그래도 제한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란 그런 인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은 그 당시에 또 IMF 오기 전에는 어린이집 운영할 때 좀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반유치원하고는 좀 다르지요? 유치원에는 지원이 안 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안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어린이집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연간 33개가 늘어난다고 하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여기 감사는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답변을 간결하게 해 줘야 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33개가 늘어난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관계 담당께서는 메모하셨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429쪽 제일 하단에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이 5개소인데, 어디에 했던 관계가 없지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지원을 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사업계획서를 받고 난 뒤에 사업장을 확인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확인을 하면 그 사업실시계획을 해서 지원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정산서류를 받습니까, 그 중간에 또 어떠한 확인작업이든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산서류를 받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중간에 점검을 하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감리나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담당 직원이 사실조사해서 복명을 달아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사감독은 자체 법인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도감독 확인을 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이 전번 재정투자심사특위에서 한 이야기가 공사감리를 구청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는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의 예산지원인데 왜 사업시행자에게 공사감리를 맡기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앞으로 시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감리를 여기서 나가서 직원이 복명 달아서 올라와도 되겠던데,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때도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 부분은 보강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차량유지비 지원되는 것이 보육시설 17개소 여기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총 28개소인데 그 중에 실지 차량운행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준이 9인승 이상 승합차량이라야 지원을 해 줍니다. 실지 운영하는 데가 17개소가 있기 때문에 17개소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3개소 분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법규가 바뀌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서 기준을 정합니다. 구비지원이기 때문에 자체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99년도는 그 때도 28개소로 같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99년도 수치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000년도 업무보고 때나 2001년도 업무보고 때에 보면 99년도 실적하고 2000년도의 실적에 보면 전 보육소에 차량유지비를 지원한다라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감사자료에는 17개소에 대해서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대상은 법인 시설 28개소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대상은 그렇게 잡아 놓았지만 실지 운영을 하는 곳은…….
문찬
최문찬위원
28개소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전 보육시설에 차량유지비를 지원한다고 예산을 세워놓았단 말씀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하고 판이하게 틀린다니까요? 어느 것을 믿고 감사를 해야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설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소관 과에서 협의해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소관 과 협의가 아니고, 저희들 차량지원 관계를 방침을 정합니다. 방침을 정할 때…….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방침 정하는 것이 법 내지 조례 내지 시행령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법적 근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자체에서…….
김인호위원장
자체에서 구청장님, 관련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협의해서 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갖다가 단체장이… 그러면 평상시 연도에는 좀 적게 했다가 선거철이 되면 좀 늘려서 지원해 줘라. 무슨 구청예산이 기분에 따라 더 지원해 주고 덜 해 주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최소한 상위법 조례, 달서구 조례 내지 규정에 어느 시설 어느 규모에는 지원해 준다고 못을 박아놓아야 되지, 평상시 선거 없을 연도에는 좀 적게 지원을 했다가 선거가 닥치면 많이 해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NO, YES만으로…….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모든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령에 의거, 규정에 의거 일률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연도는 적게 해 주고 어떤 연도에는 많이 해 준다. 그러면 여기 감사장에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 입맛대로 기분대로 들쭉날쭉하는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은 좀 정치적인 감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모양인데, 방금 실무 선임담당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유아보육법이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보육시설운영지원규정이라고 있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차량유지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럼 선임담당 어느 기준입니까? 그 기준 자료 있습니까?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법상에는 있는데 어느 정도 시설에서 하라는…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이 지원금액이 들쭉날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가 실제 이것을 확인해 보지 못해 봤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는 말씀을 여기서는 드릴 수 없는데, 공무원이 선거철이라고 지원을 더 해 줬다가 선거철이 끝나고 나면 덜 지원해 주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금방 시정을 해야 되고, 또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연구하셔서 들쭉날쭉하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기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에 지난해 예산에는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더 받은 것이 있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최소한 담당 계장이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본예산에는 200만원 책정했는데, 여기는 392만원으로 약 400만원,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400만원을 받아야 되지 본예산에 200 받고 추경에 또 200 받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지난해 예산에 보면 6,200만원인데 여기 자료에는 1억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확한 금액을…」하는 이 있음
「본예산에 400만원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21개소에 1억2,000만원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김인호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주면 지난해 본예산에는 왜 6,200만원만 책정했습니까? 지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보면 물론 끝단위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6,200만원을 신청했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국비, 시비 지원이 와도 의회에 의결을 받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받습니다. 이 변동사항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인호위원장
1년 본예산을 짤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국비, 시비를 어느 정도 반영을… 물론 추측이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상을 해서 구비책정을 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3번 청소년공부방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인데, 우리 구의 공부방이 전부 몇 개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홉 개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곳은 좀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곳만 제출한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신당동공부방이 이 네 개 중에 제일 늦게 생긴 공부방입니다.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문을 열었으니까 늦게 된 곳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 인원이 네 개에 5만4,340명 중에 신당동이 1위이고, 월성동이 2위이고, 감삼동이 3위이고, 용산동이 4위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용산동이 장기동에 포함되어 있고 이름만 용산동공부방인데, 이 동네가 신당동의 배를 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 1만7,581명이 이용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지원 내역을 보니까 지원금은 비슷합니다만 9개소 중에 앞으로 사실상 폐쇄해야될 공부방이 있지요? 지금 두류동공부방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개원한 달서육영학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옛날 것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옛날 그것은 개축을 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공부방 지원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98년도에 개원된 공부방이지만 여기에 주공 1, 2, 3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이래서 칠팔 년 전에 개장을 한 공부방은 자꾸 저하되고 주공이 있는 이런 데는 공부방을 더… 꼭 한 동네에 하나만 하라고 하는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 가보았는데 공부방이 콩나물시루처럼 북적거립니다. 자기 집에 12평짜리에 생활을 못 하니까 공부방에 많이 와서 들어갈 데가 없어 가지고 책가방을 들고 밑에 와룡공원에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도 한번 암행어사처럼 출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느 공부방이 어떻게 북적거리고 어떻게 비어 있는지.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또 하나 더 신설할 동네는 한 개 더 신설할 그런 용기를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데, 당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부방을 현재 운영비를 삭감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허만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공부방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허만수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현재 있는 공부방도 사실 100% 이용이 안 됩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신당동공부방이 연인원이 1만7,000명이라고 해도 이것은 현재 새 건물이고, 용산공부방은 96년도 건물로 헌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을 짓는 것은 장소라든지 등등 힘이 듭니다. 여건만 된다면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사실상 공부를 일찍부터 많이 시킨 나라가 선진국이 먼저 되지요. 제가 봤을 때 신당동 같은 데는 공부방 한두 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공부방이 있어야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최문찬 위원입니다. 이 네 개의 공부방 수용인원을 월별로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내역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료비를 지불하는데 있어 가지고 11월, 12월에 연료비를 지급하고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1월, 2월에는 연료비가 지원이 안 되었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청구에 의해 가지고 돈이 나간 날짜를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매달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매달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주무 과장이 연료비 지불하는 것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연료비는 기름인데, 기름을 사 와 가지고 청구에 의해 가지고 결재를 입안했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체 돈 가지고 먼저 사용을 하고 후 결재를 받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하면 연료를 공급하다가 보면 업체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1월, 2월 것은 3월에 결재를 할 수도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금 감삼이나 용산이나 죽 보세요. 겨울철하고 여름철을 비교해 보세요. 공부방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 1,7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감삼동을 보면 1월이 가장 추울 시기에는 1,269명이란 학생이 이용을 했는데, 12월에는 422명이고, 용산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월에 641명이고, 그 대신 여름철 냉방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바로 뭐를 뜻하느냐 하면, 이 여름철에 학생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가서 학생수가 줄었다는 것은 연료비를 과장님 말씀대로 거래하는 데에서 해서 후 결재를 한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학생수가 적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문제가 현실이고, 저희들도 시비교부결정이 항상 늦게 나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이것이 전부 구비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뇨, 시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월성 하나만 시비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시비가 들어오면 같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늦추어서 주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감삼, 용산, 신당, 전액 구비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시비교부결정이 늦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주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3대 의회 들어와서 매년 이 공부방 문제 때문에, 아까 허만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투입 되는 만큼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폐지론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이런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것까지도 제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최문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름철에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7월, 8월이 얼마나 덥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겨울철에 가서 연료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난방이 안 되어서 그런 염려를 하는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연 몇 회 점검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수시로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싶은데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정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 위원입니다. 433쪽 2000년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현황에 사업수입금 하고 사업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사업수입금 소계하고 사업비 소계하고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연결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수입금하고 지출하고 틀린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총액은 세입하고 세출은 맞고, 사업수입금 소계 10억7,900만원하고 그 옆에 사업비 소계 2억3,800하고 바로 연결해서 맞추면…….
김인호위원장
정위원님, 그것은 한번 넘어가서 합시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럽시다.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앞에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청소년공부방 이용률 재검토… 지난해 우리가 공부방 문제에 대해서 공부방의 효율성이라든지 새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적사항에 이용률 재검토를 지적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재검토를 해 봤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때 지적되었는 것이 "청소년공부방 내 교양서적 등 읽을거리나 특히 참고서적 비치를 검토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 내용입니다. 저희들 공부방 9개소에 대해서 보유도서가 현재 3,981권입니다. 그 중에서 참고서는 690권이고, 그 다음에 홍보물은 저희들이 위탁운영단체에서 방송홍보도 2회를 했고, 위탁운영단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57회에 걸쳐서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6건 게첨을 했고, 정기간행물도 14회를 했습니다. 위탁단체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분기 1회 자치달서지에도 홍보를 하고, 구청홈페이지에도 이용안내문을 탑재하고, 또 학교, 동사무소, 청소년이용시설 같은 데도 저희들이 안내를 위해서 포스터 1,000매를 제작했습니다. 현재 500매를 기 배포를 했는데, 앞으로도 500매를 계속 배포할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9개소 공부방 중에 새로 활성화시킨다고 할까 그런 면에서는 다… 지난해 감사한 것은 교양서적을 더 넣으라는 것도 있지만 일부 공부방은 위치선정 내지 구조상 여러 가지 때문에 폐쇄해야될 것도 한두 개 일부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는 폐쇄라는 이야기는…….
김인호위원장
폐쇄가 아니고, 기 돈 투자해서 지어놓은 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도저히 활성화가 안 되는 일부 공부방은 아예 용도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초점은 감사지적사항도 그렇게 되어 있고, 활성화하는 쪽에서 홍보를 했지 그것을 타 용도로 바꾸는 것은…….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활성화했는데 대해서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활성화가 좀 되었다고 보십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제 나름대로는 되었는데, 계량화된 수치는 제시를 못하지만 위탁단체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선임담당 어디에 계십니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 보직에 근무한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반 정도는 근무를 했는데, 작년 1년 근무한 중에서 청소년공부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시간 지났고, 또 속기사 휴식도 있어야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현황인데, 이것이 성서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월배 것만 했다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이 1,500만원이고, 자부담 1,900만원, 그러면 3,400만원……. 그런데 교육계몽사업, 사회인식개선사업, 재활자립지원, 장애인체육증진, 이것이 꼭 뭐 배추쟁이 문서처럼 어디에 얼마 썼다는 것도 없고 총괄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해서 서류가 올라왔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이 있고,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임의보조는 사업항목별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정액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500만원 주고 난 뒤에 그 건은 뭐냐하면 인건비하고 그 안에 센터 운영하는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장애인단체에 위탁해 놓은 것입니까, 다른 비영리단체에 위탁해 놓은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가 월배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줬다. 그러면 성서 것은 교통장애인협회에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시설 자체가 그 단체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월배 쪽에는 지체장애인협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장애인협회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의단체는 우리가 위탁을 할 수가 없고, 단지 법인단체 중에서 저희들은 심사위원회 재활지원센터지원조례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비영리단체는, 예를 들어서 전석재단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이지요. 주된 이용자가 성서 쪽에 있는 단체 회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월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완전 위탁되어 있겠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월배재활센터를 운영하도록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성서는 어디에 줄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성서에는 이름을 다 기억 못 하겠는데, 4개 단체 중에서…….
만수
허만수위원
4개 단체를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과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배지체장애인협회에서 월배재활복지센터를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구비도 받고 하니까……. 신당 거기는 교통장애인이라고 합디까? 김삼태 씨라고 교통장애인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월배는 지체장애인이 하는데 성서 것은 우리가 하자 이것이지. 이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과장이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준은 뭐냐 하면 성서 쪽에…….
만수
허만수위원
일단 신청을 받는데 교통장애인협회도 신청대상은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신청대상이 되면 그 사람들 사용할 것인데 직원 하나라도 줄이고 거기에 주는 것이 맞겠네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저도 현장에도 갔다 오고, 장애인단체 협회도 만나봤는데 방금 과장 말씀처럼 성서 관내에는 4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격을 가진 단체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방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장애인협회하고 또 다른 하나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법인격을 가진 장애인 단체에다가 신청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두 개가 되는데, 두 개 단체에 공문을 내서 두 개 단체가 다 희망을 하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교통장애인협회도 당연히 희망할 수 있는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회원 수가 그 쪽이 제일 많습디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까 우리 선임담당한테 잠시 질문을 했습니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실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지명위원회나 이 위원회는 위원이 항상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심사 기준을 볼 때 그 때 그 때 심사위원을 선정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선정기준에 다른 단체에는 우리 위원들이 일이 명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종합복지관 위탁 현황 여기에도 심사위원들이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이번에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에 장애인복지센터가 7월에 완공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6월17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17일로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준공계가 들어와 있고, 준공검사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월초가 되면 가능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오늘 이 서류를 보고 성서에도 꼭 무슨 위탁업체가 기준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교통장애인협회 그 대로 넘겨줬을 때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돈은 아껴 쓸 수 있고, 지원금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특정단체를 거명하면서 어디에 준다고 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심사를 해서 적격 단체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장애인 거기에 보면 지원내용이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네 개로 나누어 놓았는데, 재활자립지원은 무슨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작업장에 부업형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공동작업장에 1,5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작업장이 어떤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자기 스스로 활동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속, 단순작업인데, 고무 패킹(packing) 정리작업과 과자 포장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청으로 받아와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약합니다.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한 사람 앞에 20만원 정도 밖에 안 돌아가니까 경제 수입이 없으니까 또 중단되어버리고……. 저희들도 일감을 자꾸 알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월성동에 가면 천일산업이라고 장갑가공인데, 거기도 저희들이 교섭을 하고 있는데, 부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물량을 받아와서 하청해서 가공조립하고 나서 수수료 받는 그런 형식인데, 이것이 자기들끼리 재활 할 수 있는 무슨 공장인가 가동되는 것이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저 단순작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약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이 취지하고는 상당히 안 맞는데 오히려 지원을 더 하더라도 수입성이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1년에 1,500만원씩 낭비만 되지 소득 없는 지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립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바로 직접 생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병래
박병래위원
어떤 바람직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것 이렇게 하다가 2년 가면 3,000만원입니다. 또 3년 가면 4,000만원, 5,000만원, 차라리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장기로 보고 기계를 도입해서 어떠한 시설규모를 갖추어 주는 것이 낫지… 수익성 있는 쪽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오히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산 뒷받침만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병래
박병래위원
계속 우리가 1,500만원씩 지원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소비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연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우하생 위원입니다. 박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활자립 지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1층에 보면 공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사실 그것을 그렇게 비워 놓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이 목적하고는 좀 빗나가지만 저희들 예산 1,500만원씩 지원 안 해 줘도 될 좋은 방법이 생각났는데, 그 방법은 차라리 그 부분을 사무실로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그 임대수입금을 이 분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를 바꾸는 것이 우리 구로서도 좋고 그 분들한테도 좋고, 난 양쪽이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장애인센터 1,500만원 중 여기에 사무직, 속칭 경리 여직원 한 명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월 50만원 정도입니다.
김인호위원장
50만원 같으면 연 600만원인데, 그러면 1,500만원 중에 600만원이 결과적으로 인건비로 나가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600만원 나가는데 지난 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가능한 장애인협회 센터이니까 장애인 중에서 채용하라는 한 내용을 기억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김인호위원장
장애인단체이니까 장애인도 장애가 심한 사람은 안 되겠지만 급수별로 보면 하위 5급이나 이런 장애인 중에 아가씨를 채용해 가지고 기 월급 주니까 그 분들께 주라고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기 있는 사람을 현재 내 보낼 수는 없고, 나갔을 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있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고, 현재 있는 사람도 본인은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 회원 중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을 내 보낼 수는 없고, 앞으로 나갔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인 중에서 하도록…….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선임담당께서 꼭 기억을 하셨다가, 지금은 부모가 장애인이고 굳이 이야기하면 자녀가 간접적인 장애인인데, 혹시 이 분이 나갈 경우에는 직접적인 장애인으로 업무를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채용하도록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5번 2000년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지도교사들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는 우리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자체수입으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설운동장 및 지하주차장 문제입니다. 2000년9월18일에서 29일까지 감사원감사에서 신규투자사업추진 부적정으로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공통사항에 나오니까 그 때 가서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회의가 원만히 되나?
「위원장이 다 해 버리고 나면 어떻게 하노. 우리는 뭐 하노」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평위원이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하자고.
김인호위원장
아!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야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운영자문위원이라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의원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의원이 없어 가지고 이걸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운영실적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청소년도 위험부담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보험가입을 한다는 그런 정부 방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안전수칙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6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수급자생계비 지급실적 자료에 보면 1월에서 9월까지가 약 1인당 68만9,770원이 돌아갔고, 10월부터 12월 여기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지불되는 돈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고 난 그 전하고 수혜자의 수혜금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열거를 못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활보호법 상에는 정액제로 나갔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오히려 적게 나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차이가 많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적게 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자료에만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이 좋은 법으로 해서 정부에서 만들었는 것인데, 기초생활보장법이 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68만9,000원이 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 되고 난 이후에 1인당 지급되는 생계비가 약 25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혜자들이 종전보다 약 1/3 수준도 안 되거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평균치를 하면 그런데, 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장단점이 뭐냐하면, 어떤 층은 생활보호법보다 상위의 대우를 받고, 어떤 부류에는 더 못한 부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민원도 생겼습니다. 종전보다 돈을 적게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대아파트 쪽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조금조금씩 상향조정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최문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언론 기관에 바로 들어가고 언론에서 취재도 하고 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몇 번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차등적으로 금액을 조금씩 올려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숫자는 늘었는데 실질적인 생계비 수준은 그런 차등이 생긴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9월까지 지급내역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지급내역하고, 2000년도 실적에 비교를 해 보면 약 322세대의 차이가 나는데, 금액적으로는 이 3개월 동안에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혜를 더 받는 분들도 있고 덜 받는 분도 있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어떤 수치를 가지고 개개인 집마다 다 다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고 난 이후 3개월간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수혜를 받는 부분이 금액적으로는 많이 늘어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종전의 법에 의해 나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늘어났느냐는 말씀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늘어났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체 금액은 숫자가 많아서 늘어난 경우도 생기지만 개인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되어 나간 것은 제가… 개략적인 설명은 되지만 수치상의 설명은 제가 어렵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다 늘어났어요.
문찬
최문찬위원
늘어났는데 이 3개월 동안이 차이가 많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생계보호비가 1월부터 9월까지는 1인당 7만1,000원이고, 기초생활보장법을 하고 난 다음에는 1인당 8만3,000원이니까 한 1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8만3,360원, 그 전에는 7만6,600원 정도 되거든요?
허면
허면전문위원
7만6,000원인데 뒤에 월동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7만1,000원 정도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민원이 더 이상은 안 나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보충적급여」라고 해서 정부에서 집중홍보를 하고 심지어 어떤 신문에서는 시리즈로 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불만은 있어도 이해를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해소가 다 되었다는 말씀이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7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6쪽 저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내역과 미상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문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저소득지원자금 총 기금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밑의 표에 보면 2001년4월30일 현재 93년도에 2억5,000만원, 94년도에 3억…….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융자내역 말고 총 기금 내역 말씀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기금이 한 10억 얼마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한 12억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97년 이후에 융자건수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97년도에 35건, 98년도에 32건, 99년도 9건, 2000년도 4건, 이것이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저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자료가 분명히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자료를 우리 의회에 이중으로 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99년도에 전세자금융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15시12분, 어린이 방청객 4명 퇴장함
문찬
최문찬위원
전세자금융자는 다른 것이고, 생활안정자금은 맞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99년도에 9건뿐인데, 2000년도에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2000년도는 4건에 500만원밖에 안 나가서 적게 나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세자금은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저희들 과에서 하지만 별도로 주택자금으로 해서 주택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자금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생업자금은 뭡니까? 생활안정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나가는 자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창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좋습니다. 92년도 이전에 체납이 지금 4건 있고, 죽 해서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만 체납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가구 당 평균소득이 35만원 이하, 재산이 4,500만원 이하, 이 기준에 맞추어서 융자를 해 주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95년도 관리번호 95상-09번 이 분의 재산상태는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당장 파악이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재산상태는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상태는…….
문찬
최문찬위원
이 분 융자한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가는 김에 거기하고, 95상-14 도원동 한실들마을 박진환 씨 것도 같이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오기 전에 지금 보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거치 2년 분활 상환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지금 계속 지켜지지 않고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환독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어려운 것인데, 대상자가 어려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보증인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하기 때문에 보증인도 사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증인은 재산세 3만원 이상 나오는 분으로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 어려운 사람인데, 저희들은 강제체납처분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체납독려를 합니다. 참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9년도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독려를 해서 1억3,300만원 징수를 했고, 2000년도는 저희들이 1회밖에 못 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데 3,600만원 정도 받아들였고, 2001년도는 현재 상반기에 3,768만2,000원을 징수독려를 했는데, 현재 여기 표를 보시면 97년 이후는 대구은행하고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해서 체납관리는 대구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97년 이전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상자하고 보증인은 강제체납하기에는 사정이 어려운데…….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98년까지 32건이 나가다가 99년도부터 9건, 4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과장님 설명대로 체납관리를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융자건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게 98년부터 우리가 감사 시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체납이 되어 있었어요. 그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난 1년 이후에 많이 회수를 했는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융자를 해 놓고 주무 부서에서 회수를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쁘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쓰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관리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이만큼 줄어들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고, 전 번에 우리가 조례를 바꾼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연대보증인을 두 사람 하니까 이것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는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2인인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1인으로 낮추었습니다. 작년에 왜 저희들이 낮추려고 했느냐 하면,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했는데, 낮추고 난 뒤 현재는 1억8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보다는 더 많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문제는 채권관리가 은행으로 넘어가서 융자가 적은지, 아니면 주무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를 적게 해서, 97년도 후반기에 IMF가 왔는데 시대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융자 건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활동이 미흡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원인이지 싶은데, 2000년도에 4건밖에 안 됩니다. 기금은 12억이나 모아놓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되는데, 아니면 이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채권관리가 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보증인에 대해서 2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없는 사람들이 보증인을 구하기가 참 힘이 들거든요?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 판단은 보증인 때문에 더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증인을 한 사람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융자가 어려울 것 같고, 융자하시는 분들이 자기 주택이 없는 분들이 많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가구 당 4,500만원 같으면 있더라도 소규모 평수이고,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2억이라고 하는 이 기금을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연대보증인이 2인입니까, 1인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2인이었는데, 12월10일에 조례개정을 해서 한 사람으로 완화시켜서 한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다음은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후에 융자금이 좀 나갑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5월 현재 1억800만원 융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5,000만원에 비하면 많이 나간 편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세대 당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도 세대 당 1,000만원인데, 1,000만원도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2,000만원에도 있어야 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는 3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어야 되고, 1,000만원에도 3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어야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연대보증은 한 사람으로 하는데, 1,0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초과니까 1,000만원 포함이 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했을 때 실지 12억인가 십 몇 억으로 봤는데, 그 자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대출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1,000만원은 재산세 납세실적을 1만원으로 하든지 좀 완화해 가지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채권관리입니다. 채권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현재 제도개선을 해서 은행에다가 채권관리를 넘겨줬습니다. 은행에서는 자기들도 부실채권을 떠 안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담보물을 제공하고, 또 반영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인 2인을 1인으로 낮출 때도 저하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실채권이 생기면 구에서 책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서 참 어려운 점입니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채권문제는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은행과도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어려운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냥 불용 시키고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좀 완화해 가지고 대출해서 많이 나가서 다 떼인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손실을 보더라도 이자로 보전하더라도 완화해서 대출을 해서 그 금액은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취지는 저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기금이라고 만들어 놔 놓고 어려운 조건으로 해 놓으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자꾸 불용 시키고 묶어 놓고, "어디에 기금을 관리하느냐"하니까 "이자 높은 데에 넣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는 이것을 담당하면서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도개선을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과 공감대만 형성되면 부실채권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부실채권은 은행도 안고 있고, 세무과에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데만 자꾸 불신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절대로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과에서 세금 잘 내는 사람하고, 안 내 가지고 결손 받는 사람하고 형평 원칙으로 볼 때 세금 내는 사람만 자꾸 손해를 봅니다. 이것은 글자그대로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한테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좀 떼인다고 보고 이것을 이용해야만 가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없애고 다른 기금으로 쓰면 충분한데 왜 이런 기금을 형식 좋게 만들어 놓고 자꾸 10억이니 8억이니 불용을 시켜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조성할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박병래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서두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부실채권 중에 의원님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의원님들 생각은 부실채권 쪽에 왜 부실이 생겼느냐고 따지고 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개선하면서도 공감대도 같이 형성이 되고 그런 전제하에…….
병래
박병래위원
구에서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구민의 세금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하셔야 되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재산세나 모든 세금을 낸 사람도 체납하고 결손하고 떼어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았으면 결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대출하는 방법으로 자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청소년쉼터 연간 운영비가 1억60만원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자부담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억600만원에 인건비가 6,33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2,700, 사업비가 고작 1,400만원입니다. 이 쉼터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도 많았고 우여곡절을 겪은 곳인데,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가출청소년들을 보름 내지 장기는 한 달 정도 보호를 해서, 정신순화를 시켜서 귀가조치를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만 지금 YWCA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본질이 흐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원래 일시가출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서 순화시켜서 귀가조치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실적이 없다가 보니까 YWCA로 위탁운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다른 방향이란 뜻을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들 쉼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은 안 들어도 됩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YWCA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내용은 우리 청소년수련관, 또 사회복지시설에 청소년심리상담이나 이런 것은 청소년수련관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 목적이 흐리다가 보니까 또 다시 중복되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복지관에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종합적인 것이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종합적이고, 청소년쉼터에서 하는 것은…….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노인복지 있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복지관 시설 내에 청소년을 위한 건전 프로그램 내지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지금 다양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같은 내용을 왜 자꾸 벌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한데,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목적에 맞게 운영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말을 막아버리는데, 왜냐하면 청소년쉼터는 종합복지관에는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청소년이 있는데, 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복지관에 따라서 어떤 데는 노인 쪽에 중점이 갈 수 있고, 또 장애인 쪽에도 갈 수 있고, 단지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만 전담을 함으로써, 이것이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달서구 구 단위에서 청소년을 활성화시키자는 뜻으로 쉼터를 만들었는데, 그 이용 목적은 보호사업과 이용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호사업을 당초에는 달서구 관내 학생들만 제한을 해 가지고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보다시피 연간 이용인원은 90명으로 90명이 적다고 하면 적은 실적이지만 이 정도 보호 인원이 거쳐갔다고 하는 자체는 그래도 저희들은 초창기로 봐서는 괜찮은 실적이라고 보고, 또 운영 면에서는 구비부담 7,000만원으로 하니까 왜 구에서 이런 과중한 부담만 하느냐 해서 제가 시에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시비에서 2,000만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지원을 받으면서 지역 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호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99년도부터 청소년쉼터를 만들었는데, 이 청소년 사업에 단기적인 실적이나 효과에 목적을 두면 의원님들 하고 저희들하고 견해차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줘서 사후 평가도 하고 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목표를 두고 자꾸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없애는 것보다도 자꾸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최문찬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밀어주시면 오히려 안 좋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이 청소년쉼터가 전국 어디를 가도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임대사업으로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약 4억 수 천 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많아서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기보호 정책은 이미 없고 유사하게 청소년수련관이나 각 복지관에서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시 또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없고가 아니고 90명이 있었고,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물론 6명이 20명 정원에 많은 것은 아닌데, 없고는 아니고, 단지 이용인원은 청소년은 보호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달서구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학교도 많습니다. 학교에 문제 학생들도 생길 수 있고,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으면 상담교사하고 연계시켜서 특별활동을 해서 2박3일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또 집단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화시키는 방법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모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너무 단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문찬
최문찬위원
이중 삼중 자꾸 복지시설마다 다 만들고 또 이렇게 별도로 또 만들고 이런 것은 예산이 중복투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이 쉼터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 못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달서구 학생 수에 비해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시설이 많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도 그 대상이 여기 와서 받는 것하고 저기 가서 받는 것하고 중복이 아니고 청소년 대상이 다 다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여곡절을 겪어서 되기는 됐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아주 깊이 해서 시로 이관을 시키라는 그런 건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를 2,000만원 보조받기 때문에 지역 확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역제한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도 경쟁이 되었을 때는 우리 달서구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구에서 구비로 자꾸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국비 내지 시비를 받아서 이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시로 이관시킨다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또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하는데, 우리도 달서구가 정부를 떠난 단체가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나 시의 방침을 따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찬
최문찬위원
자!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쉼터 운영비 1억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70%입니다.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운영을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인원을 한 명 더 늘려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든지, 복지관에 해서 유도를 하든지 이러면 여기에 드는 그만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제 이야기는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모든 복지시설은 정부에서나, 시도 그렇습니다. 구 단위에서 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역행해 가지고 시에 이관해 줄테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시의 방향이라든지 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는 애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꾸 중복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모든 기관에 운영은, 조직의 운영은 사실 인건비가 많은 것은…….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님께서 청소년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와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문찬
최문찬위원
계장님, 있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 구로구와 경기도에 안산시에 있는 것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국비지원을 받았고, 우리는 올해 2,000만원 시비보조를 받았지만 전액 구비로 투입된 것 아닙니까? 시설비 4억 국비가 들어갔지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하고 해서 2,000만원 받아왔는데, 시에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는 건의를 하라고 하면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히 하겠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전액 시비를 보조받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는…….
문찬
최문찬위원
시에서도 지금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김인호위원장
거의 되었는 것 같은데, 다음은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청소년쉼터 하는데 구경도 옳게 못하고 애는 많이 잡숫습니다만 사실상 이 청소년쉼터를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따갑게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좋은 안을 하나 드릴게요. 전국에 서울 구로구와 어느 구하고 우리 구하고 한 세 군데쯤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구광역시 안에는 지금 남구에 하나가 있다고 해도 남구에 있는 청소년쉼터는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문찬 위원께서 전액보조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전액보조도 어려우니까 1억 중에 2,000만원을 금년에 승인을 받은 모양이네요?
문찬
최문찬위원
1억이 아니고 7,000만원 중에 2,000만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7,000만원 중에 2,000만원 지원 받았으면, 지금 대구시에서도 우리가 대구시로 넘겨주려고 하면 대구시가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고개를 끄덕임)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로 지원금을 주세요. 그것이 영 편합니다. 자기들은 1억이 들던 8,000만이 들던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너희가 운영을 해 봐라. 이 지원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못 하는지……. 이 2,000만원 받아 가지고 수선비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 청소년쉼터라고 하면 몸서리납니다. 원래 이것은 먼저 어느 국장으로 온 그분한테 들은 내용하고 사실 실천된 금액도 엄청스럽게 차이가 났고. 이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 감정까지 난 그런 일인데, 이것을 대구시로 맡기세요. 대구시로 넘기고 우리가 지원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렇게 하면 영 편합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자꾸 길어집니다만 지금 법 상으로 하급 부서에서 상급 부서에 보조를 못 합니다. 예산자체가 보조가 안 되고…….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최문찬 위원 말씀마따나 전액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든지…….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쉼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나 운영을 좀 잘해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운영비만 구비이고, 시설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시로 이관만 시키면 됩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장내소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쉼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지 이해봉 의원이 국비를 받아서 청소년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구에서 마련을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소요예산도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소장, 부장이 1명씩 있는데, 이 분들도 어떤 분야에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직책만 이렇지 같이 활동을 합니다. 인원 4명으로 하는데 이 사람 소장이라고 해서 의자돌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주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소장이 있으면 부장 한 명이라도 구조조정 상 감원을 해서라도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단지 일을 하는데 직책만 주기 위해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시에 이관하는 방법을 우리도 검토를 해 봤지만 시에서 받으려고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주겠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면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절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서류 상에는 보조금에 인건비가 있고, 자부담에 인건비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연 7,000만원 지원하는 중에서 인건비가 총 6,400만원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
김인호위원장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여기 월급 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자부담도 있는데, 구민 세금을 받아서 7,000만원을 주는데 여기 종사자들이 6,400만원을 월급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지원금에서 600만원을 가지고 사업비에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작년에는 연간 운영비가 구비로 7,000만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하고 하셨는지 구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서 시비를 지원 받고, 또 구비자체가 작년보다는 엄청스럽게 깎인 것으로, 합쳐 가지고 한 5,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도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경영 쪽에 좀 신경을 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가 높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왜 이것을 시로 이관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운영비도 운영비이지만 YWCA가 비영리봉사단체가 아닙니까? 지금 평균 인건비가 132만원입니다. 그것은 접어두고라도,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개보수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운영비를 제외하고……. 이것을 매입하고 첫 연도에 수선비가 약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1년만에 또 올해 예산 얼마를 올렸습니까? 이 운영비뿐만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매입부터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2,000만원 보조받는다고 해도 거의 구비란 말입니다. 계속 칠팔천 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기 다 가보고 왔지만 백날 손대어 봐야 그 건물 옳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매입도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받고 해서 했는 것이 결국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올해 수선비 들여서 해 보세요. 내년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를 받아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로 이관을 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매년 이렇게 구비를 출혈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하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전망은 운영비는 한 7,000만원 정도 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더 이상의 운영비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수리보수비가 연간 4,000만원씩 계속 나오잖아요? "매입할 때 이것만 들어가고 완벽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드렸더니 1년도 안 되어서 또 3,000만원, 4,000만원 수리비라고 또 올라오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쪽에 근무를 안 해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미 되었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우리 달서구에 이만한 인구하고 달서구 학생수가 2학년 기준으로 1만9,000명 정도 있는데, 쉼터에 구비 7,000만원 투자되었는 것이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이해가…….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지금 입실해서 있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6명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6명 때문에 돈을 수 천 만원 넣는 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각차이인데 제 생각은…….
김인호위원장
배꼽이 더 안 큽니까? 지금 6명인데, 입실인원이 적을 때는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는데, 직원이 소장 한 명, 부장 한 명, 상담원 2명으로 인건비가… 배꼽이 더 큽니다. 애 두 명 세 명 정화하려고 시설비 수 천 만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더 이상 답변하시지 마시고, 여기 부청장님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9번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집행내역의 주요사업내용을 봤을 때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아주 타이틀이 다양하게 많고 좋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이 복지관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실린 것대로, 사업내용대로 다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선전용 책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실지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실지 안 하고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노인복지사업분야에 제가 오늘 황대현 구청장님과 복지법인체의 대표 계약서를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만 계약서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부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계약서에 443쪽의 노인복지사업처럼 노인들 목욕까지 책임지도록 이렇게 계약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목욕탕 문제 때문에 성서종합복지관하고 저하고 좀 다툼도 있었습니다만 목욕탕을 1년간 중단시켜 놓았으니까 조점제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서를 올려놓은 과정이지요? 이 과정부터 무려 1년3개월간 목욕탕 문은 닫아놓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보면 노인들의 목욕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도록 잘 하겠다고 업무를 수탁해 놓고 1년3개월간 목욕탕 문 닫아놓은 것을 의원이 뭐라고 하니까 그 주민들 미리 입을 맞추어서 의원을 몰아세우는 그런 복지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을 내일 그만 해도 좋고 모레 그만 해도 좋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의원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이 건물은 도저히 못 쓴다. 내가 1년 동안 목욕탕 개·보수비를 구청 사회복지과 김태규 과장에게 한번 올려보라고 여러 수 십 차례 건의를 해도 한번도 안 올린다 이겁니다. 이래서 복지관 운영 자체를, 물론 조그마한 운영지원금을 주고 바쁘실 텐데 여러 가지로 구석구석 못 살피지만 그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섯 개 복지관에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옛날에 그 고을원이 그 고을 사람들 태평성대로 만들려고 하면 고월원이 순시를 자주 해야 됩니다. 이 복지관 여섯 개는 사회산업국장님이나 김태규 과장님 몫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장 나오는 것 다르게 생각하고, 과장 나오는 것 다르게 생각하고, 또 국장님 나오는 것 다르게 생각합니다. 청장 오는 날이야 멋지게 하지요. 이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계약서처럼 복지관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하고 싶고, 또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허만수 의원, 우리 신당종합복지관에 지원금이 얼마 내려옵니까?"……. 성서는 보니까 3억6,753만4,000원이고, 신당은 3억3,473만2,000원입니다. 이 복지관 직원들이 이 주민들한테도 3억이란 이 금액을 속입니다. "우리 한 2억 얼마 가지고 여기 월급 주고 당신들 놀이 가는 데 얼마 주고, 돈이 모자라니까 애를 먹는다."고 금액을 속입니다. 이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실 때 그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지관이 있는 것이고,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이 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구청에 계약서가 있고 이런데, 앞으로 예산을 3억6,000이 나간 데는 3억6,000대로, 3억2,000 나간 데는 3억2,000대로, 또 월성은 4억이고, 학산은 4억9,000이네요? 이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이 되었는지, 복지관에서 1년에 주민대표나 아니면 주민들 전체 모임을 한번씩 가져 가지고, 먼저 과장님 저하고 한번 약속을 했지요? 이 계약서를 내 놓고 예산이 3억이다, 4억이다, 어디에 얼마 쓰였고 어디에 얼마 쓰였다. 예산집행 결산보고서를 주민들한테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만수
허만수위원
대표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통·반장은 분명하게 대표일 것이고, 각 봉사단체 회장단…….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결산을 하고 난 뒤에…….
만수
허만수위원
날짜를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결산을 하고 난 뒤에 그런…….
만수
허만수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님이 복지관장한테 "자! 우리 지원금 얼마 안 줬지만 주민들이 예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너희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할 수 있느냐?"하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브리핑은 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결산은 언제 하며, 또 언제쯤 복지관에 지출부를 줘 가지고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것을…….
만수
허만수위원
어떤 모임이라고 할 것 없이 그 날을 한번 잡으면 되지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에서 20명 사이에…….
만수
허만수위원
그 운영위원회 자체를 지금 안 한답니다. 이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운영위원회가 되고 그 아파트 안에서 저희들끼리 오손도손 잘 살아가면 의원이 누굴……. 지금 제가 표 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그 복지관 자체가 주민들 밑에서 일을 해야될 복지관이 주민들 위에서 군림을 해서는 안 된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안 되지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이 소리가 내일쯤 되면 안 들어가겠습니까만 분명히 1년에 12월말로 잡든 1월초로 잡든 예산집행 내역서를 한번 주민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허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정회하고 상의해서 현장을 가든지, 아니면 복지관장을 여기 감사장에 출석을 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든지 끝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김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브리핑하는 날짜를 잡겠다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브리핑을 하는데 제가 당장 날짜를 못 정하니까 제가 사무실에 가서 결산된 내용을 언제쯤 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을 초청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한번 모으더라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니까 여유를 줘야지 그것을 여기서 당장 언제 하겠다고 답변을 못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만수
허만수위원
연말에 한번 하면 되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연말에 한번 하겠다는 답변은 드립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45페이지 10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복지관 특별지원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아까 30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무료급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무료급식이 「가」형은 주에 4회이고, 「나」형은 주에 3회입니다.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가」형과 「나]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관계가 없으면, 그 옆에 1단지가 있고, 그 옆에 3단지가 불과 직선거리가 200m 사이에 복지관이 두 개 있는데, 성서종합복지관에는 주 4회 무료급식을 하고, 신당종합복지관에는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네들이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우리는 3단지 산다고 해서 주 3회 무료급식을 하고, 1단지에 사는 사람은…….", 1단지에는 16평짜리가 몇 집 있더라고요? "거기는 조금 더 잘 산다고 해서 네 번 주느냐? 못 사는 사람에게 더 줘야 되는데, 왜 못 사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 3회만 주느냐?" 이래서 본위원이 "선거법만 아니면 내가 국수를 몇 박스 드리겠습니다만……."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차별이 아닙니까? 복지관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는 주 4회 무료급식이 되고, [나]형인 신당종합사회복지관 한 곳은 주 3회밖에 무료급식이 안 되더라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복지관 사정에 따라서 4회에서 5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는 격차가 심하니까 제가 이것은 특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이 금년도만 아니고 99년도부터 죽 이행되는 사항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따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30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9페이지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인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송현동에 구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말씀하시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당초에 우리 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해 줄 때도 그 땅 매입가격이 얼마라고 추정하셨는지 과장님은 그 당시 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이 1억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의결을 할 때 지적과에서 넘어왔을 때에도 순서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의결 후 예산편성을 해야되는데 예산을 먼저 얹고 순서가 바뀐 것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 땅이 헐하기 때문에 우선 구입하자고 하는 그런 중론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또 투융자사업의 규칙을 어기고, 이것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상위기관에서 지적을 당하셨는데, 순서가 자꾸 이렇게 안 맞으면 일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송현동 예비군 군부대 자리를 저희들이 12억 얼마 주고 땅을 샀는데, 이것은 98년도부터 시행을 해 온 사업인데, 그 앞에 일어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국비를 확보조건으로 하도록 지적을 당했는데, 제가 후임으로 와서 죽 진행 상황을 보니까 땅 사는 것하고 도시계획용도변경하고 병행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 앞산공원 앞에 군부대지는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법 상에는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단지 시장 방침이 녹지를 보호하자고 하는 방침으로 인해서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땅에 하지 말고 인근지에 우리 달서구관내에 다른 지역에 할만한 장소로 변경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현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그 장소도 하고 또 다른 부지도 좋은 부지가 있는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정리 중에 있고, 특히 사회산업국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구청의견은 우리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교환을 하자고 합니다.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조건은 더 이상 우리는 부지매입하는데 더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다른 땅을 물색해서 교환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향만 건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정도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단 부지 매입이 10억쯤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 의결을 해 줄 때는 재원이 한 40억 정도 되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것이 "금년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은 2만5,000여 달서구지역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양, 오락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후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의 복지증진을 기할 것으로 보아 고무적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 건축물 건립 시 소요되는 40억 정도의 재원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확보 문제와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해 줬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 70억 이상입니다. 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바뀌어 올라왔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의결을 얻어야한다라고 규정된 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안편성 전에 제출의견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12월21일 예산안을 편성 제출 후 뒤늦게 본 안을 제출해서 순서는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 땅이 1억2,000 같으면 헐하다. 일단 사면 우리 구 재산이다. 이래 가지고 절차가 잘못 되어도 우리 위원들이 많은 배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 가지고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후속조치로 투자융자사업도 재정법에 따라서 이것을 적기에 해서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이 욕심만 자꾸 내고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거꾸로 일을 해서 온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조금 생각도 못하시고 우선 하려고 하고, 이것도 생각을 못하고 자꾸 미루다가 보니까 상부의 지적이 되고 걸리고 하기 때문에 문 시장이 거기는 하지 마라. 저도 공원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문 시장이 안 해 주는 원인이 절차를 바꾸어 올리니까 문 시장이 기분이 좋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청장님이 좀 잘못 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소감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변명 아닌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국·시비가 40억이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인데, 국비 20억, 시비 20억으로 실지 지원을 받아야 될 돈은 40억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심사를 받았는데 심사할 때 이 40억의 국비를 확보하고 난 뒤에 추진하라고 조건부로 내려온 것입니다. 절차를 안 밟은 것이 아니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사실상 송현동 예비군 훈련장이 노인들이나 누구나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은데 우리는 단지 헐하니까 사자고 한 것인데 13억이나 주고 샀고, 다른 데 그러면 교환해서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허용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로 교환을 해서 다른 장소를 달라고 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이것도 13억이나 땅 사는데 묻어놓고 활용도 못하고 이것도 사장된 돈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현 시점은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됩니다. 건립이 되면 다 해소될 문제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청장님이 어떠한 대안을 갖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의 난점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박병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의원들이 부끄럽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부끄러워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의원들을 갖고 놀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박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승낙을 받고 공시지가대로 1만9,800평을 1억2,000에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시장님한테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정도 지키지 않았고, 또 부지 값 자체가 1억2,000이란 것이 어느 순간에 와서 13억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무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뒤에 가면 청소년수련관부설주차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부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부결을 시기는 데도 계속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는데, 바로 지금 감사 지적이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투자비 회수도 불가능하고, 조금 전에 박병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슨 자꾸 어떤 큰 사업을 벌려서 선심성 행정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세 번, 네 번 부결을 시킨 사항을 그냥 계속 자꾸 올리는 것은 이것 뭐 의회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자꾸 거꾸로 하다가 보니까 기간만 오래 가고 타당성이 없는 것을 붙들고 앉아 가지고 욕심만 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차장부지는 2001년도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적정 추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적정 통보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부지가 원래 버스회차지입니다. 주차장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99년도에 우리 달서구의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변경승인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부설운동까지 엎쳐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계획변경승인을 하면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될 사항인데도 자꾸 의회에서 부결을 하니까 슬며시 시로 가서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부설주차장에서 운동장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시도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렇게 감사원에서까지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적정추진통보 내용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1억2,000에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삽니다."라고 했는 것이 졸지에 13억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모든 땅은 감정가격에 사지 공시지가로 살 수 없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바로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의회에 와서 예산을 딸 때 이것은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삽니다. 그게 1억2,000만원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맞는 것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참고가격입니다. 대장상에 참고가격을 적을 때 공시지가를 적고, 그 다음 모든 부지매입은 파는 것도 그렇고 매입은 전부다 감정가격으로 해야되고, 그 위에 임야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적게 나오는데, 현재 건물에 들어가는 무단형질변경 되었는 그 부분 때문에 12억이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낮추려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감정가로 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담당 과장이란 양반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공무원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제가 모르겠다고 하면 책임 없는 답변이지만 위원님의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 달비골에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당연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단지 앞에서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쯤은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적된 것은 뭐냐하면 쉽게 말해서 주차수요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그 용역비입니다. 주차수요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용역비를 올린 것인데 그 정도는 의회에서도 앞에 절차가 좀 잘못 된 것은 이해를 해 주셔서…….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부설주차장하고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 개인 의견이고, 결국 확정은 공무원이 개인 판단을 가지고 확정을 못 짓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주차수요가 많고…….
문찬
최문찬위원
주차수요가 많이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내가 보고를 받고 건설과에서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주차수요는 많다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되었는데, 거기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주차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장에 나가서 주차가 몇 대나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간대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는 앞으로 주차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드는 곳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루에 1,000대 이상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아무 시간대에 가도 사오 백 대 이상은 주차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산순환도로에서 돌아 나오는 부분을 로터리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대수가 전부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하 주차장 150대를 해 가지고는 점점 더 주차난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지매입을 승인할 때도 그 주차난을 감안해서 평지상태에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지매입을 가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150대 유료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와 똑 같이 감사 기관에서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방금 이야기 한 최문찬 위원님도 개인 생각이 아닙니까? 주차수요가 과중 된다고 한 것이고, 나는 내 개인 의견인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 안 되면 설계비를 주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이 당위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의회에서 세 번, 네 번 부결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상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하고 견해가 안 맞다고 하는 것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판단을 하자는 것이지…….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나중에 가면 나옵니다만 그 진정서 건에도 나오는데, 게이트볼 회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부설주차장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진정서가 들어옵니까? 그 내용하고, 축구회원 진정서 내용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나옵니다.
김인호위원장
곧 정회할 것인데,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지난해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승인하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정회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청장님 간담회 자료에도 99년8월에 부지매입비 예산이 11억2,000, 물론 약간 변동이 있어서 13억인데, 회의 시에도 11억, 12억 가까이 나왔는데, 1억2,000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담당자가 12억을 적어야 되는 것을 수치를 잘못 적어서…….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답변대에 서서 "부지매입비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1만9,800평에 1억2,000 주면 산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좋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공원을 해도 1만9,000평에 1억2,000이면 가치가 있다. 사자." 일부 위원들은 반대했습니다만 그래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김인호위원장
여기 1억2,000 확보했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가 과장님 설명대로 감정을 해서 산다고 하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관 대 기관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지가대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1억2,000이다." 우리 위원님들 안 믿을 사람 있겠어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가 유추 생각을 해 보니까 12억 정도 땅 값인데 1억2,000이라는 것은 말을 돌리다가 보니까 잘못, 합리화시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아마 계약금을 1억2,000 올리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죠!
김인호위원장
아닙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보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그 때가 예산할 때가 아니고 여기에 노인종합회관을 짓는데…….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공무원을 근 30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땅을 사면서 공시지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16쪽에서 317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자료요청했잖아요?
김인호위원장
자료 나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작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찾아서 복사하면 되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건만 복사하면 모르겠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그 두 건만…….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오면 하도록 하고, 그 다음 페이지 3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설계비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건축한 배실경로당과 사령봉, 재활센터, 두류학사, 이 네 곳에 설계비 및 감리비가 건축비 전체 금액에 약 11%를 차지합니다. 배실경로당은 보면 평당 약 21만8,500원, 감리비가 250만원, 면적이 약 19.87평으로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리비가 평당 가격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많은 것 같고, 사령봉경로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22만원 치입니다. 이것도 약 20평인데 감리비가 260만원, 성서재활복지센터는 11만9,000원, 두류학사 신축공사… 내가 왜 이렇게 대비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과 물론 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설계비가 좀 경로당 짓는 것보다는 약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류학사 신축공사 이것하고 경로당 공사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건축 자체가……. 그런데 이것은 얼마냐 하면 13만8,000원, 지금 바깥에서 하는 설계비하고는 비교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차이가 너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 쪽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여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는 산출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근거야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근거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근거하고 법적 기준을 찾아서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관급공사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나중에 자료를 찾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두류학사 이것은 공부방이니까 경로당하고, 경로당도 사실 건축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설계라는 것은 어려워야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너무 설계비가 비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의계약 부분도 있습니다만 같은 건인데, 경로당신축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6,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축이 아니고 설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설비네요. 그러니까 설비라도, 매스컴도 많이 타고 전부 경쟁입찰을 한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6,0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3,000만원 이상은 전부 경쟁입찰이고, 얼마 전에 우리 달서구에서 홍보하기로는 500만원까지도 입찰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역민한테 홍보하는 것하고 실지 구에서 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사 회계문제인데, 공사부분은 지금 1억 밑으로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공무원은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사 부분 1억 미만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렴계약제라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로 거론을 하신다고 하면…….
문찬
최문찬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달서구에서 청렴계약제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3,000만원 이상은 전부 경쟁입찰로 가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00만원 이상은 청렴계약제로 하겠다고 천명한 부분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저도 지금 청렴계약제 시행일자를 정확히 몰라서 망설였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11월경에 청렴계약제가 시행된 것으로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행되기 전이란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5월에 계약을 했고, 밑에 것도 6월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했는 사항인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이것은 회계파트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최문찬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335페이지에 두류학사 신축공사와 성서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신축공사로 두 건이 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실지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신축공사에는 입찰참여업소가 118개나 들어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김인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아까 수의계약 부분 337페이지……. 거기에도 최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3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설계변경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5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인데, 358까지 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보니까 매년 되풀이되네요? 경로당운영, 사회복지시설, 관리철저, 청소년 공부방, 각종 지원금, 생보대상자 관계, 경로당 관계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매년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98, 99, 2000년도 3년도를 봐도 되풀이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과 연구를 하셔서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361에서 365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청소년공부방 자료가 네 군데 나왔는데, 잘 되는 곳 두 곳, 못 되는 곳 두 곳 이렇게 나왔는데, 감삼, 용산, 월성, 신당, 그 중에 두 곳은 이용률이 낮은 곳이고, 두 곳은 높은 곳인데, 지적 사항에 60만원을 감하고, 60만원 증액하고, 이렇게 조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폭을 높여버리면 나중에… 심지어 두류학사공부방 운영 신청이 없더라고요? 위탁업소 신청이 없어요. 폭을 너무 높여버리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4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총계 940만8,000원이네요.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장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것은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가 2000년도는 보건복지과하고 방문복지과 통합되면서 600만원이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것은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국장은 한 700만원 된다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700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800만원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가 듣기로는 의회사무국장이 800만원이었고, 집행부에는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2월에 노인회구지회 간담회 4회를 과장님께서 주관하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 자료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구청장님께서 주관하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구청장님 쓰신 것은 여기 안 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순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내웃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왜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더 의심스럽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장내웃음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421페이지…….
문찬
최문찬위원
사회복지과 세외수입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을 너무 못 받고 체납액이 많고, 징수액이 10%도 채 안 되는데, 사실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과징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이 청소년보호법 자체를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과장님도 하면서 느끼겠지만 자꾸 부과만 하면 뭣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청소년보호법이 약하다고 하거든요? 법 현실성은 무시하고,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100만원씩 200만원씩 부과를 하고 돈은 안 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건의를 하려고 하면 조심성이 있습니다. 법 자체에 상징성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 싶고 갈등을 느낍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주무 과장님으로서 해 봤습니다만 법 자체는 아주 좋은 취지인데 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정말로 탈선행위나 시설이 그런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는, 과징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고, 영세 구멍가게, 담배포, 소주 한 병,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 이러니 정말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 운용에 개선할 방법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을 한번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보세요. 징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및 사회복지과장님, 선임담당께서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직원일동 퇴장 함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과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이 있어서 위생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대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사) 서정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사) 박수덕 위생감시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생과 소관 48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생과는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17시41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487쪽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관계인데,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과징금은 영업을 위반한다든지 이럴 때 해당이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보면 과태료는 보건증 관계로서 안 했을 때 프로테이지별로 돈을 물리는데, 이것은 행정처분하고는 무관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상 영업정지를 당했다가 예를 들어서 1개월 당했는데 10일나 15일 후에 내가 영업정지를 당하느니 영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할 때는 과징금으로 또 전환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렇게는 전환이 안 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처분통지서를 보내 가지고 그 의향을 묻습니다. 과징금 대상이 되는 업종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할 것이냐 영업정지로 할 것이냐 물은 다음에 본인이 한 쪽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본인한테 통지가 되었을 때는 번복이 안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전 번에 내가 결산검사 들어갔을 때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물으니까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내가 두 달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한 달쯤 쉬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 그러면 한 달 남은 것은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영업을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있다. 그래서 과징금 미수금에 대한 것은 미징수금액이다." 이런 답변을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과징금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노래방에도 가능하고, 저희들은 이제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이었던 모양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거기도 과징금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는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위생과에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식품가공업소 처분에 몇 개 업소가 보니까 중복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정지를 받고, 품목제조정지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9번에 영보식품점 같은 경우 영업정지 17일을 받았다가 다시 품목정지 1월을 받았거든요? 이 식품점은 무엇을 만드는 곳입니까? 그리고 신라식품은 계속적으로 세 번이나 받았는데, 신라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초과해서 품목정지 10일을 받았다가 또 다시 품질 미검사로 해서 품목정지 1월을 받고, 계속 위반하는 업소가 위반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하절기 식품 관계가 있고, 성수식품이 있어 가지고 한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합니다. 사후관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부터 시작해서 보기 때문에 한번 지적 받은 업소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가게 되는 것이 되겠고, 또 가면 지적사항이 있으면 적발해서 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신라식품이 무엇을 만드는 곳인데 원료수불부터 시작해서 유통기한을 초과하고 품질검사를 미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이런 업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문제업소인데, 빵과 만두피를 만드는 곳인데, 식품의약청에서 일단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 관에 넘어왔고, 행정처분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또 미비사항을 적발하고 해서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빵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기한인데, 초과 표시인 것 같으면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을 다시 지우고 새로 표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주일의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되는데 10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고, 지우면 그것은 사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1주일로 해야 될 것을 10일로 해서 한 것을 식품공정 상에 적발이 되어서 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신화제약식품부 여기도 제약회사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신화제약이라고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원료를 사용했다고 하면 이것은 품목정지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만약에 솔잎을 통상적으로 먹어도 되는데, 의약품에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인체에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직까지 식품으로 사용하도록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식품에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한약제 원료가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부 가공업소에는 하절기를 앞두고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이것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되는 부분은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집단식중독 대상업소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27일, 28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특히 집단급식소는 기업체에 속하는 숫자하고 또 학교 교육청에서 비록 관할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학교 급식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칼, 도마, 음용수를 수거해서 가검물을 채취하러 다니고 오늘도 나가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특히 하절기에는 월 몇 회를 하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월 1회 정도이고, 대형음식점도 식중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개인 활동에 의거해서 개인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492쪽에 보면 갈산농산이 있는데, 여기는 위반 내용이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으로 영업정지 1월인데, 허용 외라고 하면 허용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식품첨가물은 최소한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사탕 같은 데에 색소 그것은 허용하는 첨가물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는 단무지에 색소를 넣으면 안 되는데, 먹어도 되는 색소라고 해도 다른 색소를 쓴 것은 허용 외로 됩니다. 만약에 빨간 단무지를 만들어 냈을 때는 허용 외 색소로서 영업정지 1월에 해당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량을 먹어도 인체에는 무해합니다만 식품위생법 상에 칼국수에는 색소를 넣지 마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을 내기 위해서 색깔을 약간 넣었기 때문에 허용 외 색소가 들어갔다. 이래 가지고 조치가 되는 경우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콩국수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칡 국수라든가 콩국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특정 성분이 들어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 자연색소가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콩을 안 넣었으면서 콩을 넣은 것처럼 노르스름하게 약간의 색소가 들어갔을 때는 적발이 되면 한 달간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콩국수 같은 것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국수공장도 하절기 성수식품으로 해서 수거도 하고 검사도…….
병래
박병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요즘 콩국수가 콩 색깔은 넣어서 만든 국수인지 실지 콩을 넣어서 만든 국수인지 먹는 사람은 잘 식별을 못합니다. 또 그것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있습니다. 모든 식품에는 식품공정에 규격과 기준이 있습니다. 칼국수는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콩국수 색깔이 나는 것을 수거해 와서 검사의뢰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제조업소에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 검사라고 해 가지고 식품청에서,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너희 구에는 이번 달에는 무엇무엇을 수거해서 검사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12만5,000원어치를 매달 사 가지고, 중구는 또 다른 품목을 사고 이렇게 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서 검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에서도 수거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국민다소비식품 검사수거 실적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매달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유사한 콩국수가 시중에 나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000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무농약콩나물 공급을 정착하기 위해서 콩나물 재배업자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콩나물 재배업자 실명제를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콩나물이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민다소비식품으로 혹시나 농약이 있나 싶어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있는데, 물론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영세성이 있어서 한번 모으려고 해도, 어떤 허가 대상업소라든지 하면 강제성을 조금 띨 수도 있는데, 몇 번 연락해도 잘 안 되고 해서 사실상 그 분야는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더 저희들이 강력하게 독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김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50만원이 나왔다면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가산금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체납되어 있는 사항이 미장원에서 네 건으로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영업주가 이사를 가고 해서 저희들이 수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찾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요새는 미장원이 통보제로 되어서 그런 상태로 있는데, 가산금은 없고, 저희들이 계속 찾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약 못 찾고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요즘 미장원, 이용소는 거리제한이 없습디다. 그래서 가산금이 있는가 싶어서…….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 이용 시설이 IMF 때 건물이 부도나는 바람에 이런 사항이 있고, 일부는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어렵습니다. 청우스포렉스라든가 성서프라자 등 이런 큰 건물이 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5번 식품진흥기금 융자내역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2000년도 7월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60%는 우리 구에서 적립을 할 수 있고, 40%는 시에 보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징수한 것이 결과적으로 1억9,054만2,000원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7월에 했기 때문에 돈은 조금 적습니다. 어쨌든 2001년도 말에는 1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시 전체의 융자내역을 보면 99년도에는 시 전체 13건 융자가 되었고, 2000년도는 8건, 2001년도에는 5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음식업소가 융자를 원하지만 보증을 서야 되고, 담보가 있어야 대구은행에서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출금리가 한 6% 정도 되기 때문에 요새 시중 일반금리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구태여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융자하려고 노력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금은 시작단계이니까 조금 적지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갈수록 금액이 조금 많아진다고 보는데, 그 때는 무작정 은행 예치라기 보다도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조금 낮춘다든지 이런…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만 몇 년 지나면 기금이 좀 커졌을 때는 그런 준비도 한 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특수시책으로 신당먹거리골목을 작년에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재작년에 신당동 먹거리 골목에 대해서 주변 설명을 약간 드리면, 계대가 옮겨와서 음식점이 사실상 그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육성하면 나름대로 대학생들의 음식문화도 정착되고, 나름대로 음식도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그 주변 동쪽 편에 음식점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번화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먹거리골목에 서른 몇 집 되던 곳이 죽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의도한대로 유치도 되지 않고 잡동사니가 되는 바람에 유야무야…….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재작년이 아니고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물론 재작년부터 계획이 되었지만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신당동 먹거리골목을 육성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방향이라든지 그 쪽의 사람들과 협의도 하고, 건설교통과와 주차관계도 협의도 하고 해서 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은 한번 해 보지도 않았네요? 뭐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방금 이야기하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한다든지 이런 좋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추진이 안 되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안 되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아예 먹거리골목을 폐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먹거리골목이 작년에만 특수시책이 아니고 그것이 계대 들어설 때부터 3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되었는 사항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작년 추진계획이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작년에는 주차장이 문제라고 해서 신당동에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만났었고, 또 건설교통과에 개구리 주차를 하려고 협의해 보니까 개구리 주차는 유래가 없답니다. 없어서 그런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먹으로 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원동 수밭골에 토속음식 해서 나름대로 간판도 붙이고 추진 중에…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각 구마다 한 개씩은 하라고 하니까 해 보는데 어렵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추진경위를 설명하는데 본위원도 그 위치에는 상당히 어렵다 싶은데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 그 곳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끔 해 준다고 하는 그 자체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좀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정화구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지 정화구역에 허가를 할 때 학교측에 회신을 받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정화구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학교 보급 법에 대상이 되는 것이 유흥음식점, 숙박, 단란인데, 일반음식점은 사실상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음식점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아무 제한 없이 영업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그것이 나중에 변태영업으로 문제가 되면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단속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단지, 정화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업소, 또 유흥단란주점으로 접대부를 고용하는 여기만 해당되어서 만약 들어오면 학교정화구역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적합 되어야만 구청으로 서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조금 전 설명에 정문에서 400m, 담장에서 200m라든지…….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는 무조건 안 되고, 상대구역은 학교 담장 빙 둘러가면서 200m 정도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상대정화구역입니다. 그래 됐을 때 심의를 받아서 허가가 나야 시설기준에 맞나 안 맞나 구청에 서류를 넣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벨 울림)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200m, 400m를 도면상 거리를 말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도면상 거리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실측이 아니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실측 거리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도면에 스케일로 재서 거기 반경 안에 들어가면 고시를 해서 예를 들어 230-3번지는 정화구역에 물렸다, 안 물렸다 해서 그렇게 대상이 되고, 그 물린 데는 숙박업이나 하려고 하면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만 모든 허가를 할 수 있고…….
병래
박병래위원
도면도 좋지만 실측 확인도 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리고 학교 주변 400m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문에만 400m 정도의 학교주변으로 저희들 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임의성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주로 보면 여종업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단속 건수는 많이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여종업원도 소위 운반 배달하는 여종업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손님과 동석하여 잡배를 나눌 때는 접객부라고 인정해서 3개월간 영업정지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법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명 정도의 구이집 같은 데 여종업원들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접객부라고 보지 아니 하고, 운반 보조자로 볼 수 있고, 또 일반 레스토랑에 보면 여종업원이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운반자가 많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을 묘하게 이용해서 접대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정화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남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는 제가 들어가 있고, 학부모가 5명 정도…….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산하에 학부모 위원이 5명이 계신다 그 말씀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운영위원이 한 5명 정도이고, 그리고 지역 원로로 교장선생님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원로 유지 두 분 정도, 그리고 총무국장하고 교육장님 하고 10명인가 11명인가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정화위원 위촉은 교육장이 하십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교육청 내에 학부모위원이 5명이 있으면 각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 쪽 학교에 학부모위원님들이 이 지역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해 쪽에 수시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없고, 한번 해 놓으면 임기가 2년인가 그런데, 지역안배는 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먼저 학교 위치하고 이런 도면을 다 떼서 보내줍니다. 현지를 가보라고……. 저한테도 위생과로 해서 이번에 15건이 있으면 15건에 대해서 뒤에 도면 첨부해서 위치하고, 앞에 났는 집까지 다 표시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씩 가보고 토론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이 전국적으로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21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감사종료